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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주을 공천방식’ 서둘러 확정하라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공천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의 전주을 선거구 공천 방식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현역의원 탈당 지역으로 분류돼 지난 15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선거 전략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이후 경선·단수공천·전략공천 등의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당의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면서 지역사회와 정가에서는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전략공천 대상자까지 거론될 정도다. 여기에 민주당의 후보자 적합도 조사 대상에서 전주을 선거구가 제외되면서 전략공천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 ‘경선을 치를지 전략공천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당의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전주을’만 따로 떼어내 경선 지역으로 재분류한 후 경선을 치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이 갈수록 전략공천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현재 전주을 선거구에서는 모두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5명이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민주당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선거구다. 일찌감치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고됐던 곳이다. 전략공천으로 낙하산 후보가 내려온다면 오랫동안 지역구에 공들여 온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선거판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다. 선거일이 바짝 다가오는데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 공천 방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민주당의 전주을 선거구 전략공천 여부와 예상되는 파장이 선거의 이슈가 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대결, 인물대결은 시작도 못하게 생겼다. 또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선거판의 변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을 더 키워서는 안 된다. 뜨거운 감자가 된 전주을 선거구의 공천 방식을 서둘러 정하고, 정해진 방식과 일정에 따라 후보를 확정해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검증의 시간을 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8 17:30

전북만 쏙 빠진 교통망, 탈출구 찾아야

전북이 점점 더 교통 오지(奧地)가 되어가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데다 정부의 각종 교통망사업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통합을 서둘러 몸집을 키우고, 정부와 국회를 향한 투쟁과 치밀한 전략으로 이를 돌파해 나갔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갖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을 투입” 이라는 내용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가겠다고 밝힌 점이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전북으로서는 퍽 서운한 내용이다. 134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에 전북 몫은 한 푼도 없어서다. 이 뿐이 아니다. 2019년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 가운데서도 전북 몫은 0원이었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할 때도 전북은 사업을 신청조차 못했다. 이유는 전북이 광역권에 속하지 않은 탓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북은 김윤덕·정운천 의원이 각각 2020년과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까지 확대하자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막혀버렸다. 국회 통과에 앞서 기획재정부의 극렬한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해법은 전북에 광역시를 만들거나 투쟁을 통해 법을 바꾸는 수 밖에 없다. 전주와 완주 통합,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 통합 등 그 단초를 여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이번 4·10 총선에서 투쟁력과 지략을 갖춘 국회의원을 뽑고 여당 의원을 전략적으로 국회에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전북이 탈출구를 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8 17:30

지방의원들 ‘총선 줄서기’ 구태 언제까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향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구태가 곳곳에서 재연되고 있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 입지자를 향해 앞다퉈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분을 망각한 볼썽사나운 행태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줄서기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급기야 군산시의회에서는 같은 당의 총선 예비후보 진영간의 양보없는 치열한 다툼이 본회의장에서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4일 몇몇 의원이 예고한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놓고, 시의원들이 당내 국회의원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영대·김의겸 예비후보 진영으로 나뉘어 마찰을 빚었다. ‘5분 발언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과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의원들간 마찰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시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나타나게 될 심각한 경선 후유증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중앙정치 예속과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로 인해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원들을 줄 세우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본분을 내팽개친 채 특정 후보에 줄을 서서 충성 경쟁에 몰두하는 지방의원 모두 반성해야 한다.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 지방정치를 후퇴시키고, 지방의회 무용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유권자인 도민의 역할도 막중하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이번에는 깨뜨려야 한다.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지역주민보다 공천권을 쥔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것도 바로 이런 어이없는 공식 때문이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5 13:05

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덕적 해이 심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일반인에겐 측량을 담당하는 곳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첨단 기술이 뒷받침되면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적인 평가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LX공사 일부 직원들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비단 몇몇 직원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 구태적인 관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른 일류 공기업들의 도덕성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차제에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LX공사는 특히 본사가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까닭에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태산처럼 많아 보인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은 지난 연말 '2023년 본사 종합감사'를 통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기준 재정비, 근태관리 운영 체계(카드 방식) 개선 등 3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37건에 대해 처분 요구, 1건에 대해 현지 조치를 했다. 휴대폰 보조금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통화료, 데이터 사용료 등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무렇게나 지원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신분증 대리 체크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일부 지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로 복무점검에서 적발되거나 특정감사로 신분상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카드 몰아찍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소속 직원의 하급자가 상급자의 초과 근무 등을 위해 신분증을 대신해 체크해 주는 일이 빈번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3개월 이상 국외연수를 나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직원 7명에게 연차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총 1999만 2820원의 연차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큰 틀에서 보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LX공사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구각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후속조치에 즉각 착수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빠르게 되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5 11:41

아직도 ‘깜깜이 선거구’ 정치신인들 속탄다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여야가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일정에 돌입했는데도 아직껏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특히 정치 신인들의 속앓이가 깊다.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은 조급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이름과 얼굴을 알려야 하는데 정작 뛰어다녀야 할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현역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데 운동장마저 현저하게 기울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신인들은 그만큼 더 불리해진다. 게다가 전북은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이 예고돼 혼란이 더 크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의석 1개를 줄인 9석을 권고하면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를 이리저리 이어붙여 놓았기 때문이다. 완전 해체 후 재조립 수준에 가까운 선거구 변화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곳저곳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국회가 9개월 넘게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예삿일이 됐다. 바로 직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불과 선거 39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에 임박해 ‘벼락치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정치 신인을 비롯한 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입후보 예정자는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얼굴과 공약을 알리는 기회를 제한받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알권리와 선택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 간 담판을 지어서라도 하루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 시한 준수를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조항 신설’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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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1.24 13:02

어르신 병원 동행, 읍면동까지 확대해야

전주시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온 이 서비스 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 이하 1인 가구 거동불편 노인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희망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지역자활센터,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잘한 일이다. 앞으로 다른 시군의 읍면동 지역, 그리고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면 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내년에는 고령화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올해 이미 65세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24.1%로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다.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등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한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의 큰 흐름은 탈시설이다. 종전에는 시설에 모여 사는 게 대세였으나 지금 노인들은 살던 곳에서 살다(Aging in place) 건강하게 여생을 마치길 원한다. 노인실태조사에서도 57%가 이를 원했다. 할 수만 있다면 살던 집에서 지내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지금은 병원이나 매장 등 곳곳에 키오스크(무인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 노인들의 불편이 더 크다.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는 이처럼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부터 접수 및 진료 후 귀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이다. 강원도의 경우 기존 3개 시군에서 올해 14곳으로 확대했으며 서울,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숙련된 서비스로 환자 만족도를 높이느냐 하는 점이다. 병원 동행은 물론 병원 내에서 최적의 이동경로 파악, 검사실과 진료실 동행, 약국 동행, 그리고 가족에게 진료 내용 전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간호사 출신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돌봄을 실시한 만큼 이번 사업도 모범적으로 시행해 다른 지역까지 확산시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4 12:34

간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안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 얼마 안돼 그렇겠지만 도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대다수다. 정작 공무원들조차 잘 설명하지 못한다. 128년만에 ‘특별’ 자가 붙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음식점에서도 ‘특’ 자가 붙은 음식은 양이 많든지 질이 나아야 또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다. 물론 ‘특별’ 자가 붙은 지자체가 많다보니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특자도만 해도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에 이어 올해 전북특자도가 네 번째다. 또 경기 북부와 충북도 특자도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 4곳이 특례시로 불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등이 그곳이다. 이처럼 ‘특’ 자가 남발되면서 희소성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특별’에 걸맞는 전북특자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홍보 등 외형의 문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8일 출범식에서는 전야제를 포함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행사에 6억원이 들었다. 또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36억원이다. 도로 표지판, 관광 안내판, 소방차 부착 문구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동참한 민간단체는 없다. 민간기업 등에 동참을 권유하고 눈에 잘 띠는 곳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직자부터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교육도 검토했으면 한다. 둘째, 무엇보다 내실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 특자도의 근거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당초 28개 조항에서 13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비자, 사립대 정원 조정 등 특례가 담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특례가 빠졌다. 제주특자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와 지방교부세 3% 특례를 받고 있다. 이는 대단한 특례다. 이런 특례에 힘입어 인구가 20% 이상 늘었고 지방세수도 4.3배 증가했다. 반면 강원과 전북은 재정특례가 없다. 무늬만 화려한 특자도가 아닌 내실있는 특자도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3 18:35

전주권 대형 총선 공약 발굴, 추진을

대선이나 총선은 지역의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유력 정당과 후보들이 저마다 대형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해 결과적으로 시간의 완급은 있을망정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은 새만금 중심 발전전략에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얽매여 결국 대형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전주권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공약을 적극 발굴해서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발전이 더딘 동부산악권 발전 또한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북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전주권이 발전해야만 결과적으로 동부권 발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발전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5년 간 지역 내부개발은 타 지역에 확연히 밀리고 있고 새만금이나 고속도로, 철도 등을 제외하곤 실제 사업에 착수한 대형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주권은 500억 이상 사업 구상조차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면서 전북 낙후를 부채질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사업의 실행력'은 가장 핵심이다. 4년전 제21대 총선에서 제시됐던 대형 공약들 대부분이 실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전북도가 발굴한 공약사업이나 예타 신청 사업 역시 새로운 내용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이었으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전북도는 올해 예타 신청 사업으로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채택했다. 지난번 예타에서 떨어진 하이퍼튜브 사업도 주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모두 해묵은 현안이다. 전주는 인구 65만 명이라는 상징성과 파급력이 있다. 정치적, 경제적 흡인력과 상징성이 크기에 차제에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 구태여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중심권 도시 사업이 활발한 타 시도를 반면교사 삼아 행정기관과 지역 정치권이 전주권 발전전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3 15:14

근로자 급여 전국 최하위…일자리가 답이다

전북의 직장인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소득이나 경제성장률도 역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전북도 기업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3585만 원으로 제주 3569만 원, 강원 3576만 원, 대구 3580만 원 다음으로 낮았다. 또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248만 원에 그쳐 전국 평균 증가 폭 385만 원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 서울의 80% 수준에서 2021년 77.7%, 2022년 76.6%까지 떨어졌다. 반면 전국에서 근로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대기업이 몰려 있는 울산으로 4736만 원이었고 두 번째가 서울로 4683만 원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 원 이상인 시·도는 울산과 서울, 세종, 경기, 대전, 경북, 충남 등 7개이며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를 포함해 강원, 대구, 전북, 부산, 광주, 충북, 인천, 경남, 전남 등 10개 지역이다. 이번에 조사한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말 잠정발표한 지역소득에서도 전북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58조로 전국의 2.7%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역시 3246만 원으로 전국평균 4195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1위는 울산 7751만 원으로 전북의 2.4배에 달했다. 2위는 충남 5894만 원, 3위는 서울 5161만 원이었다. 지역내 총생산 실질성장률도 전북은 2.1%였으며 전국 2.6%를 밑돌았다. 이처럼 근로자 급여나 지역내 총생산이 낮은 것은 대기업 등 지역내 변변한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북도와 정치권, 지자체는 기업 등과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만드는 일에 매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2 18:59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상한 인상 이라니

지방의회 의원들은 사실 국회의원에 비해 들이는 시간과 정열이 결코 적지 않으면서도 받는 대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과 비교할때 그렇다는 얘기지 일반 서민들과 비교할때 수많은 명예와 지위, 특권을 누리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전주시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상한액까지 늘리려고 하면서 시민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지역 경제여건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제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싸늘한 시선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주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의원 한 명당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키로했다. 일단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2일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이와관련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활동비를 기존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랫동안 의정비를 동결시켰던 전주시의회는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란듯이 월 150만 원으로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한 명당 266만 원의 월정수당(올해 기준)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해 376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에서,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합해 410만 원을 받게된다.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있고 특히 전주시는 많은 빚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마당에 자치단체 세원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해마다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오르고 있는데, 의정비까지 지나치게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강원특자도 강릉시의회는 강원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전주시의회가 한번 더 고민해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2 13:26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수도권 밖 도시의 가장 큰 숙제는 새해에도 역시 인구 문제다. 저출산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까지 겹쳐 소멸시계가 빨라진다.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뿐이다. 세계 꼴찌인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더불어 지방도시에서는 청년층 이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실제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 대학 졸업자 중 절반 가량만 해당 지역에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북과 광주·전남 소재 대학 졸업자의 지역 잔류 비율은 53%에 그쳤고, 수도권 취업 비율은 30.6%에 달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지역을 떠나고, 또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상당수가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취업난 시대,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디서든 취업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연봉까지 높으니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방법도 딱히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쳐다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지속되면 생산인구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외치고 있는 균형발전·지역활성화 정책은 무색해지고,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다. 특히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내걸고,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힘찬 도약도 기대하기 힘들다. 청년이 떠나가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은 뜨거웠다. 특별한 기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담겨서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도민이 기대하는 ‘달라진 전북’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고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대전환’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1 17:24

유령당원, 여론조사 왜곡…경선 방식 개선을

4·10 총선거가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과 후보자 모두 발걸음이 바빠졌다. 각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경선의 근간이 되는 당원과 여론조사에 허점이 많아 이를 시급히 개선했으면 한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심사 기준은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 등이다. 그리고 현역의원의 경우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20%, 특히 하위 1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30%를 감산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다. 공천 룰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충청권을 1권역’으로 묶고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2권역인 영남권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여론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리고 현역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한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유령당원의 문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5일 현재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는 민주당 484만명, 국민의힘 429만 명 등 모두 1065만 명에 이른다. 20.7%로 국민 5명 중 1명이 당원인 셈이다. 영국은 1.3%, 독인은 1.5% 수준이다. 그런데 이들 중 80% 가량이 경선이 끝나면 월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유령당원이다. 둘째, 여론조사의 왜곡 문제다. 공천 룰에서 보듯 여론조사는 경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선거자금과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 경선은 통상 ARS 여론조사를 하는데 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사용한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1명이 신용도에 따라 3-9개까지 개통이 가능하다. 실제 주민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않거나 거절하는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1000명의 표본을 얻기 위해서는 3만 건이상의 전화걸기를 시도한다. 이때 선거캠프 등에서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여론조작에 나서는 게 현실이다. 결국 유령당원과 여론조사가 민의를 교란시키고 선거를 인물과 정책이 아닌 돈과 조직으로 치르게 한다. 선거 시작단계부터 불법과 꼼수가 횡행하는 것이다. 정당과 선관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1 17:24

전북자치도 성패 새만금 활성화에 달렸다

2024년 1월 18일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다. 장장 128년 동안 사용된 명칭 ‘전라북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당당히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낙후와 소외로 점철됐던 악몽같은 시간은 이제 끊어내야 한다. 국가 핵심 정책에서의 오랜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절실하다. 지역발전의 커다란 동력을 어디에선가 찾아야 하는데 새만금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자치도에 국한된 지엽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행정구역상 군산과 김제, 부안에 걸쳐 있을뿐이지 대한민국이 향후 확실히 최선두권에 설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미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북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를 비롯한 각종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서자 취급을 받던 전북이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히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이 새만금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SOC 확충을 맨 먼저 챙겨야 한다. 때마침 새만금개발청은 이달중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산업용지 확대 등 기업 친화적인 공간과 토지이용 계획 등 경제활동 촉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핵심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상하이 푸동지구나 인천 송도와 같은 시기에 시작된 새만금사업의 진척 속도가 늦은 것은 결국 대한민국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새만금에 몰려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지역발전은 말할것도 없고 국가발전을 향한 백년대계의 포석과 행마를 해야만 한다. 새만금 활성화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렸다. 윤 대통령이 새만금 SOC를 직접 챙겨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르기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8 14:32

전주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 속도 내길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주시가 정부에 제출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전주시는 전시장 규모를 기존 5000㎡ 규모에서 2만㎡(옥내 1만㎡·옥외 1만㎡) 규모로 확대키로 한 사업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변경 협의를 신청했다. 그리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에 추진하는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10년 넘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이 지난해 다시 방향을 바꿔 재추진됐다. 민간사업자(롯데쇼핑)가 자본을 투자해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를 주축으로 한 마이스복합단지를 건설해주고, 대신 전주시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부지에 백화점·호텔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민선 8기 새로 취임한 우범기 시장이 개발 방향을 다시 정하면서 동력을 얻은 종합경기장 부지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새해 들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2024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오는 3월에는 ‘전주 마이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에 착수해 마이스복합단지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부처의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늦어도 2025년 하반기에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무려 10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주형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무엇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더 이상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전주시는 올해 마이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 등을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8 12:02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도약의 기회로 삼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다. 도민과 함께 특자도 출범을 축하한다.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고를 치하하며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전북특자도가 출범했다고 해서 전북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조그마한 희망의 단초를 열었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정분권을 가져와야 하는 등 할 일 이 많다. 전북은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 불렸다. 이후 1896년 갑오경장 때 전북과 전남으로 나뉘었다. 이때로부터 128년이 지난 오늘,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특별’자가 붙었다 해서 전북의 현실이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인구가 줄고 경제는 바닥을 긴다. 1966년 252만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176만명도 허물어졌다. 사람들이 떠나 빈집도 1만6000채가 넘는다. 본보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도민 94%가 전북의 지방소멸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출범하는 전북특자도에 이제 희망을 담아야 한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호남 내부, 광역시 없는 차별 등 4중의 차별을 받아 왔다. 이를 벗어나 지역 주도의 자치권을 확보함으로써 ‘희망의 전북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첫째 특별법 2차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북특자도법은 2022년 제정 당시 28개 조항이였으나 지난 연말 국회에서 13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비자, 사립대 정원, 절대농지와 도립공원 변경·해제 등의 특례가 들어갔다. 그러나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이 정부부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들 외에 전북만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례를 담아야 한다. 둘째, 다른 특자도와 협력과 함께 차별성을 갖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강원 등 4군데 특자도는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들과 함께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 제정·세제분야 제도 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렵지만 재정분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북만의 특화된 분야를 찾아야 할 것이다. 거듭 도민과 함께 특자도 출범을 축하하며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7 18:22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재정특례를 비롯해서 함께 풀어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토대를 탄탄하는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새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이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오는 22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이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전북교육의 슬로건도 새로 정했다.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가 포함됐다. 기존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극히 일부를 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더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많이 부족하다.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교육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각 교육주체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신청 마감을 앞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을 마련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7 18:21

국민의힘, 전북 총선 포기했나

4·10 총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인재영입에 나서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후보자들도 예비후보에 등록하는 등 자신을 알리기 위해 안감힘이다. 전북은 지역구별로 3∼10명의 입지자들이 뛰어 들었다. 이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향하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누가 나가려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도민들이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역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도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했는가”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 양당 구조에 기인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에 뿌리를 둔 중앙정치로 인해 지방마저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고리 깨기는 도민도 함께 해야 하지만 당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진심을 갖고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또 지금은 좋은 시기다. 우선 도민들은 지역의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식상해 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이 싹쓸이 한후 40년 가까이 독무대였다. 지난 21대의 경우 10석 중 9석을 휩쓸었다. 하지만 이들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무능력과 각자도생 밖에 보여주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으로서 전국정당화의 책임이 막중하다. 일찍이 2004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역화합·발전특위를 만들어 호남에 제2지역구 갖기운동을 벌였다. 2020년에도 국민화합특위를 구성해 예산을 챙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호남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말 취임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난 4일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다할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은 현재 유일한 국민의힘 출신인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이 서울로 떠났고, 비례대표인 정운천 의원이 전주을에 나선 정도다. 조배숙 도당위원장마저 출마를 망설이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은 표를 주지 않는다고 할 게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냈으면 한다. 그래야 정치 다양성에 목말라 있는 도민들이 응답할 게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6 17:45

농어촌마을 주택 화재 특단대책 마련을

전북지역 농어촌마을은 인구절벽뿐 아니라 급격한 노령화 추세로 인해 노인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 이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이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데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 '화재 발생·인명피해 안전 사각지대'가 가장 큰 문제다.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주거환경마저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농어촌지역 화재사고 및 대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실효성있는 대안을 당장 제시해야 한다. 며칠전 익산의 한 시골마을에서 불이 나 80대 노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비슷한 시기 남원에서도 노부부가 숨지는 등 최근 노년층 화재 피해가 발생, 충격을 주기도 했다. 농어촌 지역에 노인들만 남으면서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치매를 앓고 있는 등 몸이 불편한 경우 대피가 쉽지 않기에 피해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도시와 달리 농어촌은 소방서와 거리도 멀어 초기 대응도 잘 안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 화재 사망자 36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22명으로, 60%가 넘는다. 특히 도시의 경우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인 7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비율이 90%에 달하지만, 시골은 절반인 45%에 그쳐 초기 대응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화재현장 모두 화재가 가장 큰 최성기 상태일 때 도착하거나, 거주민이 불을 껐을 때나 도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의 왕래가 적어 신고 자체가 늦어진 것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로는 무엇보다도 화재경보기가 첫 손에 꼽힌다. 전북에서는 화재경보기 보급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등에 한정하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택에 대한 100%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그런데 고령층이 많은 시골에서는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119안심콜이 매우 중요하다. 화재 발생 시 가까운 곳에 버튼 장치를 마련해 곧바로 소방서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전북 119안심콜 가입자 수는 4만 8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료 서비스임에도 이처럼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소방당국과 자치단체 등이 합심해서 더 많은 이들이 참여토록 독려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6 12:39

총선 선거구 개편 깜깜이…신인만 불리하다

4·10 총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유권자들도 참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다. 여야는 구태를 버리고 하루속히 ‘선거 룰’에 합의했으면 한다. 여야는 다음달 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있다. 총선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21대 마지막 회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도 선거제 논의 및 선거구 획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등 소위 쌍특검 재표결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데다 ‘제3지대’ 정당 등장으로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거대 양당은 총선 공천업무를 관장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인재영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 룰도 정하지 않고 선거체제에 돌입한 셈이다. 우선 선거제는 비례대표 47명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가 관심이다. 국민의 힘은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의원총회에서 병립형 회귀로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두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21대 총선 전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그보다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 때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해 문제가 되었다. 다음으로 선거구는 지난달 5일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선거구 조정을 권유한 지역구는 80곳에 달한다. 전북의 경우 10석에서 9곳으로 줄었다. 당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는 총선 1년 전에 획정토록 하고 있어 이미 국회는 법을 어겼다. 이번에도 막판에 벼락치기로 야합을 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21대는 39일, 17대는 37일을 남기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이러한 깜깜이는 유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더욱이 정치 신인의 경우는 크게 불리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당원명부 선점, 의정보고서 발송, 정당 홍모물 게시 등을 할 수 있으나 정치신인들은 지명도도 낮고 능력 검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여야는 범법행위를 그치고 선거제와 선거구에 조속히 합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5 17:4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무책임한 행정 개선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농촌진흥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지난 2009년 농업 과학 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기술사업화, 창업 성장, 종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는 말처럼 한국농업기술원의 무책임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익산에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사택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로 볼 수도 있으나 “만일 이게 자기 개인 재산이었더라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처리했겠는가”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짝이없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합감사를 통해 용역과제 수행, 직무발명 심의, 겸임 허가자 복무 처리, 시설공사 계약 체결, 국외여비 지급 등 총 18건을 지적하고 문책, 변상 명령, 시정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한다. 감사를 하다보면 크고작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농진원이 사택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농진원 임시사택운영규칙에 따르면 임시사택은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혹 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임시사택의 채권 확보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가입 등을 통해 마땅히 해야할 사항이다. 하지만 계약담당자 등은 2021년 5월 부원장 거주용 임시사택 계약을 체결한 뒤 규정에 따른 채권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농진청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변상 명령을 내렸는데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만 도급을 해야 하나 농진원은 전문공사 4건에 대해 전문공사 면허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도 지급했다. 조금만 고민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않은 무성의와 무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사소해 보여도 이번에 적발된 관련자는 엄히 조치해서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만 한다. 농촌진흥청의 평소 열정과 노력을 실망감으로 바꾼 이번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