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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자

최근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액수가 한 해 동안 1400억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주최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농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이 연간 최대 5조원에 달하며, 2021년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못난이 농산물은 모두 5만3935톤, 1406억원으로 추정됐다. 유형별로는 과채류가 1만9558톤(4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일류 1만6348톤(526억원), 조미채소류 1만5495톤(311억원), 엽채류 2560톤(80억원)등 이었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에 따르면 상품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 양은 전 세계 음식물 소비량의 1/3인 13억 톤에 달한다. 이같이 못난이 농산물은 표준 규격에 못 미치고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싼값에 판매되거나 폐기되었다. 그러나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해외에서는 ‘푸드 리퍼브’ 시장이 유럽 전역과 북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못난이 유통망인 '어글리어스 마켓', '못난이 마켓' 등에서 못난이 농산물 정기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형 유통망인 이마트에서는 ‘신선흠’이란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를 출시하였고 농협에서도 관련 브랜드를 선보였다. 이는 이른바 B급 농산물 거래가 주류로 발돋움한 현실을 보여준다. 못난이 농산물 유통은 폐기될 농산물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농부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폐기를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농생명산업 수도‘를 자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종합적 방안이 요청된다. 못난이 농산물 발생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해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 농산물보다 30~40% 낮은가격에 거래돼 택배비 지원 등도 필요하다. 해외의 '푸드 리퍼브' 시장과 국내 기존 유통망의 수요 등을 참고해 도차원의 유통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해 명실상부한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을 이루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2 16:54

지방의원 검증 강화, 대대적인 물갈이를

최근 전북지역에서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행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당 선출직평가위원회에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들의 비리·일탈 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논란이 일 때마다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으며 개선을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도돌이표다. 주민들의 거듭된 실망이 지방의회 불신을 넘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지 오래다. 몇몇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와 추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유권자 입장에서 걱정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 주민 신뢰 회복이 급하다. 우선 의원들의 비리·일탈 행위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비리 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물론 각 정당에서 후보 검증 시스템을 가동해왔다. 민주당에서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을 평가해 공천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단체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정당에서 각 후보자의 도덕성과 기본소양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의원 공천심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건강해야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한 지방의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여야 각 당에서 지방의회에 나갈 인재 영입에 더 힘쓰고, 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더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2 13:06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소멸 줄여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된 농공단지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노동력도 부족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공단지는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해 지역소멸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50억 원을 들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나섰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공업화정책은 1970년대까지 도시지역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토발달의 불균형과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자 정부는 1980년대부터 농촌공업화를 통해 농촌지역에 농업 이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도농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위해 1984년부터 농공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는 472개소에 7300여개 업체, 14만9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북에는 60개 농공단지에 1041개 기업이 입주해 1만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그동안 농촌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30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28개에 달하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와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공단지가 위치한 농촌 지역의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장년층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물류와 교통 인프라 부족, 산업구조 변화 등이 기업 입주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디지털화가 요구되는 현대 산업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올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1개 기업당 5000만 원의 물류비와 폐수 배출 처리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스마트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농공단지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농공단지 자체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50억원을 투입해 이러한 구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해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으려면 더욱 그러하다. 자칫 변죽만 울리고 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1 12:30

알트론 임금체불 신음하는 근로자 살려라

YH 사건을 아는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바꾼 YH 사건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겐 좀 생소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불어왔던 일대 사건이었다. YH무역은 창업자의 외화 빼돌리기, 석유 파동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일방적인 폐업을 결정했다. 이에 YH 무역 노동 조합원들은 1979년 8월 9일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그 여파는 결국 신민당 총재인 YS제명, 부마사태, 10.26으로 이어진다. 작은 공장 근로자들의 외침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이는 누구도 없었다. 그로부터 무려 46년의 세월이 흘렀고, 대한민국은 도도히 민주화의 과정을 밟았다. 그런데 지금도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고, 4대 보험 역시 8개월 동안 미납되는 공장 근로자들이 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됐지만,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거부당하는 일이 전세계 10대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전북 완주에 있는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인 '알트론' 소속 노동자들의 사연이 바로 그것이다. 근로자들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째 임금을 체불한 알트론 A대표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2022년 2월 알트론에서 첫 임금 지연이 발생했다. 마침내 지난해 4월부터 월급의 절반가량이 지급되지 않고 체불되기 시작했다. 공장은 전기료나 가스비 등 미납으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임금과 퇴직금 등을 합하면 체불 금액이 최소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근로자는 현재 보험료가 미납돼 은행에서 생활비 대출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 노동부는 현재 A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코로나 이후 부실이 심해져 회사대표는 사재 200억 원까지 투자하며 버텨보려고 했으나 한계에 달했다고 한다. 어느 회사의 경영자가 기업을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근근히 버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근로자들이 설을 앞두고 거리에 나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단순히 오너의 신병처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피맺힌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1 12:10

법치주의 파괴하는 폭동세력, 엄벌해야

용서받지 못할 법치주의 파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에 대한 불복은 말할 것 없고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가 하면 판사를 위협하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앞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이 벌어질 법원에 대한 공격도 예상된다. 이들 극력 행위자들을 붙잡아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들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정치권과 종교계 인사들도 발본색원해 냉정한 법의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대 사건은 19일 새벽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시작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법원 집기를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겠다면 내부를 활보하는 등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 사태로 경찰 40여 명이 다치고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번 폭력사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추종자들이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2021년 1월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것과 빼닮았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자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50일 동안 거짓말과 책임 전가, 버티기로 일관했다. 검찰총장을 지내고 2년 8개월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정도로 법을 짓밟는데 앞장선 것이다. 또한 자기 정치에 골몰하는듯한 변호인과 ‘아스팔트 극우’의 대표격인 전광훈 목사 등 조력자들의 책임도 이에 못지 않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윤상현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극단적인 선동으로 막대한 슈퍼쳇(후원금)을 챙기는 극우 유튜버들도 과격행동을 부추겼다. 이같은 폭력행위는 어렵게 쌓아 올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는 주범이다. 수사 및 사법당국은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0 15:37

청탁 일삼는 도의원 당장 수사하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의회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업자를 불러다놓고 공직자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청탁을 했다고 한다.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냥 넘어간 것이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드는게 아닌지 우려된다. 오죽하면 일부 도의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위와 부정부패의 온상인양 손가락질하는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릴때가 있다고 하소연하겠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 차원의 징계운운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의 엄정함이 살아있음을 만방에 알려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당장 수사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공익이 아닌 특정업자의 사익을 추구한 것이 의심된다면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며칠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이 전북자치도 공무원 일부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3선인 A의원은 지난달 20일 도 회계과 직원 몇몇을 본인 사무실로 불러 'FECO'로 명명된 공공기관 냉·난방 자동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원격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청사에 적용하면 해마다 4억원가량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스템 설치비는 약 30억원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자리에 사업을 제안한 업체 관계자가 동석했다는 거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당 B의원도 본인 사무실에 업자가 있는 가운데 도 공무원 여럿을 불러 FECO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다행히 해당 부서는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한 결과 FECO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들 도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도의원이 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해당 도의원들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스템을 소개한 것일 뿐 공무원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군색하기 짝이없다. 오죽하면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산하 연대 노조 지부장들은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 논란이 불거진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들을 비판하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겠는가. 이들은 민주당 도당과 의회 차원의 제대로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 등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못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속담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0 11:10

전북 관광 활성화,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부터

관광산업은 지역 개발과 자원 보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각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최근에는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관광이나 통근·통학 등의 이유로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전북이 풍부한 문화유산과 우수한 먹거리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교통과 숙박 인프라가 열악해 관광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전북지역 관광산업의 특징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업체당 관광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6%로 전국 평균(7.6%)을 크게 밑돌았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관광산업 매출액 비중 역시 0.7%로, 전국 평균(1.0%)에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머물고 이동하는’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한옥마을 인기에 힘입어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한 전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관광 인프라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북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은 지역사회의 오랜 논란거리이자 현안 과제다. 우선 수도권 등 원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시급한 과제는 성과 없이 다시 해를 넘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처리다. 전북은 중앙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광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해서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됐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광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서해안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아직 남아있는 군산~목포 구간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관광지 주변 주차난 해소, 그리고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19 16:53

지역 차원의 진료공백 대책 제시하라

설 연휴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등 여러 방책을 내놓고 있다.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문 여는 병원, 약국 운영현황을 점검·안내하겠다는 것이나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행위 가산, 거점 지역센터 운영, 비상 진료평가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밝힌 것은 설 연휴 진료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생명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얘기다. 지난해 추석 당시에도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에 대해 조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뜻대로 이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환자들이 많았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최소 6일에서 최대 9일에 이른다. 최근 호흡기 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치료도 장기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시설에서 비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최대 과제로 부상해 있는 것이다. 관건은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다. 정부가 아무리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의료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 의료기관의 능동적인 대응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전북지역 의료현황에 따르면 전공의는 현원이 415명인데 비해 출근자 수는 33명(출근율 8%)에 불과하다. 레지던트 역시 현원은 313명이지만 출근자 수는 30명(출근율 9.6%)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진료수가 추가 인상이나 응급실 1대1 전담관 배치 등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과 관련,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성이 없어 이 역시 전시적인 대응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지역실정은 지역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촘촘한 대책을 마련,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북특자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응급체계 확보 등 지역 차원의 실행계획을 제시하길 바란다.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 받는 일이 있다면 의료당국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19 13:54

중장년층 디지털 소비자 피해 위험수위

디지털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주요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들을 겨냥한 사기 수법이 위험 수위에 가까워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거래액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인터넷 취약 계층인 중장년층의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정원 증가분의 절반에 달하는 15명을 지급결제리스크 감독및 검사 강화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소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전자지급결제 분야에 대한 감독·검사 수요가 커진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는 디지털 플랫폼의 구조적 취약점이 표면화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시스템상 '거래 안전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결국 법 개정을 통한 통신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정산기일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먼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다. 지역사회의 경우 생활용품 소비자안전을 위한 감시 시스템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은 엄청난 디지털 전환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그에따른 피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접수된 지난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총 1만 5262건으로, 전년(1만 4889건) 대비 2.5% 증가했다. 그런데 온라인거래 피해가 전체의 34.5%에 달했다. 이는 전년(29.2%) 대비 5.3%p 상승한 수치다. 모바일 기반 거래는 3.4%p, 국내 온라인 거래는 1.7%p 각각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장 거래 피해는 6.1%p 감소했다. 문제는 50대가 26.0%로 가장 많은 피해를 신고했다는 점이다. 40대(25.7%), 30대(19.7%) 보다 많았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겨냥한 사기 수법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이제 시대적 흐름을 보면 중장년 층 또한 유튜브와 네이버밴드 등 SNS 활용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SNS 광고를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건수가 급증 추세인 만큼 제도적 보완 못지않게 중장년층 소비자 역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16 13:55

알맹이 없는 ‘설 민생안정 대책’, 실효성 의문

모두가 행복해야 할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 지난 연말 이후 우리 사회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 장기 불황 속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은 내수 침체에 고사 직전까지 내몰려 있다. 게다가 새해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서 민생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 도민안전 대응에 역점을 둔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다. 해마다 발표되는 명절 민생대책과 다를게 없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불확실하다. 특히 관심을 모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확대’ 시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월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는 기존 할인율(10%)을 변경하지 않았다.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마다 명절 때면 지역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행사를 해왔는데 올해 도내 주요 도시는 이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다. 지역화폐와 관련된 국가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각 시·군이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예산 문제로 할인율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주민 1인당 20~50만원씩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역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전주·익산·군산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예산에 발목이 잡혀있는 지자체에서 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회복이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 당장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추경 확보’ 전략을 마련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당장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가할 필요성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16 11:54

전주시, 세계적 문화산업 중심이 되는 조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시는 전통을 잇고, 혁신을 입혀 세계적인 문화산업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월 14일 문화·관광·체육 분야 4대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전주시를 한국의 문화산업수도로 거듭나게 하여 전주의 미래 경제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제시한 4대 추진 방향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천년 고도 전주, 역사문화도시 도약, 명품 스포츠 관광도시로의 발전 등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공간적으로 2024년 결정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을 바탕으로 전주만의 차별화된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운영과 이를 위한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팔복동 옛 휴비스 여성기숙사를 미래 기술과 예술 콘텐츠가 융합하는 ‘미래문화 생산기지’로 조성하고 새로운 글로벌 영화·영상의 중심도시 생태계도 2034년까지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전주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완산주차장 부지에 ‘음식관광 창조타운’, 국립무형유산원 서편 부지에는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을 착공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을 통해 한옥마을에 편중된 관광자원을 전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여러 축제를 함께 모아 시행한 ‘전주페스타’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연중 펼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전주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명품 스포츠 관광도시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광대한 계획을 이루는 것은 결국 시민, 세계인 모두 공감할 ‘내용’ 즉, 제대로 된 콘텐츠 확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전주시의 글로벌 문화산업도시 확장형 계획이 단순한 건축사업, 유사내용 재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를 위한 학자, 전문가 참여가 요청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다행히 이같은 공간 조성 위주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주관광재단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니 훌륭한 사람들로 채워져 명실상부한 ‘세계적 문화산업도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15 18:21

금연거리 유명무실,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담배연기 없는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들이 실외까지 금연구역을 속속 확대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의 비협조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전주시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 주변과 한옥마을 등 시내 곳곳이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이를 무시하면서 시민 건강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한 금연거리가 유명무실해졌다. 금연거리 곳곳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이고, 버젓이 연기를 내뿜는 흡연자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고,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다. 한해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아예 흡연부스를 설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기껏 금연거리를 지정해놓고 그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 조례를 통해 금연거리까지 지정한 전주의 실태가 이러니 다른 지역의 길거리 흡연 실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흡연자들의 길거리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이후 거리에 공공 쓰레기통이 사라지면서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과 도심 인파 밀집지역 곳곳에서 길바닥에 널려 있는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불붙은 담배꽁초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몰상식한 운전자들도 여전히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그 연기를 완벽하게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담배 연기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전국 각 지자체가 속속 조례를 제정해 실외 금연구역을 늘리고 있는 이유다. 금연거리 정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단속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과태료를 올리고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내 이웃을 배려하고 도시환경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15 12:39

조국혁신당,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하라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각 정당들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지난 10일 각급 위원회에 대한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사무처 업무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도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지역위원회들을 신설하고 출마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채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운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정국으로 조기대선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대선보다 지방선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호남정치를 독식해 왔다. 도민들 사이에, 이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감이 높은 게 현실이다.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구조가 30년 넘게 지속돼 왔지 않던가. 잠시 제3지대 정당이 출현했으나 바로 원위치로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존재감을 보인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치며 돌풍을 일으켰다.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며 제3정당으로 부상한 것이다. 전북에서는 45.53%의 득표율을 차지해 37.63%에 그친 민주당을 제쳤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만으로 구성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가 그 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당선권 진입에 실패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모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중 단체장 3곳과 비례대표를 포함, 기초 및 광역의회에서 30%이상 의석을 확보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뿌리인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물 영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 영입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신한 정책도 제시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형 사회권 정책을 수립해 '사회권 특별도' 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낼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다.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 보장이 핵심이다.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인물과 정책 제시로 침체에 빠진 전북정치에 활력을 넣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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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1.14 14:56

청년 지역정착, 안정적 일자리 지원에 총력을

전북특별자치도가 올 상반기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2025년 상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모집에서 6대 1의 경쟁을 거쳐 선발된 210명이 다음달 14일까지 도내 37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직무체험 활동을 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사업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등을 통해 올해 약 1000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직무체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지역 내 취업률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활력을 잃은 지역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거듭되는 청년 유출을 막아야 한다. 최근 수년간 전북을 떠난 청년 인구가 한 해 평균 8000명을 넘는다는 통계 분석 결과도 나왔다.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꾸고,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근본 대책은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조성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에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투자보조금을 퍼부으며 기업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장차 지역사회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곳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동시에 청년창업지원제도, 그리고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의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역점 추진해온 ‘전북 청년 직무인턴 제도’도 청년들이 실제 업무환경에서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취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성과를 따져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턴십 종료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져 청년 직무인턴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14 14:24

전북을 정원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자

전북자치도가 생태 그린도시를 목표로 향후 5년 간 370개의 신규 정원을 조성키로 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정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북은 어느 지역보다 좋은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산과 들, 바다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가 부쩍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원도 마찬가지다. 아직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없지만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매력있는 곳은 도처에 널려 있다. 이를 도시 생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엮을 수 있다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전북자치도가 수립한 5개년 계획에는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화를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13개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현재 712개인 정원 인프라를 2029년까지 1082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띤다.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민간정원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숲, 도시숲,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정원 형태를 포함해 도민과 관광객이 생활 속 밀접한 정원을 경험할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정원산업 확대를 위해 매년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정원산업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도 확대하고 정원관리인, 시민정원사, 숲해설가 등 관련 전문가 1465명을 추가 양성해 2029년까지 총 371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지금 각 지자체는 정원문화·산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너도 나도 정원 만들기에 뛰어든 느낌이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울산 태화강에서도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확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이들 두 곳이 국가정원이며 전북은 새만금에 4500억원을 들여 국가정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은 10곳이며 그중 전북에 정읍 구절초 공원,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과 해뜰마루 등 3곳이 있다. 민간정원은 전국적으로 150여곳이 운영되며 전북에는 12곳이 있다. 이들 정원은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도시민의 힐링공간과 유력한 관광지로 각광받는 추세다. 아직 후발주자인 전북은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전북만의 독창적인 정원문화·산업을 정립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13 15:03

소외계층 따뜻한 설 명절 됐으면

요즘엔 누구나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이 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듯해도 이는 겉모습일뿐 속내를 보면 엄동설한에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쯤 둘러봐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은 튼실한지 한번 더 점검해야 한다. 설 명절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어려운 이웃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만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대설이나 한파가 간헐적으로 엄습하면서 도처에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지금은 외형적 행사 보다는 내실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때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밑반찬과 도시락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소한 것 같아도 의미있는 일이다. 영양더하기 사업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중 하나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락과 밑반찬은 질병 및 거동 불편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에게, 영양음식은 퇴원 등으로 맞춤형 식이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제공되며, 요리가 가능한 어르신에게는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음식재료가 제공된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 많다는 거다. 소위‘달동네’로 일컬어지는 곳에서 생활하는 이들 가운데는 기초생활급여 등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으나 식비, 병원비, 난방비 등을 모두 충당하는게 버거운 이들이 많다. 심지어 보일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유일한 난방도구인 연탄으로 몸을 녹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불경기가 심화하면서 연탄은행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일부 취약계층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전북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지금도 4120가구나 된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에 정부가 제공하는 연탄 쿠폰은 한 해 600장인데 겨울철 한 가구당 사용하는 연탄의 숫자는 평균 1000장에서 1200장에 달한다. 결국 지원되는 것은 필요한 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올겨울 많은 취약계층이 부족한 연탄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촘촘하게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기에 이웃들이 나서야 한다. 소외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한번 더 손을 내밀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13 14:37

전주시립미술관 등록요건부터 갖춰라

미술관 르네상스 시대다. ‘1도(道) 1미술관’을 넘어 시립·군립 미술관 등 공공미술관 건립 계획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도 새해 시립미술관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거된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총사업비 491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2,47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착공, 2027년 개관이 목표다. 물론 지역의 문화시설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많다. 또 지역 문화·관광의 거점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설 건립에만 치중하고, 개관 후 운영에는 무관심해 부실 운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우후죽순 늘어나는 공공미술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건립에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시설 운영에도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 부실 운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미술관 개관 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주시립미술관 착공을 앞두고 미술관의 정체성을 놓고 우려했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우선 시설 안에 담길 콘텐츠가 불투명하다. 전주시가 올해부터 미술 작품을 수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올해 작품 구입비로 반영된 예산은 0원이다.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일 것이다. 게다가 작품 수집 계획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심의기구도 구성하지 못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공립미술관은 100점 이상의 소장작품과 학예사, 그리고 수장고·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춰 개관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일단 미술관 등록을 위해서도 개관전에 100점 이상의 작품을 반드시 소장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껏 미술관 건립 논의에 들어간 공력을 생각한다면 전주시의 보다 철저한 준비가 아쉬운 대목이다. 전주시는 예산문제를 들어 기증과 관리전환 형태로 작품을 수집하고, 향후 추경을 통해 작품구입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자칫 작품확보 절차가 뚜렷한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술관의 소장작품은 해당 미술관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전주시는 미술관 등록요건인 소장작품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12 17:57

을사년 전북 르네상스 시대 활짝 열자

을사년 새해 전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것을 다짐했다. 해마다 이맘때쯤 서울과 전주, 그리고 각 시군에서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나 유독 이번엔 각오가 남다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뭔가 돌파구를 찾자는데 출향인들과 도민들이 서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돌파구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와 전북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모아진다. 구호와 다짐만 반복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무실역행의 자세로 도민 각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스런 일이다. 물론 그 중심엔 출향인과 상공인, 지역 출신 정치인과 관료, 각 사회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도민들이 자리잡고 있다. 9일 저녁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재경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서는 자랑스런 전북인상 시상과 재경도민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맡아왔던 재경도민회장은 그 바통이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에션 회장에게 넘어갔다.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배전의 노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새로운 전북만들기, 전북특별자치도 르네상스는 그냥 이뤄지는게 아니다. 도민들이 각자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전북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는 첫발이자 핵심이다. 앞서 지난 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주관하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5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의례적인 자리이기는 하나 참석자들은 2036년 전주 올림픽 유치에 힘을 모을것을 다짐했다. 도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면 머지않아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2025년 을사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르네상스를 여는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거듭 기대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전북도민들이 복을 받게 행동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스스로 복을 걷어찬다면 굴러들어온 기회도 날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전북르네상스의 개막을 앞두고 뭉개뭉개 피어오르는 희망이 알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 각자가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뛰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09 15:13

전주시, ‘거점도시’ 위상확립 급하다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민선 8기 전주시가 야심차게 내건 슬로건이다. 그런데 전북 제1의 도시 전주가 좀처럼 재도약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쪼그라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60만 인구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호남의 으뜸도시라는 뜻의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이라는 별칭이 무색해졌고, 시민들의 자존감도 떨어졌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전주는 인구 100만의 광역 거점도시는커녕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미래도 밝지 않다. 우선 향후 인구증가 요인을 찾기 어렵다. 그동안에는 주변 시·군에서 유입된 인구로 소폭이나마 인구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인근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없다. 결국 인구 감소 요인만 남은 셈이다. 최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지원으로 그동안 구상해온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전통문화와 한옥마을을 앞세우는 관광도시 이상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주와 연관된 대형 공약사업도 찾아보기 어렵고, 거점도시의 필수조건인 주변 도시 연계 상생발전 전략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 중심의 발전 담론을 경계하는 지역정치권의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 전주는 전형적인 베드타운(bed town)이다. 전주를 거점으로 생활인구가 전북 전역에 퍼져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발전 담론으로 다른 시·군과 동반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양질의 일자리’다. 그런데 거주도시·소비도시로 고착된 전주는 대규모 산단이 적어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변 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연계발전 전략이 절실하다. 전주의 위기는 곧 전북의 위기다. 전주가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도 급격하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그동안 그려온 지역발전 청사진을 착실하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전북의 재도약,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해 지역 거점도시 전주의 큰 걸음을 기대한다. 을사년, 지역사회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전주·완주 통합도 거점도시의 위상 확립, 전북의 활로 찾기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09 12:59

‘2025년 희망 전북교육’,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으로 이루길

전북교육청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투트랙으로 한 ‘2025년 새해 전북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이어 학력신장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과 공교육의 책무성을 확실히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취임이후 꾸준히 강조해 온 학력신장의 결실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독서·인문교육 확대, 수업혁신, 교과학습 강화, 특성화고 취업 지원 확대, 진로·진학 지원 체계 강화, 교육활동 보호 강화, ESG 실천,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교육협력 등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학습 부진 요인으로 지적된 문해력 취약을 극복하기 위해 아침 10분 독서 등을 강조하며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이 같은 목표와 체계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는 결국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전체가 함께할 때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발적 수업의지 고양과 교사들의 연구와 연수 강화, 교권을 보호하며 학부모에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조 강화, 보호자 현장 교육 등도 확대할 계획이란 점은 균형성 있는 정책으로 강조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에 덧붙여 학력신장과 함께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새삼 중요시된다. 최근 ‘계엄사태’로 일어난 한국사회의 대혼란은 ‘똑똑한 학생’들로 인식되었던 사람들이 일으킨 황당무계한 우리 시대 최악의 사태이다. 이 사태가 일으킨 한국사회의 손실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압축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학력 만능주의가 초래한 최악의 결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즉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인되었던 한국사회가 낳은 후폭풍이라는 점에서 학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목표의 절대 우위를 차지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한편, 반가운 것은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2024년에도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올해는 “교육으로 희망을 주는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학력신장과 올바른 가치관, 인성함양으로 이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