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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금고 이율 철저한 관리를

전북특별자치도 금고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매번 되풀이되는 지적인데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오랫동안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는 도금고를 관행적인 관리에 맡겨둬선 안되고 단 한푼이라도 수입을 늘려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금고는 일반회계 분야를 운영하는 제1금고는 농협은행,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맡아 운영하는 제2금고는 전북은행으로 돼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04년 말부터 1금고를 무려 20년 넘게 맡아오고 있다. 일단 금고 약정기간은 2025년까지다. 도금고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입·세출금의 출납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음으로 양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지난 10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은 “도금고 약정시에 정기예금 금리 상향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도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은 지역사회에서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도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금고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꼼꼼하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성수 도의원(고창군)도 지난달 열린 4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금고문제에 대한 언급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특별한 광고나 예금수취를 위한 사업비용 없이 1금고보다 두배이상 많은 평균잔액 활용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1금고인 농협의 지난해 평균잔액은 3,624억원이며, 2금고인 전북은행의 평균잔액은 8,03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보다 치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조례개정 등을 통해 차후 금고선정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협력, 공헌, 지역민에 대한 상생 정책 및 이자율 등을 감안하라면서 2금고의 협력사업비를 대폭 높이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쏠려있는 2금고의 자금을 일부 1금고로 넘겨주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고를 맡고있는 농협은행이나 전북은행 입장에서는 금고 수주전에서 경쟁이 격화돼 크게 남는것도 없으면서 동네북처럼 비판만 받는 상황이 좀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금고관리에 나서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1 13:41

전북을 세계적 바이오 허브로 키우자

바이오 관련 기업이 줄줄이 전북에 둥지를 틀고 있다. 10일에는 첨단 의료기기 제조기업 오에스와이메드, 라파라드와 줄기세포를 활용한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노 등 3개 사가 전북특자도와 21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넥스트앤바이오 등 바이오 기업들이 전북을 찾았다. 지금 투자협약을 맺는 기업들은 전북특자도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는 무관하지만 전북이 세계적 바이오 허브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북을 비롯한 8개도 11개 지역은 정부가 지난 2월 신청을 받아 6월 중 발표 예정인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인공 장기) 2개 분야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전북은 오가노이드 분야에 신청했다. 여기에는 경기 고양, 수원, 성남, 충북 오송과 함께 전북 전주+익산+정읍 등 5곳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달 말 충북과 전략적 맞손을 잡고 공동대응 중이다. 충북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과 국가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한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그린바이오 기반이 탄탄하고 바이오 소재 DB와 비임상 분야 연구기관, 상급병원 2개소가 있어 뛰어난 성장 가능성을 지녔다는 평을 받는다. 두 지자체의 이런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반드시 특화단지에 지정되었으면 한다. 전북은 바이오의 원재료인 천연물·해조류 등이 풍부하고 우리나라 농업생명기술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린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그린바이오를 비롯해 바이오 헬스, 오가노인드 등 바이오 관련 산업을 집적화해 세계적 바이오 허브로 키웠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도 바이오 특화단지의 지정은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 바이오산업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16조는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북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바이오 앵커기업들이 모여들어 세계적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1 12:20

의협 총파업…환자를 버리겠다는 건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부터 집단휴업(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업의들로 구성된 의협의 파업은 동네 의원의 문을 닫겠다는 뜻이어서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정했다. 100일을 넘긴 의료사태가 절정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다. 환자는 물론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스런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협은 총파업 예고를 거두고 진료현장을 지켜야 한다.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분을 이용해 환자들의 생명을 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대다수 국민을 이기겠다는 것이 아닌가. 정부 역시 열린 리더십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번 의료사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비롯돼 전공의 사퇴, 의대생 휴학, 의대 교수 휴진 등으로 점차 확산돼 개업의 총파업까지 예고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고 이미 입시요강이 확정된 상태다. 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의협 등은 행정절치 자체를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요구다. 더구나 의협 회원뿐 아니라 의대생과 학부모까지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편가르기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의사들의 총파업은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다. 지금까지는 불패의 신화를 썼으나 이번에 국민들의 호응은 무척 차갑다. 2000년 당시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을 받아들이는 대신 의대 정원 10% 감축을 요구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의대정원 449명을 줄여 3058명을 뽑았다. 이후 19년 동안 동결돼 오늘날 의료 파행을 자초한 점이 없지 않다. 또 의사단체는 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 비대위, 의협 등으로 나뉘어 정부와 협상창구를 단일화 하지 못하면서 파업만은 같이하는 모양새다. 오죽하면 서울대병원장, 서울대교수회가 자제를 호소하고 환자단체가 정부에 사법조치를 요구하겠는가. 정부는 개원의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집단행동은 국민의 마음을 더 멀게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총파업을 철회하는 게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0 13:16

태권도원 활성화는 유네스코 등재 첫걸음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런데 우선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더 뛰어야 한다. 세계적 스포츠인 태권도를 단순히 우리만의 테두리가 아닌 교육·문화·스포츠를 아우르는 글로벌 콘텐츠로 키우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한류문화의 원조격인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외국에서도 공감하는 여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우선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야 한다. 전세계 213개국 1억 5천만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이자 스포츠가 아직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조차 지정돼 있지 않다는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쨋든 이를위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일단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돼야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이야기 할 수 있음은 상식이다. 그보다 더 선행돼야 할게 있다. 바로 개원 10주년을 맞은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다.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그동안 굵직한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여러차례 피력했으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무주 태권도원은 국제 규격 경기장은 물론 교육과 수련, 연구 시설이 갖춰진 그야말로 태권도만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지난 2014년 무주에 문을 연 뒤로 국내와 전세계에서 무려 250만 여명의 태권도인들이 방문하는 등 점차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활성화를 향한 장정은 멀기만 하다. 세계연맹 이전이나 국기원 이전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태권도 성지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면 관련 기관 집적화는 물론,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하지만 차일피일 10년 세월이 흘렀다. 며칠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무주 출신 윤정훈 도의원이 태권도원 활성화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2012년 ‘태권도 민자유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투자 유치가 전무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국비가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뛰어야 한다. 올해 말까지 2000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들이 태권도원을 찾는 등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는 마당에 지금처럼 무주 태권도원을 그저그런 상태로 놔두면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0 12:01

새만금 국제공항 표적감사, 해도 너무 한다

감사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과정이 부실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지난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당시 면제 사업비 7534억 원)의 예타 면제 과정에서 기재부가 주무부처로 부터 면제 요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의결되는 등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예타 면제에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으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책이었고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예타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새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감사원의 아번 발표는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 사태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에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17개 시·도로부터 32개, 68조7000억원의 사업을 신청받아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TF의 검토 등을 거쳐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 입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면서 "감사원 내부 감사규칙에 국가의 정책설정 자체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정한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사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문제 삼는 것은 감사원 스스로의 자가당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불과 열흘 전 건설공사 입찰이 실시돼 적격자가 선정된 사업이다.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부실하다고 지적한 것은 괜한 트집에 불과하다. 오히려 잼버리를 빌미 삼아 사업을 1년 늦춘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맞는 일이 아닌가.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2035년 개항 예정이던 가덕도 신공항을 실패한 엑스포 유치를 앞세워 6년이나 앞당긴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감사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감사원은 이제 막 공사입찰이 끝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지 않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9 16:46

교육 현장 ‘문제학생’ 분리·치유, 세부 대책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주에서 또다시 경악할 만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해당 학생은 결국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한 교감과 동료 교사들의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교육자로서의 자괴감도 클 것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국회에서도 이른바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상담과 지도·훈계가 통하지 않는 이른바 ‘문제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치유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도 오래전부터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혀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속출했다고 한다. 교권침해에 앞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심각했던 셈이다. 그런데도 학교와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가정지도’를 요청하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번번이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해당 학생은 전북지역 다른 학교에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켜 인천지역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갔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문제행동을 할 게 뻔한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분리·치유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폭탄 돌리기’식의 강제 전학 조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당장 눈앞의 불을 끄는데 급급해 이 같은 일이 터진 것이다. 이번 일로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게 10일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렇다면 열흘 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 다시 강제 전학이라는 미봉책으로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서 문제 학생을 진단하고, 해당 학생이 분리와 치유 등 적합한 조치를 받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시급하게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학생을 분리할 때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9 16:45

코레일유통 지역상생 고민도 함께 해주길

요즘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 문제가 정치권까지 나서는 등 전국적인 화제로 등장했다. 임대료가 1년 새 4배 가까이 오르면서 대전의 대표적 빵집인 성심당이 퇴출 위기에 직면한게 도화선이 됐다. 성심당이 5년 동안 지급한 월세가 1억 원 가량으로 1년 새 무려 4배나 뛰었다고 한다. 코레일유통이 1년 사이 월 임대료를 4배 높인 이유는 임차인인 성심당의 매출액이 월평균 25억9800만원으로 산출되는 등 영업이 잘된게 결정적 이유다. 비단 성심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도시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기차역 내 상가의 높은 임대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전북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대전과 부산, 전주까지 기차역 내 상가에 입점했던 지역업체들이 높은 임대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폐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관광객 편의와 지역소멸 우려 등을 감안해 공기업이 임대료 부과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다. 코레일은 지난 2019년 기차역 내부 입주업체에 대한 사업주체를 코레일유통으로 일원화했는데 기차역 내 상가 임대수수료 정책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과 월 매출의 최소 17%~최대 49.98%이다. 업체의 입점은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매출에 비례한 임대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인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들이 하나둘 퇴출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주역에 입점해 있던 PNB풍년제과가 지난 2019년 역 인근 상가로 옮겼다. 당시 코레일유통 측에서 요구한 수수료는 월 매출의 30% 수준이었는데 PNB풍년제과측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 입찰을 포기했다고 한다. 부산의 대표 음식인 삼진어묵도 코레일유통이 요구하는 월 3억 원 상당의 임대료에 부담을 느껴 부산역 인근 매장으로 이전했다.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수익을 못내는 업체들은 입점을 엄두도 못내는 형국이고, 매출이 잘돼 이익이 많으면 덩달아서 임대료 폭탄을 맞는 구조다. 결국 그 부담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양상이다. 못버티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까닭에 코레일유통측에 무조건 임대료를 내리라고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자칫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이나 업체들이 하나둘 퇴출되면서 가뜩이나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소멸이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코레일유통은 당연히 영업적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하겠으나 한편으론 지역상생 이라고 하는 비경제적 측면의 고민도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6 17:01

농업위기 대응, ‘농특산물 판로 확대’ 전략을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의 곡창 전북은 예로부터 다양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지로서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를 비전으로 내걸고, 농생명·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 폭락과 기후변화·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농도(農道) 전북’의 위상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농산물 판매수입 등 순수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농업인구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 이대로라면 지역소멸의 비극은 농어촌에서부터 시작될 게 분명하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북의 비전인 농생명·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민소득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각 지자체와 농협 등 관련 기관·단체가 전담조직까지 구성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자체가 적극 나서 안정적인 판로를 찾고,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공을 들인지 오래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통합마케팅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노력해 왔다. ‘농산물 통합마케팅’이란 시·군 지역농협 등 유통조직들이 농산물을 개별적으로 출하하던 것을 한 조직이 통합해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지 유통조직의 전문화·규모화를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지자체와 농협 조직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구조를 선진화했다는 평가다.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협 등 관련기관이 함께 나서 지역의 근간 산업인 농업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우선 각 지자체와 농협이 농업·농촌의 위기, 그리고 농산물 유통환경 다변화에 대응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6 17:01

도민들이 체감 못하는 전북자치경찰

전북특별자치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도청에서 자치경찰위원 임명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제2기는 제1기가 다져놓은 바탕 위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맞춤형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경찰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의 치안을 담당하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한다.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역에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도민들은 자치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업무가 달라진 게 거의 없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발하고 임명식이 거행됐지만 도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들만의 행사에 그치고 있다.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왜 굳이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눴는지, 나눴다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화를 느껴야 존재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1기의 경우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백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모두 103회 회의를 개최하고 373건의 심의ㆍ의결사항과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다. 또 범죄예방 종합대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자율방범 순찰지원 앱(APP) 개발 등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없지 않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자치경찰 조직 분리없이 사무만 구분된 일원화 형태다. 업무와 지휘·감독체계만 조정됐을 뿐 조직과 구성은 그대로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은 최일선에 나가있는 지구대, 파출소인데 이들은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이다. 위원회 구성도 그렇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이 경찰, 3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특히 전직 경찰들은 그 자리에 적임자인지, 그리고 퇴직 경찰관 자리만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하는 지적도 있다. 자치경찰은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융합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어정쩡한 상황이다. 획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4 14:50

유네스코 등재로 전북 태권도 성지 완성을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는 전북이 세계속의 태권도 성지화를 이루는 최대 핵심 단계다. 태권도를 통해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지름길이 될 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뚝 설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호재다. 사실 전북자치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만일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남과북은 이미 2018년 11월 26일 한국 전통 레슬링인 씨름을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경험이 있다. 씨름은 태권도 등재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있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전북 무형문화재 55호인 전북 겨루기 태권도가 객관적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실 태권도는 우리 민족과 더불어 매우 오랜 시간동안 함께 해온 스포츠이자 무도라고 할 수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태권도 세계화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태권도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 남북의 태권도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임을 거듭 강조한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이고, 전북이 그중에서도 태권도의 본향임은 물론이다. 태권도에서 절대적인 호구가 전북에서 대나무로 처음 제작되지 않았던가. 이미 북한은 2019년에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민족의 얼 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태권도가 세계무대에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 가입국가는 213개국인 반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 국제축구연맹 회원국은 211개국이다. 결코 사소하거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 상징적 의미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K팝, K푸드로 대표되는 K 컬춰는 먼 곳에 있는게 아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중앙정부와 태권도인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세계속의 태권도 성지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태권도의 날’이 지정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됐다. 또한 8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대한민국 국위선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북은 최초로 태권도 겨루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의 태권도가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해온 만큼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태권도 성지화를 일궈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4 13:02

전북문화유산 국제화 세계화 강력 추진을

전북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은 전북인의 자부심 그 자체다. 그런데 오랫동안 전통문화의 본고장이자 예향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이 산업화 과정에서 뒤쳐지면서 지역민들은 갈수록 초라하고 왜소함을 느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128년을 이어 온 전라북도 시대를 마무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돌입한 이 시점에서 전북의 특별한 미래는 빛나는 유산의 힘을 그 기반에 두는데서 시작된다. 농도 전북은 비교우위가 없다는 이유로 낙후를 거듭했으나 이젠 풍부한 역사와 경험을 잘살려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예향의 전통을 세계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국제케이팝학교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있다. 결국 핵심은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을 보완하려고 급급하기 보다는 전북이 잘하는 것을 더욱 특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자치도의 성패는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모으고 지역 차별에서 기인한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나는데 방점을 둬야한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해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런점에서 전북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130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사실 전북은 한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곳인데 태권도와 한지는 그 대표적 사례다. 전북에서 개발된 태권도 기술과 호구는 곧 우리나라 태권도의 역사다. 특히 무예 역사의 발원지로 알려진 무주 구천동은 삼한시대부터 9000명의 호국무사들이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주둔한 구천둔(九千屯)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그 연원은 깊고 멀다. 다만 이를 어떻게 살려나가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는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니던가.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태권도 종주국임을 인정받는 것이고, 전북이 그 중심에 있음을 만방에 알리는 일이다. 한지 또한 마찬가지다. 전주한지는 천년의 세월에도 썩지 않는 세계 최고의 종이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출판, 서예, 공예 문화를 잘 발굴하고 세계화, 국제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태권도와 한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느냐, 못하느냐 이는 전북이 향후 빛나는 문화유산의 힘을 제대로 살리느냐 못살리느냐의 중대한 분수령이 됨을 거듭 강조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큰 결실을 거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3 15:23

새만금 국제공항, 2029년에 날개 펴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다시는 중단없이 계획연도인 2029년 개항이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이 사업은 군산 새만금 일원에 폭 45m, 길이 2500m의 활주로와 항공기 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 187만3000㎡의 부지매립, 6235m 길이의 호안건설이 핵심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642일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지난달 말 이틀간 진행됐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결과, HJ중공업이 89.15점을 받으며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HJ중공업이 35%의 지분을 갖고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및 KCC건설과 함께 신성, 삼화건설, 군장종합건설, 은송 등 전북지역 4개 건설사도 각각 5%씩 2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4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올리고 17일 개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빚으면서 갑자기 중단됐다. 더불어 새만금 SOC 사업 전반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기본계획도 재수립키로 했다. 그러다 정부가 4월 총선 직전에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며 사업이 급진전된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일부에서 국제공항의 경제성이나 입지 등을 문제 삼으나 새만금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데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10조원의 투자가 몰려 들면서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공항이 완공돼야 물류 체계 트라이포트(공항·항만·도로)가 갖춰지고 새만금 투자 유치와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항은 물론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도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는 지난해 중단하지 않았다면 2028년 완공이 목표였다. 1년 늦어지긴 했으나 이제부터는 차질없이 추진돼 새만금이 첨단 전략산업 및 글로벌 특화도시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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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6.03 11:46

전북의원 상임위 배정, 출발부터 삐걱이나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첫 출발부터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삐걱이고 있다. 1차 상임위 배정 결과를 보면 리더십 부재로 원팀은 커녕 각자도생에 들어가 중복신청이 많았다. 또 중진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상임위 위원장·간사를 맡거나 맡은 의원이 적어 전북현안에 제대로 대처할지 의문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한다. 지난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첫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어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 원구성을 6월 7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인선안을 통보했다. 이번 인선안에는 16개 상임위원장 후보인 3선 의원들은 유보하고 나머지 의원들의 상임위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간사로 결정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과방위,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토위,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환경노동위, 이성윤 의원(전주갑)은 법사위, 박희승 의원(남원·순창·임실·장수)은 보건복지위에 배정됐다.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 한병도(익산을) 의원 등 3선 의원 3명은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은 각각 문체위, 농해수위, 행안위를 1지망 상임위로 제출했다. 이번 전북출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특징은 중복신청, 겸직 및 핵심상임위 부재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당선 직후 가진 몇 차례 모임에서 원팀을 강조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북정치의 존재감 회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헛구호에 그쳤다. 실제로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윤준병 의원 등 4명이 농해수위를, 한병도, 박희승 의원이 행안위를 중복 신청했다. 10명 중 6명이 겹친 것이다. 또 다른 지역의 경우 6선의 추미애, 5선의 박지원 의원이 각각 국방위와 운영위, 법사위와 정보위를 겸직했는데 도내에는 겸직 의원이 없는 상태다. 아직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지 않아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국회는 무기력했던 21대와 달리 결집된 힘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전북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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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6.02 17:38

지방소멸 대응,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북지역 지자체가 전체 사업비 가운데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자체 대응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생활·공업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수도사업자가 대규모 댐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국가의 댐 건설로 피해를 당한 수몰민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대규모 댐이 들어선 지역은 대부분 활력을 잃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국가의 최대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는 달리 지역지원사업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는 공모에 선정되고도 해당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규모 댐 주변지역은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댐의 수자원으로 인한 혜택은 인근 도시 주민들이 받고, 정작 댐이 들어선 지역은 불이익만 감내해온 셈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어느 곳보다 지원이 시급한 지역이다. 그런데 지형 여건과 산업구조상 대규모 댐을 품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넉넉할 리 없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최대한 덜어줘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차등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2 17:38

군산형일자리 핵심 명신 후유증 최소화를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었던 명신이 결국 완성차 생산을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메카가 되겠다는 당초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 유지했으나 광주형 일자리를 무모하게 따라서 추진한 정책은 참담하게 결론이 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시작됐다. 대기업 위주의 완성차 생산에서 탈피해 중견·중소기업이 완성차 제조부터 판매까지 맡은 국내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으며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명신, 대창모터스, 에디슨모터스, 코스텍를 비롯한 전기차 중견기업 4곳이 참여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끝내 실패작으로 끝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 요인도 있었으나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비교우위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명신은 2019년 한국지엠 공장을 인수한 이후 수년째 제대로 된 일감을 받지 못했다. 사실 명신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서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이었으나 투자와 고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중앙정부와 전북자치도, 군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87억원을 반납하기도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인 명신은 29일 "친환경 완성차 사업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부품 및 자동화 설비 사업으로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진을 면치 못하는 전기차 사업에서 철수하는 대신 대표 분야인 부품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명신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친환경 완성차 사업 부분에 집중됐던 인적, 물적 자원의 쇄신을 통해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 대표 사업인 차체 부품사업의 군산공장 생산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아픈 상처에 손을 대봐야 뽀족한 해법은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다 실패했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탓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지금이라도 명신사태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그에따른 실직사태가 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명신이 더 고민하고 최선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은 그게 최선은 해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30 14:11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도심 거리에서 쓰레기통이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쓰레기통은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이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길거리 공공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 발생요인이 늘어나면서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거리 환경 개선에 보탬이 안 된다는 이유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릴 곳이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늘고 있다. 게다가 거리 주변에 몰래 버려지는 쓰레기의 상당수는 플라스틱 용기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어서 버스정류장 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길거리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시민 민원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공공쓰레기통을 늘려온 서울시는 올해 다중집합장소와 관광특구에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된 ‘서울형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여전히 길거리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힘들다. 유명 관광지나 극히 일부의 공원을 제외하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아예 없다. 또 지자체에서 공공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부작용과 애로사항도 이해한다. 종량제의 취지인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효과가 줄어들 것이고, 집 안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일반 봉투에 담아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얌체족도 있을 것이다. 쓰레기통 주변의 오물과 악취 등의 문제로 오히려 도시미관과 거리 환경을 해칠 수도 있다. 또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도 클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시민들의 민원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관리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손사래부터 칠 일이 아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은 분명 필요하다. 내년이면 쓰레기종량제 시행 30년째가 된다.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시민의식도 한층 높아졌다. 시민의식을 믿고 길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도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몇몇 구간을 설정해 공공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하고,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경우 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30 12:52

제22대 국회 개원, 전북 의원들 ‘존재감 보여라’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우선 실망과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29일 폐원한 제21대 국회에서 10명의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열심히 뛰었다고 자평하지만 중앙정치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지역 발전에 큰 힘을 싣지도 못했다. 지난해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놓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상실감에 빠져야 했지만 지역 정치권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또 지역 발전 현안사업과 법안도 추진 동력을 만들지 못했다.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 속에 국회에 입성한 전북 의원들이 도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전북의 취약한 정치 역량을 새삼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이들 10명의 지역구 의원 중 6명이 다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제22대 국회에 진출했다. 초선인 이성윤(전주을)·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과 재기에 성공한 정동영(전주병)·이춘석(익산갑) 의원도 부름을 받았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지역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산적한 지역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 제21대 국회 때와는 다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물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4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국가 발전에 헌신하면서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강조한 약속을 되새겨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면서 전북 발전과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4·10 총선 이후 전북도민들은 부쩍 늘어난 지역 중진의원들의 역할과 중앙정치권에서의 위상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전북은 3선 이상 중진이 정동영·이춘석·김윤덕·안호영·한병도 의원 등 5명에 달한다.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을 포함하면 6명이다.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기대가 높다. 훼손된 자존심을 되찾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전북 몫’ 찾기에 앞장서 도민들에게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9 12:50

눈앞에 닥친 인구재앙, 지자체도 나서야

2052년이면 전북 인구가 145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암울한 통계조사가 발표됐다. 한때 252만명까지 늘었던데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나는 셈이다. 인구가 줄면 일할 사람이 감소하고, 반면에 고령인구 비율은 높아져 복지비용이 늘어난다. 결국에는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이같은 추세는 전국적이어서 지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에만 미루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전북특자도를 비롯해 시군들도 지역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서둘렀으면 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178만명이었던 전북 인구는 2052년 145만명으로 18.4%인 33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로 전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2022년 3.4%에서 2052년 3.1%로 0.3%p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8.3세에서 2052년 62.8세로 높아진다. 이는 곧 전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으로 채워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령화와 함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속히 줄어들어 일할 사람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북의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19만명에서 2052년 67만명으로 43.4%인 5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52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고령인구보다 1만명 적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돼 지방과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문제는 국가가 나서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 들어 1분기(1-3월)에 0.7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심각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특자도와 시군들도 출산·육아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이민정책 등 인구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했으면 한다. 이대로 있다간 지자체도 해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9 12:35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확대 조성해야

전주시가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평화 1·2동, 조촌동, 진북동 중 주택 밀집지역인 진북동을 첫 거점으로 삼아 시행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치매안심마을에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디지털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치매환자들의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조기 정착시킨 후 결과를 검토해 확대 실시했으면 한다. 나아가 군산, 익산 등 다른 시군들도 공모 또는 재원을 마련해 이 사업을 널리 보급하면 좋을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이웃과 함께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모두가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마을을 뜻한다. 노인인구 수, 치매환자 수, 주민 요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여기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도입해 치매환자들의 거동을 관리하고 활동을 돕는 것이다.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하고 건강·안전 케어콜 서비스, 말벗 대화와 안부 확인 등의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는 예전에 망령, 노망이라 부르면서 하나의 노화현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치매는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뇌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으로 7번째 높은 사망원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중앙치메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추정치매환자수는 2023년 기준 101만명으로 유병률은 7.40%에 이른다. 전북은 60세 이상 치매환자수가 5만154명으로 유병률은 8.79%이다.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제가 낙후되고 노인인구가 많은 탓인지 치매와 암 등 노인성 중증질환도 많아 안타깝다. 전주시는 민선 8기 10대 역점 전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제1의 치매 안심도시 전주’를 내세우고 있다.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관리의 체계적 기반 구축,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을 통해 치매 예방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기까지 치매 환자나 가족이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8 14:06

국회의원 지방의회 원 구성 손떼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의회가 하반기 2년을 이끌어갈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우려했던대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국회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깊숙히 개입해서 감놔라, 대추놔라 하면서 자신의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의회나 시군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게 좋다. 시장, 군수의 경우 자신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미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누가 하는게 좋겠다며 개입하는 것은 옹졸한 처사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과 친한 지방의원들에게 하반기 원 구성 문제와 관련,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거의 내락 수준의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군간 또는 지역구별 경쟁 양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위 소속 지방의원에 대한 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일부 용인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깊이 개입해서 자기사람 심기를 한다거나 세부적인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래 취지와 역행하는 처사다. 의장,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하려면 자신의 역량과 노력으로 쟁취해야지,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외부의 힘에 편승하는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 자존심을 내팽개치는 행위다. 만일 이런 사고를 가진 지방의원이 있다면 의장단은 커녕, 지방의원을 할 자격도 없다. 각 지방의회는 늦어도 6월 말또는 7월 초에 신임 의장단으로 새출발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깊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부 지방의회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깊숙히 개입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게 원칙 아닌가. 지방의회 의장단과 원 구성을 놓고 특정인을 지목해 의원들에게 종용하는 것은 결국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을 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다. 원구성 때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논공행상으로 전락하는 구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벗어나 지방자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잣대의 당내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지방의원 모두 힘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