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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철거부터 ‘제대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작업이 다음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963년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전북도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전주종합경기장이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철거 대상은 주경기장을 포함한 연면적 3만7000여㎡의 시설로 공사비는 110억원이 책정됐다. 향후 종합경기장 부지는 ‘마이스(MICE) 복합단지’로 조성돼 전시컨벤션센터·호텔·백화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는 우선 7월까지 건물 천장과 벽체의 건축자재로 사용된 석면 해체공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전까지 얼티밋뮤직페스티벌과 가맥축제, 전주페스타 등 대규모 지역 축제 장소로 활용하고, 다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7월까지는 시설 철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10년 넘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이 지난해 전환점을 맞았다. 민선 8기 새로 취임한 우범기 시장이 개발 방향을 다시 정하면서 동력을 얻은 종합경기장 부지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올해 들어 차질 없이 진행됐다. 늦어도 2025년 하반기에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구상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무려 10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주형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무엇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더 이상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그 첫걸음이 노후시설인 종합경기장 철거작업이다.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 철거작업에서부터 어떠한 잡음이나 안전사고, 그리고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기존 경기장 내 입주단체 퇴거를 둘러싸고 마찰음이 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간의 철거공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각종 안전사고와 소음·진동·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철거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곳을 지역 축제장으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7 15:50

청년연령 상향,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연령 상향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북도 청년기본조례에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돼 있는 청년연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청년기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를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도내 청년연령을 보면 14개 시군이 제 각각이다. 장수가 15~49세로 가장 범위가 넓고 남원·임실은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 18~39세다. 광역단체 역시 청년연령 기준이 다른데 전남과 강원은 지난해 18~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전북과 부산, 인천, 대전은 18~39세,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19~39세다. 청년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측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을 내세우며 연령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재정 부담을 꼽는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 가야할 재원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연령은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 중위연령 상승 등으로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4·10 총선 공약으로 청년기본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19-34세로 규정돼 있는 현행 청년기본법을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1살씩 상향 조정해 19-39세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청년인구는 30년 뒤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 청년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연령 상한은 청년 인구 감소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연령을 상향하면 청년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늘어나 청년들에게 활력을 줄수 있다. 도와 시군 매칭사업의 혼란을 줄일 수도 있다. 특히 전북은 한 해 1만 명 가까운 청년들이 수도권 등으로 탈출하고 있어 연령을 늘리는데 인색해선 안될 것이다. 좀더 전향적으로 청년연령 상향을 검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7 15:12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 더 강화를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이다.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민간이 수행함으로써 효율성과 민주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 수급 등의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오죽하면 ‘눈 먼 돈’이라는 오명까지 얻었겠는가. 그래서 전북도의 경우 보조사업 종료와 정산 전에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부정수급을 막고, 최근 5년간 지급내역을 살펴 장기간 미반납·미정산 사업은 현장확인을 하고있다. 경남도 역시 보조금 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탬e 교육을 강화해 투명한 보조금 운영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부터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보조금 통합포털'(www.bojo.go.kr)에서 통합 제공하는데 이 또한 투명성 강화 목적이 크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보조금 통합포털' 한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전주시의회가 보조금 집행 등 운용에 책임성을 더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에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 2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는 박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보조금 사업을 이력 관리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지방보조금 사업 중 5년 이상 유지되는 사업에 대해 5년마다 실효성을 살펴 일몰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수기 방식으로 처리해왔던 보조금 사업의 이력 관리를 투명하고 자세하게 상시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화한다는 것도 핵심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간 지방보조사업 중 3년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 평가를 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5년 이상 유지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해 일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된다. 전주시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은 지난해 308개 사업에 185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예산편성액 기준 312개 사업에 1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단 전주시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보조금 투명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주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만큼 제2, 제3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6 13:59

민주당 후보들, 전북발전 고민이나 있나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22대 총선 9대 약속’을 발표했다. 2023년 7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준비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9대 약속에는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실망스럽다. 앞으로 선거가 끝나면 낙후된 지역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전북의 대표선수로서 지략과 투쟁력을 강화했으면 한다. 이번에 발표한 9대 정책공약은 △미래융복합 신산업·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2045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첨단농업과학기술활용 농생명산업 강화 △글로벌 K-Culture △청년투자 증가·지방소멸 방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사업 2030 완공 △전북특자도 성공 위한 SOC 조기 완공 △입법 통한 전북특자도 성공 등이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구호에 그치거나 지난 선거에서 발표된 것들이다. 또 정부나 전북도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다수다. 새롭고 참신한 공약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가령 새만금국제공항은 2030년 완공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국제공항은 정상 추진했다면 올해 착공해 늦어도 2028년에 개항을 마쳤어야 할 사업이다. 특화 금융도시 공약도 대선과 21대 총선 때 나왔던 것으로 제3금융중심지를 말만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그린성장 중심지, 농생명산업, 글로벌 K-Culture, 청년투자 등은 모두 전북도가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인구는 급감하고 경제력은 바닥인데 정부나 여야 정당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신세가 되었다. 민주당은 40년 가까이 텃밭으로 인식해 정권심판론의 전진기지로 활용할뿐 지역발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예 버린 지역으로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강성희 의원 도발 이후에는 쳐다보기도 싫은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을 돌며 20차례 민생토론화를 갖고 선물보따리를 풀어 놓았으나 전북에는 올 생각을 않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전북발전을 견인해야 할 구심점은 10명의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벌써 공약부터 재탕 삼탕에 흐물흐물하면 어쩌자는 건가. 민주당 후보들은 당선에만 매몰되지 말고 낙후된 지역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지역의 민심을 더 겸허히 청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6 12:03

환자 치료 방치 사태는 결코 안된다

점입가경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을 예고한 25일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 환자나 그 가족들은 이제 불안감을 넘어 분노와 공황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중재로 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 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화 물꼬의 기대감이 커졌으나 전공의들과 교수들은 요지부동이다. 건설적인 대화와 극적인 반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더 적극적인 대화와 해법모색을 간절히 주문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몸이 불편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된다. 제아무리 그럴듯한 명분도 환자가 피해를 입는 현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인 전북대병원 주변 상황을 보자. 대규모 유급사태를 막기 위한 개강 연기에 이어 의과대학 학장 및 보직교수들이 보직사임서를 일괄 제출했고 급기야 양오봉 총장은 교수·학생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집무실을 의과대학 본관으로 옮겼다. '의료 공백'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인해 전북대병원은 간호사 대상 무급휴가 시행에 들어갔고,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상황도 머지않아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전국적으로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천명 증원은 불가역적이라는 점에 대해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예정된 수순을 밟고있다. 의료인들은 정부의 독선을 저지하고 다가올 정부의 폭압에서 전공의와 학생을 보호하기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물론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진료가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 병원에 남아 진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자나 그 가족들의 불안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포기하고 사직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있다. 환자들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주 52시간만 일하고 퇴근한다는 방침에 기가 찰 뿐이다. 정부도 극단적인 현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선 안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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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3.25 15:21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대표에도 관심 갖자

4·10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는 254개 지역구에 21개 정당 699명이 등록해 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에서는 10개 선거구에 33명이 등록했다. 이들은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하지만 전북은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 벌써 파장 분위기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전장인 비례대표에는 도민들이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아 안타깝다. 비례대표는 정당들이 일괄해서 후보를 내고 국민은 정당에만 투표할 뿐 후보 개인에게 투표를 못해서 일 것이다.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병립형 또는 준연동형으로 하느냐부터 거대 양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꼼수를 동원해 국민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의 15.3%인 46명을 뽑는 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당초 비례대표는 전문가를 발탁하고,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지금의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2004년 17대 총선부터 도입됐다. 당시 비례대표는 56석이었으나 여야가 지역구를 더 챙기기 위해 18대 54석, 20대 47석, 22대 46석으로 줄었다. 이번 비례대표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의 후보를 냈다. 5.5 대 1의 경쟁률로 지난 21대 6.6 대 1 보다 떨어졌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5명,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30명, 조국혁신당 25명 등이다. 그러나 정당수가 많아 투표용지는 51.7cm로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과 국민의힘(기호 2번)이 빠지면서 3번부터 표시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맨 위 칸인 3번, 국민의미래가 두 번째 칸인 4번을 차지한다. 이어 현역 의원 보유 순서대로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은 조국혁신당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려면 득표율 3%를 넘기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도 1인 2표제인 만큼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1표씩을 행사해야 한다.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5 14:57

본격 선거전 개막, 지역현안 정책대결 펼쳐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제 선거일까지는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대결은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다. 치열했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후보들이 상대 비방과 흠집내기에 치중하면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됐다. 그리고 어렵게 공천을 받은 민주당 후보들은 본선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새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일당 독점의 선거구도가 지역에 고착된 탓이다. 여야 후보들이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돼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각각 호소하면서 지역 현안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시급한 지역현안을 정책과제로 이끌어 낼 수는 있을지 우려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생존을 위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과 연관된 정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민의를 대변하면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묻지마식’으로 표를 던지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주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기는 게 지역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동안 체감하지 않았는가. 뚜렷한 정책과 비전도 없이 그들끼리의 세 대결, 그리고 선거공학을 잘 활용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선거가 되풀이된다면 지역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미래 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게 선거의 본질이다. 지지 후보를 결정해야 할 ‘유권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정책 대결·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여야 후보들도 중앙정치 이슈만을 호소하면서 편 가르기에 나서 반사이익을 기대할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토론의 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상대 정당·후보 비방과 편 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정책이 아닌 감성에만 호소하는 구태 정치인들은 설 곳이 없도록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4 18:03

혁신도시 공공기관 개방해 주차난 해소해야

전북혁신도시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려, 주민이나 외부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혁신동과 완주군 이서면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는 2013년 8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이 이전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및 지방세 증가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주차문제를 비롯한 일부 환경들은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2022년 조사된 전북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만족도는 68.5점으로 전국 평균 69.0점보다 다소 낮았다. 보육·교육부문을 제외하고 주거, 교통, 여가활동 등 상당수 점수가 전국 평균을 밑돈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해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1만3837세대 2만8863명으로 당초 계획인구 2만8837명을 100% 달성했다. 또 병·의원, 약국, 학원, 음식점 수는 전체 혁신도시 평균보다 많았다. 특히 학원은 1만명 당 55.7개로 전체 혁신도시 평균 42.0개보다 월등히 많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일대는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 주차난이 심각하다. 상가 밀집 지역은 주말은 물론 평일 오전에도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다. 그런데도 전북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은 2곳에 불과하다. 계속된 주차난에 임시주차장 5곳이 생겼지만 소규모여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바라고 있다.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주차장을 개방하는 기관은 6곳이다.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 농촌진흥청 산하기관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감염, 화재 등 관리 측면에서의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공공청사 개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개방을 권유하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도 전북혁신도시상생협의회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 기관들은 지역상생과 주민 편익 증진, 불법 주정차 예방 등의 차원에서 주차장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주민과의 상생이 혁신도시 발전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4 18:03

‘시민의 발’ 전주 시내버스 멈춰서는 안 된다

시민의 발인 전주 시내버스가 또 멈춰섰다.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5곳 가운데 2곳의 노동자들이 운행횟수를 줄이는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나머지 3개 업체도 임금협상을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업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전주에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은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다. 그렇게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10년째 버스 파업이 벌어진 도시’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예고된 부분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으면서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이후 전주시와 시의회, 5개 운수회사 대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력’을 결의했다. 노·사·정이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었다. 전주시가 최근 수년간 역점 추진해온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지·간선제 확대, 마을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도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전주 시내버스 누적 이용객은 약 5089만 명으로, 2022년 4839만 명보다 5.1%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지난해 노·사·정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결의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과 성과도 모두 의미를 잃게 됐다. 거의 매년 되풀이된 일이지만 올해는 시기마저 좋지 않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마저 묶이게 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주시의 조정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전주시와 시내버스 노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지난해 떠들썩하게 결의했던 노·사·정 공동협력 약속을 되새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 더불어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검토해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버스 파업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1 13:41

출입국·이민관리청 반드시 전북 유치를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이민청 유치를 추진중이며, 부산시, 충청북도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총선 정국속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야 할 전북도는 이를 손놓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나서야 한다. 전북의 경우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고, 특히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선정되면서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착의 효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없는 명분도 만들어서 해야할 상황에 뭐라도 하나 해야할 전북특자도가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할 전북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물론 이민청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기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임박해서 허둥지둥 대처하는 것은 전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유학생이나 글로벌 인재 유치, 불가피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현 정부는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누차 피력한 바 있다. 그 핵심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가 이민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해 이민청 신설을 포함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전북을 방문해 전북도와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외국인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현 정부의 기조가 이민청 신설을 강력 추진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 김관영 도지사 역시 “우리나라도 이민청을 설립하고 과감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이민정책에 대처해야 한다”고 도정기조를 줄곧 밝힌 바 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할 경우 국내외 도시 인지도 향상, 글로벌 기업투자 활성화 등 그 효과는 구태여 나열할 필요도 없다. 타 시도의 경우 이미 시민단체까지 나서면서 의견을 모아가는게 보이지도 않는가. 늦었지만 전북자치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1 12:09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마다 8000여명의 청년(20~39세)이 전북을 떠난다는 통계자료를 내놓았다. 이 같은 청년층 이탈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지역소멸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외친 중앙정부가 지방대 육성과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 유도 차원에서 역점 추진한 정책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채용 비율은 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30%까지 상향됐다. 그런데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해당 지역의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정 대학 쏠림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전북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닌 사람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수도권에서 초·중·고교를 나와 지방의 공공기관 이전 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역차별 소지가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별로 채용인원에 편차가 많다는 것이다. 호남권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북 84명, 광주·전남 228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전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도 간에 협의하는 경우 상대 지역의 인재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북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이뤄내지 못해서다. 실제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울산·경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지역인재 채용을 광역화했다. 이처럼 지역인재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전북에서도 인근 광주·전남권과 합쳐 호남권으로 광역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아직껏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0 16:58

발목 잡힌 전북 현안, 총선 공약으로 풀어야

중요한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발목이 잡혀 있다. 대광법과 새만금 등 전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이 정부 관련부처 처리 지연과 예산 미반영, 중앙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제동이 걸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정치권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들 사업에 대한 숨통을 트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현재 발목이 잡혀 있는 과제들은 해묵은 것이 대부분이다. 흔히 대광법이라 불리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전북에 대도시권이 없어 광역교통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 대광권 구축 명목으로 배정된 127조원의 정부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또 새만금 신항 1-1 단계 배후부지 조성사업은 신항만 완성과 함께 서둘러야 할 현안이다.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이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등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민간투자로 되어 있어 이를 최대한 빨리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옛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유재산 관리전환을 둘러싸고 중앙부처 끼리 대립하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이를 무상으로 받으려 하는 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유상 관리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군산항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및 중량물 부두조성사업은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김천간 횡단철도의 예타면제,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국민연금 연기금 등을 이용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도 오랜 현안이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현안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힘만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도내 정치권이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움직여야 그나마 희망이 보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을 활용했으면 한다. 여야 중앙당의 공약으로 채택토록 하고 총선 후 이를 계기로 중앙부처를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사업들은 장기간 표류하다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다. 짝사랑했던 민주당은 호남정당 탈피를 위해 전북을 외면하고 국민의힘은 전북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이런 악조건에서 총선을 기회로 삼아 전북의 활로를 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0 11:38

시군마다 다른 보훈수당, 통일시켜야

전주시의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인상이 낯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훈수당을 인상하면서 자체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인상해준 돈으로 생색만 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20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지원금을 종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중 전주시의 부담액은 6만원이다. 나머지 4만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결국 전주시는 자체 예산은 부담하지 않고 낯내기성 인상을 한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제 각각이라는 점이다.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자체로부터 참전 또는 보훈수당을 받는다.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유가족이 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그런데 보훈대상자나 유족이 받는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자체 재량이어서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의지, 조례 등에 따라 다르다. 올해의 경우 보훈명예수당은 경남 양산시 10만원, 충북 충주시 15만원, 강원 춘천시 17만원, 충남 금산군과 서산시 2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참전명예수당도 서울시와 경남 양산시가 15만원인데 비해 충남 금산군, 서천시, 천안시는 30만원, 충남 서산시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수당지급이 차이가 나자 국가보훈부는 2022년 12월 전국 지자체에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평균액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어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내의 경우도 보훈수당이 전주시 10만원, 순창군 13만원 등 각각이다.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 등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이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적으로 통일이 안된다면 전북도가 나서 시군별 실태조사를 통해 통일된 단일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아무리 쥐꼬리 보훈수당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줘서야 되겠는가. 나아가 보훈수당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순직군경의 보훈예우는 지역에 따라 달라서도 안되고 가능한한 최고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9 15:27

약속 안 지킨 국힘, 표 달라는 말이 가당치 않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비민주당계 인사들이 호남에서 당선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뚫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일이다. 심한 경우 전북에서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때 아예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당선 안정권에 호남 출신 인사를 배치하거나 하다못해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정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무려 16년만에 전북 10개 선거구에 후보를 모두 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때 승패를 떠나 의미있는 득표를 할 경우 명실공히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서진정책에도 시동이 걸릴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가장 생각하고 싶지않은 그림이 그려졌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35명의 명단과 순위를 발표했는데 경악할만한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직전 총선 정당 득표율 15% 미만 지역(광주, 전북, 전남) 출신 인사를 당선 안정권인 20위 이내에 25% 규모로 우선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천 과정에서 호남 출신 인사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으나 보기좋게 이를 무시했다. 당선 안정권인 20번까지 호남 출신 인사들은 전무했다. 전북의 경우 35명의 명단에 단 한명도 없었다. 급기야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도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번 비례대표 순번의 문제점 중 하나로 '호남 홀대'를 지적한 뒤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으라고 강력 촉구했다. 핵심 실세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급기야 국민의힘 전북 지역 총선 후보자들은 19일 비례대표 명단에서 호남 인사를 당선권에 추가 배치해달라며 조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기대했던 전북 현장 정치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기에 나온 당연한 반발이다. 당세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국민의힘을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고 국민통합의 국가적 염원을 이루는 첫걸음이다. 단순히 배지를 달기위해 갓 입당한 인사를 발탁하라는게 아니다. 수십년씩 독립운동을 하듯 불모지에서 당을 지켜온 인사들을 발탁하는게 공정과 상식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9 13:47

전북 봄 축제현장 바가지 상혼 없애자

상춘의 계절을 맞아 이달말부터 전북 곳곳에서 각종 벚꽃축제가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올 축제는 남다른 의미가 담겨있다.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정읍 벚꽃축제'가 열려 정읍 나들목 사거리부터 상동교까지 4㎞ 구간 2천여 그루의 벚꽃으로 장관을 이를 전망이다. 연분홍빛을 뽐내는 정읍천 죽림교∼정동교 2.9㎞ 구간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샘골다리∼정주교(800m), 초산교∼달하다리(400m)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특히 행사 기간중에는 먹거리장터를 비롯, 체험공간, 농·특산물 장터 등 40개 부스가 운영된다. 29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석정지구 일대에서는 '제2회 고창 벚꽃 축제'가 열리며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임실군은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옥정호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체험·판매 부스, 포토존, 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도내 전역에서 크고작은 봄 축제가 열려 상춘객을 맞이한다. 문제는 '바가지 요금'이다. 전북도는 18일 14개 시·군과의 회의를 통해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방안·페널티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에서 '바가지 요금'을 관리하는 지역 축제는 제2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4월 20일~5월 12일·50만 명), 전주 페스타 2024(10월 1∼31일·60만 명),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10월 18∼27일·70만 명)다. 주로 큰 축제 위주로 집중관리를 할 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맨 먼저 열리는 벚꽃축제 등 모든 축제현장에서 예외없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TF를 구성, '바가지 요금' 근절 이행 상황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축제장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 표시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축제장 종합 상황실 내 '바가지 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사전에 지역상인·축제장 먹거리 부스 참여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관건은 타율적인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열리는 축제현장에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한번 나면, 다시는 외지 관광객이 찾지 않게된다. 전형적인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몇몇 얌체상인의 그릇된 상혼이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고 결국 전북특자도에서 열리는 축제의 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특자도에 걸맞는 축제 현장을 보고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8 15:30

여야는 지역 맞춤형 공약 내놓아라

4·10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와 열기를 뿜어야 할 때인데 전북은 벌써 파장 분위기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경선이 끝나고 대진표가 확정된 만큼 여야는 이제부터 지역에 맞는 공약을 제시했으면 한다. 도민들도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경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최대 화두였다. 누가 더 세게,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반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누가 더 방탄하는가가 경선 승리의 바로미터였다. 그러나 지역정서가 아무리 반(反)윤석열이라 하더라도 총선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다. 총선이 낙후된 지역발전을 끌어 올리는 계기여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은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역소멸이 눈앞에 다가왔고 경제력은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 정치권은 중앙정치에 매몰돼 중앙당만 바라보고 있으니, 대체 어쩌자는 건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북에 맞는 맞춤형 지역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는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양당 모두 저출생과 기후위기 해결. 서민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좋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아젠다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천할 공약이다. 이제 지역으로 눈을 돌릴 차례다. 특히 전북은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 특화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새만금국제공항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전원 설립,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권 통합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재설계함은 물론 새로운 미래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낙후를 탈출할 게 아닌가. 나아가 전북은 인구 고령화가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독거노인도 많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국에서 1위다. 청년들도 1년에 1만명 안팎이 전북을 탈출한다. 일자리, 주거문제 등 대안개발이 시급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눈씻고 봐도 이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후보는 하나도 없다. 이제 양당은 도당 차원에서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8 13:27

‘유보통합’ 정책방향 명확하게 제시해야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던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삐걱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책임의 교육·돌봄 구현을 위해 2025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새로운 영유아 교육·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공모를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했다. 이들 교육청은 각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아직껏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게다가 최근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유보통합 2년 유예’ 의견을 내놓으면서 일선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이래 30년 가까이 우리 사회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난제다. 여전히 논란이 있고, 쟁점이 많아 2025년 본격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되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국가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특히 전북처럼 공동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서 국가 책임 교육·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은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이는 학교의 위기,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진다. 영유아 돌봄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 청년들이 살 수 없고, 그 지역은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교육기관이 함께 나서 지역사회 돌봄·교육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전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선 교육부가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7 18:13

국민의힘, 험지 전북서 존재감 보여줘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전북을 방문했다. 전남 순천과 광주를 거쳐 전주를 찾은 한 위원장은 한옥마을에 들러 거리인사를 마친 후 도내 거주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한 위원장은 "전북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보란 듯이 승리한다면 정말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정치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의 전북 방문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금 전북의 총선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면서 시들해졌다. 이른바 전북을 텃밭으로 여기는 민주당의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 행태를 보면 실망스런 대목이 많다. 40년 가까이 전북의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한 게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경제지수가 맡바닥을 기는 등 전북 낙후 책임의 상당수가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다. 따라서 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피로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민주당이 좋아서도 잘해서도 아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정서와 정부여당의 중앙정치에 실망한 탓일 뿐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도 전북에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100% 후보를 낸 것은 지난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다. 우리는 전북지역이 험지인줄 알면서 지역구에 도전한 국민의힘 등 민주당을 제외한 후보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군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고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에 대한 굵직한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20차례에 걸쳐 직접 현장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모두 100조원이 넘는 개발 보따리를 내놓았다. 그러나 전북에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무척 서운한 일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외지역을 찾아 힘을 북돋는게 도리일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에게 좀더 적극적인 전략과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7 16:12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 환골탈태 시켜라

전주상공회의소 제25대 김정태 회장이 14일 공식 취임했다. 김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상공인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전북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향후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주상의의 두드러진 활동이 기대된다. 하지만 첫발은 상공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전주상의 회장 선거전을 둘러싼 막장 드라마나 앞서 3년전부터 계속돼 온 갈등과 파행은 추태 그 자체였다. 도내 경제인들의 수장이자,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아왔던 전주상의 회장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했던게 사실이다. 개혁적인 사고로 무장된 젊은 상공인들은 선배들의 추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 실망을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젠 지난 과거를 더 이상 들먹일 필요가 없다. 어제까지의 일은 불문에 부치고 지금부터 잘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안타깝지만 이젠 덮어두고 같은 실수를 두번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면 된다. 작금의 전북 상황은 내분과 갈등을 겪을만큼 한가롭지 않다. 분열된 집안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서로 포용하고 다독이고 손을 맞잡아도 될까말까한게 지금 전북이 처한 냉엄한 현실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성장해온 전주상공회의소의 위상 강화는 신임 집행부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포용의 정신에서 시작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공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만 한다. 김정태 신임 회장은 “기업 경영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민원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해서 회원업체 편의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전주상의 신임 집행부는 특히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강한 기업 육성,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과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상품 애용, 탄소, 자동차, 문화관광, 식품산업 등 전북특별자치도 전략산업적극지원 등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젠 화려한 언변이나 수사는 필요가 없다. 그저 묵묵히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즈음해 새롭게 출발한 전주상의 신임 집행부가 잘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작은 돌 하나라도 놓아야 한다. 상의 회장은 목에 힘을 주거나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거듭 강조한다. 전주상공회의소가 환골탈태해 지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4 14:14

대진표 완성, 이제 정책대결·토론의 장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경선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면서 전북 10개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제22대 총선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레이스는 이제부터다. 그런데 선거 열기는 이미 시들해졌다. ‘공천이 곧 당선’인 일당독식 구조의 지역 선거판에서 민주당 경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지역의 유력 후보들도 경선 승리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정책대결은 없었다. 경쟁후보간 흑색선전·비방전이 과열되면서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는, 진흙탕 싸움으로 일관했다. 후보들이 경선 승리 공식에만 매몰돼 선거가 지지자들간의 세대결 양상으로 전락하면서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에게 피로감만 안겼다. 또 주민 갈등과 분열 등 심각한 후유증도 남겼다. 경선이 끝나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맥빠진 선거가 될까 우려된다.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생존을 위해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과 연관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무조건적으로 표를 던지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후보들을 정책 대결·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옥석을 가려야 한다. 뚜렷한 정책과 비전도 없이 그들끼리의 세 대결, 그리고 선거공학을 잘 활용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양상이 되풀이된다면 지역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본선보다 훨씬 힘겨웠을 경선을 통과한 민주당 후보들도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토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인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 되는 맥빠진 선거를 지역주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 후보들이 미래 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게 선거의 본질이다. 당장 눈앞의 승리 전략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후보들에게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유권자들이 먼저 각성해야 한다. 정책 제시는 뒷전인 채 상대 정당·후보 비방과 편 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구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