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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 총선 …민주당 후보를 심판하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터 22대 국회의원 본선의 막이 올랐다. 어제 끝난 민주당 경선은 이미 확정된 6개 지역구를 제외한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4곳이다. 이로써 10개 선거구에 대한 본선 대진표가 확정된 것이다. 앞으로 총선 일정은 19-23일 진행되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21-22일 이틀간 있을 후보자등록 신청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총선 열기는 이미 시들해졌다. 민주당 경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인 구조는 꽤 오래되었다. 돌이켜 보자.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은 14석 모두를 싹쓸이했다. 이후 지역구도에 힘입어 민주당의 독주시대가 열렸다. 지방선거도 1991년 이래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설령 무소속으로 당선된다 해도 민주당에 입당하기 바빴다. 4년전 총선에서는 전북 10석 가운데 민주당이 9석을 차지했다. 유일하게 이용호 의원이 남원·임실·순창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민주당 입당에 매달리다 결국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제 텃밭정당이면서 전북의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심판할 때가 왔다. 이번 총선은 초반에 윤석열 정부를 중간평가하는 정부심판론과 민주당의 운동권 청산론으로 프레임이 짜였다. 그러나 전북은 반(反) 윤석열 정서가 강해 민주당 후보가 10석을 모두 석권하느냐 여부가 관심일 뿐이다. 전주을에서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정운천의원과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어느 정도 버텨낼 것인가가 눈길을 끄는 수준이다. 민주당 중앙당의 행태를 보면 전북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경쟁하는 전주을을 전략경선지역으로 정하고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 또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12일에야 전북특별자치도 브리핑룸을 찾아 3선 출마선언을 했다. 중앙당 보직을 맡아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도민들을 어떻게 봤으면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출마선언을 한단 말인가. 이제부터 도민들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40년 가까이 밀어줬는데 전북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나아가 무엇을 얼마나 잘 할 것이냐고. 인물과 공약을 꼼꼼히 챙겨보고 따져 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3 15:58

전주시 고질적 주차난, 근본 대책 세워야

‘도무지 차를 세워둘 곳이 없다.’ 구도심·신도심 가릴 것 없이 전주는 늘 주차대란이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심해진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인근을 하염없이 뱅글뱅글 돌아다니다 결국은 시간에 쫓겨 불법주차라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온 한옥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 객리단길과 서부신시가지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는 그야말로 ‘주차 지옥’이다. 심지어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주시청 등 주요 행정기관조차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변 도로까지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점령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민원이 이어지고, 관광객들은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가 밀집돼 전주지역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객리단길에서는 대형 주차장이 문을 닫으면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전주시가 기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에 노상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지만, 넘쳐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주시는 또 곳곳에서 주차난을 호소하는 시민 민원에 따라 올해 한옥마을 인근과 구도심, 에코시티, 만성지구, 서신동 등에 총 2735면의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최소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전주시가 내놓은 주차장 확충 계획이 과연 고질적인 주차난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에도 지자체에서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해왔지만 현장의 주차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시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도 사실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때그때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시민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문용역을 통해 지역의 주차 실태 및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3 12:13

5.18 첫 희생자 공인된 전북대 이세종 열사

1980년 5월 18일 새벽 1시, 전북대 제1학생회관 건물에서 농성을 하다가 건물에 진입한 7공수 부대원들에게 쫓겨 옥상으로 올라간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이는 바로 전북대 농학과 2학년 이세종 학생이었다. 그로부터 무려 44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전북대학교 고(故) 이세종 열사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첫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 5·18 민주화운동이 이젠 광주 전남에 국한하지 않고 전북을 포함한 전국적인 항쟁으로 시간적·공간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의 희생은 5.18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자 도화선이 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된 것이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는 청각 장애인 제화공인 김경철 씨로 알려져 있었다.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시각은 1980년 5월 18일 0시. 계엄군은 주요 인사 체포에 돌입했고 대학가에도 밀려들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과 연계한 예비검속은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이었다. 그 와중에 첫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세종 열사였다.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농과대 2학년 이세종 열사의 몸에는 멍과 핏자국이 있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학생회관 옥상에서 단순히 추락한 것으로 발표했다. 무려 18년이 흐른 1998년에야 비로소 5·18 관련 사망자로 인정받았고 또 26년의 세월이 흐른 뒤 최근 이세종 열사를 첫 사망자로 명시했다. 김제 출신으로 전라고를 졸업한 뒤 전북대를 다니던 그가 첫 희생자로 공인되면서 5.18의 역사도 다시 씌여져야 할 상황이다. 전북대는 이세종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1985년 제1학생회관 앞에 기념비를 설치하고 이곳을 이세종 광장이라고 이름지었다. 해마다 5.18 관련 단체들과 추모식을 열고 있음은 물론이다. 1995년 2월에는 15년 만에 이세종 열사에게 전북대 명예학위도 수여됐다. 사실 이세종 열사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 그 자체다. 열사의 희생이 있었기에 군정종식이 조금이나마 앞당겨질 수 있었다. 이세종 열사를 최초 희생자로 규명한 것은 매우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세종 열사가 5.18 첫 희생자로 역사에 바로 기록될 수 있게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매우 의미심장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더 고양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바람직한 자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2 14:13

청년·여성 없는 선거구, 미래가 안 보인다

4·10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북을 텃밭으로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은 6개 선거구 공천이 끝났고 나머지 4개 지역도 오늘(13일) 저녁이면 마무리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개 지역구 모두 공천을 완료했다. 이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지역정서상 전주 을지역을 제외하고 선거 열기가 사라졌다. 이번 전북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의 특징은 신인 발굴 제로, 청년·여성 후보 전멸로 볼 수 있다. 결국 기존 정치인 불패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먼저 신인 발굴부터 살펴보자.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신인은 한명도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주 을에서 최형재, 이덕춘, 박진만, 고종윤 등이 사력을 다해 뛰었으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차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 후보는 가산점이 주어진 신인이긴 하나 낙하산 공천에 가까웠다. 전주 병 황현선, 익산 갑 고상진 등은 경선에 오르지도 못했다. 또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완산 을에서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이 열심히 활동했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역시 조배숙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허남주·정선화 지역위원장이 모두 비례정당으로 옮겨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동안 “청년과 여성, 유능한 정치 신인을 적극 발굴해 공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명기했다. 또 신인 가산점 20%를 내세웠다. 하지만 선거 때만 반짝 내미는 헛소리가 되었다. 반면 전북은 현역의원과 전직 중진의원 간의 리턴매치가 이루어져 기득권 정치 불패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전주 병 김성주-정동영, 익산 갑 김수홍-이춘석, 정읍·고창 윤준병-유성엽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진들은 각각 5선과 4선 등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전주 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등은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당직을 맡고 있어 단수공천됐다. 이처럼 기존 정치인들로 선거판이 짜여지면서 신인이나 청년, 여성 등은 발 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전북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진출한 전북출신들도 주류 정치권에서 밀려나고 있어 암울한 상황이다. 특히 새로운 피의 수혈이 끊어져 전북정치의 미래가 걱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2 13:31

선거운동으로 변질된 상대후보 고발

전북지역 민주당 경선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고소 고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판치고 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선관위나 중앙당, 검찰, 경찰 고발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변질돼 진흙탕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다. 경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이러한 막가파식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전북지역은 10개 선거구 가운데 6개 지역의 민주당 경선이 끝났고, 4개 선거구에서 경선투표가 11∼13일 진행 중이다. 전주 병,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진안·무주 선거구가 그곳이다. 그런데 이들 선거구는 하나같이 고소 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전주병에서 3선에 도전 중인 김성주 의원은 경선 상대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으로 중앙당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 경선 전인 지난해 12월, 지역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라고 해 달라"고 말한 부분 등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3선인 유성엽 후보가 현역인 윤준병 의원에 도전한 정읍·고창의 경우 유 후보가 윤 의원을 여론조사 허위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를 취하했으나 윤 의원은 “여론조사 관련 고발건은 취하를 한다해도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효력 없는 고발 취하는 유권자의 민심을 왜곡시키는 정치술수”라고 비난했다.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의 정희균 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안호영 후보는 서로를 맞고발했다. 안 의원은 정 후보가 “현역 하위 20% 여부와 2016년 후보자 매수사건의 연루 여부를 밝히라”고 한 것을, 정 후보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2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권유한 것을 선관위에 고발한 것이다. 이같이 상대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고발 공방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가뜩이나 정치 혐오감이 높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높이고 정치 퇴행을 불러온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러한 고발을 일삼는 행위가 선거에 도움이 될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네거티브 고발 등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더 큰 손해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경선을 마무리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1 15:35

새만금산단 공사 남의잔치 돼선 안된다

전북의 유일한 활로를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들어 10조가 넘는 기업유치를 한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도 사실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없는 사람들이 크고작은 기업체에 취직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곧 지긋지긋한 전북의 낙후를 털어낼 수 있고, 인구소멸을 막을 획기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다. 당연히 기업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을때 지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공장 하나 짓는 과정에서도 도민들이 소위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새만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입주기업들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막상 지자체의 지역업체 참여 권고를 외면하면서 실망감을 준다. 더욱이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지역상생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만금산단 내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있다. 남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의 전문‧자재 업체 등의 참여 비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새만금산단에는 7개 기업의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금액은 1차분만 해도 1600억 원이나 된다. 앞으로 계속 공사가 이어질 전망인데 첫삽을 뜨는 것부터 아쉬움을 준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이들 기업에 약 150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이차전지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플랜트 등 산업설비 공사의 경우 기존에 함께 손발을 맞춰온 타지역 협력사들이 수주를 받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는 얘기다. 전북지역 업체는 원도급은커녕 하도급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철근 등 건설자재도 극히 일부만 납품하는 실정이다. 민간 공사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와 같은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공사와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결국 해법은 새만금개발청이 좀 성의있게 나서야 한다.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등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새만금청은 민간 공사를 핑계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권고조차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규정 여하를 떠나 새만금청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1 15:23

민주당 진흙탕 경선, 유권자는 안중에 없나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경선이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후보들이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경선 승리를 위해 당내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대결은 안중에도 없다. 후보 간 흑색선전·비방전이 과열되고, 급기야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유권자들이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 등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지만 후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전북에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병과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이 실시된다. 이 4곳의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가 모두 결정된다. 그런데 막판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전투구가 계속되면서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정책과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면서 편가르기와 줄서기를 강요하는 구태 정치인들의 낡은 선거판에서 주민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지역의 대표 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후보들이 지역발전 정책 발굴은 뒷전이고,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선 후보들의 진흙탕 혈투는 지역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긴다. 갈등과 분열을 부르고, ‘정치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경선 후유증은 선거 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지역화합에 걸림돌이 된다. 전북지역 민주당 경선과정에서의 과열·혼탁 양상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다.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 독점의 지역 선거구도에서 후보들이 경선 승리에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맹목적인 지지가 이 같은 이전투구 경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결국은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들의 이전투구에 휩쓸려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의 승리만을 염두에 둔 진흙탕 싸움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민주당 경선 후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병폐가 부각됐지만, 지나고 나면 그만이었다. 이제는 정말 지역의 선거문화를 바꿔야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0 18:20

전북도, 홍보영상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밝혀야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또는 특정직원과 유착관계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혹 제기는 7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질문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도정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실질적으로 한 업체와 12건, 2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23년 2월 아태마스터스 영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을 일으킨 이후부터 계약 대상에서 배제된 바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영상제작 수준이 낮아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얘기가 잇따랐다. 또 다른 문제는 계약에서 배제된 해당 업체가 상호만 바꾼 채 계속해서 전북도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최근까지 같은 주소이거나 대표 전화번호가 동일했다. 또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업체는 없고 10년 이상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북자치도의 홍보영상 광고 계약 32건 중 서로 다른 이름의 이 한 업체가 모두 12건을 수주한 것이다. 이와는 다르지만 홍보영상 일감 몰아주기는 다른 지역에도 가끔 일어난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7월 시장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임용된 홍보 관계자가 직전에 근무했던 업체에 홍보영상 관련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쪼개기 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샀다. 논산시의회는 지난해 홍보영상 8건 1억7000여만원을 외지업체에 몰아줘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의혹은 대부분 홍보물 납품을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심만 제기됐다 지나가곤 한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는 담당자나 결재라인이 유령회사인줄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다. 구조가 문제면 이를 개선하고 직원과의 유착이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홍보영상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전 분야에 걸쳐 유령회사 여부, 쪼개기, 몰아주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0 18:20

국민의힘, ‘비례, 험지 우선추천’ 당규 지켜야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차지하게 될 비례대표 의석수와 비례대표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처음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서도 적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개의 국회 의석수에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곱한 뒤 이 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 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해주는 구조다. 민주당 일당 독식 구조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 전북에서는 지역의 정치구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미래는 9일까지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신청을 받아 평가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기간인 22일 전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각 분야 영입 인재들이 줄지어 비례대표 출사표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지역 당직자들이 비례대표를 통한 국회 입성 도전에 나섰다.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과 허남주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 정선화 전 전주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에 전북이 포함되면서 이들은 당선 가능한 상위 순번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당규에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정당 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시·도 단위)을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지역 인사로 우선추천한다’고 명시해놓았다.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취약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전북과 광주·전남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전북에서 적어도 한두 명의 비례대표 배출이 가능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당규에 비례대표 험지 우선추천 규정을 둔 것은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병폐를 타파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북처럼 특정 정당이 장기간 독점하는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여야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잡아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당규의 취지를 살려 ‘비례대표, 험지 우선추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7 13:51

서민의 발 시외버스 중단사태 안된다

시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대체로 농어촌 고령층 이거나 학생 등 중산층 보다는 일반 서민인 경우가 많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은게 현실이다. 그런데 전북에서 운행중인 시외버스 회사들의 누적적자가 심화하면서 급기야 휴업 계획서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는 5월부터 일부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휴업 계획서를 전북자치도에 제출한 것이다. 승객 감소와 운송비 증가 등으로 지난해 적자 규모가 41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휴업 대상인 적자 노선은 152개로 전체 시외버스 노선의 30%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타 시도를 운행하는 곳 보다는 전북권역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심각한 적자라고 한다. 일단 전북도는 적자 노선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가지고는 안된다.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시외버스는 오랫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하지만 인구감소, 자가용 보급 확대, 택시와 철도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인해 일부 노선을 제외하곤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유류대가 계속 고공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건비나 관리비 등 수입에 비해 지출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급기야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은 시외버스 5개 회사는 누적되고 있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노선 76개와 차량 62대를 오는 5월부터 추가 휴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 계획서를 전달했다. 이미 휴업 중이던 노선과 차량을 포함하면 총 152개 노선에 걸쳐 차량 170대가 감축될 전망이다. 조합측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한다. 최근 4년(2020~2023년)간 총 운송비용 2,682억4,146만3,000원 중 수입은 2,576억8,501만3,000원으로, 200억 9,005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와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서민의 발인 시외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최악의 경우 휴업이 현실화 하더라도 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의료대란에 이어 대중교통 대란까지 발생하면 서민들은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7 11:28

민주당 후보 경선 과열·혼탁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후보자 경선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북지역 각 선거구에서 예비후보들이 진흙탕 혈투를 벌이고 있다. 경쟁후보 간 흑색선전·비방전이 과열되면서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과열·혼탁 양상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다.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 독점의 지역 선거구도에서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후보들이 경선에 모든 화력을 쏟아붓고 있어서다. 게다가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방식이 대부분 권리당원 50%, 일반주민 50%를 반영하는 ARS투표로 진행되면서 주민 갈등과 분열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경선 후유증은 선거 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지역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는 소통의 장,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선도 아닌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당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소란스럽다. 경선에서 맞붙은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 공방에 열을 올리면서 지역의 선거문화는 좀처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후보들이 무차별적으로 홍보용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유권자들은 정신적 피로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정책과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면서 편 가르기와 줄서기를 강요하는 구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선거판에서 애꿎은 주민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들의 진흙탕 싸움은 지역사회의 화합을 저해하고, 선거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구태·악습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생존을 위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올 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뭔가 달라지려나 기대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 우선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한다. 진흙탕 싸움을 당장 멈추고, 이제라도 유권자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정책과 인물을 따지지 않고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무조건적으로 표를 던지는 것은 참정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이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폐단이 척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6 12:59

해빙기 안전사고, 방심은 재앙을 부른다

해빙기는 겨울철에 얼었던 지반과 사면 등이 봄기운에 녹기 시작하면서 침하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다. 지난 겨울은 기후 변화로 많은 비가 내려 연약 지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크다. 각 시군에서는 각종 위험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했으면 한다. 대표적으로 위험한 곳은 건설공사장과 급경사지, 노후건축물 등이다. 겨울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공간 구조가 약화돼 심하면 붕괴에 이를 수 있다. 시설물 변형으로 감전과 폭발, 깔림 등 제2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 비탈면·옹벽·축대의 균열·침하·배부름 발생, 낙석 방지망 훼손, 가스 및 보일러 안전성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벌써부터 도내 곳곳에서는 위험지대가 포착되고 있다. 군산시 해망동 자연마당은 비탈면이 심하게 붕괴된 채 방치되고 있다. 2016년 12월에 조성된 이곳은 진입로 일대 비탈면 토사가 흘러내려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추가 붕괴가 우려된다. 또 전주시 서서학동 10지구 및 도토리골 붕괴위험지역은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 붕괴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다행히 이곳은 시가 예산을 확보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 금암동의 폐교된 옛 금암고 건물도 해빙기나 장마철이면 항상 위험이 도사린 흉물이다. 비탈진 바위면에 옹색하게 세워져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위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시에서는 하반기에 철거할 예정이라지만 해빙기를 맞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본격 돌입했다. 점검 대상은 8개 분야 총 3988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 2411개소, 옹벽 14개소, 절토사면 11개소, 급경사지 1469개소, 문화재 15개소, 건설현장 10개소, 저수지 58개소 등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여부다. 지자체가 나서 붕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른다.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부터 살펴야 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구석이 있으면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방심은 재앙을 부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6 12:37

전주천·삼천 수목제거 필요하다

전주시가 전주천·삼천 하천변 준설사업을 하면서 둔치의 수목을 제거해 논란이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제거 작업을 통해 하천 범람 등 재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이를 강행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생태계 및 경관 훼손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하천환경을 누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반발한다. 행정은 재해 예방에, 시민단체는 생태계 보존에 방점을 찍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하천 둔치에 뿌리를 내린 수목은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옳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3월 홍수 예방을 이유로 전주천 일대 버드나무 260여 그루를 벌목했다. 이어 올해도 지난달 전주천·삼천 일대에서 각각 30여 그루를 제거했다. 생태하천협의회측과 수목 제거를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벌목을 강행한 것이다. 전주천과 삼천은 2000년 이전 생활오수 등으로 악취가 진동했다. 그러던 것을 시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해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생명이 숨쉬는 공간으로 돌아왔다. 덕분에 국내 하천사업의 성공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흔히 도심하천은 치수(治水), 이수(利水), 친수(親水), 생태(生態) 등 네 가지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기능이다. 홍수 등 재해도 예방해야 하고 각종 용수로도 활용해야 한다. 또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도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한꺼번에 만족하기는 어렵다. 특히 전주천과 삼천은 재해에 취약한 구조다. 이들 하천은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댐이 없다. 더욱이 갈수록 기후위기 등으로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강한 태풍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발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은 한반도가 앞으로 총강수량은 감소하되 극한 강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간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지 않는다. 전주시민들은 2020년 집주호우로 주택침수 등 5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재해대책은 좀 과하다 싶을만큼 세워야 한다. 다만 상습침수 구간 등 지역에 따라 유연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교한 도심하천 관리계획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5 18:04

총선 공약 지역발전 큰 그림이 없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을 크게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다. 여소야대가 될지, 집권당이 여의도권력까지 움켜쥘지, 아니면 여당과 야당 모두 과반을 넘기지 못한채 소수정당인 제3당, 제4당이 똬리를 틀게될지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큰 틀에서 뿐만 아니라 전북이라는 지역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2년후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시동이 걸리게 된다. 지사, 교육감, 시장군수를 비롯해 지방권력의 역학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큰 얼개를 가늠해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민주당의 절대적 우위속에 치러지고 있는 전북의 경선 국면이 이제 막바지에 돌입했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천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게 있다. 유력 후보들의 구체적인 지역발전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쉽다.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게 될 빅 픽처가 보이지 않는다. 고민의 흔적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 도내 10개 선거구 모두 대동소이하다. 정권심판이라는 정치적 구호만이 난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괴뇌의 흔적을 발견하기 힘들다. 다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는 매우 충격적이다. 약 반세기 후인 오는 2073년 전북 인구는 가장 긍정적으로 봐도 92만명에 불과하다. 보수적으로 보면 전북 인구수는 45만 명선으로 내려간다. 등에서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의 한복판에 전북이 서 있다는 얘기다. 전북을 떠나는 도민은 작년의 경우 1만5000명이나 됐다. 거의 작은 군단위 하나 만큼의 인구가 통째로 유출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빅 픽처가 필요한 이유다. 먹고살 기회가 없으면 전북은 황무지가 될게 분명하다. 일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않다고 하지만, 적어도 기폭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타 시도를 보라. 유력한 의원 한명이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가. 지금이라도 당선을 바라보는 유력 후보라면 더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지역을 살리는 길이고,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다. 지역 유권자들은 화려하게 정치적 구호만을 남발하는 이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갈구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5 13:28

민주당 경선, 공정·투명하게 치러져야

4·10 총선을 3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경선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전북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나 다름 없어 경선이 본선 못지않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경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경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깜깜이와 비공개로 진행돼 의혹을 샀던 4년 전 경선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문제가 10석 유지로 매듭지어지자 단수공천 및 경선지역을 발표했다. 단수공천 지역은 전주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로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들 지역은 민주당 당헌당규상 2위와의 지지율 격차가 20%p 이상 벌어진 곳이다. 그리고 경선지역은 이미 경선을 끝내 이춘석 후보가 승리한 익산갑을 제외한 6곳이다. 이번 단수공천과 경선지역의 특징은 현역의원들이 한 명도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민주당의 선출직 평가 하위 10∼20%에 전북지역 현역 의원도 포함돼 향후 진행될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선지역 중에서 주목할 곳이 적지 않다. 이례적으로 고종윤·양경숙·이덕춘·이성윤·최형재 등 5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는 전주을은 반(反)윤석열 대통령의 선봉에 선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승리여부가 관심사다. 신인 가산점 20%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후보들은 이를 1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주병은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세 번째 맞대결로 전국적인 관심 지역 중 하나다. 이와 함께 군산·김제·부안갑의 김의겸 비례대표와 신영대 의원, 정읍·고창의 유성엽 전 의원과 윤준병 의원 간의 리턴매치도 눈길을 끈다. 인구정족수 미달로 선거구가 소폭 변경된 남원·임실·순창·장수의 박희승·성준후·이환주 후보, 장수가 빠진 완주·무주·진안 선거구의 안호영·김정호 후보의 대결도 흥미롭다. 문제는 이번 경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여부다.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안심번호로 추출한 선거인단 ARS 투표 결과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가능하다. 이를 통해 승리하지 못한 후보들도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경선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후보를 뽑는 과정이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4 14:54

일자리 만들어야 전북 청년 유출 막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명선이 무너졌고, 올해 출산율은 0.6명대에 머물것이 확실시된다. 1960년 한국의 출산율은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6명이었다. 광복 직후 인구 수는 1600만 명이었는데 해마다 4%씩 인구가 늘어났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다. 마침내 인구소멸의 한복판에 전북이 있다. 그런데 단순한 인구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2030 젊은이들이 전북을 등지고 있다는 거다. 전북을 떠나는 청년이 매년 8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부랴부랴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전북형 청년 정책에 적극 나섰다. 그런데 전북만의 특화된 정책이 아니고서는 효과는 별무신통일 수 밖에 없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전북지역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 인구(20~39세)가 다른 시도로 떠났다. 연평균 8330명이 유출된 셈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5개 사업에 대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올해의 경우 총사업비 2740억 원이 투입된다. 진로 탐색부터 자산 형성까지 유기적인 고용안정 사다리 구축과 청년 창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청년정책에 쓰인 예산은 25조원이 넘는다. 전북의 청년 관련 예산은 전국규모를 감안하면 새발의 피다. 중앙부처에서 낸 청년정책 개수는 75개 가량되는데 이는 노인정책 9개, 청소년정책 22개와 비교해 많은 편이다. 전북의 활로는 일자리에 모아진다. 언발에 오눔누기식으로 찔끔찔끔 지원해봐야 2030들은 각자 활로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탄탄한 일자리와 교육이나 주거를 비롯한 양질의 정주여건이 없는 한 청년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이제 단순한 행정인구가 아닌 거주와 체류를 합친 ‘생활인구’ 개념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청년을 잡아두기 위한 전북만의 특화된 정책이 강력하게 병행돼야 한다. 분명한 것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없는 한 전북을 외면하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없다. 청년정책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일자리임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4 14:54

10석 선거구 다행, 이제 공정한 경선 치러야

전북 선거구 10석이 유지됐다.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미 단수공천됐거나 경선 승자가 확정된 익산갑 등 4곳을 제외하고 6개 선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제 후보들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할 인물을 선출했으면 한다. 우선 선거구 10석 사수는 전북 정치권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10석은 인구가 줄고 경제력이 밑바닥인 전북으로서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전북 의원들에게 있어, 만약 10석이 붕괴되면 현역 모두 사퇴해야 할만큼 중대사안이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윤석열 정부로부터 뺨을 얻어 맞고 예산을 삭감 당한 뒤끝이라 더욱 절박했다. 다행히 의원들이 배수진을 치고 고군분투한 덕분에 중앙선관위 획정안인 9석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번에 수고한 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문제는 4년 후다. 이대로 가다간 다시 9석으로 주저앉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협상에서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고 지역구를 253석에서 254석으로 1석 늘리기로 합의하는 바람에 전북 1석이 살아났다. 그러나 다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벌써부터 선거구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인구가 175만 명에 10석이지만 충북은 159만명, 강원은 152만명에 각각 8석에 그치고 있다. 현행대로 인구기준이면 형평선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농산어촌에 대한 지역 대표성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인구 기준으로만 하면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다.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는 열리자 마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를 강제규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선거는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섰다. 이미 전주 갑 김윤덕,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익산을 한병도 등 3곳은 단수공천이고 익산갑 이춘석은 경선을 끝냈다. 6개 지역에 대한 경선이 치러지고 있거나 치를 예정이다. 전주을, 전주병, 군산·김제·부안갑, 완주·진안·무주, 남원·순창·임실·장수, 정읍·고창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경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렀으면 한다. 전북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3 17:34

글로컬대학 전북대, 내부 역량강화부터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플래그십 대학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지역 상생발전을 이끄는 플래스십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대학, 플래그십 대학인 전북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경쟁력 강화 정책인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돼 대학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속에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무도 주어졌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의 청렴도 향상이 시급한 과제다. 전북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2019년 이후 5년 연속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에 스스로 먹칠을 했다.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 및 논문표절 의혹과 교수 채용 논란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거듭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2년에는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교수의 비리의혹과 대학측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라 톡톡히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부정부패로 얼룩져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있는 조직을 신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가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의 탄탄한 신뢰가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신뢰를 잃은 조직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겨야만 한다면 이는 지역사회의 비극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이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청렴도부터 높여야 한다. 양오봉 총장은 청렴도 논란과 관련해 ‘상시감사와 특정감사를 확대하고 연구윤리실을 강화해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직 내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비리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해 연구비 비리 등 각종 비위를 원천 차단하고,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해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3 17:34

전북 10석 붕괴되면 현역 모두 사퇴해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어수선하다.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도 여야간 협상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전북은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를 두고 10석에서 9석, 다시 10석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때마다 도민들은 참담함과 견디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인구수 감소와 정치력 약화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비롯되었다. 이 획정안에는 전북과 서울을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를 1석씩 늘리는 게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안이 국회에 넘어오기까지 전북 1석이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정보력 부재와 무능을 드러냈다. 획정위 안에 놀란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도부에 민주당 당론으로 10석 유지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듯 했다. 하지만 여야간 비례대표 협상과 위성정당 문제, 공천절차 등이 얽히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공수를 바꿔가며 핑퐁을 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해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닮았다. 일이 터지고 난 뒤 뒷북을 치면서 농성을 하고 도민들에게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 놓는 식이다. 이번에 만일 10석이 붕괴되면 도내 민주당 현역의원들은 모두 사퇴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및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익산 을)과 조직사무부총장이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 부안) 등은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이들은 정치력 뿐만 아니라 논리개발도 뒤떨어지고 있다. 인구수만 비교해도 전북보다 경북, 경남 등이 훨씬 많이 줄었고 전남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런데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문제는 앞으로다. 한때 252만명이던 전북의 인구는 175만명으로 주저앉았다. 여기에 경제력마저 밑바닥인데다 뚝심과 지략을 갖춘 인물도 고갈되었다. 이번처럼 협상의 타깃이 되어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력과 정치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은 이번 사태를, 스스로 돌아보는 각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8 17:58

의료공백 고비, 국민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도 비상이다. 가뜩이나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데 얼마 되지 않는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등지고 있다.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면서 전북은 주민 의료 접근성 저하와 농촌 의료공백 문제 해결이 해묵은 과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도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북은 응급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진료시간 확대, 공중보건의사 투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도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번 주가 고비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못 박은 데다 2월 말은 전임의들의 계약이 끝나는 시기여서 이들마저 빠져나갈 경우 심각한 수준의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대응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그런데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의 해법을 놓고 갈등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수술 지연 등 어이없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의료 공백은 노인과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위험요소가 된다. 지금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경우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파장이 더 크다. 의료인에게는 당연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의료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하루빨리 병원으로 복귀해 생명이 오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의료 공백 확산 사태에 대비해 공공의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지역사회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