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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사업 더 철저히 준비해야

개정된 ‘전북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27일 본격 시행된다.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전북은 올초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 추가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완화, 행정특례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온통 장밋빛 청사진이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기존 법률을 전부 개정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아냈다. 그리고 도민의 관심을 모은 이 특별법이 올 연말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 특별한 기회가 곧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만들고 열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담아낸 특별법의 각종 특례가 실질적인 지역발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를 활용해 농업, 청정에너지, 전통문화, 산림, 새만금 등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등 333개의 특례 조항을 75개 사업으로 체계화하고, 사업별 특례 실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5건의 특례사업 중 47건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25년에는 22건, 2026년 이후에 6건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민들은 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각종 특례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법에 담아낸 각종 특례가 당초 기대한대로 ‘더 특별한 전북’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재정권을 포함한 새로운 특례 발굴과 이를 추가 반영하는 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행정과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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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9.19 13:48

전북 정치권 분발하라는 추석 민심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닷새동안 이어진 연휴 동안 도민들은 성묘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녀 오는 등 긴 휴식을 취했다. 이번 추석 연휴는 폭염이 계속되는 한 여름 날씨였다. 추(秋)석이 아니라 하(夏)석이라 불러야 할 정도였다. 한가위에 열대야가 나타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그 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올해 추석 연휴는 고물가와 의료대란으로 불안하게 출발했다. 반면 조금씩 활기를 찾는 전북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컸다. 우선 올 추석은 바닥 경기가 나쁜데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크게 올랐다. 사과 배 등 과일값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지만 채소값은 천정부지였다. 무 한 개에 4000원, 배추 한 포기에 1만원까지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했다. 염려했던 응급실 붕괴사태는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었다. 하지만 길거리에 “추석 때 아프지 마세요”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고 국민들은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명절이었다. 의정 갈등이 7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도 불발돼 더욱 그러하다. 그래도 도민들이 희망인 것은 점차 살아나는 전북의 정치력에 대한 기대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중진 의원들이 다수 당선되면서 무기력했던 21대 국회에 비해 다소 활력을 띠고 있어 고무적이다.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들이 원팀이 되어 과연 전북몫을 얼마나 찾아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2025년 국가예산을 챙기고 전북 홀대의 상징인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부터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예산은 지난해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에 앞서 전북은 지난해 8월 열린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으로 예산과 각종 사업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올해는 지난 해 깎인 국가예산까지 찾아올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 주길 기대한다. 추석 이후 전북정치권은 그동안 추락한 경제력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살려 도민들이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도록 한층 더 분발해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8 17:08

지자체장 공약이행 평가, 신뢰성 확보부터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은 소속 정당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된다. 그런 만큼 당선된 지자체장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공약 이행 평가는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면서, 공약 이행률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전인수식의 잣대를 들이대 이행률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놓고, 이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단체장의 치적을 부풀려 홍보하기 위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공약 이행 평가 방식을 개선, 보완한다는 취지로 주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주민배심원제는 주민이 직접 공약이행 평가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공약 점검 방식 중 하나다. 전주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의 음성응답시스템(ARS)과 전화면접 등을 거쳐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35명의 배심원을 선발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의회에서 ‘공약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시민들의 의견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약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로 평가됐고, ‘미흡’은 단 1건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시민의견을 분석해보면 부정적 의견이 53%에 달해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주민배심원제는 일단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무작위로 선정된 주민배심원들이 지자체의 정책과 공약사업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않거나 그럴 의지조차 없다면 역시 집행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거수기 노릇만 할 가능성이 높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공약 이행률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공약평가단이 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 평가단과 배심원들도 주민 알권리에 기여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공약 이행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증 절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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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9.18 17:07

KTX 익산역 확장·복합환승센터 속도 내야

국제공항이 없고, 정부의 광역교통망 확충 대상에서마저 제외돼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전북지역의 교통 허브는 역시 ‘KTX익산역’이다. 익산역은 호남선과 전라선·군산선 등이 지나는 호남권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1912년 개통 이후 줄곧 도시 성장을 이끌어 왔다. 익산시는 이 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까지 세웠다. 하지만 지금의 익산역이 국가 철도망의 거점이자 미래 철도 교통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운영체계 등에서 부족한 게 많다. 우선 대합실 등 역사가 너무 비좁은데다 환승센터가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 또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주변 상권이 열악하고, 업무공간 등 편의시설도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오는 2026년까지 철도역사 부지에 철도·버스·택시·승용차 환승시설과 상업·업무·주거·문화시설 등을 갖춘 선상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는 청사진이다. 또 철도 차량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고 서측 주차장 부지와 연계해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도입하는 복합개발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이어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다행히 익산시가 익산역 복합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선상역사를 2000㎡가량 확장하고, 역사 남쪽 선로 위에 2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2014년 390만 명이었던 익산역 이용객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중장기 철도운영 전략에 따른 일반열차 환승체계 구축과 올해 서해선(일산 대곡~익산) 개통, 2030년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으로 익산역을 방문하는 철도 이용객은 연간 13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역이 호남지역 교통의 관문이자 미래 철도 교통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합환승센터 구축이 절실하다. 우선 익산역 확장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2 13:10

전주 후백제역사문화 메카로 육성하자

후백제의 왕도(王都)인 전주에 후백제 관련 역사 문화를 조사·연구하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가 들어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전주가 이제 경주와 더불어 전국적인 고도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유산청(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실시한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공모’에서 전주시 완산구 교동 낙수정 일원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는 2030년까지 국비 450억을 투입해 건립 예정인 후백제역사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전주가 메카로 인정받았다는 거다. 후삼국시대 짧은 시기였으나 어쨋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후백제의 역사와 그 흔적을 조사·연구하고, 결과물들을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유할 수 있게됐다. 지난 2022년 말, 전북을 중심으로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신설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유적·유물의 조사부터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예산 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생겼고 결과적으로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주가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고도로 자리매김하려면 전주에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은 물론,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한문화원형콘텐츠 체험관과 연계한 후백제 컨텐츠 개발 과제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만 한다.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는 하나의 작은 성과물에 불과하다. 앞으로 전주의 역사 문화자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경주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로 만들어야만 한다. 견훤왕이 전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백제’ 건국을 선포해 37년간 통치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와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등 다양한 문헌에서 확인된 바 있다. 동고산성과 도성벽 유적, 건물지, 사찰 터 등 후백제 관련 유적이 도시 곳곳에 산재해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낙수정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승암산 인문자연경관 탐방로 조성사업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과 연계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로 만들어야 하는데 관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없는 것도 잘 포장해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때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적극 문화관광 자원화하는데 전주시가 확실한 의지와 성과로 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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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9.12 11:47

쪼그라드는 ‘전북 경제’, 돌파구 찾아야

전북 경제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오랜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2년 기준 전북의 GRDP(지역내총생산) 규모(명목)는 61조원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24조원), 강원(58조원) 다음으로 적었다. 또 전북 GRDP가 전국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했다. 전북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3.7%에서 1990년 3.2%, 2000년 3.1%, 2010년 2.8%, 2022년 2.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 전북의 1인당 GRDP는 3448만원으로 전국 평균(4504만원)과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과거 자조적 표현으로 ‘3% 경제’라 칭했던 전북 경제가 이제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2%대로 밀려난 것이다.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인구도 큰 폭으로 줄었다. 전북 인구는 올 8월 기준 174만3183명으로 전국(5125만6511명)의 3.4%에 불과했다. 위축된 전북 경제는 열악한 산업구조와 청년인구 유출 및 급속한 고령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전북의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는 점도 고민거리다.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수출은 연평균 2.1%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역의 산업구조부터 선진화해야 한다.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농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특성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최근 농생명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절차도 본격화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전북의 풍부한 농업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농생명산업지구를 비롯한 전북의 농생명산업 육성 전략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해 전북자치도의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1 14:19

전주 고형연료발전소, 민원 없게 하라

전주시 팔복동 일반산업단지 내 업체가 SRF(고형폐기물연료) 소각 발전시설을 건립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는 공익과 함께 주민들의 염려를 첫 번째 판단 기준으로 삼아 대처했으면 한다. 아무리 현행 법상 적법하다 해도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SRF 발전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건조 과정 등을 거친 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전력과 스팀(열)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자원순환 측면에서 선호되지만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 시설은 곳곳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경북 김천과 청도, 전남 나주 등에서 발전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업체가 충돌했다. 전주시 팔복동의 경우는 제지 관련업체가 지난해 SRF 발전시설 공사 허가를 전주시에 요청했으나 갈등유발시설로 분류돼 불허가 판정을 받고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겼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재착공에 들어갔고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에 달한다. 하루 83톤의 연료소각을 통해 업체의 전력 공급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시설이 가동될 경우 인근 송천동과 에코시티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 반경 2㎞ 안팎에 초중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환경오염과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 예상한 송천동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주민 1만200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전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난 여름부터 에코시티 주민들도 대거 반대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소각을 통해 악취와 함께 유해물질 배출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SRF는 스팀 에너지 생산을 위해 폐비닐만 사용한다. 장치 설계상 주민들이 우려하는 폐타이어나 폐가구는 아예 활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의 타당성 검사와 환경청의 TMS(굴뚝자동측정기기)시스템 감시를 통해 유해물질, 냄새 등 우려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적법 여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했으면 한다. 주민들의 건강권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1 12:12

치매노인 실종 사건 방치할 때가 아니다

오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다. 사람들에게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날인데 현실을 보면 치매가 바로 우리 옆에 바짝 다가서 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9.8%가 앓고 있는 질병이 바로 치매다. 얼추 열 명 중 한 명 꼴이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우리 옆에 치매환자가 즐비하다. 전국적으로 현재 치매 환자 수는 대략 81만 명가량 된다. 엄청난 숫자다.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질주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치매는 피할 수 없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부르기도 민망하고 듣기도 두려운 '노망'이라고 비하했던게 바로 치매다. 과거 어떻게든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나 이젠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다. 치매의 어두운 한 단면이 드러나는게 바로 실종사건이다. 전북에서 발생하는 치매 노인을 포함한 실종 사건이 한 해 무려 3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심심치 않게 실종 안전 안내 문자를 받을 것이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우에 따라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뾰족한 해법은 없지만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실종 사건, 그중에서도 치매 실종을 줄이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수(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가출인)는 총 1만 24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종자 수색 실패를 의미하는 미해제 사건은 총 120건이나 된다. 2020년(2035건, 미해제 21건), 2021년(2849건, 미해제 17건), 2022년(2693건, 미해제 26건), 지난해(2768건, 미해제 25건), 올해 7월 31일 기준(1415건, 미해제 31건)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도내 전체 노인 인구는 41만 6077명인데 이중 치매 추정환자 인구수는 4만 9195이다. 전국적인 비율보다 훨씬 높은 전체 노인 인구의 11.82%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얘기다. 중증환자의 경우 대부분 시설 등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종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경증환자는 갑자기 기억을 잃어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배회감지기가 설치된 신발이나 옷 등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실종 사건 조기 해결에 이젠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0 14:42

직무대행 체제, 전북대병원장 임명 서둘러라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응급의료 위기 상황 속에 추석 명절을 맞는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거점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전북대병원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립대병원마저 응급실 대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 전북대병원은 지금 ‘수장 공석’ 상태다. 이 위중한 시기에 전북 의료체계의 중심인 대학병원을 이끌어야 할 병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병원 분위기는 더 뒤숭숭하다. 또 가뜩이나 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병원장의 판단이 필요한 각종 현안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임기 3년의 전북대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심사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지난 7월 17일 제22대 병원장 임용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후보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복수 추천했다. 하지만 차기 병원장 후보 추천 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교육부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는 사이 지난 7월 29일로 제21대 병원장의 임기가 종료됐고, 어쩔 수 없이 전 병원장이 새 수장 임명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병원장 임명 지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고, 임명 시기도 불투명하다. 그동안에도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국립대병원장 임명을 늦추면서 수개월 동안 수장 공석 상태에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적지 않다.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이는 임명권자의 직무유기다. 병원장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조직 불안정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의료대란의 시기다. 이런 때 전북대병원마저 수장 공석으로 흔들린다면 지역사회 의료 공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대표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장 임명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 이사회에서 선순위로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해 지역사회와 병원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0 11:49

이장호 군산대 총장 중대결단할 때다

무신불립(無信不立)이라고 했다. 세상의 어떤 자리에 있든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다. 조직 구성원이 지도자를 불신하고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할때 이미 지도력은 상실한 것임을 웅변하는 표현이다. 논어에서 유래됐는데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양성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라 답했다. 공자는 하나를 포기한다면 군대를, 다시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식량이라고 답했다. 백성과의 믿음은 최후의 보루로서 이게 없어지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거다. 비단 국가뿐이랴. 가정, 기업, 단체를 막론하고 지도자의 언행이 의심을 사는 순간, 그는 이미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켜려고 연연하는 것은 구차한 자기변명일 뿐이다.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 총장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신임안 투표가 90％ 가까운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6일 교수와 직원, 조교 등 전체 교직원 627명을 상대로 한 전자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443명 중 89.62％(397명)가 총장 불신임에 찬성했다고 한다. 불신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0.38％(46명)에 불과했다.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교수평의회는 총장 불신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평의회 측은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교육부에도 총장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이쯤되면 이장호 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적인 다툼과는 별개로 현직 국립대총장으로서 구속까지 되면서 전국적인 오명을 남긴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적인 최종 판단과는 별개로 구성원들이 이미 총장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않겠다는 명쾌한 의사를 피력한 만큼 대도무문의 길을 걸어야 한다. 총장직을 버리면 본인은 물론, 구성원들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나, 반대의 경우엔 생불여사(生不如死 살아 있음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는 뜻)의 길을 걷게됨이 명확해졌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일 뿐이다. 법적인 논쟁에 관계없이 실추될대로 실추된 군산대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세울 가장 현명한 길은 과연 무엇인가. 답은 자명하다. 이장호 군산대총장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9 14:41

새만금 신항 한류 크루즈 관광 중심지 육성을

2026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이 크루즈 산업의 신규 개발 시설로 떠오르면서 한류 테마를 주요 컨셉으로 한 활성화 방안실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연안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 연 279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때마침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여건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지난 6월 착수, 최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의 핵심은 한류 테마를 중심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자원 등을 이용한 관광루트 조성이다. 특히 K-컬처인 한식, 한복, 한옥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로 관광매력도를 높이겠다는 거다. K-컬처(한식, 한복, 한옥) 등을 접목해서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슴벅찬 일이다. 문제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새만금 크루즈 관광을 극대화하려면 다(多)모항 크루즈 방식의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지역관광과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6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을 크루즈 부두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만금 신항 크루즈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Fly&Cruise'라고 표현한 '다(多)모항 크루즈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모항은 크루즈 여행의 시작과 종료 지점으로, 승객들이 승하선 하는 항구를 말한다. 모항이 하나인 단모항 방식으로는 안된다. 새만금 신항은 정부 발표에서 7대 기항지에 꼽히지 않았다. 아픈 대목이다. 크루즈 산업의 후발 주자인 새만금이 크루즈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모항 방식의 도입은 물론, 경쟁 도시에 비해 훨씬 많은 지원과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한나절 가량 잠시 들리는 기항지 보다는 모항으로 운영되는 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명쾌한 목표를 토대로 뛰어야 한다. 부안군의 경우 '다모항 체인 크루징'을 목표로 부안(전북도), 칭다오(산둥성), 인천시를 연계하는 크루즈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군은 이미 크루즈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중국 크루즈 선사, 대만의 항만과 MOU를 체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힘을 모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야 한다.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 관광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9 11:13

전주 BRT, 시민 혼란 없도록 ‘제대로’

전주시가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 구축사업을 본격화했다.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우선 1단계로 4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린대로 10.6km 구간(호남제일문~한벽교 교차로)에 BRT를 구축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청사진이다. 올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한벽교∼추천대교(1·2공구)를 준공하고 나머지 3공구는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시민워크숍에 이어 지난 4일 ‘기린대로 BRT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사업내용을 알리고 시민 의견을 들었다. 기대와 우려, 아쉬움이 교차한다. 전주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이 구간에서 버스 운행 속도가 5~6분은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린대로의 교통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수평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승강장의 높이를 조정해 BRT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대에 못 미친다. ‘도로 위의 지하철’·‘대중교통의 혁신’이라고 부르기 민망하다. 오래전 전주에서도 시행됐다가 차선 표시만 남긴 채 슬그머니 사라진 ‘버스전용차로제’가 연상된다. 버스 전용차로가 도로의 맨 바깥 차선에서 중앙선 옆 1차로로 바뀌고 도로 중앙에 정류장이 생기는 게 전부라면 예전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시민 토론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신호체계 개편과 중앙 버스전용차선 신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공간 설계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승용차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이다. 도심 간선도로의 양방향 1차선을 버스에게 온전히 내주어야 하는 만큼 승용차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운영 초기 적지 않은 혼란이 따를 수도 있다. 실제 지난 5월 BRT를 개통한 경남 창원시에서는 공사 도중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개통 초기 승용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큰 혼란이 따랐다. 전주에서도 BRT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우려가 만만치 않다. 사업 홍보에만 치중하면서 토론회를 형식적인 절차로 넘겨서는 안 된다. 착공을 눈앞에 둔 만큼 늦은 감도 있지만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8 18:20

추석연휴 응급의료 공백, 도민은 불안하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등 의료공백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잦아지면서 명절 연휴 동안 “아프면 어쩌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응급실 위기 상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은 딴판이어서, 응급실 대란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들은 힘을 합해 이번 추석연휴 동안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대처했으면 한다. 정부는 5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의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20개소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410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관리한다. 또한 응급진료상황실을 도청과 14개 시군에 설치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와 문 여는 병의원·약국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도·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도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7개소의 발열클리닉과 8개소의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응급진료기관 및 병·의원 약국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잇달고 있다. 6일에는 광주시 조선대 캠퍼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100m 거리의 같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부 당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부산에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근로자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는 전북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응급실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대란으로 문을 닫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또 문을 열었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각종 사고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파행이 이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만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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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9.08 18:20

쌀값 폭락, 신음하는 농민 목소리 들어라

국제경제는 철저히 비교우위의 논리에 의해 가격,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지닌 상품은 더 생산하고, 반대로 비교열위에 있는 것은 외국의 것을 사는게 이득이다. 하지만 현실사회에서는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상품도 어떤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라도 더 육성해야만 한다. 해마다 이맘때면 반복되는 쌀값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산 값산 쌀을 수입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특히 가공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을 선호한다면 이를 막을 길이 없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신음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귀담아 듣고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t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8월 25일 현재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해 80㎏ 기준 17만6628원까지 추락했다. 이는 지난해 고점 당시 80㎏ 기준 21만222원과 비교해 16%나 떨어진 가격이다. 농민들로서는 한숨이 나올법한 수치다. 8월 26일 현재 전국 재고 물량(농협RPC 기준)은 33만t으로 전년비 20만t이나 많다. 오는 10월까지 2023년산 미소진 물량은 전국적으로 10만t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근본적으로는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 면적 감축이 불가피하고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이나 쌀 소비문화 조성 등도 필요하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북도의회가 지난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현실화를 위해 △2023년 구곡 최소 15만톤 이상 시장 격리 △쌀수입 농업 정책 중단 △수확기 쌀값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대책 수립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농업정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해가 된다. 실제로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단 2년만에 다시 역대급 쌀값 폭락세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1999년 1가마 수매가가 19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뚜렷한 해법이 없다지만 정부는 우선 당장 신음하는 농민들의 하소연을 조금 더 성의있게 경청하고 일부라도 정책에 즉각 반영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5 12:20

위축된 교단, 교원 처우개선·사기진작 대책을

교단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교원들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30대의 젊은 교사 상당수는 처우 문제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예전과 같은 사명감이나 자긍심을 갖기 어려워진 것도 이유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원 채용 규모가 줄면서 아예 교직을 포기하는 예비 교사들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 교대 10곳과 대학 초등교육과 3곳에서 총 667명의 중도 이탈자가 나왔다. 예비 초등교사의 중도 포기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전국 교대 10곳의 중도이탈자는 2019년 233명, 2020년 272명, 2021년 370명, 2022년 478명, 2023년 621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제는 교대에서도 신입생 모집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중·고교에서는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전북교총이 지난달 도내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204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 는 질문에 79.9%가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전국적으로는 20~30대 교사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부터 교원 처우개선 등 7대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했다. 교육 현장을 떠나는 교사가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젊은 교사들이 교단에서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교권 회복’이다. 월급이 적다는 불만이 많지만 이 같은 불만은 추락한 교권과 맞물린다.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개선된 교권보호 제도를 체감하는 교원은 그리 많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는 올해도 끊이지 않았다. 완전한 교권회복까지는 어쩌면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학교와 우리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교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5 11:46

전북 빈곤노인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빈곤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전북은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취약 계층마저 많아 더욱 그렇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의 양적·질적 확대가 최선으로 꼽힌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들도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 7월로 1000만명을 넘었다. 내년 초에는 전체 인구의 20.3%가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전북은 노인 인구 비율이 전남과 경북의 뒤를 잇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수급자 중 40% 가량이 노인이다. 이에 대한 유력한 대책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를 들 수 있다. 일자리를 통해 소득 증가와 함께 의료비 절감, 자기효능감 회복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현행 노인일자리는 한계가 뚜렷하다. 첫째, 양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는 103만개로, 지난해 88만3000개보다 크게 늘었다. 또 2025년에는 1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노인인구의 70%가량이 일하기를 원하는데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희망자의 15%에 불과하며 민간 일자리를 합해도 고용률은 40%를 밑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는 55%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생계형이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둘째,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다. 일자리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누는데 모두 양질의 일자리라 보기 어렵다. 일자리의 65%를 차지하는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며 하루 3시간씩 일하고 한달 29만원을 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하루 3시간씩 20일을 일하고 76만원 가량을 받는다. 이들 수입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익형 일을 하는 노인의 경우 일해 받은 29만원과 기초연금 32만원을 더해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원의 절반도 못된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학력의 베이비 붐세대에 맞는 일자리라든지, 노인·청년 간의 세대통합형 일자리, 환경·기후위기 관련 일자리 등에 대한 개발이 절실해졌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비롯해 교육훈련,구직자의 경력관리 등 노인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4 14:23

‘고의 사고’ 보험사기, 확실히 뿌리뽑아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최근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전북 등 전국을 돌며 무려 6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5억2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보험사기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리 사회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기준으로 인해 범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회사원과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가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6년에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그런데도 이 파렴치한 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 이후 사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피해액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 같은 요구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올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그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보험사기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들의 손해로 연결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사법기관의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또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업무나 직업에 대한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찰이나 보험사뿐 아니라 운전자들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흉포화하는 보험사기를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4 12:29

전북 새마을금고 부실관리 강화해야

전북지역 새마을금고가 전국에서 부실자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높아 재정 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 풀뿌리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경고음이 울린만큼 부실관리를 강화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84개 새마을금고는 1조201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상반기1236억원 손실에 비해 적자 폭이 10배가량 늘었다. 특히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재평가 등으로 올 상반기 충당금을 1조3986억원 쌓은 것이 실적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기 실적 기준으로 1963년 창립 이후 최대 적자다. 전북의 경우 올해 상반기 평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8%를 초과한 10.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북지역 금고 59곳 경영공시(상반기·6월 기준)를 전수조사한 결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권고치를 넘어선 곳은 28곳에 이른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 가운데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 자산 비율로,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연체율 역시 높았다. 전북 평균 연체율은 7.81%로 전국 연체율 7.24%를 상회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 부산, 서울, 경기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부실이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보다 수익률이 높은 PF 대출에 몰두하다가 건설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 농촌의 자연부락 단위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출발했다. 농촌공동체의 계(契)나 두레, 품앗이 등이 기원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금융 역할도 했다. 은행까지 무너지던 외환 위기 때는 도시민들까지 대거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신인도가 좋고 이자율도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새마을금고가 점차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 안타깝다.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 기반이다. 이를 서민을 위해 쓰지 않고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PF 대출에 집중하다 부실덩어리가 된 것이다. 또 종종 일어나는 금융사고는 불신을 낳고 있다. 오랫동안 서민금고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가 구조적 한계부터 자금관리 방식까지 총체적인 점검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3 16:07

원산지 표시위반 책임자 엄벌 처하라

사람이 짓는 큰 죄중 하나는 바로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남을 속여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고 양심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과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대한민국에서는 좀 개선이 됐는가 싶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현장 단속을 한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박스갈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많은 물량을 다루다보면 유통 과정에서 생각지 않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다. 전북농관원은 지난 한 해 원산지 표시 위반 20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156개보다 32%나 늘어난 수치다. 올 추석을 앞둔 지난 2일 오후 전주시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날 식자재마트에선 수입 국가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수입산이라고만 단순 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은 수입산 과일에서 두드러졌는데 올해 사과, 배 등 국내산 과일 가격이 급등하며 오렌지, 키위, 체리, 레몬 등 수입산 과일 물량이 그만큼 많이 증가한 때문이다. 같은 수입산이라도 수입 국가별로 가격,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막연하게 수입산 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축산물 또한 이력번호 미표시 사례가 많았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확한 표기가 생명이다. 물론 식자재마트 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대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해를 구했으나 향후 더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계속돼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전통시장의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명절을 앞두고 타지에서 수확한 사과를 장수사과로 바꿔서 파는 이른바 '박스갈이' 사례또한 급증하고 있다. 농관원 등의 지도단속 못지않게 소비자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선물·제수용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만 제대로 된 유통질서를 잡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3 14:43

전주 지식산업센터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돈을 좀 벌려면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 팔복동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은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고 한다. 계약만 하면 중도금 알선 무이자 대출 등으로 중도에 전매를 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이 될 것으로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부동산 불경기의 심화, PF 규제강화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관계당국은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종전 아파트형 공장이 2010년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2020년을 전후한 시기, 각종 규제가 심하지 않아 황금알 낳는 투자처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엔 고금리 여파와 많은 공실로 인해 상당수 분양자들에겐 골치 아픈 존재라고 한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을 때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등 조건이 좋았으나 요즘에 경매에 부쳐지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고 있다. 사안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신탁사로부터 난데없는 중도금 납부 통지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납부 통지를 받았다는 거다. 중도금을 납부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을 귀속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시행수탁자와 시행위탁자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지고 있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더 캠퍼스 이지움'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 신한자산신탁, 시행위탁자로 거송, 시공사로 계성건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분양률은 32% 가량 된다. 그런데 수분양자 150명은 신한자산신탁으로부터 이달 13일까지 1차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당초 분양 계약을 맺을 때 시행위탁자나 시공사의 중도금 알선을 통해 무이자 대출로 중도금을 충당한다는 조건만을 믿고 분양받은 이들이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