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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대회 준비, 1년전 잼버리 기억하라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전북대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는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북이 국제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대회 관계자들은 1년전 이맘때 열렸던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도민들은 지난해 8월에 열렸던 새만금 잼버리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는 지금처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폭염대책은 물론 화장실·샤워실 등 위생 문제와 부실한 식사, 미흡한 의료시설 등 비난 받아 마땅한 수준이었다. 여기에 미숙한 진행, 다수의 컨트롤타워, 방만한 운영 등이 겹쳐 중도에 철수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로 전북은 국제적 행사를 치를 능력이 없는 곳으로 낙인 찍혔다. 나아가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도민들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10월 22일부터 3일간 전북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규모가 세계잼버리와 비교할 수 없지만 경제영토 확장과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황금같은 기회다. 그런만큼 철저한 준비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난해 잼버리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대규모 행사를 치를 컨벤션시설이 없어 자칫 잼버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초 이번 대회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치를 예정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해 전북대로 변경했다. 그러나 전북대도 국제대회를 치를만한 대규모 시설이 없어 대운동장에 8200㎡ 규모의 대형 돔을 임시로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3000여명의 국내외 기업인과 대회 관계자, 관광객, 지역민 등 1만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과연 이를 감당해 낼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중 주차시설과 휴게시설 등이 제일 걱정이다. 잘못하면 주차대란을 불러와 행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불편하고 질 낮은 행사라는 평을 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학기 중인데다 평일이라 전북대 재학생과 교직원 차량만으로도 교통 및 주차량이 만만치 않다. 또한 기업인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도 크게 부족할 수 있다. 철저한 준비로 잼버리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7 15:31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혁신적인 운영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잊을말하면 터지는 각종 사고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이가 없고 후속 조치마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로 베이스에서 운영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가스폭발 참사가 발생,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부상자 4명은 여전히 고통속에서 근근히 치료받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권 재활용품 선별과 하루 300t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와 95t 규모의 하수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전주시는 수익성 민자투자(BTO) 방식으로 1106억원을 투입해 20년 동안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겼는데 출자업체는 태영건설 26.25%, 한백종합건설 12.5%, 성우건설 6.25%, 에코비트워터 5% 등이다. 민간 건설사가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사 변경 문제로 올초부터 논란이 일었다.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에코비트워터가 손을 떼면서 운영을 넘겨받은 곳이 토목 공사를 주로 해왔던 지역 중소 건설사인 성우건설이다. 전주시는 폐기물 처리 실적은 물론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고, 결국 운영과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전주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지분을 확보해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있게 들린다. 주관 운영사뿐 아니라 태영건설과 전주시의 책임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주관 운영사인 성우건설은 물론, 지배주주 격인 태영건설, 주관 운영사가 폐기물 처리 경험이 없는 성우건설로 변경되는 것을 승인한 전주시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앞서 지난 2022년 전주시가 반입한 음식물 쓰레기 중 라이터가 자연발화되면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복구비 4억 원과 외주처리비 12억 원도 미지급 상태라며 업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전주시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BTO(민간자본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됐고 협약에 명시돼 있기에 시설 보수는 운영업체가 맡아야한다고 항변한다. 구체적이면서도 실무적인 부분은 전주시와 업체측이 확실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겠으나 어쨋든 시민들이 보기에 전주시와 업체 모두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6 14:37

전북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하라

지난해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선정되는 등 잘 나가던 전북대에 폭탄이 던져졌다. 지난달 28일 통합정보시스템인 오아시스가 해킹 당해 1947년 개교 이래 77년 동안 쌓아온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32만명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린 것이다. 이로 인해 전북대에는 전화와 이메일 등 피해 상담민원이 1000건 넘게 접수되었다. 전북대는 온라인 사기금융이나 명의를 도용한 각종 범죄 행위 등 2차, 3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전북대는 지난해에도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받아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1월 31일 오전 7시 50분부터 2월 1일 새벽 1시까지 학교 전산망이 일부 마비되는 등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는 데이터가 삭제 당하거나 유출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지난해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더 큰 대형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에 앞서 경북대에서는 2021년과 지난 달 두차례에 걸쳐 대학원생 등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또 올 들어 일부 사립대학에서 학생 성적표, 교직원 증명사진, 내부 결재 서류 등이 무더기로 유출됐다. 이처럼 잇따라 대학의 전산망이 해킹에 노출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북대와 경북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한다. 또 대규모 대학의 경우 자격을 갖춘 CPO(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화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게 특징이다. 다시 거둬들일 수 없는 등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두고 언제 어디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전북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비 온뒤 땅이 굳어지듯,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및 배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공사립대학들도 남의 일이 아닌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6 13:25

허위, 부실 승강기 안전점검 뿌리 뽑아라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최저가 과잉경쟁이 이어지면서 크고작은 부실점검은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우려는 도를 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허위나 부실점검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승강기는 안전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뉴얼에 입각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승강기 안전 관련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시설인 아파트나 큰 건물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의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을 대행하고 있다. 문제는 허위또는 부실 점검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다. 한가지 사례를 보자. 동일인이 같은 시간에 전주와 익산의 다른 승강기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할때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점검을 했다는 얘기다. 정확한 실태는 점검을 통해 파악해야 하겠지만 서류상으로만 허위 보고를 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한두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점검 기술인력 1명당 100대를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적정 규모를 초과해 승강기를 관리하면서 허위나 부실 점검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일부 업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점검을 대행하고 있다고 한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만 모를뿐 관련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심지어 산재로 인해 입원이나 휴가 중인 직원이 버젓이 점검자로 입력돼 있는 경우도 있다. 부랴부랴 행정당국은 긴급 합동점검에 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중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실태 조사 결과, 허위 점검 결과를 입력한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물론, 그 인력이 소속돼 있는 업체 등에 대한 조치를 엄정하게 해야한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선량한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을 봐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5 14:44

한빛원전 수명연장, 안전 공감없이 안된다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명 연장은 안될 일이다.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위치한 한빛원전은 1986년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빛 1호기를 비롯해 현재 6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이다. 이 가운데 1986년과 1987년 가동을 시작한 각각 95만kW의 한빛 1호기와 2호기가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설계수명 40년이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이들 원전을 폐쇄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들 원전이 수명을 다하면 폐로하고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단지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정책이 바뀌었다. 원전산업 재육성을 강조하며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한빛원전을 관할하는 한수원은 원전의 계속운전이 정부 국정과제에 맞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명 연장을 위해 한수원측은 필수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주민의견 수렴은 발전용 원자로로부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내에 있는 지역 주민이 대상이며 원전변경 30㎞이내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전남 영광·함평·장성·무안군과 전북 부안·고창군 등 6개 지자체다. 그러나 6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지자체의 대관 불허 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또 부안의 경우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연기되었다. 대신 부안군의회가 지난 1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부안군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자리 역시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한수원과 정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만약 영광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바다 건너 20㎞ 떨어진 위도는 물론 김제, 전주 등 전북 대부분 지역이 방사능 피해 영향권에 든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문제는 주민 우려에 대한 불식없이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주민 공감 없는 사업은 결국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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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8.05 14:40

전주시 용역업체 선정과정 특혜 의혹 밝혀야

전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용역비만 600억원을 넘는 대형 사업으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절차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고 시점과 모집 인원, 선정 방식 등을 놓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특히 평가위원을 모집하면서 선착순으로 등록을 마감한 데 대해 반발이 거세다. 평가위원 구성 비율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보다 공무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처럼 숱한 의혹과 함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절차를 강행할 태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시가 낸 또 다른 용역사업 평가위원 모집공고에서는 선착순을 비롯해 논란이 된 모집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내사를 위해 전주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자체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논란은 낯설지 않은 일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불쑥불쑥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도정 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요구하기도 했다.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전주시가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평가를 강행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당장 관련 일정을 중단하고 재공고를 통해 평가위원 모집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 평가위원 모집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절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데도 이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4 17:43

전북대 32만명 정보유출, 2차 피해 우려된다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평생교육원 회원의 정보가 털렸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32만2425명 것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학사정보 등이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74개 항목, 평생교육원 회원은 29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다. 대학측은 13시간이 지나 해킹 시도를 인지했으며 공격 IP(홍콩, 일본)와 불법 접속 경로를 차단했다. 그러나 이미 털린 개인정보는 전화 금융사기와 같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전북대의 이번 정보유출은 모든 정보가 통째로 털렸고, 지난달 교육부의 정보보호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국립대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총장을 비롯해 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배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는 사이버 공격과 수비 간의 끝없는 싸움이다. 더욱이 인공지능, 메타버스같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사이버 공격 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사이버보안지수 4위 국가인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5번째로 많이 당하는 나라다. 화이트해커(해커 방지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 해커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2021년에 경북대 재학생 2명이 경북대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 10개 공공기관에서 81만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유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유출학생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고 개인정보가 털린 대학은 과징금 등 1억2080만원이 부과되었다. 또 올들어 일부 대학에서 학생 성적표, 교직원 증명사진, 내부 결재 서류 등이 무더기로 유출됐다. 문제는 이들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다. 한번 털린 개인정보는 다시 주워담을 수 없고 피해는 오랫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온라인 사기쇼핑,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서비스 가입 및 신용카드 복제, 스미싱 등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온라인회원 가입, 휴대전화나 이메일 스팸, 악성코드 유포메일 발송 등 비금전적 피해까지 폭 넓다. 전북대와 수사당국은 2차 피해 최소화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4 17:43

청년층 이탈 방지, 전북 첨단산업 비중 늘려야

인구절벽 시대, 전북의 인구위기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부가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에 태어난 국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치 못한 깜짝 반등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4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오히려 출생아 수가 줄었고, 5월의 경우 늘어나기는 했지만 증가폭은 극히 미미했다. 게다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월 기준 3.7명으로 지난 3월 이후 석 달째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 이탈은 심각한 문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 자료를 인용해 전북지역에서 해마다 8000여명의 청년(20~39세)이 전북을 떠난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청년층 이탈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다. 전국 각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관리 등 5대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삶 전반에 걸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 청년정책은 일자리다. 이런 가운데 첨단산업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청년층의 지역 전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첨단기업의 수도권 밀집 현상이 청년인구의 지방 이탈,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고 밝혔다. 지역 총사업체 가운데 첨단기업 비중이 1%p 늘면 지역 전입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0.43%p 증가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생명공학·우주항공·신소재·원자력·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전북이 13.4%로 강원(12.2%)·제주(12.4%)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계속되는 탈전북 현상은 결국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와 맞물려 있는 셈이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인 농생명과 이차전지·바이오·탄소·수소 분야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1 11:57

전주시 공영주차장 가성비 떨어진다

전주시가 만성동과 에코시티 등 신도시에 건립을 추진중인 공영주차장이 가성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은 크지만 투자에 비해 실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새로운 접근 방식이 긴요하다. 전주시는 161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성지구에 대형 주차타워를 짓기로 해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장소의 적정성, 시급성에 대한 의문이 일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기업들의 입지를 좋게 하기 위한 시책에 불과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있다. 지난해 9월 ‘만성지구 주차타워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경제적 분석 모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적시돼 있다. 현재 만성지구에는 6곳의 시 공영주차장이 운영중이며 올해안에 3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법원에서 300m 가량 되는 유료 공영주차장도 평소에는 거의 비어있는게 현실인데 주차타워 예정지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검에서 무려 1㎞나 떨어져 있기에 타당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만일 주차타워를 짓는다면 수요가 많은 법원 근처에 조성해야 함에도 멀리 떨어진 곳에 건립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법원이나 중심상가 주변 주차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논란은 에코시티에서 또 제기됐다. 주차장 1개 면당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에대한 따가운 시선이 일고 일고있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내 주차장이 최근 준공됐는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전주시는 올해 에코시티 상가지역 내에 공영주차공간 87면을 확충하기 위해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했다. 전주시내 다른 지역 주차장의 경우 1개 면당 많아야 수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한 것과 비교할때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물론 신도시인 에코시티의 경우 땅값이 비싸고 주차공간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게 최선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다. 교통 안전을 비롯해 도심 주차문제 해소,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시급한 과제인것은 분명하지만 전주시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1 11:34

교육발전특구, 소멸위기 극복 전환점 되길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전주와 군산·정읍·김제·임실·순창 등 전북에서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에 신청한 6개 시·군이 모두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 핵심 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을 지정했고, 여기에 전북에서는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일단 진안·장수·고창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속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교육 여건이 요구된다. 교육은 특정 지역의 정주 여건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표다.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비전으로 중앙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특구 지정에 만족하면서 그 성과를 마냥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는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이다.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 특례 등의 지원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방정부에서 그 정책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공모사업 신청 과정이 바로 지방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동시에 운영 의지를 중앙정부에 피력하는 절차인 셈이다.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쏟은 공력보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이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각 지자체, 그리고 대학·지역기업 등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교육발전특구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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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31 16:11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다 함께 동참하자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다회용기 지원사업 예산 4900만원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다회용기 예산지원은 기후 위기 해결과 탄소 중립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자체와 장례식장이 손을 잡고 일회용품 사용 저감운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잘한 일로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전주시뿐 아니라 전북지역 모든 장례식장이 동참하길 기대한다. 전주시는 2023년 10월 장례식장들과 다회용기 세척·운반 비용을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홍보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여기에 참여한 장례식장은 전주시내 17곳 가운데 고려병원장례식장·시티장례문화원·온고을장례식장·효자장례타운 등 4곳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6월말에 종료되고, 다음 예산이 전면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다회용기 수거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세척 비용 등으로 지원되던 매달 300만원의 지원금이 끊기게 될 뻔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의 일회용 접시 사용량은 연간 2억1600만개에 달한다. 국내 합성수지 접시 사용량의 약 20%가 장례식장 일회용품인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1인당 약 44㎏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 한 가정에서 하루에 약 0.5㎏ 이상의 플라스틱을 버려 2020년 기준으로 매일 1만2000t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했다. 일회용 컵은 완전히 썩는데 20년, 플라스틱은 최소 50년에서 400년이 지나야 분해된다. 일회용품은 사용하는 데는 편리하지만 막대한 처리비용이 들고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장본인이다. 현장에서는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다회용기 사용으로 유족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체 상조회에서 일회용품을 상조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장례업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반발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3년간 유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회용품 저감은 불편하지만 가야할 길이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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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31 12:34

대광법, 22대 전북 국회의원 역량의 시험대다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여야 의원이 협치에 나서는가 하면 다른 지역 특별자치도와 연계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들어 3-5선의 중진의원들이 앞장서 의정활동을 이끌면서 전북정치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번에는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전북 차별의 대명사로 불렸던 대광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면 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만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전북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 대광법에 의한 국고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奧地)나 다름 없었다. 더욱이 대광법은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작업을 벌이면서 거점도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광법은 전북의 3~5선 중진의원 3명이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가장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것은 3선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다음으로 국토위 소속인 4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등 강원과 제주 등 다른 특별자치도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외형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같이 다양한 접근은 대광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국회 통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광법 통과 여부는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시험하는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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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30 11:52

폭염피해 급증 비상한 각오로 대처를

이상기온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다. 염소뿔도 녹는다는 대서에 이어 중복이 막 지났다. 지금은 말복을 향해 달리는 그야말로 삼복더위의 최절정기에 처해있다. 삼복더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덥기 마련이지만 요즘엔 단순히 덥다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3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열대야 기록 지점 밤 최저기온은 전주 26.6도, 군산 26.2도, 정읍 25.4도, 김제 25도 등 4개 시·군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이쯤되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 앞서 군산·익산·김제·부안·고창·완주·전주·정읍에 발효된 폭염경보, 무주·순창·임실·진안·장수·남원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유지되는 등 도내 14개 시·군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문제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에 이를 것이라는 거다.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해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만 하는데 어려운 서민들은 당장 먹고살기 위해 나서야하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올 들어 폭염에 죽은 가축이 11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생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0만 8847마리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열대야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온열질환에 대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부터 7월 7일까지 예보된 도내 아침 최저 기온은 23~27도, 낮 최고 기온은 32~34도 등이다. 온열질환의 사각지대는 도시, 농촌을 가릴 것 없이 홀로사는 노인이다. 전북지역 10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혼자 살고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 고령자 1인 가구는 1년 전보다 6000가구 증가한 10만 6000가구나 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593건이나 된다. 자칫 폭염속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폭염피해 예방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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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30 11:20

통합 반대 측 시위로 김 지사 발길 돌려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도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됐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찬성도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찬반에 대한 수위도 얼마든지 오르내릴 수 있으나 이건 아니다. 대화의 장 자체가 봉쇄됨으로써 의견개진의 기회,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6일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청을 방문했으나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결국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했다. 완주·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중인 김 지사에 대한 완주군민의 첫 집단 반발이 공식화 한 셈이다. 김 지사를 맞이한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완주·전주 통합건의서와 도지사 의견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내기 전에 여기에 먼저 왔어야 하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완주군민을 대표하는 완주군의회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유 의장의 주장이 딱히 틀린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봉쇄되고 행사장 진입 시도가 무산된 것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옹졸한 일이다. 전북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마땅히 그 방식과 절차 또한 민주적 이어야 한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대화 자체를 아예 봉쇄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비단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찬성이든 반대든 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들어보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찬성측 주장도, 반대측 주장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면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대화는 무산됐지만, 추후 군민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여운을 남겼으나 모양새 사납게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과연 향후 추진동력을 어떻게 모색할지 대안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은 지역민들끼리 싸울때가 아니다.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시각으로 차분하게 토론을 해야 할 때다.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이고, 도민들 아닌가. 지금은 삿대질이나 비난을 쏟아낼 때가 아니다. 전북이라고 하는 난파선에 남은 이들끼리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아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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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29 13:51

노인일자리 사고 급증, 안전대책 강화하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일자리가 해마다 늘고 있어 교육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등 질적 관리에도 힘을 쏟았으면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모두 1만35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58건, 2023년 3086건, 올해 1054건 이었다. 2022년에 비해 지난해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골절이 6021건으로 가장 많고 사망도 52건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2019년 86건에서 2020년 87건, 2021년 86건, 2022년 83건, 지난해 196건, 올해 55건 등 모두 593건이다. 참여인원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4년 처음 실시 되었다. 비판도 없지 않으나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사업은 당초 3만5000개에서 올해 103만개로 확대되었다. 이중 매달 30시간을 일하고 29만원을 받는 공익활동이 65%, 60시간을 일하고 76만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이 15% 정도다. 참여 연령은 공익활동이 70대 후반, 사회서비스형이 70세 가량이다. 전북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2021년 5만9500명에서 올해 7만8841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대책은 크게 미흡하다. 대개 수행기관이 일자리 시작 전, 50분 동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인근 소방서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파견된 강사가 맡는다. 이들은 성희롱 예방, 화재대처, 보이스피싱 예방, 교통사고 대처 등을 강의한다. 실습은 거의 없고 때로는 동영상을 보고 끝나기도 한다. 특히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되는 경우 온열사고 예방대책으로 활동기간을 단축하기도 하지만 실제 환자 발생시 현장에는 신고를 하거나 응급처지를 전담할 인력이 없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실효성 있는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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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29 12:00

대광법,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통과시켜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을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에 재돌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25일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등 다른 지역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북 차별의 상징적 법률 중 하나로 지목된 대광법이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만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전북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 대광법에 의한 국고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奧地)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다. 김윤덕 의원(전주갑) 등 도내 의원들이 주축이 돼 광역시가 없지만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대광법에 포함시키는 개정법률안을 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가시켰고,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특자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등 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특자도인 강원도·제주도 등과 연대해 대광법을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한다. 더욱이 22대 국회는 도내에서 5선의 정동영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다수 진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된 대광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계기로 전북차별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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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28 16:56

권역외상센터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했다. 지난 18일 익산시 여산면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70대 운전자가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시간 넘게 거리를 떠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인근 상급종합병원 2곳에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두 병원 모두 응급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쳤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비극이다. 게다가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원광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까지 지정된 상급 의료기관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권역외상센터는 법률에 따라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등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친 중증 외상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응급조치와 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통해 살려내자는 취지다. 그런데 전북지역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원광대병원에서는 이 70대 외상환자를 맡아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가 1명뿐인데 전날 당직근무를 한 뒤 퇴근해 부재중이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전북대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다’는 권역외상센터 홍보 문구가 무색해졌다. 수술할 전문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향하던 구급차를 돌려 뺑뺑이를 돌아야 했던 안타까운 사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지역별로 선정해 지정한 권역외상센터의 사정이 이러니 다른 병원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 필수의료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의료진 부족으로 지역 필수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8 16:56

파출소 설치 기준, ‘범죄예방’ 효과 우선시해야

생활여건을 따질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범·치안시설이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시설도 바로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다.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거주 인구 3만명을 훌쩍 넘어선 전주 에코시티에서도 치안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래전부터 주민 민원이 빗발쳤지만 경찰은 지구대나 파출소 신설 계획을 선뜻 세우지 못했다. 예산·인력 문제와 함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 기준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파출소 신설을 위해서는 관할 면적과 인구, 112 신고 건수, 5대 범죄 발생 건수 등 4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 이상이 동일 급서 지역 평균의 70%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경찰청이 상위 법령을 근거로 정한 기준이다.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인구 기준은 충족했지만, 관할 면적과 112 신고 건수, 5대 범죄 건수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는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치안시설 설치 요건에 가장 중요한 범죄 예방 효과는 빠졌다. 범죄가 자주 발생해야만 치안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만 치료약을 처방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결국 경찰은 에코시티에 파출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파출소를 이전하는 형태로 신도시 치안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전주 송천동 지역 절반의 치안을 맡고 있는 송천2파출소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지연될 소지가 있다. 파출소를 이전하더라도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기존보다 훨씬 증가한 치안수요를 제대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 지구대 및 파출소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는 이유다. 범죄자 검거도 물론 경찰의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다. 경찰청에서 정한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지방 신도시 지역 파출소 조기 신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범죄가 빈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파출소 설치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 당연히 범죄 발생 건수보다는 범죄 예방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5 13:05

폭염속 쓰레기 처리 삶의질 크게 좌우한다

폭염과 폭우에 시름하는 요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사소한 거 같아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핵심은 행정기관과 처리업체의 주도면밀한 시스템 구축과 신속 정확한 처리인데 시민들의 의식 또한 생활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시민 각자가 얼마나 성의있게 공동체 의식을 갖는가에 따라 도시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다. 전주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청소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권역별 청소 책임제를 전면 개선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앞으로 한 업체가 한 개동을 책임 수거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한 12개 권역으로 나눠 대행 8개와 직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주지역 전체를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개선한다. 철저한 준비끝에 시행하는 만큼 앞으로 전주시의 청소행정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당장 주변 현실을 보면 너무 심각하다. 무더위 속 전주시내 골목길 곳곳에 쓰레기더미가 방치되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를 풍기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도시 곳곳 골목길에 있는 쓰레기장 주변을 보면 쓰레기봉투 수십개씩 쌓여있는 것은 기본이고, 물티슈, 일회용 컵 등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는곳도 많다. 무더위와 기나긴 장마로 인해 가뜩이나 불쾌한 생활환경은 주변 곳곳의 쓰레기 관련 악취와 창궐하는 벌레 등으로 인해 짜증 그 자체다. 쓰레기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전주시나 수거 업체만을 뭐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등 아직도 시민의식은 갈 길이 멀다.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을 경우 결과적으로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주택가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음식점, 노래방 등 상가들이 많은 곳에는 미처 수거되지 않은 일반쓰레기봉투와 재활용 쓰레기들이 골목 곳곳에 흩어져 있다. 한옥마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서부신시가지, 전북대학교 구정문 등 전주시가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 4곳을 제외하면, 쓰레기 수거는 계절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세 차례씩 이뤄지고 있다. 다행히 8월부터 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뀌면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경우 매일 수거하게 되지만 행정기관과 업체, 시민 모두의 협조가 있어야만 우리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음을 한번 더 생각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5 12:32

폐지 모아 나눔실천, 80대 어르신이 주는 울림

폐지를 수집해 모은 돈으로 5년째 기부를 이어온 80대 어르신의 나눔실천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전주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홍경식 씨(81)다. 그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정부에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모은 돈을 더해 1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당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내놓은 전주 지역 첫 번째 기부자였다. 이후에도 그는 폐지를 주워 마련한 돈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기부를 이어왔다. 지난 23일 전주시복지재단에 100만원을 기부한 게 일곱 번째로, 기부금은 총 800만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에 불과하다. 생계를 잇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홍경식 어르신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행복한 기부’를 멈추지 않았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우리 사회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의 기부와 사회공헌활동도 눈에 띈다. 하지만 그들의 ‘억대 기부’보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100만원 기부가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나눔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눔은 남을 배려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주는 것이다. 홍경식 어르신은 “기부할 때 가장 행복하다. 여생이 끝나는 날까지 사회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다. “다리도 허리도 아프지만 폐지를 계속 줍는 것은 기부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그의 소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말은 쉽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고령인데다 여건도 좋지 않은 홍경식 어르신이 5년 동안 꾸준히 전해준 지역사회 기부 소식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그의 뜻깊은 나눔 실천이 우리 사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해 이웃사랑의 큰 물결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