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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마스크 착용해야 감염병 관리된다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고, 그 피해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밀집·밀폐·밀접 등 소위 3밀 환경속에서 누구나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인 곳이 병원이며, 특히 대형병원일수록 감염병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유독 전북지역 대형 병원에서는 감염병 관리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등장하고 있다. 겨율철로 접어들면서 최근들어 독감이나 폐렴, 백일해 등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병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점차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결론은 타 시도처럼 병원별 마스크 착용 지침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도내 병원들은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 지침이 없는 상태다. 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 지침을 운영중인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고려대 구로병원의 경우 독감, 폐렴 등의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면 병동 중환자실이나 혈액암 환자 병동, 호흡기병동, 소아병동, 신생아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지침을 운영중이다. 본보가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대형 병원을 취재한 결과 모든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진 상태였다. 의료인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를 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강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 방침 자체가 권고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 특성상 환자들은 잠재적인 전염병 위험 요인을 가진 경우가 많을 수 있기에 확실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요즘같은 시기에는 병원 방문때 예외없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올들어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소한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감염병을 줄일 수 있는 마스크 쓰기부터 다시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큰 병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감염병 관리를 위한 확실한 방침을 세워서 실행하길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1 14:42

전주 기린대로BRT 망신살, 더 철저한 준비를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했다. 11월 착공하겠다며 실시설계 초안을 공개하고 수차례에 걸쳐 시민설명회도 거쳤다.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다. 전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대중교통의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정부가 BRT 확산 지원정책을 펼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와 대전·광주·부산·세종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BRT가 속속 구축됐다. 전주시는 우선 1단계로 내년 말까지 412억원(국비 206억원, 시비 2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린대로 10.6km 구간(호남제일문~한벽교 교차로)에 BRT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구간(백제대로 전주역~꽃밭정이네거리)과 3구간(홍산로~송천중앙로) 사업도 일찌감치 계획됐다. 이를 우범기 시장이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올 들어 급물살을 탔다. 그런데 급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 기린대로 BRT’사업을 반려했다. 실시설계 후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지난 7월 이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심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전주시는 내년 1월 행안부에 사업 심사를 재신청하겠다고 했다.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다시 밟는다면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올 연말 착공’은 물거품이 됐다. 자연스럽게 준공 시기도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로 1년 늦춰지게 됐다. 이해하기 힘들다. 망신살이 뻗쳤다. 심사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2단계 심사를 신청해놓고, 시민설명회를 열면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 행정의 공신력이 다시 땅에 떨어졌다. 그래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지역 거점도시인데도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고, 대중교통 분담률마저 낮은 전주에서 BRT의 필요성은 크다. 대중교통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1 11:11

뜬금 없는 완주·진안·무주 특별시 발표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도내 지역구 의원 10명을 비롯해 모두 18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이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완진무(완주·진안·무주)를 3대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시’ 규정 조항이 없어, 다소 과장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전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주·완주 통합을 겨냥한 것이라면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제안 이유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올해 12월 27일 시행돼,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미흡하고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의 구체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정과 전북자치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 및 지방세 규정 등 모두 34개의 특례를 담았다. 안 의원은 이러한 각종 규제 완화 특례를 활용해 “완주를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를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태권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웬 뜬금없는 완진무 특별시인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지역구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이나 의지를 표현한 것은 좋으나 오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발언은 자칫 전주·완주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그렇다. 공교롭게도 19일 전북자치도는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설명회를 가졌다. 조례안은 전주·완주 통합을 감안한 것으로 기존 세출예산 비율의 12년 유지, 세금증가 등 3대 폭탄이 사실 무근임을 담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국회의원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0 14:30

빚만 늘어나는 전주시, ‘재정 건전성’ 확보하라

시장이 ‘예산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예산이 아닌 빚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 확실치 않다. 그러는 사이 지방채 발행이 계속되면서 시민 1인당 부채는 70만원까지 늘었다. 전주시의 재정 건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방채 발행 억제와 부채 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나라살림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주시의 채무액은 2144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로 많았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7.55%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게다가 지난해와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원을 넘기면서 전주시의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 올해 16.5%에 달했다. 또 내년에는 22%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기 ‘주의’ 단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을 제한한다. 이대로라면 전주시도 위태롭다. 물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채는 결국 빚을 떠안아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시민 혈세를 빚 갚는 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철저한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행여 선거를 겨냥한 단체장 치적쌓기용으로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무리하게 빚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우범기 시장이 공언한 예산폭탄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방채 관리와 함께 세출 구조조정과 가용 재원 발굴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의 기본은 건전한 재정이며, 재정 정상화는 지자체장의 당연한 책무다. 전주시는 뚜렷한 예산 확보 대책도 없이 각종 개발사업 청사진을 내놓기 전에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0 13:02

전북형 저출생대책, 청년 일자리가 핵심이다

전북자치도가 18일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은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렇다. 전북의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간 존립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그 중 핵심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으면 한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내용은 취업‧결혼, 출생, 양육,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으로 10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133억 원, 도비 389억 원, 시군비 539억 원, 기타 28억 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비가 85% 이상이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제공을 위해 ‘반할주택’(임대료의 절반 부담) 500호 공급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직임용 우대제도 등이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없지 않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올 10월 말 173만 명으로 주저 앉았다. 14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해마다 1만 명 가량의 청년들이 전북을 탈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와 20대는 좀더 나은 대학을 찾아, 20대와 30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행을 택한 것이다. 전북에는 가고 싶은 대학도, 양질의 일자리도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일자리가 핵심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전국의 청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모여들기 마련이다. 청년들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게 아닌가.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은 쉽지 않다. 지름길인 기업유치를 위해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이 전방위로 뛰고 있으나 실적은 시원치 않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9 15:25

웅치전적지에 전쟁기념관 건립을

웅치·이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에 왜군의 전라도 진격을 막아 전세를 확 바꾼 일대 전기가 된 사건이다. 이순신장군이 남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어원이 되는 전투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웅치‧이치전투는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보로 호남방어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으며, 당시 전투를 이끈 황진 장군은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10만의 왜군 본군에 맞서 항전하다 장렬히 전사했다. 웅치와 이치는 단순히 전북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됐던 전투다. 뒤늦게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으면서 지난 202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웅치·이치전투는 아직 뚜렷하게 각인되지 못했다. 한산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 등은 국운을 뒤바꾼 전투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웅치·이치전투는 아직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 그간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이러한때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회(상임대표 두세훈)가 웅치전적지에 호남 임진왜란 전쟁기념관 건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기념사업회는 문화재청과 전북도,완주군에 이의 필요성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웅치전투를 이끌며 전주성을 지킨 황진 장군은 임진왜란의 영웅임에도 황진 장군 기념관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퇴색된 무인석만이 쓸쓸히 자리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화에 머물면 안되고 그 후속조치로 반드시 호남 임진왜란 전쟁기념관과 문화재청 직속 웅치전적지 탐방거점센터 건립 등이 필요하다는 거다. 구태여 그런것까지 필요하느냐고 묻는 것은 단견의 소치다. 오늘 현재는 과거 숱한 역사가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작은 피해를 보는 것조차 꺼려하는 요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던졌던 선조들의 웅혼한 기개는 길이 전할 필요가 있다. 추후 웅치전적지 관련 종합정비계획에 이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완주군, 전북자치도는 물론, 문화재청이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는 황진 장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황진 장군은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명장이었다.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생생하게 재현시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9 11:20

후백제 보존은 전주시장의 의지에 달렸다

전주시가 고도(古都)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후백제 유물·유적에 대한 보존이 시급하다. 특히 추정 궁성지를 최대한 보존해야 가능할뿐만 아니라 고도 지정 이후에도 전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잇달아 개최한 ‘후백제 고도 전주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일관되게 터져 나왔다. 하지만 후백제 궁성지로 추정되는 전주시 중노송동과 인후동 일원에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어 보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주시장의 강한 역사인식과 시의회의 협조, 시민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전주시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아파트숲 보다 품격높은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했으면 한다. 1100년 전, 후백제 왕도였던 전주시는 올해 9월 광주시와 경쟁 끝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국비 450억원을 들여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도 육성법’에 따른 고도 지정이다. 고도는 경주(신라), 부여ㆍ공주ㆍ익산(백제)에 이어 올해 경북 고령(가야)이 지정되었다. 전주는 12월에, 6번째로 고도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도로 지정되면 지정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이 따르며 3500억∼5000억원의 국가예산이 지원된다. 문제는 전주시가 매장유산(비지정) 만으로 고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5개 도시의 고도 지정은 국가사적이 수반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전주시는 선례가 없는 경우다. 전문가들은 전주가 문화유산의 고도로서는 타당하나 정책적 고도에는 의문부호를 단다. 또 고도로 지정된다해도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를 어느 범위까지 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인봉리(기자촌) 재개발과 종광대 재개발, 문화촌의 발굴 등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추정 궁성지 보존과 재산권 보호가 맞부딪치고 있어서다. 전주시가 의지가 있다면 대체부지 물색이나 용적율 상향, 매입 등 방법은 없지 않다. 앞으로 후백제문화권은 국토연구원에서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새로운 양상을 띨 전망이다. 기존 권역에서 빠졌던 전남과 대구·경북, 경남지역까지 포함돼 전주시의 역할이 예전같지 않을 수 있다. 후백제 고도로서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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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1.18 14:11

외국인 근로자 현장 애로점 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6만5119명이나 된다. 근로자가 1만705명(16.4%)으로 가장 많고, 유학생이 9502명(14.6%), 결혼 이민자가 5722명(8.8%) 등이다.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외국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만 할 공동체라는 얘기다. 그런데 지난 6월 정부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나 외국 인력 수급, 불법 체류 감독 등에 대한 방안만 담겨있을 뿐 막상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한다. 결국 비자·체류, 고용 형태, 언어장벽, 잦은 이탈 등에 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할 상황이다. 일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들이 언어 소통과 잦은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제조업체 114개 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0%가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30.5%는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를 지적했다. 결국 '불성실 근로자 제재 체계 구축'과 '체류기간 확대', '모범근로자 혜택 강화'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가 8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영세 업체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기업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불성실 근로자 제재 체계 구축'(55.4%)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체류기간 확대'(39.3%), '모범근로자 혜택 강화'(35.7%) 등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응답 기업의 56.1%가 현행 E-9(단순기능직) 비자를 넘어 고숙련 인력인 E-7 비자 소지자 채용에 관심을 보였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체는 내국인력의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젠 도시나 농어촌 가릴것 없이 외국인 근로자에 기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사소통 문제와 더불어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고용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거다. 차제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낸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8 12:50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신속 개발에 초점을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4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면서 새만금의 새로운 청사진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직후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수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는 무관하게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개발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걱정이 컸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이어 나온 조치여서 새만금사업 축소와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등 3대 허브와 함께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을 제시했다. 초점은 대규모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는 데 맞춰졌다. 산업용지를 늘리고, 농업용지를 더 줄이자는 것이다.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에 총 44㎢의 산업용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 소관 도시용지 내에서 확보 가능한 면적은 새만금국가산단을 포함해도 최대치가 15㎢에 그친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농생명용지를 일부라도 전환해서 당장 시급한 산업용지 수요를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농생명용지를 더 줄이고 산업용지를 늘리는 방안을 놓고 지루한 논란이 우려된다. 실제 일각에서 ‘용도전환을 하기보다는 매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농생명용지에 이미 설치된 농로와 농수로 비용이 매몰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생명용지 축소 방안을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칫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 기본계획은 용역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내년 말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지금 새만금사업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속 개발’이다. 첫삽을 뜬지 3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개발 방향마저 오락가락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무엇보다 ‘사업 속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년 말 최종 확정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산업용지 확대 등 쟁점사항을 원만하게 풀어내 새만금 조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7 18:27

뜬금없는 올림픽 유치와 정치권 불협화음

전북자치도가 지난 12일 마감한 ‘2036년 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도시 신청’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의향서는 전북자치도와 서울시 두 곳이 제출해, 국내 개최를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됐다. 도민들은 대다수가 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내부적으로 미리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전북에서 갑자기 무슨 올림픽?”이라는 반응이다. 이왕 도전했으니 역량을 모아 성사시켰으면 한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해 일부의 성과라도 거두길 바란다. 김관영 지사는 “올림픽 유치는 무모한 꿈이 아니라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하고 꿈이 이뤄지도록 전진하는 일”이라며 “전북이 새롭게 써 내려갈 역사에 한 획을 긋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북은 올림픽 개최가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이라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과 선수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프라는 대회 개최 이후에도 대형 국제 스포츠를 유치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발판이자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북연구원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42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반면 하계올림픽 개최 경험이 있는 서울시는 ‘준비된 실속올림픽’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1988년 하계올림픽을 치른 바 있고,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대부분의 인프라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7월 ‘올림픽 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체육회가 전북도와 공동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거부했다. 대신 강원도와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과연 유치 가능성이 있느냐와 전북도 및 정치권, 도민들의 일치된 준비 태세다. 사실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유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종목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다행이다. 또 문제는 벌써부터 전북도와 정치권 사이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올림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회 및 도의회 등 정치권과 협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사전에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유치 신청을 한 만큼 소통을 통해 모든 역량을 모았으면 한다. 한 배를 탄만큼 일부 종목이라도 가져오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7 18:26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 결집된 열망 ‘성과로’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을 내년으로 미룬 가운데 전북도민과 영호남 정치권이 함께 나서 남원이 최적지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기원 결의대회’에는 전북 각지에서 모인 도민 1000여명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의 명분도 확실히 세웠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역설했다. 충북 충주에 중앙경찰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제2중앙경찰학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충청권보다는 영호남 한 가운데 위치한 남원에 들어서는 게 맞다. 전국 47개 지자체가 뛰어든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이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예산군의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막판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찰청은 후보지를 접수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을 뒀다. 국가 현안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최종 후보지 선정 때도 평가 요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3곳 모두 비수도권이지만 공공기관이 들어섰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에 더 도움이 될 지 따져야 한다. 남원은 상대적으로 소멸위기가 심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후보지이자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 지리산이라는 자연환경의 강점이 있고, 설립 예정 부지도 100% 유휴 국·공유지여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열망도 뜨겁다. 남원시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나서 ‘남원이 제2경찰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역사회의 하나된 열망은 국회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13일 국회서 열린 대토론회와 결의대회에 전북 정치권은 물론 일부 영호남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남원에 힘을 실었다. 모처럼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속에 지역사회의 힘이 결집됐다. 이런 열망이 식지 않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찰청의 최종 후보지 발표 때까지 결속하고 또 결속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4 15:31

소방시설 점검 요식행위에 그쳐선 안돼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한번 더 주위를 살피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된 불조심 강조의 달은 올해로 77회째를 맞았다. 화재에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시민 각자가 주의를 기울이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법적, 제도적 시스템 완비 역시 화재를 막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완강기와 소화기 등 아파트 소방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외관 점검표 작성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는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중이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입주민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게 쉽지 않기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은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관련 업무 집중, 주민 대상 외관 점검표 작성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산이나 인력배치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불조심 강조의 달처럼 소방 관련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입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외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함은 물론이다. 아직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세부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사실은 정책의 성과를 내느냐, 못내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다. 소방청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손쉽게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 플랫폼인 ‘아파트아이’ 앱을 설치해 사용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개 단지, 1200만 세대가 사용 중인데, 관리비 조회·납부, 민원 하자 접수, 공지사항 알림, 전자투표, 소방시설 세대 점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입주민들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아파트아이 앱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개인 주거지인 세대 내 소방시설은 외부인에 의한 점검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차제에 입주민들도 세대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스스로 점검한다는 인식을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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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1.14 11:39

군산시의회, ‘권위주의 관행’ 벗어나라

11월, 전국 각 지방의회가 속속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시기다. 이맘때면 몇몇 지방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권위주의적 행태가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잦았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성과 막말을 쏟아낸 의원이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칼을 쥔 지방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자정노력이 확산하면서 이 같은 구시대적 행태가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지난 11일 열린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권위주의 관행이 재현됐다. 본회의가 진행된 2시간 동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발언권도 없이 회의장 뒷자리에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어야 했다. 본회의 개·폐회식에 5급 이상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는 군산시의회의 오랜 관행 때문이다. 실무를 책임진 간부 공무원들이 하는 일도 없이 의회에 묶여 있으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전주와 익산·정읍시의회 등은 배석 공무원의 범위를 4급 국장급 이상으로 좁혔다.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물론 시의회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한다면 담당 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하는 게 맞다. 하지만 개·폐회식에 관행적으로 다수의 간부 공무원들을 배석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의 ‘권위주의 관행’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변해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여지껏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큰 실망을 안겼다. 군산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에는 임시회 회기 중 시의회 휴게실에서 의원 간 폭행사건까지 발생해 질타를 받았다. 이제 지방의회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먼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권위주의 관행부터 떨쳐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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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1.13 12:51

대통령 전북공약, 공수표만 날릴 셈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년째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다 대통령의 의지도 높지 않아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논리 개발과 함께 정치력을 발휘해 대선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지난 대선에서 정부여당이 채택한 공약사업은 7대 분야 46개 과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이들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5조7472억 원이 필요하나 올해 1조2631억 원만이 확보된 상태다. 대통령 공약사업 중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은 관할권 분쟁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겠다는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무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역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공약사업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정부의 예산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 7조2000억 원을 줄였다. 또 올해는 29조6000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수세 중 2조2000억 원을 줄이기로 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허리띠를 졸라 매야할 처지다. 둘째는 대통령과 정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은 찬밥 신세였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비롯해 예산이나 국가사업에 있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올해 국가예산은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줄었다. 2023년 9조1595억원보다 1.6%, 1432억 원이 감소했다.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데다 여야의 정쟁으로 대선공약 이행에 관심 갖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런 때일수록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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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1.13 12:20

위험천만한 전북 산업현장 이대론 안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명 김용균법으로도 불리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보통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 한다. 산업사회가 고도화 하면서 각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인해 크고작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했다는 것이 특이한데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회사 경영자들은 혹여 불씨가 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어찌된 일인지 전북에서는 근로자 사망 건수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 기가막힌 일이다. 특히 지난달에만 7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전북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총 29건에 달한다. 그런데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숫자는 무려 44명이나 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42명(33건) 보다도 많다.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북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11월 현재 기준) 산업재해로 사망한 도내 근로자 숫자는 총 144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37명, 2022년 30명, 2023년 42명, 올해는 44명등이다. 대부분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 취약지구다. 산재 전반에 대한 노동 당국의 감시감독이 강화돼야 하고 특히 최근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현장이 많은 만큼 이들에게 맞는 특화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업주의 의지다. 형식적으로 법망을 피하는데 급급한 단편적 사고로는 앞으로도 크고작은 산재를 막을 수 없다. 이제 산재는 운이 나쁜게 아니라 산업현장 종사자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예고된 인재라고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률적인 안전, 기술적인 안전에 그쳤다면 이젠 의식이나 안전문화 측면에서 근본적인 사고의 틀이 확 바뀌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얘기다.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해야만 경쟁력이 생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한번 더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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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1.12 14:26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속도내라

익산시가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폭발적인 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퇴직자들의 체계적인 교육 및 취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익산시가 이를 추겨든 것은 시의적절하다. 타 시도에 앞서 노인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를 설득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해 센터를 국립으로 건립하는데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익산시와 국회 한병도의원(익산을)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추진 필요성 및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 일자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정년 및 조기 퇴직자 증가, 노동인구 부족, 단순 노무직 중심 일자리 개선 필요성, 실버창업의 지속적인 증가, 중장년 및 노인의 직업훈련 수요 증가 등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센터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은 5년 전인 2019년 제기되었고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후 2013년 10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은 담지 못했다. 현재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전국에 수없이 분산돼 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개발과 상담 및 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관리, 교육훈련, 수행기관, 사후관리가 각각 분절(分節)돼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물 흐르듯 연결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권역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만들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5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센터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센터를 국립으로 하는데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익산시와 전북도, 정치권의 논리 개발과 정치력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도 한시바삐 센터가 건립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2 12:22

전북에만 에너지 혐오시설 더는 안돼

전북같은 낙후지역에만 에너지 혐오시설을 집중 투하하는 일이 일상화 하면서 이에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공해나 위험 우려가 있는 사회적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무조건 자기주거지역에서만큼은 안된다는 식의 님비(NIMBY) 현상은 경계해야 하나 매번 누리는 지역은 따로있고, 피해를 입는 지역은 따로있는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전북에서는 송전탑, 송전선로 같은 기피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그 과실은 전혀 따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비수도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등도 농산어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세워지면서 막상 그 전기는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입장에서만 보면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이게 되는 격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 중인 '신장성-신정읍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송전탑 건설이 예상되는 전북 고창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서남권은 고창을 거쳐 신정읍 변전소로, 신안은 함평과 영광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된다. 고창군의 경우 정읍과 장성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14개 읍면 중 10개 읍면에 걸쳐 60기 정도의 송전탑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60기의 송전탑이 설치되면 전체 130여개 중 고창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고창군의회가 최근 "한빛원전 인근에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창에는 259개의 고압 송전탑이 설치돼있어 주민들은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노출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추가로 고창군 전역이 송전탑으로 뒤덮인다면 주민 고통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에 왜 아무 상관도 없는 고창 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인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역시 수도권에 보낼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식민지' 역할에 머무는 현실을 이대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젠 정부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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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1.11 15:10

전북 내년도 예산, 건전재정 우려된다

전북자치도가 10조 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확충에 방점을 둔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 세수 감소와 긴축재정의 여파로 11년만에 20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안도 포함됐다. 예산안은 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돼 20일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 내년도 예산안은 10조6919억 원으로 올해 9조9908억 원보다 7011억 원(7%)이 늘어난 규모다. 처음으로 10조 원이 넘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최병관 부지사는 내년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경제 부흥에 1조3321억 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에 1조160억 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에 2535억 원, 창의적 인재 양성에 3893억 원, 복지·안전 분야에 4조440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30조 원대 세수 결함으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그 여파가 지방에도 고스란히 미쳐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고 경기회복도 둔화돼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전북자치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목적 달성 특별회계를 폐지했다. 또 시군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의 경우 올해 1030억 원보다 2배 가량 많은 약 2000억원, 지역개발공채 또한 1055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지방채는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채무 규모는 올해 말 7557억 원에서 내년 말 9794억원,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8.15%에서 9.16%로 커지면서 재무 건전성이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복지와 안전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40%인 4조4천억 원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에 저소득층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의 복지 서비스를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사심없이 심사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1 13:23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략 재정비를

새만금 국가산단이 지난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특화단지 지정에 앞서 일찌감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도 신설했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화단지 발전 전략도 발빠르게 내놓았다. 지역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청사진이다. 또 지난 7일에는 울산·충북·경북 등 전북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자치단체 간 공동합의를 통해 초광역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전북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잇따라 나왔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기업들이 협약한) 10조2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12조7000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3조90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집권과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이차전지 기업의 사업 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용역보고서에서도 ‘IRA 폐지 우려 등으로 인해 한-중(韓-中) 합작기업의 투자가 취소되면 생산 유발 효과는 6조9000억원까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새만금 이차전지 전체 투자 협약액의 43.4%인 약 4조4500억 원이 한중 합작이어서 변수가 크다. 이처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의 전망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찍부터 나왔지만 이제껏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어쨌든 국내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이제는 경제효과를 분석하며 장밋빛 전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을 재정비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0 17:49

도지사가 머리 숙인 전북도의 기강 해이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가족 사업장에 업무추진비를 몰아 주는가 하면 대가성 금품수수, 음주운전, 갑질과 폭언·폭행, 스토킹, 부적절한 성적 발언, 하극상 등이 잇달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직 내부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 분위기도 뒤숭숭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로 논란을 일으키고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 굉장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계속된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은 도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공복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일을 도민들이 믿고 맡겼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문제된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인사에 문제는 없는지, 제도적인 결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은 양태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퇴직을 앞둔 A국장(3급)의 행태다. A 국장은 업무추진비를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집중 사용했다. 선물 구입 명목으로 1회에 49만원씩 2년간 1200여만원을 사용했다. 행정안전부 규정을 의식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A 국장이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인 전북도환경교육센터는 수탁도 하기 전에 이미 부인이 소유한 전주 만성동 상가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해당 국은 위탁기관에 연간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윤리의식을 가진 공직자가 평소 업무인들 공정하게 했을까. 또 행정부지사를 지낸 B씨는 비위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국회의원을 지낸 정무수석은 음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교육원 책임자는 내연 관련 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조직개편 과정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이 도의원에게 이를 흘려 부서 신설을 무산시켰고, 보고 시 선임을 배제하는 하극상도 벌어졌다. 그외에 갑질 등 소소한 일탈해위는 부지기수다. 한 마디로 총체적 기강 해이인 셈이다. 이는 도지사의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이 크게 미흡하다는 증좌다. 김 지사는 국가사업과 예산확보, 기업 유치 등에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부 기둥뿌리가 썩고 있는 줄은 몰랐다. 차제에 낙하산 인사를 포함한 인사 전반에 대해 깊이 성찰했으면 한다. 공직사회 경쟁력이 곧 전북의 경쟁력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