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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선거구 개악, 지역소멸 부추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말살과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원 14명이 참석해 "이번 총선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대로 치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산어촌지역 선거구 축소 문제는 여야를 떠나 전국 공통의 시급한 현안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소멸과 해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중앙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강원도에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고 영동과 영서를 가로지르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각각 생긴다. 강원도의 경우 6개 시군이 한 지역구가 된 것이다. 또 전남에서도 4개시군으로 이루어진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지역구가 나왔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가 통합을 통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개 선거구로 되면서 4개 시군을 묶는 선거구가 2개 지역에 이른다. 공직선거법 제25조 ②항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규정일뿐 강제규정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획정위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했다.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평등권 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없게 된다. 농산어촌 선거구를 감축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아무리 여야간 협상이 급박해도 선거구 개악으로 인해 지역소멸을 가속화시켜선 안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도 죽이고 도시권도 죽이는 공멸의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7 13:31

새만금 산업단지 안전관리 이대론 안된다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지난 2016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한 것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를 한곳에서 총괄함으로써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18.5㎢와 일부 관광지구(9.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한 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 내에 기업 관리 및 지원 등의 전문성을 가진 인적 자원을 확충하거나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같은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대두됐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 가스·화학물질 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 위험 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기에 이젠 단순히 기업유치를 통한 분양에만 초점을 둬선 안되고 새만금산단의 안전관리도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다. 안전관리 전담자를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반국가산단과 달리 새만금산단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인허가 및 관리권자다. 따라서 전문기관 위임 없이 직접 산단의 조성·관리를 맡고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산단 관련 행정절차를 밟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여러측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국가산단을 전문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적다는 거다. 입주 심사부터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단의 안전이나 세부적인 운영관리 등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산단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인적교류를 확대하거나 서로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데 전국 46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만일 새만금산단의 안전관리 등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 적극적인 협업이 이뤄질 경우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와 도움을 받을 경우 기업 경쟁력 강화는 자명한 사실이다. 안전 문제 등 산단 관리의 취약한 부분은 즉각 보완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산단 관리 전문기관과 적극적인 협업 방안을 바로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7 12:03

민주당, 텃밭 전북이 만만한가

전북 정치는 요즘 사면초가다. 흔히 전북을 텃밭이라고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푸대접 받고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 결과 선거구 10석 붕괴가 눈앞에 와 있고 전주을 지역구는 낙하산 공천으로 몸살이다. 또 선거구 협상 난항의 불똥이 튀는 도내 4개 선거구는 분구와 합구로 요동을 칠 전망이다. 여야는 4·10 총선을 44일 앞둔 26일에도 선거구 획정에 대해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28일 예정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타결을 본 뒤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텃밭정당인 민주당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첫째는 전북 선거구가 줄어드는데 대한 방관자적 자세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여야간 협상이 늦어지면서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 5일 제시한 획정안으로 굳어질 소지가 크다. 그럴 경우 전북은 그동안 유지했던 10석이 9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처음에 이를 막는 시늉을 하다 지금에 와선 획정위안을 수용할 태세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40년 가까이 전북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버려도 된다는 것인가. 인구도 줄고 정치력도 약한 전북은 여야 협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또 획정안이 9석으로 줄면 기존의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는 지역 통합을 통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개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와 주민들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둘째는 전주을 선거구의 문제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주을 지역구를 전략경선으로 확정했다. 경선후보로 5명을 선정했고 다음 날 1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는 내심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이 후보를 반(反)윤석열 정부의 대항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중앙당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는 전북을 무시하는 태도다. 전북 쯤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오만이 서려있다. 이런 민주당에 표를 줘야 하는지 도민들은 묻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6 17:17

‘늘봄학교’ 2학기 전면시행, 철저히 대비해야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사업이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는 학교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다. 부모의 돌봄 공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채우고 양육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당연히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다가오는 새학기 전북지역의 늘봄학교 참여율은 17.9%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420곳 가운데 75곳만이 늘봄학교 참여를 신청해 참여율이 전국 평균 44.3%에 크게 못 미쳤고, 서울(6%)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이 각각 304곳, 425곳으로 100%의 신청률을 기록했고, 경기도에서도 참여율이 73.3%에 달해 전북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찌감치 늘봄학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늘봄학교 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 모델까지 개발했지만, 일선 학교의 참여율이 저조해 빛이 바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만의 특색 있는 늘봄학교 운영방침으로 인한 정책 혼선과 교육부에서 기간제 교사 정원을 적게 배치해 참여율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올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가 늘봄학교 전면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올해 2학기로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북지역은 첫 학기에 참여율이 저조했던 만큼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늘봄학교는 무엇보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전북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지역이 많아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이 높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상반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제를 세심하게 파악해 2학기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6 14:18

사상 첫 전북 의원 9명, 말이되나

제헌국회 이래 계속 감소하던 전북 국회의원 수가 자칫하면 사상 첫 한자릿수(9명)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만일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북 정치권의 위상과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배지를 달고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할 만큼 도민들의 자긍심에 결정적인 생채기를 내는 중대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구가 달라질 수 있는 몇명만 빼고는 모두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서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돼서 적당히 대우받겠다는 속내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설치된 15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때는 17대 총선(선거일 37일 전)이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39일 전 본회의를 통과했고, 20대 총선은 42일 전, 19대 총선은 44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17대 총선 때 기록을 깨고 가장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쟁점은 선거구 획정 문제다. 여야가 협상을 이어 가고 있는데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한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북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계 실력자가 없는 현실속에서 도내 의원들은 그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만일 전북 의석수가 1석 감소할 경우 전북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운동은 무용지물이 되고 생소한 곳에서 재출발 해야한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혀 연고가 없는 생면부지의 시군에 가서 표를 애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후보들의 문제일뿐 정작 중요한 것은 전북의 정치력 약화와 도민의 자존감 훼손이다. 가뜩이나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전가와 그에따른 보복성 새만금 예산삭감 등을 당한 것은 악몽중의 악몽이다. 국제적 망신과 동네북 상태로 전락한 상태에서 겨우 일어서고 있는데 만일 선거구마저 유일하게 전북에서만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가 나온다면 도내 의원들은 모두 도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판까지 뛰고 또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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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2.25 17:00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 도입해야

65세 이상으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은 노인인구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대개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외로움이나 우울감에 더 많이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고독사의 위험도 높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특히 어려운 독거노인이 많다. 독거노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199만3344명으로 전체 노인 가운데 21.1%를 차지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 26.3%, 경북 24.6%, 경남 24.3%, 전북24.2% 순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높았다. 전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42만3128명 중 10만2400여 명이 독거노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23.2%, 2022년 24.0%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보다 독거노인 증가속도가 더 빠르고 대책도 일률적이라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고령 인구는 2000년 339만4000명에서 2023년 943만5000명으로 2.8배 증가하는 동안 독거노인은 3.7배 늘었다. 고령인구의 빈곤 역시 심각하다. 66세 이상 인구의 2021년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체 상대적 빈곤율 15.1%보다 2배 이상 높다. 빈곤한 고령인구 중 상당수가 독거노인이다. 또한 고령층은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 일자리 만족도는 낮다. 여가시간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긴 편이지만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관람 등 적극적 참여가 적어 여가생활 만족도도 매우 낮다. 독거노인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 농촌노인들의 공동 주거공간 마련,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단절된 사회적 교류와 고독사 및 사기피해 위험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향상과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5 17:00

새만금공항 화물 중심 기능 강화를

규모가 작고 이용객 또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로는 여객 만으로는 안되고 항공화물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끈다. 오는 2029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국제공항은 얼마나 빨리, 또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느냐 하는게 관건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일단은 개항이라도 하는게 급선무인데, 좀 긴 안목에서 보면 국내 15개 공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활로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결론은 여객 운송뿐 아니라 항공화물 분야로 특화하는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며칠 전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이슈브리핑을 통해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간했다. 핵심은 여객 중심의 공항 발전전략 한계 극복이 필요하다는 거다.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제시됐다. 벨기에 리에주 공항처럼 특송물류, 국경 간 전자상거래 Sea&Air 복합운송, 콜드체인 물류 등에 특화하여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고 항공물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속 각종 의약품, 신선식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제품 등이 급증하면서 예상과 달리 항공물류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기도 했다. 2023년말 우리나라 전체 항공화물 물동량은 약 395만 톤인데 이 중 인천공항에서 무려 360만 톤(90.1%)이 처리됐다.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에 항공물류 기능이 강화된다면 서해 중부권 Sea&Air 거점공항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분석에 귀기울여야 한다. 여객 중심 공항 발전전략 한계를 인정하고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항공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만 새만금공항이 활성화 됨은 물론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 유일의 한중 해상특송화물 통관장이 설치돼 특송물류의 경쟁우위를 선점했고, 향후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이 추진되면서 콜드체인 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할 잠재력이 충분한 것도 장점이다. 기존 공항과 차별화 된 독창적 가치를 창출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당장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 물류 활성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항공물류 발전포럼을 구성해 활발히 운영하는 등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2 14:59

민주당 공천 파행, ‘시스템 공천’은 어디갔나

민주당의 공천 파행을 놓고 당 안팎에서 반발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유권자들의 반발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21일 4차 경선대상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전북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선거일이 바짝 다가오는데 익산갑을 제외한 나머지 전북지역 선거구에서는 경선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전주을 선거구는 공천 방식을 놓고 최근까지도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걸려 있어 늦어진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게다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놓고 ‘비명계 공천학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용진·윤영찬·홍영표 의원 등 수도권의 전북출신 비명계 의원 다수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주민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수도권의 전북 연고 의원들이 지원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한데다 수도권의 지원군마저 속속 비명계 공천학살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전북 유권자들의 상실감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심상치 않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밀실공천·사천(私薦) 논란으로 소란스럽다. 물론 어느 정당이든 선거에서의 공천을 놓고 크고 작은 잡음 속에 진통을 겪기 마련이다. 이 같은 진통을 줄이기 위해 각 당이 공천 원칙과 기준을 세워 명문화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 공정성·투명성에 의문이 든다. 당내 비명계의 주장대로 ‘이재명 사당화’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충분하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높은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컷오프 위기에 놓이고 그 자리에 주로 친명계 인사들이 공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친명·비명으로 당이 분열되는 것은 물론 텃밭에서의 지지층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표가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2 13:50

세계한인대회, 잼버리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 개최 장소가 전북대로 변경됐다. 당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치를 예정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에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다. 장소를 포함해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등 철저한 준비로 지난해 8월 새만금에서 열렸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지난 2002년부터 세계한상대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열리다가 21차 대회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해외와 국내에서 번갈아가며 열리고 있다. 지난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렸으며 올해 제22차 대회는 10월 10월 22∼24일 3일간 열린다. 전북은 국제공항과 컨벤션센터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약점을 '고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달라'며 호소한 것이 유치에 주효했다고 한다. 전주에는 대규모 행사를 치를 컨벤션센터가 없고 숙박시설, 음식점 등도 열악한 게 현실이다. 그런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망신을 살 수 있다. 이번 대회의 주 행사장인 기업전시장은 전북대 대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우천 등 기후 여건을 감안해 실내 천막 형태인 대형 돔을 임시 건축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1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삼성문화회관을 개‧폐회식 장소로, 실내체육관은 오‧만찬 장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진수당과 국제컨벤션센터, 한옥형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 14곳에서는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6월에 도내 기업 120개사가 참가할 ‘Pre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에서 대규모 기업 전시, 수출 상담이 진행됐던 적이 없었던만큼 본 대회 예행 연습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당연히 치러야 할 Pre 대회를 치르지 않아 점검의 시기를 놓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수출상담이나 전시, 해외진출 등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참가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대회여야 한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북도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멋지게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1 13:35

민주 ‘전주을’ 밀실 논란, 전북이 그리 만만한가

4·10 총선이 바짝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이다. 선거일이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껏 운동장도 선수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역대급 깜깜이다. 특히 전북은 선거구 조정으로 의석수가 1석 줄어들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전북지역은 전면 해체 후 재조립 수준에 가까운 선거구 변화로 다시 한번 대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선거구를 당리·당략적 차원의 공천 저울질 대상으로 삼아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인 격전지로 부상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주을이 민주당 밀실공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민주당은 전주을 선거구를 현역의원 탈당 지역으로 분류해 지난달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이후 전략공천설에 무게가 실리고 전략공천 대상자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진보당과의 연합공천설까지 흘러나와 민주당 예비후보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출처가 모호한 여론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의뢰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상 민주당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공천 논란의 중심지에서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그 의도를 놓고 온갖 추측을 만들어내며 가뜩이나 혼선을 겪고 있는 지역구를 다시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민주당이 전주을 선거구를 아직껏 공천방식조차 정하지 않은 채 ‘주머니 속 공깃돌 가지고 놀듯’ 만지작거리는 데는 분명 ‘공천이 곧 당선’인 오랜 텃밭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전주을에서 밀실공천을 강행할 경우 전북 정치권은 방향을 잃은 채 사분오열되어 이리저리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이 바라지 않는 결과다. ‘경선’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지각공천에 이은 밀실공천은 지난 수십년간 민주당에 힘을 실어온 전북지역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전북이 그리 만만한가. 숱한 실망과 배신감 속에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며 변함없이 힘을 실어준 지역 유권자들을 언제까지 우롱할 텐가. 민주당은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에 하루빨리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1 13:15

여야 막판 협상, 전북 선거구 10석 고수하라

총선을 48일 앞둔 21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선거구에 관한 이해를 달리하는데다 공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감축 대상으로 꼽히는 전북지역의 경우 자칫 그대로 굳어질 수 있어 비상이다. 도내 정치권은 혼자 살 궁리만 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년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어기더라도 강제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를 별도로 소집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설치된 15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때는 17대 총선으로 선거일 37일 전이었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는 39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에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획정안이 늦어지고 막판 협상이 결렬되다 보면 결국 총선을 중앙선관위 안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행대로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현행 선거구로 치르면 위헌 소지가 있어 추후 선거 무효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하고 있어 이를 넘는 선거구는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아니면 지난해 12월 국회로 넘어온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귓등으로 들을 일이 아니다. 전북으로서는 지역구 10석이 9석으로 줄어 들어 큰일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경제력마저 취약한 전북은 국회의원 1석이 천만금보다 귀하지 않은가. 도내 정치권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선거구 10석을 사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0 16:22

환자 생명 대가로 얻는 이득 무엇인가

의료나 보건 문제에 정통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때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정부의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의료계의 반박을 들어보면 그 또한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치료를 제때 못받아 방치돼 죽는 환자가 나와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환자가 있다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가던 행인도 발길을 멈추고 그를 돌봐야하는게 상식 이거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정신적 무장까지 된 의료인들이 이를 방기한다면 과연 누가 그 행동에 공감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도발을 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식과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때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병원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응급환자 사망 등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수술이나 진료가 연기되는 환자의 심정을 생각해봤는가. 의대생들이 휴학계까지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가세하고 있고, 이를 음으로 양으로 독려하는 의사 선배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의료 파행 사태가 장기화 하면 결국 여론에 굴복해 두 손, 두 발 다 들것이라는 얄팍한 심산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백번 양보하여 의대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고, 근거가 박약하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이 고통받는 환자 곁을 떠나는 모습, 이건 아니다. 기득권을 지키고, 돈 좀 더 벌기위한 특권의식의 발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의사, 정부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그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당장 환자를 돌봐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얻어내는 유무형의 이득은 가치있는 소득이 아니라 사람 목숨을 대가로 배를 채우는 범죄행위일 뿐이다. 그런 상황까지 가선 절대 안된다. 이번 사안에 관한 한, 정부도 보다 진지한 대화를 더 절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집단행동을 하면 뭐든 관철된다” 는 잘못된 관행을 차제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0 15:58

환자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죄악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병원들의 의사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방침이 의료인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인해 중대한 기로에 섰다. 결론부터 말하면 환자를 볼모로 한 단체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구태여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 필요도 없이 의료인들이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한다면 이는 법적 금도를 넘어선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대중 정부때, 문재인 정부때, 고비고비 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투쟁에 굴복했고, 그 결과 또다시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만일 이번에 의대정원 확대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다. 비단 의료계뿐 아니라 모든 직역에 있어 단체로 떠들고 나서면 정부가 무릎을 꿇는 나쁜 관행이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이번 사태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북대병원의 경우 20개 진료과 전공의 189명 전원은 19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병원측은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과별로 상황을 확인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이라고 하는데 우려스럽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원광대 학생들이 유일하게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으나 다행히 이를 철회했다. 이처럼 불안한 상황속에서 의사 출신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국장이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쓴소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로운 사명감을 가진다"고 전제, "때론 정권과 정책에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고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집단행동도 가능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등지는 것이라면 절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의 외로운 외침인데 파장이 크다. "만약 지금과 같은 방법이라면 저는 의사협회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더는 회비납부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의료인들은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9 14:33

교사가 방검복 입고 출근하는 교육 현실

군산지역 한 공립고교에서 학생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은 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추락하고 있는 교권 현장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충격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대한 빨리 진상을 파악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교사는 일부 학생들로부터 "칼로 죽여버리겠다. 가족까지 죽인다" 는 등 지속적인 살해·협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또 학생들은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3월부터 불성실한 수업태도 등을 훈계하는 해당 교사에게 불만을 품은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체육시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같은 폭언 및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해당 교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며 6개월 이상의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학교장은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분리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들에게 경미한 조치를 내렸고 학생 및 보호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교사는 민·형사상 소송을 냈으며 학생 및 보호자는 2년 전에 있었던 훈육 과정을 근거로 해당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상태다. 지금 학교 현장은 혼돈의 연속이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은지 오래고 교사들도 학생을 믿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또 걸핏하면 학부모들은 민원을 넣고 행패를 일삼는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가 습관적으로 욕설하는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하자 학생 아버지가 문자 폭탄에 이어 전화로 “내가 도축업자인데 도끼를 들고 가서 담임 목을 따겠다”고 협박한 일도 있었다. 또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3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의 97.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 66.1%가 학부모를 꼽았다. 교육은 흔히 국가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 중심에 학생과 교사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뜩이나 열악한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받지 않았으면 한다. 더불어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9 13:42

전북 총선 역대급 깜깜이, 유권자 우롱하나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제22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런데 아직껏 운동장도 선수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창 표밭갈이에 몰두하고 있어야 할 후보자는 물론이고, 옥석을 가려내야 할 유권자들도 당혹스럽다. 특히 전북은 그야말로 역대급 깜깜이다.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는데다 속속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일정에서도 뒤늦게 막차를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은 제외됐다. 현재 전북에서는 익산갑의 김수흥, 이춘석 예비후보의 양자 경선이 발표된 이후,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대진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주을의 경우 공천 방식마저 정해지지 않아 전략공천과 진보당과의 연합공천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며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19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익산갑을 제외하면 전북지역 민주당 공천 일정은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천 지연은 표면적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된다. 실제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의석 1개를 줄인 9석을 권고하면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를 이리저리 이어붙여 놓았다. 완전 해체 후 재조립 수준에 가까운 선거구 변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 결과가 유동적인 만큼 공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맞다. 여기에 전북은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의 오랜 텃밭이라는 점도 분명 고려했을 것이다. 전북지역 선거구의 공천 시점을 후순위로 미뤄둔 것은 결국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봐야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에 임박해 ‘벼락치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 지연도, 공천 일정 지연도 결국은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여야의 당리당략적 행보가 원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다. 여야 간 담판을 지어서라도 하루속히 선거구 획정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도 서둘러 공천 방식과 일정을 확정해 유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8 17:21

전주상의, 화합과 변혁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전주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에 김정태 대림석유 대표가 선출됐다. 세 번째 도전 끝에 영광을 안은 것이다. 이번 선거는 윤방섭 현 회장과 김정태 수석부회장이 24대 선거에 이어 다시 맞붙어 관심이 집중됐다. 김 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당부드린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전주상의는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 존경은 커녕 지탄받는 단체로 추락했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는 두 후보가 투표 전 승복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더 이상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간의 구태를 털어버리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대외적인 위상 정립과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전주상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73개 지역단체 중 하나이지만 전북에서는 도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곳이다. 1935년 출범한 이래 전북경제계의 맏형이자 얼굴아었다. 전주공단 설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고 새만금사업 등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목소리도 작아지고 소극적인 태도로 변했다. 앞으로는 새만금을 비롯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의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나아가 AI 등 신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전북도와 지자체를 비롯해 정치계와 언론계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회원사 지원은 물론 타지역 상의와의 교류를 통해 전북의 이익을 대변했으면 한다. 가령 전북이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일찍부터 부산상의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 내부적으로 할 일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부의 화합이다. 이번 선거에서 봤듯 전주상의는 최근 몇 년간 두 쪽으로 갈라져 편 싸움을 해왔다. 이제는 당선자가 통 큰 포용력으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현황분석, 각종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 그리고 임원을 자기 편으로만 채울 게 아니라 젊고 유능한 제조업체, IT업체, 여성기업인 등으로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전주상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8 17:20

경선 개입한 지방의원 불이익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총선 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전북에서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의 눈에 들어야만 다음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에 앞장서서 눈도장 찍기에 주력하고 있다. 당장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는 총선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불개입 방침은 아랑곳없이 과도한 선거개입을 사실상 독려하는 분위기다. 결론은 민주당 중앙당이 말로만 지방의원 경선 불개입을 외칠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지방의원에 대해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를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차제에 하향식 천민 정치구조의 틀을 벗어나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경선중립 의무 준수 근거 조항을 들어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와 경선중립의무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줄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규정이 완전히 사문화 된 상태다.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은 개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카드뉴스나 글로 도배한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 경선 개입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경선 선거부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당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실례로 국주영은 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A후보의 사진을 내걸고, ‘여론조사에서 000을 선택해 주세요. 전화 받아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다가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신고를 당했고,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 등 3명의 시의원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현역 의원을 선택해달라고 지지하는 SNS 홍보물을 올렸다가 신고되기도 했다. 도내 전역에 걸쳐 지방의원들이 경선중립 준수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선언적 의미의 규정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경선에 개입하는 지방의원에 대해 추후 각종 선거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해서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좋은 말을 듣지 않는 지방의원은 실행력 있는 구체적인 제재를 통해 현실정치에서 배제하는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5 14:20

‘더 청렴한 전북교육’ 구호 아닌 실천을

전북교육의 청렴도가 바닥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감이 주재하는 반부패추진단까지 운영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조직사회에 뿌리박힌 부패사슬과 관행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본청 전 직원과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5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 특강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국민권익위원회 정책간담회’도 열었다. 또 ‘청탁 알선’, ‘갑질’ 등의 문구가 쓰인 상자를 깨뜨리는 청렴실천 결의 퍼포먼스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4등급의 불명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전관예우 카르텔 등 조직 내 뿌리깊은 부패사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청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교육청 사업과 관련된 민간 업체에 간부로 재입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지난해에는 퇴직공무원 출신 업체 간부가 현직 교육청 간부들과의 해외 골프여행을 주도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새해 출범과 함께 기치로 내건 ‘더 특별한 전북교육’은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부정부패로 얼룩져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있는 조직을 신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조직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겨야만 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청렴도부터 높여야 한다. 청렴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나 떠들썩한 구호로 확보되는 게 아니다. 또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얻기도 어렵다.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강도 높은 청렴 대책, 그리고 구성원들의 관심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무의식중에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부패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또 객관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정실인사를 차단하고, 갑질 및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해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5 13:43

전주상의 회장 선거, 후폭풍이 걱정이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오늘(15일) 오후 3시 치러진다. 전주상의는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25대 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1명과 14명 이내의 부회장 등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가 관심을 끄는 것은 현 윤방섭 회장과 김정태 수석부회장이 지난번 선거에 이어 리턴매치로 치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3년 전 선거에서 45 : 45 표가 나와 연장자인 윤 회장이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매표 논란 등이 불거지며 전주상의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선거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였다. 결국 법원에 의해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를 이면합의로 봉합했다.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고 대신 차기 회장으로 김 부회장을 선출하는데 협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부회장 측에서 합의서를 공개하며 윤 회장의 불출마를 종용했다. 그러자 윤 회장은 “전주상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당사자측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고 사과하며 재신임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번 선거는 소속 의원과 특별의원 등 99명이 최종 결정한다. 비록 진흙탕 싸움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상으로 봐서 과연 이게 지켜질까 염려스럽다. 선거 과정과 결과를 두고 다시 법정으로 갈 것인가. 나아가 설령 결과에 승복한다 해도 두 쪽으로 나누어진 이 단체를 어떻게 화합시켜 나갈 것인가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전주상의는 법정단체로 지역 상공업계의 본산이다. 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등 전북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전주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열려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데 또 다시 자리다툼을 한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올해 1월, 전주상의는 전북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신년하례회에서 보합대화(保合大和)를 내세웠다. 한 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한마음으로 소통·협력·협치하고 지혜롭게 대응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도민 대화합을 이뤄냅시다”라고 다짐했다. 전주상의는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렀으면 한다. 제발 도민들로부터 존경은 아니더라도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상의가 아니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4 14:24

민주당 ‘전주을 공천 혼선’ 유권자 무시하나

제22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대진표도 속속 확정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주을’선거구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만 10명이고,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명에 이른다. 지역구 현역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이 지역 의원을 지낸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도전에 나섰다. 여기에 제3지대 신당 후보까지 가세할 경우 전국 최대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은 전주을 선거구를 현역 의원 탈당 지역으로 분류해 지난달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이후 전략공천설에 무게가 실리고 전략공천 대상자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진보당과의 연합공천설, 무공천설이 흘러나와 민주당 예비후보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실제 민주당에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이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 등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등을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수년 동안 지역구에 공들여온 입지자는 물론 지역 유권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다. 전주을은 현재 전북지역에서 민주당 예비후보가 가장 많다. 일찌감치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고돼 있던 곳이다. 설 명절이 지나면서 총선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지만 전주을 선거구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주을 공천 방식이 선거의 빅이슈가 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 대결, 인물 대결은 시작도 못하게 생겼다. 만약 민주당이 주머니 속 공깃돌 가지고 놀듯 유권자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연합공천·밀실공천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상직 전 의원 사태로 지난해 4월 실시된 전주을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유능한 후보자를 가려내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