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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촌유학 메카로 만들어라

서거석 교육감이 사령탑을 맡은 이후 야심차게 추진중인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전북교육청이 전북도와 손을 맞잡고 농촌유학 확대를 적극 모색중인데 갑진년 새해에는 명실공히 전북을 농촌유학의 메카로 만들어야만 한다. 사실 농촌 유학은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시골 학교의 폐교를 늦추거나 줄여 지역 공동화를 완화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관심을 갖는 것은 대도시 학교의 획일화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독특하면서도 차별화한 학습 프로그램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거다. 폐교위기에 직면한 농촌 학교의 경우 학생이 너무 적을 때 언감생심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도시에서 유학온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감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농촌 유학을 더 확대하고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단순히 시골 학교의 장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도시 학생과 학부모 맞춤형 정책 등을 도입해서 만족도를 더 높여야 한다.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실효성있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때마침 전국에서 주목을 받는 전북 농촌유학이 내년 3년째를 맞아 특색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 등 더욱 확대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2024학년도 전북지역 농촌유학에 도시 학생 89명이 신규 신청했다. 서울 37명, 경기 29명, 인천 6명, 부산 2명, 대전 2명 등 대도시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숫자로는 별거 아닌거 같아도 기존 유학생 중 농촌유학 연장 신청을 한 48명을 포함해 총 137명이 내년도 전북 농촌유학에 참여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이 농촌유학을 처음 도입한 2022년 27명에 불과했는데 2024년엔 5배 이상 늘어났다. 농촌유학 운영학교도 2022년 6곳에서 2024년 31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내년부터 유학생 모집 시기를 1학기와 2학기, 연 2회로 확대해 더 많은 농촌유학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농촌유학생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전북교육청이 30만원, 지자체가 20만원을 체재비로 지원한다. 기존 유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더 세심하게 반영해서 전북이 전국 최고의 농촌유학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8 11:58

초라한 국가예산…부끄러운 줄 알라

“2024년 국가예산 2년 연속 9조원대 확보!”. 26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이같은 글을 배경으로 국가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상당수가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사업 적정성 검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국가예산 9조163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9조 원대 전북예산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궁색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도민들을 호도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역대 처음으로 국가예산이 줄어드는 수치스런 자리임에도 자화자찬을 할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하다. 내년 국가예산은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줄었다. 2023년 9조1595억원보다 1.6%, 1432억 원이 감소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늘어났다. 충남 12.2%, 전남 10.6%, 경남 7.9% 등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잔치를 벌였다. 인구가 153만명인 강원도는 9조5892억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북을 제꼈다. 이처럼 초라한 성적을 낸 전북도와 정치권은 다음 몇가지를 고려했으면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에 대한 대처다. 윤 정부는 지난 8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전북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새만금 SOC 예산이다. 우여곡절 끝에 4513억원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1조원대를 투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당의 일당독주 체제에 대한 해법이다. 30년 넘게 민주당 일당 독주가 진행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은 도민들보다 중앙당의 눈치만 보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대폭 바꿔야 한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텃밭이면서 실속을 챙긴 전남의 사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셋째, 새만금에 집중된 예산 전략이다. 국가 예산철만 되면 전북도와 정치권은 모두 새만금에 매달린다. 새만금이 중요하지만 다변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윤 정부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새로운 MP 수립 등으로 새만금의 발목을 잡아 더욱 그러하다. 전북은 투쟁과 논리 개발, 정치권의 대폭 교체 등 새로 판을 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7 17:54

늘어나는 폐교, 효율적 활용방안 찾아야

인구절벽 시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실제 내년 초 폐교가 예정된 전북지역 학교는 모두 9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농어촌 공동체가 속속 무너지면서 앞으로도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폐교는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속속 발생하게 될 폐교 공간을 생각 없이 민간에 매각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는 효율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실 전북교육청에서는 지금껏 수없이 생겨난 폐교 공간에 대해 매각이나 임대에 무게를 뒀다. 이로 인해 주변 경관이 좋은 폐교를 중심으로 상당수가 민간에 매각됐다. 하지만 팔리지 않은 곳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폐허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매각 대신 자체 활용 계획을 세워놓은 폐교도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곳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잡목이 우거진 채 지역사회에 흉물로 남아 있는 폐교건물이 적지 않다.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농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폐교 건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매각보다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폐교를 지역사회 활력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다. 학교의 소멸은 지역 공동체의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폐교가 학교를 대신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학교 통폐합으로 용도를 잃은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와 완주 소셜굿즈혁신파크 등이 좋은 사례로 꼽힌다.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교육부의 인센티브 교부금을 활용해 폐교 공간에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교육·문화시설, 주민편의 시설 등을 조성해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7 12:10

장수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확장 등재하자

장수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확장 등재하자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가야 7개 고분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나오고 있는 주장이다. 7개 고분군은 전북 남원의 유곡리·두락리를 비롯해 경남 김해, 함안, 합천, 고성, 창녕과 경북 고령 등이다. 여기에 안타깝게도 장수가야 고분군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유는 발굴조사가 늦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유네스코 발표 직후, 장수가야 고분군의 확장 등재를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호남문화콘텐츠연구원 출범식 및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에서 제기되었다. 이날 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장수 가야고분군 현황과 확장 등재’라는 발제를 통해 “유네스코는 등재 당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라도 등재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충족시키면 확장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장수가야 고분군은 탁월성과 완전성, 진정성, 보존 및 관리상태를 대부분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북도, 장수군은 지혜를 모아 확장등재를 추진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가야고분군은 한반도 남부에서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다.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꼽힌다. 시기는 1∼6세기에 걸쳐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반도에 가야관련 고분군은 780개 남짓 분포하고 이 고분군들이 들어선 무덤은 수십만기를 헤어린다고 한다. 이 가운데 남원 운봉고분군은 가야가 백두대간을 넘어 호남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물증이다. 그동안 가야 연구는 영남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다 곽 교수 등의 피땀어린 발굴 노력으로 유물이 쏟아지면서 전북동부에도 가야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장수에는 동촌리, 삼봉리, 삼고리 등에 240여기의 고총과 120여 개소의 가야봉화망, 200여개소의 제철유적들이 산재한다. 학계의 검증을 더 받아야 하겠지만 이들 유적은 남원 고분군 못지 않다. 전북도가 기업유치에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보물같은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6 18:35

군산형 일자리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각종 정책 결정은 항상 성공과 실패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결정 당시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 발생해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의사결정을 한 사람을 무조건 비판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에대한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복기해서 다시는 유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만 한다. 대표적인게 군산형 일자리다. 전북을 포함해 전국 6개 자치단체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는데 군산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차량 생산도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는 저급한 단계에 머물렀다. 대량 조립 생산라인도 갖춰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군산형 일자리 연구개발지원이 2600억 원 규모이고 참여기업도 연간 수십억 원씩 지원을 받는데도 사업 계획과 실적 사이엔 엄청난 괴리가 발생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명신의 위탁생산 지연, 에디스모터스의 법정관리 등으로 당초 계획은 종이쪽지에 불과했다. 얼마전 전북·군산형 일자리 핵심 기업 (주)명신이 정부와 전북도‧군산시가 지원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을 반납했다. (주)명신은 군산공장 확장을 위한 집중 투자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결과적으로 군산형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 2019년 (주)명신은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 2021년 전북·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해 1호 전기차 다니고 밴을 출시하면서 도내 자동차산업을 재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총 125억 원(국·도·시비)의 지투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내 경제계에서는 ㈜명신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계획(지투보조금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3배 이상 투자가 요구되는 전북·군산형 일자리 사업 이행이 가능하겠느냐고 묻고있다. 아산공장을 축소하고 군산공장에 집중투자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기준 투자 금액은 2539억 원(토지매입비 포함), 고용인원은 300여 명에 불과한데 이것마저 아산공장 전환자가 포함된 수치다. 이젠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6 15:39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백지화하라

대폭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이 겨우 절반 복원됐다. 도민 입장에서 보면 기가막힐 일인데 민심을 읽지 못하는 일부 정객들은 절반의 성공 운운하면서 생색을 내기에 바쁘다.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새만금 예산 총액은 전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것은 단순히 내년 예산이 아니다.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여부가 핵심이다. 자칫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죽도밥도 안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만금 인입철도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정부로부터 이미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들도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까지 진행할 연구 용역 기관도 선정했는데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전국을 동일한 잣대에 올려놓고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만금만 콕 집어서 한다는게 영 개운치가 않다. 적정성 재검토 기간에는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돼 새만금 예산이 절반 복원됐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다. 결론은 국토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백지화 해야한다. 며칠전 전북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을 정치적인 도구로 흔드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역위원장을 맡고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냉철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들은 특히 "최종 확보된 새만금 예산은 우리가 만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전북인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좌절감,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SOC 예산이 일부 복원된만큼 지금부터는 예산 집행의 걸림돌인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당장 백지화시키는데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별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서산공항은 왜 별도의 용역을 하지 않는가. 지난 2019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콕 집어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지금은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다. 더 겸허한 자세로 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새만금 SOC 백지화에 주력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5 17:31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철저히 준비하라

정부가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여기에 철저히 준비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면 한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경제가 피폐하고 인구가 줄어 들어 잔뜩 위축된 전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은 지난주 전북대를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어 지역소멸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육을 다시 한 번 지역차원에서 발전시키고 격차를 좁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 지원하는 체제다. 특구에 선정되면 향후 3년간 30억∼100억 원을 지원 받는다. 1차 공모는 현재 진행 중이며 2차 공모는 내년 7월에 결정된다. 지방은 지금 호영남을 가릴 것 없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모든 게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전국 국토의 10%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며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50년 전만해도 수도권 인구는 전국의 20% 선이었다. 더구나 전북은 2001년 이후 20년 간 청년(20∼34세) 순유출 규모는 22만6000명으로 전체 순유출의 92.1%를 차지했다. 이유는 일자리와 명문대 진학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들고 나온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을 발전시켜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지역은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디지털 교육혁신, 학교복합시설, 해외인재양성형 교육국제화특구 등 다양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게 된다. 전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특별자치도 특례에 케이팝(K-pop)국제학교 설립이 들어 있어 이와 연계를 검토했으면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일자리로 귀착된다. 지역에서 특화된 중고교와 대학을 나왔다 해도 관련 일자리가 없으면 떠날 수 밖에 없어서다. 따라서 교육발전특구에 교육청과 행정은 물론 반드시 기업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5 17:31

도민의 자존심 무너뜨린 새만금 3000억 복원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 일부가 복원되었으나 도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여야는 2024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종 합의과정에서 삭감된 새만금 예산 3000억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는 당초 원상회복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4개월 동안 궐기대회 등을 벌이며 항거했던 도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다. 특히 2024년 착공키로 했던 새만금국제공항은 1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새만금 예산은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뒤틀리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부처 반영액 6626억원 중 5147억원을 삭감하고, 1479억원만 국회에 넘겼다. 잼버리 책임 소재를 두고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전북도에 대한 보복성 칼질을 한 것이다. 이 같은 78% 예산 학살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도내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삭발과 릴레이 단식을 벌였고 전북애향본부 등 사회단체는 국회 앞까지 올라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100% 원상회복을 약속했고 도민들은 이를 철썩같이 믿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여야간 체면치레였다. 서로 주고 받기 끝에 국민의힘은 긴축재정이라는 체면을 살리고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예산 일부를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최종적으로 새만금 예산은 4479억원으로, 부처 예산안의 67%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그동안의 새만금 예산을 살펴보면 이 같은 결과가 얼마나 미흡한가를 알 수 있다. 새만금 예산은 2022년 1조4136억원, 2023년 1조874억원으로 최근 몇 년간 1조원대를 넘었다. 부처 예산에 국회에서 +α를 한 결과였다. 이에 비하면 2024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예산의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내 정치권은 그나마 선방했다거나 절반의 성공이라고 위안을 삼고 있다. 도내 정치권이 그동안 애쓰고 고생한 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무능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도민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무시 당하고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은 정치력 부재(不在)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번 새만금 예산 파동은 전북의 정치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강한 전북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지를 도민 모두가 성찰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1 18:49

전주 덕진동 옛 법원부지 개발 속도내야

전주시 덕진동 ‘옛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 부지 개발사업’이 별다른 진척없이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향후 사업 추진 일정도 명확하지 않다. 옛 전주지법·전주지검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말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 개막과 함께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을 통해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수탁자인 LH가 약 2만8000㎡ 부지에 총사업비 423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조성한 후 법문화체험시설인 로파크(Law Park, 법무부 시설)와 공공주택, 도시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에 부지조성을 완료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다. 전주시는 로파크 건립 등 옛 법원부지 개발 사업이 공공기관 이전 후 침체된 주변 상권을 회복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덕진권역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전주 발전을 이끌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올초에는 우범기 시장이 신년 핵심사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로파크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심 속에서도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는 로파크는 법무부가 기존 건물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시에서도 도시계획심의와 도시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전주 덕진동 법조거리 일대는 수년째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완전히 활기를 잃었다. 법원 부지를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도시재생을 통한 덕진권역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도시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상징적인 공간을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돌려줘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우선 로파크 건립 사업의 주체인 법무부가 기재부와의 조율을 통해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전주시도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첫삽도 뜨지 못한채,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1 13:41

하림, HMM 인수…전북경제의 견인차되길

익산에 본사를 둔 하림그룹이 HMM(옛 현대상선)을 품게 됐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을 HMM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컨소시엄은 추가 협상을 거쳐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림그룹은 HMM 인수 후 벌크선 분야 1위 업체인 팬오션(옛 범양상선)과 컨테이너선 주력인 HMM이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재계 순위 27위인 하림의 그룹 자산은 약 43조 원으로 재계 순위가 13위까지 올라간다. 전북의 향토기업으로 출발한 하림그룹이 HMM을 인수하게 된 것을 도민과 함께 축하한다. 일부에서 ‘새우가 고래를 품었다’고 말하기도 하나 최종 협상을 체결하고 승승장구해 전북의 긍지를 드높였으면 한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아직 난관이 없지 않다. 세계적으로 해운 경기가 침체한데다 자금 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금액 6조4000억원을 하림그룹 자체만으로 조달하기 어렵고 서울 양재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짓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또 HMM 노조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러나 창업주 김홍국 회장은 병아리 10마리로 신화를 일군 인물이다. 1978년 익산시에 황등농장을 세우며 양계업에 뛰어들어 각종 M&A를 통해 회사 몸집을 불렸다. 1986년 하림식품을 세운 뒤 2001년 천하제일사료를 계열사로 편입하며 하림그룹을 출범시켰다. 이어 사료기업 선진, 돈육업체 대상팜스코를 차례로 사들였다. 육계 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해 2015년엔 곡물 등을 실어나르는 벌크선 회사인 팬오션을 인수했다. 당시 무리한 투자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김 회장은 평소 나폴레옹을 존경해 ‘불가능은 없다’는 도전정신을 앞세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사랑 정신이 남다르다. 하림그룹은 서울 본사를 2019년 익산으로 옮겼을 뿐 아니라 전북지역에 17개 개열사 55개 사업장을 두고 전북도와 익산시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전북 도민들 역시 2003년 익산의 도계공장 화재시 성금과 자원봉사로 지켜주었다.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하림그룹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돋움했으면 한다. 나아가 낙후된 전북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0 18:27

전주한지 세계화, 생산기반 대폭 확대해야

전통문화도시 전주는 ‘한지(韓紙)’의 본향이다. 전주천·소양천의 깨끗한 물 등 유리한 지리적 입지와 숙련된 제조기술, 그리고 인근에서 원재료인 닥나무가 대량으로 생산된 덕에 한지 제조업이 성황을 이뤘다. 고려 때부터 왕실에 진상됐고 외교문서에 사용됐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종이’ 하면 전주한지를 떠올릴 만큼, 전주한지의 가치는 매우 높다. 전주시가 지난 19일 천년한지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를 찌고 껍질을 벗기는 ‘닥무지 행사’를 진행했다. 전통한지의 정통성 계승과 세계화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다. 전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7개 농가 15필지(2만1478㎡)에 1만4000여 그루의 닥나무를 계약 재배해 왔다. 전주 전통한지의 정체성을 지키고 안정적인 닥나무 원료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전주와 완주 지역에서의 닥나무 생산량은 매년 증가했다. 전주시는 오래전부터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보존·계승하고, 나아가 산업화·세계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 생산에서부터 한지 제조시설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한지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세계적인 미술관과 박물관 등을 통해 전주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겠다는 포부다. 지난해에는 전주한지의 원형을 지키고 세계화를 이끌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춘 한지 복합문화공간 ‘전주 천년한지관’을 개관하기도 했다. 우수한 품질의 전통한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전주한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전주·완주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로 제작된 전주한지는 전체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남긴다. 전주시는 올해서야 닥나무 계약재배 대상을 완주 지역 농가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전주 지역 몇몇 농가에서만 닥나무를 계약재배했던 셈이다.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 생산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전주한지의 상품성과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우선 완주 지역 닥나무 계약재배 면적을 더 늘려 안정적인 원료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0 13:13

새만금 SOC 예산 무조건 살려내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간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새만금 SOC 예산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며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예산안 처리는 없다"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결론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새만금 SOC 예산은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야 원내대표는 막바지 협상을 통해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정부 특활비와 새만금 SOC, 연구개발,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56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감액 여부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핵심은 새만금 관련 부분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새만금 SOC, 연구개발 예산 등을 증액한 수정안 수용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기존 정부 편성안보다 늘어난 지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도 예산안은 20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결국 28일 본회의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최후의 보루는 전북정치권의 역량과 민주당 수뇌부의 의지다. 만일 이번에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지 못할 경우 현직 국회의원들은 전원 물갈이 쓰나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폭발 직전의 민심을 잠재울 수 있는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총선 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이 모여 국회 본관 항의 농성을 시작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의 반영이다. 최종 단계에 이르면 민주당 수뇌부의 의지에 새만금 예산 부활 여부가 달려있다. 지금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된 예산은 정부 특활비와 R&D, 새만금 예산 뿐이다. 내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는 전북에 좋을게 하나도 없다. 정부 특활비 삭감과 함께 새만금 예산도 원상 복원없이 정부 삭감안대로 통과되기 때문이다. 성난 전북민심은 단순히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있지않다. 정부여당 어느 누구도 공정과 상식의 잣대를 적용했을때 삭감의 이유를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아닌가. 민주당 수뇌부와 전북정치권은 무슨 수를 써서든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는 지엄한 도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9 15:19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규제, 법령 개정 급하다

도심 곳곳에 덕지덕지 나붙은 자극적인 문구의 정당 현수막이 논란이 된 지 오래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그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책을 홍보하거나 상대 정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부쩍 늘었다. 국회가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한 현수막은 지자체장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고 장소나 수량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됐다. 정당 현수막은 크기나 위치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각 지자체들이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 인천시와 울산·대구·서울·제주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했거나 속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는 상위법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의 독자 행보가 이어지고,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없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정치권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활동에 제약이 되는 법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령의 특례 규정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당 현수막 특례’는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과 분노만 키우고 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 불신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개정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특례 규정을 없애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9 12:39

초등학교때부터 학교폭력 뿌리뽑아라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는 심각한 양상의 학교폭력이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교때부터 시작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심각성은 이젠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단순히 학원내의 폭력 문제를 벗어나 영화에서난 볼 수 있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인성교육을 비롯해 교육당국과 경찰, 사회단체 등이 모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풀어내야만 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의 인성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전북교육청은 무한책임 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전북지역 학생들 가운데 2.8%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보면 별거 아닌거 같아도 묵과할 수 없는 수치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에서 교사, 학부모 할 것 없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 며칠전 전라북도교육청이 발표한 ‘2023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2.8%(2010명)로 집계됐다.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5.0%)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2.9%), 고등학교(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레카를 활용해 진행됐다. 조사대상 학생 14만 4077명 가운데 7만 2199명(50.1%)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 정도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쉬는 시간(40.1%), 하교 이후 시간(16.8%), 점심시간(12.0%)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교실(42.5%), 복도·계단(13.8%), 사이버공간(10.8%) 가릴 것 없이 자행되고 있다. 폭력을 당한 학생의 74.7%는 교사나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집계됐는데 경찰과 상담기관에 알리는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아직도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이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맞춤형 예방교육과 역할극 실시,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인성·체육·예술 교육 강화 등도 나설 방침이다. 핵심은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원 절차를 쉽게 해야하고 관련 외부기관들과 협력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이 책임지고 학력신장 못지않게 학교폭력 근절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8 15:33

전북AI 확산 차단 총력전 펼쳐야 한다

최근들어 닭, 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난 4일 전남 고흥군의 한 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전북, 충남 지역 농장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엔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꼽혔던 전북인데 이번엔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20건인데 이중 전북이 16건으로 가장 많다. 전남 3건, 충남 1건으로 전체의 80%가 전북에 집중돼 있다. 지역 방역에 총력전을 기울여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축산 농가들이 많은 전북에서 이처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빠른 것은 매우 위험하면서도 부정적인 신호다. 전북도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몰아치면서 소독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자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내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방역수칙은 특별한게 아니다. 적어도 위험주의보 발령 기간 만큼은 사람·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시설에 대한 동파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소독시설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엔 당연히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고, 저온에 효과적인 소독제도 사용해야만 한다. 가벼운 증상도 그냥 넘기면 안된다.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별로 심각해보이지 않더라도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졸음, 녹변 등의 감염 초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익산, 김제, 완주에 이어 부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이미 전북 전역으로 확산된 현실속에서 올코트 프레싱 전략을 펴야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 겨울엔 초기 발생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분명 위험 신호다. 축산농가나 방역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도민들도 함께 걱정하고 함께 AI 확산 차단에 동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본격적인 추위가 엄습하는 이 시기, 전북도를 비롯한 방역당국의 선제적이면서도 물샐틈없는 역량이 뒷받침돼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8 13:43

한파 본격화,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만전을

이례적인 겨울 호우가 지나가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됐다. 올겨울에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폭설과 기습한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상예보가 나온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커진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지자체가 한파·대설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농·축산시설 안전관리와 수도시설 동파 방지, 도로 제설 대책,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을 담은 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습 폭설 상황에 대비한 제설대책 등 겨울철 도로 안전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해 이맘때 폭설로 최악의 교통대란을 겪었다. 골목길 뿐 아니라 지역의 동맥인 백제대로·기린대로·팔달로 등 주요 간선도로마저도 제설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해마다 어김없이 문제점을 노출한 전주시의 제설대책이 또다시 한계를 드러내면서 전주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급기야 우범기 시장이 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재난관리 체계를 점검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올겨울에는 정말 달라질까? 전주시는 지난달 일찌감치 ‘선제적인 도로 제설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효율적인 제설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설 취약구간 점검을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는 최근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백제대로 일부 구간에 열선을 설치하는 등 열선도로 확충에 나서 눈길을 모았다. 또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철거 부지에 ‘제설 전진기지’도 조성했다. 세부 내용과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은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서 해마다 발표한다. 관건은 주로 밤사이에 내리는 기습 폭설에 이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폭설 대란’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제설 등 겨울철 도로 안전 대책을 더 철저하게 세워 예기치 못한 폭설에도 제설작업이 제때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7 17:44

빚에 허덕이는 고령층, 일자리 늘려야

전북지역 고령층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령화율이 높은데다 빈곤율까지 높은 전북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노인일자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4일 발표한 '전북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전북지역 가계부채 규모는 26조7000억 원으로 고령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인구가 많은 탓에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비율이 전국 평균 19.4%보다 높은 21.7%를 기록했다. 지역 내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 대비 부채가 높았다. 문제는 비은행 부문 대출 비중이 59.8%로 전국 평균 4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에서도 상호금융 비중이 38.6%로 전국평균 20.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소득과 신용상황 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잠재 리스크를 체크해야 한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전북지역 연체율이 1.14%로 전국 평균 0.35%를 크게 앞서고 시기별로 각각 산출한 빈티지 연체율도 가파른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들이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금리 업권 및 상품 대출 비중 확대와 정책금융과 연계된 일자리·복지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및 채무상환능력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다. 노인일자리는 빈곤 개선 효과 뿐만 아니라 우울과 고독, 상실감 등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올해 88만3000명에서 2024년에 103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일자리 말고 지방정부에서도 일자리와 각종 복지 혜택을 함께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일자리 중에서도 단순한 공익활동형 보다는 경력과 역량을 고려한 사회서비스형을 늘려 이제 막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능력을 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빚에 허덕이는 노년층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7 17:44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재원대책은 있나

지지부진하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13일 ‘전주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협약 체결에 따른 민·관 협력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지 11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2012년 송하진 시장이 계획을 세웠으나 김승수 시장이 이를 뒤집고, 다시 우범기 시장이 이를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주 도심의 흉물로 변해가던 종합경기장이 일단 MICE 복합단지 개발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행이다. 전북에는 제대로 된 컨벤션시설이 없어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대기업 특혜논란 등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특히 우범기 시장은 취임 후 입만 열면 1조원대 사업을 터트리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이 2만㎡ 규모의 전시장을 갖춘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어 전주시에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댓가로 시는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의 27%인 3만3000㎡를 대물로 변제하고, 롯데쇼핑은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원하는 4성급 호텔과 판매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6개월로 명시했다. 이는 종전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 12만715㎡ 중 53%인 6만3786㎡를 민간사업자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의 27%를 롯데쇼핑에 변제하는 ‘대물 변제’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 사업에는 1조원대가 투자되는데 문제는 전주시가 18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전주시의 지난해 채무액 규모는 2144억 원으로 창원과 수원, 성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또 최근 3년 사이 1211억 원이 늘어 증가세도 전국 네 번째다. 더욱이 우 시장 취임 이후 2032년까지 1조7000억원의 왕의궁원 프로젝트, 2040년까지 1조3000억원의 전주 북부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 중 상당수가 국고 보조 없는 시 자체사업이다. 여기에 전주종합경기장 사업까지 가세했다.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지방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전주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밝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4 16:35

전북특자도 디자인 만든 사람들 문책하라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한다. 도로 곳곳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정표를 목도하는 도민들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바야흐로 전북은 특별자치도 지위에 걸맞는 당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 격인 전북이 이젠 가장 잘하는 농생명 산업,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와 같은 특화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발전을 시도하는 도전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누차 강조한대로 특별법 전부 개정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사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특례는 무엇인지 고민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표절 의혹이 불거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디자인 변경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긍지·희망 등의 의미를 담은 문장(紋章)과 슬로건을 공개했는데 비슷한 디자인 탓에 표절 시비에 휘말렸고 결국 하룻만에 변경했다. 문장은 모 금융기관, 슬로건은 국내 한 대학교 로고와 비슷해 특별자치도 브랜드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때문이다. 급한 불은 우선 끄고 보자는 식으로 슬로건을 급히 변경했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본 적이 없다. 가장 상징성이 큰 문장과 슬로건이 이럴진대 다른 것은 더 볼 것도 없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결정적인 시기마다 대형 실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전북도는 지난 2월 공식 유튜브에 올린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지 한나절 만에 내린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사랑을 얻었다는 것인데 저급하고 조잡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비슷한 시기에 전북도는 미성년이 춤을 추는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다. 성의없이 즉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당연히 용서받아야 하지만, 크고작은 실수가 반복되고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같은 중요한 현안이 잘못된 원인은 철저히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문책도 뒤따라야만 한다. 그래야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악마는 늘 디테일에 있다. 짧은 시간에 일궈낸 특별법 개정안 성과가 논란이 된 특자도 브랜드로 인해 그 의미가 반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관계자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4 14:08

의대 정원확대 반발, 의료계 파업은 안될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전북 의사들의 실제 참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에 개원의 중 일부라도 참여하면 집단 휴진에 따른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응급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에서도 의료 공백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가 도가 지나치다며 불만을 폭발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찬반투표의 전북 대상 회원은 2280여 명 정도다. 의사협회는 진료과목 양극화와 함께 일명 ‘뺑뺑이’ 사망사고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체제 붕괴에 따른 의사 정원 확대엔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론 미봉책에 불과할 뿐, 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대 교수 충원 등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지역 가산수가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의료사고 특례법을 통해 형사 처벌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총파업은 환자 보호 보다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의사들의 과욕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지방 의료 공백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실적 의료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사의 절대적 부족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의사 부족에 따른 국민 고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의사단체의 반대에 막혀 무려 18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료 공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00년에는 의약 분업 시행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로 의대 정원을 3507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를 방패로 한 의사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도 쌍수를 들어 환영 입장을 낼만 큼 우리에겐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