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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과제 ‘지역경제 살리기’ 에 총력을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에서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으로, 한국은행(1.9%)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0%) 보다도 낮은 수치다. 게다가 정부가 성장률 전망에 현재의 정치불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정부가 새해 ‘1%대 저성장 한파’ 를 공식화하면서 ‘전북경제’를 뒤덮고 있는 먹구름도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새해 경제정책의 핵심축을 ‘지역상권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 시행된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새만금 고용특구지원센터’를 운영해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 시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000억원 규모의 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또 김제와 정읍·남원시, 완주·진안군은 설 명절 전에 주민들에게 1인당 20~50만 원씩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도민 한 사람당 25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새해 벽두, 거듭되는 충격과 사회 혼란 속에 민생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도시의 어려움이 크다.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의 장기화로 침체의 늪에 빠진 채 한 해를 마무리한 전북경제도 또다시 불확실한 국면을 맞았다.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서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 관심은 더 커진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은 무엇보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 시책을 역점 추진해 지역사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05 18:01

‘더 특별한 전북, 더 좋은 삶터’ , 힘찬 발걸음을

혼돈의 새벽이다.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안공항 참사까지 겹쳐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과 혼란의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실의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 을사년(乙巳年), 새 아침이 밝았다. 다시 희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야 한다. 특히 전북은 2025년, 지역소멸 위기를 떨쳐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 전북은 오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개정된 전북특별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되면서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전북형 특례’사업을 새해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에 규정된 전북형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더 좋은 삶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새해 벽두,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갑작스러운 탄핵정국으로 국회에서 해를 넘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처리가 급하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대광법 개정을 통한 교통 SOC 확충은 전북 재도약,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또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난 연말 예기치못한 비상계엄·탄핵정국으로 인해 국회 단계에서의 전북예산 증액 노력이 무산되면서 다수의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서 당장 ‘추경 확보’전략을 마련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지역 현안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을사년 새해, 새만금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우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이고, 변화된 개발여건을 반영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절차도 완료된다. 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국제공항’을 착공하고, 새만금 수변도시도 첫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새해에도 도민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전북의 미래, 지역의 희망을 만들고 키워가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앞장서 새만금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서민생활 안정에도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02 14:36

안전한 사회 만드는게 첫번째 과제다

크고작은 사건 사고로 점철됐던 한해가 지나고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 새해를 맞는 각오는 다르겠지만 일단 올해는 평온한 한 해가 되길 간곡히 소망한다. 계엄과 탄핵, 제주항공 참사로 대표되는 사고는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을사년 첫날인 지난 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무려 15만명이 넘는 시민이 찾았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안타까움의 발로 그 자체다. 하지만 또다른 저변에는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사건과 사고에 대한 불안심리가 광범위하게 깔려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상궤도를 이탈한지 오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태원 참사, 서울시청 앞 차량 질주, 금성호를 비롯한 각종 해난사고 등 이루 헤아리기도 어렵다. 문제는 매번 유사한 패턴의 사건사고가 반복된다는 거다. 과거의 잘못을 잘 반추하고 제어시스템을 만들면 조금씩이라도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선 철저한 안전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둬야한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말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이는 단순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맡길 일이 아니다. 당장 나부터 주위를 철저히 점검해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불안감을 떨칠 수 있다. 사회안전망 확보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빈곤을 겪고 있는 취약한 가족과 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한편에선 흥청망청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은 단돈 몇만원이 없어 소중한 목숨을 끊는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사회인가. 일주일이 멀다하고 전해지는 어려운 이들의 극단적 선택은 분명히 말하건데 그 책임의 일단이 우리사회에 있다. 2일 각급 기관에서는 저마다 시무식을 개최했다. 올 한해만큼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등 전북이 처한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본격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새만금 고용특구 등 다양한 특례를 통해 경제가 좀 더 나아질 전망이다. 2036 올림픽 유치의 꿈도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안전시스템과 사회 안전망 확보 여부다. 새해 벽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거듭 새겨야 할 첫번째 과제임을 명심, 또 명심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02 13:37

불확실성의 시대, 전북의 새벽 다시 열자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첫 아침이 밝았다. 희망의 한 해를 설계해야 할 새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우리 사회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이다.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무안공항 참사까지 겹쳐 2025년 대한민국의 새 아침은 침울하다. 거듭되는 충격과 혼란 속에 민생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 사회 갈수록 심각해지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 속에 지방의 위기는 더 깊어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새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북의 노력도 뜻밖의 암초를 만나 혼돈에 빠졌다. 그래도 새 아침의 여명이 밝았다. 다시 전북의 미래, 지역의 희망을 만들고 키워가야 한다. △ 산적한 현안, 차근차근 풀어야 광복 80주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5년, 을사년 새해다. 윤석열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면서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말뿐인 균형발전 정책과 다르지 않았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권 확대‧재정분권 강화라는 과제도 여전히 남았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새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당장 풀어내야할 적지 않은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갑작스러운 탄핵정국으로 국회에서 해를 넘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급하다. 또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지난해 ‘2025년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진입에 공을 들였다. 그런데 새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에 기대를 걸었고, 실제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4600억원 가량을 증액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탄핵정국에 모두 물거품이 됐다. 결국 새해 전북 국가예산은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반영된 부처 가내시 금액과 몇몇 공모사업 예산을 합쳐 9조 224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다수의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애써 발굴하고, 역점 추진해온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문제로 좌초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 당장 ‘추경 확보’전략을 마련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지자체와 도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지역 현안도 차근차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 ‘더 특별한 전북’ 특례사업 시동 전북은 오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전북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역특화발전을 도모하는데 법률적 토대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은 지난달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발굴한 ‘전북형 특례’도 새해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한 차례 개정절차를 거쳐 지난 연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항, 333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에 규정된 전북형 특례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더 특별한 전북’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 지역 활력 찾기, 민생안정부터 희망의 한 해를 설계해야 할 새 아침, 여느 해와 달리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지방 소멸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데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불확실성의 격랑에 빠져 불안과 혼돈의 새해를 맞았다. 새해 탄핵정국의 끝에서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된다면 각종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지방의 위기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래도 다시 뛰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새벽을 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시책을 역점 추진해 지역사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더불어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하다. 조기 대선 등 예상되는 정국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새로운 전북’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01 14:34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시한다. 동트는 을사년 새해를 설계하면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던 이들의 꿈과 희망은 일거에 수포가 됐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찌 필설로 형언할 수 있으랴. 저마다 사연이 없는 이가 없겠으나 속속 전해지는 저간의 사정은 듣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과연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전할 위로의 말이 있기나 하겠는가. 그저 지금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묵묵히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염없이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뿐이다. 대참사를 접한 전북도민의 심정은 남다르다. 바로 이웃동네에서 참사가 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희생자들중에는 전북인들이 6명이나 된다고 하니 안타깝고 또 안타까울 뿐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루만지는 가운데서 희생자 수습과 확인이 조속이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행여 유가족들의 마음에 생채기가 날 수도 있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모두가 유념하자.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아선 안된다. 지금은 어떤 결론도 미리 예단해선 안된다.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과 현상 그 자체에 근거를 둬야 한다. 살아남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사와 비극이 반복돼선 안된다. 철저한 반성과 실체적 진실 규명및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요한 것은 재발책 마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2시 도청 공연장동 1층에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설치,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한다. 많은 전북도민들이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새만금국제공항을 건립중인 전북에서는 이번 참사가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철새 이동경로와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끈다. 새만금국제공항 노선은 철새들의 이동경로와 겹쳐 항공기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국내 공항 가운데 최단 거리인 2500m 여서 전남 무안공항 2800m, 청주공항 2744m보다 짧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훗날 또다시 재앙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30 14:57

새만금특별지자체, 용역만 하면 뭐하나

전북자치도가 올해 6월부터 진행한 ‘새만금권역 공동발전 전략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새만금특별지자체 대상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관할권 다톰 등으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전북자치도는 용역 같은 페이퍼 작업 보다 3개 시군이 서로 손을 잡도록 실질적인 물밑 협력부터 이끄는 게 먼저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단체다. 공동 지방의회를 꾸려 조례를 만들고, 공동 단체장이 공무원도 임용한다. 새만금지역의 경우 인접한 군산과 김제, 부안이 대상이다. 전북도가 조례 등을 만들어 주도하고 있으나 첨예한 관할권 다툼으로 첫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지난 7월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을 포함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3개 시군이 해묵은 관할권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 귀속 문제를 비롯해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회 등이 나서 서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시군이 극단으로 대치하고 있는 사이에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이 지난 18일 출범했다.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으로 구성됐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초광역 도로·철도망 구축과 초광역 발전 선도사업 육성, 관광체계 구축 등 20개 자치단체 이관사무와 국가 위임사무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한다.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도 윤석열 탄핵으로 주춤하긴 하지만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들 광역지자체가 통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비해 그렇지 않아도 왜소한 전북은 갈등과 분열로 날을 지새고 있다. 새만금특별지자체뿐 아니라 전주·완주 통합도 마찬가지다. 새만금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전북자치도는 타협을 이끌어 내고 3개 시군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30 12:43

전북 ‘동부권 특화 발전사업’ 재정비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남원과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동부권 특화 발전사업’이 다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부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동부권 6개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경제적 성장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제도정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2단계에 걸쳐 국·도비 2878억원을 투입해 48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는 제3단계(2021~2025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10년 넘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도의회를 비롯해 곳곳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상당수의 사업이 목적을 상실한 채 연속성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인구가 몰린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산악권은 지역 내에서조차 오랫동안 소외를 당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새만금 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대부분 입지 여건이 좋은 서부권에 집중되면서 동부권은 낙후를 거듭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야 전북 동부권 개발사업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10여년 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이 특화 발전사업 발굴에 나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하지만 몇몇 사업을 빼고는 대부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일부 사업에서 나타난 성과도 그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돼 동부권 전체로 확산되지 못했다. 여건이 비슷한데도 인접 지역 간 연계 없이 각 시·군이 단발성 사업에 매달리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중앙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북지역 내에서의 균형발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간 추진해 온 동부권 특화 발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동부권 통합 발전 모델을 구축해 장기 발전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26 15:19

무주 중부내륙 관광벨트 메카로 육성을

전북과 충북, 경북 등 3개도 경계에 ‘삼도봉’이 있다. 흔히 민주지산(岷周之山) 삼도봉(1176m) 이라고 하는데 지난 10월 10일 전북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경북 김천시는 삼도봉에 올라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1989년 무주군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36회를 맞았다. 삼도봉은 충북·전북·경북 접경지역에 있다. 김천시 부항면 해인리와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무주군 설천면 미천리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삼도봉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매우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종 때인 1414년 조선을 팔도로 나눌 당시 이 봉우리를 기준으로 삼도를 나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도봉 아래 세 지역 주민들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경계를 넘나들며 생활권을 공유한다.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요즘 삼도봉 행사는 실효성 보다는 상징성이 크기는 하지만 어쨋든 바람직스런 일이다. 그런데 며칠전 전북 무주, 충북 영동, 충남 금산군 등 3도 3군 단체장 및 관광 분야 관련 공무원들 한자리에 모였다. 각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수요를 최대로 창출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내년도 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3도 3군 관광협의회는 앞으로도 각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수요를 창출시킬 계획이다. △공동홍보물 제작 △연계 협력사업 개발 △관광박람회 공동참가 △해외홍보 마케팅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교민 교류 등이 예정돼 있다. 핵심은 과연 무주가 중부내륙권 대표 관광벨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공익적 역할을 해왔으나 백두대간으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가 발전전략에서 늘 소외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때 무주, 영동, 금산지역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광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무주가 중부내륙 관광벨트의 메카로 육성돼야 할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차제에 무주가 새로운 성장축이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황인홍 무주군수와 관계자들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확실한 로드맵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26 14:18

전북 로컬푸드, 이제 ‘질적 성장’이 과제다

전북은 ‘로컬푸드 1번지’로 꼽힌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 형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의 로컬푸드운동은 완주군에서 첫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후 10년 사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2년 4월 전국 첫 완주 용진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시작으로 총 77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로컬푸드에 관심이 높다. 그런데 농산물 유통의 혁신모델로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전북 로컬푸드의 명성에 흠집이 생기고 있다.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규모 농가 중심의 판매구조에 따른 영세농가 입지 축소와 미흡한 품질관리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에서는 유통기간 경과 품목 수가 늘고,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잇따라 검출돼 논란이다. 또 타 지역 생산 상품의 부적절한 진열, 상품 내 이물질 검출, 출하자 정보 누락,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장기간 운영되면서 일부 매장에서 로컬푸드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영 행태도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 로컬푸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한다. 매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영세·고령농가에 대한 판로를 지원해 농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본연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10여년 전 우리 사회 로컬푸드 운동이 시작될 당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형성, 먹거리 안전성 확보, 영세농가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리고 그 기대는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 늘었고,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졌다. 전북 로컬푸드가 지금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지자체와 농민, 농협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25 14:33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해 비상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이 확진돼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 더구나 미국에서 인체 감염 사례까지 있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언제, 어디서 발병하는지 예측할 수 없어 농장주나 주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당국의 벙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강원도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계속해서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충북 음성, 인천 강화, 전남 영암, 충남 서산 등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고 이후 전북과 경기, 경북, 세종시 등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들어 확산되기 시작한 전북은 김제와 부안을 중심으로 4곳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판명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병된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대부분 육용오리나 산란계 등 가금류를 키우는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철새 등의 분변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AI 바이러스 매개체인 겨울 철새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기승을 부리게 된다. 국내에서는 2019년을 제외하고 2014년 이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1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첫 중증 AI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과 인체 감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아직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또 최근에는 고병원성 AI 뿐만 아니라 소 럼피스킨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발생해 가축전염병이 일상화된 감이 없지 않다. 이들 전염병은 한번 걸리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발생농가의 가축은 물론 인근 지역 농가의 가축까지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과 매립장, 보상금, 추가 소독 등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전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밀집된 축사환경 개선과 함께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진다.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25 14:33

전북관광 맛으로 승부수 던져라

연간 1500만 명이 방문하는 전주는 수많은 글로벌 미디어사들이 문화와 음식, 예술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얼마전 13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콩나물국밥과 전주비빔밥, 막걸리 등 전주 음식을 조명하면서 전주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미식도시로 극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최근 ‘Why Jeonju is the best place to eat in South Korea(전주가 한국의 최고 미식도시인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남부시장의 콩나물국밥, 비빔밥, 막걸리, 전통차 등 전주의 대표 음식뿐만 아니라 예향의 도시 전주의 문화·역사적 정체성을 소개했다.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말이 그냥 생겨난게 아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맛의 고장 이미지가 점차 확산되면서 한 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누적 관광객 수 1억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교통이 좋아진 요즘엔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맛으로 특화한 전북 이미지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지역별 관광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관광객 분석 결과, 방문자의 43.6%가 방문 이유로 음식을 꼽은 것만 봐도 전북 관광의 성패가 결국 맛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 전북의 관광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전북은 특히 관광 소비지출 중 식음료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매우 긴요하다. 지난해 전북의 관광 소비 총액 7504억 원 중 식음료업 지출은 4517억 원(60%)이나 된다. 다만 이러한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속내를 보면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지는 못하는 양상이다. '전북 관광 소비지출'은 2022년 8005억 원에서 2023년엔 7504억 원으로 감소했고, 올들어서도 10월 기준 6135억 원에 그쳐, 연말까지 7000억 원을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과 비슷한 관광객 수를 보유한 전남은 지난해 관광수입 9971억 원, 충북은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전북의 특성상 체류형 관광을 지향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현실적인 한계속에서도 맛을 통한 관광 활성화는 얼마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23 13:55

충격적인 전북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북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소득과 생산 등 주요 지표도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기업유치를 비롯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인구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경제력 역시 바닥을 기고 있어 이대로라면 지역 소멸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법 등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다각화, 관광 활성화 등 경제체질 개선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62조 2000억 원으로 전국의 2.6%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 2.7%에서 0.1% 뒤로 밀린 것이다. 지역소득은 생산, 소비,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지역의 소득 자료로, 시도 단위의 종합 경제지표라 할 수 있다. 성장률 역시 전북이 –0.2%로 충북 -0.4%와 함께 마이너스를 보였다. 인천은 4.8% 성장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전국평균은 1.4%였다. 전북은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특히 부진했다. 제조업은 -3.5%의 성장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 1.7%를 크게 밑돌았고, 농림어업도 -7.2%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전북의 지출 비중은 정부소비가 30.7%를 차지했다. 이것은 전북 경제가 정부의 보조 없이 견디기 힘든 구조임을 보여준다. 1인당 지표에서도 전북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인당 GRDP는 3628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했다. 이는 1위 울산 812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다행인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GRDP 성장률이 1.3%로 비수도권 1,6%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2016년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통계청의 발표는 전북의 지역경제가 갈수록 후퇴하는 모습이다. 큰 폭의 상승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 걱정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충북은 그래도 지역내 총생산이 83조3000억원이며 강원은 6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인구수를 감안하면 전북은 실질적으로 인구 67만명의 제주를 제외하고 꼴찌인 셈이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력 저하로 전북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지역경제 주체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23 13:36

‘새만금위원회’ 위상‧역할 재정립 급하다

새만금사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다시 논란이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장기간 방치한 가운데 최근 탄핵정국으로 혼란이 계속되면서 당분간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다. 그런데 전북도민의 관심을 모아온 이 위원회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점차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 국무총리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야 할 민간위원장 자리가 지난 1월 말 전임 위원장 임기 만료 이후 무려 10개월 가량이나 공석으로 방치됐다가 지난달 말에서야 뒤늦게 새 위원장이 임명됐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총괄하는 입장이어서 민간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만큼 민간위원장 장기 공석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현 정부에서 새만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당장 혼란스러운 탄핵정국에서 새만금위원회가 산적한 새만금사업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켜 개발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역대 대통령들의 전북 단골 공약인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 새만금’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사업은 내년에도 상반기부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우여곡절 끝에 내년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되고,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준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또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사태로 야기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어서 새만금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같은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만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이 요구된다. 정국혼란을 이유로 위원회를 다시 유명무실한 기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늦게라도 민간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서둘러 조직을 재정비하고 산적한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22 17:48

청렴도 꼴찌인 군산시 남원시 전북대병원

전북지역 공공기관들의 청렴도가 대체로 저조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다. 전북의 공직사회가 부패하거나 직무수행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인구는 급감하고 경제력마저 바닥인 상태에서 이러한 성적표는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공공기관 책임자와 종사자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 5등급으로 나눠 발표해 왔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 716개 기관 총 16개의 유형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은 3등급, 전북도의회는 4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창군이 1등급,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이 2등급, 김제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이 3등급, 진안군과 장수군이 4등급, 군산시와 남원시가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고창군은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8곳이 1등급을 받았는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뽑혔다. 지난 2년간 3등급에 머물렀다가 이번에 1등급으로 올랐다.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반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군산시와 남원시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비리 등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다. 특히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나란히 5등급으로 군산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들 자치단체와 의회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도 전국 13개 공공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무려 3등급이 하락했다. 전북의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그 기관의 투명성이나 경쟁력과 비례한다. 갑질과 막말, 부정부패가 만연한 기관에서 능률이 오르고 대민서비스가 좋을 리 만무다. 이를 개선하는데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접 솔선수범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기도 하다. 기업유치나 혁신을 외치지만 누가 이를 믿겠는가.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 노력으로 전북의 경쟁력이 한걸음 더 높아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22 17:40

소규모 학교 행정실 근무환경 개선 급하다

최근 전북지역 한 초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임용된 지 채 3년도 채우지 못한 젊은 공직자의 비극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공무원노조는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소규모 학교 행정실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새삼 부각됐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학령인구가 꾸준히 줄면서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소규모 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 그런데도 갈수록 늘어나는 작은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환경에는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교사에 비해 행정실 직원은 늘 관심의 사각지대였다. 그나마 교원의 경우 교사단체가 ‘교원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교원의 업무여건이 부각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교권보호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학교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조명은 거의 없었다. 학교 규모가 작아 행정실 인원이 적어도 수행하는 행정업무의 종류와 양은 대규모 학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행정실무사 없이 교육행정직 공무원 2명이서 학교 예산과 지출·계약·시설관리·민원 등의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작은 학교가 적지 않다. 이번에 사망한 고인도 ‘2인 행정실’의 차석으로 근무했다. 소규모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인 행정실’의 경우 업무 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해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저연차 공무원들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비극의 원인을 밝혀내고,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에도 주목해야 한다. 작은 학교 행정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꾸려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은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듣고 정원 배치 기준을 개선해서 더 이상 이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9 12:11

상업시설로 전락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건립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상업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이 시설은 현재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상업시설과 전혀 차별성이 없고 본래 취지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는 더욱 거리가 먼 상태다.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양영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성남시, 수원시, 경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근로자에게 취업·창업,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우나,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존재 목적에 입각했을 때 일반 상업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소재하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3월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생활 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국비와 시비 등 51억원을 들여 건립됐다. 사우나와 헬스장을 갖췄으며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수탁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위에 오르면서 2019년 갑자기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정기권 구매자 등 9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전주시는 이후 4년간 2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아 재개장했다.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당초 건립 취지대로 환골탈태해야 마땅하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말할 것 없고 가까운 완주군이 산단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근로자들을 위한 아침식사 제공 장소로 활용하는 것 등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인·구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면접장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만남 장소, 작은 나눔도서관 등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살펴봤으면 한다. 전면적인 운영 개편을 통해 취업 및 직업능력 향상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9 11:44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조기 건설하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중심이 도로에서 철도로 바뀐 지 오래다. 철도 중심의 지속가능한 국가교통망을 확충해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물류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광역 철도망이 속속 확충됐다. ‘동해안 철도시대’를 열게 될 ‘삼척~포항 고속철도’도 연말 완공돼 내년 1월부터는 강릉에서 부산까지 철도가 달린다. 서해안철도는 지난달 초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구간 노선이 동시에 개통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호남권 서해안 도시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서해안 철도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홍보했다.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서해안이 수도권과 충청권밖에 없단 말인가. 경기도 고양 대곡역에서 시작되는 서해안철도는 지금 충청권까지 이어졌다. 군산~목포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서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을 뿐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미뤄진 상태다. 철도 오지로 전락한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들이 철도망 구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과 고창·부안·함평·영광 등 호남 서해안권 5개 지자체장들이 지난달 22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국토의 서부권을 남북으로 잇는 간선철도를 완성하기 위해 호남권 지자체들이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이들 5개 시·군은 내년 1월까지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한 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열망도 뜨겁다. 고창군에서는 일주일만에 서명 참여인원이 1만명을 넘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울분이 터져나온 것이다. 호남권 서해안 철도망 구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서해안 철도망이 허리에서 끊겼다. 이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위성과 필요성을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업이다.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즉각 공사에 착수해서 조기에 개통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확정·고시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호남권 서해안철도(군산~목포) 건설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8 12:39

라이즈 차별화로 지역과 대학에 활력을

전북자치도와 대학,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북 라이즈(RISE)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던 각종 재정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의 장벽을 허물고 인재양성, 기업유치, 취창업,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낙후로 고통받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들이 한데 뜻을 모아 전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일부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체계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혁신사업(RIS),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등 5개 대학 재정사업을 하나로 묶어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대학·기업이 힘을 모아 지역소멸을 막고 발전의 묘안을 짜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첫 해인 내년도 라이즈사업으로 2조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이달 24일까지 17개 시도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해 시도별로 배분하게 된다. 지자체도 예산의 최소 20%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대학에 투입해야 한다. 전북은 17일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4개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를 확정했다. 4개의 핵심 프로젝트는 생명ㆍ전환산업 혁신(JB-Spark),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평생교육 가치확산(JB-Everlearn),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등이다. 이를 통해 대학과 산업계 간 인재 육성‧연구개발 정책을 연계하는 지·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처럼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실 그동안 지자체와 대학은 별개로 움직였다. 각자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인구와 함께 학생수도 동시에 격감하면서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현안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앞으로 전북 라이즈는 다른 지역과 다른 전북만의 특성을 살려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8 12:29

매일유업 사태 안전한 먹거리 문화에 경종

며칠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기인 배달전문점과 무인판매점 일부가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은 말할것도 없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쓰다 적발됐다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등 무인판매점 등 6천여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는 거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진열‧보관하거나 식재료 담당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식자재 등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멸균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유통업계는 사고를 인지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철수했고 해당 제품을 입점하지 않은 업체들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의아함을 갖고 있는듯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통 우유를 가공할때 자동화 세척 시스템을 사용해 세척수와 원유가 섞일 수 없을텐데, 어떻게 혼입이 됐는지 동종업계에서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수동으로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작동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있었을 개연성도 있다. 앞서 매일유업은 지난 12일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mL’(소비기한 2025년 2월16일)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됐다며 자발적 회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유업은 이어 16일엔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수가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매일우유 제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 사고가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자동화 시스템 자체도 결국은 사람이 제어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사실 이번 사고는 먹을 것을 만드는 회사로서는 범하기 어려운 초대형 실수여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실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중 하나라는 점에서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철저한 점검을 해야함을 웅변한다. 차제에 먹거리 관련 업체에 대해 식품안전 관련 법률 사항 준수 여부는 물론, 내부 및 제3자 점검 결과, 식재료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 식품안전 관리 절차 준수 여부를 완벽하고도 체계적으로 점검하길 당부, 또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7 14:48

전북, 탄핵정국 위기를 기회로 삼자

탄핵정국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현상유지 수준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판결이 내려지고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5-6개월 간은 어수선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국정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북자치도정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가예산이나 국가사업 등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전북은 윤석열 정부에서 푸대접을 받은 터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우선 국가예산부터 살펴보자. 12·3 비상계엄사태가 일어나면서 국회는 지난 10일 여야 간 합의 없이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전북자치도의 내년 예산은 9조2244억원으로 당초 요구액 10조1155억원 보다 8911억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미반영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법에 해당하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와 전북 스타트업 파크,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1단계 조성 등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 보다 2000억원 넘게 늘었으나 지난해 잼버리 파행으로 크게 삭감된 처지를 넘지 못했다.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해,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다. 결국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보다 적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충북과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경을 통해 미반영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추경과 정부 공모사업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 개정과 현안사업을 보자. 오랫동안 전북 차별법으로 꼽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과 전북형 특례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법 제정, 새만금 SOC 예산 증액 등이 현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등 중단된 사업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탄핵정국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지역현안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전북처럼 힘이 약한 지역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때일수록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하다. 또한 차기 대선국면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응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