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0 18:52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직결 노선’ 반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에서 포항에 이르는 동서축 고속도로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은 ‘남북 10축, 동서 10축, 방사순환 6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서 10개 축 가운데 동서 3축이 바로 전북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포항 고속도로(282.8km)’다.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이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장수∼무주∼경북 성주∼대구∼포항으로 이어진다. 이 중 대구∼포항 구간은 이미 건설돼 운영 중이며, 새만금∼전주 구간은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문제는 전주~대구 구간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북에서 요구한 전주~무주 직결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대구 고속도로(128.7km)는 전주~무주, 무주~성주, 성주~대구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무주∼성주, 성주∼대구 등 2개 구간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돼 관련 절차를 밟고 있지만 전주~무주 구간은 아직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우회 노선으로 반영돼 있는 전주~장수~무주(75km) 구간을 전주~무주(42km) 직결 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 33km의 우회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지역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새만금~포항 전체 노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전주~무주 직결 노선 반영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낙후된 영호남 북부권 연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되는 SOC 사업이다. 이 동서횡단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무주 직결 노선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경제성을 떠나 국가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교통 편의성 확충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7 18:01

전주시 쓰레기 민원, 근본 해결책 찾아야

수거차량 몇 대 늘려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주시가 올해 쓰레기 수거 체계를 변경한 직후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불편 호소 민원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쓰레기 수거 체계를 지난 8월부터 ‘전면 권역별 책임제’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도입한 ‘권역별 청소책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역 전체를 12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대행 8개 권역과 직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별 담당업체 책임하에 권역 내 청소와 모든 성상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한개의 동은 한개의 업체가 책임 수거해 특정 지역 수거업체 파악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았다. 대부분의 민원이 전주시 직영권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현재까지 쓰레기 관련 민원은 1만 7441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약 74%에 이르는 1만2823건이 4개 직영권역에서 발생했다. 시 직영 환경관리원들 또한 인력과 장비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전주시는 민원이 빗발칠 때마다 수거차량을 늘려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증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부 직영권역에 민간 대행업체 근로자를 투입해 민원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미봉책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석 달이 지나도록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거체계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전주시민들은 최근 수년간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른 문제로 시민들의 쓰레기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 체계를 바꾸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더 늦기전에 현재의 쓰레기 수거 방식을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전주시민들이 쓰레기로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4 13:44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역경제 신경 좀 써라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1950년 설립된 이래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경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은행이 국내외 경제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전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경제 관련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이러한 각종 자료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상황에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근거가 된다. 범위를 좁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바로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구소멸이 가속화하고 지역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는 전북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한국전북본부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전주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영대(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의원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지역경제 현안보다 통계가 주로 올라와 있다"며 "가장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문제로 지역사회가 일년내내 시끌벅적했으나 이와 관련한 보고서 한장 없다는 것을 질타했다. 한국은행이 전북본부를 둔 것은 단순히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일개 지점 역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교통 통신이 발달한 현 상황에서 구태여 전북본부를 둘 이유가 없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으나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인식이 크게 변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취업의 남방한계선'이라는 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전북은 4위라면서 전주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금부터라도 지역 경제 연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전북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4 11:29

김제 스마트팜 부실공사, 신속히 보상하라

“청년농업인의 망가진 꿈을 돌려 주세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동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2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공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내뱉은 절규다. 그러나 이러한 절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시공사는 물론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는 피해 보상과 함께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제1호 스마트팜 혁신밸리인 김제 단지는 2021년 11월 백구면 일대에 21.3㏊에 축구장 30개 규모로 조성됐다. 조성에 1000억여원이 투입된 단지는 준공 당시 최첨단 농업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견학도 잇달았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달리 지난 8월 중순 집중호우 때 천장에서 비가 새 부실시공 및 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토마토, 상추, 딸기 등을 재배한 입주 청년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입주 초기부터 천장 누수, 천창 개폐 문제, 양액기 결함, 스크린 모터 고장 등 수없이 하자 발생이 반복되자 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땜질처방이 고작이었다. 총체적 부실인 셈이다. 이러한 부실 의혹은 22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하자발생 주요 원인이 비닐 연결 패드 처리 부실로 인한 천정 누수와 지반 안정화 과정 중 일어난 기둥 침하로 분석된 것이다. 하자원인 파악을 위한 측량 과정에서 기둥변위를 확인한 결과, 임대형 스마트팜 복합동은 수직 방향으로 최대 4cm의 침하가 일어났으며 수평방향으로는 최대 0.7도의 기울어짐이 발생했다. 문제는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보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를 입은 12명의 청년농업인들과 시공사측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와 김제시는 책임 있는 중재를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농업산업의 청년창업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속한 피해보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3 16:07

비위·일탈 지방의원 징계수위 강화해야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군산시의회에서 회기 중에 모 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의원으로서의 전문 역량을 갖추기는커녕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인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일로 의원직을 잃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30일 이내),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 규정에 대해 ‘무용론’이 거세다. 의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자체 징계기준 수위가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고와 공개사과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고, 출석정지도 비회기 기간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법률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그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거의 없었다. 솜방망이 징계 규정에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더해지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그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을 효과적인 견제장치와 통제수단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이 같은 불신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까지 번진지 오래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도 큰 걸림돌이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그만큼 지방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돼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급하다. 우선 징계 수위를 강화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각 정당에서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에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동료의원 폭행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군산시의회는 곧바로 의장단까지 나서 공개 사과했다. 이런 발빠른 대처가 서둘러 파문을 차단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3 12:00

한인비즈니스대회, 경제영토 세계로 넓히자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이 참여하는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2일 전북대에서 막을 올렸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해외 60여개국에서 모인 한인 경제인 1000여명과 국내 경제인 2000여명 등 3000여명이 참가했다. 24일까지 사흘동안 국내외 경제인들이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 교류를 강화하는 뜻 깊은 자리다. 올해 주제는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이며 전북에서는 처음 열린다. 이번 대회가 그동안 전북 중소기업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남은 이틀동안 교통과 편익시설 등 원활한 진행으로 인상에 남는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우선 이번 대회는 전북의 경제영토를 세계로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전북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내 중소기업들이 우물안 개구리에 머물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북대 대운동장에 들어선 기업전시관(8200㎡)에는 240개 기업 326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이중 전북지역 120개 기업이 154개 부스를 차지했다. 전체의 47.2%로 2019년과 2022년 전남 여수와 울산대회가 각각 32%와 39%에 그친 것과 비교해 의미가 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수출 물량이 적은 전북 기업이 이번 대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 1000여명을 상대로 제품 홍보와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전북에 뿌리를 둔 현대자동차와 KGM커머셜의 전기차·수소차, LS엠트론의 자율주행 트랙터와 소형 농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의 지게차·굴착기 등도 관심이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라는 점도 특색이다. 이를 활용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에게 전수·공유하는 자리였으면 한다. 전북대 진수당과 전주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리는 로봇공학과 AI기술 등 첨단산업 위주의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와 한인 경제인과 청년이 만나는 '한상 CEO 특강' 등 10여 개 프로그램이 그러하다. 이번 대회를 멋지게 치러 지난해 망신을 당한 새만금잼버리의 악몽을 떨치고 전북이 새롭게 도약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2 16:03

전북 활로 사통팔달 고속철도에 달렸다

항공, 항만, 철도, 도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나 요즘엔 수도권과의 접근성 여부가 그 지역의 생사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핵심 과제다. 과거 전북에 비해 훨씬 낙후지수가 높았던 강원이나 충북 등지가 전북을 휙 추월한 여러가지 원인중 단 하나를 꼽는다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접근성은 비단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리 보다도 요즘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과거 1백년전 철도 노선이 깔리기 시작할때 이를 등한시하거나 외면했던 지역이 오늘날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철도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물며 고속철도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도권과 전북의 거리는 불과 200km 남짓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기만 하다. 바로 고속철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인 강남권을 전주에서 가려면 전주역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익산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내년 상반기 중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에 얼마나 전북의 절실한 상황이 담기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 일반철도는 국비 100%, 광역철도는 국비 70%가 지원된다. 한마디로 이번 계획에 전북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따라 전북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며칠전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전북철도 7대 핵심노선과 과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정부가 5~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단순한 건의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지역의 간절함이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4차 계획때 영호남을 잇는 동서철도 등 핵심 과제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우선 호남고속선의 직선화, 새만금을 통과하는 철도 건설이 우선 담겨야 한다. 일반철도의 경우 전북은 △호남선 서대전-익산 노선 직선화, 논산-가수원 구간 예비타당성 통과 내용이 용역에 포함시켜 줄것을 주문했다. 철도는 단순히 지역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과거의 중앙중심적 사고를 벗어던지고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도 살고 국가도 동시에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을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2 11:21

동료의원 폭행, 지방의회 추태 언제까지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수없이 나왔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논란이 일 때마다 대책을 내놓으며 개선을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도돌이표다. 오히려 그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군산시의회에서 모 의원이 동료의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자신의 발언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시의회 임시회 중에 일어난 일이다. 몇몇 지방의원들의 이런 추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유권자 입장에서 걱정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또 윤리강령에 따라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도 주어진다. 해당 의원과 시의회 의장단이 공식 사과했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먼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 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의원 윤리·행동강령 교육도 더 강화해야 한다. 시의회 의장단까지 나선 발빠른 공개 사과가 시민 비난과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진정성 없는 긴급조치’가 아니길 바란다. 잊을만하면 지방의원의 막말·욕설 추태와 음주사고 등의 일탈행위가 불거져 나온다. 주민들의 거듭된 실망이 지방의회 불신을 넘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지 오래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인성도 문제지만 이 정도면 지방의회가 아예 자정기능을 상실한 것 아닌지 걱정이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이전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 그리고 전문역량과 기본자질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출범 2년이 훌쩍 넘도록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겼다. 땅에 떨어진 주민신뢰 회복이 급하다. 우선 막말·폭행·음주 등 각종 추태와 일탈행위부터 척결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의원 개개인이 지역의 자랑이 되는 강한 의회, 건강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1 13:20

전시컨벤션센터 뚝심있게 밀어부쳐야

지지부진하던 전주종합경기장 전시컨벤션센터가 마침내 곧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말까지 완료된다. 참으로 길고 긴 세월이었다. 구체적인 결과물은 둘째치고 찬반 논란과 각종 절차 등으로 인해 허송세월만 보내던 사업이 구체화 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는 2025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끝낸뒤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 2028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은 끝이 아니라 바야흐로 사업이 구체적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데 약 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1만㎡ 규모의 전시장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0실의 중소회의실 등이 갖춰진 국제회의 시설 규모가 갖춰진다. 특히 건물 외부에는 MICE복합단지 시설 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다목적광장이 1만㎡ 규모로 조성된다. 과연 글로벌 MICE복합단지이자 전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시컨벤션센터를 포함한 MICE복합단지는 전주의 미래를 대표하고 경제의 심장부가 될 것 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열린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용역’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북의 가장 대표적 건축사인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대표사)가 제출한 공모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을 제출한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주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9일 롯데쇼핑과 기존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을 대규모 전시컨벤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변경계획의 핵심은 당초 5000㎡ 규모로 계획됐던 전시컨벤션센터 규모를 옥외 다목적광장을 포함해 2만㎡ 규모로 확대한 것이다. 지금부터는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면 된다. 전주시는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뚝심을 가지고 밀어부쳐라. 단 중요한 것은 천천히 서둘러야 한다는 거다.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하게 진행하되 일사천리로 가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1 11:52

국감장서 질타받은 전북대, 청렴도 높여라

전북대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청렴도가 낮아 질타를 받았다. 거점 국립대로서, 전북 발전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전북대가 청렴도에서 만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총장과 교직원, 학생들이 모두 나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믿음을 주는 든든한 대학으로 거듭 났으면 한다. 이러한 질타는 지난 17일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대는 지난해를 포함해 4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면서 "이는 교수 채용과정의 불투명성과 연구비 횡령 등의 요인으로 보이는데 4등급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교수채용과 관련해 공정채용 근거자료가 없는데 심사위원 구성이 내부인사로만 구성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수와 직원, 학생 모두 청렴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은 지난 8월초 벌어진 학생과 동문, 평생교육원생 등 32만명의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도 따져 물었다. 전북대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글로컬 30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로 도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대학이 지역사회를 견인하면서 동반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전북대는 올해 들어 정보가 통째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부정부패로 얼룩져 4년 연속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로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대는 2년 전 새만금 해상풍력 등 교수들의 연구 비리와 갑질, 성추행, 음주운전 등으로 김동원 총장이 공개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총장이 바뀌고 새 지도부가 들어섰으나 아직까지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그 기관을 이끄는 최고책임자의 리더십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최고책임자가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갖고 솔선수범하면서 제도개선에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도 맑은 법 아닌가. 상시 교육과 함께 적절한 감사기능, 칼날같은 상벌문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청렴협의회 등 보여주기식 대책은 공염불일 뿐이다. 전북대가 청렴하고 신뢰받늗 대학으로 거듭나 지역의 자랑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0 18:38

자연특별시 무주, ‘건강도시’ 특화 전략을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100세 건강도시’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관련 학계와 언론,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도시로의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성화 전략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문가와 행정, 그리고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느 지방 소도시처럼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무주군은 도시재생의 방향을 ‘100세 건강도시’로 정했다. 사실 무주군처럼 ‘건강도시’를 선언한 지자체가 적지 않다. 무주군이 가입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정회원 도시만 해도 현재 103곳에 이른다. 이 중 무주는 건강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과 먹거리(로컬푸드) 등의 여건에서 다른 도시보다 탁월하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건강도시 정회원 인증을 받았고, 건강도시 기본계획도 수립해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주군이 ‘전국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2022년 기준)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혀 건강도시 정책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자료를 엄격히 따지면 무주를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전국 최고의 장수촌으로 보기는 어렵다. 통계는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탓에, 즉 분모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작아서 그 비율이 1위를 차지한 것이라면 조사 결과를 내세우기보다는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무주는 도시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청정 건강도시’를 전면에 내세웠다. ‘100세 시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시대적 요구에 맞춰 100세 건강도시를 선언한 만큼 경제‧관광, 문화예술‧보건‧일자리 정책‧교육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건강도시 발전 전략과 세부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도시, 건강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앞다퉈 찾아오는 활력도시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0 18:38

국토정보공사(LX), 측량정보가 줄줄 샌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측량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데다 정부의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획기적인 경영혁신이 요구된다.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인 LX는 전통적으로 지적측량이 핵심업무였다. 지적측량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으로, 땅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정보다. 고객이 측량을 의뢰한 뒤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면, LX는 상담을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지측량에 나선다. 이후 측량결과부를 토대로 관할 지적소관청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 측량정보를 직원들이 무단으로 빼내 돈을 받고 사설업체에 제공하거나 자신이 관여하는 업체에서 활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잇달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LX의 한 지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4개월간 측량정보시스템 '랜디고'에 대한 고급 접근 권한을 이용해 측량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친형과 배우자가 공동 대표로 있는 지적측량업체에 전달한 혐의로 파면 조치됐다. 또 전현직 팀장들도 측량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됐다. 현직 팀장은 143건의 측량 파일을 개인 웹메일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파면됐고, 전직 팀장은 245건의 측량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특히 전직 팀장은 퇴직 후에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가로 6건의 측량파일을 유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측량정보 무단 유출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것을 보면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LX 내부의 오래 전부터 곪아왔던 문제들이 이제야 터진 것"이라면서 “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LX는 사업수익 악화로 2022년 -164억원, 2023년 –716억원, 올해 –1200억원 등 3년 연속 적자행진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는 등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자체 진단이다. 이들 적자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다. 2013년 전주·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LX가 환골탈태를 통해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7 12:44

국가 재정부담 지방에 떠넘겨선 안된다

정부의 세수예측 실패가 고스란히 지방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세가 재추계 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은 물론, 지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7조1천억원의 보통교부세와 10조1천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생하고, 교육청은 자체 기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와 각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해야 하나 중앙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가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에 떠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위축, 세수 예측 실패 등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미지급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하는게 이 상황에서는 그나마 해법이 될 수 있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29조6천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전북에 내려올 정부 교부액이 67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음은 물론이다. 국세감소로 인해 2024년도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교부될 보통교부세는 당초 59조 8000억 원 대비 4조 1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에 국한하면 도 757억 원, 시군은 3200억 원이 감액될 전망이며, 교육청에 지급되는 보통교부금 감액 규모(2757억원)를 감안하면 전북자치도 본청, 도교육청, 각 시군을 합한 액수는 무려 6734억 원이나 된다. 중앙정부에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업규모 축소는 물론, 연도내 집행 불가사업 삭감은 불가피한 조치다. 각종 행사성 사업 규모를 줄이고 경상경비 또한 최대 20%까지 일괄 삭감한 바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채 1130억 원 발행하고 재정안정화 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1122억 원을 가져다 썼다. 도교육청은 1580억 원의 기금에서 부족분을 보충한 바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중앙, 지방 할것 없이 마른 수건도 한번 더 짜는 자세로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신음하고 있는 전북같은 지역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는 불합리한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7 11:32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계획 서둘러야

전주실내체육관을 놓고 지역사회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신축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체육관 철거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이전’ 계획에 따른 새 시설은 이미 착공했다. 지난 6월 전주 여의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복합스포츠타운에서 착공식을 연 새 체육관은 지하 1층~지상 3층에 연면적 1만4225㎡, 수용 인원 6000명 규모로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전북대 부지에 위치한 기존 실내체육관은 1973년 지어져 반세기를 넘긴 낡은 시설물이다. 체육관 신축 논의는 꽤나 오래됐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불거졌기 때문이다. KCC 농구단의 활약으로 지역에 농구 열기가 뜨거웠을 때 시설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전주시에 숙제를 안겼다. KCC 농구단이 전주를 떠난 것도 결국은 너무나 낡은 경기장 시설 때문이다. 전주시에서 2010년께 실내체육관 신축 이전 계획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이후 현 체육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곧바로 철회하고 다시 신축으로 방향을 정했다. 리모델링으로는 심하게 낙후된 경기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몇 전주시의원들이 체육관 철거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만큼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시설 철거 이후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체육관 철거가 지연되면서 전북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대가 정부 공모에 선정돼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 사업 부지에 전주실내체육관이 포함돼 있어 체육관 철거 문제가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체육관 철거 일정과 함께 철거 후 부지활용 계획 등을 전북대와 협의한 후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주실내체육관 건물이 시민의 추억이 담긴 건축자산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다. 기존 시설물을 박제화할 계획이 아니고 시민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험요소가 있다면 철거를 늦출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6 13:38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힘을 모으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극심한 정치 논리가 득세하는가 하면 지역간의 감정적인 경쟁 양상마저 띠고 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접근성, 경제성, 역사성 및 탁월한 자연환경 등 논리적으로 접근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 경찰청은 올들어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수용인원 연 5000명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방침을 세우고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47개 기초자치단체가 응모했으며 부지심사를 거쳐 지난달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예산군 등 3곳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이번 달에 부지실사와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갖고 11월초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영호남광역단체장 6명은 지난달 30일 ‘제2중앙경찰학교 호남지역 유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남원 유치를 지지했다. 이들은 영남·호남 상생 발전과 교류 활성화, 교통여건 개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남원이 적지라는 입장이다. 그러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발끈했다. 지난 14일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주도하면서 “만약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김 지사는 지난 8월에 ‘누구라고 밝히기 어려운 최고 결정권자’에게 전화해서 유치를 청탁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정치 논리 배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정치적 해결을 시도한 셈이다. 이러한 기 싸움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자제해야 마땅하다. 부지 선정문제는 경찰청 자체의 판단에 맡기는게 옳다. 경찰청은 부지선정 기준을 정하면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했다. 국가현안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적지는 남원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학교는 이미 충청권에 있고 제2경찰학교 후보지 2곳도 같은 충청권이다. 지금 충청권은 수충권(首忠圈)이라 해서 이미 수도권이나 다름 없는 지역이다. 반면 남원은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고, 100% 유휴국공유지여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부합한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자연환경과 황산대첩의 전승지요 한국전쟁 당시 빨찌산 격전지로 역사성도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정치 논리를 떠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6 12:44

환자에게 이름뿐인 치매안심마을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치매안심마을사업이 이름만 ‘안심’일뿐 치매환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치매에 걸린 환자나 가족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이해,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뜻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통해 조성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19년 확대시행되었다.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800개소가 지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60세 이상 인구의 구성이 총 인구수의 15%이상, 치매환자비중이 60세 이상 총인구수의 5% 이상, 주민센터와 경찰서, 병·의원, 복지관의 유무, 인구수와 가구수 등을 기준으로 치매안심마을 선정을 권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며 신규 지정 시 3000만원(국비 80%, 시비 2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치매안심마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치매조기검진, 치매인식개선교육,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예방홍보, 치매파트너 교육, 치매환자 쉼터, 가족프로그램 등이다. 전북자치도 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치매인구는 4만3466명이며 치매유병률은 11.58%로 전국에서 세 번째다. 이와 관련된 기관단체는 치매안심센터 14개소, 치매안심마을 59개소, 치매파트너 7만9500명, 치매극복선도단체 196개 등이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마을사업은 지정된 마을 사람들조차 자신의 마을이 치매안심마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치매인식도조사를 실시한 곳이 30%에 불과하며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내 안전환경 조성도 크게 미흡하다. 더구나 치매안심마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주민 대상의 영화감상, 체조 등 치매 예방교육,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운영위원회 개최 등으로 고통에 노출된 치매환자나 그 가족들을 위한 특화 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돌봄시스템 강화 등이 절실하다. 마을회관에서 현판 달고 사진 찍으면 그만인 생색내기 사업이어선 곤란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5 14:53

해수유통, 지역정치권부터 의견모아라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만금사업이 지금처럼 늦어진 큰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해수유통 여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극명하게 부딪친 때문이다. 그런데 방조제가 다 막아진지도 오래됐고, 수변도시를 포함한 내부개발 문제가 본격 추진되는 상황속에서도 해수유통 논쟁은 그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년간 진행한 새만금 해수유통에 따른 효과를 비롯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내달중 새만금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일부 해수유통 확대 문제나 조력발전 여부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할 전망이다.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해수유통 문제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백가쟁명식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새만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해수유통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소지가 있는데 지역 정치인들마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자칫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정감사의 와중에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은 해수 유통 문제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위 전북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 때 기자실에서 "사실은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안하는게 맞다"며 "해수유통을 한다면 사실상 새만금을 막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자꾸 정치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새만금 수질 문제를 지적하며,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전북환경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안 의원은 “현재 새만금호에 하루 두 번 해수유통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내부의 저층수에는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라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있다”며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해수유통 확대와 해저터널 개통, 조력발전 등 의견에 대해 지역에서는 조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입장을, 안 의원은 환경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지역 최대 현안문제에 대해 집약된 의견을 내지 못할 경우 향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불문가지다.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의례적인 정책협의회를 매달 갖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빨리 통일된 결론을 내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5 14:29

왜 은둔형외톨이 지원에서 중장년만 빼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이 청년과 노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중장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전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경우 19-39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정부가 오래 전부터 독거노인종합지원정책을 따로 펼쳐왔다. 결국 40-64세의 중장년층만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서 빠진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고독사의 45.2%가 40-50대로. 청년층이나 노인층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따라서 은둔 지원 대상을 전 연령대로 넓히고 사회복귀 지원과 세대별 맞춤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대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지 6개월 이상이면 고립, 그 가운데 물리적으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은지 6개월 이상이면 은둔으로 분류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은둔을 청년문제 차원에서 다뤄왔고 은둔 중장년 문제는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은둔 중장년의 수가 은둔 청년 못지 않고 경제적 고립과 건강 악화 등 훨씬 복합적이다. 청년 은둔의 원인이 취업난과 대인 기피라면 중장년 은둔은 청년시절의 은둔이 계속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겪는 중독, 실직, 이혼, 사업실패나 좌절 등 다양하다. 또한 이들은 고립감으로 인한 알콜중독과 질병, 우울이나 강박 등 정신적 문제로 이어지곤 한다. 그러면서도 가정에서 중장년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가족의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다 스스로 복지 수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극한의 경제적 궁핍조차 그냥 견디는 경우가 많다. 은둔 외톨이의 원조격인 일본은 2023년 조사에서 40-60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84만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1990년대 20대였으나 이제 50대에 접어든 것이다. 최근에는 ‘8050 문제’라고 해서 젊을 때부타 부모 집에서 부모의 연금 등으로 생활하던 50대가 80대 부모가 죽어도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체를 방치·유기하는 경우가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앞에도 다가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정부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뿐 중장년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다.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 중장년들도 은둔의 터널에서 벗어나 자립의 길을 걷도록 지원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4 17:05

전주시민은 전라선 KTX에서도 찬밥신세다

현대경제학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기본으로 해서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꾀하고,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이것이 시장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생산활동과 분배활동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철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두기는 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에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균등한 배분의 논리 등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며칠전 국정감사에서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운행 횟수에 경부축(경부선·경전선·동해선)과 호남축(호남선·전라선) 사이에 뚜렷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노선별 KTX 편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평일 KTX 경부축 일일 운행 횟수는 161회인 반면 호남축은 90회에 그쳤다. 주말의 경우 경부축은 195회, 호남축은 92회로 나타났다. 코레일 측이 악의적으로 특정 노선에 집중 투입하고, 다른 노선은 고의로 무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정 부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코레일의 입장에서 볼때 가장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지나치다. 이용객이 적은 산간지역이나 오지 등은 철도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어디에서 거주하든 이동권에 큰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주국가다. 지난달 추석 연휴인 9월 14부터 18일까지 경부축에 편성된 열차는 1208회였는데 호남축은 580회에 그쳤다. 부울경, 대구경북 축이 호남권 충청권에 비해 인구가 많고, 뚜렷한 수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도 너무한거 아닌가. 진부한 설명을 더 하지 않더라도 KTX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SOC라는 점에서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운행 편성에 있어 경부축과 호남축 노선 간 차이가 평일에는 1.8배, 주말에는 2배 이상에 달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특히 열차 탑승 가능 좌석수 차이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코레일 측은 구차한 설명을 나열하지 말고 당장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게 조치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4 15:20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제한 강화를

전주의 한 제지업체가 건립하고 있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을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결국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업체 측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주민 수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주변 환경보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논란이 된 고형연료(SRF)는 폐기물 중 플라스틱, 비닐, 타이어,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고효율 재생연료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한때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형연료 제품 장려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 에너지시설 건설과 관련해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주거지역이 밀집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의 이번 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결정으로 논란이 모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할 경우 기나긴 법정 공방과 주민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주거밀집지역 200m 이내로 규정된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 입지 제한을 1000m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시설에서 10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심각한 대기오염의 영향권에 있어도 건강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반발과 논란이 계속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 어떤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로 심각한 대기오염이 불가피한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은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지자체의 조례에 앞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형연료 제품 사용제한 지역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