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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이웃사랑 온정 올해도 뜨겁게

어느덧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저물고 있다. 올해 전북은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금까지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어 그 충격과 여운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는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고, 다시 활기찬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다행히 올해도 전북지역 곳곳에서 이웃사랑 나눔의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나눔 캠페인도 어김없이 시작됐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2024 희망나눔 캠페인’에 돌입했다. 캠페인은 다음달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진다. 모금 목표액은 116억1000만원으로 지난해(84억5000만원)보다 37.4％ 늘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 실시간으로 모금 현황을 알리게 된다. 지난해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목표액을 훌쩍 넘겨 지역사회 이웃사랑 희망나눔의 열기를 보여줬다. 구세군 전라지방본영에서도 지난 2일 전주 중앙살림광장에서 ‘2023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이웃돕기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게다가 세밑 한파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뎌내고 있는 소외계층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지역사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다. 그리고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이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와 연말연시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성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손길이 이어져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뜨겁게 달아오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3 13:24

전북, 이민정책 특례 지속추진을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산하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 방침을 밝혔으나 결론적으로 이민정책 1번지를 지향하는 전북의 특례는 변함없이 계속돼야 한다. 민주당이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은 겉으론 이민정책의 방향성 제시 없이 조직 신설만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인데 속내는 여야 정쟁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견제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자칫 전북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이민정책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방 소멸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가 해법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제외됐으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특례는 향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로 꼽혔다. 주지하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전북을 방문,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현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다. 전북도는 올해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비자 발급 권한 일부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지방 제조업계나 농어촌 모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큰 때문이다. 전북뿐만 아니라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을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북처럼 인구가 급감하는 비수도권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이민청은 전북의 이민·다문화 특례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이민청 신설 반대 방침을 피력하면서 자칫 이민정책 1번지를 지향하는 전북이 커다란 복병을 만난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이민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거나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인구늘리기가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은 미국처럼 잘 설계된 이민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UN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이주노동자가 한국 전체인구의 13.5%(64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북이 이민정책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것도 바로 이러한 것과 맞물린다. 전북의 이민정책 특례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2 14:18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도박중독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망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특히 도박은 그 자체가 엄연한 범죄이기도 하고, 마약과 사기·폭행·절도 등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터넷 방송과 SNS, 온라인 게임 등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면서 10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학생 도박 실태 전주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중·고교생 4.6% 정도가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도내 중·고교생 9만6318명 가운데 2만8354명(29.4％)이 설문에 응답했고, 이 중 4.6%(1298명)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도내 남녀 중·고교생 100명 중 5명이 도박문제에 노출된 셈이다. 조사 대상이 10대 중·고교생이라는 점에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전수 조사를 실시한 전북교육청에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위험군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학부모들에게 도박 예방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교원에게는 도박 징후 학생 발견 시 조기 개입 및 대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 학생들이 행여 도박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전북교육청의 이번 청소년 도박예방 대책이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심신을 병들게 하는 불법도박으로부터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에서도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최근 범정부 대응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하니 그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청소년 도박은 대부분 단순한 재미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청소년 관점에서 도박의 문제를 바라보고 게임과 도박의 경계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2 13:36

황방산 터널 뚫어 서부권 교통체증 해소해야

전주시가 추진하는 황방산 터널 개통사업과 관련된 용역비 5억원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까지 열리는 예결위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신동과 혁신도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황방산을 뚫어 1.85km 길이의 터널과 연결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800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되며 기간은 2029년까지 7년 간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찬반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만성법조타운을 잇는 이 터널은 2012년부터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의회가 처음 주장했고 2000년에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우범기, 임정엽, 유창희, 이중선 등 전주시장후보들이 너도나도 공약을 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고립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과 서부권 교통난 완화,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혁신도시와 전북도청이 소재한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716호선과 서부우회도로 2곳뿐이어서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는 곳이다. 반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황방산 터널 기본계획 용역예산은 교통난 해소의 실효성, 도시공원과 녹지축 환경 훼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 재정 악화 우려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사실상 터널 개설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라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해발 200m의 황방산은 남북으로 2.5㎞ 가량 길게 형성돼 있어 전주시 서부권의 허파이면서 동시에 교통 흐름의 장애 요인이다. 환경 보존과 교통정체 해소라는 상반된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10년 이상을 끌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체증 해소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또한 전주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어렵겠지만 국비 확보에도 나섰으면 한다. 이곳 이외에도 송천동 에코시티 일대와 효자동 쑥고갯길 등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1 18:26

전북특별자치도 완성은 지금부터다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지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극한의 여야 대치국면속에서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압도적 찬성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한다. 바야흐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의 권한이 주어졌다. 제정 당시 단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여야 협치의 산물인데 어쨋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여야 정치권, 전북도의 노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통과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갖게된다.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고, 특히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김관영 지사가 언급한대로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향후 1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례적용을 위한 후속조치가 그만큼 중요하고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모델로 잘 성장하려면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관련 법조문은 모두 232개인데 이중 정부부처와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된 131개(56%)가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견해차가 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 원격의료 특례는 지방소멸 현상과 맞물려 병의원이 없는 무의촌 확산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제안됐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등도 향후 조속히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2차 법개정을 향한 출발점 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1 14:19

세계한상대회 전주 개최, 성과로 보여줘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가 내년 10월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청은 7일 인천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개최지로 전주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인천시, 제주도를 제친 것이다. 전북은 2022년 제20차 대회 유치를 추진했으나 울산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다. 올해 재수 끝에 대회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실패로 낙담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오랫만에 듣는 기쁜 소식이다. 철저한 준비로 전북도 세계적인 대회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지난 2002년 시작된 뒤 매년 10월에 3일간 치러지며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렸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행사에 6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도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했다고 한다. 숙박시설은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하고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전략이었다. 또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성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 전북은 이번 대회에서 강점 산업분야를 집중 홍보해 지역 기업의 판로 개척, 산업 발전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올해 들어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는 '동네잔치'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다. 이어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그 여파가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각종 불이익으로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그런만큼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전주와 전북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지역임을 알렸으면 한다. 성과로 보여주라는 뜻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0 16:25

‘빚더미’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강화하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빚이 지난해 말 기준, 약 4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올해는 역대급 국세수입 결손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 지방세수에도 악영향을 줬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잇따라 발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채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해서 최근 내놓은 ‘2022년 지자체 채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채무액은 총 39조9119억원이다. 예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은 7.35%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의 채무지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의 채무액은 2144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로 많았고, 채무비율도 7.5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위권에 속했다. 또 최근 4년간(2019~2022년) 채무액 증가 규모에서도 전국 기초지자체 4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전주시는 내년에도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시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진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했고, 이어 전주시가 그 규모를 1225억 원으로 줄여 제출한 수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전주시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또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지방세수가 늘어나기 어려운 여건이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공약사업 집행 등을 명목으로 지방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물론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방재정상 꼭 필요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상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도 없이 무리한 사업 계획을 세워 부채 규모를 늘린다면 해당 지자체는 장기간 빚더미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미국 디트로이트 등 외국의 지자체 파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규모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제 지자체의 누적된 부채를 점검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0 16:24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완공 앞당겨야

새만금에 희소금속 등 핵심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가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된다. 총 2417억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6일 예타를 통과함으로써 절차적 걸림돌이 제거됐다. 핵심광물자원 비축기지는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개념이다.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로 조성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핵심광물의 전략비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 비축 기지에 대한 예타가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째 계속되면서 주요 광물 비축 계획도 수정될 상황에 처했으나 이번에 예타 통과로 인해 우려는 사라졌다.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용 중인 군산 비축 기지의 포화도는 98.5%에 달한다. 계획대로 비축 물량이 들어오면 내년에 꽉 찬다. 이후부터는 새만금 비축 기지 운용이 있어야만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이 갖춰지는 의미가 있다. 최근들어 전기차, 재생에너지 확대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특정국에 생산이 집중되면서 광물자원의 무기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특히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처리와 가공이 중국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33종의 핵심광물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가 향후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계획기간내 완공돼야 하는데 이를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7 13:41

1년째 항구에 묶인 버스, 언제까지 외면할텐가

정부 지원사업에 따라 전북지역 버스업체가 계약한 중국산 전기버스 20대가 평택항에 대책도 없이 1년째 묶여 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업체가 구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주시의회가 시비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와 올해 2차례나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 업체만 진퇴양난에 빠졌다. 아직껏 대금 결제를 못해 버스 20대에 대한 막대한 항만 보관료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보다 못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역 자동차노조가 지난 6일 지역사회에 입장문을 내고 또 한번 대책 마련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전주시의회는 예산안을 연이어 부결하면서 ‘관련 예산안이 적어도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후에 전기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며 절차상 문제점과 함께 수소 시범도시에서 수소버스가 아닌 전기버스를 구매한 점, 그리고 지역에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는데도 굳이 중국산을 구매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국·도비가 이미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당시 시외 전기버스를 생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를 결정했다. 국내에 2000여대의 중국산 전기버스가 수입됐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고 항변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성능과 안전성 문제까지 들어가며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을 뒤늦게 중단시킨 전주시의회의 명분이 약하다. 예산안 부결을 고집하면서 시의회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행정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지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에 고유가까지 겹친 악조건 속에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권고를 믿고 추진한 사업이 지금 지역 버스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정책과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난해 확보된 국·도비 지원금은 제때 사용하지 못해 명시이월됐고, 이대로라면 전액 반납해야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뚜렷한 대안도 없이 시간을 보내며 은근슬쩍 넘길 일이 아니다. 문제만 더 커질 뿐이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이제라도 신속하게 예산을 수립해 지역 업체와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7 12:34

전북만 줄어든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 은 전북과 서울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고 인천과 경기의 의석수가 1석씩 늘어나는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전북의 선거구만 줄어들게 된다. 이번 획정안은 지역균형발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들다. 더구나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예산 78%가 삭감된데 이은 것으로 도민들에게는 여간 큰 충격이 아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검토를 거쳐 다시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하기 바란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잡았다. 전북의 경우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개 선거구로 1석이 줄어든다. 전북의 역대 지역구 의원수를 보면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11석을 유지해 오다 20대에 10석으로 내려 앉았다. 그러다 8년만인 2024년 총선에서 9석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경제력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정치력마저 위축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획정안은 인구수 변동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하지만 너무 인구기준만을 고집했다. 그동안 논의되던 비례대표나 중대선거구제, 위성정당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문제를 감안했어야 옳다. 획일적으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론이 왜곡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수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농어촌의 경우 면적 등도 고려해야 타당하다. 강원도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서울 면적(605㎢)의 8배에 가까운데 1개 선거구다. 또 지역별로 서울이나 영남권은 손보지 않고 전북만 줄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번 획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나서 획정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재획정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별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면적특례 등을 감안해 최종안이 확정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6 18:22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책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농업 분야에서도 저탄소 농업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국내에서는 낮은 식량자급률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태계 변화가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이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현재 친환경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권장하면서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지원 정책은 약해지고,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와 재배 면적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농도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친환경 인증 농가(농산물 기준)는 3718호로, 10년 전인 2013년(7476호)에 비해 절반 넘게 감소했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비용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로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가 친환경 인증 농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기술정보 보급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유지하는 농가와 단체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해 일부 시·군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친환경농업을 이어가기 위해 예산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기상이변이 지구촌을 휩쓸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친환경농업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친환경농업의 규모와 지원 정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6 12:04

초교 입학생 1만명 붕괴…특단대책 세워라

저출산 여파로 내년 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2년 뒤인 2026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학생수 감소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와 소규모 학교가 문을 닫고 교사 임용이 대폭 줄어들며 종국에는 지역마저 소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이 해체될 위기에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수는 35만7771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생 40만6243명보다 5만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전북도 역시 인구 절벽으로 해마다 적게는 1%, 많게는 10% 가까이 감소했다. 앞으로 아같은 감소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4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예상 신입생 수는 전년대비 890명이 감소한 1만1677명이며 2026년에 9186명, 2028년에 7529명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북지역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휴교 중인 곳까지 포함해 모두 27곳이다. 여기에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31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면 대책은 뭘까.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우리의 저출산 실태는 심각하다. 지난 3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낮아졌다.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현상이 2019년 11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를 뉴욕타임스(NYT)는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유럽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등 인구감소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방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전북교육청은 농촌유학 확대,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어울림학교 확대 등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농촌유학 참여자는 84명으로 지난해 2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서울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2개 지역, 30개 학교에서 농촌유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이민정책, 귀농·귀촌 확대 등도 고민해 봐야 한다.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공기관, 기업까지 손잡고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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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12.05 17:51

'웅치·이치전투' 선양 지역에서도 관심을

문화재청은 지난해말 전북 완주군과 진안군에 있는 '임진왜란 웅치 전적'을 사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관군과 의병이 힘을 모아 왜적에 맞서 싸운 '웅치 전투'의 전적지(戰蹟地)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시책이 폭넓게 추진될 수 있게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지역에서 수많은 이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다. 그런데 국가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지역 차원에서도 크고작은 발굴, 조사, 추모사업 등 각종 선양사업을 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던 터에 며칠 전 윤수봉 도의원(완주)이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오는 1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제가 완성되지만 우선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례는 이들 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을 중심으로 전적지 발굴 및 조사, 보존,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국가차원에서 선양사업을 하는데 구태여 지방정부에서 또다시 각종 사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정작 세부적인 일은 지방정부에서 할 것이 더 많다고 한다. 익히 알려진대로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에 완주군과 진안군의 경계에서 조선이 거둔 육상 첫 승리로,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히 육상의 '한산대첩'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의 임란 극복에 분수령이 됐다는 거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한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7월 조선의 관군과 의병은 이곳에서 왜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바 있다. 학계는 웅치 전투를 임진왜란 초기 조선 팔도 가운데 마지막까지 일본군이 점령하지 못했던 호남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투로 호남 방어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투는 '조선왕조의 발원지'로 여겨지는 전주 일원을 지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요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웅치·이치전투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는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으니 보존 및 선양사업도 국가 사무로 맡겨야 하지만 발원지인 전북도 역시 역사 알리기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5 14:34

비대면 진료범위, 전북 전체로 확대해야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전북에서는 9개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을 15일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의료 소비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잘한 일이다. 앞으로 9개 시군 뿐만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했으면 한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이다. 진료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환자는 해당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받으면 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까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병원이라면 질병 종류에 관계가 없다. 정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했으나 재진 환자로 제한해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취약지 범위와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 거주민을 추가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를 말한다. 전북에서는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9곳이다. 이들 지역은 환자가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 2년 4개월간 비대면 진료가 초진 재진 구분 없이 3661만 건 이뤄졌지만 의료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일찍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더구나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가 대면 진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계는 국민 편익을 중심에 놓고 협조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4 17:39

어려운 이들과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눕시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있어서 추운 겨울은 유난히 힘든 시기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없이 이들이 외면 받거나 고통 받지 않도록 복지 그물을 촘촘하게 짜서 실행하고 있으나 세금으로 공적인 지원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따뜻한 마음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어느 누군가에겐 사소한 빵 한조각이 또다른 누구에게는 배고픔을 달래줄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될 수도 있다. 전북도민들의 온정은 늘 따뜻했다. 지역의 규모나 경제사정, 인구수 등 모든 면에서 전북은 전국 광역시도중 가장 작은 곳중 하나로 꼽히지만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매우 의아할 정도로 전북의 이웃사랑은 남다르다”고 입을 모아 높게 평가한다. 남의 어려움을 보면 내 친구나 가족처럼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이 충만한 때문으로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또다시 세밑이다. 전북도민들의 뜨거운 나눔 열정을 보여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전주시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말까지 장장 62일에 걸쳐 성금 모금을 한다. 앞서 거론한대로 전북은 나눔 캠페인이 처음 시작된 지난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25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나눔문화가 전북에 가뜩 차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슬로건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전북을 가치 있게’라고 한다. 모금 목표는 116억 1000만 원이다. 기부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가치가 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무형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도민들의 소중한 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전주시 오거리 문화광장에 설치됐다. 모금 목표액의 1%인 1억 1610만 원이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는 1도씩 올라간다. 목표치인 100도에 멈추지 않고, 200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모금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전액 지원되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쓰일지는 불문가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각 신문사 또는 방송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와 ARS(060-700-0606)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4 14:42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포기해선 안된다

국회에서 새만금공항 예산 복원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 여당은 새만금 SOC 예산 일부를 복원해 주는 대신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복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복원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국회를 찾아 ‘전북연고 2527개 기업체 호소문’을 발표하고 새만금국제공항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이 흥정 대상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만큼 반드시 복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비상하는 항공기의 모습을 봤으면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좋지 않은 징조는 새만금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곳곳에서 나타났다. 진원지는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들이다. ‘새만금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잼버리가 전북 발전 촉진제’라는 김기현 대표는 잼버리 사태이후 180도 태도를 바꿨다. 더구나 송언석 의원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을 합하면 11조원에 육박한다”는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했다. 지금 새만금 예산 복원을 막무가내로 막고있는 사람들이 이들이다. 더구나 송 의원은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책을 맡고 있으니 될 일이 없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을 강행하고 있다. 설령 예산이 복원된다 해도 재수립이 끝날 때까지 사업이 중단돼 예산집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덩달아 그동안 새만금 예산 확보에 앞장섰던 정운천 의원마저 한통속이 되어가는 듯하다. 일부 입주기업들의 말을 내세워 공항보다 항만이 필요하다며 은근히 국제공항 예산 삭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에 맞장구를 친다. 도대체 이들이 어디 사람인가. 이에 비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이나 대구경북신공항은 오히려 예산증액과 기간단축을 시도해 대조적이다. 그동안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새만금예산 복원을 위해 삭발과 단식릴레이를 벌였다. 지난 달 7알에는 대규모 상경궐기대회까지 가졌다. 이들의 노력과 이번 기업인들의 촉구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3 17:50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기대

지구촌 기후위기 시대,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정책의 후퇴’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전주지역 일부 장례식장들이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에 나서 눈길을 끈다. 앞서 전주시는 지역 4개 장례식장과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다회용기는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주에코워싱을 통해 초음파 세척과 고온‧고압 세척을 한후 소독·살균 및 오염도 테스트 등을 거쳐 위생적으로 제공된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1회용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으로 장례식장을 빼놓을 수 없다. 밥그릇과 국그릇·접시·수저·컵 등 몽땅 1회용품이다. 한 번 사용으로 수명을 다한 이들 용기는 1회용 비닐 식탁보에 싸여 아무렇게나 버려진다. 사회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벌어질 때에도, 장례식장은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회사나 노동조합의 로고가 인쇄된 1회용품을 앞다퉈 제공했고, 이 같은 관행이 당연한 사원복지로 인식되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공기업 노조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장례식장에서 쓸 1회용품을 무더기로 제공했다. 그러면서 전국 장례식장은 1회용품 천국이 돼버렸다. 결국은 지자체가 나섰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 지자체가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통해 1회용품 없애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고, 최근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가 자리를 잡으려면 우선 유가족과 장례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물론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킨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이들 기관 및 기업의 노조에서도 장례식장 1회용품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전주지역 4개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북지역 전체로 확산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3 17:49

시행 1년 ‘고향사랑기부제’ 과감한 제도개선을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전국 각 지자체들은 올 1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부터 답례품 선정과 홍보에 공을 들이며 기부금 유치 경쟁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소정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됐고, 정부에서는 올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9월 4일)’을 선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자매도시나 인접 도시에 기부금을 서로 전달하는 ‘품앗이 기부’까지 선보이며 기부금 모금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제도 시행 첫해, 각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 실적은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쳤고, 지자체 간 격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를 내지 못한 상당수 지자체가 모금 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통계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쨌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말까지 올 목표액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가 잔뜩 기대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종 규제를 풀고 기부 창구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장에서 꾸준히 나왔다. 기부 주체와 홍보 및 모금 방식 제한, 기부금 상한액 등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까지 16건이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주로 기부금 상한액 폐지 또는 완화, 법인 기부 허용, 모든 매체를 활용한 홍보 허용, 거주 지역 기부 허용 등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전국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시행 첫해부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제도의 문제점만 부각됐다.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늘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30 13:12

새만금 투자기업 성패 SOC에 달렸다

새만금 일대에 유력한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지난 수십년간 볼 수 없던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지난해 7월 전북도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무려 82개 기업과 10조 591억원 규모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이차전지 산업 집적화가 이뤄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며칠전 LS MnM이 1조1600억원을 들여 이차전지 소재 공장 건립을 공식화했고, 앞서 LG화학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앞다퉈 조 단위 투자를 하고 있다. 수도권조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첫 과제로 꼽는 가운데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인 새만금에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투자한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초우량 대기업들이 앞다퉈 들어온다는 것은 날로 쇠퇴해가는 전북에 한가닥 희망을 주는 낭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매우 엄중한 과제가 앞에 놓여있다. '새만금 SOC' 확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게 관건이다. 단순히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얼마나 빨리 기반시설이 갖춰지는가 여부에 새만금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전북 지역사회만의 문제도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운영 책임자들이 밤을 설쳐가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전세계는 지금 유력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단지 세금을 좀 깎아주거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일이다. 정부 수반들까지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환경, 노동은 물론, 교육, 복지, 건설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친기업 모드로 가고있다. 하지만 새만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복원 우선순위를 공항은 일단 제외하고 항만과 도로부터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정부는 특히 새만금공항의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쉽게말해 당장 급하지 않으니 새만금공항은 투자를 좀 미루자는 얘기다. 안될 말이다. 수십년간 논란만 거듭해온 사안을 또다시 정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미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내년도 착공은 물 건너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항 적정성 재검토, 예산 삭감이 '공항 백지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나돌돌고 있다. 새만금공항은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재삼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30 12:23

전북, '에코힐링 1번지'로 도약하자

전북도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림복지 인프라를 현 269개소에서 2027년 503개소로 확대해 '에코힐링 1번지'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 1406억원 등 총 4900억원이다. 전북은 어느 곳보다 산림자원이 양호한 곳이다. 지리산을 비롯해 덕유산, 변산반도, 내장산 등 국립공원만 4곳에 이르며 대둔산, 모악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립공원 4곳, 강천산, 장안산, 위봉산성 등 군립공원 3곳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이나 산림복지, 산림치유에 나선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차질없는 추진으로 전북이 명품 ‘에코힐링 1번지’로 도약했으면 한다. 전북도는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기조로 출생기·유아기 산림체험, 청소년·청년기 산림교육, 중·장년기 산림휴양, 노년기 산림복지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 출생기·유아기 산림체험 인프라와 관련해 지방·민간정원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을 현 29개소에서 80개소로 늘리고 청소년·청년기 산림교육과 관련해서는 산림레포츠시설, 산림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현 6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장년기 산림휴양 인프라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국립등산학교를 현 35개소에서 46개소로, 노년기 산림복지 인프라는 도시숲, 수목장림 등을 현 62개소에서 174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숲 면적이 넓은 나라다. 1988년 자연휴양림이 도입되고 2010년대 들어 숲을 복지, 특히 국민건강과 행복자원으로 쓰자는 개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지리산 둘레길, 백두대간 트레일 등 국가숲길이 지정되고 맨발걷기 열풍과 산림치유도 각광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숲길 2㎞를 30분간 걸으면 사고력과 이해력 등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고혈압·우울증 환자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효능을 발휘한다는 점이 입증됐다. 더구나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산림치유는 갈수록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와 연계돼 신성장산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산업과 연결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