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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선거구 획정과 공정 경선 보장하라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공천 신청자 820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 8일 지역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면접을 토대로 공천자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현역평가 하위 20% 대상자를 개별통보했다. 민주당 공천 기준에 따르면 하위 10~20%는 경선 득표수의 20%, 하위 10%는 경선 득표수의 30%가 감산된다. 득표수 30% 감산은 경선 승리가 거의 불가능해 사실상 컷오프되는 셈이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다음 주인 19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된다. 한편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이 모인 개혁신당은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드는데 성공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례위성 정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가칭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3개 정당 및 시민사회에 ‘범야권 선거연합’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구 후보 단일화 원칙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전북지역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아 후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인 13만6600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 두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인근지역까지 손대야 한다. 이를 빌미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개 선거구를 9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른 지역과의 인구 형평성이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를 최대한 빨리 획정해야 한다. 또 하나는 전북의 텃밭정당인 민주당의 경선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되느냐 여부다. 현재의 심사기준인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여론조사, 면접 등은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없지 않아서다.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여론조사는 선거자금과 조직에 좌우돼 민심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유령당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하루빨리 선거구가 획정되고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3 15:40

전북 난임센터 건립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전국 각 지역 난임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청신호가 되고있다.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도내 거점 대학병원에 난임센터가 만들어질 경우 빅5등 서울소재 대형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2025년까지 난임센터 전국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키로 했다.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사실 지역의 소멸은 곧 인구감소에서 기인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이 높아져 가임 능력이 떨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나이에 따라 근종과 자궁내막증 등 생식학적 문제들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불임수술 특화 대학 병원 지정이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제 난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복지부가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을 서울 ‘상위 5대 병원’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지역 필수의료 중추를 담당하고 지역 환자가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적절한 판단이다.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추진하는가에 달려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전국 각 지역 난임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얼마전 전북대병원 채희숙 교수(산부인과)는 자궁내막종과 같은 난소 낭종을 제거한 후 출혈 부위를 로봇 복강경을 통한 미세봉합술로 지혈하는 방식을 도입해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동안 가임기 여성 난소 낭종 수술 방식은 개복이나 복강경, 로봇 복강경을 통해 낭종을 정상 난소 조직으로부터 벗겨내는 방식을 활용해 왔는데 낭종을 제거한 뒤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 방식에 따라 수술 후 정상 난소조직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례지만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은 다양하면서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전북난임센터를 개소하는가에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3 13:46

전주·완주 통합, 전북소멸 위기를 생각하자

전북일보와 KBS 전주방송총국이 4·10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가 눈길을 끈다. 10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적합도 조사와 함께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게 그것이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도민 70%가 통합에 찬성하고 19%가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10∼40대가 50∼70대이상 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의 경우 찬성 대 반대가 86% 대 11%인데 완주는 42% 대 55%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통합 관련 당시의 찬성 44.65% 대 반대 55.34%와 유사하다. 이는 지난해 5월 전북일보가 창간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난다. 조사 결과는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전주시 82.5% 대 13.7%, 완주군 46.1% 대 48.8%였다. 완주지역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다 8개월 사이에 6%가량 식은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올해 들어 전주시와 완주군 관계자들은 통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나섰고 완주군의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는 통합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총선 입지자까지 가세했다. 지금까지 물밑에 있던 반대세력의 결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0일부터 민간단체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가 통합 주민투표 건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주·완주통합은 주민의 동의, 즉 완주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완주지역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군수 등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서명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또 서명운동은 선거 전 60일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지된다. 이 기간동안 통합에 대한 생각을 숙성시켰으면 한다. 전북은 지금 피폐한 경제력과 함께 급격한 인구감소로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 13개 시군은 말할 것 없고 전주마저도 소멸 주의지역으로 분류된다. 통합을 통한 광역화와 집적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양 지역이 양보와 배려로 상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2 18:00

설 민심은 더 많은 헌신과 봉사였다

제22대 총선을 목전에 둔 이번 설 명절의 화두는 단연 “어느 정당이 과반수가 되고 누가 당선될 것인가”였다. 여소야대 정국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집권여당으로선 이번 총선의 승패가 곧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정권을 빼앗긴 야권으로선 만일 이번 총선마저 놓칠 경우 국정운영 과정에서 들러리 신세가 됨은 물론, 차기 대권조차 멀어질 수 있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이번 총선은 또한 차기 대권 후보인 한동훈-이재명의 운명을 가르게된다. 이러한 전국적인 큰 구도하에서 전북의 활로는 과연 무엇인가. 여야간 극한대결이 이어지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독주현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전역 10곳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곧 다가올 총선 판도를 가늠케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눈길을 끄는 새로운 상품이 없다는 거다. 오래전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현실 정치에서 퇴장당했던 소위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은 오늘날 전북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새롭게 도전하고 성취하고, 존재감을 보이라는게 전북도민들의 강렬한 요구인데 현역 의원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치 못했다는 얘기다. 여론조사 결과 재선, 3선을 향해 나선 현역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 경우가 많으나 이는 그간의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가 아니라 소위 대안부재론 때문 아닌가. 각설하고 이번 명절의 화두는 화려했던 전북을 부흥시키라는 거다. 여와 야가 있을 수 있고, 지역간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으나 국정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속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라는 거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인구감소, 기업유치, 교육과 의료문제를 비롯한 민생문제에 더 낮은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거다. 배지를 달고 번듯하게 행세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나선 선량은 결국 자신의 복지와 안위를 위한 생계형 취업자에 불과하다. 남을 이끌자는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설 민심은 결국 사적인 부분을 모두 버리고 오직 공익을 위해 더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지엄한 명령이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2 18:00

전주천·삼천 ‘도심 힐링명소’ 로 거듭나길

전주시가 6일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심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을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수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수 예방 및 시민안전 최우선(치수), 시민 휴식·문화 향유 공간 조성(친수), 하천 유지용수 확보(이수), 하천 조도 개선(편의증진) 등 4대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이는 우범기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전주시가 이날 재차 밝힌 명품 하천 프로젝트 중 하천 치수 사업과 유지용수 확보 방안이 눈길을 끈다. 기후위기 시대, 시민안전을 위한 치수사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전주천은 수량이 풍부해 시민들이 빨래와 목욕을 하고, 고기잡이와 물놀이를 즐기던 곳이었다. 또 겨울철에는 썰매와 스케이트를 즐기던 생활과 휴식, 그리고 놀이 공간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 도시팽창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도시하천들처럼 하천 유수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이로 인해 전주천과 삼천은 생태환경이 악화되면서 시민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후 1990년대 말부터 추진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이들 하천은 그나마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하천 유수량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그런데 이번에 전주시가 그 해법을 제시했다. 전주천 상류 상관저수지 수문 설치와 전주천·삼천 합류지점인 금학보 취수 및 하천 처리수 재이용 등을 통해 도시하천의 건천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전주시가 잇따라 내놓은 다른 대형 프로젝트처럼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전주시는 도심하천 치수 안전성 강화와 유지용수 확보, 수변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비 4421억원과 지방비 2664억원 등 총 70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천과 삼천을 명품 하천, 시민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가 단지 청사진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국비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도심 생태하천 살리기의 성공모델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전주천과 삼천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 힐링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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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2.07 14:49

늘어나는 의대 정원, 지역에 남도록 해야

정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했다. 의료계 반발로 1년 넘게 끌어오다 최종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은 정책이 아닐까 한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2000명 정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 배정하고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 의대 정원이 전북대 142명, 원광대 93명 등 235명이므로 최소 1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의대 정원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가 주장한 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받아들여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줄였다. 2017년에는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면서 의대 정원 적정선 논란이 일었다. 2020년에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으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총파업하면서 코로나19 종료 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19년 동안 정원이 동결되었으며 이제 2025년부터 5058명을 뽑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의료현장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지역의료 또한 황폐화되었다.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미친다. 문제는 증원되는 의사 인력이 지방과 필수의료분야에 남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 물론 의사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남는 의사 수도 많아지겠지만 좀더 디테일한 장치가 필요하다. 가령 현재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를 좀더 높였으면 한다. 또 지금까지 고교를 해당지역에서 나온 학생에게 자격을 주었으나 이를 중고교까지로 강화했으면 한다. 나아가 일본과 같이 입학 때부타 지역근무를 원하는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필수의료인력도 지역별 전문과목 쿼터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으나 자제했으면 한다. 이번 발표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거스르지 않길 바란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7 13:12

정재규 전주지법원장, 사법신뢰 높여주길

정재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이 취임했다. 대법원이 지난 5일 전국 법원장 16명에 대한 보임·전보인사를 단행한데 따른 것이다. 전주 출신으로 지역에서 고교와 대학을 나와 주로 전주와 광주, 창원 등에서 근무한 정 법원장의 취임을 환영한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약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온 것도 익히 알려져 있다. 정 법원장은 추천제가 아닌 일반 임명으로 법원장에 올라 책임감 역시 막중하다. 정 법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양심은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은 늦장 재판이 아니어야 한다. 지금 법원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것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판결 기간이 2017년 말 평균 294일에서 2022년 말 420일로 43%가 길어졌다. 이같은 재판 지연으로 소송 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범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것이다. 반면 정치인 등 권력자들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질질 끌어 오히려 사법불신을 부르고 있다. 선거법으로 기소된 정치인이 임기를 채우는 일도 흔하다. 사건 자체가 복잡해졌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제 폐지, 판사들의 워라벨 중시 풍조 등 원인은 여러 가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재판장 교체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법원장도 직접 재판을 맡도록 했다. 나아가 AI 활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북은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을 많이 배출한 곳이다. 우리나라 사법의 여명기에 뼈대를 세운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사도법관 바오로 김홍섭 서울 고법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 1위와 2위에 올라 있다. 전북은 노인과 경제적 약자가 많은 곳이다. 이들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는 한편 선거사범 등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주지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기관으로 우뚝 서는데 정 법원장이 크게 기여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6 14:32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 지역상생 확대를

전북혁신도시 출범 이후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입주 기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초창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이때문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상생을 향한 노력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며칠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도의원(완주)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 기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2.8%로, 전국 1위인 강원특별자치도(61.3%)와 차이가 크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이밀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들과 좀 더 폭넓은 대화를 해야만 이런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노력은 사실 각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역물품, 지역농산물 구매에 적극성을 보이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기관은 상생 의지를 아예 찾아보기도 어렵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평균 28.6%였다. 2021년 31.2%보다 좀 줄었다. 그런데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77.7%로 가장 높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55.3%, 농촌진흥청(4개 소속기관 포함) 53.1%, 한국식품연구원 43.9% 등의 순이었다. 비교적 양호한 수치다. 그런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3.3%, 국민연금공단은 6.5%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8.5%,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2.3%로 평균치 아래다. 명색이 금융중심지를 향해 도약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지역 상생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농산물 구매율도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농산물 구매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농수산대학교(96%)였으나 국민연금공단 행복연금관의 구매율은 0%로 조사됐다. 몇몇 사례만 가지고 지역상생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판단 근거는 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들이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6 14:22

지방의원 줄서기, 줄세우기 절대 안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의 줄세우기와 지방의원들의 눈도장 찍기용 줄서기가 참으로 꼴불견이다. 특히 민주당 공천장이 곧 당선증인 전북에서 이와같은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볼썽사납고 추할 뿐이다. 특히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주군인 지역위원장에게 점수 좀 따기위해 지방의회 의정단상에서 상상도 하기 어려운 추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원 배지를 달기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측은하기 짝이없다. 아무리 궁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법인데 지방의원 줄서기를 음으로 양으로 강요하는 일부 지역위원장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의원이 말 한마디 못한채 근천을 떨거나 심지어 자발적으로 삽살개처럼 자발적으로 지역위원장에게 아양을 떠는 모습은 측은, 그 자체다.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것이지 현역 국회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교과서적인 것일뿐 현실은 정반대다. 줄서기를 잘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심산으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종노릇을 자처하는 지방의원이 차고 넘친다. 하기야 중앙당 핵심 인사의 눈밖에 날까봐 말한마디 못하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별반 다를게 없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는 경고장을 발부했을까. 충성 경쟁을 더 이상 벌이지 말라는 취지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부터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당 윤리규범 8조’에 위반하는 해당행위자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재삼 언급한 것이다. 예비후보와 동행하는 거리피케팅 및 출퇴근 인사 동행도 해당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홍보해서도 안 된다. 예비후보 사진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필에 사용하는 경우도 엄연히 해당행위에 포함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때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치중립 의무는 너무나 당연하다. 공직자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선관위나 민주당 중앙당은 전북에서 벌어지는 구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사소하지만 그게 바로 시대정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5 14:21

후백제지방정부협의회, 영역을 더 넓혀라

후백제역사문화권 7개 시·군이 결성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가 2일 전주에서 열렸다. 이 협의회는 2021년 11월에 발족해 올해로 3년차를 맞는다.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과 경북 문경시, 상주시, 충남 논산시가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7개 시·군 단체장들은 후백제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학회와 연계해 후백제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를 연 2회 개최하기로 했다. 또 7개 시·군 단합을 위한 후백제 역사 문화권 지역 문화탐방 등을 매년 개최해 회원 도시 간 이해와 협력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참여 중인 7개 시·군을 넘어 후백제 역사 문화권에 속해 있는 타 시·군의 협의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향후 추가 참여에 대비해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의 거시적인 로드맵을 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보면 첫발을 뗄 때에 비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협의회 회원 시군을 더 넓혀야 한다. 현재 협의회에는 7개 시군만 들어있지만 후백제 활동반경에 속하면서 중요한 유물유적이 소재한 곳이 여러 군데다. 가령 대구와 경북 경주, 안동, 구미 등은 후백제와 고려의 주요한 전적지다. 또 후백제의 첫 수도인 광주와 초창기 견훤왕이 기반을 닦았던 여수·순천·광양만 일대, 나주와 서남해안 등에도 후백제의 유물유적이 많이 산재한다. 이들 시·군도 협의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협의회를 기초단위뿐 아니라 광역단위로 넓힐 필요가 있다. 후백제는 단순히 전북에 국한된 게 아니라 호남과 영남, 충청을 아우르는 대규모이자 최상의 프로젝트다. 견훤왕은 상주 문경 출신으로 충남 논산에 묻혀 있다. 주요 활동무대는 호남이었다. 이를 활용하면 동서화합은 물론 삼남을 연결하는 좋은 테마다. 앞으로는 전북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충북 등이 참여하는 광역협의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후백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실태조사 및 용역과 뮤지컬이나, 웹툰, 영화, 드리마 제작 등 활용에도 힘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5 12:44

전북 선거구 10석, 끝까지 사수하라

22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다.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에서 나온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 선거제를 빠른 시일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후보들의 혼란을 막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전북은 선거구 획정 협상과정에서 기존 10석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취소했다. 거대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합구 지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회의가 미뤄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칫 선거구 획정 마무리가 3월초까지 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 부천시와 전북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두지역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선거구 통합을 통해 각각 1석씩 감축토록 한 곳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강세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부산과 서울 강남에서도 1석씩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안에 동조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기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인 13만6600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빌미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개 선거구를 9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에 여유가 있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가운데 한 지자체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로 이동하고, 전주나 군산 일부를 떼내 김제·부안 선거구의 인구 하한을 맞추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된다. 어쨌든 인구가 줄어든 곳은 전북만이 아닌데도 유독 전북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치 경제적으로 전북의 힘이 약한 게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도내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10석을 사수하는 뚝심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4 17:41

‘4차 병원’ 개편 앞서 지역의료 강화 정책부터

정부가 현재 3단계인 의료전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담았다. 지난 2021년 말 보건복지부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발표하면서 ‘4차 병원’이라는 새로운 의료체계 구축에 관심이 쏠렸다. 이른바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공연히 4차 병원을 선언하기도 했다. 4차 병원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 비중을 높이고 경증 외래환자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런 만큼 4차 병원 운영은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로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수도권 빅5 병원 등 중증진료 저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면 좀처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4차 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 차별 없이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 전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수도권의 몇몇 상급종합병원을 4차 병원으로 지정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수도권 원정 진료와 지역 우수 의료인력 이탈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게 뻔하다. 또 ‘고도 중증진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폭넓게 인정된다면 지방 종합병원에서는 암 등 중증환자 치료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지방에서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인 수요를 명분으로, 수도권 대형 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의료를 살리지 못한다면 균형발전, 지방시대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정부는 4차 병원 추진에 앞서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4 17:41

전주 황방산터널 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전주 황방산터널 개설사업이 10여년의 논란 끝에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 정여립로에서 서곡지구 천잠로 구간에 총 길이 1.85㎞(터널구간 0.8㎞)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황방산터널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전주 서부권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이미 1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12년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의회에서 주장한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주시장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실제로 새로 조성된 혁신도시·법조타운과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716호선과 서부우회도로 2곳뿐이어서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방산터널 개설 방안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도시 녹지공간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막대한 사업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논란만 거듭됐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쩔 수 없이 상습 정체구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서부권 주민들은 매일 출퇴근 교통대란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가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식 발표했다. 전주시의회도 지난해 말 예산 심의에서 용역비 5억 원을 통과시켜 집행부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이제 10년 논란을 끝내고,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역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서부권 교통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터널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도 없지 않은가. 전주 서부권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가 우선이다. 그렇다고 여전히 남아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도시공원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경제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 도출에도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1 13:38

정쟁아닌 지역발전 정책으로 승부하기를

선거는 지역발전의 중대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저마다 내세운 공약은 선거 과정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고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 및 의정 활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공약 완료율은 55.54%로 조사됐다.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과 강성희(전주을) 의원은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광주가 66.86%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44.74%로 가장 낮은 공약 완료율을 보였다. 전체 공약 중 보류는 2.86%, 폐기는 2.32%로 두개를 합치면 5.18%나 된다. 전북 공약 중 △국도 30호선 신태인 간 연결도로 도로망 구축 △첨단 스마트 양식산업 중심지 육성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지원 △소상공인 광역 통합물류센터 유치 건립 △2022년 전북가야 방문의 해 추진 등 13개는 아예 폐기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굵직한 공약 여부는 너무나 중요하나 현실은 정반대다. 오죽하면 정쟁만이 있을 뿐 정책은 없다는 말이 나돌겠는가. 선거운동 현장에서 정책공약이 실종되고 범 민주계 후보들은 너도나도 ‘윤석열 심판·탄핵’만을 외쳐대고 있다. 중앙정치권의 이슈 역시 중요하지만 후보들은 현 정부에 거부감을 가진 도민 정서에 편승, 일단 당선되고 보겠다는 심산으로 가득차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표심과 직결될 것으로 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선거의 본면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별다른 정책도 없이 무조건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소위 ‘이재명 마케팅’도 판을 치고 있다. 전북 현안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사업이나 국제공항 설립, 전주-김천 철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발견하기는 쉽지않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당심만 보는 후보군들이 향후 당선돼서 여의도에 진입할 경우 전북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크게 우려된다.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정쟁아닌 정책 선거로 승부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위병기
2024.02.01 12:51

‘교육감 자체 감사권’ 전북특별법에 담아야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지난달 함께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가 포함됐다. 기존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극히 일부를 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교육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우선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교육감 자체 감사권부터 확보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 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권이 주어졌다. 특별법을 근거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미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까지 추가돼 중복 감사, 옥상옥 감사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게다가 도지사가 교육감과 정책 견해가 다를 경우, 감사권을 활용해 교육행정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반쪽짜리 교육자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법을 개정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교육감 자체 감사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감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현실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강원·세종·제주 등 각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례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교육청의 목소리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1 13:22

공무원공단 지부 폐지는 제3금융에 역행

전북 발전의 현안 중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광주로 흡수통합되면 금융기관 집적화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특자도 등은 힘을 합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폐지를 막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금융센터 조성 및 금융기관 집적화 등 인프라 확충에 좀더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전북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특례,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특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특례 등이 반영되면서 독자적 금융 기반 조성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무관심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씩 제3금융줌심지 지정에 다가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지는 이러한 전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처지다. 두 정권 모두 대선공약에 집어 넣고도 나 몰라라하고 있지 않은가. 금융위원회가 3개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배제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전북은 이에 굴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이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금융타운 조성과 금융기관 집적화가 그것이다. 먼저 금융타운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전북은 당초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해 11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14개 기관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민간자본을 조달해 35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를 모두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차질없이 조기에 달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금융기관 집적화 등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는 일이다. 전북은 2019년부터 올해 개소 예정인 곳까지 국민연금공단 협력 금융기관 10개 사를 유치했다. 그리고 산업은행 유치를 추진했지만 윤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또 KIC(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은 금융생태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폐지를 막는 한편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1 12:58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폐지, 전북이 만만한가

또 다시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광주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대상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경제력마저 약한 전북이 더욱 위축될 것 같아 큰 일이다. 더구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보름밖에 안된 시점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정치권과 전북도 등은 힘을 합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전북지부 흡수통합을 막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지원본부 산하 전국 지부 중 전북지부가 광주·전북지부로, 강원지부가 경인·강원지부로 통합된다. 오는 4월부터 전주에 위치한 사무실이 광주로 흡수되는 것이다. 1999년부터 운영된 전북지부는 현재 책임자급인 과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상주하고 있다. 전북지부는 3만4000여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6000여명의 공무원연금 납부자의 민원 상담업무 및 연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지부가 광주로 흡수되면 민원인들의 서류 및 급여 신청 등에서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전북의 역할과 위상마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통폐합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으로 핵심 사업에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종지부와 대전지부 및 공무원연금콜센터를 ‘세종·대전지부’로 통합하는 등 조직규모를 ‘16실 1단 1연구소 10지부 1콜센터’에서 ‘14실 1단 1연구소 9지부’로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11년 이명박 정부 이래 한국은행과 코레일, LH, LX,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통폐합으로 몸살을 앓았다. KT나 SKT 등 민간기관도 마찬가지다.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곳 중 83.6%인 46곳이 광주·전남에 소재한다. 이로 인해 전북은 위상 저하는 물론 도민 불편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공공기관의 통폐합시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통폐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0 14:40

네거티브 선거 구태 이젠 완전히 버리자

선거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부분 철회나 취소 등의 절차를 밟게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랜기간 법적인 분쟁이 이어지는 일도 있다. 철저히 승자만이 독식하는 선거의 특성상 후보나 정당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을 하게되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목적 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보기위해 법을 악용 또는 활용하는 일도 허다하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 고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을 흠집내려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 독식 구조인 전북에서 요즘 경선 관련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는 물론, 크고작은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젠 네거티브 선거전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 31일 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전주병, 군산, 정읍·고창, 익산 일부지역 등에서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자제할 것과 함께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소·고발 남용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심각한 요인으로 민주주의 선거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경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악질적 관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습임을 강조했다. 고소, 고발을 당한 일부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실린 듯한 뉘앙스도 없지는 않은데 어쨋든 원론적으로만 보면 맞는 말이다. 고소·고발로 인해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와 행정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와 오명은 온전히 지역과 주민이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전북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이 "네거티브 선거를 삼가자"며 자정을 제안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혐오를 키우는 네거티브 공작은 결과적으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홍보전과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는 것은 매우 통탄스런 일이다. 가뜩이나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네거티브나 고소, 고발전이 난무한다면 정치권은 더욱 시민들로부터 멀어짐을 거듭 생각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0 13:41

설 명절 앞둔 중소기업 한숨, 금융지원 필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고금리·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가 공실률이 높아 투자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자금난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거의 없는 전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16.7%로 전국평균 9.9%를 크게 웃돌았다. 경북과 전남,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으며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대폭 하락했다. 오피스의 임대료는 1㎡당 4300원으로 전국 평균 1만7500원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자본을 투자하고도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점포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는 비율이 27.8%로 전년 29.3%보다도 감소하면서 도내 자영업자 10명중 7명은 빈 몸으로 가게를 접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설 자금으로 평균 2억3890만원이 필요하며, 부족한 자금은 평균 1940원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1.8%였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60만9000원으로 40만원이었던 지난해 설 명절 대비 20만9000원 증가했다. 전북경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북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는 56만2000명으로 전국의 3.03%, 소상공업 관련 종사자는 36만5000명으로 전국의 3.48%로 집계되었다. 모두 92만7000명으로 도민 전체 인구의 51.5%에 해당한다. 도민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셈이다. 전북도와 금융업계는 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적기에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면 한다. 특히 지금은 노무비나 체불임금 자금,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다. 이를 빠르게 해결하는데 앞장 서 민생안정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9 12:41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절차 더 빠르게해야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의 대폭 완화라고 할 수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주택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시민들의 시각에서 규제를 확 줄이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게 핵심이다. 적어도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서울시의 경우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략 2년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절차 하나하나가 쉬운게 없다. 더욱이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2년가량이 소요된다. 통합심의 체계는 각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서다. 전주시도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이지만 전북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주시에서 통합심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심의가 통합 운영되면, 전주시의 경우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의지와 실천이다. 전주시가 보다 확실한 변화를 보여줘야 하는데 신속한 절차의 진행과 대민 응대 속도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