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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전북 동부권 포함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의 핵심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균형발전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전북의 경우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 등 인구가 몰려 있는 서부권과 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특히 전북도가 수십년간 미래 성장동력으로 새만금사업에 집중하면서 동-서 간 격차는 더 벌어졌고, 동부권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그렇다고 전북도가 동부산악권 발전 방안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조례(전북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했다. 전북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6개시·군에 매년 300억원의 특별재원을 지원해 지역특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원기간은 2020년까지였지만 해당 시·군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지원액도 늘었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의 굴레를 떨쳐내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전북도가 동부권발전위원회까지 구성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전북도 차원의 정책과 예산 지원만으로는 지역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동부권의 암울한 미래를 바꿀 수 없게 돼버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연구원이 충북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도가 역점 추진해온 이 특별법은 중부내륙과 그 연계지역을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적용범위는 충북도와 주변 경계를 이루는 17개 시·군·구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북에서는 충북과 인접해 있는 무주가 포함됐다. 국가가 나서 저개발·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중부내륙권의 개발과 보전 등을 위한 종합시책과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한 게 법안의 골자다. 국회에 계류중인 이 특별법을 활용해 전북 동부권 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의도다. 우선 충북과의 협력을 통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전북 동부권 6개 시·군이 모두 포함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9 12:44

농업 피해 전국 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연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농축업과 시설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가 큰 전북지역을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길 바란다. 전북지역에는 지난 13일부터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19일까지 추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1명 이외에 인명피해는 없으나 엄청난 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농작물은 논과 비닐하우스 등 1만5000ha가 침수돼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 피해는 벼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콩, 참깨와 고추, 호박, 수박 순이었다. 또 가축 폐사도 20만 마리가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각종 시설 파손 면적도 전국에서 단연 넓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1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익산을 찾은데 이어 이재명 대표도 18일 익산시 망성면 수해현장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폭우로 인명 피해가 큰 경북과 충북을 유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농작물과 가축, 시설 등의 피해가 전국에서 단연 컸다. 물론 인명 피해가 중요하지만 이같은 물적 피해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기상청은 또 “정체전선이 20일부터 일본 남동쪽 해상과 중국 남부로 남하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22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피해가 더 날지 모를 일이다. 가뜩이나 경제력이 약한 전북이 피해복구비까지 지방비로 부담하려면 너무 벅차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의 노력도 절실하다. 역대급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전북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은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8 16:48

전주한지 유네스코 등재는 세계화 첫발이다

한지는 뛰어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웃나라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가 각각 2009년과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으나 유감스럽게도 한지는 등재되지 못했다. 전주,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록인데 이를 위한 등재 신청 절차가 시작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최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무형문화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지, 전통지식과 기술’(가칭)이 2024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됐다.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가시화 함을 의미한다. 지난 2021년 4월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단’이 출범했고 그 이후 전주시, 완주군, 문경시 등에서 총 5회의 학술포럼을 진행하면서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왔다. 앞서 전주한지는 지난 2020년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ICPAL)로부터 문화재 복원 용지로 인정 받았고 지난해 전주시 서서학동 일원에 ‘전주천년한지관’을 개관했다.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목록 선정 소식은 모처럼 자부심을 갖게하는 희소식이다. 지난 10년간 한지 등재를 위해 힘쓴 노력의 결실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한지가 2026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전주한지는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해외 대사관 등이 전주한지로 꾸며지는 경우가 많지만 갈수록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고 가격 경쟁력이나 독보적인 품질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 명실공히 전주한지가 대한민국에서 모든 면에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이게 갖춰져야만 전주한지의 세계화가 가능해진다. 단순히 한지산업 종사자 뿐 아니라 학계, 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에서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전주단오가 아닌 강릉단오가 전국 최고의 명성을 갖게된 것은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될 뼈져린 경험이다. 전주한지도 지금 고사하느냐 아니면 세계로 나가 성공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8 15:23

장마철 물폭탄 피해 속출…긴장 늦추지 말아야

장마철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잇단 산사태와 제방붕괴, 하천범람, 저지대 침수 등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금 온 나라가 비상이다. 17일 현재 전국적으로 50명 안팎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생겼으며 1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정전사태로 5만 가구 이상이 불편을 겪었다.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자정부터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익산에서 1명이 숨지고 임실에서 1명이 실종됐다. 또 도로 및 주택침수, 농작물과 가축,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 같은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구름이 북상하고 있고, 정체전선으로 계속해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19일까지 또 다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한다.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25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가뜩이나 그동안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산사태, 주택과 공사장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장마철 최대 피해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침수사고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5일 근처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지하차도가 15대 가량의 차량과 함께 갑자기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7일 현재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는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 당초 금강홍수통제소에서 문제가 된 미호강에 홍수경보를 내리고 인근 도로의 통제 필요성을 통보했는데도 지자체와 경찰은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다지만 결국 인재(人災)인 셈이다. 전북에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할 일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지구 전체에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나 가뭄, 태풍 등 위기가 잦아질 것이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장마가 어느 때보다 길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그런 만큼 재해 위험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와 복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개인은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지자체는 현장 점검 등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7 18:02

전북에선 응급실 표류 단 한건도 없어야한다

119구급차를 타고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표류하는 것을 ‘응급실 뺑뺑이’또는 표류라고 한다. 2021년 한 해 119 출동 이후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뺑뺑이 환자는 무려 19만6561명이나 됐다. 남의 일로만 치부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대도시에서도 일상화 한 현상인데 중소도시나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료진 부족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를 비롯해서 응급실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이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의료진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선 당장 환자와 응급실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구급대원들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해야 현실과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와 응급실의 핫라인 개설이 당장 구축돼야 한다. 병원의 빈 병상 현황이나 의사 당직 상황도 즉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중증외상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3대 중증 응급질환인데 이들조차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다 사망하는 '응급실 표류' 사고를 막기위해 전북도와 전북소방본부, 도내 응급의료기관 10곳은 지난 14일 '전북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예수병원·대자인병원·전주병원·익산병원·동군산병원·정읍아산병원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119구급대 이송환자 수용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이송 지침을 통해 응급이송체계 확립과 응급환자에 대응이 한결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하나의 행사에 그쳐선 안된다. 응급의료는 현장·이송, 응급실 진료, 수술·입원 등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 여부가 사선을 넘나드는 핵심 사안이다.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적정 병원에 얼마나 빨리 도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어도 전북에서는 응급실 표류로 인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환자가 단 한명도 없게끔 보건행정 기관이나 병원, 의료인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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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17 13:3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총리가 앞장서 달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회의가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4월 위원회 구성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8개 부처 장·차관, 10명의 민간위원, 김관영 지사 등 위원 30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일종의 테스트 베드화해 과감한 시험과 도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 민·관이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본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전원이 참석해 모양새를 갖췄다. 한 총리와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추진단을 국 단위로 확대하고 그동안 발굴한 특례 반영을 위해 각 부처를 상대로 발벗고 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8개의 상징적인 조문만 담겨 있어 필요한 내용을 대폭 넣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194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각 부처 반응이 신통치 않다고 한다. 그래서 각 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원위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들의 엄호사격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권한사무 이양 60건 가운데 전북 현안과 관련된 권한은 29건이고 나머지는 필요치 않다고 한다. 이 부분도 특별자치도 특례로 추진할 사항이다. 우리보다 한발 앞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3차 법률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5월 전부개정안에 4대 규제 완화를 넣은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넣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들과 차별화된 특례를 많이 반영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는 한 총리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 총리가 전북 출신이라,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다. 전북은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정부 여당에 우군이 거의 없는 외로운 처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그렇다. 나아가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아무튼 지원위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가 모범적인 혁신과 발전의 테스트 베드로 거듭났으면 한다. 그 길에 한 총리가 소임을 다해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6 17:49

전주시 오락가락 정책, ‘행정의 일관성’ 지켜야

전주시가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는 당초 백제도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구간의 차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개설한다는 사업방향과 원칙을 정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지난해 7월 공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민선 8기 단체장이 바뀌면서 지난 5월 공사를 전격 중단했다. 시는 차선 축소에 따른 교통혼잡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시민 민원을 내세워 사업을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기존 차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면 폐기됐다. 대신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드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전주시는 정책 변경의 정당성을 시민 여론에서 찾았다. 시민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가 한창 진행되던 공사를 전격 중단하면서까지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에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만큼 여론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조성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정도로 시민 반발이 거셌던 것도 아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민선 8기 단체장이 바뀌면서 전주시 도시정책 기조가 재생에서 개발로 바뀌고, 사람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생태교통 정책도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직개편에서는 자전거정책과가 자전거팀으로 축소됐다. 물론 주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단체장이 기존 정책과는 방향이 다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폐기, 또는 축소된다면 과연 누가 행정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 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미 추진 중인 사업까지 갑자기 중단하거나 방향을 되돌리는 일이 손바닥 뒤집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주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꼭 그렇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현 단체장이 역점 추진하는 사업도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행정은 주민과의 약속이다. 단체장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6 17:49

의료대란 현실화, 공공의료 확충 급하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속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 노조)이 13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결국 현실화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도 이날 아침 전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고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몇달 전에는 의사단체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해 사회적 불안을 키우더니 이번에는 간호사 중심의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의료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조는 올해 초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등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등의 요구사항을 놓고 정부 및 병영 경영진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굳이 노조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은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다. 정부가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우리 사회의 의료 현실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개선 대책을 서둘러 추진했어야 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공백’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구’라면서 정작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총파업은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의료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절박한 환자들을 외면한 보건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어렵더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생명과 안전이다.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 현장,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 정부도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필요성을 확인한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 방안으로 내놓은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3 16:25

풀빌라 등 객실수영장 철저한 안전점검을

삼복더위를 맞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개인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전용 수영장이 딸린 소위 '풀빌라'를 즐겨찾고 있다. 하지만 객실 내 수영장은 현행법상 안전 규정이 아예 없어 사각지대다. 성인들에겐 아주 얕은 물에 불과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객실내 수영장에서 빠져 숨지는 경우까지 발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어린 아이와 나들이에 나설 경우 당연히 보호자가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게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객실 수영장은 바닥을 파서 만든 형태로 턱이 따로 없기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도 혼자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많아 한눈 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 객실 안에 있는 수영장에 규격이나 안전 수칙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체육시설법'에는 수영장 안전 운영과 규격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돼 있으나 이는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 시설만이 그 대상이다.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로 분류돼 안전 점검 대상이며 안전 관리감독·장비 배치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반면, 풀빌라 등은 위험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흔히 '키즈풀'로 불리는 어린이 전용 실내수영장 역시 공간을 통째로 무인 대관하는 시스템인데 보호자가 전적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구명조끼 하나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소규모 펜션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북의 경우 숙소 또는 객실 안에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일명 ‘풀빌라’·‘월풀펜션’이 전주·부안·고창·무주 등 도내 60여 곳이나 된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무인 대관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 카페, 일반 카페에서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실외수영장도 파악된 곳만 15곳이나 된다. 결국 이들 시설들도 법적 정비를 통해 수영장에 준하는 안전수칙·관련 인력과 장비, 규격 기준등을 정해서 적용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당장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우선 이들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을 점검하고 홍보및 계도 활동이라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라 것보다 훨씬 낫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3 11:48

부동산 연체율 전국 최고인 전북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섰다. ‘범정부 대응단’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힘입어 뱅크런(예금 이탈) 사태가 고비를 넘겨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원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셜) 리스크는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 전체의 신용 하락을 가져왔다. 증권사와 캐피털, 시중은행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북 새마을금고의 경우 건설·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유일하게 1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조4000억 원이며 연체율은 12.70%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체 연체율이 아니라 건설·부동산 부문에 한정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심할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가 PF에서 비롯됐고 전북지역 부동산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도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아서다. 물론 연체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부실기관이라 할 수는 없다. 자기자본이 많아서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높으면 위험 대비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더 근본적인데 있다. 일반 국민들이 이번 사태나 종종 일어나는 금융사고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등이 나서 급한 불은 끌 것이다. 점검기간이 끝난 뒤 부실대출 여파가 큰 몇 개 금고를 흡수합병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임시방편 대안으로는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올해 출범 60주년을 맞는 새마을금고는 당초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인 협동조합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관리감독 권한도 금융당국에 있지 않고 행정안점부가 갖고 있다. 그런데 대출의 절반 이상이 기업 대출이다. 실제로는 부동산 PF대출이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협동조합이 눈앞의 이익만 쫒은 꼴이다. 그러다 이번에 사단이 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구조적 한계부터 자금관리 방식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고 임원 비율이 직원수와 대비해 지나치게 높다. 또 일에 비해 높은 임금구조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지적들을 겸허하게 뒤돌아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2 17:05

국가예산·현안 해결 전북 원팀, 성과로 답하라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원팀이 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지역 현안을 열거하며 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시장·군수들도 지역별 현안 사업 및 예산 확보와 관련, 전북도 및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전북 의원들은 지자체의 쏟아지는 요구에 “여야가 원팀으로 뭉쳐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주문에 따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전북도와 각 시·군에도 현안사업 예산 확보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례 반영 등 서둘러 풀어내야 할 지역 현안이 적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역발전 원팀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정치권의 의례적 회동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뻔히 예상되는 보여주기식 선언에 기대를 거는 도민은 많지 않다. 사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지역발전 원팀 결의는 예산 시즌, 전북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연례행사다. 그러니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지금껏 전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원팀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천명했다. 그러나 매번 소리만 요란한 채 용두사미였다. 역량을 한데 모으겠다는 원론적인 선언에만 급급했을 뿐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전북 지자체와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지역 현안을 속시원하게 해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해묵은 현안이 쌓이면서 회의 때마다 같은 의제가 거듭 올라오는 이유다. 선출직인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뛰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여주기식 선언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도민에게 거듭 약속한 것처럼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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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12 11:51

군산 국립과학관, 치밀한 유치 전략 세워라

군산시가 국립과학관 유치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건립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강호 관광지 일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의 결정은 미리 준비에 나선 것으로 좀더 치밀한 전략을 세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했으면 한다. 국립과학관은 4차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에 맞춰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 산업과 과학기술 정책 이해도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소관 국립과학관은 과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울산 등 7곳에 불과하다. 과기부는 전문 과학관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2021년과 지난해에 관련 공모를 하지 않는 등 아직 공모여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1년 도전에 실패한 군산시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충남 부여시, 경남 김해시, 그리고 올들어 경기 북부의 고양특례시 등이 벌써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를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군산시만의 콘텐츠를 선보여야 한다. 2020년에 선정된 원주시는 생명·의료를 테마로 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입과학수사연구원과 연계해 주효했다. 2021년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울산은 탄소중립을 테마로 했고 당초 보다 규모를 키워 건립하고 있다. 둘째, 부지를 미리 확정하고 규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커야 유리하다. 2021년 당시 군산시는 금암동 일대 총면적 1만 7712㎡(건축부지 5929㎡)를 사업 부지로 밝혔으나 대상 부지 규모가 타 지자체보다 적고 건축 부지등 공간 확장성도 떨어진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테마로 제시한 농생명 바이오도 전문기관이 부족한 군산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셋째,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하다. 원주시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광재·송기헌 의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큰 몫을 했다. 군산시도 전방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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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11 17:33

무주, 임실소방서 개청 서비스 확충 계기돼야

무주군과 임실군에 소방서가 11일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전북 14개 시군에 총 15개(전주 2곳)의 소방서가 설치됐다. 그동안 전북 14개 시·군 중 무주군과 임실군에는 지역을 전담하는 소방서 없이 119안전센터만 설치돼 있어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소한 듯 보여도 그동안 소방 오지나 마찬가지였던 임실, 무주군에 소방서가 완비된 것은 지역별로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각종 재난 발생때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음은 물론이다. 소방서가 없는 곳은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예전 명칭은 소방파출소로 보통 불리웠는데 2007년부터 명칭이 119 안전센터로 바뀌었다. 동네별로 화재 진압, 구급 활동, 소방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관공서로 경찰서 하위의 지구대와 파출소 및 그 산하의 치안센터, 시군구청 하위의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개념이다. 119안전센터는 지구대, 파출소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동해서 긴급 상황을 해결하고 피해 최소화의 첨병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 화재 진압은 물론, 소규모 구조 활동, 구급 활동에 주요 역할을 했다. 화재진압, 구급활동은 물론, 소규모 구조활동의 일환으로 동물구조, 벌집제거, 고드름제거, 간단한 문개방 건으로 출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무주와 임실에 소방서가 문을 연 것은 단순히 소방관들의 조직이 커진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민 입장에서 볼때 신속한 현장 지휘와 보다 빠른 출동 태세가 뒷받침돼야 한다.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119구조대의 경우 각종 재난상황에서 핵심지역을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명실공히 선진국가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소방서조차 없는 군 지역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뒤늦게나마 조직과 인력등 편제가 갖춰진 만큼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듬뿍받는 소방서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소방관 한명한명의 더 확고한 공복의식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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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11 15:07

산사태 등 재난취약시설 철저히 점검하라

장맛비가 계속 내리면서 전북지역에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지반을 약화시키면서 도내 주요 도로옆 절개지의 붕괴 사고가 잇따랐다. 8일 완주군 상관면 신리 국도 21호선 옆 절개면이 붕괴돼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같은 날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국지도 60호선 도로에 토사와 바위가 덮치면서 양방향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앞서 6일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시도 35호선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택시 1대가 파손됐으며, 차량통행이 금지된 채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장마철에는 이같은 산사태와 함께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태양광 패널도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 1·2등급'으로 지정한 곳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1900곳, 등급은 낮아도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설비도 1100곳에 달한다. 전체 태양광 설비의 20%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산사태 복구와 함께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장마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특히 위험한 곳 중 하나가 전북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국도 26호선이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서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사이 4㎞ 구간으로 이곳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일명 ‘아찔고개’로 불리며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선형을 개선하거나 터널을 개설해야 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구간에서 총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사고 발생이 계속되자 지난 2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토관리청에 터널화 사업을 촉구했다. 이어 6일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국토교통부 후보사업 선정 시 선순위 반영을 건의했다. 국도 26호 소양~부귀 구간은 정부가 1998년 개통 이후 25년간 사실상 방치해 놓았다. 오죽하면 ‘공포의 국도’라 하겠는가.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에 대해 9월부터 시속 60㎞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급커브와 급경사로 이뤄진 도로 선형 자체가 위험해 선형 개량이나 터널을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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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10 17:04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당장 재정 투자를

새만금신항을 제때 구축하는 한편, 배후부지를 민자가 아닌 재정으로 전환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전북공약 사업인 새만금신항은 오는 2026년 개항 예정인데 신규 항만의 특성상 민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7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새만금사업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는 물론이거니와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개발이 언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의 성장기반이 좌우되는 문제다. 새만금신항 2선석은 우선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는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돼 있기에 만일 이를 재정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개발은 하대명년이다.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과 부지 451만㎡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게 된다. 당장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해 고육지책을 제시한 것으로 십분 이해하면서도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된 신항만 배후부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배후부지 개발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보면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항만공사가 없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의 배후단지 개발은 국가재정(100%) 투자 방식이고 항만공사가 있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부산항신항의 배후단지 개발에는 각각 82.7%, 32.3%, 23.8%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그런데 국가재정(100%) 투자로 개발해야 할 새만금신항은 민간자본(100%) 투자로 계획돼 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가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 과정에 깔려있다. 철저히 지역간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진행되는 항만개발의 현실을 감안해서 전북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과감하면서도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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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10 15:01

전주 노송천 만원행복거리 활성화 방안 찾자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맞물려 조성된 전주 노송천 일대 ‘만원행복거리’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 전주 노송천은 1960~1970년대 도시개발 명목으로 복개돼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됐다. 이후 전주시는 지난 2008년 환경부의 ‘도심 복개하천 복원’ 선도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으로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지난 2012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노송천은 생태하천 복원 우수 사례로 꼽혀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한때 ‘전주의 청계천’으로 불리기도 했다. 전주시는 노송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2012년 전통시장 문화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송천 주변 상가에 만원행복거리라는 이름으로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복원된 생태하천 인근 노포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저렴하게 전주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전주시와 상인들은 주변 공간을 정비하고 이 곳에서 문화공연과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노력했다. 복원된 하천에는 조형물과 포토존, 거리 공연장까지 설치돼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노송천과 만원행복거리는 활력을 잃은 채 행복하지 않은 공간이 돼 버렸다. 간판만 남은 채 폐업한 식당이 즐비하고, 식당 대신 철물점과 건축자재· 전업사 등이 들어서 음식 특화거리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해 거리가 혼잡한데다 하천 주변에 쓰레기까지 쌓이면서 상권은 빠르게 쇠퇴하고 말았다. 여름철이면 악취에 벌레까지 들끓어 하천을 다시 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옛 추억의 장소를 찾던 시민들의 발걸음마저 뚝 끊겼다. 전주시가 노송천 복원사업 이후 하천과 음식 특화거리를 꾸준히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탓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전주시와 상인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특별한 공간을 다시 살려낼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와 주변 상인,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노송천 만원행복거리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 사실상 방치된 노송천부터 재정비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시 생태휴식공간으로 바꿔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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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09 18:13

불법 일삼는 사무장 병원, 뿌리 뽑아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개설기관은 과잉진료와 과다처방은 물론 시설 안전문제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다시는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걸러내는 등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 사장(원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형태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불법의료기관은 1698곳이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2255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21명(49.7%)이 일반인이고 의사가 74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 198명, 보건의료인 178명 순이었다. 간호사는 10명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3 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 86곳으로 여섯 번째다. 도내 86곳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46곳, 요양병원 18곳, 한의원 13곳, 병원 5곳, 한방병원 3곳, 약국 1곳 순이었다.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 가담자의 41.9%가 의사나 약사며 주로 70대 이상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시설의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인데 개설이 비교적 쉽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 및 과잉 진료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의약품의 과다처방이나 시술 등의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정원외 수용 등이 그것이다. 또 시설이 허술해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 수지는 해마다 나빠져 올해 적자 규모가 1조4000억 원에 달하고 2029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환수액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범도 적지 않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일삼고 건보재정을 누수시키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지자체는 설립 인허가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단속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 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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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09 18:13

농촌지역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해야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갈수록 심해지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은 치안 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도시로의 인구유출까지 더해져 농촌은 지금 공동체 붕괴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러면서 농촌은 치안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파출소와 지구대 등 경찰관서가 아예 없어지거나 남아 있더라도 인력이 크게 줄어 치안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지역의 인구 구성도 젊은층은 찾기 힘들고 노인이 대다수이니 농촌지역의 방범활동과 치안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어려움이 더 크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시기, 주민들이 방범에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다. 실제 최근 복숭아 등 과수 수확기를 맞아 농심을 울리는 농산물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불똥은 경찰에 튈 수밖에 없다. 피해 농가 입장에서는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순찰 활동을 했더라면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도시지역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넓은 지역을 집중 순찰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게다가 도시처럼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범인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치안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었는데 치안에까지 구멍이 뚫린다면 농촌 공동체의 붕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바짝 다가가는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시골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 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각 마을을 직접 찾아가 민원 상담과 고소·고발 접수, 보이스피싱·교통사고 예방 홍보 등의 치안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면 주민들과 함께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공동체 치안활동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친다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공동체의 결속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특히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치안서비스가 절실하다. 인력부족만 탓할 게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6 12:11

새만금 SOC 확충 원희룡 장관 직접 챙겨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5일 '국가 산단 성공추진 현안 회의' 참석 차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에 아주 강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신속한 새만금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당정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구두선에 그치는 게 다반사였는데 국토개발의 사령탑 격인 원희룡 장관의 이번 언급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우선 원 장관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K푸드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익산의 새로운 식품 전문 산단 확대 조성으로 찾겠다는 것이다. 완주 수소특화산단과 관련, 전주의 탄소섬유 기업, 새만금과 수소 생산 기반과 연계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차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핵심은 새만금 SOC 확충의 속도감이다. 원 장관은 "30년이 넘는 기간 새만금 발전이 더딘 점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성장판이 되고 효자산업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국제 공항, 장항선 복선화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실 전국 17개 시도의 요구를 고루 반영해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장관의 임기 또한 1∼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언급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일뿐 아니라 대권 잠룡 반열에 올라있는 원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다. 때마침 새만금개발청장도 7일 지역 출신 김경안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전북도민들은 원 장관이 직접 챙기면 새만금 SOC 확충에 가일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언급한 것처럼 34년 동안 많은 눈물이 담긴 새만금이 이제 비상할 때가 되었다. 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SOC(사회간접자본)가 중요한데 로드맵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지지부진했던 과거는 그렇거니와 지금부터라도 속도전이 필요하다. 원희룡 장관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6 12:05

전주 드론·도심항공 육성, 기대 크다

전주시가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장기 드론·UAM 산업육성 전략 수립과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시는 최근 용역 수행사를 선정했으며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용역 추진은 전주시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온 탄소·수소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키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은 그 나라의 기술력이 집약된 최첨단 산업이다. 드론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ㆍ인공지능(AI)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흔히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린다. 또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은 도시인구의 증가와 도로교통 혼잡, 환경문제를 해결할 3차원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산업은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대차가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아직 기술력이나 투자 규모 등이 보잘 것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K-UAM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응하고 대규모 예타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드론 축구'를 개발하면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다. 내년 1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제품 박람회인 'CES 2024'에 드론축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주는 남고산 일대가 올해 남원 운봉과 함께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나 전파 관련 사전 평가 등을 면제·간소화 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제특별구역이다. 전주는 수소와 탄소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와 연계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용역에는 연도별 실행방안과 재원 조달 계획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번의 용역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겠으나 전주시가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나아가 이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