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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노인과 어린이가 위험하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한달 전보다 입원환자수가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감염병 등급을 낮추면서 경계심이 약화된데다 자가 진단키트나 치료제도 품귀여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초중고 등이 개학을 했거나 개학을 앞두고 있어 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마스크를 다시 쓰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등 긴장감을 늦춰선 안될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8월 둘째 주 1357명으로 5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북도 마찬지여서 7월 셋째 주 36명에서 8월 둘째 주 181명으로 감염자가 5배 늘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병원만을 조사한 표본조사여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따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숨어 있는 환자가 많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이를 숨기거나 또는 증상이 있어도 일반 독감으로 생각하고 지나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유행이 확산될 경우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안이하게 대처해선 안될 것이다. 우선 진단키트 가격 폭등과 치료제 품귀현상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자가 진단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다. 하지만 약국에는 재고가 떨어졌거나 새로 입고되면서 가격이 2배 가량 올랐다.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의약품 신청량도 19만8000명분이나 실제 공급량은 3만3000명분에 불과했다. 신청량의 16.7% 수준이다. 정부는 치료제 공급에 차질을 빚어선 안될 것이다. 또한 노인과 기저질환자, 어린이가 위험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접종과 변이가 계속되면서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크게 낮아졌으나 감염속도는 빨라졌다. 평균적으로 인플루엔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위험하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감염에 취약하다. 개학과 함께 이동과 교류가 잦아지고 폭염으로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확산 위험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는 8월말까지가 피크라고 한다. 재유행을 막는 길은 손씻기와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게 첩경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9 12:58

새만금 이차전지, 전용폐수처리장 건설하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폐수처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민들과 환경단체, 전북특자도는 전용 폐수처리장 건설을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양오염은 물론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전용 폐수처리장 건설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유치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전기, 용수, 폐수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으면 한다. 이와 관련해 군산과 부안‧고창 어업인 1200여 명은 지난 14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후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 방류계획은 어업인과 국민의 생존권을 공격하는 파멸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일방적 오염폐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폐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53개 항목 외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생태독성’ 기준도 이차전지 폐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산단의 경우 이곳에 들어설 이차전지 기업은 모두 21곳이며 이들이 가동되면 하루 9만t의 고염도 폐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들 폐수를 업체별로 기준치 이하로 처리한 후 방조제 바깥 바다로 방류키로 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27년까지 군산 공공폐수처리장을 증설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수 처리 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만 밝혔을 뿐이다.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건설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전북도와 어민들은 이러한 방안이 기업 비용 절감에만 도움을 줄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차전지는 최첨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많은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다. 용수의 경우 불순물이 극히 낮은 초순수(Ultrapure Water)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리튬배터리 4대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이차전지 폐수가 발생한다. 이 폐수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후 공공 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폐수처리에 대응해야 마땅하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9 09:18

전주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 혼란, 보완대책을

찜통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민들이 생활쓰레기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체계를 이달 1일부터 ‘전면 권역별 책임제’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도입한 ‘권역별 청소책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역 전체를 기존과 같이 12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대행 8개 권역과 직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별 담당업체 책임하에 권역 내 청소와 모든 성상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한개의 동은 한개의 업체가 책임 수거해 특정 지역 수거업체 파악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거 방식을 시행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다. 여름철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쌓이면서 악취와 위생 문제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변경된 쓰레기 수거체계 시행 후 2주 동안 총 6696건의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무려 478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변경된 쓰레기 수거체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전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불편과 혼선이 전주시가 예견한 단순한 초기 시행착오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인지 명확하게 가려내야 한다. 사실 전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극한 폭염 속에 발생한 문제여서 시민들의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예전과는 다른 문제로 쓰레기 대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을 늘려 시민 민원부터 조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수거방식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서둘러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9 09:18

새만금 SOC 예산농단 누가 책임지나

정부는 지난해 8월 느닷없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SOC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런데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최근 '문제없음' 으로 결론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의 용역 결과, 추진 근거 적법성·유관 계획 연계성·추진 절차 준수성·평가 방법 합리성·자료 공신력 등 5개 지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새만금 도로, 공항, 철도 등 주요 SOC가 모두 이 지표의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올해 예산을 반토막 내버린 예산농단은 합리적 근거나 적법성 조차 없었음이 재확인된 셈이다.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 새만금 SOC 추진 단계에서 수립된 사업 계획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법령이나 지침에 규정된 제반 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했음이 확연해졌다. 문제는 잃어버린 새만금사업 1년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거다. 올해 예산을 반토막내고 우여곡절끝에 겨우 일부 복원하기는 했어도 짓밟힌 전북도민의 마음은 과연 누가 치유할 것인가. 더욱이 수십년째 진행돼온 국가 주요사업을 하루아침에 재검토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중단시킨 예산 농단 자행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결론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도출됐으나 그간의 갈등과 상처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제대로된 사과나 변명 한마디가 없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장장 8개월에 걸친 새만금 SOC 사업 검토 용역 결과는 잼버리 파행을 명분으로 자행됐던 전북죽이기 행태가 무리였다는게 재확인됐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만금을 방문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그나마 작은 희망을 갖게한다. 박 장관은 "공항,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복합 물류 '트라이포트(Tri-Port)'를 완성해야 하고,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 확장과 기업 유치를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예산농단을 자행한 기재부와 이에 장단을 맞췄던 정치권과 행정부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정적 대응은 잘못이었음을 시인하고 응분을 책임을 지기 바란다. 그게 바로 천심이고 민심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5 16:28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말복이 지났어도 한여름 땡볕더위의 기세가 여전하다. 고온에 습도까지 높아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보통 여름철 무더위는 말복이 지나면 누그러들지만 올해는 그렇지도 않다. 절기상 더위의 끝을 알리는 ‘처서’(22일)가 지나도 당분간은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나왔다. 극한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걱정이다. 건설현장에서 땡볕을 받으며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을 강조하고는 있겠지만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보통 건설현장 주변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각종 작업과정에서 고온의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도권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권장하는 추세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현장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법률로 정해진 노동자 안전장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에 한해 사업주(제51조)와 근로자(제52조)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멈추는 작업중지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올여름 극한 폭염 속에서도 전북지역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건설 현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행여 폭염 속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경우 주저 없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5 16:28

장애인 올림픽에도 큰 관심을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으로 2024 파리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쳤다. 곧이어 오는 28일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이 개막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선수단 83명이 출전한다. 응원곡 ‘슬로우’(slow)를 발표한 세계 최초 청각 장애 K-팝 그룹 빅오션 멤버 3인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그저 체급이 다른 동일한 대회”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올림픽의 국민적인 성원과 열기를 패럴림픽에도 몰아줘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 결단식을 개최했다. 사실 패럴림픽은 올림픽에 비해 관심이 적다. 하지만 천천히 가도 함께 가면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다는 정신으로 무장된 태극전사들의 선전은 계속될 것이다. 결단식에서 유인촌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이며 모두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동현 선수단장은 출정사를 통해 “우리 선수단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선수 중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수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 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에 17개 종목 177명(선수 83명, 임원 9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금메달 5개 이상 획득, 종합순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5명의 선수가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섰다. 또한 3명의 감독·코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끌게 된다. 이번 대회에 도내에서는 육상, 사이클, 탁구, 태권도, 조정 등 5개 종목에 5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2016 리우 패럴림픽대회 육상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전민재(지체)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3연패에 빛나는 사이클 이도연(지체), 2021 도쿄 패럴림픽 탁구 은메달리스트 백영복(지체),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했던 태권도 이동호(지체), 조정 국가대표로 선발된 최선웅(시각)이 출전한다. 전북자치도 소속인 사이클 이영주 감독과 신익희 코치, 사격 한찬희 코치가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한다. 도민들이 더 큰 관심과 성원을 이들 패럴림픽 선수단에 보낼때 힘든 여정에서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장애인선수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3 14:00

신임 민주 도당위원장, 정치력을 복원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재선의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군을)이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을 대표하는 등 전북 정치의 구심점 역할이 기대된다. 하지만 계속 쪼그라드는 전북발전을 견인하면서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 또한 주어졌다.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전북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 정치력을 복원해 달라는 말이다. 전북 정치는 그동안 인구 감소와 경제력 약화로 영향력이 해마다 뒷걸음쳐 왔다. 특히 초·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지난 21대 국회는 최악이었다. 왕성한 패기를 기대했으나 무기력과 각자도생으로 일관했다. 개개 의원들이 약체인데다 사분오열돼 전북의 목소리를 높이고 전북몫을 가져오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행이 이번 22대 국회는 5선의 정동영, 4선의 이춘석 의원 등 다선의원이 주축이 돼 대정부 활동 등에서 정치력이 살아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춘석 의원이 국회 국토위에서 장관을 불러놓고 예산문제 등 전북에 대한 홀대를 꼼꼼이 따지며 호통치는 모습은 10년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상징적 풍경이었다. 또 정동영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경륜을 유감없이 발휘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월 1회 아젠다회의’를 제안했다. 도내 국회의원이 매달 모여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좋은 제안으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의기투합한다면 전북 정치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다. 둘째, 전북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점이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전북에는 고질적인 현안이 산적해 있다. 내부적으로 지역주민의 컨센서스를 모아야 하는 일과 정부 및 국회로부터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 일이 그것이다.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및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권특별지자체는 마땅히 나가야 할 길이지만 장애물이 많다. 그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오히려 걸림돌이다. 이들을 설득해 전북이 좀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 또한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타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현안이다. 이 위원장은 겸손하고 공세적인 자세로 정치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3 12:05

완주 침수피해자 실효성있는 도움줘야

세상사 모든 일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촘촘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어느 부분에서는 허점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약 한달쯤 전인 지난달 10일 발생한 호우 피해는 군산, 익산, 완주 등지에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폭우가 내린 지난달 10일 전북 완주군 운주행정복지센터 2층 대피소에 모여 있던 주민들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생생하다. 새벽부터 거센 빗줄기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집 밖을 내다보니 장성천의 물이 불어나 거센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냉장고를 비롯한 가재도구가 둥둥 떠다녔다고 하니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한다. 다행히 소방당국은 간절하게 손을 내밀던 주민 18명을 전원 구조했다. 운주행정복지센터나 인근 운주파출소, 운주동부교회 등으로도 대피하기도 했다. 문제는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집 전부를 고쳐야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300만 원이라고 한다. 무려 한달전에 발생한 집중호우의 여진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수해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 대부분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됐다. 하지만 보상금은 300만 원에 불과해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게 현실이다. 무려 한달전 장선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11세대 17명의 이재민은 여전히 운주행정복지센터에 머무르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다. 그들에게 '일상회복'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살던 집을 고쳐 쓰고 싶지만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고, 노인 혼자 할 수도 없어서 막막하기만하다. 도배·장판 보수작업과 파손된 가재도구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않다. 지원금 조차 턱없이 부족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주택파손의 경우 면적에 따라 최소 330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데 문제는 주택침수에 대한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다. 300만 원으로는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는 것도 버겁고, 집집마다 피해 정도가 다른데 다른 대책은 없느냐고 묻고 있다. 수해로부터 재기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는지 당국은 좀 더 꼼꼼하게 살필 것을 강력 촉구한다. 선진사회는 힘없고 말없는 소수의 목소리를 얼마나 귀담아 듣는가에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2 14:24

전북지역 대학 왜 이러나…통합이 답이다

요즘 전북지역 대학에 악재가 잇달고 있다. 바짝 긴장하고 혁신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32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가 하면 대학총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교수들의 성추행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대로 가다간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상황인데도 대학 구성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 걱정이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등을 고려해 도내 대학들이 통합 등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앞장섰으면 한다. 지금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비상이다. 지난해 국내 대학생수는 236만명(전문대 포함)으로 10년 전인 2013년 287만명에 비해 51만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방대 4년제의 경우 2013년 132만 명에서 지난해 107만명으로 18.9%인 25만명이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 감소율이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수는 44만명인데 같은해 출생아수는 23만명에 그쳤다. 이들이 20년 후 대학입시를 치를 경우 입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방 4년제가 가장 위험하다. 도내에는 현재 4년제 10개, 전문대 8개 등 18개의 대학이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이처럼 대학 소멸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도내 대학들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진 상태다. 우선 전북대는 지난해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선정돼 기세를 올렸으나 지난달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 당하는 폭탄이 터졌다. 1947년 개교이래 77년간의 재학생과 졸업생, 평생교육원생 등 32만명의 개인정보가 통째 털린 것이다. 지난해 디도스 공격으로 17시간 동안 일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큰 불편을 겪었음에도 소홀히 대처한 것이 원인이다. 또 전북대 50대 교수는 대학원생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가 하면 군산대 이장호 총장은 정부지원 연구비 22억원을 유용하고 연구원 성과금도 가로챈 혐의로 9일 구속됐다. 이들 사건 사고는 도내 대학들이 신입생 부족과 극심한 취업난, 재정난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여기에는 국립대의 책임이 크다.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경쟁력 확보라는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를 위해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가 통합하고 문제있는 부분은 도려내는 결단이 있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2 13:29

폭염속 코로나 재유행, 위생수칙 지키자

코로나19 재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 끝났다고 선언한 코로나가 무서운 기세로 다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여름철 무더위에 백일해, 수족구병, 폐렴까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감염병 피해로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물론 개인들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5배 넘게 급증했다. 이러한 재유행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도 40명 이상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지난달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확진돼 고령리스크로 대선후보를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코로나 재유행은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KP.3의 빠른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KP.3는 면역회피 능력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뛰어나 전파 속도가 빠르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위험한데 최근 코로나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감염병 재유행의 위험이 점점 커지는데 우리 사회의 대응능력은 무장해제된 상태라는 점이다. 정부는 넉덜 전,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하면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일반 호흡기질환으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이 없어졌고 방역당국의 감시체계도 크게 약화됐다. 또 치료제마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대체 치료제인 라게브리오 등이 동이 나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약국마다 자가진단키트 판매량이 급증하고 가격도 급등했다. 여기에 전공의 파업 등 의정갈등이 오래 끌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 재유행과 함께 다른호흡기 질환까지 창궐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유아 사이에서는 수족구병이, 소아청소년들은 백일해가 확산되고, 폐렴도 날로 번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질병관리청이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폐렴 입원 환자의 경우 지난달까지 1만명에 육박했다. 이대로 가다간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할 상황이다. 실제로 음식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빙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확보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들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1 18:21

티메프 피해 기업 돕기 판촉행사, 도민 관심을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피해 업체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전북지역 피해 기업은 54곳, 누적 피해액은 147억36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신선식품을 제때 판매해야 하는 농수축산물 유통업계의 한숨이 깊다. 신속하게 유통하지 않으면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전국 각 지자체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설 만큼 이번 티메프 사태의 파장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특별 경영안전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과 기존 융자금 거치 기간 1년 연장, 특례보증, 법률 컨설팅 등 다각도에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피해 기업의 상품 판매를 돕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온라인 농식품 판촉행사가 관심을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직영 온라인몰인 ‘전북생생장터(www.freshjb.com)’에서 16일까지 ‘전북기업 상생 특별전’을 개최한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북의 다양한 농산물부터 축·수산물,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특가로 판매되며, 최대 3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북생생장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소규모 농식품업체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쌀‧잡곡과 과일‧채소‧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지역 농수축산물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다. 전북애향본부가 최근 성명을 내고 ‘도내 기업들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한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전북인의 미덕이다’며 위메프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한 전북기업 상생 특별전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예견치 못한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전북지역 중소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다.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1 18:21

한동훈 대표, 동행의원 성과 보여줘라

호남권에 기반을 둔 민주당과 영남권에 토대를 둔 국민의힘은 외형상 전국정당이지만 그 속내를 보면 지역정당의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구태여 구체적인 수치나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너무도 안타깝고 국가 백년대계의 대장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은 지루하기 그지없는 진부한 주제다. 이러한때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먼저 이슈를 던지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6일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등 당 중진들로부터 ‘호남 동행’ 재추진을 건의받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호남 동행은 ‘서진(西進) 정책’의 일환인데 현역 의원이 전북을 비롯한 호남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당 지역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당시 정운천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8명은 호남 41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졌다. 핵심은 한동훈표 서진정책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동행의원을 하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만도 못하다. 새로 당권을 장악한 한동훈 대표가 뭔가 과거와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진정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해도 표를 주지 않으니까 구태여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정파 논리에 불과하다. 적어도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이같은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적 지지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영원히 번영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를위한 여러 정책은 어떤 정치적 해석이나 계파논리로 폄하돼서는 안된다. 지난달 23일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때 당대표 후보로 나선 5선의 윤상현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서진 정책을 언급하며 매주 월요일 호남 현장최고위원회의 개최 등을 공약했다. 비록 그가 당내 경선에서는 떨어졌으나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귀담아들을만한 내용이다. 호남에 대한 배신을 국민의힘은 그동안 마치 배려인 것처럼 거짓으로 색칠해왔던게 사실이다.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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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8.08 15:15

폭염에 노출된 고령의 농업인, 사회적 관심을

장마가 지나기 무섭게 무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무더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고령자와 임신부·만성질환자·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영농기, 논밭과 시설하우스에서 일해야 하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걱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170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16%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뜨거운 열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열경련 등을 이르는 말이다. 어지러움, 현기증, 피로감, 의식저하,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들이 스스로 단독 농작업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촘촘한 사회적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교육 및 홍보, 농경지 순찰활동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농사에는 다 때가 있다’며 농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뙤약볕 내리쬐는 논밭에 나온 고령의 농업인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 촘촘한 대책과 더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드론을 활용한 논밭 작업현장 예찰활동과 담당 공무원의 마을단위 현장 방문,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전방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혹여 폭염 대응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업과 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세심한 안내와 지원도 요구된다. 인구 유출과 쌀값 폭락 등으로 인해 활력을 잃고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서 폭염으로 인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8 13:57

교육청, 진로진학 지원체계 재정비해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았다. 폭염 속에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능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어떤 전형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입시 변수가 많아 부담이 클 것이다. 지방 의대 모집정원이 크게 늘고 각 대학의 무전공 선발비율도 대폭 확대돼 기존 입시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학부모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수준 낮은 진학지도로 인해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을 찾고 있다’며 체계적인 진로진학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청 대입지원단의 정보 부족과 전략 부재를 문제삼기도 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입시정보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교 수험생들을 위해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입정보를 분석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원단은 대입지도 경험이 풍부한 일선 학교 교사들로 구성되며, 인원은 지난해 108명에서 올해 13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은 교육청의 진학 지원체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교육청이나 학교가 아닌 수도권의 입시 전문 컨설팅기관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지역의 공교육 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다고 특정 학부모 단체의 요구대로 교육청에서 별도의 상설기구로 진로진학센터를 설립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초 ‘학생 유출 없는 전북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내놓은 10대 핵심 과제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 대입 진학정보 제공과 진학지도 역량 강화·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등 세부 추진계획도 제시했다. 그런데 정작 수험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헛일이다. 지금이라도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진로진학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입지원단의 진학지도 역량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7 16:12

세계한인대회 준비, 1년전 잼버리 기억하라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전북대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는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북이 국제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대회 관계자들은 1년전 이맘때 열렸던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도민들은 지난해 8월에 열렸던 새만금 잼버리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는 지금처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폭염대책은 물론 화장실·샤워실 등 위생 문제와 부실한 식사, 미흡한 의료시설 등 비난 받아 마땅한 수준이었다. 여기에 미숙한 진행, 다수의 컨트롤타워, 방만한 운영 등이 겹쳐 중도에 철수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로 전북은 국제적 행사를 치를 능력이 없는 곳으로 낙인 찍혔다. 나아가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도민들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10월 22일부터 3일간 전북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규모가 세계잼버리와 비교할 수 없지만 경제영토 확장과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황금같은 기회다. 그런만큼 철저한 준비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난해 잼버리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대규모 행사를 치를 컨벤션시설이 없어 자칫 잼버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초 이번 대회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치를 예정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해 전북대로 변경했다. 그러나 전북대도 국제대회를 치를만한 대규모 시설이 없어 대운동장에 8200㎡ 규모의 대형 돔을 임시로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3000여명의 국내외 기업인과 대회 관계자, 관광객, 지역민 등 1만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과연 이를 감당해 낼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중 주차시설과 휴게시설 등이 제일 걱정이다. 잘못하면 주차대란을 불러와 행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불편하고 질 낮은 행사라는 평을 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학기 중인데다 평일이라 전북대 재학생과 교직원 차량만으로도 교통 및 주차량이 만만치 않다. 또한 기업인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도 크게 부족할 수 있다. 철저한 준비로 잼버리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7 15:31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혁신적인 운영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잊을말하면 터지는 각종 사고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이가 없고 후속 조치마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로 베이스에서 운영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가스폭발 참사가 발생,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부상자 4명은 여전히 고통속에서 근근히 치료받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권 재활용품 선별과 하루 300t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와 95t 규모의 하수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전주시는 수익성 민자투자(BTO) 방식으로 1106억원을 투입해 20년 동안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겼는데 출자업체는 태영건설 26.25%, 한백종합건설 12.5%, 성우건설 6.25%, 에코비트워터 5% 등이다. 민간 건설사가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사 변경 문제로 올초부터 논란이 일었다.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에코비트워터가 손을 떼면서 운영을 넘겨받은 곳이 토목 공사를 주로 해왔던 지역 중소 건설사인 성우건설이다. 전주시는 폐기물 처리 실적은 물론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고, 결국 운영과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전주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지분을 확보해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있게 들린다. 주관 운영사뿐 아니라 태영건설과 전주시의 책임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주관 운영사인 성우건설은 물론, 지배주주 격인 태영건설, 주관 운영사가 폐기물 처리 경험이 없는 성우건설로 변경되는 것을 승인한 전주시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앞서 지난 2022년 전주시가 반입한 음식물 쓰레기 중 라이터가 자연발화되면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복구비 4억 원과 외주처리비 12억 원도 미지급 상태라며 업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전주시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BTO(민간자본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됐고 협약에 명시돼 있기에 시설 보수는 운영업체가 맡아야한다고 항변한다. 구체적이면서도 실무적인 부분은 전주시와 업체측이 확실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겠으나 어쨋든 시민들이 보기에 전주시와 업체 모두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6 14:37

전북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하라

지난해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선정되는 등 잘 나가던 전북대에 폭탄이 던져졌다. 지난달 28일 통합정보시스템인 오아시스가 해킹 당해 1947년 개교 이래 77년 동안 쌓아온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32만명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린 것이다. 이로 인해 전북대에는 전화와 이메일 등 피해 상담민원이 1000건 넘게 접수되었다. 전북대는 온라인 사기금융이나 명의를 도용한 각종 범죄 행위 등 2차, 3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전북대는 지난해에도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받아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1월 31일 오전 7시 50분부터 2월 1일 새벽 1시까지 학교 전산망이 일부 마비되는 등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는 데이터가 삭제 당하거나 유출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지난해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더 큰 대형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에 앞서 경북대에서는 2021년과 지난 달 두차례에 걸쳐 대학원생 등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또 올 들어 일부 사립대학에서 학생 성적표, 교직원 증명사진, 내부 결재 서류 등이 무더기로 유출됐다. 이처럼 잇따라 대학의 전산망이 해킹에 노출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북대와 경북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한다. 또 대규모 대학의 경우 자격을 갖춘 CPO(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화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게 특징이다. 다시 거둬들일 수 없는 등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두고 언제 어디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전북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비 온뒤 땅이 굳어지듯,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및 배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공사립대학들도 남의 일이 아닌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6 13:25

허위, 부실 승강기 안전점검 뿌리 뽑아라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최저가 과잉경쟁이 이어지면서 크고작은 부실점검은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우려는 도를 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허위나 부실점검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승강기는 안전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뉴얼에 입각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승강기 안전 관련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시설인 아파트나 큰 건물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의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을 대행하고 있다. 문제는 허위또는 부실 점검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다. 한가지 사례를 보자. 동일인이 같은 시간에 전주와 익산의 다른 승강기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할때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점검을 했다는 얘기다. 정확한 실태는 점검을 통해 파악해야 하겠지만 서류상으로만 허위 보고를 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한두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점검 기술인력 1명당 100대를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적정 규모를 초과해 승강기를 관리하면서 허위나 부실 점검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일부 업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점검을 대행하고 있다고 한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만 모를뿐 관련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심지어 산재로 인해 입원이나 휴가 중인 직원이 버젓이 점검자로 입력돼 있는 경우도 있다. 부랴부랴 행정당국은 긴급 합동점검에 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중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실태 조사 결과, 허위 점검 결과를 입력한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물론, 그 인력이 소속돼 있는 업체 등에 대한 조치를 엄정하게 해야한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선량한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을 봐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5 14:44

한빛원전 수명연장, 안전 공감없이 안된다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명 연장은 안될 일이다.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위치한 한빛원전은 1986년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빛 1호기를 비롯해 현재 6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이다. 이 가운데 1986년과 1987년 가동을 시작한 각각 95만kW의 한빛 1호기와 2호기가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설계수명 40년이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이들 원전을 폐쇄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들 원전이 수명을 다하면 폐로하고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단지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정책이 바뀌었다. 원전산업 재육성을 강조하며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한빛원전을 관할하는 한수원은 원전의 계속운전이 정부 국정과제에 맞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명 연장을 위해 한수원측은 필수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주민의견 수렴은 발전용 원자로로부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내에 있는 지역 주민이 대상이며 원전변경 30㎞이내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전남 영광·함평·장성·무안군과 전북 부안·고창군 등 6개 지자체다. 그러나 6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지자체의 대관 불허 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또 부안의 경우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연기되었다. 대신 부안군의회가 지난 1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부안군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자리 역시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한수원과 정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만약 영광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바다 건너 20㎞ 떨어진 위도는 물론 김제, 전주 등 전북 대부분 지역이 방사능 피해 영향권에 든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문제는 주민 우려에 대한 불식없이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주민 공감 없는 사업은 결국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5 14:40

전주시 용역업체 선정과정 특혜 의혹 밝혀야

전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용역비만 600억원을 넘는 대형 사업으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절차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고 시점과 모집 인원, 선정 방식 등을 놓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특히 평가위원을 모집하면서 선착순으로 등록을 마감한 데 대해 반발이 거세다. 평가위원 구성 비율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보다 공무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처럼 숱한 의혹과 함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절차를 강행할 태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시가 낸 또 다른 용역사업 평가위원 모집공고에서는 선착순을 비롯해 논란이 된 모집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내사를 위해 전주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자체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논란은 낯설지 않은 일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불쑥불쑥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도정 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요구하기도 했다.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전주시가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평가를 강행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당장 관련 일정을 중단하고 재공고를 통해 평가위원 모집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 평가위원 모집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절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데도 이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