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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항만역사관 건립 할거면 서둘러라

무슨 일이 됐든지 할거면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 하고, 필요성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하나의 사례인데 군산시가 추진중인 항만역사관이 대표적인 경우다. 하는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다. 4년전 군산시는 장미동 내항 일원에 근대문화 중심도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아낼 '항만역사관' 건립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까지 항만역사관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항만역사관에는 항만·역사체험관을 비롯해 교육·전시공간, 전망대 등을 갖춰 근대문화 중심도시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랜드마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일제강점기 쌀 수탈지역이었던 군산시의 역사적 아픔과 군산항의 다양한 변천과정 등을 담아내 항만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비 확보에 실패한 후 뾰족한 대안도 찾지 못하면서 자칫 항만역사관 건립이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야한다. 여의치 않으면 질질 끌 필요도 없다. 군산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감만 잔뜩 키워놓고 실상을 보면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추진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항만역사관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지난 2019년 기재부에서 매칭사업(해수부 50%·지자체 50%)을 권유하면서 이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군산시는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기재부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젠 국비 50%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게 됐다. 정부 지침이 바뀌면서 국공립 박물관이나 역사관으로 조성되지 않는 이상, 사업 진행 시 정부 지원없이 지자체 부담으로만 항만역사관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항만역사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전체를 군산시가 떠안아야 하고 항만역사관의 관리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군산시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국비지원이 없다면 군산시가 항만역사관을 건립하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버겁다는 얘기다. 사업을 계속할 건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차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5 14:13

순창 ‘전통 장류 문화·산업’ 세계화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장류의 본고장’ 순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순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관광상품 고도화를 위해 추진하는 K-미식벨트 사업의 장류벨트로 지정된 곳으로, 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에서 해마다 장류축제를 열어 왔다. 지난 2004년에는 대한민국 제1호 지역특구인 장류산업특구로 지정돼 장류산업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였다. 또 세계발효소스박람회를 열어 전통 장류산업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순창군은 그동안 전통 장류에 대한 역사 연구와 제조법 전수교육을 시행하고 도시민 장독대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통 장류문화 보존·계승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순창 장 담그는 날’ 행사를 열면서 지역민과 함께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기도 했다. 순창군은 명실공히 ‘발효식품의 메카’로 통한다. 1997년 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조성하고, 2003년에는 ‘장류개발사업소’를 세우면서 장류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후 HACCP 메주공장,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발효미생물관리센터, 장류연구소 등 생산·체험·연구시설을 속속 갖추고 전통 장류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또 고추장과 된장 등 장류를 생산·판매하는 고추장민속마을 인근에 복합놀이시설인 발효테마파크를 조성해 전통 장류문화를 관광산업으로도 연계하고 있다. 발효테마파크에는 지난 2021년 4월 ‘홍메관’ 개관을 시작으로 다양한 테마존이 형성돼 놀이, 전시, 체험, 교육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장류산업에 관광과 연구·개발사업까지 더해 6차산업지구로 부상하고 있는 순창이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전, 계승하면서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하는 막중한 책무와 함께 장류산업 육성·세계화의 기회를 얻게 됐다. ‘대한민국 장류 1번지’ 순창군은 이제 장류문화·장류산업 세계화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내외에서 우리 전통 장 문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시기, 전통 장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순창의 장류산업 활성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5 13:50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군부독재의 낡은 유산인 비상계엄이 12월 3일 밤 10시 25분에 선포되었고 150여 분 후인 4일 오전 1시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물거품이 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자칫 힘들여 쌓아온 민주주의가 무너질뻔한 일이 국회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들의 호응으로 차단돼 다행이다. 느닷없는 계엄선포는 유신정권 이래 45년 만의 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대외 신인도도 끌어 내려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전북자치도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고 각계각층에서 성명과 시위가 이어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법절차를 지켜 탄핵을 진행하고 도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조건이나 절차 모두 위법하다.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유로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차질, 그리고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반국가 세력 척결을 들었지만 이는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이유는 계속된 정치적 실패와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 등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실정을 거듭했고 권력을 사유화했다. 그 결과 국가는 망가질대로 망가졌다. 이를 보다 못한 1만 명이 넘는 대학교수와 종교계 인사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대학생들까지 가세했다. 촛불행진이 광화문 광장을 메웠고 전주에서도 충경로와 풍남문광장에서 시위가 잇달았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열차에 올라타, 탄핵 아니면 하야를 결정해야 할 처지다. 하야하게 되면 곧 바로, 탄핵을 당하게 되면 헌재 결정을 거쳐 내년 3-4월께 차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그나마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 것이다.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독선이 초래한 국가적 불행이다. 정치권은 정당한 절차를 밟고 도민들도 여기에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4 17:19

‘대광법’ 심사 또 연기, 연내 통과 ‘배수의 진’을

전북의 입법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심사가 또 미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기재부와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법안 심사를 다시 17일로 연기한 것이다. 대광법 연내 처리를 결의한 전북 국회의원들도 국토교통부 제안을 받아들여 2주간 더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광법 개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정부 입장에 여전히 변화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회의 법안심사 일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자칫하면 또 해를 넘기게 생겼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대광법 개정안을 전북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 형태로 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지적처럼 눈속임에 불과한 기만전술이다. 국토부의 제안대로 대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전북특별법에 특례형태로 포함되면 전북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논리다. 그간 전북은 중앙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됐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일정은 17일 법안소위와 19일 전체회의만 남았다. 연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7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만 한다.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해묵은 입법 현안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면서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윤덕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고, 전북 의원들도 법안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 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 전주권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북 정치권이 ‘배수의 진’을 쳐야 할 때다. 정부·여당이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법률의 개정에 반대한다면 야당 단독처리까지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4 13:11

냉소주의 넘어서야 전북 올림픽 유치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선언한 가운데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올림픽 유치 기원 체육인 한마음대회'가 지난 2일 전북체육회관 야외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미래형 올림픽을 치를 풍부한 문화자원, 첨단 미래 기술을 보유한 K-문화의 수도인 전북이 개최 도시로 선정되도록 전 도민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특이한 것은 전북이 중심이 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과 힘을 합쳐 비수도권에 유치하겠다는 거다. 많은 이들이 비웃고 있다. 서울과는 아예 비교조차 안된다는 거다. 어떤 이들은 새만금잼버리 대회 하나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곳에서 무슨 올림픽이냐고 비아냥 거린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비단 야구뿐 아니라 세상사 모든게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K-문화의 수도인 전북에서 180만 도민의 올림픽 유치 염원이 커지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자는 간절함이 점차 불타오르고 있다. 현실은 본격적인 시작도 하기 전부터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한 냉기류가 흐른다. 외부가 아닌 전북내부의 기류가 그렇다. 마치 외부에서 볼때 전북에 갈등과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 광범위하게 만연한 열패감 극복이 전북 유치의 관건이다. 세상사 될 이유를 찾으면 10가지가 있고, 안될 구실을 찾으면 곧바로 10가지가 있다고 한다. 전북은 광주, 충남, 대전, 세종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경기장 부족 우려를 메우겠다는 거다. 이번의 화두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집중과 축적의 논리라면 언제나 한두번씩 올림픽을 치러본 곳에서 하는게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의 제전이 아닌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의 축제에 불과하다. 월드컵을 열사의 나라 카타르에서 했던게 엊그제 일이다. 이젠 아프리카에서도 지구촌의 대제전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특정 도시 한곳에 경기를 집중하지 않고 수백 km 떨어진 구장에서 경기를 치름으로써 명실공히 인류의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는 기회를 갖는게 시대적 조류다. 내년 2월이면 국내 유치 도시가 결정된다. 전북인들끼리 찬반 논란이나 벌이면서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가난하게 행동하면 헐벗게 되고, 복 받게끔 행동하면 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올림픽 유치를 눈앞에 둔 전북인들이 한번쯤 미래를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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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2.03 14:17

사랑의 온도탑 100도 올리기에 동참하자

해마다 추워지는 이맘 때면 열리는 행사가 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여는 희망 나눔 캠페인이다. 올해도 ‘희망 2025 나눔 켐페인’이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 모금이 힘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따뜻한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했으면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시하는 ‘사랑의 온도탑’은 전국 17곳에 설치돼 있다. 목표 모금액은 4497억 원으로,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 100도를 향해간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전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목표액을 지난해와 같은 116억1000만 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89.9도(104억 3000만 원)'를 기록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온도는 1999년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처음 일이다. 모여진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지원돼 소외계층을 위해 활용된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소외된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은 더 절실하다. 기부 문화의 확산은 반드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 또 남을 위한 것만도 아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하게 되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뿌둣함을 느끼게 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이번에는 기부 방법도 다양해졌다. 기부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방송사 또는 신문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ARS(060 700 0606)와 문자(#9004)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부 방식도 추가돼 MZ 세대들이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북은 20년 넘게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오는 기부 문화가 꽃피는 곳이다.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 모두에게 훈훈한 겨울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3 13:27

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업체 선정 공정한가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의를 제기한 업체는 전주시가 이번에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평기기준을 완화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주시는 절차상 흠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수탁한 업체 책임자가 우범기 시장과 학맥이 같고 캠프 관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주시 팔복동에 소재한 전주첨단벤처단지는 지난 2001년 정부지원금 등 180억원을 들여 2만5000여㎡ 규모로 조성됐다. 초기에는 지역특화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금형, 정밀가공, 열처리 분야의 기업 11개 회사로 시작했는데 최근 단지 내 입주 기업이 62개로 늘었다.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현재는 ICT융복합과 드론·AI·메카트로닉스·바이오헬스·스마트팜·로봇 등 4차 산업을 이끄는 아이템을 내세운 업체들로 채워져 있다. 이 단지는 그동안 전주시가 직영해 오다 2016년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해, 전북대산학협력단이 설립한 (사)캠틱종합기술원이 3차례 연속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운영해 왔다. 선정된 업체는 전주시로부터 해마다 6억6000여 만원을 지원받는다. 문제는 9년 동안 운영해 오던 캠틱이 탈락하고 신규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비롯되었다. 신규업체 책임자는 캠틱에서 근무하다 갈라져 나왔다. 핵심은 종전과 다르게 평가기준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캠틱 측은 정량평가 없이 정성평가로 진행했고 이해당사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선정 업체가 전문성이 부족하는 점을 내세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첨단벤처단지가 2022년 조직개편으로 드론기술지원센터 업무와 첨단벤처단지 업무로 각각 나눠졌고, 이번 입찰은 첨단벤처단지 업무를 맡을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기준을 완화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첨단벤처단지 업무는 입주 기업 관리와 운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력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캠틱은 드론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인 문제의 발단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보다 시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다. 선거캠프 등과 관련되는 경우 시민들은 공정성에 의문부호를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깔끔한 일처리를 통해 공정성 논란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2 13:55

전북 소멸위기, 생활인구에서 활로 모색을

대표적인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이 앞으로 활로를 모색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인구 늘리기에 연연하기보다는 결국 생활인구 확대를 중심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인구이탈이 가속화하는 전북의 경우 이를 제어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동인구와 중장기 체류인구까지도 포함하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인구는 물론, 통근 ・ 통학 ・ 관광 ・ 휴양 ・ 업무 ・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북의 경우 10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51만명으로 등록인구 보다 4.1배나 많다. 등록인구는 48만 846명이며 체류인구는 201만 8548명에 달한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은 4.1배에 이르는데 순창군과 고창군의 체류인구 숫자가 많은게 두드러진다. 순창군은 등록인구 2만 6785명 대비 체류인구 12만 6545명으로 체류인구가 4.7배 많았고, 고창군은 등록인구 5만 1327명 대비 체류인구 26만 1648명으로 5.1배나 많았다. 최근들어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 군위군의 경우 생활인구 1일 1만 명을 목표로 관광, 전원생활 등 생활인구 증가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을 추진중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 하다. 내년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키로 결정함에 따라 갈수록 생활인구의 확대는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지역의 활로 모색은 체류인구 확대를 기반으로 하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해법이라는 얘기다. 기존의 주민등록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돼야 함을 의미한다. 생활인구 중에서도 각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체류인구다. 축제를 치르더라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할 경우 얼마든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2 13:45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극대화해야

정부는 지난 26일 외국인력 유치 확대를 위한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과 업무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결혼 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수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도 전북은 개선된 제도를 잘 활용해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 농어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계절제 근로자(공공형 포함)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허가해 입국한 근로자로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다. 반면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철에 입국해 종전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할 수 있게 연장되었다. 국내 결혼이민자 초청이나 지자체가 해당 외국 지역과 협약을 통해 입국한다. 계절제 근로자는 다시 일반형과 공공형으로 나뉜다. 주로 농협에서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공공형은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우나 폭염 등 기상악화로 영농 작업이 어려운 날에도 작업자들이 APC에서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해졌다. 최소 임금 보장 기준도 '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변경돼 근로계약도 유연해졌다. 전북은 올해 전국 광역단체 중 5위 규모인 725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9월 말 기준 6177명이 입국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8.5% 증가한 것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는 농협은 전국 70개며 전북은 11개를 차지한다. 제도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내년에는 92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지역 농협도 14개소(신청 19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요즘 농촌은 외국인이 없으면 아예 농사를 못지을 지경이다. 모내기나 양파 수확, 복숭아·사과 포장 작업, 벼 추수, 고기잡이 등 한 겨울을 빼고는 외국인이 없는 농어촌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나이든 노인이 대부분인데다 인건비마저 비싸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먹을거리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외국인 계절노동자도 우리의 주요한 생산인구가 되었다. 이들의 주거나 인권 등도 개선해 보다 안정적인 농어촌 노동인력을 확보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1 18:22

길거리 ‘공공 쓰레기통’ 확대 설치 필요하다

도시 거리에서 쓰레기통이 자취를 감추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손에 든 쓰레기를 당장 버려야 하는데 길거리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는 버려진 음료용기가 쌓인다. 내년이면 꼭 30년이 된다. 도심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쓰레기통은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이후 사라졌다.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와 악취 방지, 도시 미관 등을 위해서다. 이렇게 사라진 길거리 쓰레기통이 몇 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속속 부활하고 있다. 도심 거리에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모양과 색상이 확 달라졌다. 시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참신한 디자인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한다. 전북지역에서도 공공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다. 익산지역 한 시민단체가 지난 10월 익산시민 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공장소 쓰레기통 설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3%가 찬성 의견을 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전주한옥마을 등 유명 관광지와 도심 공원 등 극히 일부 장소에만 공공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다. 전국 각 지자체의 공공 쓰레기통 확대 설치 움직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 쓰레기통 설치 여부는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는 여전히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에 소극적이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공공 쓰레기통이 없어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크게 늘어 도시 이미지가 나빠지고,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한다. 물론 우려도 있겠지만 시민의식을 믿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거리와 시민 통행이 잦은 도심 번화가, 관광지 등 일부 장소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독특한 디자인을 도입해 산뜻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면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들고, 거리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1 18:22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추가 확보가 관건

올초 장장 128년 동안 사용됐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 그것만으로도 전북민은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결국 전라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하는 소위 5극 3특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전북자치도의 탄생으로 맞춰진 셈이다. 핵심은 메가시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전북과 강원에 얼마나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가에 달려있고 궁극적으로 어느정도 개발이 활성화 될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명칭은 특별하지만 속내를 보면 실효성 있는 과실은 별로 없는것 같아 앞으로 갈 길이 참으로 멀기만 하다.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들이 전북 발전을 빠르게 가져와야 하는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 한고비를 넘기면 또다른 고비가 기다라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특별법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일단 333개 특례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됐다. 관련 조례 40여 개를 정비됐기에 일단 법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 새만금 고용 특구를 시작으로 농생명산업 지구, 문화산업 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핀테크, 산악관광 진흥지구도 내년에 선정 예정이다. 문제는 특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법안에 담긴 49건의 특례는 올해 실행되고 나머지 26건은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제아무리 좋은 특례라고 하더라도 지체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북도나 전북정치권이 특례 추가 확보를 위한 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다. 특례 하나를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지난하기 짝이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 정치권이 공들여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이 정부 부처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또다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사례는 앞으로 실효성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시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로 가져올 것이란 도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이 배전의 노력을 해줄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8 12:08

첫눈에 곳곳 마비⋯기습 폭설 ‘철저한 대비를’

11월 말, 폭설급 첫눈에 전국 곳곳이 마비됐다. 전북지역에서도 동부 산악권에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다. 도내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간도로 4개 노선이 통제되고, 눈길 교통사고로 극심한 정체 현상도 발생했다. 특히 진안에서는 전주~진안 방향 국도 26호선 보룡재를 넘지 못한 차량들이 집단 역주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빙판길에 강풍까지 불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첫눈이 내린 날, 전혀 예상치 못한 혼란 속에 피해가 적지 않았다. 벌써부터 올겨울 폭설 피해가 걱정이다. 올해는 한반도에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여름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더니 유례없는 초가을 폭염으로 이어졌다. 이런 현상은 겨울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갑자기 유례없는 눈폭탄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물론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지자체에서 비상태세에 돌입한다.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재난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하지만 해마다 추진해왔던 관습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기후이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다. 산악지대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도로 결빙으로 인한 출퇴근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전주시에서는 2년 전 폭설로 최악의 교통대란이 발생하면서, 허술한 재난관리 체계에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시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제설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겨울철 재난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년 전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쌀값 폭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도 철저한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예기치 못한 재산·인명 피해가 없도록 비닐하우스와 축사·양식장 등 농축수산 시설물에 대한 빈틈 없는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과할 정도로 챙기고 또 챙겨야 할 때다. 이상기후 시대, 예고 없는 기습 폭설과 한파에 주민 피해가 없도록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8 12:05

동장군 성큼,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첫눈과 함께 동장군이 성큼 다가왔다. 이제 얼마 후면 매서운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본격적인 혹한기를 앞두고 저소득층과 홀로 어르신 등 우리 이웃의 취약계층을 다시 살펴야 할 때다. 매년 이맘때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과 김장김치 나눔 행사 등 우리 사회 훈훈한 미담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같은 나눔 활동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난방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걱정이다. 올겨울 추위가 시작됐는데 예년 같았으면 줄을 이었을 연탄 나눔 봉사활동 소식이 별로 들리지 않는다. 최근 경기침체와 관심 부족으로 연탄기부도 많이 줄었다고 한다. 물론 연탄을 난방에 사용하는 가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탄에 의지에 혹한기를 버텨내야 하는 가구가 남아있다. 우선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요구된다. 겨울철에 더 어려움을 겪는 공공요금 체납 가구와 홀로 어르신, 장애인 등 주거 취약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활동을 통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복지 위기가구 지원 대책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수차례 요금을 체납해 위기 요인이 있는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올해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한파에 고통받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칠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랑 나눔 활동, 내 이웃을 생각하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다. 어느 누군가에겐 의미 없는 빵 한 조각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허기진 배를 채워줄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며칠 후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될 것이다.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돼 지역사회 이웃사랑, 나눔의 온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인 구세군 자선냄비도 곧 거리에 등장할 것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주변을 더 세심하게 돌아봐야 한다. 우리 이웃들이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나눔이 필요하다. 전북도민의 뜨거운 나눔 열기를 다시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7 16:34

대광법, 이번에는 기필코 국회 통과시켜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다음달 4일 재논의키로 한 만큼, 전북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은 정부여당을 설득해 22대 국회의 첫 결실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혀왔다.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만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전북은 국고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奧地)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정안의 통과는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자치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반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토부와 기재부는 “만약 대광법이 통과된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SOC에 들어갈 국가 예산이 감당키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이들이 말하는 지역은 광역시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청주, 수원, 창원 등을 뜻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100만인 특례시 또는 인구 100만이 아니더라도 도청소재지로서 오랜 기간 광역도시 기능을 겸했던 곳이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같은 이유로 대광법 통과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광법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토부와 기재부에 대안을 가져 오라며 심의를 1주일 연기했다. 이 의원은 대광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광법은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법률이다. 해당 지역과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등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7 13:10

미등록 경로당, 제도권으로 흡수·지원해야

전주시가 미등록 경로당 22곳에 운영비 외에 특별 냉·난방비, 양곡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잘한 일이다.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로당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 오히려 일반 경로당에 비해 시설이나 환경 등이 더 열악해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를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복지 공백을 해소시켰으면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은 1676곳에 이른다. 이용 노인은 2만370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3년 말 등록 경로당이 6만8792곳, 이용자 수 약 250만 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483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226곳으로 두 번째다. 이어 전남 211곳, 경남 201곳, 부산 121곳 순이다.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회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남녀 분리 화장실, 전기시설, 20㎡(약 6평) 이상 거실이나 휴게실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미등록 경로당은 통상 노인들이 개인 주택 등에 모여 사랑방처럼 운영하다가 경로당 현판을 달면서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유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등록경로당에는 냉ㆍ난방비와 양곡비는 물론이고 시설개선 등 지원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다. 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주 5일 경로당 급식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상당수 미등록 경로당은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에서 배제돼 그림자 경로당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겠다며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은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하고 대외적으로 경로당 현판 부착, 화장실과 공용 거실 또는 방 확보, 회원 4명 이상 이용 등이다. 이런 기준에 대해 경로당으로 둔갑한 사적 모임을 구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일반 경로당보다 더 열악한 지역에 있고 조립식 콘테이너나 패널, 슬레이트 등 안전하지 못한 곳이 많다. 또 인근 경로당의 텃세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오히려 이런 곳일수록 시설을 개선하고 양성화하는 게 진정한 노인복지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6 15:38

공이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 표창이라니

신상필벌(信賞必罰)이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이다. 어느 조직이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보편 타당성을 잃게되면 조직은 무서운 속도로 붕괴되게 마련이다. 아닌게 아니라 숱한 왕조의 명멸을 보면 딱 한가지, 공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능력있는 자에게 자리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운명이 갈리곤 했다. 보편타당한 원칙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전 익산시에 있었던 대통령 표창 건은 아무리 호의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무려 13년이나 걸려 마무리된 사업의 공을 불과 3개월여 근무한 간부가 대통령 표창이라는 이름으로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 담당 업무에 매진해 온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론은 공적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다. 최근 익산시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지난해 A사무관 대통령 표창 관련 공적심사가 논란이 됐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그는 공적심사 3개월 전인 7월에 해당 부서장으로 부임했다고 한다. 심지어 부임하기 수개월 전인 낭산면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에 대해서도 그 공을 인정받았다.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배치됨은 물론이다.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훈격 결정에 있어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 기간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겠으나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고생은 실컷 하급자들이 하고, 그 공은 부임한지 얼마안된 상급자가 가로챈 격이 돼 버렸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특히 공조직에서 엄격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세워지는 계기가 돼야한다. 차제에 전북도나 도교육청을 비롯, 일선 시군 전체에 대해 '표창 대상자의 공적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런 일이 비단 익산시에서만 있었겠는가. 다른 기관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수상자는 반환 등의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6 13:33

조국혁신당, 호남서 민주당의 대안될 수 있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전주를 찾았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대에서 특강을 갖고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국 4번째로 탄핵다방을 열었다. 특강에서 조 대표는 국민의 기본권리인 사회권 강화를 중심으로 앞으로 한국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주거권과 돌봄권 강화가 그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주류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도민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탄핵, 이재명대표 사법리스크 등으로 대치 중인 정국의 흐름과 함께 조국혁신당의 행보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조 대표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사회적 권리인 사회권은 여전히 국가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며 “사회권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사회권이 보장된 국가들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주거권과 돌봄권 등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권은 말할 것 없고 육아와 노후돌봄과 같은 돌봄권도 현대 복지국가가 맞딱드리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다. 오죽했으면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베트남 요양보호사를 도입하겠는가.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가장 먼저 탄핵소추안을 발표하는 등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국 대표는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잡혀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수감될 상황이다. 또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1인에 너무 의지한다는 약점도 극복해야 한다. 반면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재보선에서 곡성 35.85%, 영광 26.56%를 얻어 비록 호남 교두보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지역주의 벽을 넘을 가능성을 확인시켜 줬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 총선에서 소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힘입어 45.53%의 득표율을 차지해 37.63%에 그친 민주당을 제쳤다. 1년 반 가량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그 열기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다. 조국혁신당이 인재 영입 등 민주당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전북정치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5 15:28

철도, 동해안과 서해안 같이 발전시켜라

강원 삼척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해선 고속철도가 오는 12월 개통, 동해안 철도시대 서막이 열리게 됐다. 오는 2031년 개통 예정인 동해안 철도망 구축사업(포항~강원 삼척~강릉~고성군 제진)은 바야흐로 우리나라에 동해안권에 철도 오지가 없어졌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포항~삼척(166.3㎞) 구간, 삼척~강릉(43㎞), 강릉~고성 제진(111.7㎞) 등 총 3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되면 우리나라 동해안 철도망이 하나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한편에서 축포를 터뜨리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와 고창군, 부안군, 전남 함평과 영광군 등 호남권 5개 지자체가 서해안 철도망 구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한마디로 전북·전남 서해안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나서라는 것이다. 핵심은 서해안 철도선(새만금-목포) 국가계획 반영이다. 사실 호남 서해안권 철도망은 충청 경기지역과 비교하면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닌게 아니라 충남·경기지역은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등 3개 노선이 지난 2일 개통된 바 있다. 반면, 전남과 전북 서해안은 수년째 철도망 구축 사업이 아무런 진전이 없다. 사실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의 동시 개통은 호남 지역에서 볼때 부럽기 짝이 없다. 서해선의 경우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도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0km의 복선 전철 신설 노선인데 총사업비는 4조 1217억원에 달했다. 이제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이용하면 1시간에 주파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km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호남 서해안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의 중추임에도 철도망 구축은 수십 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 결론은 서해안 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겨야 한다. 현재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만 포함돼 있어 신규사업 반영이 절실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드시 새만금∼목포 노선을 담아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5 14:25

거액 보조금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은 언제?

지자체가 빠듯한 살림에서도 수백억의 지원금을 쏟아부었다. 지역 주민들도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어 달라는 요구와 기대였다. 하지만 정작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시장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지역사회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재가동한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다시 논란이다. 지자체에서 지원한 거액의 기업 보조금에 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지난해와 올해 군산조선소에 지원한 보조금은 무려 216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특정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블록공장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선업 경기가 호황을 맞았는데도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는 아직도 선박 건조를 하지 못한 채 선박용 블록만 생산하고 있다. 거액의 혈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의 선박 건조 계획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재가동은 했지만, 정상 가동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실제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가동 중단 전인 2016년과 비교해 군산조선소의 올해 고용 인원은 약 20%, 지방세 징수액은 30% 정도에 불과했다. ‘군산조선소에도 선박 건조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의 수차례 요청에도 HD현대중공업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2년 군산조선소 재가동 합의 당시 재가동 이후 3년간 군산에서 제조한 선박용 블록을 울산으로 운송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선박용 블록 생산을 시작한 뒤 선박 건조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약속했던 3년간의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이후 과연 조선소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질 지 가늠하기 어렵다. HD현대중공업은 이제 지역사회의 성원과 기대, 그리고 빠듯한 살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온 지자체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기업의 응답이 없다면 지자체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염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만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4 18:39

4개 특별자치시·도, 지방시대 선도하자

2024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1∼22일 제주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자도지사, 오영훈 제주특자도지사, 이승원 세종특자시 부시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별’ 자가 붙은 이들 4개 지자체는 서로 협력해 새로운 지방시대 모델을 개척하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이들 4개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법정기구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로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자치시·도는 각기 다른 시기에 출범했지만 모두 지방분권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4개 지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이들 4개 특별지자체는 이틀에 걸쳐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가졌다.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이들은 지방분권의 모범이 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들은 포럼에서 “각종 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치분권 수준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으로,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고 세출 비중도 지방의 지출비용이 많은 상황이다. 자치입법 역시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권이 허용되면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별적·창의적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 이들 4대 특별지자체는 입장이 각각 다르다. 시기도 2006년 제주특자도, 2012년 세종특자시, 2023년 강원특자도, 2024년 전북특자도가 출범했다. 이중 정부에 의해 특별지자체가 시작된 제주도와 세종시는 상당한 재정특례가 주어졌다. 제주특자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와 지방교부세 3% 특례를 받고 있다. 반면 전북과 강원은 재정특례가 없어 개정안에 이를 넣기 위해 안간힘이다. 4개 특별지자체는 비록 4대 광역권에는 들지 못해도 인구 430만 명에 지역구 국회의원만 23명에 이른다. 끈끈한 유대를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으면 한다.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