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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노출 산간학교가 36%…예방 서둘러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태풍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지역 초·중·고 3곳 중 1곳은 산사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산간에 위치한 이들 학교는 학교 주변 비탈면 유실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교육부가 재해 위험도 평가에 들어갔지만 전북교육청도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 초·중·고 730개교 가운데 36.3%인 201개교가 학교 대지 내 임야를 포함해 산간에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는 경기, 경북, 전남,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다. 또 산간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산비탈로부터 0∼5ｍ 떨어진 학교는 15개교, 5∼10ｍ 위치한 학교도 22개교에 이르렀다. 모두 238개 학교가 산간 지역에 인접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전북지역에 최대 520㎜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학교 46곳이 비 피해를 입었다. 유치원 7곳,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2곳 등 46곳이다. 건물누수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토사유실·담장 붕괴 9건, 누전과 파손 4건, 수목 쓰러짐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단축수업(13개교), 등·하교시간 조정(9개교), 조기방학(1개교), 현장학습 취소(1개교) 등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특히 폭우로 인해 학교 뒤편 비탈면이 붕괴된 군산 대성중은 방학을 이틀 앞당겨 조기방학에 들어갈 정도였다. 지금 지구는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지진, 태풍, 폭우, 설해 등 각종 재난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마을을 덮쳐 미국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고 홍콩에서는 139년만의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 우리나라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는 곳이 꽤 있다. 강원 태백 ‘365 세이프 타운’이나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경북 경주안전체험관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에서도 산사태에 노출된 산간 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도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상시로 시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5 17:57

전북지역 아파트 공급부족 사태 막아야

주택공급 차질로 2∼3년 후에는 전북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건축허가 면적은 22만1394㎡로 지난해 74만4803㎡에 비해 70.3%나 감소했고, 착공 물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6만9744㎡였던 공동주택 건축허가 면적은 올들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아파트 건설 시장에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건설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상황은 심각하다. 수도권은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고,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설시장의 위기를 반영해 지난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규제 완화 및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미흡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반길 일이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지역은 당연히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없다. 오는 2026년까지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수요는 9000여 세대로 예측됐다. 하지만 현재의 주택 건설 추세를 보면 공급 부족 현상이 불가피하다. 극심한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폭등 현상까지 나타나 주거여건마저 더 악화된다면 지역소멸 시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지방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의 노력도 요구된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지방보다는 여전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치중하고 있다. 지방도시 정주여건 개선이 균형발전의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2 12:50

전북 응급 소아환자 갈곳이 없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과 이로인한 인구소멸, 특히 지방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소아환자는 담당 의사가 없어 소중한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응급 소아환자를 위한 특단의 보건의료 정책이 매우 시급하다. 농도인 전북의 경우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엊그제 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지적을 하면서 거듭 보건의료 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강력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 실태 분석 결과, 절반인 10개 기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고, 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지역 응급의료기관에는 소아청소년과 담당 의사가 없었다. 응급의료 최대 관건은 골든타임 확보여부인데 군 단위인 부안, 순창, 임실, 장수, 무주는 말할것도 없고 시 지역인 김제조차 소아 응급환자가 갈 병원이 없다는 거다. 지난해 전북에서 소아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전문의 부재 등의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 이는 전북의 의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2022년 전북에서 병원의 거부로 18세 미만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재 이송된 경우는 총 16건(1∼4차 합계)이었고 올들어서는 8월 기준 12건에 달했다. 전북의 소아환자 재 이송 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51건으로 연평균 12.8건의 재 이송이 발생했다. 기가막힐 일은 51건의 재 이송 건수 중 1차 재 이송 도중 소아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수가 6건이나 됐다. 자칫 길거리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소아환자 재 이송 원인은 전문의 부재가 첫 손에 꼽힌다. 지난해 소아 환자가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9.8분이었으나 전북의 경우 23.8분으로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18년 101%였으나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해 2021년 38.2%, 2023년 25%까지 급감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수련병원 66곳 중 55곳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을 희망할 경우 관련 조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2 11:20

지방시대 4대 특구, 선제적으로 움직여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키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이 그것이다. 이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북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동향 파악과 치밀한 전략,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특구에 지정되었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4대 특구 도입을 통한 ‘지방시대로의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맞춰 전북도는 4대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다. 발빠른 대처인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특히 정부에서 아직 정책 방향만 제시했을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아 더욱 그렇다. 이중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기회발전특구는 앵커기업 유무가 중요한 만큼 시군 이전기업과 물밑 접촉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올해 12월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3곳을 지정한다. 도시별로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부안에서 도전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구 지정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와도 관련된 만큼 이와 잘 연계하면 유리할 것이다. 전북은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실패로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중앙정부와 전북도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진 후 보복 조치로 전방위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다른 예산이나 국가사업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4대특구사업 선정은 이를 돌파할 좋은 기회 중 하나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1 19:11

초·중·고 담임 기피현상 심각, 근본 대책 급하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교사 비율이 46.5%에 달했다.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돌아가는 것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면서 각 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이처럼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것은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와 함께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임을 맡으면 교과 수업 외에도 학생 생활 지도, 상담, 각종 행정 업무, 생활기록부, 학적 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맡아야 한다. 여기에 크게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민원과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더 큰 부담이 된다. 교권 추락과 맞물려 담임 기피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교에서 한 학급의 학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 지도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고려하면,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당연히 정규 교사들이 담임업무를 맡아야 한다. 정교사들이 임시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의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그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과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물론 교육부가 최근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에 여러 방안이 담겼지만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강조하기 전에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전북교육청이 지난 6월 ‘유·초·중등 교원 인사관리 기준과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기준’을 개정해 초등 담임경력 승진가산점을 신설하고, 중등에서도 담임교사 가산점을 상향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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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10.11 16:19

서울로 가는 암환자…지역암센터 집중투자를

해마다 전북지역 암환자 1만5000여 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가고 있다. 장거리 원정 진료로 체력적·정신적 부담이 큰데다 교통비 등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그런데도 서울로 향하는 것은 지역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의료 인프라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진에 대한 불신 해소와 더불어 지역암센터와 의료기관에 정부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빅5 병원 원정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2022년동안 5개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거주 암환자는 103만4천1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빅5 병원에서 암진료를 받은 전체 환자 267만명의 39%를 차지한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일컫는다. 전북지역은 2018년 1만4295명, 2019년 1만5055명, 2020년 1만4778명, 2021년 1만5999명, 2022년 1만6731명 등 7만6858명이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해마다 서울로 향하는 중증환자는 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환자들은 전북에서 서울로 수백km를 이동하며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는 아예 병원 인근의 고시원이나 레지던스, 셰어하우스, 원룸 등 이른바 ‘환자방’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 한 언론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체력 소모, 교통비 부담, 숙박비 부담, 거주지 복귀 시 응급상황에 대한 불안감 순으로 답변했다. 그러면 서울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거점 병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효율적 운영이다. 정부는 수도권보다 접근성이 나은 지역암센터 등에 대한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시설과 인력을 대폭 지원해 지방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의사의 절대 숫자를 늘려야 한다. 둘째는 지방의료에 대한 불신 해소다.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큰 병에 걸리면 무조건 서울로 가라’는 말이 있다. 잦은 오진 등 의료진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의료진으로서는 항변하고 싶겠으나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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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10.10 18:03

전주한지 활로 산업화에서 찾아야 한다

한복, 한지, 한식, 한옥 등 소위 K-한류는 요즘 전세계를 누비고 있다. 전주한지, 전북한지는 K컬처의 한 분야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전주한지축제가 올해 국제한지산업대전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2023 국제한지산업대전(제27회 전주한지문화축제)이 지난 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렸는데 이제는 전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2024년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목록 대상으로 한지를 선정한 만큼 K컬처의 메카인 전북에서 앞장서서 한지 산업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젠 국제한지산업대전이 한지 산업 관계자들만의 행사로 머물러선 안된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대중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산업화 쪽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통과 문화의 가치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지만 전북이 한단계 더 도약하려면 반드시 대중성과 산업화에 확실하게 눈을 돌려야 한다. 단순히 몇몇 한지를 다루는 이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된다. 10월 10일은 전통 한지를 계승하기 위해 지정한 '한지의 날'인데 역설적이게도 체계적인 육성과 세계화를 위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지는 이제 전주를 넘어섰고 전북을 넘어섰다. 세계화라는 큰 흐름속에 들어가 있다. 한지가 무형유산이 되려면 유네스코 협약이 중시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육성이 매우 긴요하다. 한지 재료인 닥나무 생산 농가 육성과 제조 도구의 보급과 판로를 재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런점에서 최근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닥나무재배 농가 지원사업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전통한지의 계승을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 농가를 대상으로 닥나무 식∙재배를 진행하고 계약재배 형태로 닥나무 수매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다. 전주시 우아동, 완주군 소양 일대 농가들과 닥나무를 계약재배 하고 이를 전량 수매, 가공한다면 전주완주 상생에도 도움이 될뿐아니라 한지 산업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기대된다. 전주시의 경우 닥섬유 수요량은 연간 111.5톤에 달하는데 국산닥 공급량은 16톤으로 무려 95.5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등 관내 농가들에게 닥나무 재배를 지원한다면 국산 원료를 기반으로 전주완주 한지의 위상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어쨋든 국내 최초의 집적화된 전통한지 생산지 전북에서 전통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발빠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0 14:48

동물병원 고무줄 진료비 전면 개편을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고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동물병원 진료비다. 심한 경우 사람이 번듯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병원 이용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8명(82.9%)이 반려동물 진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쉽게 말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봉쓰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반려가구의 치료비 지출 규모는 78만7,000원으로 2년 전보다 68.2%나 늘었다고 한다. 결론은 동물병원 진료비 인하를 위한 투명한 정책이 시행돼야만 반려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시행중인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은 이를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진료비 실태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일례로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현황'에 따르면, 초진 진찰료 가격 차이가 최대 5배 이상이었다. 1일 기준 입원비 역시 소형견 기준 충남대병원이 5만원, 경상국립대는 15만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가 3배 차이가 났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됐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확한 진료비를 알기 힘들어 반려가구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상당수 동물병원에서는 필수 게시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시스템에서도 병원별 세부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이 절실하다. 도내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200여 개소 중 상당수가 필수 게시항목을 공시하지 않거나 병원마다 게시항목을 달리 표시해 병원 간 가격비교가 어렵다고 한다. 지자체 단속도 전체 동물병원 중 30%에 그치고 있다. 진찰 후 결정된 입원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당황하는 이들이 많은게 엄연한 현실이다. 동물병원간 의료정보 공유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비를 두 배로 내야만 한다. 반려가구는 더 이상 봉이 아니다. 이를위한 강력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09 17:27

전북 총선 선거구 획정, 10석 끝까지 지켜라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치신인들의 참정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구 감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전북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하루바삐 선거구를 획정했으면 한다. 또한 전북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선거구 10석을 끝까지 사수하는데 전력을 다했으면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그런데 벌써 6개월을 넘겼다. 여야의 줄다리기와 현역 국회의원들의 늦으면 늦을수록 유리하다는 속셈이 맞아 떨어진 탓이다. 하지만 11월 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고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이중 우리의 관심은 지역구 253석 가운데 전북지역 선거구 10석이 유지될 수 있느냐 여부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밝힌 22대 총선의 ‘획정기준 불부합 지역구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상한 인구수 27만1042명을 초과한 선거구는 18개, 하한 인구수 13만5521명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11개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전주시 병 선거구가 28만7348명으로 인구상한을 초과했다. 익산시 갑은 13만674명, 남원시·임실군·순창군 13만912명, 김제시·부안군 13만1681명으로 이들 3개 지역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상태다. 문제는 전국적인 인구분포로 볼 때 전북의 지역구 1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북은 지난 20대 때 11석에서 10석으로 1석이 줄었다. 지역구가 줄게 되면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은 뻔하다. 가뜩이나 도세가 취약해 국가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정부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의원 1명이 아쉬운 마당에 1명이 더 줄어들면 안될 일이다. 그런데도 전북정치권은 각자도생에만 빠져 있는 게 현실이다. 도무지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다. 도내 정치권은 무엇보다 앞서 지역구 10석 사수에 온 힘을 쏟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09 17:27

전북 치매환자 특별관리대책 세워라

별다른 생각없이 늘상 쓰는 용어인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을 폭넓게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치매의 의미를 따지고 들면 참으로 민망하다.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가 이어진 한자어로, 부정적 편견을 키우고 환자와 가족에게 모멸감을 안겨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여론을 감안해 내년부터 대한민국 공문서에 치매라는 말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국 256곳에 설치돼 있는 치매안심센터 명칭에서도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매라는 단어 대신 '인지증', '인지저하증', '인지병' 등을 후보군으로 놓고 검토중이다. 정부는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하면서 국가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 갈 길이 엄청나게 멀기만 하다.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살던 곳에서, 안전한 치료와 돌봄을 받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재택 의료를 활성화시킨다는 중앙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자치단체 차원의 세심한 노력도 긴요하다. 노령인구가 많고 치매 유병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전북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국회 김원이 의원(민주당 목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944만 7274명 중 치매 환자(추정)는 무려 97만6923명으로 유병률은 10.3%였다. 이중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 40만7453명 중 치매 환자는 4만7951명으로 유병률은 11.8%에 달한다. 전북의 치매 추정 환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치매 환자 유병률을 보인 전남(1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모두 1416명이나 된다. 2019년 337명에서 2020년 283명, 2021년 306명, 2022년 336명 등으로 치매 환자 실종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전북지역 시군의 치매예방 사업은 치매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치매 치료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다. 유병률 감소 대책은 사실상 손을 놓다시피했다.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관건이다. 치매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폭을 확 넓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05 14:06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동력 살려야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총 7GW)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기조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마저 급격하게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실무위원 대부분이 원전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에서도 향후 5년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거의 없거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은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을 줄이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 오는 2040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에 ‘RE100 산업단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구축 사업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지구촌 기후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럽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지원예산 축소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세계 각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RE100’ 등 탄소중립과 ‘ESG 경영’(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을 천명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전략은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 요소가 됐다. 정부가 친원전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여전히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산업이다. 결코 포기하거나 축소할 분야가 아니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동력을 다시 살려내 새만금을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05 11:57

배드민턴 첫 모녀 금메달…전북에 희망을 줬다

추석연휴 동안 도민들에게 자랑스런 소식이 전해졌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전북출신 모녀(母女)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한 것이다.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에서 김혜정 선수(삼성생명)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1980-90년대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이었던 정소영 선수다. 정씨는 29년 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그에 앞서 1992년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선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딴 바 있다. 최근에는 전주에서 열린 ‘2023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시니어선수권대회’ 여자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해 녹슬지 않은 실력을 뽐냈다. 이들 모녀의 기록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 역사에서 유일하다. 가뜩이나 우울한 소식 뿐인 전북에 너무도 기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전북은 지금 지난 8월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다. 정부는 행사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돌려 새만금 SOC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대해 도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삭발과 단식으로 항의 중이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22년 동안 전북을 연고로 했던 KCC 농구단이 부산으로 옮겨가 버렸다. 도민들은 허탈감과 무기력에 빠져 공황장애를 겪을 지경이다. 이러한 때 들려온 모녀의 금메달 소식은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빛을 주기에 충분하다. 전북은 오래 전부터 한국 배드민턴의 본류(本流)였다. 세계 배드민턴의 전설로 불리는 박주봉 선수를 비롯해 기라성 같은 인재를 배출했다. 정소영, 장혜옥, 김동문, 하태권, 한성귀, 김문수, 정재성, 손승모, 이재진, 유연성, 김기정, 홍지훈, 김민정, 권승택, 이득춘, 김용현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국가대표나 각종 팀의 감독 등을 맡아 한국 배드민턴을 이끌어 왔다. 이중 박주봉은 영국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일본 국가대표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제1회 박주봉 올림픽 제패기념 국제배드민턴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다. 또한 전북에는 200여개의 배드민턴 동호회와 5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모녀 금메달 획득을 계기로 배드민턴을 비롯한 전북체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북도와 전북체육회가 선수 발굴에서 지원까지 발군의 기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04 18:25

‘전북 에듀페이’ 부당거래·부정사용 막아야

전북교육청이 역점 추진한 에듀페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우려됐던 바우처 카드 부당거래 사례가 적발됐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전북 에듀페이 카드를 할인 판매하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이다. 전북 에듀페이는 전북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맞춤형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168억 원 상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입학지원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고등학교 2학년(20만 원)과 학교밖 청소년(월 10만원)에게는 학습지원비, 중학교 3학년과 고교 3학년 학생에게는 진로지원비(30만원)를 선불카드(바우처)로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된 바우처 카드는 학습·진로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서점과 문구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에듀페이 지급 방식으로 바우처 카드를 선택했을 때 이 같은 온라인 할인 거래를 우려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카드 할인 판매 등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셈이다. 바우처 카드는 당연히 본인 사용이 원칙이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대여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된다. 전북교육청에서는 곧바로 각 학교를 통해 이 같은 부당거래 사례가 없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당부했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측에 적극 요청해 에듀페이라는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아예 삭제하고,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예상치 못한 바우처 카드 부당거래·부정사용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내년에는 에듀페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바우처 카드 부당거래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부당거래가 늘어난다면 전북교육청 에듀페이 정책의 취지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 전북 에듀페이 정책이 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바우처 카드 부당거래·부정사용을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04 12:09

싸늘한 추석 민심…정치력으로 위기 극복해야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엿새 동안 이어진 연휴 동안 도민들은 성묘를 마친후 모처럼 긴 휴식을 취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전북 출신 모녀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한 것이다.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에서 김혜정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29년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을 차지한 정소영 선수다. 전북체육회 이사로 있는 정씨는 당시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 중 하나였다. 이처럼 기쁜 소식과 달리 도민들은 대부분 우울증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다. 연휴 동안 느낀 민심은 다락같이 오른 물가에 대한 걱정과 추락한 전북의 자긍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느꼈겠지만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였다. 과일 채소를 비롯해 우유, LPG, 기름값, 외식비 등이 줄줄이 인상되었다. 더구나 연휴가 끝난 뒤 그동안 억눌렸던 식품가격, 교통요금 인상 등이 대기하고 있다. 또 원유(原乳)값 인상은 각종 유제품과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가격을 연쇄적으로 끌어 올릴 것이다. 이처럼 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의 파고가 다시 밀려 들고 있지만 경제난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밀어닥친 정부의 전북에 대한 홀대로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실제로 새만금 SOC 예산을 비롯해 국가예산이 크게 삭감됐고 새만금기본계획도 다시 수립 중이다. 여기에 2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KCC농구단이 부산으로 이전해 버렸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처럼 계속된 핍박과 이전으로 도민들은 허탈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 특히 이려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실망스러운 것은 전북 정치권의 대응능력이다.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 등 치욕적인 일이 거듭되는데도 대안이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민들 사이에서는 전북의 주류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전북정치권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0 총선이 그 분수령이다. 이번 추석 민심은 계속된 인구 감소와 피폐해진 경제력을 회복하고 전북의 자긍심을 살려야 한다는데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03 16:44

세수오차 부담 지자체에 전가 안된다

'세수 펑크'에 전북 14개 시군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하면서 자치단체 살림살이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무려 59조 1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나 부족한 수치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이처럼 크게 감소하면서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 전북 시군은 초비상 상태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와 논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은 34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세수 오차로 인해 발생한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할 우려가 커지면서 자치단체는 비상등이 켜졌다.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 감소로 긴축 재정에 돌입한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까지 줄면서 예정된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시도교육청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면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을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 정부는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지방교부세 일정액을 나눠서 보내는데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되면 지급하는 액수를 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 불용 예산 최소화 등이 하나의 해법이다. 자치단체에만 부담을 전가해선 안되지만 차제에 자치단체나 교육청 등도 방만한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내핍 노력이 필요하다. 서민복지를 비롯해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아닌 각종 축제나 이벤트성 행사는 대폭적인 구조조정도 반드시 해야한다. 시군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8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전북도는 1968억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김제시, 진안군, 정읍시, 임실군의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은 13%를 초과해 공공서비스 제공조차 차질이 우려된다. 문제는 시군의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이 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자치단체의 내핍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가 2023 회계연도의 정산 마감인 2025년 예산안까지 연차적으로 세수 부족분을 나눠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해법찾기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03 15:38

삼성, 전북에 첫 투자…도민들도 애정 가져야

삼성전자가 고창에 3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키로 했다. 이번 투자는 삼성의 전북지역 첫 투자다. 전북도와 고창군, 삼성전자는 25일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8만㎡에 오는 2026년까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첨단 가전 물류센터를 건립키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물류센터는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갖춰 호남권 중심의 물류 및 유통을 책임지며 5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물류단지 조성을 계기로 삼성은 전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전북도민들도 삼성이 더 크게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삼성은 그동안 전북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전북은 2000년대 초부터 삼성에 구애를 했으나 결과는 항상 공허했다. 당시 김완주 전주시장과 정동영 의원은 삼성그룹을 찾아가 투자유치를 부탁했다. 그때 삼성은 제조업 분야 23개 대단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전북에는 하나도 없었다. 반면 보험 증권 유통 건설분야에서 해마다 수조원을 블랙홀처럼 빨아간다는 비난이 비등했다. 2006년에는 강현욱 전북지사가 삼성유치 TF팀을 만들었고 완주군은 ‘삼성기업유치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그러다 2011년 LH 사태 때 삼성은 전북도, 국무총리실과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부지에 2021-2040년 7조6000억원을 투자해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투자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6년 투자를 공식 포기해 아쉬움을 샀다. LH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사기극’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는 2023년 시가총액 420조로 삼성그룹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핵심기업이다.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우리나라 최대의 다국적기업이다. 직간접 고용만 15만명에 이른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삼성전자 물류센터가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필요해서 투자를 했겠지만 삼성전자가 물류시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 생산기반과 2차전지, 바이오, 의생명 분야에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도민들도 삼성전자가 더 커지고 성장할 수 있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26 15:57

유린받는 간병인 인권 보호책 마련을

직업에 귀천이 있을까만, 급격한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요즘 간병인만큼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하는 직업군을 찾기도 쉽지않다. 친자식도 자기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기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꺼리는 일을 하는 간병인은 누구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특히 직업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전북 요양환자는 5만 5616명이고 이를 관리하는 요양보호사는 2만 5945명에 달한다. 고령화 추세가 가장 가파르게 진행중인 전북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수치다. 그런데 이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이 안 돼 대표적으로 을질을 당하는 공간에 내몰리고 있다. 폭언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당장 먹고살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키기 어렵기에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들은 간병만 하는게 아니다. 일상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크고작은 일을 해야한다. 무시당하거나 폭언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간병인의 도움이 절대적이나 일부 환자의 추행과 폭언은 도를 넘기 일쑤다. 결론은 사적 간병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상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간호사와 달리 가사(家事) 사용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며 임금에서도 최저임금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대다수 간병인들은 간병인센터를 통해 일을 구하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수수료를 공제한다. 간병 파산, 간병 전쟁, 간병 지옥이란 말까지 있다. 간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요양시설 종사자도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다. 사랑과 존중을 받아 마땅한 특수직종이라는 얘기다. 요양 환자의 학대가 가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간병인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다. 급격한 고령화는 멈출 수없는 사회적 추세며, 부모를 돌봐야 할 자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개인이 돌봄비용을 감당하는게 점점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요양 환자의 인권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이들을 케어하는 간병인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26 11:54

지나친 상업화로 정체성 훼손된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이 지나친 상업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패스트푸드점과 조잡한 외국산 기념품, 크게 늘어난 전동차 등이 난립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랑하던 한옥마을이 ‘기와지붕만 한옥으로 씌운 관광지’로 변해 버렸다. 이처럼 정체성이 훼손된 것은 코로나19로 묶였던 관광객이 몰려든데다 상업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일 한옥마을 일원의 허용 음식 품목 및 건물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서 기름에 물을 부은 꼴이 되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와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하고 한식 중식 일식 등의 입점제한이 풀렸다. 또 건축물 층수도 한옥마을의 핵심거리인 태조로·은행로에 한해 지상 2층이 허용되고, 전 지구에 지하층도 허용되었다. 상업허가 요건도 종전 폭 8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6m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대로변 상가에는 탕후루, 닭날개볶음밥, 타코야끼 등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 비롯된 길거리 음식이 중요 상점을 석권했다. 대로변 상가 164곳 가운데 관광지형 가게만 54.9%인 90곳이 들어선 것이다. 또 2015년 당시 1-2개 업체에 불과하던 전동차 대여업이 최근에는 26개 업체로 늘어 400여대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지난해 1129만명이던 관광객 수가 올해는 1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상업화로 땅값이 상승하고 소음과 교통난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자 마을주민들은 떠나고 한옥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만 몰려들었다. 2010년 2083명이던 한옥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908명으로 반토막 이하가 되었다. 주거지이자 관광지라는 한옥마을의 핵심가치가 무너진 것이다. 1930년대부터 교동과 풍남문 일대에 들어선 660여 채의 한옥마을은 가장 한국적인 정서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뽑는 ‘한국관광 100선’에 6번 연속 이름을 올렸으며 도심속 슬로시티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한옥마을은 지금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과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관광객 유치도 좋으나 지속 가능성, 정체성 훼손, 무체류형 관광 등 속도와 방향을 좀더 고민을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25 17:38

새만금 산업용지 선제적으로 확보를

잼버리 파행에 이은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중단 또는 지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게 있다. 바로 새만금 SOC 확충과 적기에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산업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새만금 전반은 물론, 크게 보면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다. “물 들어올때 노를 저여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때 하는 말이다. 그런점에서 새만금개발청이 다음 달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3·7공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더 빨리 착공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현재 조성된 새만금 산단(1·2·5·6공구)의 면적은 810㏊(8.1㎢)로 이 가운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 면적은 526㏊(5.3㎢)다. 올해 63㏊(0.63㎢)가 추가 분양돼 8월 말 기준 누적 분양률은 69%다. 투자협약 면적 68㏊(0.68㎢)를 포함한 분양률은 82%다. 남아 있는 94㏊(0.94㎢)도 구체적인 투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올해 분양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2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입주할 산업용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각종 세제혜택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완판 상태다. 지난해 6월 새만금을 첫 번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면서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 새만금 일대가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을 하려는 국내 기업이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재검토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안에서 농지 비중을 줄이고 산업단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총 면적 409㎢에 해당하는 새만금은 현재 산업연구용지인 1권역이 전체 25.6%(74.4㎢), 농지가 들어서는 농·생명권역이 35.6%(103.6㎢)인데 이 비율을 다시 조정할 소지가 커 보인다. 다만, 잼버리와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는 동안 자칫 시간만 낭비될 소지도 크다. 논란과는 별개로 새만금 산단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산단 잔여 공구 조기 매립은 미루거나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25 14:55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고 대폭 줄여야

전북지역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8개월이 넘었으나 오히려 산재는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산재사고가 1/3 이상을 차지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감독을 강화했으면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북의 산업재해자 수는 2만832명(사망자 341명)으로 연평균 4166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 기준 전북에서 2551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 다치고 또 24명이 사망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다. 지난 5년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7483명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그리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8839명으로 42.43%였다. 또 산업재해 발생형태는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의 순서로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근로기준법도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 산재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산업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도를 높인다는 게 당초 취지였다. 또 내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법이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재계는 중대재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는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실제로 법 적용 이후에도 처벌된 기업주가 많지 않고 재해도 줄지 않는 것을 보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산재는 기업주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주의노력도 중요하다. 소규모 사업장 일수록 안전시설도 허술하고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도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관리감독도 강화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