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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전동카트, 안전사각지대

전주 한옥마을이 급격한 상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관광용 전동카트 사고까지 일어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옥마을은 패스트푸드점과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 팔리는 탕후루, 타코야끼 등 길거리 음식점, 조잡한 외국산 기념품점 등이 난립해 한옥 고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 여기에 전동카트가 길거리 곳곳을 누비고 다녀 사고 위험까지 상존한다. 행정 규제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했으면 한다. 전북특자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교동 한옥마을 남천교 인근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몰던 4인승 전동카트가 주행 중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전동카트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4명이 정강이와 엉덩이 등에 찰과상과 열상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전동카트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커브를 돌다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카트는 골프장이나 프레시 매니저(Fresh Manager,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 또는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전동차로,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커브길이나 내리막길, 골목길, 야간에는 위험 천만이다. 전주 한옥마을 내에는 30곳에 달하는 전동카트 대여점이 영업중인데 일부는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로 시야확보가 힘든 심야시간대 영업을 하는가 하면 이용객 상당수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업소에서는 대여시 운전면허증 확인만 할뿐 실제 운행할 때 운전자 확인이 안되는 등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해 안전사각지대가 되어 버렸다. 실제로 지난 2015년 4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사건에 이어 2017년에는 전동카트가 행인 2명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한옥마을 상가로 전동카트가 돌진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전주 한옥마을은 올해 관광객수가 1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뿐 아니라 이미지도 먹칠할 수 있다. 전주시는 대여점주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각별하게 신경썼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7 14:32

자립도 낮은 전북,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기업경기 위축,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한복판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자리잡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뚜렷한 해법은 없다. 일부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나 또 한편으론 마른 수건도 다시 한번 더 짜는 내핍 밖에는 없다. 현실을 보자.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해가 갈수록 악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과거엔 전남이 전북 아래에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전북자치도가 재정자립도 꼴찌를 기록중이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심각하다. 전주시가 21.73%로 유일하게 20%를 유지했을뿐 나머지 시·군은 20% 미만이다. 완주군 17.67%, 군산시 16.11%, 익산시 14.73%, 김제시 10.02% 등이다. 전북 14개 시·군 중 무려 9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한자릿수다. 정읍시 9.69%, 고창군 9.39%, 남원시 8.68%, 부안군 8.23%, 무주군·순창군 8.14%, 임실군 8.07%, 장수군 7.97%, 진안군 6.69% 등이다. 어려울 것으로 짐작했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깜짝 놀랄 것이다.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전북자치도 본청 기준 38.11%로 지난해(41.97%)보다 3.86%p 하락했다. 결국 전북특별자치도로 큰 꿈을 안고 출범했으나 현실은 엄청나게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정 분권 없는 특별자치도'의 앞길이 어떨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19.24%인 현행 교부세율을 높여야 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칫 지역간 빈익빈부익부를 가져올 수 있기에 관련 법 개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개선과는 별개로 자치단체의 역량은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에 모아야 하고 특히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7 12:50

미중 싸움에 등 터지는 새만금 이차전지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계속되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사업에 불똥이 튀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투자하려던 한중(韓中)합작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종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차전지 사업으로 호기를 맞은 새만금산단이 또 다시 곹두박질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특자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새만금 국가산단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7월에 울산, 오창, 포항 등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차전지는 '제2의 반도체' ‘향후 50년 먹거리’ 등으로 불리는 미래 핵심기술 중 하나다. 이곳에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42개 기업에서 10조1000억원의 투자가 몰려 들었다. 이 중 LG화학, SK온, 룽바이, 미래나노텍 등 21개 업체가 국내외 이차전지 회사다. 뿐만 아니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 기업까지 고루 포진하며 ‘밸류체인’을 이뤘다. 그런데 이들 이차전지 기업 중 상당수가 한중 합작이다.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SK온·에코프로도 지난해 중국 GEM과 1조21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한미(韓美)간에 체결된 FTA를 활용해 생산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이러한 장점을 강조하면서 기업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LG화학과 SK온은 새만금개발청에 이달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투자 계획을 미뤘다. 내년 초에 예정된 협약 시기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한중 합작을 계속할지, 투자를 취소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지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한다. 또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전북특자도 등은 정부와 소통하며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6 18:04

교사 행정업무 경감, 공교육 강화로 이어지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3일 ‘교사 행정업무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거석 교육감이 ‘수업중심의 학교를 만들겠다’며 직접 발표한 이번 대책은 △정보업무 지원 △전북에듀페이 업무 경감 △학교업무지원센터 확대 개편 △교무업무 지원 △공문서 총량제 시행 등이 골자다. 사실 교사 행정업무 경감은 오래전부터 각 교원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그동안에도 교육부와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연구를 통해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 전산실무사,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방과후 실무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이 속속 배치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이번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스마트 기기 및 스마트칠판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튜터를 학교마다 1명씩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와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욕적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교사들은 수업과 관련 없는 다양한 행정업무를 싸잡아 ‘잡무’로 칭했다. 늘어나는 잡무를 없애야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수업의 질을 높여 공교육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23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 대책의 취지와 목적은 현장의 교사들이 수업과 상담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학부모와 도민들은 이같은 정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에 발표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보완·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들도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어쨌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6 18:04

무더위 성큼, 취약계층 폭염대책 서둘러야

무더위가 성큼 다가왔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고돼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폭염 대책이 요구된다. 올여름에도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재난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폭염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자연재난이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81명에 이른다. 게다가 매년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고, 지난해에는 4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아직 폭염이 닥치지는 않았지만 계절상 여름에 접어든 만큼 미리 대비책을 세워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여름철, 독거노인과 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들이 불볕더위에 방치돼 불상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고령의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영농철을 맞아 논·밭에 나간 어르신들이 땡볕에 쓰러지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온열질환 예방 요령 알림 서비스와 드론을 활용한 논·밭작업 현장 예찰활동 등 맞춤형 대책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응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정형화된 폭염 대책을 해마다 반복하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맞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우선 폭염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수요에 맞게 늘리고, 기존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폭염이 닥치기 전에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시스템도 재정비해 어르신들이 뙤약볕에서 쉼터를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늘막과 같은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 피해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현장 점검을 통해 폭염 대응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3 14:42

장기요양기관에 서울업체 진출, 대책 있나

서울에 본사를 둔 장기요양기관 운영업체가 군산에 진출하려 하자 군산지역 요양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자본력과 조직, 노하우를 앞세운 업체들이 체인점과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지역시장이 잠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해 일정한 격식을 갖춰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202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만7484곳이다. 전북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1198곳,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252곳 등 모두 1450곳에 2만252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 C업체가 군산시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정 심사신청을 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업체는 전국에 체인망을 두고, 법인을 여러 개로 나눠 10곳의 지자체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복지 용구 등 34개의 직영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전국 채용 등 요양 인프라 확충을 들어 2025년까지 전국에 100개 센터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시는 1차 지정 심사에서 서류 미비를 들어 부결시켰지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승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자유 경쟁’이라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이들 업체가 진출하면 대형마트가 그렇듯 지역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지역업체들은 이들이 비영리사업인 노인복지센터 운영보다 실질적으로 의료기구, 공동구매 등 복지용품 시장을 점유하는 영리 행위를 확장해 나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들의 진출을 막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결국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쟁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이는 비단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는 이들과 유사한 벤처업체들이 여럿 있고 돈이 된다면 전주 등 어느 곳이든 진출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업체들도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3 14:24

잇따른 사찰 화재, 예방·진화대책 강화해야

최근 전북지역 사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달 국가 명승 지정을 앞둔 천년고찰, 김제 망해사에서 불이 나 극락전이 전소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완주 구이면 용광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이 모두 불탔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사찰 화재는 각별한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불교 문화재가 35%를 차지하고, 국보와 보물 등 주요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많아 이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 소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유서 깊은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이어서 화재 위험성이 높다. 물론 소방당국에서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서도 최근 도내 전통·일반사찰 140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다. 마침 김제 망해사 화재 직후여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화재 안전조사는 전통사찰 위주로 진행돼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진 사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의 화재로 대웅전이 불탄 완주 용광사도 이번 안전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화재 당시 사찰 내 소화설비도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찰이 산속에 위치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작은 불씨나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거나 대규모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우선 대형 화마로 번질 수 있는 사찰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찰의 초기 대응과 자체 진압도 예방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반 건축물 기준에 맞춰 구비된 소화시설 및 장비만으로는 목조 건축물인 사찰 화재를 제대로 진압할 수 없다는 점이 그간의 사례에서 입증됐다.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찰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해 모든 사찰에서 주기적인 방염 처리와 함께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 시설·장비를 확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화재 안전점검도 한층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2 12:44

대구·경북 통합…남의 일이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하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답하면서다. 대구와 경북을 합쳐 인구 500만 명의 메가시티로 만들어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힘을 보탰다. 지도자들이 통 크게 결단하고 일을 추진하는 모습이 부럽다. 이에 비해 전북은 어떤가. 광역 통합은 커녕 30년 동안 기초 통합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기득권을 가진 지역정치인들이 소지역주의를 부추긴 결과다. 지역의 일을 지역민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낙후타령만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스스로를 뒤돌아 보았으면 한다. 지금은 예전처럼 교통이 불편하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다. 전국이 반나절이면 오가고 SNS 등 통신수단도 발달했다. 인구가 급감하고 생활권도 같은데 굳이 행정구역이 다를 필요가 없다. 행정개편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살아남는 시대다. 대구·경북은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 선출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다. 조만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만나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전국은 지금 행정통합이 봇물이다. 대구·경북은 물론 충청권 4대시도가 추진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경제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단위도 군위가 대구에 편입했고, 목포·신안이 순항 중이며 충남 금산군이 대전 편입에 적극적이다. 기장 모범사례는 10년 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한 통합 청주시다. 청주시 발전은 옛 청원 지역인 오창과 오송을 중심으로 눈부시다. 통합에 실패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오송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되었고 오창은 세계 최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첨단전략 핵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인구도 증가했다. 10년이 지나면서 통합 시너지 효과가 뒷심을 내고 있다. 전북도 이제 남의 얘기만 할 때가 아니다. 완주·전주 통합, 새만금권 통합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남의 등만 보고 가다간 늘 꼴찌를 면치 못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2 12:37

전주 음식창의도시 메카로 우뚝 서기를

전주는 명실공히 맛과 멋의 본향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뒤쳐져 도시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말할 수 없이 떨어져있으나 계랑화 하기 어려운 맛과 멋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대중성있게 살려 관광자원화 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라는 점에서 전주를 한식 세계화를 이끌어갈 거점도시로 더 통크게 육성하는 것은 그래서 시급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주가 K-푸드의 중심 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K-푸드의 가치와 다양성을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한편, 전통성에 기반한 과학기술을 접목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것도 벌써 12년이나 됐다. 전주시는 콜롬비아 포파얀(2005년), 중국 청두(2010년), 스웨덴 오스터순드(2010년)에 이어 2012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선정된 바 있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음식 수도에 그치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커다란 상징성을 갖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음식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동네에서 자랑만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양한 음식 장인, 유구한 음식문화와 음식 수도로서의 역사성을 제대로 살리는게 중요하다. 그런점에서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사업' 은 단순히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갖는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식관광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잘만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세계적인 미식도시로서 확고히 자리잡으려면 국제한식조리학교, 국제발효음식엑스포, 전주비빔밥축제 등 음식 산업·문화·관광이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 음식과 관련해 민간·공공 영역의 협력 체계 구축은 너무나 중요하다. 음식관광 창조타운은 전주시 경원동3가 일원 2829.8㎡ 면적의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약 337억7100만원을 들여 음식도서관, 전시판매장, 요리교실, 창업지원 체험공간, 음식 관련 유튜브 촬영공간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답게 전주의 발전은 향후 세계적인 음식관광도시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전세계적인 맛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가 더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1 15:23

전북현안, 소통 가능성 보여준 첫 원탁회의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렸다. 전북애향본부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시장 군수,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22대 총선 당선인, 그리고 각계 시민사회 대표 등 오피니언 리더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라북도라는 행정구역이 생겨난지 128년만에 처음 열린 원탁회의는 전북현안을 둘러싸고 소통과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현장이었다. 갈수록 쪼그라들어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현실을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뭉쳐 돌파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앞으로 원탁회의를 발전시켜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활용했으면 한다. 이날 회의는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과 전북대 송기도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원장은 ‘전북 재도역 현안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호남권 2대 도시로 도약 △새만금 국제 공항: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직·주·락·교(職住樂敎) 앵커도시 △첨단 상용모빌리티: 전북자치도 경제 엔진 △한국의 맛·멋·소리: K-Culture 창의수도 등 5개 과제를 설명했다.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다. 이어 송 교수는 ‘새로운 전북시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발제에서 전북정치권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弗爲胡成)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열띤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회의는 전북 현안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갈등 현안들에 대해 각자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돼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민주당 일색의 정치권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호소력 있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지원 문제와 K-푸드 활성화,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전주 미식수도 도약 등 건전한 제안도 도출됐다. 전북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밑바닥을 기는 경제력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청년들도 해마다 1만명 가량이 전북을 떠난다. 이대로 가다간 해체될 처지다. 이러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똘똘 뭉치고 그 맨 앞줄에 정치지도자가 서야 한다. 원탁회의가 이러한 의견을 모으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1 12:04

R&D 예타 폐지 계기로 전북현안 가속화를

국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구와 경제규모가 큰 지역은 기존사업은 물론,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기가 매우 쉬운 반면, 정작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역동성을 살려야 할 비수도권은 고비고비마다 걸려 낙후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 이 관문을 통과하는게 쉽지 않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인데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관건인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동력이 뚝 떨어졌다. 예타 탈락 사유는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는 거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푸드테크를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계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등 R&D 관련 사업들을 계획중인데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핵심 과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부문 예타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전북의 주요 R&D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가 이뤄지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에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전북자치도 차원의 준비와 대응도 꼼꼼해야 한다. 정부가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계획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젠 단순히 떼를 써선 안되고 충분한 논리개발도 필요하다. SOC 사업은 예타를 통과할 경우 완공까지 보통 10년 가량 소요된다.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전북현안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예타 면제는 종점이 아닌 하나의 시발점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0 13:14

청년도 떠나고, 청년정책도 뒷걸음치는 전북

청년들의 탈(脫)전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들의 탈출러시를 멈추게 할 청년정책도 뒷걸음치고 있다. 청년관련 사업과 예산이 줄어든 것이 그 예다. 과연 청년들이 등지는 전북에 희망이 있는가. 청년들이 떠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에는 노인들만 남게된다. 지역은 활력을 잃고 결국 지방소멸을 앞당기게 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청년들의 수도권 행을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균형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북도 등 지자체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했으면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도내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1844명에서 지난달 35만8864명으로 5만2980명이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만476명, 2021년 38만8760명, 2022년 37만4789명, 2023년 36만3812명으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해마다 약 1만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난 셈이다. 원인은 학업과 일자리 때문이다. 10대와 20대는 좀더 나은 대학을 찾아, 20대와 30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행을 택한 것이다. 전북에는 가고 싶은 대학도, 양질의 일자리도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일자리가 핵심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전국의 청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모여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독으로는 힘이 부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지역균형을 떠벌일 게 아니라 갈수록 견고해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무너뜨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발등에 떨어진 내 지역의 현안이므로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청년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 2017년 ‘전북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나 유명무실하다. 또 지난 3월 기준 전북도의 올해 청년 신규 사업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와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에 그쳤다. 청년 정책 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해 93개에서 85개로 줄었다. 전체 예산 역시 3120억 원에서 2740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청년들을 붙잡을 아이디어도, 사업도, 예산도 미흡하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0 11:46

태조 이성계 브랜드 마케팅 적극 나서라

전북도가 지역에 산재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역내 유적지를 시·군 문화관광 축제와 연계하고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 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잘한 일이다. 전북은 조선왕조의 관향(貫鄕)으로서 이성계와 관련된 역사유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존돼 있는 곳이다. 이러한 역사유적을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키워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품고 있다. 고대 마한에서 근세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역사문화의 보고다. 마한의 경우 만경강을 중심으로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되고 있고 고구려 유민들은 익산에 보덕국을 세웠다. 최근에는 장수와 운봉 등 동부 산간지역에서 1500년 전 가야의 고분과 산성, 봉화, 제철유적이 속살을 드러내 학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가 하면 900년 전주에 도읍했던 후백제는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올해 중 450억원 규모의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주가 고도(古都)로 지정되면 파급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와 관련된 유적지가 전국적으로 67곳이 있는데 이중 76%인 51곳이 전북에 소재하고 있다. 전주가 경기전 등 30개소로 가장 많고 남원이 황산대첩비 등 8개소, 그밖에 완주 위봉산성, 임실 상이암, 진안 마이산, 순창 만일사 등이다. 설화도 전국 110건 중 26%인 28건이 도내에 산재한다. 하지만 전북은 이같은 역사문화자원을 브랜드 마케팅하는데 소홀했다. 조선왕조 500년의 수도였던 서울은 말할 것 없고 충남 계룡시는 태조 100리길, 충북 충주시는 수안보 온천을 왕의 온천으로 스토리텔링해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는 이성계가 애정을 쏟은 회암사지를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했다. 반면 전북도는 2020년부터 5년째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태조 이성계의 문화 중심이 전북임을 알리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제 행정뿐 아니라 학계와 관심있는 시민들이 나섰으면 한다. 좀더 공세적인 자세로 브랜드화에 성공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9 18:01

무더위 성큼,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만전을

올여름에도 찜통더위가 예고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새만금잼버리의 악몽을 불렀던 지난해 여름 더위보다 올여름이 더 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더위가 찾아오면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식중독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을 넘어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됐다. 음식이 쉽게 상하는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당국의 철저한 식재료 위생관리·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교육당국에서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가 터질 때마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고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도 전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벌써부터 식중독 의심 증상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27명과 교직원 4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날 단축수업을 진행하고, 대체식과 도시락 등 급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 안전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가장 우선해서 보호해야 할 가치다. 학교가 학생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학교 교육은 그 목적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한창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일은 교실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최근 각 학교가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물론 급식의 질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먼저 교육당국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더 강화해야 한다. 물론 위생관리 지침을 토대로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급식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급식 과정을 더 촘촘하게 관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북은 공동조리 운반급식 형태로 급식을 운영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적지 않은 만큼 급식 운반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시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요구된다. 더불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를 포함한 급식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9 18:00

전북에 자산운용 중심 공공기관 이전해야

인구감소로 인해 극심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지역과 수도권 간 격차는 이제 치유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결국 국정 최상위 정책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둬야한다.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기관 몇개를 지방에 이전한다고 해서 당장 침체위기에 빠진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 동력이 될 수 있고, 성장과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는 있다. 일자리가 살아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효과도 있기 마련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 여부가 화두로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만큼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이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지역과 계속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전북의 경우 핵심은 한국투자공사(KIC)와 7대 공제회를 추가로 이전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사실 세계 3대 연기금 운용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은 앞으로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추가 이전이 될 경우 '자산운용 중심지' 로 급격히 발돋움할 수 있다. 수년째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문제는 이제 전북에서도 점차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에 만일 국내 2위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공사가 이전한다면 일거에 전북의 금융산업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7대 공제회 자산은 지난해 기준 128조 5546억 원이나 된다. 한국투자공사 운용자산은 지난해 기준 1894억 달러(약 258조 원)나 된다. 하지만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이전을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 특히 조만간 전북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갖게 될 윤석열 대통령이 화끈하게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화답해주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그게 지역발전의 요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6 14:36

학교 성범죄 근절,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경북지역에서는 불법촬영 등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와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등의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전북지역에서도 학교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교육청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모두 224건에 달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학교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우끼리, 또는 사제지간에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다가 성범죄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면서 학교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일선 초·중·고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이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학생 성교육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및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고위직 공무원 대상 예방교육 △성비위 교직원 재발 방지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연간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교과서조차 없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설 성교육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자녀가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사설 업체를 찾는 것이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성교육 전문강사 또는 전문상담사 확대 배치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과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도 확대·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6 12:38

정부 미래위, 완주전주 통합부터 지원하라

정부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를 구성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 등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전북으로서는 정부 차원의 미래위 구성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며 통합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은 물론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나 30년간 큰 변함 없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보색하기 위한 미래위를 설치한 것이다. 정부는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고,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완주와 전주 뿐이다. 완주·전주와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4전 5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했다. 통합청주시는 국가로부터 통합시청사 건립비용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통합 초기 위기를 극복하고,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매립된 새만금 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통합의 전 단계 형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전북도가 나서 추진하려 했으나 출범도 전에 관할권 다툼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완주전주 통합은 3년전에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불씨를 살려냈으며 현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태다. 미래위는 자문위원회이고 앞으로 6개월 활동 후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할 예정라고 한다. 따라서 미래위가 완주·전주 통합을 바로 지원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완주·전주 통합을 행정체제 개편의 시범사례로 삼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한다. 완주·전주 통합 성공이 곧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산과 법 개정 지원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5 16:52

우리 시대 스승과 제자, 그 의미를 다시 새기자

‘스승의 날’이 지났다.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쳐주신 스승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자는 뜻에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전달하는게 관행이자 예의였던 시절이 있었다.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졸업 후 옛 은사를 찾아가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청에서 ‘스승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촌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큰 변화가 왔다.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정하는 학교가 늘어났다. 그리고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선물은 법으로 금지됐다. 확 달라진 스승의 날 풍속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많이 변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교권 침해 문제가 이슈로 부각된다. 교권 침해의 주체는 주로 학생과 학부모라는 점에서 사제 간의 관계가 다시 조명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에서 보호해야 할 권리는 교권이 아닌 학생인권이었다. 일부 교사들이 사회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교권의 상징이었던 회초리를 빼앗긴 데는 그만한 시대적 배경과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올해는 현직 교사 10명 중 8명이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더 씁쓸한 스승의 날을 맞았다. 교사들의 교직생활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한쪽에 무게가 실리면 다른 쪽은 공중에 붕 떠야 하는 운동장의 시소 같은 관계가 아니다.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시대적 조류에 밀려 다시 어느 한쪽에만 무게를 실어준다면 문제가 되풀이 될 수도 있다.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긍지와 사명·열정을 잃게 되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신뢰 회복이 급하다. 변질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존경받는 참스승, 사랑받는 제자들이 함께 웃는 교실을 복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5 16:52

전북도, 세계미식관광포럼 반드시 유치하라

전북자치도가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와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석해 ‘2006 세계미식관광포럼’ 전북 유치 도전을 선언했다. 세계미식관광포럼은 각국 음식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로, 음식이 다양한 관광요소와 결합해 도시 이미지와 함께 재방문을 높이는 외래 관광객 유치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 포럼은 이미 부산시가 2년 전부터 유치에 나선만큼 전북자치도는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전북자치도는 이 포럼 유치를 위해 160개 회원국을 보유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70여 개국 100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와 교류 협력을 통해 전북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미식관광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관광산업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는 음식에 관한 한 스스로 ‘음식 수도’라고 자부하고 있는데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다. 콜롬비아 포파얀(2005년), 중국 청두(2010년), 스웨덴 오스터순드(2010년)에 이어 전주시는 2012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선정됐다. 또한 2년 전에는 ‘K-푸드 세계 거점도시 전주 국제포럼’에서 전주가 K-푸드의 중심 도시임을 알리는 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이 포럼을 유치하게 되면 음식관광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지닌 마이스(MICE)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북에는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없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철거 중인 전주종합경기장에 내년 7월에야 전시컨멘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 10월에는 3일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세계에 나가있는 한상 등 4000여 명이 참석한다. 전북은 음식은 물론 한옥, 한지, 태권도 등 전통문화유산과 우수한 관광지가 많은 곳이다. 이러한 관광자원의 가치와 매력을 충분히 강조해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을 유치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의 산업지도와 품격이 한꺼번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과 정치권, 민간이 협력해 맞춤형 준비로 유치에 성공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13 12:35

전북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율 너무 낮다

전북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있으나 취임때 야심차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율이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아도 보통 낮은게 아니라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던져준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기에 자칫하면 현재 추진 중인 공약 대부분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시장군수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실적이 우수하다며 이런저런 상을 받는가 하면 일부 언론에는 칭찬일색의 보도가 넘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수치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결론은 지금부터라도 자랑하지 말고 묵묵히 지역주민을 위해 하나하나 뭔가 해야만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보자. 전북 14개 시장군수들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평균 26.51%에 그쳤다. 전북은 제주를 제외한 내륙지역 8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공약 이행률 32.20%과 비교할때 5.69%p 낮았다. 지난 2년간 전북지역 민선 8기 자치단체장 공약 1090개 중 완료된 공약은 고작 65개였다. 다만 이행 후 연계된 다른 사업을 진행 중인 공약도 224개나 있어 임기 중 성과로 분류됐다. 이밖에 공약들은 정상추진 722건, 보류 2건, 폐기 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약 목표달성률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규모가 크고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일부 사업의 경우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경기장 개발, 새만금 전주-김천 철도, 황방산 터널 개통, 전주천 하류 상태계 복원 등은 재원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한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32.18%밖에 마련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장의 공약목표 달성비율과 실제 공약 이행실적 간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잘 챙겨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 임기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민선8기 출발때부터 공약을 각 부서별로 나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약지도까지 만들어 공개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에 우호적인 이들만을 들러리로 세우지 않고 명실공히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을 중심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꾸려 운영함으로써 이행상황을 날카롭게 점검하는 겸손한 자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