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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전북정치 존재감 보여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국감은 다음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02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펼쳐지고 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이번 국감에서 그동안의 맹탕국감이라는 오명을 벗고 뚜렷한 존재감을 보였으면 한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차별과 피해를 받았던 부분을 회복하고 전북 몫을 찾는 근거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통해 국가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를 묻고 따지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자칫 여야간 양보 없는 힘겨루기로 끝날 공산이 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은 뒷전이고 치열한 정쟁만 부각될 게 뻔하다. 그러나 설령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더라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낙후되고 뒤떨어진 전북의 현실을 감안해 지역현안 해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SOC 예산 삭감을 비롯해 각종 국가사업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국가예산마저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전북지역 의원들은 이를 만회하고 새로운 성과를 창출했으면 한다. 다행히 이번에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은 그만한 역량을 갖췄다고 보여진다. 3∼5선이 5명에, 초재선이 5명으로 진용이 잘 짜여진 편이다. 벌써부터 정동영, 이춘석 의원은 청문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 다선의원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전북지역 의원들은 국민들을 지치게 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이나 안세영 선수의 폭로가 도화선이 된 체육계 비리 등 전국적인 뜨거운 이슈를 솜씨 좋게 요리하는 수완을 보였으면 한다. 이와 함께 전북 현안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활주로의 길이가 짧아 국제선 역할이 제한된 새만금국제공항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따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을대교 사업 지연 및 4차선 확장문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남원 공공의대, 새만금 수질문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도 대변했으면 한다. 이번 국감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탁월한 정치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07 13:57

제2경찰학교 입지, ‘균형발전’ 최우선 고려를

전국 47개 지자체가 뛰어든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이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예산군의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막판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찰청이 현재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수용인원 연 5000명(건축 연면적 18만1216㎡)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방침을 세우면서 후보지 공모에 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가 응모했고, 부지 심사를 거쳐 3곳이 1차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이달 중 1차 관문을 통과한 후보지 3곳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거쳐 다음달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된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하는 지역은 적지 않은 유·무형의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선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상징성으로 지역 이미지와 지명도를 높일 수 있다. 또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교육생 및 방문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각 지자체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경찰청은 후보지를 접수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을 뒀다. 국가 현안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최종 후보지 선정 때도 평가요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3곳 모두 비수도권이지만 공공기관이 들어섰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에 더 도움이 될 지 따져야 한다. 남원은 상대적으로 소멸위기가 심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후보지이자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 지리산이라는 자연환경의 강점이 있고, 설립 예정 부지도 100% 유휴 국·공유지여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열망도 뜨겁다. 남원시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나서 ‘남원이 제2경찰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한다면 소멸위기의 지역이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균형발전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3곳으로 좁혀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최종 후보지는 무엇보다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 현안과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06 17:49

인천공항 전북행 시외버스 막차시간 늦춰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막차가 너무 일찍 끊기는 바람에 도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심야버스 증편을 하거나 시간을 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전북은 가뜩이나 교통오지라는 불명예에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도민들의 인천국제공항 이용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인천공항-전북 노선 이용객은 2019년 버스 1대당 1일 평균 21.9명에서 올해 23.1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마치고 오후 늦게 귀국한 도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귀갓길 시외버스 막차가 너무 일찍 끊겨 자칫하면 하룻밤을 서울에서 묵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과 비용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더 크다. 전북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막차 시간을 타지역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익산행(군산 경유) 마지막 버스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20시 40분에 출발한다. 임실행(전주 경유) 막차는 제2터미널에서 21시 20분, 제1터미널 출발은 21시 40분이다. 정읍행(김제 경유)은 14시 35분(제2터미널)을 끝으로 운행이 종료된다. 반면 광주나 대전, 대구행 막차는 23-24시가 대부분이다. 대한관광이 운영하는 인천공항-익산IC-전주(콜로세움) 노선은 22시 45분(제2터미널)과 23시 10분(제1터미널)까지 막차를 운행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노선은 김포공항을 경유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길고, 평균 이용객이 17.9명(28석 기준)으로 직행 노선들에 비해 수요가 적다. 전북도와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수요와 이용행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끝나면서 항공편 증편을 위해 전북을 비롯해 경기, 서울, 인천, 충남 등에 공항버스 증차를 요구했으나 심각한 버스기사 인력난에 부닥친 바 있다. 따라서 버스업체의 경영상태나 기사 수급, 운행 손실보상금 보전 등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06 17:49

노을대교, 왕복 4차선으로 조기착공하라

일몰 명소로 꼽히는 노을대교의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 서해안 개발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30년 넘게 지역주민들이 기다려온 숙원사업이이라는 점에서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반드시 내년에 왕복 4차선으로 착공되었으면 한다. 특히 노을대교는 공사비가 낮아 건설 실적이 좋은 대형건설사들이 꺼리고 있어 총사업비 인상 등 대책 마련이 따라야 할 것이다. 당초 부창대교라 불렸던 노을대교는 말 그대로 서해안의 멋진 노을을 배경으로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연결하는 8.86km 길이의 해상교량이다.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노을대교는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됐다. 하지만 공사의 난이도에 비해 공사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그동안 4차례 유찰되었다. 공사비가 3450억원에서 3870억원으로 인상됐지만 상승한 인건비와 건설 자재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이로 인해 해상교량 건설 실적이 좋은 현대, 대림 등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입찰에 불참했다. 해상교량의 경우 자재비 비중이 50%에 이르는데 철근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건설사들이 수지를 맞추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시행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초에 턴키 방식에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진행키로 했다. 따라서 이를 충분히 감안한 사업비 증액이 국가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을대교는 교량 폭이 왕복 2차선으로 설계돼 경제성과 안전성이 낮다는 지적을 누누이 받아 왔다.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주변의 뛰어난 관광자원들과 연계해 서해안의 명소로 발돋움했으면 한다. 완공 후 뒤늦게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비용과 안전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이나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왕복 4차선이다. 또 야경이 아름다운 부산의 광안대교는 2층 구조로 왕복 8차선이다. 이들 교량은 물류의 소통뿐 아니라 독특한 조형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을대교는 그동안 고창과 부안지역 군수와 군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나서 4차선 확장 및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서해안의 새로운 선셋비치 명품관광을 향한 주민들의 애타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03 17:36

넘쳐나는 지역축제, ‘갈 길’ 다시 물어야 한다

10월, 다시 축제의 계절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잔치가 열린다.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길거리에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즐비하다. 김제 지평선축제, 전주 비빔밥축제, 임실N치즈축제, 군산 시간여행축제, 진안 홍삼축제, 고창 모양성제, 남원 흥부제, 정읍 구절초축제,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순창 장류축제,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부안 붉은노을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가을잔치들이 줄지어 열린다. 그야말로 축제 홍수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 지자체가 내 고장의 문화와 경관, 특산물 등을 널리 알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경쟁적으로 축제를 만들어냈다. 한번 시작된 축제는 중단되지 않고 매년 새로운 축제가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마다 봄·가을이면 여기저기서 비슷비슷한 축제가 넘쳐난다. 축제의 콘텐츠가 부실해서 지역 특색이 보이지 않고, 경제적 효과도 기대치에 못 미친다. 지역축제가 정체성을 잃고 단체장 치적쌓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각 지자체가 너도나도 ‘축제 내실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지역축제는 대중가수들의 ‘지방 순회 공연장’이다. 지자체의 축제 준비는 성수기 천정부지로 몸값이 치솟는 유명 가수 모시기 경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경쟁을 ‘돈질’로 뚫어낸 지자체들이 초대 가수 알리기에 열을 올린다. 축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TV에서나 볼 수 있는 ‘트로트 페스티벌’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배치해 놓고 출연 가수를 집중 홍보하는 곳도 있다. 외딴 산속에서 열리는 야생화축제에서조차 유명 가수들을 초청해 놓고, 입장료까지 받는다. 잔치 경비는 대부분 주민 혈세로 충당된다. 여기에 축제장 방문객들도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통해 가수들에게 내어준 엄청난 노랫값의 일부를 부담한다. 끊이지 않는 축제장 바가지요금 논란이 바로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맘때 어디를 가든 발에 차이는 게 연예인을 위한 지역축제다. 이럴 거면 굳이 혈세 들여 축제를 열 이유가 없다. 인기 가수들을 대거 초청해 잔치판을 북적이게 만들어도 절대 전국적인, 세계적인 지역축제가 될 수 없다. 축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축제의 여러 문제점을 들춰내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 ‘갈 길’을 다시 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03 17:35

중단 잦은 군산∼제주 이스타 슬롯, 반납해야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 중인 이스타 항공이 잦은 운항 중단으로, 도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슬롯(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하기 위해 배분된 시간)을 반납받고 노선 운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항공사에 이를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을 탯자리로 출범했던 이스타 항공의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 일어난 현상이어서 안타깝다. 군산공항의 노선 정상화와 도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수익만을 추구하는 이스타항공과 선을 그었으면 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동절기 잦은 결항과 여객수요 감소,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다음 달 27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군산~제주 노선에 대한 운항을 중단하고 국제선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에는 운항 휴지 신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에 실무 협약서 기간(2023년 9월~2028년 12월)이 남았음에도 이를 파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동절기에 상대적으로 여객 수요가 많은 동남아 노선을 운항한 뒤 제주 관광이 시작되는 4월부터 군산~제주 노선을 재운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군산∼제주 노선은 1일 이스타항공 2회, 진에어 1회 등 3회(왕복 6편)가 운항되고 있다. 그러나 동절기에는 이스타항공이 빠지고 진에어가 기존 1일 1회에서 2회로 늘려 운항키로 했다. 전북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2009년 1월 김포-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국제선 시장에 진출했다. 2014년에는 누적 탑승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대표 LCC(저비용 항공사) 업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19년 일본 불매운동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 위기에 부닥쳤다. 여기에 횡령·배임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경영난에 빠진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업체 ㈜성정을 거쳐 2023년 1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에 넘어갔다. 그동안 전북자치도 등은 이스타항공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착륙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을 지원했으나 운항 재개 1년 만에 다시 중단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진에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기적 안목에서 우호적으로 대처하는 항공사에 슬롯을 배정하는 문제를 냉정히 검토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01 17:41

파산직전 지방의료원 방치할 일 아니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빈사 상태를 넘어 파산직전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의사 부족은 물론, 재정난의 누적으로 인해 일부 진료과를 폐쇄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올들어 의료공백이 장기화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의료 소외지역의 마지막 파수꾼인 공공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0~2023년 지방의료원별 회계 결산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들의 누적 진료비 적자는 무려 2조 969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북 군산의료원은 이 기간중 860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으며, 남원의료원은 650억 원의 누적 적자로 신음하고 있다. 2023년 군산의료원은 약 200억 원의 적자가 났으며, 남원의료원 170억 원, 진안의료원 35억 원의 적자가 났다. 결국 지방의료원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기준 군산의료원의 부채액은 약 172억 원에 달하고 있고, 남원의료원은 약 379억 원, 진안의료원은 약 16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나름의 활약을 했던 지방의료원은 결국 빚에 허덕이는 형국이다. 단순히 코로나19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지방의료원의 운영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감소했는데 이후에도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2019년 80.5%에서 지난해 6월에는 46.4%로 떨어졌다. 환자 감소는 경영 악화로 이어져 지방의료원 35곳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총 3156억 원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부족은 이용률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북지역 한 지방의료원 원장은 “과거엔 내과, 외고, 소아과, 산부인과를 주요 4과라고 했는데 옛말이 된지 오래”라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 결국 지방의료원이 민간 병의원이 못하는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30 14:58

기회발전특구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이다. 기회발전특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참여와 함께 기존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세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물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일이다. 하지만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세수 감소를 각오하고서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기회발전특구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특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과 광주·전남·제주 등 비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방특화형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했다. 기회발전특구내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의 한도를 없애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상속 문제를 안고 있는 중견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3월 중견기업 116곳을 대상으로 ‘지방투자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2%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와 익산·정읍·김제 등 4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있다. 현재 특구 내 기업들은 법인세와 취득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만으로는 우수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비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정부에 ‘과감한’ 세제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수다. 우선 ‘가업상속공제제도’부터 개선해 특구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9 17:46

2차 공공기관 이전 빨리하라

총선을 앞두고 자칫 지역간 갈등 격화를 우려해 미뤄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 해야할 때다. ‘잘못된 결정보다 더 좋지 않은게 지체된 결정’이라는 말처럼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가뜩이나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더욱 침체로 몰아넣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지난 총선때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난무하면서 주민들은 당장이라도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곧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에서 여야 합동 캠페인까지 벌이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펼쳐지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한껏 고조됐던것도 사실이다. 실례로 대전시의 경우 정부대전청사 유관기관과 과학기술·철도 등 지역 특화 기관 38개를 중심으로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시 관계자들은 해당 기관을 매월 3-4회 방문했다고 한다. 전북을 비롯, 전국 자치단체가 총출동하다시피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각 자치단체가 얼마나 애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지 반년이 다돼가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가 가시화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차원의 필수전략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기위해 2005년 계획을 수립,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고, 현재 2차 이전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2차는 말의 성찬만 있을뿐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 혁신도시가 구도심의 인구와 상권을 흡수해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원도심으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현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날때까지 수수방관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역 주민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당장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7 11:35

수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현실화해야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주택과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재난을 당한 주민들의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수재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익산지역 농가 상당수는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정도가 정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액의 위로금을 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에 따라 올여름 심각한 침수피해를 당한 익산지역 농가에서는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절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원 규모는 주민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아 피해 주민들에게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지역을 찾은 여야 정치인들이 현장을 둘러보며 재난지원금을 큰 폭으로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마치 큰 전공을 올린 것처럼 홍보해댄다. 정부가 국비를 책정해 피해 주민들에게 복구비 지원과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만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일반재난지역과 차이가 없고 보험료 감면 등 간접 지원만 일부 늘어날 뿐이어서 재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일부 상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는 도배 ‧장판 교체비용 정도만 보전해 주고 있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상기후 시대,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게 뻔하다. 주민들이 당한 피해 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를 하루빨리 현실화해야 한다. 가뜩이나 기후위기로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6 16:27

집권여당 전북 현안에 진정성 보여라

김관영 지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집권여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해마다 이런 형식의 회의가 열리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자리인만큼 향후 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핵심은 과연 집권여당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느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도 했다. 새만금 10조2천여억원 투자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 수년전 전북의 모습과 비교하면 나름 의미가 있으나 타 시도의 성과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다른 지역은 날아가는데 전북은 뛰어가는 형국이라고나 할까. 실제로 새만금 내부 개발,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핵심 사업 등은 예산 부족으로 터덕거리고 있다. 기업들로 새만금이 바글바글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도 마찬가지다. 지역발전은 결국 집권여당의 의지에 달려있다. 도민들은 집권여당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그동안 전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단순한 수사에 그쳤을뿐 구체적인 예산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지지도 하지 않는 지역에 구태여 공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정치공학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도약은 지역이 고루 성장하고 발전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늘 예산이 부족해 지역 숙원, 신규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에 호남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 등과 협력해 호남예산 확보를 위해 힘차게 뛰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집권여당 책임있는 인사의 말을 중천금으로 여기고 있다. 올 정기국회때 집권여당이 전북관련 현안 예산에 얼마나 성의를 갖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6 10:59

후백제센터, 홍보보다 궁성 복원이 먼저다

전주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지로 최종 선정된 것은 지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이 24일 센터 유치와 관련된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후백제 도성 복원,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과거와 현대가 결합한 전주만의 후백제 역사테마파크 등 후백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관광객이 찾는 역사관광도시를 만들어 전주가 다시 우리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주 완산구 교동 낙수정 일대에 국비 450억원을 들여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국민 및 관광객이 함께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연구실, 자료관, 전시관, 수장고, 유적공원, 교육, 체험시설 등 23,00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센터 유치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나 광주가 경쟁자로 뛰어들면서 쉽지 않았다. 그동안 전주시 관계자와 정치권, 관련시민단체 등의 노고가 컸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다. 특히 전주시장이나 정치권은 유치를 생색내고 홍보하는데 열중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내실을 다져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으면 한다. 후백제에 대한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급선무는 궁성 추정지인 전주 인봉리의 발굴과 보존이다. 고대국가는 도성과 왕궁, 왕릉이 갖춰져야 인정을 받는다. 그런데 후백제의 유물 유적은 고려의 후백제 지우기와 11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그런 가운데 후백제의 궁성은 동고산성, 전라감영지, 인봉리, 물왕멀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중 왕궁 또는 왕의 후원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곳이 인봉리 일대 14만8000㎡가량이다.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는 이 일대는 지금 재개발을 위해 땅을 밀어 놓은 상태다. 이미 지표 및 발굴조사가 끝났고 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곳은 한번 훼손되면 영영 복원이 불가능해 보존이 시급하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걱정이다. 민원의 소지를 염려해서 인지 이번 센터 공모에서 보듯, 후백제 관련 사업에서 이 일대에 대한 거론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시급한 것은 12월 신청 예정인 '고도(古都)' 지정 문제다.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고령에 이어 반드시 6번째 고도로 지정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5 17:11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긴급 지원을

벼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이다. 추락을 거듭하는 쌀값 걱정과 폭우 피해로 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에서 늦더위에 때아닌 ‘벼멸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수확을 앞두고 있던 황금들녘이 벼멸구 피해로 곳곳에서 멍석처럼 누렇게 변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전북지역 벼멸구 피해 면적은 11개 시·군에 걸쳐 2,700여ha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피해 규모가 약 2만 6000ha로 집계됐다. 축구장 3만 6000개보다 넓고 지난해 1000㏊의 26배에 이른다. 특히 전북과 전남·경남지역의 피해가 크다. 게다가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면서 농가의 재앙을 키우고 있다. 쌀값 폭락 속에 닥친 기후재난으로 농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률에 따른 농업재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벼멸구 피해는 장기간 지속된 이상고온이 주된 원인인 만큼 농업재해로 인정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지자체의 건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수확을 눈앞에 두고 폭락하는 쌀값 걱정에 ‘벼멸구와의 전쟁’까지 이어나가야 하는 농민들의 한숨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러다가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날까 걱정이다. 물론 정부가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 유통을 막기 위해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벼멸구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농촌이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상기온과 기록적인 폭우 등 널뛰기 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해 수준의 병충해까지 덮쳤다. 인구절벽 시대, 이대로라면 우리 농촌에서 곧 지역소멸의 신호탄이 오를지도 모른다. 우선 긴급 방제 등 벼멸구 피해 확산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후재난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불안감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당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벼멸구 등 이상고온에 따른 병해충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5 11:49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역 이용률 높여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률이 저조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특히 전북지역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촉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문화예술 시장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만 19세 청년(2005년생)이 대상이며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로 발급받은 점수(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및 전시 관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19세 청년 16만명 가운데 72.1% 인 11만5314명이 패스를 발급받았다. 전체 사업비 235억2000만여원 중 이들이 사용한 금액은 11.0%인 25억7000만여 원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패스만 발급받은 뒤 정작 공연·전시장으로 발길을 옮기지 않은 것이다. 전북의 경우 패스 발급률은 68%, 이용률은 7.7%에 그쳤다. 전체 사업비 7억7185만원 가운데 5900여만원만 사용했으며, 올 연말까지 패스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예산은 모두 불용 처리된다. 이처럼 패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패스 발급에만 치중하고 청년들의 공연·전시 관람 유도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조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보완했으면 한다. 먼저 패스의 용도가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및 전시 관람에 한정돼 있는데 이를 영화나 콘서트, 페스티벌 등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좀더 보편적인 장르까지 포함시키자는 뜻이다. 또 지역 제약이 없어 수도권 원정 관람 사례가 늘면서 지역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19세가 대상인데 이를 20세 등 좀더 폭을 넓히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층의 문화 취향 형성과 문화 접근권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좀더 기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4 15:09

전주 충경로 땅꺼짐 부실공사 안된다

‘충경로’ 는 전북 전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다. 전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비 184억원을 투입해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시작, 내달 마무리 예정이다. 이면도로 포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200억원에 달한다.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옛 도심을 관통하는 병무청오거리부터 다가교사거리까지 충경로 구간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특화거리로 조성하는게 골자다. 한동안 찬반 논란이 있기도 했으나 어쨋든 이 사업을 통해 전주의 중심도로인 충경로를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없는 광장 형태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차도부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으로 광장형 도로로 이어냈고, 차량 제한속도도 기존 시속 50㎞에서 40㎞로 줄여 안전성도 확보했다. 인도 역시 10월까지는 포장과 부대공사도 모두 마칠 계획이다. 그런데 수백억원의 공사비까지 들여 다음달 완공을 앞둔 전주시 충경로 공사 일부구간의 지반이 침하돼 블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부실 공사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주시와 공사업체는 충경로 본공사와 관계가 없는 별도의 지하 오수관 연결 공사로 인한 싱크홀 현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주변 상인들은 걱정이 크다. 추가 침하 우려가 있다며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도로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지름 40cm가량, 약 50cm 깊이의 싱크홀까지 발생하면서 이런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폭우 여파라고는 하지만 혹여 부실공사는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부랴부랴 전주시와 해당 건설업체는 추가 보수 공사에 나섰으나 자칫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 있는 싱크홀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다. 공사업체는 싱크홀 발생의 원인으로 ‘지하 오수관 연결’을 지목했다. 오픈컷 공법 대신 지하에서 사람이 직접 땅을 파서 강관을 집어넣는 압입 공법 방식으로 오수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 일부 구간에 공간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공사 이후 안을 몰탈 재질로 채우고 위에 흙을 다시 덮으면 이후 사고 재발생은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 하지만 싱크홀 발생을 두고 주변 상인은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만일 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시 땅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전주시나 해당 업체는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4 11:05

헌옷 수거 시스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우리는 무심코 집에서 청소를 마친 뒤 헌 옷을 수거함에 별생각없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헌 옷의 수거는 얼핏 생각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옷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재활용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고민해보면 헌 옷 수거는 단순히 오래되고 나에게 불필요한 옷을 버리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환경 발전까지 연결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복장을 제공함으로써 작지만 중요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재생산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돼 등장한다. 헌 옷의 수거는 환경 보호를 위한 역할도 톡톡히 하게된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온실가스의 폐해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헌 옷을 재활용할 경우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된다. 이처럼 헌 옷 수거는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다른 이의 삶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지구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시민의식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의류 수거함에 버려진 젖은 옷에는 악취가 진동할뿐 아니라 벌레가 수두룩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의류 수거함에 생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의류 수거함 내부에 내던지는 일도 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몇명의 악성 투기자들로 인해 품질이 양호한 상태의 옷을 그대로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의식 제고뿐 아니라 옷 수거함 관리의 개선도 시급하다. 전주시내에는 약 1300개의 헌옷 수거함이 설치돼 운영 중인데, 양 구청별로 헌옷을 수거해오던 대행업체들의 계약이 지난해말 끝났다. 올해부터는 헌옷 수거함을 설치한 관리자들이 권역별로 나눠 수거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종종 헌 옷 수거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주시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헌옷 수거함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사실 악마는 늘 디테일에 있다. “굵직한 시정 현안도 많은데 그깟 헌 옷 수거 문제가 대수냐”고 묻는 것은 우문이다. 자치단체의 깔끔한 관리체계 개선과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해야만 우리 주변이 더 살기좋은 곳으로 탈바꿈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3 15:26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길이 확장하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활주로 길이가 너무 짧아 국제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대로라면 단거리 국제선만 띄울 수 있어 길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국토교통부 등에 이를 촉구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웠으면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국토부는 2022년 6월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2024년 7월 착공해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등을 지어 2029년 개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8개월 가량 사업이 지연되다 재개키로 했다. 국가예산은 올해 327억 원에서 내년 632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활주로 길이가 2500m로 추진될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은 일본이나 중국, 일부 동남아 국가 등 단거리 국제선만 띄우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무안 국제공항은 2800m 활주로를 3160m로 늘리는 중이며 동남권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은 3500m로 계획돼 있다. 최소 3200m가 넘어야 장거리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데 다행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부가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예정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다.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새만금은 최근들어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기업들이 대거 몰리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10조원 가량의 투자가 이루어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생산품이 쏟아져 나오면 이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이나 독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제7차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년)을 2025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새만금 국제공항계획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활주로 확장 등을 빠른 시일내 확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주 서울지방항공청이 군산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물리력 행사로 20분만에 중단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하나 물리력 등 도를 넘는 행위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26년 전 김제공항의 전철을 밟아, 전북이 항공 오지(奧地)로 남아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3 12:45

전주시, ‘쓰레기 수거체계’ 재정비하라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주시의 새로운 쓰레기 수거체계가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에도 시민 민원이 잇따랐다. 연휴 기간인 17일과 18일, 쓰레기 수거 업무가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악취에 시달려야 했다. 명절 연휴 쓰레기 배출량이 평상시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청소행정이다. 전주시는 추석 연휴 청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실 운영 등 청소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들은 연휴가 시작되면서 대부분 종료됐고, 그나마 추진된 대책도 한옥마을과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관광지 위주로 진행돼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부터 쓰레기 수거 체계를 ‘전면 권역별 책임제’로 변경했다. 지역 전체를 12개 권역(대행 8개, 직영 4개)으로 나눠 각 권역별 담당업체 책임하에 권역 내 청소와 모든 성상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한 개의 동은 한 개의 업체가 쓰레기를 책임 수거해 특정 지역 수거업체 파악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거 방식을 시행한 지 거의 두 달이 지났는데도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수거방식 변경 이후 하루 평균 6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대부분의 민원은 직영 권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혼란의 원인은 지자체의 준비 부족에 있다. 직영 권역의 환경관리원들이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다. 새로운 쓰레기 수거체계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보완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전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전주시와 정당, 노동계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로 시민들의 쓰레기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선 전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불편과 혼선이 예견된 초기 시행착오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인지 명확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수거방식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서둘러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2 18:52

청년이 둥지 틀수 있는 셰어하우스 늘려야

전주시가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을 위한 보금자리인 공유주택(셰어하우스)을 10월부터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 2동 8가구를 공급받아 전주지역 1인 가구 여성들에게 제공키로 한 것이다. 전북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해마다 8000명 안팎이 탈출하는 지역이다. 그런 가운데 청년들이 안심하고 둥지를 틀 수 있는 주거보장정책이 나와, 그나마 다행이다. 비록 소규모로 시작하고 제약이 많이 따르지만 규모를 키우고 제도를 보완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전주시가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셰어하우스는 한 집에 방별로 여러세대가 입주하는 형태로, 개별공간과 공동공간으로 나눠 4명이 하나의 층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 1인 1실로 개별공간을 두고 화장실과 세탁실을 갖췄다. 또 주방과 거실, 공부방은 공동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전용 공간인 만큼 방범안전창, CCTV,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등 주거환경 보안 안심장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입주자들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없이 관리비와 공과금만 내면 6개월부터 2년까지 중단기 형태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긴급하게 임시 거처가 필요하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용하게 된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다양하다. 공유주택을 비롯해 사회주택, 코리빙(co-living), 청년 리지던스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이 그민큼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이번 전주에서 도입하는 셰어하우스는 어려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보완할 점도 많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으나 8가구에 그쳐, 점차 규모를 늘렸으면 한다. 또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등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여성만 뽑고 있으나 남성청년에게도 문호를 넓히고 기간도 2년에서 4년이나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히 주거보장에 그칠 게 아니라 취창업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멘토·멘티 연결,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결혼해 행복하게 살 수 있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2 18:52

세금 안내는 사람 보호할 가치 전혀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은 국가활동의 기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모든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공평주의'가 과세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회피한다면 그 공동체는 존립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 기업활동을 하다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일거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고액체납자나 치고 성실한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않는 사람은 보호해선 안된다. 최근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한병도 국회의원(민주당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2021년 778명에서 2022년 921명, 2023년(잠정) 1137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보면 2021년 274억원에서 2022년 315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00명 남짓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은 2021년 29.4%에서 2023년 39.3%로 커졌다. 체납자 상위 0.5%가 전체 체납액의 40% 나 된다. 결국 미꾸라지 몇마리가 방죽을 흐리는 격이다. 사회 공동체는 일정한 의무를 다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과 보호를 해야하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이는 어떤 형태의 시혜도 베풀어선 안된다. 아주 작은 모임에서도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회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게 사회상규다. 하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될 수 있는 세금을 회피하는 이가 그 공동체에서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없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오는 11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383명 중 사유가 있는 46명을 제외한 337명에게 9월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할 방침이다. 세금도 안낸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고급 골프장을 드나드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조세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