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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찰 화재, 예방·진화대책 강화해야

최근 전북지역 사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달 국가 명승 지정을 앞둔 천년고찰, 김제 망해사에서 불이 나 극락전이 전소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완주 구이면 용광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이 모두 불탔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사찰 화재는 각별한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불교 문화재가 35%를 차지하고, 국보와 보물 등 주요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많아 이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 소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유서 깊은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이어서 화재 위험성이 높다. 물론 소방당국에서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서도 최근 도내 전통·일반사찰 140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다. 마침 김제 망해사 화재 직후여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화재 안전조사는 전통사찰 위주로 진행돼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진 사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의 화재로 대웅전이 불탄 완주 용광사도 이번 안전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화재 당시 사찰 내 소화설비도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찰이 산속에 위치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작은 불씨나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거나 대규모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우선 대형 화마로 번질 수 있는 사찰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찰의 초기 대응과 자체 진압도 예방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반 건축물 기준에 맞춰 구비된 소화시설 및 장비만으로는 목조 건축물인 사찰 화재를 제대로 진압할 수 없다는 점이 그간의 사례에서 입증됐다.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찰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해 모든 사찰에서 주기적인 방염 처리와 함께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 시설·장비를 확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화재 안전점검도 한층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2 12:44

대구·경북 통합…남의 일이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하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답하면서다. 대구와 경북을 합쳐 인구 500만 명의 메가시티로 만들어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힘을 보탰다. 지도자들이 통 크게 결단하고 일을 추진하는 모습이 부럽다. 이에 비해 전북은 어떤가. 광역 통합은 커녕 30년 동안 기초 통합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기득권을 가진 지역정치인들이 소지역주의를 부추긴 결과다. 지역의 일을 지역민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낙후타령만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스스로를 뒤돌아 보았으면 한다. 지금은 예전처럼 교통이 불편하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다. 전국이 반나절이면 오가고 SNS 등 통신수단도 발달했다. 인구가 급감하고 생활권도 같은데 굳이 행정구역이 다를 필요가 없다. 행정개편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살아남는 시대다. 대구·경북은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 선출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다. 조만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만나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전국은 지금 행정통합이 봇물이다. 대구·경북은 물론 충청권 4대시도가 추진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경제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단위도 군위가 대구에 편입했고, 목포·신안이 순항 중이며 충남 금산군이 대전 편입에 적극적이다. 기장 모범사례는 10년 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한 통합 청주시다. 청주시 발전은 옛 청원 지역인 오창과 오송을 중심으로 눈부시다. 통합에 실패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오송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되었고 오창은 세계 최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첨단전략 핵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인구도 증가했다. 10년이 지나면서 통합 시너지 효과가 뒷심을 내고 있다. 전북도 이제 남의 얘기만 할 때가 아니다. 완주·전주 통합, 새만금권 통합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남의 등만 보고 가다간 늘 꼴찌를 면치 못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2 12:37

전주 음식창의도시 메카로 우뚝 서기를

전주는 명실공히 맛과 멋의 본향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뒤쳐져 도시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말할 수 없이 떨어져있으나 계랑화 하기 어려운 맛과 멋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대중성있게 살려 관광자원화 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라는 점에서 전주를 한식 세계화를 이끌어갈 거점도시로 더 통크게 육성하는 것은 그래서 시급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주가 K-푸드의 중심 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K-푸드의 가치와 다양성을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한편, 전통성에 기반한 과학기술을 접목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것도 벌써 12년이나 됐다. 전주시는 콜롬비아 포파얀(2005년), 중국 청두(2010년), 스웨덴 오스터순드(2010년)에 이어 2012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선정된 바 있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음식 수도에 그치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커다란 상징성을 갖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음식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동네에서 자랑만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양한 음식 장인, 유구한 음식문화와 음식 수도로서의 역사성을 제대로 살리는게 중요하다. 그런점에서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사업' 은 단순히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갖는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식관광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잘만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세계적인 미식도시로서 확고히 자리잡으려면 국제한식조리학교, 국제발효음식엑스포, 전주비빔밥축제 등 음식 산업·문화·관광이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 음식과 관련해 민간·공공 영역의 협력 체계 구축은 너무나 중요하다. 음식관광 창조타운은 전주시 경원동3가 일원 2829.8㎡ 면적의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약 337억7100만원을 들여 음식도서관, 전시판매장, 요리교실, 창업지원 체험공간, 음식 관련 유튜브 촬영공간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답게 전주의 발전은 향후 세계적인 음식관광도시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전세계적인 맛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가 더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1 15:23

전북현안, 소통 가능성 보여준 첫 원탁회의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렸다. 전북애향본부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시장 군수,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22대 총선 당선인, 그리고 각계 시민사회 대표 등 오피니언 리더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라북도라는 행정구역이 생겨난지 128년만에 처음 열린 원탁회의는 전북현안을 둘러싸고 소통과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현장이었다. 갈수록 쪼그라들어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현실을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뭉쳐 돌파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앞으로 원탁회의를 발전시켜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활용했으면 한다. 이날 회의는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과 전북대 송기도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원장은 ‘전북 재도역 현안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호남권 2대 도시로 도약 △새만금 국제 공항: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직·주·락·교(職住樂敎) 앵커도시 △첨단 상용모빌리티: 전북자치도 경제 엔진 △한국의 맛·멋·소리: K-Culture 창의수도 등 5개 과제를 설명했다.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다. 이어 송 교수는 ‘새로운 전북시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발제에서 전북정치권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弗爲胡成)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열띤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회의는 전북 현안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갈등 현안들에 대해 각자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돼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민주당 일색의 정치권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호소력 있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지원 문제와 K-푸드 활성화,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전주 미식수도 도약 등 건전한 제안도 도출됐다. 전북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밑바닥을 기는 경제력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청년들도 해마다 1만명 가량이 전북을 떠난다. 이대로 가다간 해체될 처지다. 이러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똘똘 뭉치고 그 맨 앞줄에 정치지도자가 서야 한다. 원탁회의가 이러한 의견을 모으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1 12:04

R&D 예타 폐지 계기로 전북현안 가속화를

국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구와 경제규모가 큰 지역은 기존사업은 물론,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기가 매우 쉬운 반면, 정작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역동성을 살려야 할 비수도권은 고비고비마다 걸려 낙후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 이 관문을 통과하는게 쉽지 않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인데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관건인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동력이 뚝 떨어졌다. 예타 탈락 사유는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는 거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푸드테크를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계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등 R&D 관련 사업들을 계획중인데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핵심 과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부문 예타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전북의 주요 R&D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가 이뤄지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에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전북자치도 차원의 준비와 대응도 꼼꼼해야 한다. 정부가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계획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젠 단순히 떼를 써선 안되고 충분한 논리개발도 필요하다. SOC 사업은 예타를 통과할 경우 완공까지 보통 10년 가량 소요된다.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전북현안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예타 면제는 종점이 아닌 하나의 시발점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0 13:14

청년도 떠나고, 청년정책도 뒷걸음치는 전북

청년들의 탈(脫)전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들의 탈출러시를 멈추게 할 청년정책도 뒷걸음치고 있다. 청년관련 사업과 예산이 줄어든 것이 그 예다. 과연 청년들이 등지는 전북에 희망이 있는가. 청년들이 떠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에는 노인들만 남게된다. 지역은 활력을 잃고 결국 지방소멸을 앞당기게 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청년들의 수도권 행을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균형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북도 등 지자체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했으면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도내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1844명에서 지난달 35만8864명으로 5만2980명이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만476명, 2021년 38만8760명, 2022년 37만4789명, 2023년 36만3812명으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해마다 약 1만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난 셈이다. 원인은 학업과 일자리 때문이다. 10대와 20대는 좀더 나은 대학을 찾아, 20대와 30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행을 택한 것이다. 전북에는 가고 싶은 대학도, 양질의 일자리도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일자리가 핵심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전국의 청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모여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독으로는 힘이 부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지역균형을 떠벌일 게 아니라 갈수록 견고해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무너뜨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발등에 떨어진 내 지역의 현안이므로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청년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 2017년 ‘전북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나 유명무실하다. 또 지난 3월 기준 전북도의 올해 청년 신규 사업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와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에 그쳤다. 청년 정책 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해 93개에서 85개로 줄었다. 전체 예산 역시 3120억 원에서 2740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청년들을 붙잡을 아이디어도, 사업도, 예산도 미흡하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0 11:46

태조 이성계 브랜드 마케팅 적극 나서라

전북도가 지역에 산재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역내 유적지를 시·군 문화관광 축제와 연계하고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 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잘한 일이다. 전북은 조선왕조의 관향(貫鄕)으로서 이성계와 관련된 역사유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존돼 있는 곳이다. 이러한 역사유적을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키워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품고 있다. 고대 마한에서 근세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역사문화의 보고다. 마한의 경우 만경강을 중심으로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되고 있고 고구려 유민들은 익산에 보덕국을 세웠다. 최근에는 장수와 운봉 등 동부 산간지역에서 1500년 전 가야의 고분과 산성, 봉화, 제철유적이 속살을 드러내 학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가 하면 900년 전주에 도읍했던 후백제는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올해 중 450억원 규모의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주가 고도(古都)로 지정되면 파급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와 관련된 유적지가 전국적으로 67곳이 있는데 이중 76%인 51곳이 전북에 소재하고 있다. 전주가 경기전 등 30개소로 가장 많고 남원이 황산대첩비 등 8개소, 그밖에 완주 위봉산성, 임실 상이암, 진안 마이산, 순창 만일사 등이다. 설화도 전국 110건 중 26%인 28건이 도내에 산재한다. 하지만 전북은 이같은 역사문화자원을 브랜드 마케팅하는데 소홀했다. 조선왕조 500년의 수도였던 서울은 말할 것 없고 충남 계룡시는 태조 100리길, 충북 충주시는 수안보 온천을 왕의 온천으로 스토리텔링해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는 이성계가 애정을 쏟은 회암사지를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했다. 반면 전북도는 2020년부터 5년째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태조 이성계의 문화 중심이 전북임을 알리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제 행정뿐 아니라 학계와 관심있는 시민들이 나섰으면 한다. 좀더 공세적인 자세로 브랜드화에 성공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9 18:01

무더위 성큼,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만전을

올여름에도 찜통더위가 예고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새만금잼버리의 악몽을 불렀던 지난해 여름 더위보다 올여름이 더 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식중독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을 넘어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됐다. 음식이 쉽게 상하는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국의 철저한 식재료 위생관리·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교육당국에서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가 터질 때마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고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도 전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벌써부터 식중독 의심 증상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27명과 교직원 4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날 단축수업을 진행하고, 대체식과 도시락 등 급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 안전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가장 우선해서 보호해야 할 가치다. 학교가 학생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학교 교육은 그 목적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한창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일은 교실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최근 각 학교가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물론 급식의 질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먼저 교육당국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더 강화해야 한다. 물론 위생관리 지침을 토대로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급식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급식 과정을 더 촘촘하게 관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북은 공동조리 운반급식 형태로 급식을 운영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적지 않은 만큼 급식 운반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시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요구된다. 더불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를 포함한 급식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9 18:00

전북에 자산운용 중심 공공기관 이전해야

인구감소로 인해 극심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지역과 수도권 간 격차는 이제 치유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결국 국정 최상위 정책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둬야한다.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기관 몇개를 지방에 이전한다고 해서 당장 침체위기에 빠진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 동력이 될 수 있고, 성장과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는 있다. 일자리가 살아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효과도 있기 마련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 여부가 화두로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만큼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이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지역과 계속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전북의 경우 핵심은 한국투자공사(KIC)와 7대 공제회를 추가로 이전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사실 세계 3대 연기금 운용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은 앞으로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추가 이전이 될 경우 '자산운용 중심지' 로 급격히 발돋움할 수 있다. 수년째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문제는 이제 전북에서도 점차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에 만일 국내 2위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공사가 이전한다면 일거에 전북의 금융산업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7대 공제회 자산은 지난해 기준 128조 5546억 원이나 된다. 한국투자공사 운용자산은 지난해 기준 1894억 달러(약 258조 원)나 된다. 하지만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이전을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 특히 조만간 전북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갖게 될 윤석열 대통령이 화끈하게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화답해주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그게 지역발전의 요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6 14:36

학교 성범죄 근절,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경북지역에서는 불법촬영 등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와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등의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전북지역에서도 학교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교육청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모두 224건에 달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학교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우끼리, 또는 사제지간에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다가 성범죄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면서 학교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일선 초·중·고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이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학생 성교육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및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고위직 공무원 대상 예방교육 △성비위 교직원 재발 방지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연간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교과서조차 없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설 성교육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자녀가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사설 업체를 찾는 것이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성교육 전문강사 또는 전문상담사 확대 배치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과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도 확대·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6 12:38

정부 미래위, 완주전주 통합부터 지원하라

정부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를 구성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 등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전북으로서는 정부 차원의 미래위 구성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며 통합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은 물론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나 30년간 큰 변함 없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보색하기 위한 미래위를 설치한 것이다. 정부는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고,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완주와 전주 뿐이다. 완주·전주와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4전 5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했다. 통합청주시는 국가로부터 통합시청사 건립비용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통합 초기 위기를 극복하고,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매립된 새만금 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통합의 전 단계 형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전북도가 나서 추진하려 했으나 출범도 전에 관할권 다툼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완주전주 통합은 3년전에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불씨를 살려냈으며 현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태다. 미래위는 자문위원회이고 앞으로 6개월 활동 후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할 예정라고 한다. 따라서 미래위가 완주·전주 통합을 바로 지원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완주·전주 통합을 행정체제 개편의 시범사례로 삼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한다. 완주·전주 통합 성공이 곧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산과 법 개정 지원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5 16:52

우리 시대 스승과 제자, 그 의미를 다시 새기자

‘스승의 날’이 지났다.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쳐주신 스승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자는 뜻에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전달하는게 관행이자 예의였던 시절이 있었다.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졸업 후 옛 은사를 찾아가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청에서 ‘스승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촌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큰 변화가 왔다.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정하는 학교가 늘어났다. 그리고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선물은 법으로 금지됐다. 확 달라진 스승의 날 풍속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많이 변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교권 침해 문제가 이슈로 부각된다. 교권 침해의 주체는 주로 학생과 학부모라는 점에서 사제 간의 관계가 다시 조명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에서 보호해야 할 권리는 교권이 아닌 학생인권이었다. 일부 교사들이 사회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교권의 상징이었던 회초리를 빼앗긴 데는 그만한 시대적 배경과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올해는 현직 교사 10명 중 8명이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더 씁쓸한 스승의 날을 맞았다. 교사들의 교직생활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 다른 쪽은 공중에 붕 떠야 하는 운동장의 시소 같은 관계가 아니다.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시대적 조류에 밀려 다시 어느 한쪽에만 무게를 실어준다면 문제가 되풀이 될 수도 있다.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긍지와 사명·열정을 잃게 되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신뢰 회복이 급하다. 변질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존경받는 참스승, 사랑받는 제자들이 함께 웃는 교실을 복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5 16:52

전북도, 세계미식관광포럼 반드시 유치하라

전북자치도가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와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석해 ‘2006 세계미식관광포럼’ 전북 유치 도전을 선언했다. 세계미식관광포럼은 각국 음식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로, 음식이 다양한 관광요소와 결합해 도시 이미지와 함께 재방문을 높이는 외래 관광객 유치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 포럼은 이미 부산시가 2년 전부터 유치에 나선만큼 전북자치도는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전북자치도는 이 포럼 유치를 위해 160개 회원국을 보유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70여 개국 100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와 교류 협력을 통해 전북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미식관광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관광산업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는 음식에 관한 한 스스로 ‘음식 수도’라고 자부하고 있는데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다. 콜롬비아 포파얀(2005년), 중국 청두(2010년), 스웨덴 오스터순드(2010년)에 이어 전주시는 2012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선정됐다. 또한 2년 전에는 ‘K-푸드 세계 거점도시 전주 국제포럼’에서 전주가 K-푸드의 중심 도시임을 알리는 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이 포럼을 유치하게 되면 음식관광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지닌 마이스(MICE)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북에는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없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철거 중인 전주종합경기장에 내년 7월에야 전시컨멘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 10월에는 3일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세계에 나가있는 한상 등 4000여 명이 참석한다. 전북은 음식은 물론 한옥, 한지, 태권도 등 전통문화유산과 우수한 관광지가 많은 곳이다. 이러한 관광자원의 가치와 매력을 충분히 강조해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을 유치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의 산업지도와 품격이 한꺼번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과 정치권, 민간이 협력해 맞춤형 준비로 유치에 성공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3 12:35

전북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율 너무 낮다

전북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있으나 취임때 야심차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율이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아도 보통 낮은게 아니라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던져준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기에 자칫하면 현재 추진 중인 공약 대부분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시장군수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실적이 우수하다며 이런저런 상을 받는가 하면 일부 언론에는 칭찬일색의 보도가 넘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수치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결론은 지금부터라도 자랑하지 말고 묵묵히 지역주민을 위해 하나하나 뭔가 해야만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보자. 전북 14개 시장군수들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평균 26.51%에 그쳤다. 전북은 제주를 제외한 내륙지역 8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공약 이행률 32.20%과 비교할때 5.69%p 낮았다. 지난 2년간 전북지역 민선 8기 자치단체장 공약 1090개 중 완료된 공약은 고작 65개였다. 다만 이행 후 연계된 다른 사업을 진행 중인 공약도 224개나 있어 임기 중 성과로 분류됐다. 이밖에 공약들은 정상추진 722건, 보류 2건, 폐기 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약 목표달성률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규모가 크고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일부 사업의 경우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경기장 개발, 새만금 전주-김천 철도, 황방산 터널 개통, 전주천 하류 상태계 복원 등은 재원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한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32.18%밖에 마련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장의 공약목표 달성비율과 실제 공약 이행실적 간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잘 챙겨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 임기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민선8기 출발때부터 공약을 각 부서별로 나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약지도까지 만들어 공개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에 우호적인 이들만을 들러리로 세우지 않고 명실공히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을 중심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꾸려 운영함으로써 이행상황을 날카롭게 점검하는 겸손한 자세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3 11:30

지방시대 실현, 공공기관 추가이전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던 153개 공공기관이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목표였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 등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동력을 잃고 말았다.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지방의 외침을 흘려들으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임기 내내 공수표만 남발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약속했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출범 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하면서 곧바로 이전에 착수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다. 로드맵 발표는 하염없이 미뤄지고, 구체적인 논의도 찾아볼 수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정치적 셈법으로 눈앞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항상 빈손이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한 탓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기대가 점차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신도시 정책 등을 통해 수도권 블랙홀을 키우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선거에서의 셈법이나 정국 현안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공수표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2 17:25

민생토론회, 전북에서 먼저하는 게 맞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곳이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곳인데 곧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시까지 총 24번의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4·10 총선거를 앞둔 선거 개입과 관권선거 논란으로 중단됐다. 가는 곳마다 지역현안에 대한 선심성 보따리를 풀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총선도 끝났고 민심도 확인됐다. 그런만큼 그동안 가지 못한 곳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윤 대통령도 직접 재개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 로드맵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총선 이후 재개되는 민생토론회는 전북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 전북은 윤 정부 들어 가장 소외되고 핍박받은 지역으로 꼽혀서다. 윤 대통령의 뜻이 어떻든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 단초는 지난해 8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서 비롯되었다. 잼버리 실패 책임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공방을 벌이며 힘 없는 전북은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멀쩡한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국가사업에서 보이지 않은 차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첫 재개 지역으로 전북을 선택했으면 한다.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득표율이 낮은 호남과 무조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경북만 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에 이를 불식시켰으면 한다. 그리고 재개 여부와 함께 과연 알맹이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느냐도 문제다. 그동안 쏟아진 과제만 244개에 이르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력이 쉽지 않아서다. 전북에는 많은 현안이 쌓여있다. 새만금 SOC 사업 후속조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대광법, 동학농민혁명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금융중심지 지정,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등이 그러하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전북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귀를 활짝 열고 소통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2 17:24

K한지마을 전주한지 세계화 메카로 키워라

한지 세계화의 구심점이 될 K-한지마을 조성이 첫발을 떼면서 향후 전주가 명실공히 한지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한지 세계화의 구심점이 될 K-한지마을 조성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전주시가 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K-한지마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차츰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K-한지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 기본 구상을 토대로 용역을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총사업비는 국비 65억 원, 지방비 75억 원, 민자를 포함해 190억 원 규모다. K-한지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닥나무경관림, 한지문화예술촌, 숙박·연수원, 한지역사기록관 조성 등이다. 지역주민과 한지 작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통문화 예술촌이 조성되면 전주한지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보전하는 기록 공간과 일자리 창출 효가가 있을 전망이다. 전주시와 호흡을 맞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인데 확실한 결실을 거두기를 강력 촉구한다. 기본구상안에는 K-한지마을 조성에 적합한 입지로 서서학동 일원 흑석골이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에 한지 제조시설을 보유한 한지복합문화공간으로 전주천년한지관이 조성돼 있어 한지문화 홍보와 체험 등이 쉽다는 거다. 한지문화의 전통성과 산업화는 서로 지향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전주한지의 역사를 전시하고 문화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해 전주한지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단순히 전통적 가치뿐 아니라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주한지가 세계 문화재 복원시장에서 일본의 화지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전주한지는 이미 루브르박물관 '바이에른 막시앙 2세 책상' 복원, '고종황제와 바티칸 교황간 친서' 복본 등에 사용되면서 문화재 복원용지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길 길이 멀다. 지금보다 더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야 하고 또한 산업화의 가능성도 더 키워야만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전주의 전통문화 육성에도 일조하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09 14:29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돌파구 급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추진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숱한 논란 속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다. 1단계 1.2GW 중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500MW,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400MW, 한국수력원자력이 300MW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송·변전설비 사업자 선정과 사업 주체간 계통연계(전기수송 설비) 비용분담금 문제 등에 막혀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업과 관련해 특혜,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좌초되면 새만금 개발 사업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우선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SK E&S의 사업 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20년 수상태양광 200MW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SK E&S를 선정했다. SK E&S는 새만금에 약 2조 원을 투자해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연이어 차질을 빚으면서 기업에 투자 철회 빌미를 주고 있다. 새만금지역에 계획된 지역주도형과 투자유치형 태양광사업이 함께 추진되지 못하면 계통연계가 불가능해 SK E&S의 수상태양광 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SK E&S측에서 투자 철회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서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을 게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육상태양광 1·3공구 사업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을 보여준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 좌초 위기에 놓인 수상태양광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도 새만금개발청에 사업 참여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도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사업주체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급하다. 사업주체 변경도 필요성이 인정됐다면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09 13:19

가정의 달이 더 서러운 독거노인

가정의 달인 5월은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빼곡하다.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이 그렇다. 그러나 싱그러운 5월처럼 즐거워야 할 가정의 달이 더 서럽고 소외된 계층도 있다. 독거노인이 대표적이다. 가족없이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외롭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들이 서럽지 않도록 자치단체 등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199만3344명으로 전체 노인 가운데 21.1%를 차지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 26.3%, 경북 24.6%, 경남 24.3%, 전북24.2% 순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높았다. 전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42만3128명 중 10만2400여 명이 독거노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23.2%, 2022년 24.0%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독거노인을 포함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OECD가 지난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가처분소득이 전체인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 14.2%의 3배에 육박했다. 또 10만명 당 자살율은 70세 이상 37.8명, 80세 이상 60.6명에 이르러 역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또 돌봄 없이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무연고사)의 경우 2010년 680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빈곤과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고령노인 중 상당수가 독거노인이다. 이제 우리는 독거노인 200만명 시대에 진입했다. 이들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고 평소에 균형잡힌 식사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들이 빈곤과 외로움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2년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맞춤형 지원은 미흡하다. 최근에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 등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의 사각지대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서럽지 않은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08 15:59

후반기 앞둔 지방의회, 감투싸움 추태는 그만

제12대 지방의회가 오는 7월 출범하게 될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후반기 의회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와 직결되는 만큼 차기 자치단체장을 염두에 둔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감투를 놓고 일찌감치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무래도 단체장 선거에 나가려면 유권자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릴 기회가 많은 감투를 차지하고 싶을테니 전반기보다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벌써부터 8명의 의원들이 차기 시장·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 입지자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각 시·군의회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다시 진흙탕 감투싸움과 나눠먹기 관행을 떨쳐내지 못해 파행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를 대표하면서 의회를 이끌어 가야 할 의장은 매우 중요하고 책임이 큰 자리다. 당연히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력과 경륜, 인품, 그리고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인물이 없다면 차선책으로 가장 근접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 개개인의 친분이나 밀실담합, 외부 압력에 의해 의장을 선출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들은 중앙정치권과 닮은 모습의 지방의회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동안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감투를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위한 기회로 여기는 의원들이 많았다.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출마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감투에 욕심을 내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런 사람이 의장이 된다면 본연의 역할은 소홀히 하면서 엉뚱한 곳만 기웃거릴 게 뻔하다. 결국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위상은 실추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들이 의장직을 놓고 패거리를 지어 불협화음을 내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의회의 역할도 막중하다. 후반기를 다시 진흙탕 감투싸움으로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