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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주저할 이유 없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끔찍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소위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대상을 특정 강력범죄(살인·강간·미성년자 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만 한정한 데다 피의자 동의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의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전주지검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실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이미 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 폭넓게 검토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또 머그샷 공개에 앞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도 반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생명을 빼앗겨 말이 없거나 당시의 충격으로 패닉에 빠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고, 처우가 관대하다’는 국민 불만이 높다. 머그샷 공개법이 제정돼 올부터 시행되고 있고, 최근 수원지검에서 첫 사례도 만들어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우리 사회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중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얼굴 공개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5 13:23

전주·완주 통합돼야 떠나는 청년 붙잡는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육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앵커도시’ 부재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의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유독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권 통합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해마다 취업과 학업을 위해 줄줄이 떠나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전주·완주 통합은 이제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전북의 순이동 인구는 3만6615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70.4%인 2만5789명이었다. 이중 순유출을 보면 20대와 30대가 4만5148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40대와 50대는 각각 1483명, 5616명이 순유입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전북의 인구는 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며 "이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완충해 줄 인근 대도시나 광역시 등 앵커도시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에 청년 유입 기여율은 78.5%였다. 인구가 감소한 호남권의 청년 유출 기여율은 87.8%에 달했지만 충청권과 제주권은 10%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충청권은 세종시 건설과 대기업 유입 등으로, 제주권은 국제학교 개교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청년 유입이 많았던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은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거점도시 사례를 들며 이들 도시가 최근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는 2022년 66만1259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올해 3월 기준 64만772명까지 떨어졌다. 전주가 이를 극복하고 전북의 앵커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필수적이다. 앵커도시가 없는 전북은 미래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5 11:44

전주가정법원 설치 서둘러라

가정법원(家庭法院)은 각급 법원 중 하나인데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1963년부터 지방법원과 별도로 뒀으며, 처음에는 서울특별시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었으나,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계속 늘어났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별도로 설치돼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 사건·이혼 사건 등을 전담해 판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 도 단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충북, 강원도, 제주도 뿐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법원 설치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 전북지역에서 연 평균 발생하는 가사소송 사건은 약 1700건 이상에 달해 가정법원이 먼저 설치된 울산지역(연 평균 약1400건)보다 그 숫자가 많다. 현실을 보면 법원에 각종 사건이 집중되면서 가사사건에는 별로 신경을 못쓰는 형편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이혼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일찍부터 대기줄이 길어지고 법원 문이 열리면 바로 이혼사건을 신청하는 소위 '오픈런' 현상이 일고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가사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후견인제도 등에 대한 대응또한 늦어지고 있다. 결론은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핵심이다. 전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법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지역 법조계나 자치단체, 정치권 등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는 감감 무소식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협조를 거쳐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이 발의된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자신의 임기 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분도 충분하다. 제22대 국회 법사위 배정을 희망한 이성윤 당선인(전주을)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전북 출신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자들은 앞장서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것하나 제대로 똑부러지게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당장 움직여서 결과를 도민앞에 보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4 13:58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안전대책 강화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기준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59.8%)을 차지했다. 또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6.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5.9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노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교통 안전시설 확대와 노년층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북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 우선 각 지자체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노인 보행환경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5건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한 내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지자체와 경찰도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를 대상으로 불법적치물 정비, 보행공간 확충, 횡단보도 신설,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도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모든 연령대에게 공통적인 위험 요소이지만, 노인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된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교통사고에 더 취약하다. 또 새로운 교통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교통규칙을 이해하거나 따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 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가족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4 11:5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북지부 폐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전북은 여전히 호남의 변방 취급을 받고 있다. 독자적인 경제권역, 생활권역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시콜콜 광주·전남권역에 예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폐쇄된 것은 전북의 갈 길이 얼마나 먼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1일부터 광주광역시지부와 통폐합됐다. 종전 전북지부에는 지부장 외에도 직원 4명이 근무했으나, 이번 통폐합으로 직원 4명은 모두 광주로 이동했다. 기존 전북지부장은 제주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의 일환이다. 과거 대면으로 이뤄지던 업무들이 디지털화되면서 민원 응대 역할이 축소됐고, 소규모 운영에 따른 기능 수행의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편익 측면에서 꼭 잘못된 결정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매번 전북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내세워 광주 중심의 통폐합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결과 호남을 관할하는 지방기관 13곳 중 10곳(검찰청·노동청·국세청·보훈청 등)은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전북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 서부지방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3곳에 불과하다. 사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관리해 온 도내 전·현직 공무원은 9만여 명에 이른다. 이번 공단 이전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은 불을보듯 뻔하다.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대면 상담을 받으려면 광주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과 사학·공무원연금기관 등을 집적화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육성하겠다는 전북의 구상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여론이 빗발치자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가 매주 금요일 마다 주 1회로 한정해 도청 1층 민원실 창구에서 지역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민원 업무를 처리할 이동 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1999년 설립된 이래 연금과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제 고령 수급자들은 광주에 있는 사무실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전북지부 환원 가능 여부를 잘 타진해서 무슨 수를 쓰든 전북사무소 설치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3 14:47

조국혁신당, 전북과 상호협력 강화하라

조국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당선자 12명 전원이 22일 전북을 찾았다. 4·10 총선 이후 시도당 방문지로 전북을 찾은 것이다. 전북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이들의 뜻을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북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주길 기대한다. 전북특자도와 시군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이들 일행은 이날 KTX 열차로 익산에 도착해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모교인 원광대를 찾아 헌화했다.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인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어 전북특자도의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자도법 보완 등 전북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와 차담회,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같은 일련의 행보는 조국 대표의 말대로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에 놀라울 정도로 강한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전북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에 45.53%를 몰아줬다. 광주 47.7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전주는 무려 48.95%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던진 37.63%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그만큼 도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방증이다. 전북은 그동안 민주당의 텃밭이나 다름 없었다. 1988년 이래 40년 가까이 압도적으로 밀어줬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선출직들은 모두 중앙당의 눈치만 보며 도민들의 삶을 등한시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피로도가 높았으나 정권심판론과 국민의힘에 표를 줄 마땅한 인물이 없어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제 민주당과 협력 및 경쟁관계 속에서 낙후된 전북발전에 기여해줬으면 한다. 다만 이제 갓 태어난 신생정당으로 지역구를 갖지 못하고 비례만을 가진 정당이어서 한계가 있다. 더구나 12명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어려운 상태다. 또 22대 국회 1호법안인 한동훈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발의에서 보듯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 목표인 당이다. 따라서 저변확대와 함께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급선무다. 도민들은 조국혁신당에 높은 지지를 보낸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3 13:59

전북경찰, 대학가 방범 특단대책 세워라

비교적 치안 안전지대인 전북에서 최근들어 대학가 주변에서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발생,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혼자사는 여성들이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전북경찰이 대학가 방범 활동에 더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 주변 원룸촌을 중심으로 창문열림 방지 장치 설치나 전기충격기·호신용 호루라기 구매, 홈 카메라 설치 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한다. 그만큼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전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자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지휘 2호'를 의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핵심은 순찰망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한편으론 전북 자경위와 전북경찰청의 권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과 오전 4시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인근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각각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28)씨가 구속된 바 있다. 이에 전북 자경위는 '야간·심야시간대 순찰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지휘 2호를 심의·의결했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를 활용해 야간·심야시간 순찰 강화로 지역 치안을 안정시키는게 핵심이다. 이번 사안은 대학가 주변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기동순찰대가 본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되려면 직원들의 새벽 근무가 수반돼야 한다. 물론, 초과수당 지급의 어려움으로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별개 사안이지만 전주시에서 실종된지 무려 18년이나 지났으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의문투성이인 여대생 실종사건이 부모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최근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생 이윤희 씨(당시 29세) 사건이다. 그는 지난 2006년 6월 종강 총회 후 실종됐는데 당시 주변에는 CCTV가 없었고 새벽 시간이기에 목격자도 없었다. 경찰은 윤희 씨가 거주하던 원룸 부근인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전주 덕진동 건지산 일대 야산, 폐가 및 공사 중단 건축 현장, 기도원 등 숙식이 가능한 합숙 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윤희 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들 대학가 치안 문제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더 성의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바로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2 14:45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너무 늦다

한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재추진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태권도 등 올해 8개 종목을 대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태권도가 아직도 국가무형유산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무예로 역사성과 탁월한 보편성을 고루 갖춘 무형유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빈틈없는 준비로 반드시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다음 단계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도 등재되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돼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태권도는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조사 대상에 포함돼긴 했으나 최종 인정되지는 못했다.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권도는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키워드 중 하나로 한류문화의 원조격이다. 1959년 국군태권도시범단의 해외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태권도 사범을 전 세계에 파견해 4000여명 이상이 민간 외교 및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213개국 1억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도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2028년 LA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는 전무후무한 사례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전북은 태권도원이 있어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태권도원은 서울올림픽경기장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2475억원을 들여 2014년 개장했다. 국기원 등이 입주하지 않아 아쉽긴 하나 세계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는 태권도가 전문가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반드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2 12:32

잇단 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나

전북지역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달고 있다. 사업자와 노동자의 경각심 부족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결과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고,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사업장에 다양한 산업안전 관련 지원과 함께 교육, 지도감독 등을 강화해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15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의 7%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군산 4건, 익산 3건, 전주 2건, 정읍 1건, 임실 1건 등이다. 전북지역 근로자는 전국 2900만명의 3% 수준인 101만명으로 노동자 대비 2배에 달하는 셈이다. 그리고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발생한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75명으로 매년 평균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 현장에서 이러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당초 이법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4살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제정 배경이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확보 의무를 지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중소업체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50인 이상, 50억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 올해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데 뜻이 모아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불명예스럽게 우리의 산업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의 상황은 심각하다. 2022년의 경우 산재사망자 874명 중 41.7%인 365명이 5∼49인 사업장이었다.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167명의 두배를 넘는다. 이들 사고는 떨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끼어서 죽는 재래형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업체의 산업안전과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북의 경우는 대부분이 중소업체여서 더욱 그렇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1 17:25

교권침해 대책, 교육현장 신뢰관계 회복부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다. 이후 교권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부의 대책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권보호 4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 그리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물론 당장 심각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육 주체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어떠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관심도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몰상식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학부모를 고발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대응은 적절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교권침해가 이슈가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도를 넘는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몇몇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저지른 충격적인 기행(奇行)이 속속 알려지면서 학창시절의 교실을 기억하고 있던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했고, 교직사회는 숨을 죽여야 했다. 당시 교육현장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확립해야 할 가치는 교권이 아닌 학생인권이었다. 교사들에게 쥐어준 회초리를 빼앗아야 한다는 데 사회적 동의도 있었다. 이렇게 교육현장의 신뢰관계가 처참하게 무너진 데는 분명 교사들의 책임도 있다.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엔 교권을 위협하는 학생,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들의 행태가 부각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열풍이 불던 때가 2010년대 초반이니 불과 10년 만에 생긴 변화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교권 바로 세우기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1 17:25

해외 식량원조 쌀 군산항 첫 선적의 의미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발돋움했다. 국민 대다수가 굶주리던 대표적인 나라 대한민국이 이젠 식량원조뿐만 아니라 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식량원조 규모를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첫 물량은 군산항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군산항에서 식량원조 규모 확대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열었다. 농도 전북에서 생산된 쌀이 첫 해외원조에 나선다는건 감개무량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해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는 식량원조 지원 물량을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두 배 확대했다. 지원 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늘어났다. 군산항에서 선적된 1만 5000톤의 쌀은 방글라데시로 출항해 8월부터 콕스바자르,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 116만 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군산항을 시작으로 목포, 울산, 부산항에서 8만 5000톤의 쌀 선적·출항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 높은 벼 종자를 생산·보급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젠 우리나라가 단순히 남는 식량을 못사는 나라에 좀 나눠주는 단계를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에 걸쳐 20여 개 국이나 된다. 기아를 이겨내고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K-농업 기술이 전세계로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가슴벅찬 일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전북대학교가 캐나다 라발대학교와 글로벌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 개발도상국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모색중이다. 특히 전북대는 지역사회의 식품유통구조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번 협력이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식량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식량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뿐만이 아니다. 자긍심과 명예일 수도 있다. 이번 식량원조를 계기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8 14:43

환경부 군산 반입 ‘라돈침대’ 신속히 처리하라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라돈침대가 군산의 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책도 없이 1년 넘게 방치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모 기업의 침대 매트리스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다른 기업의 침대에서 라돈이 또 검출되면서 파장은 더 커졌다.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환경부는 수거한 라돈침대를 지난 2022년 9월 군산시 오식도동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 들여와 임시 소각했다. 당시 환경부는 ‘주민협의를 통한 9월 임시소각, 10월 본 소각’ 계획을 밝혔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각 과정부터 사후처리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각은 중단됐다. 방사성물질 소각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서다. 당시 군산에 반입된 라돈침대는 57톤이며, 이 가운데 19톤은 소각 처리됐고, 나머지 38톤은 여전히 해당 시설에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소각이 중단되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처리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주민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라돈침대 사태 이후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를 수거해 해체 작업을 했지만 군산에서의 소각이 중단된 후 제대로 된 후속 조치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을 압롤박스에 넣어 방수포를 이용해 보관 중인 만큼 방사능은 물론 침출수 유출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이미 유해성이 입증돼 수거한 폐기물을 정부가 특정 장소에 장기간 방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환경부는 주민 안전 차원에서 군산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쌓여 있는 라돈침대 폐기물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 매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하루빨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8 12:34

총선화합교례회, 역동적 에너지로 전환하자

제22대 총선 화합교례회가 1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전북애향본부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가 주최한 이날 교례회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김관영 지사, 시장군수, 기관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정 애향본부장은 “(이번 선거에서) 치열했던 경쟁과 분열을 용광로에 녹여 화합과 단결, 역동적인 에너지로 전환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고민이 무엇인지,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존심과 대외적인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나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렇다. 선거는 끝났고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대표로서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는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것은 전북도민들의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지난 21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밥값을 못했다. 정부부처나 국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존재감이 희미했다. 지략도 떨어지고 돌파력도 없어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더구나 단합도 안돼 각자도생의 길을 걸음으로써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번 당선자는 5선을 필두로, 4선, 3선, 재선, 초선이 고루 분포된 만큼 중량감과 함께 패기로 중앙과 지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주기 바란다. 둘째는 투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 상태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경제력도 전국에서 최하위다. 외로운 섬 신세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모두 소멸 대상이다. 전주시마저도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소멸주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이 해체돼 타 시·도로 흡수되거나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략과 함께 단단한 전투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국책사업을 따 내거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전쟁 수준이다. 다른 지역보다 발과 머리로, 먼저 뛰어 쟁취해내야 한다. 화합교례회를 계기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원팀이 돼 전북을 일으켜 세우는 선봉장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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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4.17 14:56

전환의 시대, ‘전북 발전 큰 그림’ 그려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북도민들은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지역발전에 대한 오랜 갈망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전북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장기적으로 전북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큰 틀의 발전전략,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지역발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권에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내놓았어야 했다. 지역의 미래를 조망하는 거대 담론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한 지역에서 활발했다. 반면 초반부터 민주당이 독주한 전북에서는 정당도 후보도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9대 정책공약은 △미래 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 △2045 탄소제로 그린성장의 중심지 조성 △첨단농업과학기술로 농생명산업 강화 △글로벌 K-컬쳐 △청년투자 확대,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 사업 2030년까지 완공 △주요 SOC 조기 구축 △입법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등이다. 새로운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전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대형 프로젝트는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재탕·삼탕이었다.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법론이 없고, 실행방안이 빠진 선언적 의미의 공약도 상당수다. 게다가 지역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 공약은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전북을 포괄하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지역발전 의제를 기대했지만 실망만 남았다. 전국 각 권역에서 지역의 특성과 시대의 흐름에 맞춘 메가 프로젝트를 속속 발굴하고 있는데도 전북은 수십 년째 새만금에만 집착해 있다. 이제라도 멀리 보고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다음 대선에서 ‘전북공약’으로 이어질 메가 프로젝트부터 발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7 11:43

국민의미래 조배숙 의원의 역할이 크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조배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운천 의원의 의정활동을 승계하는 11번째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전북 몫(비례 13번)으로 당선되었다. 그런 만큼 11번째 의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이 기대된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함께 도내 최다선인 5선이 아닌가. 이날 조 의원은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가 이번 총선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뒷받침이 되는 시·군 의원 발굴·육성을 통해 전북의 보수 진영을 넓히고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임위 배정과 국가예산활동에서 민주당과 협조할 뜻도 내비쳤다. 이제 조 의원은 정부여당과의 통로 역할과 함께 국민의힘 험지인 전북에서 당세의 저변을 넓히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됐다.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여당과의 통로 역할을 원활히 해야 한다. 지금 전북은 대통령실이나 정부여당과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다. 그로 인해 지난해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SOC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또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은 24회에 걸쳐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가졌으나 전북에는 발걸음도 비치지 않았다. 이것은 정부여당과의 창구가 닫힌 탓이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출신 연고 국회의원은 전북 10명을 제외하고 27∼28명에 이르지만 여당은 조 의원이 유일하다. 따라서 조 의원의 역할은 도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도내에서 보수세력의 저변확대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16년만에 10개 지역구 전체에 후보를 냈다.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하고 두 자리 수 득표율을 보였다. 도민들은 이번에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밀어주었으나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오래 전부터 서진(西進)정책을 통해 호남 껴안기를 펼쳐왔다. 2020년에는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호남에 현역의원을 배치해 지역현안을 챙기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전북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당당히 겨룰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경쟁이 살아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조 의원이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6 15:04

세월호 10주기 계기 더 확실한 안전사회를

4월 16일, 이날은 무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기원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추모의 상징이 된 노란 리본을 나누며 그날의 아픔을 나눴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사고 해역인 진도 맹골수도를 직접 찾아 선상 추모식을 진행하고 세월호 선체가 거치 된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추모 문화제를 열었다.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는 단원고 희생자 250명이 호명되고, 4·16을 상징하는 시민 4,160명이 합창했다. 특히 이날 오후 4시 16분부터 1분 동안 단원구청 일대에서는 추모 사이렌이 울려 다시금 그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중요한 것은 유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겼다. 세월호 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운영틀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아직도 우리 주변은 안전과 관련한 관행과 또한 모든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게 거듭 확인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만 할 국가의 책무가 더 중요해졌다. 지난 10년 우리사회는 크게 달라진 듯 했다. 하지만 우리주변엔 대형 참사의 비극이 형태만 달리해서 다시 반복되곤 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관행과 의식 개혁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다. 수도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으나 정치적 책임, 사회적 책임, 법률적 책임은 아직 미완의 단계다. 또다른 세월호 참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안전의 날을 즈음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안전 주간을 운영하는데 교육공동체의 안전 생활 실천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대비 태세 점검 및 재난관리훈련과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안전사회는 우리 주변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이다. 사실 교육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학생의 안전이다. 선진사회는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게 아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기본으로 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계기로 더 겸허한 자세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6 13:39

국립무형유산원, 지역 상생에 관심가져라

국립무형유산원이 개원 11년차를 맞았지만 있는 줄도 모르는 전주시민과 도민들이 많다.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전주의 요지인 옛 수목원 터에 자리잡은 국립무형유산원은 2013년 전북정치권이 심혈을 쏟아 유치한 750억원 규모의 문화재청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 빈약한 지역활동 등 지역과의 밀착이나 상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부 관계자들만 관심을 가질뿐 도민과의 소통 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개원 당시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무형유산의 거점공간으로 정체성을 끌어올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무형유산 보호·전승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지역과 동떨어진 활동 등으로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도내 무형유산과 관련해 시군과의 교류나 시민과의 소통 없이 자신들만의 공간에 갇혀 있었다. 이것은 원장이 자주 바뀌고 지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가 자리만 차지한 탓이 크다. 더구나 원장 자리는 은퇴를 앞둔 고위공무원이 거쳐가는 곳이어서 애정이 없었다. 원장들의 재임기간도 3개월∼ 1년9개월에 불과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상생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전문적인 식견과 관록을 지닌 윤순호 원장이 임명되었다. 윤 원장은 혹여나 임시방편으로 와서 땜질을 하고 바로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 지역상생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문화재청은 5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직제도 기존 4과 40명에서 1과2팀 20명 내외로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무형유산원을 한 지역의 문예회관 수준으로 방치하지 않으려면 본래 설립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직제 및 인원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에는 새로 부임하는 윤 원장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3선에 당선된 김윤덕 의원의 역할도 기대된다. 오랫동안 문광위에서 활동하며 야당 간사를 지낸 김 의원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이 우리나라의 뛰어난 무형유산을 보존·전승함은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도 기여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뿌리인 지역민의 호응과 관심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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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4.15 16:43

전북자치도 완성 재정특례 확보에 달렸다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에따라 자율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전북만의 독자 권역을 구축해나갈 수 있게됐다. 하지만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로 구성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완성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오는 12월 특례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핵심은 특별법에 담긴 다양한 특례를 얼마만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재정특례를 얼마나 담보해내는가 하는 것은 향후 전북자치도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재정특례가 이뤄져야만 비로소 전북자치도가 된 의미를 갖게되는데 타 시도가 지역간 균형과 형평을 내세워 견제구를 날릴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민주당 일색인 전북의 정치역학 구도를 보면 갈길이 멀기만 하다. 전북자치도가 2차 개정안에 담아낸 특례는 총 40건이다. 안정적인 재원 발굴과 인구감소 대응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둔 이번 특례는 신규가 28건, 1차 개정 미반영 사항 중 보완해 반영한 특례는 12건 등이다.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 지방교부세 확보 등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는 7건이다. 교부세 확대의 경우 다른 시도에서 형평을 주장할 경우 전북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않다. 교부세 등은 놔두더라도 재정확보를 위한 특례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늦어도 8월부터는 정부 입법 절차가 시작될 전망인데 우선 정부 부처부터 설득시키는 과제를 안고있다. 국회 행안위와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여야 협치로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때 처리한다면 연내 개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간 극한대결이 예고돼 있고, 특히 여당내에 소통창구가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미 세종과 제주는 상당 부분 재정특례를 받고 있다. 전북과 강원 함께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강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은 2석을 얻은 반면, 전북은 민주당 10석이어서 상생과 협치를 얼마나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전북 전 지역구를 장악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지고 전북자치도를 완성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배숙 의원이 확실한 역할을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5 16:36

정부·여당, 총선 민심 받들어 전북 홀대 멈춰라

제22대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이같은 결과는 운석열 대통령 및 여당의 불통과 무능에 대해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여당의 참패는 국정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 중 정부여당으로부터 가장 홀대 받았던 전북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8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고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국가예산을 편성한 정부여당은 국민과 전북도민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모두 192명이 당선된 반면 여당은 108명에 그쳤다. 여당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만을 겨우 저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은 대폭적인 물갈이 등 쇄신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책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또 내각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러나고 일부 개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고 곧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전망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식물정부, 레임덕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쇄신을 통해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쇄신이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전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예산은 물론 내각 인사나 국가사업 등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서슴치 않았다. 대통령실과는 아예 소통라인이 끊겼고 이를 눈치 챈 각부처에서도 전북 현안에 대해 냉기가 흘렀다. 국민의힘과는 비례대표인 정운천 의원이 겨우 숨쉴 공간을 확보하는 수준이었다.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한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와 새로 당선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좀더 당당하게 전북 몫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전북 홀대를 멈추길 권고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4 17:08

원팀으로 전북 발전·지역현안 해결 나서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북이 아닌 수도권 지역구에서 출사표를 던졌거나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22명의 전북 출신 인사들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전북 지역구 당선인 10명과 함께 갈수록 정치력이 위축되고 있는 전북의 귀중한 인적 자산이다. 그런 만큼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는 전북 출신 당선인들과의 체계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현안에 발 빠르게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의 외연을 확장해 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소통·협력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4‧10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야권이 압승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0석 모두를 석권했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이번 당선인들은 다선 중심으로 구성돼 중진 부재론을 극복하고 중량감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반면 지역구 당선인 10명이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중앙정부와 연결,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정치인이 없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등에서 더 고립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도민들의 우려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구 당선인 모두가 지자체와 원팀으로 뭉쳐 지역 현안 해결, 전북 몫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전북의 정치적 역량 강화라는 오랜 과제도 풀어내야 한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를 놓고 겪었던 전북 홀대와 소외의 아픔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전북 10개 선거구의 민주당 당선인들은 1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다시는 전북이 홀대받지 않도록 전북 몫을 확실히 찾겠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내내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란다. 올 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도민들의 기대가 커졌다.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번에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중앙정치권에서 전북 출신 당선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지자체와도 원팀으로 뭉쳐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