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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전문 공공병원’ 전북에도 건립해야

산업재해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환자를 위한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전북지역에는 한 곳도 없어 의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전문 의료진과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산업재해 신청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그리고 산업현장 조기 복귀까지 일괄 지원하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건립 중인 산재 전문 의료기관은 병원 10곳과 요양병원 1곳, 의원 3곳 등 모두 14곳에 이른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인천과 경기도 안산, 경남 창원, 대구, 전남 순천, 대전, 강원특별자치도 태백·동해·정선, 울산(건립 중) 등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어 지역 산재 환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근 대전이나 광주·전남까지 이동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산재 전문 병원을 익산시에 유치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비 125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7년까지 산재 전문 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 국비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7년 병원 완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산재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산업재해 환자는 4460명, 산업재해율은 0.77%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산업재해율(0.6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게다가 향후 전북도 등 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으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비롯해 전북지역에 기업이 속속 들어올 경우 산업재해 환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새만금산단을 비롯한 도내 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의료인프라의 한 축인 산재 전문 공공병원 유치에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정부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서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전북도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9 12:43

전북도 맹탕 조직진단, 뭐하러 했나

전북도가 산하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조직진단을 마쳤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구조 개혁' 즉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이다. 하지만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의 경우 통폐합되는 기관은 없었다. 처음부터 통폐합 문제가 배제된 채 조직진단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용역비로 1억8000만원을 들였는데 뭐하러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핵심인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논의는 비껴갔다. 전북도는 출연기관 자체가 많지 않고, 분야별로 유사 중복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거나 도내 현실을 보면 맞지 않는 얘기다. 같은 도단위 광역단체 중 전남은 20개, 경남은 15개, 충북은 13개다.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 6곳, 울산·부산 4곳, 충남 3곳, 경북 2곳, 강원 1곳, 전남 1곳에서 이뤄졌다. 또 광주 4곳과 충남·강원 3곳, 서울 2곳 등이 추가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를 개선했으면 한다. 첫째,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나 일부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 이번 용역에서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기관은 조직 규모가 작아 대민서비스 제공이 아닌, 조직 유지를 위한 인력운용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둘째, 시군에서 설립된 기관과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간 기능 중첩 문제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시군문화관광재단이 그러하다. 셋째, 내부혁신의 필요성이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 또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지자체장의 선거 등을 도왔다는 이유로 임명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8 17:35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해법 제시를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파탄은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경제상황과 여건이 안되는 부분은 어렵더라도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 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하는 상황이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7일 민주당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올해와 내년 전북도의 세입 감소 규모는 지방교부세 3715억 원, 지방세 1749억 원 등 5464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등 대책 마련 없이는 내년도 재정운용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하는 등 결국 국가 차원의 보전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 안된다면 하다못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안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야하고 청년·일자리 예산과 사회적경제 예산도 되살려야 한다. 현재 지방재정 상황은 국세 감소뿐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 인상 없이 내국세의 19.24%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는 지방정부의 쇠퇴를 더욱 부채질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사실 중앙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운용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안된다. 이는 곧 지역주민 죽이기나 마찬가지다. 막판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지방정부 재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잘못된 정책은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8 14:25

전주 에코시티, 대형매장 입점 적극 검토해야

전주농협이 전주의 첫 번째 주거 랜드마크로 꼽히는 송천동 에코시티에 하나로마트 건립계획을 세워 주목된다. 내부 인준절차를 거쳐야 하겠으나 대형 매장이 없어 타지역으로 쇼핑을 가야하는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노조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대규모 자금 투자에 따른 경영약화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주농협 지도부와 노조 등이 접점을 찾아 상생의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 전주 에코시티는 2020년 옛 35사단부지 199만여㎡에 아파트 등 1만3161가구, 인구 3만2903명이 거주하는 주거특화 생태신도시로 조성되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송천동을 비롯해 천마지구 등 개발수요가 커 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도시 안에 지역의 명물로 등장한 세병호와 잔디광장인 세병공원이 있고 인근 백석저수지에 공원이 추진되고 있어 자연 속의 주거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대형 쇼핑몰, 체육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만이 없지 않았다. 다행히 초중고 등 학교가 신설 또는 이전이 추진되고 있고 2024년에 국비 등 196억원을 들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수영장 등 다목적체육관과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그러나 인구에 비해 대형매장이 없어 불편은 여전한 형편이다. 2021년 9월 이마트 에코시티점이 개점했으나 기대에 못미쳐 더욱 그렇다. 에코시티점은 DK몰 지상 1개 층으로 매장의 면적은 2871㎡(870평) 규모다. 김승수 전 시장이 소상공인의 반대 등을 감안해 대형매장 승인을 안 해준 탓이다. 당초 이곳에는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 입점하려 했다. 주민들은 이마트가 매장 규모가 작고 물품도 다양하지 않아 큰 식품 매장에 불과하다고 외면하고 있다. 전주농협은 650억원을 들여 DK몰을 인수할 예정인데 총회 승인과 타당성검토, 농협중앙회 투자승인 등을 얻어야 매입이 가능하다. 전주농협은 덕진권역 10만 주민들에게 편익제공과 농산물 판매망 확충,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시세의 절반가량에 매입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노조 등은 전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5곳 중 4곳이 적자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경우 조합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협도 이롭고 지역주민도 편리하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7 18:26

군산항 입국심사 시간 확 줄여라

외국여행을 하다보면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가장 확연하게 차이나는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입국심사 시간이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의 경우 검사할 것은 다 하면서도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는 반면, 후진국에 가보면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 첫 이미지부터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전세계를 통틀어 대한민국은 입출국 심사 시간이나 절차가 가장 빠르고 쉽게 이뤄지는 나라로 꼽힌다. 그런데 이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상황일뿐 일부 지방도시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외국 관광객을 내쫒는 일이 많다. 가뜩이나 장기간 여행으로 피로가 쌓인 외국인들이 첫 절차를 밟는 경우부터 기분이 좋을리가 만무하다. 대표적인 곳이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다. 입국심사가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려서 외국인, 특히 중국 여행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인력부족, 시스템 확충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입국심사 시간을 확 줄이지 않고서는 외국 관광객, 특히 서해안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멈췄던 국제카페리 여객 운송이 지난 8월 재개되면서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살아나는가 하는 기대가 커졌다. 그런데 입국심사 지체로 인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있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군산항에 올 경우 보통 12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기진맥진하기 일쑤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외국인 전북 방문객은 23만 3510명인데 이중 중국인(3만 8469명)이 가장 많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중국인의 방한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대표단을 초청하는가 하면 전북도는 내년에 중국 현지에서 전북관광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중국 관광객들은 전주·군산·익산·임실·진안·남원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전북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입국 시간에 많은 시간을 뺏기다보니 전북의 첫 이미지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 관광객을 어떻게든 끌어와야 할 상황에서 한편에선 이들을 내쫒고 있는 것이다. 중국 가이드들은 군산항 입국 심사 인터뷰가 너무 길고 까다롭다고 하소연을 하고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는 당장 대책을 세워서 외국 관광객을 내쫒는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7 14:46

존폐 위기, 지역화폐 예산 살려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전북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년에 비해 대폭 감액하면서 지역사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73억 원을 책정해 집행했는데, 내년 예산은 22억 원이 삭감된 51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에 비해 30% 감액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와 전북도, 일선 시·군이 예산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는 지방 고유 사무로,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화폐 사업을 정부 지원에 의존해온 지자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국비 지원 없이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 없이 편성한 지자체도 있지만 그럴 정도의 재정력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큰 부담을 안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처럼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예산이 일부나마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북도에서도 도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경을 통해 감액된 22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단계에서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고 전북도 예산마저 줄어든다면 지역화폐 사업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역상권도 다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는 되살려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해마다 안정적으로 세워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액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지역화폐 활성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6 18:16

추운 겨울 덥히는 기초수급 어르신들의 선행

정읍과 군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평소 조금씩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탁했다. 점점 추워지는 겨울을 따뜻하게 덥히는 아름다운 선행이다. 그것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어렵게 마련한 성금이어서 더욱 빛난다. 갈수록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같은 미담이다. 이러한 선행을 본받아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으면 한다. 먼저 정읍의 사례를 보자. A어르신은 지난 22일 정읍시 연지동주민센터를 찾아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40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았다. 직원이 받아든 봉투에는 담담한 글씨체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어 노인은 직원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알리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직원이 건네받은 봉투에는 1000만 원 짜리 수표 4장이 들어있었다. 주민센터에서 수소문한 결과 기부자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돈을 쓸 일이 크게 없어 조금씩 모았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 군산에 사는 B어르신은 23일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1000원자리 100장이 든 봉투였다. 홀로 사는 이 어르신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르신은 “생계가 막막하던 때 수급자가 되면서 정부의 도움을 받고 생활고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며 “이웃을 위해 보탬이 되고 싶어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모았다”고 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거리가 더 벌어졌다.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선행은 감동적이다. 조금만 남을 도와도 생색내려 하는 게 세태다. 나이들수록 움켜 쥐려는 노욕을 가진 사람도 많다. 날씨는 추워지고 물가는 다락같이 오르는 팍팍한 현실에서 이들의 선행은 지금 남녁에 빨갛게 피어나는 동백꽃을 보는 것처럼 흐뭇하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6 18:16

지방의원, 갑질행태 이젠 버려라

지방의회 출범 초기에 비해 지금은 전문성이 높고 성별, 세대별, 직업별 다양성도 많이 확보돼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못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 속담이 틀린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이들이 있다. 공익을 빙자해 특정 업체나 특정인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지방의원이 있는가 하면, 소속 피감기관에 대해 고압적이면서도 철저한 갑질을 일삼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갖춘 지방의원이 있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소양과 예의조차 등한시하는 이도 없지 않다. 며칠전 전주시의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하나의 사례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갓 30세를 넘은 초선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않는 형식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한 소속기관의 장을 공개석상에서 아주 저질스럽게 비아냥거리며 핀잔을 주는 일이 있었다. 아무리 의원이라고는 해도 자식뻘되는 초선의원이 부하직원과 타 부서 직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빈정대는 것을 견뎌야 하는 이의 심정을 알기나 할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기초의원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함부로 행동해도 보복이 무서워 감히 의원에게 대들지 못할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음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총 35명의 의원 중 초선의원은 무려 17명이나 된다. 초선의원은 상대적으로 젊고 열정과 사명감도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 또한 그러한 욕심과 열정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소한 실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질타하고 지적하는 것도 격이 있는 법이다. 구태여 실명을 밝혀 지적하지 않지만 본란을 읽는 해당 의원은 자신임을 잘 알 것이다. 해당 의원의 맹성을 촉구한다. 갑의 관계에 있다고 해서 못살게 굴면 대우받는다고 여기는 것은 천민의식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비단 전주시의회뿐만이 아니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상황은 대동소이하며 광역의회인 도의회도 오십보백보다. 도의회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피감기관 직원들의 의원실 앞 ‘줄서기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를 은근히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은지 오래다. 더 많은 직원들이 찾아오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의원은 쓸데없이 많은 자료 요구를 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열정과 에너지를 저급한 형태의 갑질행위에 동원하면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3 15:11

농촌 활로 찾기, 도·농교류 활성화 대책을

인구절벽 시대, 지역소멸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농촌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농촌 지역의 인구 위기는 이미 심각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래전부터 도·농교류 사업이 추진됐다. 도시와 농촌지역 지자체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거나 마을 단위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는 형태다. 특히 도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농촌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도·농 지자체간 자매결연이 잇따랐고, 농산물 직판행사 등 교류행사도 크게 늘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켜 도·농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게 이 법률의 취지다. 또 2013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해마다 칠월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애틋한 만남을 이어가듯 농촌과 도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자는 취지다. 또 몇년 전부터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구의 범위를 관광객과 출향인·농촌체험 참여자 등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넓힌 ‘관계인구’에 관심이 쏠리면서 도·농교류가 농촌지역 인구대책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교류 활동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우리지역 농어촌 마을 생활모습’ 자료에 따르면 도·농교류를 하고 있는 전북지역 마을 수는 2010년 637개에서 2020년 537개로 크게 줄었다. 또 자매결연도 10년새 66.5%나 감소했다. 시간이 없다. 농촌 공동체가 활력을 잃고 붕괴의 길로 접어든다면 도·농 교류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면서 균형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농촌지역 각 지자체가 현 시점에 맞는 도·농 교류 활성화 대책을 다시 세우고, 이를 역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3 11:57

군산조선소 '블록 공장 전락' 이래선 안된다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10월 재가동한 뒤 블록 생산의 하청 역할에만 머물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완전 재가동을 기대했으나 여의치 않자 일단 차선책으로 불록 생산을 통해 물꼬를 트자고 해서 가동이 된 것이다. 하지만 불록 생산마저도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완전 재가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더구나 조선업 경기가 역대급 호황을 누리면서도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 같은 무책임한 처사에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 자치단체 지원 예산에 비해 조선소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을 밑돌면서 강력한 약속 이행 방안을 촉구한다.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추자 지역 경제 충격파는 예상보다 컸다. 전북 수출의 8.9%, 제조업 매출의 25%를 차지한 비중을 감안하면 짐작이 된다. 협력 업체의 잇단 폐업과 직원들 대량 실업 사태의 악순환이 덮쳤다. 공장 주변 원룸촌과 식당,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일시에 마비 상태가 됐다. 그간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도 물거품 됐다. 정당 차원의 비대위 구성을 비롯해 100만인 서명 운동, 경제단체 호소문, 지방 의원들의 1인 시위 등 총력전을 전개해왔다. 이처럼 고통을 겪고 5년 만에 가동이 재개된 군산조선소는 현대중공업 측이 밝힌 올해 8만톤,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 목표치의 70%선에 그치고 말았다. 자치단체 예산 지원 노력과 비교해 보면 회사 측의 무성의가 괘씸할 정도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113억 원으로 여기에다 국·도비 고용보조금, 육성 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큰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도 적잖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진일보한 상생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선 근로환경 개선이 생산 확대의 열쇠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조선업 관련 일자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협력사에 입사한 뒤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20억에 불과한 세수는 물론 생산과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기여도 역시 기대 이하라는 평이다. 인력 수급 탓만 하지 말고 생산 확대를 못 하는 속사정이 뭔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완전 재가동에 대한 회사 측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2 18:06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들 제 역할 다해야

새만금사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새만금위원회’의 역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민간위원들의 역할이 아쉽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당연직 정부위원과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지난 7월 출범해 2년 간 활동하게 될 ‘제8기 새만금위원회’에는 투자유치와 에너지·신산업, 도시·개발·농업, 문화·관광 콘텐츠, 환경·해양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15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전북대·전주대 교수 등 전북지역 인사 7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존 분야에 더해 투자유치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기업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곧바로 물거품이 됐다. 정부가 내년 새만금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민간위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당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출범한 새만금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위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 크다. 민·관공동 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당위성만 부여하는 형식적인 통과절차로 전락하게 된다. 당연히 존재의 의미도 없어질 것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사업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상 임무가 정해진 당연직 정부위원보다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간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위원들이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면 위원회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30년 넘게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사업이 다시 갈림길에 놓였다. 새만금위원회의 역할, 특히 민간위원들의 강단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2 13:26

금융·데이터센터 건립, 민자 유치가 관건

전북에 1조원 규모의 국제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가 조성된다. 재원은 자산운용사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전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제3금융중심지 사업이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 전북도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아토리서치,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전북신용보증재단, 국민연금공단, 군산대,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주교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4개 기관과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관들의 면면을 보면 투자사와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27년까지 전북혁신도시에 국제금융센터와 디지털혁신센터, 4성급 이상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전주탄소산단에는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전북도는 당초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해 전북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자금 820억 원을 투입해 11층 규모로 건설하고, 이어 민자를 유치해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민간투자로 투자가 결정되면서 35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를 모두 조성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제1. 2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의 금융센터에 비해 왜소해 보였는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금융센터 내에 자리 잡을 디지털혁신센터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전주탄소산단에 들어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40MW의 서버 10만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운영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참여한다. 지역 정보기술(IT) 및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센터는 향후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의 기반이 돼 지역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융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과연 자산운용사들이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여부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전북도와 자산운용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1 17:19

전북특별자치도법 당장 통과시켜라

무늬만 전북특별자치도가 될지, 아니면 전북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출범할지 여부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가뜩이나 새만금잼버리 파행 사태로 인해 낙담과 좌절을 겪었던 전북도민들로서는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절실함이 담긴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단순한 일개 법안이 아닌 출향인을 포함한 500만 전북인의 간절한 염원, 그 자체다. 지난해 전북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28개의 상징성을 지닌 얼개에 불과할 뿐이다. 이대로라면 단순히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만 바뀔 뿐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여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각종 특례발굴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농생명산업지구, 외국인 특별고용,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 등 전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프론티어 특례는 잘만하면 전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뿐 아니라 선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것도 바로 이러한 지역민들의 절실함을 전하기 위해서다. 단 28개 조항만을 갖춘 전북특별법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는 거리가 멀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생명 경제 기반 확충,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은 자치분권을 향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권리다. 전북이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미적거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아직도 지역에 권한을 주기 싫은 중앙정부의 시각이 엄존하고 있고, 특히 타 시도 국회의원들이 이심전심 전북에만 작은 혜택이 돌아갈까봐 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거듭나 발전하는 것은 타 시도의 이익을 침해하는게 아니다. 상생이라는 기본 정신하에서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거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그래서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당장 이번주에 매듭지어야 한다. 생명산업 육성 등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이미 마련한 만큼 지금 바로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법안 소위 심사와 법사위, 본회의 심의 등 입법 절차는 마치 허들 경기처럼 도처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빠른 통과가 핵심이다. 이번 법 개정은 작은 한걸음에 불과하지만 지방분권의 틀에서 보면 역사적인 커다란 진보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1 15:14

전주 익산 군산, 인구가 무너진다

인구는 자치단체의 가장 큰 자산이요 힘이다. 인구, 즉 사람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의 인구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특히 전북 인구를 받치고 있던 전주와 익산, 군산의 인구가 크게 줄어 걱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시군 소멸이 아니라 전북도의 소멸이나 해체도 머지 않았다. 우선 전북의 인구부터 보자. 전북은 1966년 252만명으로 정점을 찍더니 계속 내리막길이다. 2002년에 인구 200만명이 무너지고 2020년에는 180만명으로 내려 앉았다. 올 10월 말 현재는 175만7295명에 불과하다. 매년 1만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2050년에는 149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전북의 핵심인 전주 익산 군산의 인구를 보자. 전주는 2020년 65만7432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하다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갈수록 유출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 2월에는 65만명 선이 붕괴되었고 10월말 현재 64만3920명이다. 사실 전주 인구는 그동안 도내 13개 시군의 인구가 효자노릇을 했다. 일부는 수도권으로 갔지만 상당수는 전주로 들어와 인구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13개 시군의 인구 여력이 바닥나면서 전주시 인구도 줄고 있는 것이다. 또 10월말 현재 익산시는 27만546명, 군산시는 26만407명으로 각각 27만명과 26만명선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이러다 보니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유출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이라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북을 등진 20대 청년만 7만6150명에 이른다. 인구 비례로 보면 전국에서 단연 1위다. 이들은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은 급격한 인구감소 속에 노인들만 남을 전망이다. 더구나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지역 일부는 대전, 고창 순창 남원지역 일부는 광주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인구문제는 출생과 보육은 물론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복지 등 다방면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0 18:39

사상 첫 전북 출신 농협중앙회장 나올까

전국 223만 농민의 대표를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생명수도를 표방하는 전북에서 사상 첫 회장을 배출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비단 농민과 농협인뿐 아니라 지역 상공인들은 물론, 정가, 관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추이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행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에게 연임 1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성희 현 회장을 위한 '셀프연임' 시비가 불거지면서 국회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전북에서는 그간 단 한번도 회장을 탄생시키지 못했다. 명실공히 농도 전북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농진청을 비롯한 농협관련 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 돼 있으나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은 전북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앙정치권과의 친소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호남과 영남간 표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호남의 대표주자로 전북이 아닌 전남권이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때 2위를 차지하며 석패했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와신상담, 재기를 모색하면서 두드러진 표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농업인들은 단순히 전북 출신 회장을 배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그치지 않고 이미 지난번 선거때 확실한 득표력을 보여줬고 7선 조합장을 거치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쌓았기에 지역 출신 첫 중앙회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무려 62년간 단 한번도 중앙회장을 배출시키지 못했다는 농도 전북의 한(恨)을 풀여야 한다는 공감대도 뚜렷하게 형성됐다고 한다. 더욱이 전남광주권에서 후보군이 나오지 않으면서 유남영 조합장이 호남 단일 후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차기 선거에는 유남영 조합장을 비롯, 모두 5명의 조합장이 출마할 전망이다. 전북의 농협 조합원 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 불리한 여건이나 광주 전남지역에 후보가 없어 호남이라는 명분으로 뭉친다면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경남에서만 3명의 후보자가 나서면서 사상 첫 전북출신 농협중앙회장 탄생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유남영 조합장은 정읍시의원, 정읍시장 후보 등 정치 경험이 있고, 특별관리조합으로 분류됐던 정읍농협을 2년 만에 정상화했고, 전국 하나로마트 2호점, 대형 농자재마트 전국 1호점의 신화를 이룩하는 등 경영능력도 일정 부분 입증한 바 있어 이번 선거전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0 14:11

진안 ‘이재명의사 기념관’ 이대로 방치할텐가

일제강점기 친일 매국노 이완용을 습격해 치명상을 입힌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를 추모하는 기념관이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입구에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역 주민들조차도 관심이 없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장기간 폐허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출입문은 녹슨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다. 당연히 방문객도 없다. 기념관이 완공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시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이재명 의사의 직계 후손이 없어 시설 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지 않다. 평안북도 출신인 이재명 의사의 동상과 기념관이 진안에 건립된 이유는 이 의사의 본관이 진안이기 때문이다. 직계 후손이 없어 건국공로훈장마저 국가보훈처에 보관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여긴 진안이씨 종친회가 지난 2000년 지역인사들과 함께 이재명 의사 추모사업회를 결성하고, 동상 건립 등 성역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재명 의사 추모사업회에는 진안이씨 종중과 지역 정치인 등이 대거 참여했다. 하지만 정작 기념관이 조성된 후 종친회와 지자체 등이 모두 시설 관리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의사의 항일구국 정신을 기리자는 성역화 사업의 취지는 무색해졌고, 시설은 하루가 다르게 폐허로 변해갔다. 지역의 자존심과 관련되는 일이다. 진안은 호국 충절의 고장이다. 구한말 호남 최초의 의병조직이 결성된 곳으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26일 마이산 인근 ‘호남의병창의동맹단 위령비’ 앞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또 진안에는 조선 건국정신과 구한말 구국항쟁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당인 ‘대한이산묘(大韓駬山廟)’도 있다. 이곳에는 을사년 이후 순국한 의사·열사 및 조선의 명현들을 포함한 79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더 이상 시설 관리를 종친회에 떠넘긴 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예상된다. 결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 진안군이 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 우선 시설부터 제대로 정비해 일반에 개방하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활용을 위해 국가보훈부에 요청해 현충시설 지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9 18:31

소 럼피스킨 확산,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악성 가축전염병인 ‘소 럼피스킨’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끝났으나 항체 형성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피해 농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이나 축산농가에서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달 20일 충남 서산시 농가에서 국내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지만 소와 물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소의 피부, 점막, 내부장기에 결절과 고열을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도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한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한 전파가 특징이다. 이 병에 감염되면 소의 유산과 불임을 유발하고,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이 크게 줄어든다. 전국적인 확진 사례는 17일 현재 충남 40건, 경기 26건, 전북 12건, 인천 9건 등 총 101건이다. 도내에서는 고창군이 11건, 부안군 1건이다. 고창군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해리면, 심원면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창군의 소 사육 농가는 840여 곳으로 럼피스킨 확산으로 지금까지 700 마리 이상을 살처분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에서 반경 3km 안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매개충인 흡혈성 파리와 모기를 없애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소 이동이 제한되면서 출하가 막혀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소 407만여 두에 대해 백신 접종에 나섰으며 9일 마무리했다. 전북은 지난 4일 완료해, 항체 형성이 백신 접종 후 최장 28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쯤 모든 소에 항체가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물백신 논란과 부작용이 있어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겨울철로 접어드는 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다. 더구나 첨단시설을 갖춘 축사가 적지 않아 기온이 내려가도 보온으로 인해 흡혈곤충 서식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역당국은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으로 더 이상 럼피스킨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축산농가도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9 18:30

수능 후 연말까지,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50만4000여 명의 수험생이 대학 입학의 가장 큰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아직 대입 일정이 적지 않게 남아있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한층 자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수능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그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하면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탈 행위도 우려된다. 갑작스럽게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뒤숭숭한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탈선의 길로 빠질 수 있다.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 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특별한 관심과 생활지도·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일찌감치 ‘수능 이후 학년 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학년 말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각 학교가 학생의 진로와 수요,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과수업과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마약, 온라인 도박, 금융 사기 등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범죄 관련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끈다. 또 수능 이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12월 31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매우 적절한 조치다. 이처럼 교육부가 수능 후 학생 교육·지도 방침을 발표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를 토대로 학생 안전과 탈선 방지를 위한 교내·외 생활지도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도내 각 학교와 전북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일탈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생활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랜 노력 끝에 큰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심리적 허탈감이나 해방감에 젖어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각 가정의 관심과 함께 학교·교육청·경찰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생활교육 및 지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꿈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수능 후 대학 입학 전까지의 소중한 시간을 보다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응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6 13:00

전주시, 북부권 교통정체 해소책 제시를

교통 전문가들은 전주시가 도시 규모에 비해 출퇴근 시간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오래전에 도시가 형성된 까닭에 큰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임실 등지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전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그럴듯하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주 외곽도로를 오가는 도로마다 지독한 지체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부에서는 황방산 터널을 조속히 개통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에코시티와 송천동, 팔복동, 덕진동 등을 잇는 전주 북부권 대동맥들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래 크고작은 현안이 많이 있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가장 가까이 와닿는게 바로 교통정책이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도로의 특성상 단기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손을 놓다시피 할 문제가 아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확충이나 에코시티 우회도로 개설, 교차로 환경개선 등 긴급 대처방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빠르게 진척시켜야 한다. 에코시티 등 송천동 일대는 이달 현재 도로상 평균 속도가 16~18㎞/h에 머물고 있다. 가히 전주시가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이 틀린게 아니다. 머지않아 에코시티 2단계와 천마지구 등이 개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천동을 중심으로 한 전주 북부권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책이 매우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와관련 며칠전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제시한 해법은 귀담아들을만 하다. 에코 우회도로의 개설은 에코시티 2단계 사업 시점 이후로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재차 점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도로 개설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교차로 면적 축소, 차선 수 확대 및 선형 조정, 교통섬 정비 등을 단기간에 마무리해야 한다. 교통혼잡 시간대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자그마치 20여만명에 달하는 전주 북부권 지역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전주시는 대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6 12:36

전북을 동물복지의 메카로 키우자

깨끗한 환경에서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덜 받고 자란 동물이 사람에게 좋다. 동물복지가 실현되면 환경도 나아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전북을 이러한 동물복지의 메카로 키웠으면 한다. 동물복지를 널리 권장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소·돼지·닭·오리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을 표시하는 제도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양돈·육계·젖소·한육우·염소·오리농장을 인증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이 생산 과정에서 유통 단계까지 넓어진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2022년 기준 전국에 423곳이 있다. 이중 전북이 32%인 136곳으로 가장 많다. 충남 60곳, 전남 47곳, 경기 44곳, 경남 29곳, 경북 23곳, 제주도 12곳, 광주 1곳 등이다. 인증농가는 국내 산란계의 24%, 육계 10%, 소와 돼지는 0.5% 미만을 차지한다. 일반 농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대폭 늘려 동물도 좋고 사람도 좋은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국내 축산업은 생산성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그러다 보니 분뇨, 악취, 질병, 항생제 과다 등 축산물 안전성이 문제되었다.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소 럼피스킨병이나 지난 5월 재발한 구제역, 겨울철에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은 기후변화 탓도 있지만 열악한 사육환경과 무관치 않다. 대부분 밀집된 상태에서 길러지다보니 가축전염병이 돌면 피해가 커진다.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동물복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복지형 축산물은 별도의 농장, 도축 시설 등을 사용해야 하다보니 인프라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 현장에서는 사육방식이나 환경, 퇴비처리 방식 등이 완전히 다름에도 모든 허가요건은 기존 요건을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거기에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더해 이중의 규제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장에는 규제완화와 함께 장기저리 융자, 공동선별장 지원, 판로 확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이 청정한 축산물 생산지로 각광 받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