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0 21:55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폐지 줍는 노인, 일자리로 자립 도와야

보건복지부가 ‘폐지 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인구는 1만483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북지역은 698명이다. 60세 이상 노인인구 58만 2582명의 0.120%로, 전국 평균 0.105%를 상회한다. 광역단체 순으로는 광주, 대구, 경남, 부산에 이어 5번째다.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나 가능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흡수해 자립을 도왔으면 한다. 폐지 줍는 노인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으나 노인들은 가난이라는 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38개 회원국 중에서 단연 1위다. 평균 14.2%의 3배 가량 높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으로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3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평균 연령은 78.1세로, 대부분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폐지를 줍는 이유는 80% 이상이 `생계비 마련' 또는 `용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폐지수집 노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103만개에 이른다. 이중 65%에 해당하는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며 하루 3시간씩 10일 일하고 29만원을 받는다. 또 사회서비스형은 하루 3시간씩 20일 일하고 76만원 가량을 받는다. 폐지수집 노인들이 월평균 25일, 하루 5.4시간을 일하면서 받는 수익 15만9000원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폐지수집 노인 중 상당수가 노인일자리를 거부하거나, 한다 해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는 이러한 노인들의 생활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힘들긴 해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픈 몸으로 땡볕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 줍는 일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노인의 가난은 청년의 미래요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공적 시스템으로 최대한 노인의 가난을 끌어 안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0 14:01

영호남 지사회의,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하라

영호남 8개 광역지자체 협력회의가 8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북, 부산, 광주, 울산,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지사와 대구, 전남 등 2개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영호남의 성장은 물론 국가의 변화를 함께 이끌자는 뜻에서 의미 있는 회의였다. 앞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매몰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이들 지역간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88년 구성됐다. 올해가 18회째다. 그동안 영호남 친선교류와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펼쳐왔다. 지난해는 3월에 울산에서 열려 8개 공동협력과제 등 9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올 회의에서 다뤄진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 8개며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영호남광역철도망 건설(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2개가 채택됐다. 이들 과제는 수도권 독과점 타파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살리기를 약속했지만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수표였다. 윤석열 정부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공약했다.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제 인구 격감으로 인한 지방소멸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더 이상 계속되면 국가 자체의 소멸을 부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몰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를 수도권에 쏟아부은 탓이다. 수도권은 비만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지방은 기업과 청년이 빠져나가 앙상한 뼈만 남았다. 이번 영호남 지사회의는 지방정부의 자구를 위한 몸부림이며 생존을 위한 외침이다. 정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8개 광역단체장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답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 일어서는 모멘텀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9 14:55

폭염, 호우, 식중독 3대악재 비상 걸렸다

폭염과 호우, 식중독 등 3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당국의 비상한 관심과 대책 못지않게 일반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00명 이상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남원지역 초·중·고의 급식을 9일부터 재개한다. 이번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이 조리 또는 위생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 결과 이들 학교에 공통으로 공급된 급식 김치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기에 일단 급식재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각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 중 곡류와 개봉하지 않은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급식실과 식기류 등을 소독하고 모든 식재료는 가열해 조리한 뒤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식중독 의심 환자는 무려 1032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도 유래가 없이 많은 숫자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이 집중돼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8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 현재 누적 강수량은 익산 함라 132㎜, 군산 어청도 110㎜, 완주 79.7㎜, 고창 45.6㎜, 전주 43.6㎜, 김제 43㎜, 부안 38.3㎜ 등을 기록했다. 오는 9∼10일의 예상 강수량은 30∼80㎜, 많은 곳은 120㎜ 이상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자치도는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계곡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사 현장과 배수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산사태 징후가 발견될땐 주민 대피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야영은 위험할 수도 있다. 집 부근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등도 위험한 만큼 가급적 통행을 삼가는 편이 좋을듯하다. 각종 재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앞장서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이다.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는게 폭염, 호우,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최선의 방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8 15:26

전북도 저출생 TF팀, 구호에 그치지 말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인 가운데 전북특자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별개로 전북만의 독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다른 무엇보다 인구정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이 한다고 해서 덩달아 기구를 만들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했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1일에는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게 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맡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 그만큼 인구문제가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추락했다. 올해는 0.6명대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마저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은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올 6월 말 174만명으로 주저 앉았다.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소멸 위험지역이고 군산, 익산은 소멸 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전주도 2년째 인구가 감소해 소멸 주의지역이 되었다. 14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특자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TF’를 발족키로 했다. TF팀은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인구정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출산여성에 대한 불이익, 극심한 경쟁사회 등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헛된 꿈일 뿐이다. 긴 호흡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8 13:06

호남권정책협의회, 정치적 선언 아니어야

호남권 3개 지자체가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김관영 전북특자도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정읍에서 제12회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갖고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 협력벨트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호남권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이번 3개 지자체장의 만남은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이들의 선언을 환영하며 정치적 선언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지금 전국은 메가시티 또는 행정통합 붐이 일고 있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이 메가시티 경쟁을 벌이더니 대전·충남·충북까지 가세했다. 메가시티는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구상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잘 나갈 것 같던 이 구상은 2022년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출신으로 바뀌면서 주춤했다. 그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월 경북과의 행정통합을 발표하면서 급진전됐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 2의 도시가 된다”며 행정통합을 들고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즉각 환경의 뜻을 표하고 “충청과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으로 다극체제의 행정개편을 통해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화답했다. 정부도 적극 지원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도 9월내 행정통합안을 마련하자는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올해 말 첫 특별지자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전·충남·충북도 지지않고 행정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이같은 경쟁에 가장 늦게 뛰어든 게 호남권이다. 하지만 호남권의 갈 길은 멀다. 그동안 전북은 호남권 몫을 광주·전남이 독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올해 1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래서 이번 협의회도 우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자는데 모아졌다. 이번 협의회는 호남권 발전을 위한 절실함보다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메가시티 흐름을 외면할 수 없어 모인 모양새다. 자칫 정치적 선언에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 상호 신뢰와 양보, 협력하는 자세가 우선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좀더 진전된 행보를 가져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7 17:25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한 점 의혹 없도록

어느 날 갑자기 열아홉 살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보름이 넘도록 아들이 다니던 직장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다.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지 못해 떠나보낼 수 없어서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달 16일이었다.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이제 갓 입사한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공장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기계실에 갔다가 쓰러졌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고인은 사고 6개월 전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메모장에 자기계발 계획과 인생 목표를 꼼꼼하게 적어둘 정도로 꿈 많은 사회 초년생이었다. 유가족과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회사 측에 이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측의 구호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회사측의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은 사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모독성 발언까지 들었다’며 분개했다. 물론 회사 측에서도 뜻하지 않은 사고에 황망할 것이다. 하지만 어디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에 비교할 수 있을까.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사람이 죽었다. 당연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고, 사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아직껏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산업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거듭 부각됐지만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 관계 당국과 회사 측은 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이를 밝혀야 한다. 사고 재발을 막고, 유가족이 이제 그만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말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과 마주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7 17:25

비상한 각오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남원지역 15개 초·중·고교에서 지난 2일 식중독 의심 환자가 무려 160여명이나 발생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은 물론, 교직원들까지 구토,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다.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들 학교에서는 이날 모두 점심 급식이 이뤄졌는데 일부 업체로부터 같은 식재료를 납품받았다고 한다. 환자나 급식 및 조리 기구에서 검체를 채취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일단 학교 급식을 잠정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하는 등 임시조치에 나섰다. 특정 업체가 납품한 식재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소화기 장애는 늘 우리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오염된 물이나 각종 식품을 섭취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개인위생 관리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은 여름철에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다. 장마로 인해 높은 습도가 지속되고 집중 호우로 침수가 생기는 등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면 각종 오염균이 쉽게 증식되고 감염병이 발생하는것은 하나의 상식에 속한다. 단지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직접 섭취해서만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다. 환자와의 직·간접 접촉, 파리 등 위생곤충에 의해 세균이 옮겨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할 경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같은 제2급 감염병과 제3급 감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대표적이다. 식당, 집단 급식소는 물론 개인들도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만 한다. 특히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일부 식당·카페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시민들의 위생관념은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향상됐다. 하지만 여름철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더욱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선진사회는 그냥 되는게 아니다. 무더운 여름철 철저한 위생관리 하나만 봐도 그 사회의 수준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4 14:22

여성 기업인 지역경제 중추 역할 기대한다

전북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모임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3일 기념식을 열었다. ‘제3회 여성기업주간’에 맞춘 행사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1999년 창립해 현재 257개 기업이 가입돼 있다.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활약이 커지면서 여성기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여성 창업도 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말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창업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여성기업의 수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아직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다수를 남성 경영인들이 책임지고 있지만, 여성 기업인들도 이제 우리 경제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성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여성기업은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직적인 평등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방면에서 여성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여성기업주간 행사, 리더십스쿨 지원, 여성CEO 경영연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국내에서 여성기업이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성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과 그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그런 만큼 여성 기업인들도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원 확대만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시장 진출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기존의 지원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노력하면서 여성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역에 혁신적인 여성기업이 탄생하고 착실하게 성장해 전북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4 12:31

지역차별·위헌 논란 ‘대광법’ 반드시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광법 개정의 당위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광법은 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도시 내부가 아닌 광역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광역교통망이 취약해짐에 따라 이를 보완해 효율적인 지방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자는 목적이다. 이 법률을 근거로 정부는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은 중앙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광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해서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북지역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된다. 현행 대광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제11조) 에 어긋난다. 이성윤 의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제라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 전주권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 법률 개정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북을 포함해야 한다며 대광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면서 도민들에게 다시 상실감만 안겨야 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윤덕 의원이 다시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북 의원들도 법률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의원이 제기한 ‘대광법 위헌론’을 동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3 16:11

전북예총 회장 사퇴, 새로운 리더십 나와야

전북예총이 시끄럽다.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법정다툼이 일더니 결국 현 회장이 사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1만5000여 명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전북예총이 참담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과연 이러한 예총이 존재햐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올해 1월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비롯되었다. 낙선한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최무연 후보는 당선된 “이석규 후보가 연예예술인협회 정회원 소속으로 등록했지만, 회원등록 연월일이 없는 회원등록 번호만 있어 5년 이상의 활동한 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북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에는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제11-2민사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입후보해 이뤄진 선거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전라북도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고의 권리가 있고,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직무정지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이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전북예총은 선관위를 다시 꾸리고 다음달 열릴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전북예총 회장은 전북 예술인을 대표하는 실력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가 나서 예술인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여야 한다. 그런데 축제의 장이 되어야 회장선거가 정치권 못지 않은 진흙탕 싸움이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예총은 예술인마저 외면하는 단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판이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 예술인들을 붙잡고 예술인들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감투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외면 받는 건 당연하다. 전북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으나 역사와 문화예술만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풍요롭다는 자부심을 가진 곳이다. 옛부터 스스로 ‘예향’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침체된 전북의 문화예술을 일으켜 세우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3 11:40

본격 장마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2일부터 3일까지 남부지방부터 수도권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됐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호우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수도권에는 30~80㎜, 많은 곳은 120㎜까지 예보됐고 강원권은 20~80㎜, 충청권 30~80㎜, 전라권 30~80㎜, 경상권 10~80㎜, 제주는 20~60㎜의 비가 예보됐다. 기후위기가 현실화 한 요즘엔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은 하천변, 저지대,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우회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게 그나마 최선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산사태·낙석 우려가 큰 경우엔 반드시 인근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침수 우려지역 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자칫 피해가 커질 수 있기에 안전망이 잘 가동돼야만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높은 경각심과 자발적인 조치다.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하천변, 지하공간 등 위험한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그간 누적강수가 많았고 추가로 강수가 이어진만큼 자칫 피해가 우려되기에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기상 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시스템도 가동중이다. 불과 얼마전 전북은 생각지도 않았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호우로 인한 2차 피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전북지역에는 평균 72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남원은 125mm로 최고 강수량을 보였다. 장수 109.5mm, 순창 105, 완주 94.9mm, 전주 73mm, 장수 73mm, 임실 68.1mm, 부안 64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뱀사골 160mm, 번암 134mm, 주천 124mm, 풍산 107mm, 고산 949mm 등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아직 피해는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통제된 구역에는 진입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2 14:26

새만금특별지자체, 올해 안에 출범시켜라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안에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적지근한 태도에서 적극적 자세로 돌아선 것 같아 반갑다. 그동안 다른 지역은 황새 걸음을 걷는데 전북만 뱁새 걸음이었다. 경제가 가장 낙후되고 인구 소멸의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전북이 이대로 가다간 미래가 없을 것은 뻔하다. 이제라도 새만금특별지자체와 전주·완주 통합에 속도를 내 성장동력의 모멘텀을 마련했으면 한다. 김관영 지사는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을 포함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만금을 매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제도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단체를 말한다. 공동 지방의회를 꾸려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공동 단체장이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다. 새만금지역의 경우 인접한 군산과 김제, 부안이 대상이다. 전북도가 조례 등을 만들어 주도하고 있으나 첨예한 관할권 다툼으로 첫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관할권 문제와 특별지자체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월부터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구상 연구’에 착수했다. 오는 9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익산시를 포함한 광역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기존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에 익산까지 범위를 넓혀 인구 65만 규모의 특별지자체를 지향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다른 지역은 지금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활발하다. 대구·경북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정부가 충청지방정부연합(충청권 특별지자체) 규약을 승인해 오는 10∼11월이면 출범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역간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전북만 기초단체 통합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다. 이로 인해 정부 예산 확보나 국가사업 유치에 불이익이 크다.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들을 설득하는 한편 전북특별법에 규정된 특례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안에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2 12:02

단체장, 지방의원 남은 2년 성과로 말하라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표로 심판을 받아 주민을 대표해 살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였는지 여부다. 화려한 언변이나 순간순간을 넘어가는 임기응변, 소통과 화합도 결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7월 1일은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정과 도내 14개 시군정 임기가 4년 임기중 꼭 절반을 넘어가는 분수령이다. 결론은 지난 2년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공약을 다시 점검하는 한편, 더 낮은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다. 취임 2주년을 맞으면서 김관영 지사, 서거석 교육감, 14개 지역 시장군수,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모두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짧게 보면 2024년 올 한해의 절반이 휙 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백년대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실 특별자치도 역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일 뿐이다.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민선 8기 전반기 2년간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상 최대의 기업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뚜렷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람이 떠나고 기업이 외면하던 전북에 지난 2년간 12조8000억원의 기업유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부단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밤낮으로 뛰었기에 이룬 성과다. 하지만 아직 체감할만한 뚜렷한 과실은 없다. 확실하게 수확을 해야만 각종 정책이 도민의 삶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하여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더 겸허한 자세로 부지런하게 뛰어야 한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접시 깨는 것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뭔가를 해봐야 한다. 도내 시장, 군수나 도의원, 시군의원들도 지난 2년 전반기 성과에 안주해선 안된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자화자찬은 이제 필요없다. 가시적 성과가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 갈수록 쇠락하는 전북은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그게 민선 8기 후반기를 맞는 지금의 시대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1 11:58

고급외제차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벌하라

고급 외제차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경차와 충돌해 1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들은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현장에서 신분 확인과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사고 처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경찰의 미흡한 사고처리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고는 지난 27일 밤 12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광장 인근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꽃다운 10대 여성이 목숨을 잃고 동승한 10대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를 낸 포르쉐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4㎞에 달했다. 이때 사고 차량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잠시 후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서 빠져 나왔고 당황한 경찰은 뒤늦게 운전자를 찾아 음주측정을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이었다. 자칫 제2의 김호중 사건이 될 뻔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술 마신 차량에 의해 매일 성실한 가장이나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에 이른다. 거의 습관성이 되었다. 2018년 부산에서 군복무 중 휴가 나온 장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뒤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처벌 수준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반짝 낮아졌을 뿐 큰 차이가 없다. 그것은 음주운전을 대하는 태도가 관대하고 처벌 수위가 약한 탓이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상습운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와 함께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1 11:40

전북, ‘바이오산업 전략’ 뚝심있게 추진하길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 등 6개 지역이 신청한 오가노이드 분야는 어느 곳도 특화단지 지정을 받지 못했고,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도전장을 낸 5개 지자체는 모두 지정됐다. 신청 지역 11곳 중 5곳이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인체 장기 유사체로, 신약 개발과 질병 치료, 인공장기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가노이드 분야는 관련 산업이 R&D(연구·개발) 단계이고, 아직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특화단지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산업단지 육성을 목표로 하는 특화단지 지정에 이를 만큼 오가노이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분야에서는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했다. 어쨌든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7월 특화단지(새만금국가산단)로 지정된 2차전지와 함께 바이오산업을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세웠던 만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쉬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한 산업이다. 지속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정부의 특화단지 지정 결과와 상관없이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뚝심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특화단지 지정은 무산됐지만 애초 계획대로 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정부 공모에 대응해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바이오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놓았다. 바이오산업의 잠재력과 기회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정부가 오가노이드 분야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한 만큼 향후 추가 도전의 기회도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 지역 산·학·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바이오산업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 및 관련 기업 유치에도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30 18:02

웅치전투 선양사업, 도민 관심 가져야

임진왜란 초기 호남 방어의 첫 승리로 조선을 지켜낸 웅치전투에 대한 선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8월에는 ‘웅치전투 승전기념 추모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전북 도민들은 432년 전 호국을 위한 조상들의 자랑스런 역사에 관심을 갖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 조선군이 일방적으로 밀리던 1592년 7월, 진안과 전주의 경계인 웅치일대에서 벌어졌다. 당시 전라도 관군과 의병이 금산을 넘어 전라도 감영이 있는 전주로 침공하려는 일본군을 막아내 임란 초기 호남 방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육상전투에서의 실질적인 첫 승리였으며 민족사적 위기 상황에서 조선을 구한 구국의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전라도를 수호해 이후 군량보급과 병력 보충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若無湖南是無國家)'는 말도 여기서 연유한다. 이같이 뜻 깊은 웅치전투를 기리기 위해 정부는 2022년 12월 웅치전적지를 국가유산인 사적으로 지정했다. 구역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 등 총 23만 2329m²에 이른다. 전북특자도는 용역에 대해 8월에 중간보고,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웅치전적지는 방치된 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당시의 전투 유적지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전체 유적지 중 일부만이 지정돼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과 조사·연구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당시 함께 치렀던 인근 이치전적지는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웅치전투와 뗄수 없는 관계여서 충남 금산군(당시 전라도 진산군)과의 협력을 통해 연계했으면 한다. 충남과의 협력을 통해 이치전적지까지 호국의 성지로 격상되면 광역도간 협력사업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전북은 고비마다 개국과 호국의 빛나는 역사를 장식해 왔다. 서기 전 195-180년에 준왕(準王)이 전북지역에 한(韓)을 세웠고, 견훤왕이 900년 전주에 후백제를, 이성계가 1392년 조선왕조를 세웠다. 임진왜란 당시 웅치·이치전투, 그리고 1894년 동학혁명 등은 호국의 전통이다. 비록 경제적으로 침체되었지만 역사적·정신적으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30 18:02

전북장학기금 총액 타 지역보다 너무적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와 육아를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 또한 크고작은 장학혜택에 초점이 모아진다. 가뜩이나 청년들의 전북 엑서더스가 임계치에 달한 요즘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들이 전북에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사소한 듯 해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장학기금 액수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타 시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만큼 액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북에 사는게 아무런 잇점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전북자치도, 교육청, 기업체, 개인 할것 없이 모두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돼서 설립된 재단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다. 진흥원은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장애를 가진 학생,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행중이다. 특히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펼치고 있는 평생교육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행복지수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사업이 빈약하다.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투입되는 장학기금의 누적 액수가 12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전북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전북과 인접한 충남은 366억원이며 전남은 572억원, 충북은 무려 823억원이나 된다. 인구가 적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체가 빈약한 전북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심하다. 전북과 도세가 별반 차이가 없는 충북과 장학기금 액수가 무려 6배나 벌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이쪽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긴 말이 필요없다. 장학기금을 안정적으로 후원 받고 모집해야 한다. 포용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일단 장학금 재원을 확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후원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학기금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7 13:51

반등은 없었다⋯전북 인구 위기, 근본 대책을

정부가 최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4월 태어난 국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는 1만904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1명(2.8%) 증가했다.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개월 연속 이어지던 전년 동기 대비 출생아 수 감소추세가 멈추고, 19개월 만에 깜짝 반등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이 같은 깜짝 반등조차 없었다. 4월 전북 출생아는 504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명(2.7%) 줄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연간 출생아 수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4월 기준 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신호탄을 전북에서 올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전북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 늘리기’다. 사실 행정안전부가 소멸위기 지역 지원책을 내놓기 훨씬 이전부터 전북 각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초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사랑 도민 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더 이상 주민등록인구에 집착하지 않고 함께인구, 즉 출향인이나 관광객·체류자를 포함한 관계인구·생활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인구정책으로서의 함께인구는 크게 힘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부터는 무게중심이 이민정책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생활인구 늘리기나 이민정책이 과연 전북 인구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생활인구나 이민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어느 정도 활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활력을 잃고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에 체험객이나 관광객이 올 리 없고,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인구는 일자리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기업 유치에 몰두하는 이유다. 급박한 위기상황이다. 전북에서도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인구 대책을 세워 지속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7 12:29

이차전지 몰린 새만금에 소방서가 없다니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대규모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등 참사가 발생했다. 이 공장은 일차전지 제조업체인데 이차전지보다는 안정적이라고 한다. 이차전지 공장에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면 더 위험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북은 일차전지 제조공장은 없고 군산, 익산, 완주 등에 이차전지 공장이 밀집해 있다. 특히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조성되고 있어 화재 대응이 화두로 떠올랐다. 새만금 산단은 지난해 7월 울산, 오창, 포항 등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새만금 산단에는 LG 화학, SK온, LS,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 굵직한 12개의 기업이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이다. 또 10개의 기업이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투자금액만 10조 원 규모에 이른다. 이처럼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대규모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고 있지만 안전기반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다. 원칙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전에 소방서 등 안전기반시설을 먼저 구축하고 공장을 배치하는 게 순서다. 최근 들어선 경기도 평택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한 가운데에 119안전센터가 건립돼 있는 게 좋은 예다. 새만금 산단은 이보다 규모가 훨씬 커 안전센터보다 소방서 건립이 필수적이다. 또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설치 필요성도 높다. 현재 새만금산단과 가장 가까이 있는 비응119안전센터는 중심부와 10km 가량 떨어져 있어 약 20분이 소요된다. 화재나 화학물질 유출사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시 7분인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리다. 소방서 건립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새만금 수변도시 생활인프라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행정복지센터·보건소·소방서·파출소 등을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배터리공장 화재는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화성참사의 경우 처음 불이 시작된 뒤 작업장이 폭발하기까지 불과 42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리튬 전지에 불이 날 경우 몇 분만에 1000도 가까이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칫 기업유치에만 매달리다 안전사고가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가 있다. 지금이라도 서둘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6 16:12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 진상조사 철저히 하라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지난 16일 19세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청년은 이날 공장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기계실에 갔다가 쓰러졌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유가족과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측의 구호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죽음은 명백한 인재”라고 호소했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고인은 사고 6개월 전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사고 이후 공개된 고인의 메모장에는 19세 노동자의 자기계발 계획과 인생 목표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주변을 먹먹하게 했다. 산업현장에서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재해는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 노동자들의 비극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산업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거듭 부각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 지난 2016년 서울 구의역 승강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9세 김모군이 혼자 스트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당시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응답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 일터에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 속에 산재 인정 등의 문제로 힘겨운 싸움에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전주 제지공장 청년 노동자의 유가족도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원인부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과 마주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안전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