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0 20:21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전주 충경로 땅꺼짐 부실공사 안된다

‘충경로’ 는 전북 전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다. 전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비 184억원을 투입해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시작, 내달 마무리 예정이다. 이면도로 포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200억원에 달한다.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옛 도심을 관통하는 병무청오거리부터 다가교사거리까지 충경로 구간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특화거리로 조성하는게 골자다. 한동안 찬반 논란이 있기도 했으나 어쨋든 이 사업을 통해 전주의 중심도로인 충경로를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없는 광장 형태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차도부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으로 광장형 도로로 이어냈고, 차량 제한속도도 기존 시속 50㎞에서 40㎞로 줄여 안전성도 확보했다. 인도 역시 10월까지는 포장과 부대공사도 모두 마칠 계획이다. 그런데 수백억원의 공사비까지 들여 다음달 완공을 앞둔 전주시 충경로 공사 일부구간의 지반이 침하돼 블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부실 공사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주시와 공사업체는 충경로 본공사와 관계가 없는 별도의 지하 오수관 연결 공사로 인한 싱크홀 현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주변 상인들은 걱정이 크다. 추가 침하 우려가 있다며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도로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지름 40cm가량, 약 50cm 깊이의 싱크홀까지 발생하면서 이런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폭우 여파라고는 하지만 혹여 부실공사는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부랴부랴 전주시와 해당 건설업체는 추가 보수 공사에 나섰으나 자칫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 있는 싱크홀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다. 공사업체는 싱크홀 발생의 원인으로 ‘지하 오수관 연결’을 지목했다. 오픈컷 공법 대신 지하에서 사람이 직접 땅을 파서 강관을 집어넣는 압입 공법 방식으로 오수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 일부 구간에 공간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공사 이후 안을 몰탈 재질로 채우고 위에 흙을 다시 덮으면 이후 사고 재발생은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 하지만 싱크홀 발생을 두고 주변 상인은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만일 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시 땅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전주시나 해당 업체는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4 11:05

헌옷 수거 시스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우리는 무심코 집에서 청소를 마친 뒤 헌 옷을 수거함에 별생각없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헌 옷의 수거는 얼핏 생각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옷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재활용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고민해보면 헌 옷 수거는 단순히 오래되고 나에게 불필요한 옷을 버리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환경 발전까지 연결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복장을 제공함으로써 작지만 중요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재생산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돼 등장한다. 헌 옷의 수거는 환경 보호를 위한 역할도 톡톡히 하게된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온실가스의 폐해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헌 옷을 재활용할 경우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된다. 이처럼 헌 옷 수거는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다른 이의 삶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지구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시민의식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의류 수거함에 버려진 젖은 옷에는 악취가 진동할뿐 아니라 벌레가 수두룩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의류 수거함에 생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의류 수거함 내부에 내던지는 일도 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몇명의 악성 투기자들로 인해 품질이 양호한 상태의 옷을 그대로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의식 제고뿐 아니라 옷 수거함 관리의 개선도 시급하다. 전주시내에는 약 1300개의 헌옷 수거함이 설치돼 운영 중인데, 양 구청별로 헌옷을 수거해오던 대행업체들의 계약이 지난해말 끝났다. 올해부터는 헌옷 수거함을 설치한 관리자들이 권역별로 나눠 수거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종종 헌 옷 수거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주시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헌옷 수거함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사실 악마는 늘 디테일에 있다. “굵직한 시정 현안도 많은데 그깟 헌 옷 수거 문제가 대수냐”고 묻는 것은 우문이다. 자치단체의 깔끔한 관리체계 개선과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해야만 우리 주변이 더 살기좋은 곳으로 탈바꿈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3 15:26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길이 확장하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활주로 길이가 너무 짧아 국제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대로라면 단거리 국제선만 띄울 수 있어 길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국토교통부 등에 이를 촉구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웠으면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국토부는 2022년 6월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2024년 7월 착공해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등을 지어 2029년 개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8개월 가량 사업이 지연되다 재개키로 했다. 국가예산은 올해 327억 원에서 내년 632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활주로 길이가 2500m로 추진될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은 일본이나 중국, 일부 동남아 국가 등 단거리 국제선만 띄우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무안 국제공항은 2800m 활주로를 3160m로 늘리는 중이며 동남권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은 3500m로 계획돼 있다. 최소 3200m가 넘어야 장거리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데 다행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부가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예정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다.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새만금은 최근들어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기업들이 대거 몰리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10조원 가량의 투자가 이루어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생산품이 쏟아져 나오면 이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이나 독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제7차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년)을 2025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새만금 국제공항계획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활주로 확장 등을 빠른 시일내 확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주 서울지방항공청이 군산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물리력 행사로 20분만에 중단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하나 물리력 등 도를 넘는 행위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26년 전 김제공항의 전철을 밟아, 전북이 항공 오지(奧地)로 남아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3 12:45

전주시, ‘쓰레기 수거체계’ 재정비하라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주시의 새로운 쓰레기 수거체계가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에도 시민 민원이 잇따랐다. 연휴 기간인 17일과 18일, 쓰레기 수거 업무가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악취에 시달려야 했다. 명절 연휴 쓰레기 배출량이 평상시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청소행정이다. 전주시는 추석 연휴 청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실 운영 등 청소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들은 연휴가 시작되면서 대부분 종료됐고, 그나마 추진된 대책도 한옥마을과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관광지 위주로 진행돼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부터 쓰레기 수거 체계를 ‘전면 권역별 책임제’로 변경했다. 지역 전체를 12개 권역(대행 8개, 직영 4개)으로 나눠 각 권역별 담당업체 책임하에 권역 내 청소와 모든 성상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한 개의 동은 한 개의 업체가 쓰레기를 책임 수거해 특정 지역 수거업체 파악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거 방식을 시행한 지 거의 두 달이 지났는데도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수거방식 변경 이후 하루 평균 6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대부분의 민원은 직영 권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혼란의 원인은 지자체의 준비 부족에 있다. 직영 권역의 환경관리원들이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다. 새로운 쓰레기 수거체계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보완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전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전주시와 정당, 노동계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로 시민들의 쓰레기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선 전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불편과 혼선이 예견된 초기 시행착오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인지 명확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수거방식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서둘러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2 18:52

청년이 둥지 틀수 있는 셰어하우스 늘려야

전주시가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을 위한 보금자리인 공유주택(셰어하우스)을 10월부터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잡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 2동 8가구를 공급받아 전주지역 1인 가구 여성들에게 제공키로 한 것이다. 전북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해마다 8000명 안팎이 탈출하는 지역이다. 그런 가운데 청년들이 안심하고 둥지를 틀 수 있는 주거보장정책이 나와, 그나마 다행이다. 비록 소규모로 시작하고 제약이 많이 따르지만 규모를 키우고 제도를 보완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전주시가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셰어하우스는 한 집에 방별로 여러세대가 입주하는 형태로, 개별공간과 공동공간으로 나눠 4명이 하나의 층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 1인 1실로 개별공간을 두고 화장실과 세탁실을 갖췄다. 또 주방과 거실, 공부방은 공동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전용 공간인 만큼 방범안전창, CCTV,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등 주거환경 보안 안심장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입주자들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없이 관리비와 공과금만 내면 6개월부터 2년까지 중단기 형태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긴급하게 임시 거처가 필요하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용하게 된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다양하다. 공유주택을 비롯해 사회주택, 코리빙(co-living), 청년 리지던스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이 그민큼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이번 전주에서 도입하는 셰어하우스는 어려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보완할 점도 많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으나 8가구에 그쳐, 점차 규모를 늘렸으면 한다. 또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등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여성만 뽑고 있으나 남성청년에게도 문호를 넓히고 기간도 2년에서 4년이나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히 주거보장에 그칠 게 아니라 취창업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멘토·멘티 연결,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결혼해 행복하게 살 수 있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22 18:52

세금 안내는 사람 보호할 가치 전혀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은 국가활동의 기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모든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공평주의'가 과세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회피한다면 그 공동체는 존립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 기업활동을 하다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일거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고액체납자나 치고 성실한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않는 사람은 보호해선 안된다. 최근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한병도 국회의원(민주당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2021년 778명에서 2022년 921명, 2023년(잠정) 1137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보면 2021년 274억원에서 2022년 315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00명 남짓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은 2021년 29.4%에서 2023년 39.3%로 커졌다. 체납자 상위 0.5%가 전체 체납액의 40% 나 된다. 결국 미꾸라지 몇마리가 방죽을 흐리는 격이다. 사회 공동체는 일정한 의무를 다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과 보호를 해야하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이는 어떤 형태의 시혜도 베풀어선 안된다. 아주 작은 모임에서도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회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게 사회상규다. 하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될 수 있는 세금을 회피하는 이가 그 공동체에서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없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오는 11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383명 중 사유가 있는 46명을 제외한 337명에게 9월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할 방침이다. 세금도 안낸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고급 골프장을 드나드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조세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9 14:44

전북특별법 특례사업 더 철저히 준비해야

개정된 ‘전북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27일 본격 시행된다.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전북은 올초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 추가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완화, 행정특례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온통 장밋빛 청사진이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기존 법률을 전부 개정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아냈다. 그리고 도민의 관심을 모은 이 특별법이 올 연말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 특별한 기회가 곧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만들고 열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담아낸 특별법의 각종 특례가 실질적인 지역발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를 활용해 농업, 청정에너지, 전통문화, 산림, 새만금 등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등 333개의 특례 조항을 75개 사업으로 체계화하고, 사업별 특례 실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5건의 특례사업 중 47건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2025년에는 22건, 2026년 이후에 6건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민들은 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법에 규정된 각종 특례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법에 담아낸 각종 특례가 당초 기대한대로 ‘더 특별한 전북’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재정권을 포함한 새로운 특례 발굴과 이를 추가 반영하는 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행정과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9 13:48

전북 정치권 분발하라는 추석 민심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닷새동안 이어진 연휴 동안 도민들은 성묘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녀 오는 등 긴 휴식을 취했다. 이번 추석 연휴는 폭염이 계속되는 한 여름 날씨였다. 추(秋)석이 아니라 하(夏)석이라 불러야 할 정도였다. 한가위에 열대야가 나타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그 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올해 추석 연휴는 고물가와 의료대란으로 불안하게 출발했다. 반면 조금씩 활기를 찾는 전북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컸다. 우선 올 추석은 바닥 경기가 나쁜데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크게 올랐다. 사과 배 등 과일값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지만 채소값은 천정부지였다. 무 한 개에 4000원, 배추 한 포기에 1만원까지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했다. 염려했던 응급실 붕괴사태는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었다. 하지만 길거리에 “추석 때 아프지 마세요”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고 국민들은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명절이었다. 의정 갈등이 7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도 불발돼 더욱 그러하다. 그래도 도민들이 희망인 것은 점차 살아나는 전북의 정치력에 대한 기대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중진 의원들이 다수 당선되면서 무기력했던 21대 국회에 비해 다소 활력을 띠고 있어 고무적이다.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들이 원팀이 되어 과연 전북몫을 얼마나 찾아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2025년 국가예산을 챙기고 전북 홀대의 상징인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부터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예산은 지난해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에 앞서 전북은 지난해 8월 열린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으로 예산과 각종 사업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올해는 지난 해 깎인 국가예산까지 찾아올 수 있도록 고군분투해 주길 기대한다. 추석 이후 전북정치권은 그동안 추락한 경제력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살려 도민들이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도록 한층 더 분발해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8 17:08

지자체장 공약이행 평가, 신뢰성 확보부터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은 소속 정당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된다. 그런 만큼 당선된 지자체장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공약 이행 평가는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면서, 공약 이행률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전인수식의 잣대를 들이대 이행률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놓고, 이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단체장의 치적을 부풀려 홍보하기 위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공약 이행 평가 방식을 개선, 보완한다는 취지로 주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주민배심원제는 주민이 직접 공약이행 평가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공약 점검 방식 중 하나다. 전주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의 음성응답시스템(ARS)과 전화면접 등을 거쳐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35명의 배심원을 선발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의회에서 ‘공약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시민들의 의견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약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로 평가됐고, ‘미흡’은 단 1건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시민의견을 분석해보면 부정적 의견이 53%에 달해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주민배심원제는 일단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무작위로 선정된 주민배심원들이 지자체의 정책과 공약사업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않거나 그럴 의지조차 없다면 역시 집행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거수기 노릇만 할 가능성이 높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공약 이행률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공약평가단이 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 평가단과 배심원들도 주민 알권리에 기여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공약 이행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증 절차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8 17:07

KTX 익산역 확장·복합환승센터 속도 내야

국제공항이 없고, 정부의 광역교통망 확충 대상에서마저 제외돼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전북지역의 교통 허브는 역시 ‘KTX익산역’이다. 익산역은 호남선과 전라선·군산선 등이 지나는 호남권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1912년 개통 이후 줄곧 도시 성장을 이끌어 왔다. 익산시는 이 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까지 세웠다. 하지만 지금의 익산역이 국가 철도망의 거점이자 미래 철도 교통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운영체계 등에서 부족한 게 많다. 우선 대합실 등 역사가 너무 비좁은데다 환승센터가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 또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주변 상권이 열악하고, 업무공간 등 편의시설도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오는 2026년까지 철도역사 부지에 철도·버스·택시·승용차 환승시설과 상업·업무·주거·문화시설 등을 갖춘 선상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는 청사진이다. 또 철도 차량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고 서측 주차장 부지와 연계해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도입하는 복합개발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이어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다행히 익산시가 익산역 복합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선상역사를 2000㎡가량 확장하고, 역사 남쪽 선로 위에 2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2014년 390만 명이었던 익산역 이용객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중장기 철도운영 전략에 따른 일반열차 환승체계 구축과 올해 서해선(일산 대곡~익산) 개통, 2030년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으로 익산역을 방문하는 철도 이용객은 연간 13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역이 호남지역 교통의 관문이자 미래 철도 교통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합환승센터 구축이 절실하다. 우선 익산역 확장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2 13:10

전주 후백제역사문화 메카로 육성하자

후백제의 왕도(王都)인 전주에 후백제 관련 역사 문화를 조사·연구하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가 들어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전주가 이제 경주와 더불어 전국적인 고도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유산청(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실시한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공모’에서 전주시 완산구 교동 낙수정 일원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는 2030년까지 국비 450억을 투입해 건립 예정인 후백제역사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전주가 메카로 인정받았다는 거다. 후삼국시대 짧은 시기였으나 어쨋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후백제의 역사와 그 흔적을 조사·연구하고, 결과물들을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유할 수 있게됐다. 지난 2022년 말, 전북을 중심으로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신설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유적·유물의 조사부터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예산 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생겼고 결과적으로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주가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고도로 자리매김하려면 전주에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은 물론,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한문화원형콘텐츠 체험관과 연계한 후백제 컨텐츠 개발 과제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만 한다.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유치는 하나의 작은 성과물에 불과하다. 앞으로 전주의 역사 문화자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경주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로 만들어야만 한다. 견훤왕이 전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백제’ 건국을 선포해 37년간 통치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와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등 다양한 문헌에서 확인된 바 있다. 동고산성과 도성벽 유적, 건물지, 사찰 터 등 후백제 관련 유적이 도시 곳곳에 산재해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낙수정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승암산 인문자연경관 탐방로 조성사업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과 연계해 후백제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로 만들어야 하는데 관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없는 것도 잘 포장해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때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적극 문화관광 자원화하는데 전주시가 확실한 의지와 성과로 답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2 11:47

쪼그라드는 ‘전북 경제’, 돌파구 찾아야

전북 경제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오랜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2년 기준 전북의 GRDP(지역내총생산) 규모(명목)는 61조원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24조원), 강원(58조원) 다음으로 적었다. 또 전북 GRDP가 전국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했다. 전북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3.7%에서 1990년 3.2%, 2000년 3.1%, 2010년 2.8%, 2022년 2.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 전북의 1인당 GRDP는 3448만원으로 전국 평균(4504만원)과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과거 자조적 표현으로 ‘3% 경제’라 칭했던 전북 경제가 이제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2%대로 밀려난 것이다.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인구도 큰 폭으로 줄었다. 전북 인구는 올 8월 기준 174만3183명으로 전국(5125만6511명)의 3.4%에 불과했다. 위축된 전북 경제는 열악한 산업구조와 청년인구 유출 및 급속한 고령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전북의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는 점도 고민거리다.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수출은 연평균 2.1%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역의 산업구조부터 선진화해야 한다.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농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특성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최근 농생명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절차도 본격화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전북의 풍부한 농업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농생명산업지구를 비롯한 전북의 농생명산업 육성 전략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해 전북자치도의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1 14:19

전주 고형연료발전소, 민원 없게 하라

전주시 팔복동 일반산업단지 내 업체가 SRF(고형폐기물연료) 소각 발전시설을 건립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는 공익과 함께 주민들의 염려를 첫 번째 판단 기준으로 삼아 대처했으면 한다. 아무리 현행 법상 적법하다 해도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SRF 발전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건조 과정 등을 거친 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전력과 스팀(열)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자원순환 측면에서 선호되지만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 시설은 곳곳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경북 김천과 청도, 전남 나주 등에서 발전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업체가 충돌했다. 전주시 팔복동의 경우는 제지 관련업체가 지난해 SRF 발전시설 공사 허가를 전주시에 요청했으나 갈등유발시설로 분류돼 불허가 판정을 받고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겼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재착공에 들어갔고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에 달한다. 하루 83톤의 연료소각을 통해 업체의 전력 공급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시설이 가동될 경우 인근 송천동과 에코시티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 반경 2㎞ 안팎에 초중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환경오염과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 예상한 송천동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주민 1만200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전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난 여름부터 에코시티 주민들도 대거 반대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소각을 통해 악취와 함께 유해물질 배출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SRF는 스팀 에너지 생산을 위해 폐비닐만 사용한다. 장치 설계상 주민들이 우려하는 폐타이어나 폐가구는 아예 활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의 타당성 검사와 환경청의 TMS(굴뚝자동측정기기)시스템 감시를 통해 유해물질, 냄새 등 우려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적법 여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했으면 한다. 주민들의 건강권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1 12:12

치매노인 실종 사건 방치할 때가 아니다

오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다. 사람들에게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날인데 현실을 보면 치매가 바로 우리 옆에 바짝 다가서 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9.8%가 앓고 있는 질병이 바로 치매다. 얼추 열 명 중 한 명 꼴이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우리 옆에 치매환자가 즐비하다. 전국적으로 현재 치매 환자 수는 대략 81만 명가량 된다. 엄청난 숫자다.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질주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치매는 피할 수 없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부르기도 민망하고 듣기도 두려운 '노망'이라고 비하했던게 바로 치매다. 과거 어떻게든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나 이젠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다. 치매의 어두운 한 단면이 드러나는게 바로 실종사건이다. 전북에서 발생하는 치매 노인을 포함한 실종 사건이 한 해 무려 3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심심치 않게 실종 안전 안내 문자를 받을 것이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우에 따라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뾰족한 해법은 없지만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실종 사건, 그중에서도 치매 실종을 줄이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수(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가출인)는 총 1만 24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종자 수색 실패를 의미하는 미해제 사건은 총 120건이나 된다. 2020년(2035건, 미해제 21건), 2021년(2849건, 미해제 17건), 2022년(2693건, 미해제 26건), 지난해(2768건, 미해제 25건), 올해 7월 31일 기준(1415건, 미해제 31건)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도내 전체 노인 인구는 41만 6077명인데 이중 치매 추정환자 인구수는 4만 9195이다. 전국적인 비율보다 훨씬 높은 전체 노인 인구의 11.82%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얘기다. 중증환자의 경우 대부분 시설 등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종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경증환자는 갑자기 기억을 잃어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배회감지기가 설치된 신발이나 옷 등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실종 사건 조기 해결에 이젠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0 14:42

직무대행 체제, 전북대병원장 임명 서둘러라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응급의료 위기 상황 속에 추석 명절을 맞는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거점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전북대병원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립대병원마저 응급실 대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 전북대병원은 지금 ‘수장 공석’ 상태다. 이 위중한 시기에 전북 의료체계의 중심인 대학병원을 이끌어야 할 병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병원 분위기는 더 뒤숭숭하다. 또 가뜩이나 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병원장의 판단이 필요한 각종 현안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임기 3년의 전북대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심사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지난 7월 17일 제22대 병원장 임용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후보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복수 추천했다. 하지만 차기 병원장 후보 추천 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교육부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는 사이 지난 7월 29일로 제21대 병원장의 임기가 종료됐고, 어쩔 수 없이 전 병원장이 새 수장 임명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병원장 임명 지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고, 임명 시기도 불투명하다. 그동안에도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국립대병원장 임명을 늦추면서 수개월 동안 수장 공석 상태에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적지 않다.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이는 임명권자의 직무유기다. 병원장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조직 불안정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의료대란의 시기다. 이런 때 전북대병원마저 수장 공석으로 흔들린다면 지역사회 의료 공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대표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장 임명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 이사회에서 선순위로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해 지역사회와 병원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10 11:49

이장호 군산대 총장 중대결단할 때다

무신불립(無信不立)이라고 했다. 세상의 어떤 자리에 있든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다. 조직 구성원이 지도자를 불신하고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할때 이미 지도력은 상실한 것임을 웅변하는 표현이다. 논어에서 유래됐는데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양성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라 답했다. 공자는 하나를 포기한다면 군대를, 다시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식량이라고 답했다. 백성과의 믿음은 최후의 보루로서 이게 없어지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 거다. 비단 국가뿐이랴. 가정, 기업, 단체를 막론하고 지도자의 언행이 의심을 사는 순간, 그는 이미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켜려고 연연하는 것은 구차한 자기변명일 뿐이다.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 총장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신임안 투표가 90％ 가까운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6일 교수와 직원, 조교 등 전체 교직원 627명을 상대로 한 전자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443명 중 89.62％(397명)가 총장 불신임에 찬성했다고 한다. 불신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0.38％(46명)에 불과했다.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교수평의회는 총장 불신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평의회 측은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교육부에도 총장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이쯤되면 이장호 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적인 다툼과는 별개로 현직 국립대총장으로서 구속까지 되면서 전국적인 오명을 남긴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적인 최종 판단과는 별개로 구성원들이 이미 총장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않겠다는 명쾌한 의사를 피력한 만큼 대도무문의 길을 걸어야 한다. 총장직을 버리면 본인은 물론, 구성원들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나, 반대의 경우엔 생불여사(生不如死 살아 있음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는 뜻)의 길을 걷게됨이 명확해졌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일 뿐이다. 법적인 논쟁에 관계없이 실추될대로 실추된 군산대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세울 가장 현명한 길은 과연 무엇인가. 답은 자명하다. 이장호 군산대총장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9 14:41

새만금 신항 한류 크루즈 관광 중심지 육성을

2026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이 크루즈 산업의 신규 개발 시설로 떠오르면서 한류 테마를 주요 컨셉으로 한 활성화 방안실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연안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 연 279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때마침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여건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지난 6월 착수, 최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의 핵심은 한류 테마를 중심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자원 등을 이용한 관광루트 조성이다. 특히 K-컬처인 한식, 한복, 한옥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로 관광매력도를 높이겠다는 거다. K-컬처(한식, 한복, 한옥) 등을 접목해서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슴벅찬 일이다. 문제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새만금 크루즈 관광을 극대화하려면 다(多)모항 크루즈 방식의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지역관광과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6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을 크루즈 부두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만금 신항 크루즈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Fly&Cruise'라고 표현한 '다(多)모항 크루즈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모항은 크루즈 여행의 시작과 종료 지점으로, 승객들이 승하선 하는 항구를 말한다. 모항이 하나인 단모항 방식으로는 안된다. 새만금 신항은 정부 발표에서 7대 기항지에 꼽히지 않았다. 아픈 대목이다. 크루즈 산업의 후발 주자인 새만금이 크루즈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모항 방식의 도입은 물론, 경쟁 도시에 비해 훨씬 많은 지원과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한나절 가량 잠시 들리는 기항지 보다는 모항으로 운영되는 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명쾌한 목표를 토대로 뛰어야 한다. 부안군의 경우 '다모항 체인 크루징'을 목표로 부안(전북도), 칭다오(산둥성), 인천시를 연계하는 크루즈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군은 이미 크루즈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중국 크루즈 선사, 대만의 항만과 MOU를 체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힘을 모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야 한다.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 관광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9 11:13

전주 BRT, 시민 혼란 없도록 ‘제대로’

전주시가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 구축사업을 본격화했다.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우선 1단계로 4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린대로 10.6km 구간(호남제일문~한벽교 교차로)에 BRT를 구축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청사진이다. 올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한벽교∼추천대교(1·2공구)를 준공하고 나머지 3공구는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시민워크숍에 이어 지난 4일 ‘기린대로 BRT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사업내용을 알리고 시민 의견을 들었다. 기대와 우려, 아쉬움이 교차한다. 전주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이 구간에서 버스 운행 속도가 5~6분은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린대로의 교통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수평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승강장의 높이를 조정해 BRT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대에 못 미친다. ‘도로 위의 지하철’·‘대중교통의 혁신’이라고 부르기 민망하다. 오래전 전주에서도 시행됐다가 차선 표시만 남긴 채 슬그머니 사라진 ‘버스전용차로제’가 연상된다. 버스 전용차로가 도로의 맨 바깥 차선에서 중앙선 옆 1차로로 바뀌고 도로 중앙에 정류장이 생기는 게 전부라면 예전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시민 토론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신호체계 개편과 중앙 버스전용차선 신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공간 설계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승용차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이다. 도심 간선도로의 양방향 1차선을 버스에게 온전히 내주어야 하는 만큼 승용차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운영 초기 적지 않은 혼란이 따를 수도 있다. 실제 지난 5월 BRT를 개통한 경남 창원시에서는 공사 도중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개통 초기 승용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큰 혼란이 따랐다. 전주에서도 BRT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우려가 만만치 않다. 사업 홍보에만 치중하면서 토론회를 형식적인 절차로 넘겨서는 안 된다. 착공을 눈앞에 둔 만큼 늦은 감도 있지만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8 18:20

추석연휴 응급의료 공백, 도민은 불안하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등 의료공백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잦아지면서 명절 연휴 동안 “아프면 어쩌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응급실 위기 상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은 딴판이어서, 응급실 대란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들은 힘을 합해 이번 추석연휴 동안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대처했으면 한다. 정부는 5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의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20개소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410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관리한다. 또한 응급진료상황실을 도청과 14개 시군에 설치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와 문 여는 병의원·약국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도·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도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7개소의 발열클리닉과 8개소의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응급진료기관 및 병·의원 약국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잇달고 있다. 6일에는 광주시 조선대 캠퍼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100m 거리의 같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부 당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부산에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근로자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는 전북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응급실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대란으로 문을 닫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또 문을 열었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각종 사고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파행이 이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만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9.08 18:20

쌀값 폭락, 신음하는 농민 목소리 들어라

국제경제는 철저히 비교우위의 논리에 의해 가격,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지닌 상품은 더 생산하고, 반대로 비교열위에 있는 것은 외국의 것을 사는게 이득이다. 하지만 현실사회에서는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상품도 어떤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라도 더 육성해야만 한다. 해마다 이맘때면 반복되는 쌀값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산 값산 쌀을 수입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특히 가공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을 선호한다면 이를 막을 길이 없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신음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귀담아 듣고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t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8월 25일 현재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해 80㎏ 기준 17만6628원까지 추락했다. 이는 지난해 고점 당시 80㎏ 기준 21만222원과 비교해 16%나 떨어진 가격이다. 농민들로서는 한숨이 나올법한 수치다. 8월 26일 현재 전국 재고 물량(농협RPC 기준)은 33만t으로 전년비 20만t이나 많다. 오는 10월까지 2023년산 미소진 물량은 전국적으로 10만t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근본적으로는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 면적 감축이 불가피하고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이나 쌀 소비문화 조성 등도 필요하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북도의회가 지난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현실화를 위해 △2023년 구곡 최소 15만톤 이상 시장 격리 △쌀수입 농업 정책 중단 △수확기 쌀값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대책 수립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농업정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해가 된다. 실제로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단 2년만에 다시 역대급 쌀값 폭락세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1999년 1가마 수매가가 19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뚜렷한 해법이 없다지만 정부는 우선 당장 신음하는 농민들의 하소연을 조금 더 성의있게 경청하고 일부라도 정책에 즉각 반영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