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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메카 전북 화재 예방 만전 기해야

무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인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인데 화재는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폭발이 이어지면서 다수 작업자가 참변을 당했다. 사고 피해자 지원은 물론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안전관리 여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차전지 메카를 표방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만 한다. 화재가 난 공장의 리튬 배터리는 대부분 한번 사용한 뒤 재충전 없이 폐기되는 일차전지로,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 위험은 작은 편이다 상온에선 안전하지만 높은 온도와 압력, 수분과 만나면 폭발이 일어나 연쇄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리튬 배터리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금속화재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금속화재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폭발 참사와 관련해 새만금 이차전지 업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긴급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이차전지 공장 32개 소에 대한 화재 안전 여부 등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와 화재시 대피 요령 안내 등 안전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고용부, 환경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도 병행함에 따라 미비점에 대한 철저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긴급 현장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업자부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비단 이차전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차전지나 이차전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추적 관찰도 필요하다. 중국 신화통신은 사고 이튿날인 25일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인한 중국인 사망자가 17명인 것으로 한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을 찾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5 14:42

대통령 민생토론회 의제, 선택과 집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초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전북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의제 준비를 철저히 해, 모처럼 맞는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안을 여럿 나열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길 바란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경기도 용인을 시작으로 이달 20일 경북 경산시까지 총 26회 열렸다.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대통령이 매년 중앙 부처로부터 한 해의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업무보고 대신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였다.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점에서 소통 의지가 높이 평가되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선거 개입과 관권선거 논란을 빚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등 뒷말도 없지 않았다. 그동안 열린 토론회에서 300개가 넘는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예산의 뒷받침 등 실행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하지만 전북으로서는 소중한 기회이니 만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군데를 아직 못갔는데 곧 찾아가겠다”고 한 바 있다. 경북을 찾아갔으니 남은 곳은 전북과 광주, 제주 3곳이다. 제주를 제외하고 공교롭게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이다. 반면 현 정부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 지역이라 해도 무방하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8월 새만금세계스키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번 방문은 이런 상처를 다독이는 자리였으면 한다. 따라서 립 서비스가 아닌 알맹이 있는 토론회가 되고 그것이 결실로 맺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특자도는 해묵은 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게 아니라 새만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나 동부산악권의 친환경 산악관광열차 도입 등을 선택해 요구했으면 한다.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방문 때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과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낙후된 전북은 그에 못지 않은 지원이 더 절실하다. 이번 민생토론회가 윤 정부와 상생하는 계기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5 12:27

새만금 신항, 크루즈 관광 속도 내야

새만금 신항 개항에 따른 크루즈(대형 유람선)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가 2025년 완공되고 2026년 개항하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해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임박한 시간에 비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전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크루즈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한다. 때마침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객 소비지출을 연 28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26년에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를 개장하고,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착공하는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크루즈 활성화 방안은 인천, 충남 서산, 전남 여수, 제주, 강원 속초, 경북 포항, 부산 등 7대 기항지가 중심이다. 전북이 빠져 있는데 인천을 제외하고 서해안에서 새만금 지역이 유일해 노력에 따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전북특자도는 지난해 8월 '크루즈 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국제 크루즈관광 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포함시켰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9월까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전북특자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8일 크루즈TF팀을 구성하고 전략 마련에 나섰다. 3단계에 걸쳐 인프라 확충, 선사 유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문제는 TF팀이 추진하는 전략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프라의 경우 새만금신항은 여객 승하선, 터미널, 육상교통, 크루즈 선의 운항 및 정박 중에 필요한 급수·급유, 전력 공급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선사 유치를 위해서는 해마다 열리는 국제 크루즈 박람회에 참가해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데 후발주자여서 만만치 않다.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미리 서둘러 다양하고 매력있는 관광지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전북특자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차분하고 면밀한 전략으로 새만금 신항이 크루즈의 모항 또는 준모항으로 자리잡을 있게 했으면 한다. 그래서 전북경제의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4 15:37

남원 만인의총 복구 서둘러라

기상청은 7∼8월에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장마와 폭우에 대한 대비는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하지만 특히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산사태나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 풍수해는 2015년 13건에서 2023년 112건으로 9배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기존 목조 국가유산에 한정했던 풍수해 안전점검을 석조, 능·분·묘, 자연유산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피해를 본 국가유산의 사후 보수 정비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피해 발생 전에 취약 지역 조사를 통해 사방사업을 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짧은 시간 국지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유산 피해가 커지면서 풍수해로부터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남원에 있는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 왜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지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지난 1981년 사적 제272호로 지정됐다. 그런데 호국의 얼이 서려 있는 만인의총은 지난해 7월 내린 폭우로 인해 배수로 일부가 훼손됐고 바닥부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폭우 피해 구역은 지난해 임시로 보수한 모습 그대로다. 피해 구역의 유실된 바닥부는 지난해 실시한 응급 복구로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긴 했으나 폭우로 무너진 담장에는 비닐로 된 안전선 몇 개만 설치돼 있다. 작년에 피해를 입은 문화재 현장이 임시 조치 이후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복구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자칫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피해 구역의 공사 설계와 업체 선정 등이 완료됐으나 배수로 공사여서 장마 기간에 물이 계속 내려오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간의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도대체 지금까지 1년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담당자의 집이 작년 여름에 폭우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까지 가만 놔뒀을지 궁금하다. 비단 만인의총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와 더불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4 11:40

지방의회 전권 장악한 민주당 무한책임을

여와 야의 극한대결이 가속화하면서 전북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독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의석수가 많다는 의미를 떠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싹쓸이하다시피 독식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거수기 노릇에 그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심지어 집행부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거론을 하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비단 전북의 문제가 아니고 호남과 영남에서 수십년째 볼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해법은 있다. 나름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후반기 2년을 책임진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더 치밀하고, 더 합리적이며, 보다 세련된 의정활동을 하면된다. 지난 20일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재선의 문승우 도의원(군산 4)이 선출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이날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뿐 아니라 제1, 2 부의장 후보로는 이명연 도의원(전주 10), 김희수 도의원(전주 6)을 각각 선정했다. 도의원 40명 중 37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날 선출된 의원들은 사실상 12대 후반기 의장단으로 확정된 셈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26∼27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할 예정이나 다른 정당에서 출마자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전북자치도의회 뿐 아니라 도내 시군의회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6월말 또는 7월초에 의장단을 공식 선출하게 되지만 대부분 민주당 내부 결정에 의해 확정되고 있다. 심지어 아무런 경합도 없이 추대 형식으로 차기 의장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현실은 그렇거니와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도덕성을 기반으로 철두철미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사실 거창한거 같아도 지방의회 집행부는 일반 주민들이 볼때 하나의 의원일 뿐이다. 자신의 정치경력을 쌓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새 집행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지방의회가 환골탈태해서 공정하고 신명나게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주민들의 존경과 신망도 커질 것이다. 전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기를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3 17:20

기회발전특구 전북, 전략산업 육성 총력을

전북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기업유치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특구를 지정하고 이곳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1차 기회발전특구에는 전북과 경북·전남·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곳이 포함됐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구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 전북의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시의 특화산업인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탄소융복합의 3개 산업분야에 걸쳐 기업유치가 가능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약 290만m²가 지정됐다. 산업별로 보면 익산과 정읍은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식품 분야, 김제는 모빌리티, 전주는 탄소융복합 분야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은 역시 기업 유치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의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조5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중 해당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앵커기업은 11개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1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얻은 이 특별한 기회를 제대로 살려 전북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약을 통해 이미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쓰고,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우수 기업 유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전북에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시·군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특구 추가 지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3 17:20

전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더 적극적으로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관광객이 지역에 하루 더 머무르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야간관광 콘텐츠 보강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이 선정된 바 있다. 경북 성주군의 사례를 보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야간 콘텐츠를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정면 승부를 걸고 나섰다.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거다.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 중 하나인 성주군은 인구 4만의 소도시다. 대구, 김천, 구미 등 인구가 300만여 명에 달하는 배후 도시와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야간관광에 주력한 것이다. 때마침 전주시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정섬길(서신동) 의원은 지난 19일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야간경관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드물며, 전체적인 거리도 어둡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을 결정하는 이유로 ’야간에만 볼 수 있는 경관 감상’이 61.2%로 가장 높은 실정이다. 결국 야간경관을 조성해야만 야간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거다. 실제로 전주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앞다퉈 야간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타 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야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숙박 체류형 관광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주시의 야간경관계획이 15년 동안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현재 덕진공원과 팔복예술공장, 한옥마을, 아중호수 등 특정 사업과 연계해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야간경관 계획과 지침이 없는 상태다. 다만 야간경관 활성화는 중요하지만, 한편으론 낭비성 사업 또는 빛 공해로 인해 환경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관조례 등에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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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6.20 14:20

전북-삼성, 상생협력 프로젝트 성과 확산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나섰다. 지난 19일 전북자치도와 삼성전자, 14개 시·군은 ‘2024년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공 수행을 위한 선정기업 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와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가 의기투합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민·관 상생 지역특화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이다. 앞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 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 등은 지난해 11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의 기술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전수하는 사업이다. 이를 지자체에서 확장한 것이 전북형 상생협력 사업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첫 시도다. 전북자치도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의 제조혁신 경력을 가진 전문가 30명을 채용해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그룹을 결성하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와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전북캠퍼스’ 를 구축하기도 했다. 사실 전북은 그간 삼성그룹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북의 구애활동은 수십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실망의 연속이었다. 특히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에 따른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됐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국무총리실·전북도와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5년 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상처도 깊었다. 그래도 전북은 삼성과의 상생협력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였고, 지난해 9월에는 삼성전자가 고창에 3000억원을 들여 호남권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삼성이 전북에 대규모 사업장을 구축한 최초의 사례다. 그리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양측의 거리는 더 좁혀졌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와 대기업의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전북과 글로벌 기업 삼성의 민·관 상생협력 프로젝트의 성과가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0 12:52

새만금 관광, 박세리 사건에 흔들리지 말라

새만금 관광개발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3000억원의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세계적 골프여제 박세리 부친의 위조문서 제출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1440억원 규모의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도 시공사인 계성건설의 자금난으로 시공이 지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만금에 몰려들던 이차전지 업체들의 발걸음도 올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지면서 주춤해졌다. 순풍에 돛단 듯하며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부친 박준철씨를 지난 11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서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이 올스톱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이사장은 18일 서울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친 박씨 등이 제출한 새만금관련 의향서는 재단과 무관하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새만금 남단 부안쪽 1.64k㎡에 3000억원을 들여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 6월에 건축사사무소를 대표로, 증권사·건설사 등 6개사로 구성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은 해양 골프장,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의 관광·레저시설과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등의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중 국제골프학교가 박세리 부친과 관련이 있다. 심사위원들은 세계적인 골프선수로 국위를 선양했던 박세리의 이름값을 높이 평가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1년이 지나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물었으나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60억 원의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레저용지 8만㎡ 부지에 대관람차·테마시설·문화 공연장 등 관광·공연시설, 콘도미니엄 150실·풀빌라 15실 등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짓는 챌린지테마파크 사업도 책임 준공을 맡은 계성건설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자도 등은 이번 난관을 뚫고 전북도민들의 신앙과도 같은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9 13:15

전주시 공원 고도제한 완화, 난개발 대책 있나

전주시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공원 주변 고도제한 규제를 아예 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7월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의 고도지구 재정비안에는 덕진·산성·완산공원 등 8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 752만9000㎡ 중 655만 1000㎡를 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체 고도지구의 87%를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5개 공원은 전체 지역, 그리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절차를 거쳐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지역에 따라 건물을 최고 20~3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경관과 열악한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 1997년~1999년에 8개 공원 주변 752만9000㎡를 공원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후 고도지구 지정 해제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건설회사의 민원이 잇따랐다. 그리고 지난 2007년과 2015년에는 일부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건물 제한층수를 완화하기도 했다. 전주시의 주장대로 지정 후 27년이 경과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과 난개발 등 예고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한다. 실제 전주시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고도지구는 노후 아파트와 빌라촌이 많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 대다수다. 그런데 이번 시의 발표에는 고도지구 해제의 당위성만 부각된 채 난개발 방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전주시의 의도와 달리 전통문화도시의 또 다른 상징공간이자 녹색 휴식공간인 도시공원 주변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9 12:58

오토바이 배달원 불법질주 뿌리 뽑아라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신호위반은 물론, 과속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도로위의 달리는 흉기로 지목되고 있다. 생업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뛰다보면 때로는 과속이나 사소한 신호위반을 할 수 있다고 십분 이해하더라도 상식 수준을 넘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며칠전 전북 군산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청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의 안타까운 희생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렸다고 한다. 운전하는 사람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도 불법을 일삼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접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들 오토바이는 도로위를 달리는 흉기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대로변 큰 교차로에서도 막무가내로 신호를 위반하며 곡예운전을 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CCTV를 확인해서 불법을 일삼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생업전선의 하소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무법질주가 계속되는 것은 사법당국이 이를 방치하기 때문이다. 불법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또다른 사건과 사고를 양산하게 된다. 이륜차가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을 일삼더라도 전방 번호판이 달리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동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가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일부 오토바이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불법 주행을 하는 경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굉음을 울리며 종횡무진 제맘대로 달리는 오토바이 배달원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있어서는 안된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확실하면서도 신속한 대처를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8 18:16

부안 지진, 트라우마 치유 서둘러야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60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여진도 20여 차례 뒤따랐다. 전북특자도와 부안군 등이 피해 조사와 잔해물 제거, 복구 등에 나섰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다녀갔고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지원됐다. 전북특자도가 요청한 5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지원이다. 그러나 피해복구와 정밀조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 부안군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지진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이다. 피해주민들은 대부분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 “매일 악몽을 꾼다”, “여진이 또 올까 무섭다”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당시 느꼈던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등 안정대책이 시급하다. 2016년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던 경주의 경우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이 60%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는 빠른 치유의 필요성을 웅변해 준다. 충남대 의대팀은 국제학술지 ‘BMC 공중보건' 최근호에 “경주지역 주민의 허혈성 심장질환 평균 발생률은 지진 전만 해도 다른 비교지역보다 3%가량 낮았지만, 지진 후에는 위험비가 최대 5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두려움, 스트레스 등이 교감신경 및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17년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피해시민들을 치유하기 위해 2019년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은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심리치료와 함께 ‘지진재난 대응 응급활동 매뉴얼’을 제작했다. 정신적 충격이 정신적 장애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신속히 개입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 발생 후 24시간에서 1주일 사이를 1단계, 지진 발생 후 1주일에서 한달 기간을 2단계로 설정해 단계별로 구체적인 행동 대응 요령을 설정했다. 지진 심리치료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부안지역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재해 당일부터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단순 상담 등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다. 지진에 따른 정신적 영향과 신체 건강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체계적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8 13:23

단체휴진 결국 의사가 환자 버리는 행위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단체에 한 의사가 “단체 휴진은 중증 환자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위원장은지난 16일 ‘의사의 단체 사직과 단체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10년 후에 1509명의 의사가 사회에 더 나온다면 그때 전체 의사 15만명의 1%에 해당한다. 1%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누가 죽거나 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의 주장은 사뭇 날카롭다. 사직,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둬도 된다는 말이냐며 “후배, 동료 의사들의 결정이지만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어느 의사 한명의 주장에 불과하지만 그 울림은 클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의사단체간 논란을 떠나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참된 고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국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예고했으나 다행히 전북에서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나 개원의들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않을 듯 하다. 대학병원 의사들도 외래진료만을 연기하고 응급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는 이어가며 전북 개인병원들의 동참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 250여명의 교수 중 200명(80%), 원광대병원 105명의 교수 중 95명(90%)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휴무가 아닌 정상적으로 출근한 뒤, 병원에서 진료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외래진료 이외에 입원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진료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총 6371곳 중 1463곳(4.02%)만이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총 1224곳의 의료기관 중 43곳(3.5%)이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 의사들의 항변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10년 후 단 1%의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환자를 방치한다면 그게 과연 의료인으로서 옳은 일인지 거듭 되묻지 않으 수 없다.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공감하기 어렵지만 설령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의료인들이 환자를 버리는 방식의 투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7 14:39

새만금, 지진 정밀조사 시급하다

지난 12일 부안군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으로 전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됐다. 신속한 복구와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지역의 지질 정밀조사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새만금지역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부안과 접해 있는데다 매립지 특성상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곳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진 발생으로 600여 건의 피해 신고와 각종 행사가 취소됐다. 13일부터 16일까지 부안군 격포항에서 열린 제9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개막 이틀만에 전격 취소됐다. 이번 대회는 15개국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안컵과 겸해 치러지고 있었다. 또 부안예술회관에서 15일 개최하려던 팜페라 가수 ‘폴 포츠’ 내한공연도 현장 입장을 취소하고 유튜브를 통해 선보였다. 전북은 2019년 실시한 전국 지진 영향성 분석에서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돼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번 부안 지진에서 보듯 언제라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그 중 새만금은 바로 인접해 있어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새만금지역은 총면적 409㎢로 서울 면적의 2/3 규모에 이른다. 이 지역 상당부분이 매립지여서 지진 위험도가 주목된다. 매립지의 특성상 포항보다도 지반이 연약하다. 인근에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활성단층의 존재도 조사됐다. 또 새만금의 매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불투명하다. 실제로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98건 중 군산 31건, 부안 22건, 김제 2건 등 58.2%인 55건이 새만금 인근지역에서 발생했다. 새만금지역은 수변도시, 관광레저, 산업, 농생명 등 다양한 구성과 새만금신항만, 국제공항, 고속도로, 남북·동서도로, 인입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최근 들어 산업단지는 이차전지 공장 등 대규모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어 더욱 안전점검 필요성이 높다. 지반의 단층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 자체에 내진 설계가 아무리 견고하게 이뤄진다 해도 효과가 없다. 새만금 방조제는 규모 6.5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조속히 지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7 12:04

50년간 순국선열 가족 챙겨온 전북보훈대상

전북일보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이 50회를 맞았다. 반세기 동안 순국선열 등 국가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자립 의지를 북돋아 온 것이다. 앞으로도 순국선열 등에 대한 희생을 새기며 보답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전북자치도 보훈회관에서 18일 오후 3시 열리는 제50회 전북보훈대상 수상자는 9명이다. 한종춘(82·독립유공자 부문), 전영남(76·상이군경 부문), 정양순(65·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고용석(76·전몰군경유족 부문), 지영이(66·전몰군경 미망인 부문), 설동문(76·무공수훈자 부문), 이철주(77·특수임무유공자 부문), 김광식(77·고엽제 전우회 부문), 김현술 씨(92·6.25참전유공자 부문) 등이다. 올해 월남 참전 유공자 부문은 대상자가 없다. 이 분들의 면면을 보면 독립유공자 자손에서부터 6.25 참전 용사, 월남전 참전 및 부상자, 배우자 또는 미망인 등 다양하다.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수호한 호국, 불의와 억압에 맞서 정의를 세운 민주화 과정 등 한결같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공헌하신 분들이다. 그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는가. 이 분들이 있었기에 후손들이 번영된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며 어깨를 펴고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원활치 못한데다 전쟁 후유증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이번 수상자들이 보여주듯 보훈가족 복지 증진을 비롯해 재해복구나 독거노인 봉사, 군경묘지 정화활동, 김장 봉사 등에 앞장서 왔다. 올해 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 주제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내세웠다. 독립·호국·민주화 과정에서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분들의 값진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돌보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50년을 이어온 전북보훈대상도 그 일환이다. 수상을 축하하며 높은 뜻에 머리를 숙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6 18:37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국가 재정사업으로

동북아 물류거점이자 해양관광·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을 목표로 추진된 새만금 신항만이 착공된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지난 2012년 6월 14일 기공식을 열었으니 꼭 12년이 지났다. 우선 5만톤급 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한 부두 2선석을 건설해 2026년 개항하고, 2040년까지 총 9개 선석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 김제시에서는 지난달 초 ‘새만금 신항 대비 항만운영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항만 운영의 필수 시설인 배후부지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자체가 반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비가 투입된 부두 건설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된 배후부지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앞으로도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한다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다행히 지난 13일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을 방문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가 재정사업 전환 계획이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평택항, 포항 영일만항, 목포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은 모두 국비로 추진된다.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제3차(2017∼2030년)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보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당연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그동안 민간자본 유치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큰 차질을 빚었다. 수십 년 이어온 대규모 국책사업이 더 이상 민자 유치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6 18:37

지금이라도 내진설계 기준 강화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엄격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고베 대지진의 사례에서 보듯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더욱 안전하다는 전북조차 이젠 결코 예외지역이 아님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결론은 내진설계를 강화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기존 건물에 대한 보강공사는 쉽지 않겠지만 이와 별도로 신축에 대해서는 안전한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토록 해야만 한다. 지난 12일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게 확실해졌다. 부안 바로 위쪽에 있는 군산의 경우 어청도 해역에서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민감한 곳이다. 그런데 군산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건축물과 도로시설물(교량‧터널) 등 총 306곳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곳은 43곳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부분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진보강 사업이 사실상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2008년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재정으로 기존 시설의 내진보강 의무화를 시행했다. 공공건축물은 대부분 대중이용시설이기에 내진보강이 필수적이나 막대한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더디게 진행중이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사업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번에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북으로 국한할때 역대 최대 규모다. 1978년 이후 전북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건 처음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지진 발생과 관련 인명 피해는 없었다.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건 운이 좋았을 뿐 이제 강진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규모 4.0 안팎의 중형급 지진뿐 아니라 6.0 이상의 대형 지진이 언제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단층 조사를 철저히 하고 건물의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건축물 내진율은 13.6%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서 위험성을 줄여나가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3 14:55

도-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실질적 소통·협력을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 서울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구 의원과 지역 연고 의원들에게 국가예산, 지역 현안사업, 지역발전 관련 법안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의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지역구 의원과 지역 연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하지만 지자체-국회의원 간담회는 형식적 행사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이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간담회에 불참하는 국회의원도 생긴다.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는 주로 지자체의 일방적인 협조 요청으로 채워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에서 장황하게 준비한 도정 현안 자료를 일일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다. 이후 참석한 의원들이 돌아가며 한두 마디씩 의견을 내놓으면 예정된 시간이 다 채워진다. 12일 행사에서는 이 같은 간담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자체가 원팀으로 뭉쳐 전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서로 시간을 쪼개 어렵게 마련한 정책간담회가 단체사진으로 만족하는 형식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지만 진정한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신경써야 한다. 자체 건의·요청사항에만 관심을 두고,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대응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의원들의 지역발전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안별로 긴밀하게 소통·협력해야 한다. 또 선거과정에서 의원들이 내놓은 지역발전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세부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소통·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3 14:02

부안 지진, 신속한 피해 복구·안전 점검해야

12일 오전 8시 26분 부안군 남남서쪽 4㎞지역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8㎞, 행정구역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부근이다. 이 지진으로 마을 창고가 두 동강이 나고 석산이 무너지는 등 30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번 지진은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다. 또한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총체적 안전점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와 원전·전기·통신·교통 등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산림청은 전북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졌던 전북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음이 드러난 셈이다. 지진 발생과 거리가 멀었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진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2000년 들어 연간 30회 이상 발생하다 2016년 252회, 2018년 115회로 3년간 폭증했다. 2019년부터 조금 줄어들다 지난해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06회로 늘어났다. 규모 3.0 이상도 16회 발생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진은 2016년 9월 경주에서 일어난 5.8 규모였다. 이어 2017년 11월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의 경우 지열발전소 물 주입과정에서 촉발된 인공지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다쳤다. 지진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난이다. 하지만 평소 철저한 대비와 교육, 투자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가 좋은 예다. 대만은 1999년 규모 7.3의 지진으로 2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정부가 나서 내진설계 기준 강화와 모든 직장과 학교의 훈련 의무화로 철저히 대비했다. 덕분에 올 4월에 일어난 규모 7.2 지진에는 12명이 사망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진 대비는 허술한 편이다. 2023년 6월 기준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전북은 13.6%로 밑바닥이다. 앞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교육과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을 의무화하는 일이다. 안일한 대비는 큰 재앙임을 다같이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2 15:50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이번엔 결론을

익산시가 다시 수돗물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익산의 수돗물 공급체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호를 수원으로 공급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대아저수지의 수자원을 만경강 상류 고산천에서 끌어내 자체 시설(지방정수장)에서 정수한 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로 이원화돼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서는 10여년 전부터 광역상수도로의 상수원 일원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전주권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완주 고산정수장에서 금강 상류 용담호의 물을 정수 처리해서 관로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시에서 운영하는 2곳(신흥·금강)의 지방정수장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만경강 상류 완주 고산천 취수보에서 약 28km에 이르는 농업용 대간선수로를 통해 공급하는 물을 원수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의 근간인 금강·신흥정수장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서 대책이 시급해졌다. 익산시가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이나 기존 시설 보수·신설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할 경우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이 불가피하다. 또 지자체가 생활용수 공급을 전적으로 공기업에 맡기지 않고, 자체 정수장을 운영하는 게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상수도 운영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도 일면 맞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인근 전주와 군산·정읍·김제 등이 속속 광역상수도 체계로 전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상수도는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이어지는 대간선수로가 개방형이어서 농업용수 사용 논란과 함께 각종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은 익산도 다른 지역처럼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간 토론회 등 수차례의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최근에도 시민 공청회를 진행했다. 그래도 일부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찬반의견이 맞서고 있다면 좀 더 체계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라도 이번에는 확정을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