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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32만명 정보유출, 2차 피해 우려된다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평생교육원 회원의 정보가 털렸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32만2425명 것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학사정보 등이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74개 항목, 평생교육원 회원은 29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다. 대학측은 13시간이 지나 해킹 시도를 인지했으며 공격 IP(홍콩, 일본)와 불법 접속 경로를 차단했다. 그러나 이미 털린 개인정보는 전화 금융사기와 같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전북대의 이번 정보유출은 모든 정보가 통째로 털렸고, 지난달 교육부의 정보보호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국립대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총장을 비롯해 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배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는 사이버 공격과 수비 간의 끝없는 싸움이다. 더욱이 인공지능, 메타버스같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사이버 공격 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사이버보안지수 4위 국가인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5번째로 많이 당하는 나라다. 화이트해커(해커 방지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 해커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2021년에 경북대 재학생 2명이 경북대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 10개 공공기관에서 81만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유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유출학생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고 개인정보가 털린 대학은 과징금 등 1억2080만원이 부과되었다. 또 올들어 일부 대학에서 학생 성적표, 교직원 증명사진, 내부 결재 서류 등이 무더기로 유출됐다. 문제는 이들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다. 한번 털린 개인정보는 다시 주워담을 수 없고 피해는 오랫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온라인 사기쇼핑,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서비스 가입 및 신용카드 복제, 스미싱 등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온라인회원 가입, 휴대전화나 이메일 스팸, 악성코드 유포메일 발송 등 비금전적 피해까지 폭 넓다. 전북대와 수사당국은 2차 피해 최소화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4 17:43

청년층 이탈 방지, 전북 첨단산업 비중 늘려야

인구절벽 시대, 전북의 인구위기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부가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에 태어난 국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치 못한 깜짝 반등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4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오히려 출생아 수가 줄었고, 5월의 경우 늘어나기는 했지만 증가폭은 극히 미미했다. 게다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월 기준 3.7명으로 지난 3월 이후 석 달째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 이탈은 심각한 문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 자료를 인용해 전북지역에서 해마다 8000여명의 청년(20~39세)이 전북을 떠난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청년층 이탈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다. 전국 각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관리 등 5대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삶 전반에 걸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 청년정책은 일자리다. 이런 가운데 첨단산업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청년층의 지역 전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첨단기업의 수도권 밀집 현상이 청년인구의 지방 이탈,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고 밝혔다. 지역 총사업체 가운데 첨단기업 비중이 1%p 늘면 지역 전입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0.43%p 증가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생명공학·우주항공·신소재·원자력·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전북이 13.4%로 강원(12.2%)·제주(12.4%)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계속되는 탈전북 현상은 결국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와 맞물려 있는 셈이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인 농생명과 이차전지·바이오·탄소·수소 분야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1 11:57

전주시 공영주차장 가성비 떨어진다

전주시가 만성동과 에코시티 등 신도시에 건립을 추진중인 공영주차장이 가성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은 크지만 투자에 비해 실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새로운 접근 방식이 긴요하다. 전주시는 161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성지구에 대형 주차타워를 짓기로 해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장소의 적정성, 시급성에 대한 의문이 일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기업들의 입지를 좋게 하기 위한 시책에 불과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있다. 지난해 9월 ‘만성지구 주차타워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경제적 분석 모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적시돼 있다. 현재 만성지구에는 6곳의 시 공영주차장이 운영중이며 올해안에 3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법원에서 300m 가량 되는 유료 공영주차장도 평소에는 거의 비어있는게 현실인데 주차타워 예정지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검에서 무려 1㎞나 떨어져 있기에 타당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만일 주차타워를 짓는다면 수요가 많은 법원 근처에 조성해야 함에도 멀리 떨어진 곳에 건립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법원이나 중심상가 주변 주차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논란은 에코시티에서 또 제기됐다. 주차장 1개 면당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에대한 따가운 시선이 일고 일고있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내 주차장이 최근 준공됐는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전주시는 올해 에코시티 상가지역 내에 공영주차공간 87면을 확충하기 위해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했다. 전주시내 다른 지역 주차장의 경우 1개 면당 많아야 수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한 것과 비교할때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물론 신도시인 에코시티의 경우 땅값이 비싸고 주차공간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게 최선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다. 교통 안전을 비롯해 도심 주차문제 해소,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시급한 과제인것은 분명하지만 전주시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1 11:34

교육발전특구, 소멸위기 극복 전환점 되길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전주와 군산·정읍·김제·임실·순창 등 전북에서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에 신청한 6개 시·군이 모두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 핵심 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을 지정했고, 여기에 전북에서는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일단 진안·장수·고창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속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교육 여건이 요구된다. 교육은 특정 지역의 정주 여건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표다.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비전으로 중앙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특구 지정에 만족하면서 그 성과를 마냥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는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이다.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 특례 등의 지원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방정부에서 그 정책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공모사업 신청 과정이 바로 지방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동시에 운영 의지를 중앙정부에 피력하는 절차인 셈이다.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쏟은 공력보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이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각 지자체, 그리고 대학·지역기업 등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교육발전특구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31 16:11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다 함께 동참하자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다회용기 지원사업 예산 4900만원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다회용기 예산지원은 기후 위기 해결과 탄소 중립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자체와 장례식장이 손을 잡고 일회용품 사용 저감운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잘한 일로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전주시뿐 아니라 전북지역 모든 장례식장이 동참하길 기대한다. 전주시는 2023년 10월 장례식장들과 다회용기 세척·운반 비용을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홍보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여기에 참여한 장례식장은 전주시내 17곳 가운데 고려병원장례식장·시티장례문화원·온고을장례식장·효자장례타운 등 4곳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6월말에 종료되고, 다음 예산이 전면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다회용기 수거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세척 비용 등으로 지원되던 매달 300만원의 지원금이 끊기게 될 뻔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의 일회용 접시 사용량은 연간 2억1600만개에 달한다. 국내 합성수지 접시 사용량의 약 20%가 장례식장 일회용품인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1인당 약 44㎏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 한 가정에서 하루에 약 0.5㎏ 이상의 플라스틱을 버려 2020년 기준으로 매일 1만2000t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했다. 일회용 컵은 완전히 썩는데 20년, 플라스틱은 최소 50년에서 400년이 지나야 분해된다. 일회용품은 사용하는 데는 편리하지만 막대한 처리비용이 들고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장본인이다. 현장에서는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다회용기 사용으로 유족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체 상조회에서 일회용품을 상조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장례업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반발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3년간 유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회용품 저감은 불편하지만 가야할 길이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31 12:34

대광법, 22대 전북 국회의원 역량의 시험대다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여야 의원이 협치에 나서는가 하면 다른 지역 특별자치도와 연계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들어 3-5선의 중진의원들이 앞장서 의정활동을 이끌면서 전북정치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번에는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전북 차별의 대명사로 불렸던 대광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면 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만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전북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 대광법에 의한 국고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奧地)나 다름 없었다. 더욱이 대광법은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작업을 벌이면서 거점도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광법은 전북의 3~5선 중진의원 3명이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가장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것은 3선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다음으로 국토위 소속인 4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등 강원과 제주 등 다른 특별자치도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외형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같이 다양한 접근은 대광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국회 통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광법 통과 여부는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시험하는 바로미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30 11:52

폭염피해 급증 비상한 각오로 대처를

이상기온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다. 염소뿔도 녹는다는 대서에 이어 중복이 막 지났다. 지금은 말복을 향해 달리는 그야말로 삼복더위의 최절정기에 처해있다. 삼복더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덥기 마련이지만 요즘엔 단순히 덥다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3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열대야 기록 지점 밤 최저기온은 전주 26.6도, 군산 26.2도, 정읍 25.4도, 김제 25도 등 4개 시·군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이쯤되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 앞서 군산·익산·김제·부안·고창·완주·전주·정읍에 발효된 폭염경보, 무주·순창·임실·진안·장수·남원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유지되는 등 도내 14개 시·군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문제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에 이를 것이라는 거다.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해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만 하는데 어려운 서민들은 당장 먹고살기 위해 나서야하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올 들어 폭염에 죽은 가축이 11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생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0만 8847마리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열대야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온열질환에 대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부터 7월 7일까지 예보된 도내 아침 최저 기온은 23~27도, 낮 최고 기온은 32~34도 등이다. 온열질환의 사각지대는 도시, 농촌을 가릴 것 없이 홀로사는 노인이다. 전북지역 10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혼자 살고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 고령자 1인 가구는 1년 전보다 6000가구 증가한 10만 6000가구나 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593건이나 된다. 자칫 폭염속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폭염피해 예방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30 11:20

통합 반대 측 시위로 김 지사 발길 돌려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도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됐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찬성도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찬반에 대한 수위도 얼마든지 오르내릴 수 있으나 이건 아니다. 대화의 장 자체가 봉쇄됨으로써 의견개진의 기회,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6일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청을 방문했으나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결국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했다. 완주·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중인 김 지사에 대한 완주군민의 첫 집단 반발이 공식화 한 셈이다. 김 지사를 맞이한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완주·전주 통합건의서와 도지사 의견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내기 전에 여기에 먼저 왔어야 하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완주군민을 대표하는 완주군의회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유 의장의 주장이 딱히 틀린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봉쇄되고 행사장 진입 시도가 무산된 것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옹졸한 일이다. 전북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마땅히 그 방식과 절차 또한 민주적 이어야 한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대화 자체를 아예 봉쇄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비단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찬성이든 반대든 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들어보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찬성측 주장도, 반대측 주장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면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대화는 무산됐지만, 추후 군민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여운을 남겼으나 모양새 사납게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과연 향후 추진동력을 어떻게 모색할지 대안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은 지역민들끼리 싸울때가 아니다.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시각으로 차분하게 토론을 해야 할 때다.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이고, 도민들 아닌가. 지금은 삿대질이나 비난을 쏟아낼 때가 아니다. 전북이라고 하는 난파선에 남은 이들끼리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아야 할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9 13:51

노인일자리 사고 급증, 안전대책 강화하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일자리가 해마다 늘고 있어 교육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등 질적 관리에도 힘을 쏟았으면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모두 1만35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58건, 2023년 3086건, 올해 1054건 이었다. 2022년에 비해 지난해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골절이 6021건으로 가장 많고 사망도 52건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2019년 86건에서 2020년 87건, 2021년 86건, 2022년 83건, 지난해 196건, 올해 55건 등 모두 593건이다. 참여인원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4년 처음 실시 되었다. 비판도 없지 않으나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사업은 당초 3만5000개에서 올해 103만개로 확대되었다. 이중 매달 30시간을 일하고 29만원을 받는 공익활동이 65%, 60시간을 일하고 76만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이 15% 정도다. 참여 연령은 공익활동이 70대 후반, 사회서비스형이 70세 가량이다. 전북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2021년 5만9500명에서 올해 7만8841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대책은 크게 미흡하다. 대개 수행기관이 일자리 시작 전, 50분 동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인근 소방서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파견된 강사가 맡는다. 이들은 성희롱 예방, 화재대처, 보이스피싱 예방, 교통사고 대처 등을 강의한다. 실습은 거의 없고 때로는 동영상을 보고 끝나기도 한다. 특히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되는 경우 온열사고 예방대책으로 활동기간을 단축하기도 하지만 실제 환자 발생시 현장에는 신고를 하거나 응급처지를 전담할 인력이 없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실효성 있는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9 12:00

대광법,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통과시켜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을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에 재돌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25일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등 다른 지역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북 차별의 상징적 법률 중 하나로 지목된 대광법이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만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전북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 대광법에 의한 국고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奧地)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다. 김윤덕 의원(전주갑) 등 도내 의원들이 주축이 돼 광역시가 없지만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대광법에 포함시키는 개정법률안을 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가시켰고,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특자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등 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특자도인 강원도·제주도 등과 연대해 대광법을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한다. 더욱이 22대 국회는 도내에서 5선의 정동영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다수 진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된 대광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계기로 전북차별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8 16:56

권역외상센터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했다. 지난 18일 익산시 여산면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70대 운전자가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시간 넘게 거리를 떠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인근 상급종합병원 2곳에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두 병원 모두 응급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쳤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비극이다. 게다가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원광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까지 지정된 상급 의료기관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권역외상센터는 법률에 따라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등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친 중증 외상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응급조치와 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통해 살려내자는 취지다. 그런데 전북지역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원광대병원에서는 이 70대 외상환자를 맡아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가 1명뿐인데 전날 당직근무를 한 뒤 퇴근해 부재중이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전북대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다’는 권역외상센터 홍보 문구가 무색해졌다. 수술할 전문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향하던 구급차를 돌려 뺑뺑이를 돌아야 했던 안타까운 사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지역별로 선정해 지정한 권역외상센터의 사정이 이러니 다른 병원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 필수의료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의료진 부족으로 지역 필수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8 16:56

파출소 설치 기준, ‘범죄예방’ 효과 우선시해야

생활여건을 따질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범·치안시설이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시설도 바로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다.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거주 인구 3만명을 훌쩍 넘어선 전주 에코시티에서도 치안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래전부터 주민 민원이 빗발쳤지만 경찰은 지구대나 파출소 신설 계획을 선뜻 세우지 못했다. 예산·인력 문제와 함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 기준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파출소 신설을 위해서는 관할 면적과 인구, 112 신고 건수, 5대 범죄 발생 건수 등 4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 이상이 동일 급서 지역 평균의 70%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경찰청이 상위 법령을 근거로 정한 기준이다.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인구 기준은 충족했지만, 관할 면적과 112 신고 건수, 5대 범죄 건수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는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치안시설 설치 요건에 가장 중요한 범죄 예방 효과는 빠졌다. 범죄가 자주 발생해야만 치안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만 치료약을 처방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결국 경찰은 에코시티에 파출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파출소를 이전하는 형태로 신도시 치안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전주 송천동 지역 절반의 치안을 맡고 있는 송천2파출소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지연될 소지가 있다. 파출소를 이전하더라도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기존보다 훨씬 증가한 치안수요를 제대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 지구대 및 파출소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는 이유다. 범죄자 검거도 물론 경찰의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다. 경찰청에서 정한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지방 신도시 지역 파출소 조기 신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범죄가 빈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파출소 설치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 당연히 범죄 발생 건수보다는 범죄 예방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5 13:05

폭염속 쓰레기 처리 삶의질 크게 좌우한다

폭염과 폭우에 시름하는 요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사소한 거 같아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핵심은 행정기관과 처리업체의 주도면밀한 시스템 구축과 신속 정확한 처리인데 시민들의 의식 또한 생활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시민 각자가 얼마나 성의있게 공동체 의식을 갖는가에 따라 도시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다. 전주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청소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권역별 청소 책임제를 전면 개선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앞으로 한 업체가 한 개동을 책임 수거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한 12개 권역으로 나눠 대행 8개와 직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주지역 전체를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개선한다. 철저한 준비끝에 시행하는 만큼 앞으로 전주시의 청소행정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당장 주변 현실을 보면 너무 심각하다. 무더위 속 전주시내 골목길 곳곳에 쓰레기더미가 방치되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를 풍기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도시 곳곳 골목길에 있는 쓰레기장 주변을 보면 쓰레기봉투 수십개씩 쌓여있는 것은 기본이고, 물티슈, 일회용 컵 등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는곳도 많다. 무더위와 기나긴 장마로 인해 가뜩이나 불쾌한 생활환경은 주변 곳곳의 쓰레기 관련 악취와 창궐하는 벌레 등으로 인해 짜증 그 자체다. 쓰레기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전주시나 수거 업체만을 뭐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등 아직도 시민의식은 갈 길이 멀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을 경우 결과적으로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주택가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음식점, 노래방 등 상가들이 많은 곳에는 미처 수거되지 않은 일반쓰레기봉투와 재활용 쓰레기들이 골목 곳곳에 흩어져 있다. 한옥마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서부신시가지, 전북대학교 구정문 등 전주시가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 4곳을 제외하면, 쓰레기 수거는 계절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세 차례씩 이뤄지고 있다. 다행히 8월부터 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뀌면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경우 매일 수거하게 되지만 행정기관과 업체, 시민 모두의 협조가 있어야만 우리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음을 한번 더 생각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5 12:32

폐지 모아 나눔실천, 80대 어르신이 주는 울림

폐지를 수집해 모은 돈으로 5년째 기부를 이어온 80대 어르신의 나눔실천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전주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홍경식 씨(81)다. 그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정부에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모은 돈을 더해 1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당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내놓은 전주 지역 첫 번째 기부자였다. 이후에도 그는 폐지를 주워 마련한 돈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기부를 이어왔다. 지난 23일 전주시복지재단에 100만원을 기부한 게 일곱 번째로, 기부금은 총 800만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에 불과하다. 생계를 잇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홍경식 어르신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행복한 기부’를 멈추지 않았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우리 사회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의 기부와 사회공헌활동도 눈에 띈다. 하지만 그들의 ‘억대 기부’보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100만원 기부가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나눔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눔은 남을 배려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주는 것이다. 홍경식 어르신은 “기부할 때 가장 행복하다. 여생이 끝나는 날까지 사회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다리도 허리도 아프지만 폐지를 계속 줍는 것은 기부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그의 소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말은 쉽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고령인데다 여건도 좋지 않은 홍경식 어르신이 5년 동안 꾸준히 전해준 지역사회 기부 소식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그의 뜻깊은 나눔 실천이 우리 사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해 이웃사랑의 큰 물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4 12:44

열대야에 고통주는 오토바이 굉음 단속하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야에 배달 오토바이 등의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가뜩이나 더위로 짜증이 나는데다 오토바이 굉음까지 겹쳐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오토바이는 소음기를 불법개조한 경우도 없지 않다. 지자체와 자치경찰 등은 합동단속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짜증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한다. 전주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 지역이 밤에도 25가 넘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밤늦게 음식을 배달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는 오토바이 굉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개 밤 늦은 시간에는 창문을 열고 잠을 청하는데 이러한 소음공해로 잠을 설칠 수 밖에 없다. 이들 오토바이들 중에는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한 경우도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dB이다. 열차 통과시 철도변 소음이 100dB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한 기준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05dB을 초과했을 때 뿐만이 아닌 인증·변경인증 표시값보다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소음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차등규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비해 소음과 배기가스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 보급과 충전시설도 늘렸으면 한다. 이와 함께 6월부터 기초지자체가 소음 단속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기마다 점검 실적을 보고토록 한 만큼 자치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으면 한다. 이밖에도 일부 주택가에서는 개들이 밤늦게 짖는 바람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벌어지는 폭죽놀이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새벽시간에 예초기를 돌린다든지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밤늦게 고성방가하는 행위 등도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음공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더욱이 주변이 고요한 야간에는 소음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무더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자치경찰 등이 노력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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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24 12:01

김 지사가 쏘아 올린 완주 전주 통합의 찬성론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군과 전주시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 전주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 발전과 퇴보의 갈림길에 선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민선 8기 공약으로 의중을 밝힌 바 있는 김 지사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통합의 필요성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찬반 투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그의 공식석상의 첫 입장 표명은 향후 찬반 양측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엄중한 시기 주목받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밝힌 지지 표시는 통합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김 지사는 22일 도청 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절차적 진행 과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12일 완주군으로부터 통합 관련 주민 서명부가 전북도에 전달되면서 도지사로서의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입장이 통합 찬성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문제는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도 그럴 것이 도는 이번 주 중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 전주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완주와 전주는 같은 생활권에 살면서도 그동안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피해 의식 편차가 크다" 면서 이제라도 생활, 교통, 경제권 등을 하나로 묶어 차별 없는 행정 서비스를 공유해야 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혐오시설 유치와 부채 차이에 따른 재정 악화 등 논란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완주 전주 지역의 장단점을 보완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국가 지방 전략에 따라 메가시티로 가느냐, 올해 출범한 전북특자도의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시군의 소지역주의로 몸살을 앓는 전북 상황도 결코 여의치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미래 성장의 지속 가능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내부 갈등 해결이 급선무다. 완주 전주 통합도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4.07.23 18:39

역대급 폭염 예고,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요즘 날씨가 예사롭지 않다. 폭우와 폭염이 퐁당퐁당 이어지고, 또 겹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여름나기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일찌감치 예고됐다. 지루한 장마의 끝이 보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 현상까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대서(大暑)인 22일에는 전북지역 14개 시·군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년간 전북지역의 여름 폭염일수가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최근 10년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여름철 평균 폭염일수는 13.8일로 평년보다 2.2일 늘어났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의 경우에도 전북지역 평균 일수는 최근 10년간 7.8일로 평년보다 1.5일 늘었다. 한여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독거노인과 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이 걱정이다. 무엇보다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뜨거운 열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열경련 등을 이르는 말이다. 어지러움, 현기증, 피로감, 의식저하,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이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은 가급적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빈틈없는 폭염대책과 차질 없는 시행도 요구된다. 각 시·군에서 이미 무더위 쉼터 운영과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 이제는 그 대책을 총동원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때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현장점검을 통해 폭염 대응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고령의 농업인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쉴 틈 없이 바쁜 영농철을 맞아 논·밭에 나간 어르신들이 땡볕에 쓰러지는 일이 해마다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3 12:31

후백제 고도(古都) 추진, 주민공감이 중요하다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후백제 관련단체들이 나서 답사와 토론회, 견훤대왕 추모행사 등을 갖고 있고 전주시에서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와 정치권, 시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 고도 지정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 후백제는 1100년 전,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혁신과 융합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킨 고대국가다. 그 중심에 전주와 전북이 있고 전주는 900년에서 936년까지 37년간 후백제의 수도였다. 그동안 잠자던 후백제를 깨운 것은 후백제학회와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선양회 등의 지속적 활동이다. 첫 번째 결실은 이들이 주축이 되고 21대 국회 김성주·김윤덕·이용호 의원 등이 힘을 보태 2022년 말,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후백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마한, 가야 등의 고대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과제는 고도 지정 여부다. 고도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4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도시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달 3일, 20년만에 대가야의 중심지인 경북 고령이 지정되었다. 고도로 지정된 4개 도시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고도 지정 기준은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되어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전주는 문헌상 후백제의 고도가 확실하고 나성(羅城)과 배후산성을 갖춘 기획도시여서 기준에 부합한다. 전주시는 12월에 전북특자도 문화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이를 통과하면 국가유산청 고도보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몇 가지 유의했으면 한다. 우선 전주시는 고도 지정을 우범기 시장의 선거 공약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후백제뿐 아니라 조선왕조, 심지어 케이블카사업까지 포함된다. 고도 지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맞지 않다. 또한 전주시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의 5번째 고도 지정에서 보듯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들의 협조를 얻는데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2 13:19

동서횡단고속도로 ’전주~무주’ 직선노선을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새만금~포항 동서횡단고속도로(282.8㎞) 건설사업은 전북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한반도 서해안 새만금에서 동해의 항구도시 포항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장수∼무주∼경북 성주∼대구∼포항 구간으로 나뉜다. 각 구간별로 사업 진행 속도가 제각각이다. 대구∼포항 구간은 이미 건설돼 운영 중이며, 서부권 새만금∼전주 구간은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문제는 동서횡단고속도로의 핵심축인 전주~대구 구간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민생토론회를 위해 전북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인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당연히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제 관건은 ‘전주~무주’ 구간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128.7km)는 전주~무주, 무주~성주, 성주~대구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무주∼성주, 성주∼대구 등 2개 구간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돼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전주~무주 구간은 아직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우회노선으로 반영된 전주~장수~무주(75km) 구간을 전주~무주(42km) 직선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약 33km의 거리를 단축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새만금~포항 전체 노선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전북지역 동서 도시 간 주민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높다. 기존 익산~장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전주~장수에 비해, 전주~무주 구간은 교통여건이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주~무주 구간은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초부터 국가간선도로망 종합계획 수정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당연히 경제성 분석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선 변경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경제성을 떠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내 교통 편의성 확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2 12:56

기대에 못 미친 전북 민생토론회

전북 민생토론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정읍에서 열렸다. 전국적으로 27번째요, 전북에서는 첫 번째다.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리고 준비한 전북으로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실망스런 토론회였다. 전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거나 밀린 현안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 진행 중, 또는 앞으로 하기로 한 사업을 다시 한번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전북의 도약을 위해 첨단, 생명, 문화 등 세 가지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 확대,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 등은 대부분 기존에 진행돼온 사업들이었다. 다만 새만금 이차전지 관련 공동대학원 설립, 탄소·수소 산업 집중투자 등의 이행 의지를 확인한 점은 그나마 성과였다. 또 윤 대통령은 동서3축 고속도로(대구~전주)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에 관심을 보이며, 신속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북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왜 왔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의 시급한 현안인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국립의전원법 및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 및 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4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대구경북 방문 때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과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나아가 전북 도민들은 이날 방문이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대회 이후 정부의 차별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치유할 기회로 여겼다. 하지만 끝내 외면받고 말았다. 문제는 또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익산 수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전북에 온 것이다. 시기적으로 공교롭다. 같은 지역에 같은 날 여야 대표가 방문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에 비춰 전북의 낮아진 정치적 위상을 실감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