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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행정실 근무환경 개선 급하다

최근 전북지역 한 초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임용된 지 채 3년도 채우지 못한 젊은 공직자의 비극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공무원노조는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소규모 학교 행정실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새삼 부각됐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학령인구가 꾸준히 줄면서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소규모 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 그런데도 갈수록 늘어나는 작은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환경에는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교사에 비해 행정실 직원은 늘 관심의 사각지대였다. 그나마 교원의 경우 교사단체가 ‘교원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교원의 업무여건이 부각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교권보호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학교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조명은 거의 없었다. 학교 규모가 작아 행정실 인원이 적어도 수행하는 행정업무의 종류와 양은 대규모 학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행정실무사 없이 교육행정직 공무원 2명이서 학교 예산과 지출·계약·시설관리·민원 등의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작은 학교가 적지 않다. 이번에 사망한 고인도 ‘2인 행정실’의 차석으로 근무했다. 소규모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인 행정실’의 경우 업무 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해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저연차 공무원들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비극의 원인을 밝혀내고,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에도 주목해야 한다. 작은 학교 행정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꾸려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은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듣고 정원 배치 기준을 개선해서 더 이상 이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9 12:11

상업시설로 전락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건립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상업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이 시설은 현재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상업시설과 전혀 차별성이 없고 본래 취지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는 더욱 거리가 먼 상태다.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양영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성남시, 수원시, 경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근로자에게 취업·창업,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우나,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존재 목적에 입각했을 때 일반 상업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소재하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3월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생활 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국비와 시비 등 51억원을 들여 건립됐다. 사우나와 헬스장을 갖췄으며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수탁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위에 오르면서 2019년 갑자기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정기권 구매자 등 9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전주시는 이후 4년간 2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아 재개장했다.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당초 건립 취지대로 환골탈태해야 마땅하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말할 것 없고 가까운 완주군이 산단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근로자들을 위한 아침식사 제공 장소로 활용하는 것 등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인·구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면접장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만남 장소, 작은 나눔도서관 등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살펴봤으면 한다. 전면적인 운영 개편을 통해 취업 및 직업능력 향상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9 11:44

‘군산~목포 서해안철도’ 조기 건설하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중심이 도로에서 철도로 바뀐 지 오래다. 철도 중심의 지속가능한 국가교통망을 확충해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물류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광역 철도망이 속속 확충됐다. ‘동해안 철도시대’를 열게 될 ‘삼척~포항 고속철도’도 연말 완공돼 내년 1월부터는 강릉에서 부산까지 철도가 달린다. 서해안철도는 지난달 초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구간 노선이 동시에 개통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호남권 서해안 도시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서해안 철도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홍보했다.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서해안이 수도권과 충청권밖에 없단 말인가. 경기도 고양 대곡역에서 시작되는 서해안철도는 지금 충청권까지 이어졌다. 군산~목포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서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을 뿐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미뤄진 상태다. 철도 오지로 전락한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들이 철도망 구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과 고창·부안·함평·영광 등 호남 서해안권 5개 지자체장들이 지난달 22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국토의 서부권을 남북으로 잇는 간선철도를 완성하기 위해 호남권 지자체들이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이들 5개 시·군은 내년 1월까지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한 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열망도 뜨겁다. 고창군에서는 일주일만에 서명 참여인원이 1만명을 넘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울분이 터져나온 것이다. 호남권 서해안 철도망 구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서해안 철도망이 허리에서 끊겼다. 이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위성과 필요성을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업이다.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즉각 공사에 착수해서 조기에 개통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확정·고시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호남권 서해안철도(군산~목포) 건설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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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2.18 12:39

라이즈 차별화로 지역과 대학에 활력을

전북자치도와 대학,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북 라이즈(RISE)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던 각종 재정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의 장벽을 허물고 인재양성, 기업유치, 취창업,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낙후로 고통받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들이 한데 뜻을 모아 전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일부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체계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혁신사업(RIS),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등 5개 대학 재정사업을 하나로 묶어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대학·기업이 힘을 모아 지역소멸을 막고 발전의 묘안을 짜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첫 해인 내년도 라이즈사업으로 2조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이달 24일까지 17개 시도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해 시도별로 배분하게 된다. 지자체도 예산의 최소 20%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대학에 투입해야 한다. 전북은 17일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4개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를 확정했다. 4개의 핵심 프로젝트는 생명ㆍ전환산업 혁신(JB-Spark),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평생교육 가치확산(JB-Everlearn),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등이다. 이를 통해 대학과 산업계 간 인재 육성‧연구개발 정책을 연계하는 지·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처럼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실 그동안 지자체와 대학은 별개로 움직였다. 각자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인구와 함께 학생수도 동시에 격감하면서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현안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앞으로 전북 라이즈는 다른 지역과 다른 전북만의 특성을 살려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8 12:29

매일유업 사태 안전한 먹거리 문화에 경종

며칠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기인 배달전문점과 무인판매점 일부가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은 말할것도 없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쓰다 적발됐다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등 무인판매점 등 6천여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는 거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진열‧보관하거나 식재료 담당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식자재 등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멸균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유통업계는 사고를 인지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철수했고 해당 제품을 입점하지 않은 업체들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의아함을 갖고 있는듯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통 우유를 가공할때 자동화 세척 시스템을 사용해 세척수와 원유가 섞일 수 없을텐데, 어떻게 혼입이 됐는지 동종업계에서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수동으로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작동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있었을 개연성도 있다. 앞서 매일유업은 지난 12일 ‘매일우유 오리지널(멸균) 200mL’(소비기한 2025년 2월16일)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됐다며 자발적 회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유업은 이어 16일엔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수가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매일우유 제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 사고가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자동화 시스템 자체도 결국은 사람이 제어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사실 이번 사고는 먹을 것을 만드는 회사로서는 범하기 어려운 초대형 실수여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실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중 하나라는 점에서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철저한 점검을 해야함을 웅변한다. 차제에 먹거리 관련 업체에 대해 식품안전 관련 법률 사항 준수 여부는 물론, 내부 및 제3자 점검 결과, 식재료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 식품안전 관리 절차 준수 여부를 완벽하고도 체계적으로 점검하길 당부, 또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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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2.17 14:48

전북, 탄핵정국 위기를 기회로 삼자

탄핵정국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현상유지 수준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판결이 내려지고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5-6개월 간은 어수선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국정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북자치도정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가예산이나 국가사업 등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전북은 윤석열 정부에서 푸대접을 받은 터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우선 국가예산부터 살펴보자. 12·3 비상계엄사태가 일어나면서 국회는 지난 10일 여야 간 합의 없이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전북자치도의 내년 예산은 9조2244억원으로 당초 요구액 10조1155억원 보다 8911억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미반영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법에 해당하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와 전북 스타트업 파크,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1단계 조성 등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 보다 2000억원 넘게 늘었으나 지난해 잼버리 파행으로 크게 삭감된 처지를 넘지 못했다.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해,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다. 결국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보다 적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충북과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경을 통해 미반영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추경과 정부 공모사업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 개정과 현안사업을 보자. 오랫동안 전북 차별법으로 꼽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과 전북형 특례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법 제정, 새만금 SOC 예산 증액 등이 현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등 중단된 사업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탄핵정국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지역현안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전북처럼 힘이 약한 지역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때일수록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하다. 또한 차기 대선국면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응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7 12:36

군산, 중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점 최소화를

만일 자기 자녀가 집 근처에 희망하는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된다면 이를 수긍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 하루이틀도 아니고 3년내내 운에 의해 통학환경이 크게 좌우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당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찾기가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지금처럼 운에 따라 누구는 집 앞에 있는 학교로, 누구는 왕복 2시간 가까이 통학해야 하는 학교로 배정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정 학생들이 불합리한 고통으로 내몰리는 중학교 배정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내년 1월 군산지역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일부 학생들에 대한 원거리 배정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군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군산지역 중학교 배정 시스템은 총 12학교를 1~12지망으로 나눠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원 학생 수가 해당 중학교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가 문제인데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 학교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역 전체가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이면서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일부 학생은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추첨 대상 학생 2401명 중 1~3지망 선정 학생은 2197명이었으나 4~12지망 학생 수도 195명이나 됐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원거리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군산과 서군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지역 중학교에 배정되는 일은 없도록 제어장치를 두기는 했다. 극단적인 상황은 막았다고는 하지만, 우선 지망에 떨어진 일부 학생은 집 근처 중학교를 놔두고 차량으로 30분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왕왕 발생했다. 전주와 달리 군산은 지역 전체가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이면서 운에 따라 누구는 집 앞에 있는 학교로, 누구는 왕복 2시간 가까이 통학해야 하는 학교로 배정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산지역의 경우 중학교가 고루 분포돼 있지 않아 학군을 전주처럼 나눌 경우 중학교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교육당국의 고충 또한 충분히 이해는 된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학생들이 등하교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노선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거다. 통학버스 지원 등 통학환경을 만든 뒤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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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2.16 14:25

탄핵정국에서 빛나는 시민들의 연대의식

탄핵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성숙한 연대의식이 빛을 발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현장을 깨끗이 뒷정리하는가 하면 인근 가게들이 화장실을 개방하고 따뜻한 차나 음료를 선결제하는 사례들이 잇달고 있다. 형형색색의 아이돌 응원봉이 차가운 겨울 시위현장을 따뜻하게 비추는 시위문화가 축제와 같은 새로운 K-집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12·3 친위 쿠데타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더 나은 생활민주주의 집회로 바꿔 나가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이후 전국적으로 열리는 집회시위는 평화적인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촛불 대신 아이돌 콘서트에서 사용하던 응원봉으로, 민중가요 대신 K-팝 떼창이란 새로운 시위문화로 바꿔 놓았다. 종전 엄숙하고 과격한 분위기와 달리 발랄하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집회·시위 주도세력의 세대교체가 큰 몫을 하고 있다. MZ세대, 특히 2030여성들이 대거 참여하면서다. 8년전 박근혜 탄핵이나 16년 전 광우병 촛불 때는 시위와 같은 정치 공론장이 기성세대의 전유물이었으나 청년세대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의 일에 무심하던 젊은 세대들이 집회를 통해 공동체의 화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다. 기성세대들도 이에 동참해 연대의 마음을 보태고 있다. 이는 국회 앞이나 광화문 광장뿐 아니라 전국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 전주 충경로 사거리 주변에서도 선행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집회 인근 상점 중 7곳이 화장실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개방해 편의를 제공했다. 또 온수와 어묵을 제공하고 핫팩을 나눠 주는가 하면 카페·음식점에 음료값을 선결제한 사례들도 잇달았다. 전주에 있으면서 서울 여의도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500만원을 들여 커피 2000잔을 무료 제공한 음식점 주인도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정치가 어렵거니 먼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밝게 한다. 외국 언론들도 이를 경이롭게 보도하고 있다. 망상에 빠진 집권자의 폭력에 맞선 역동적이고 유쾌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판결을 넘어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시민의 승리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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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2.16 13:39

탄핵정국, 민생안정‧경제회복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이제 ‘정치적 판단’을 넘어 ‘법적 심판’ 단계를 남겨놓게 됐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절차도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 과거 국회 탄핵안 가결부터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됐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고, 당장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집중 심리를 통해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에도 심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다. 일단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국내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러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다. 여야 모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유불리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고, 그리고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있을 경우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전히 비상시국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에 따라 국제관계와 국가안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이 급하다. 여야가 출구 없는 극한 대치에서 벗어나 연말연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우리 사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그간 대통령 탄핵대열에 앞장섰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이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5 18:54

군산 등 섬지역 해마다 침수피해 입어야 하나

군산과 부안 등 섬지역이 해마다 바닷물에 잠기는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대조기와 폭풍 해일이 겹치는 때는 더욱 심각하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안도로와 주택 등이 침수돼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이러한 침수 피해는 가후 위기로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지난 11일 열린 군산시의회 5분 발언에서 나왔다. 서동수 의원은 “지난 10·11월 대조기에 폭풍해일 경보까지 겹치면서 선유도·개야도·무녀도·비안도 등에서 바닷물이 해안도로와 항만 시설내 및 주차장까지 차올랐다”고 밝혔다. 현재의 방파제와 해안도로의 높이로는 월파나 월류를 감당하지 못해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군산 일대 섬지역에서 가장 높게 조성된 해안도로는 말도 8.2m, 가장 낮은 곳은 방축도 6.8m로 대부분 해안도로 평균 높이가 7.5m에 불과해 대조기 만조 수위보다 낮을 뿐 아니라 방파제 역시 7.8∼10.3m 높이로 설계 시공돼 있어 높은 파도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상청이 2021년 발간한 ‘우리나라 109년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도씩 꾸준히 상승했다. 이런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저지대 지역이 침수되고 많은 생물종이 멸종되었다. 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4년간 10.3㎝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바닷물이 육지를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어 불안하다. 한국해양환경공단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0년 기준 서해안과 남해안의 인천, 김포, 군산, 목포, 부산 등 대부분의 도시들이 침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내륙지방인 평택, 익산 등도 범람 피해 영향권에 든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관리해안선, 연안 침수·침식 검토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우선 해안도로와 방파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뒷북을 치기 보다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5 18:53

완주 화학물질 보관시설, 철저한 안전장치를

완주군에 호남·충청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화학물질 보관시설이 건립됐다. 동원그룹의 종합물류계열사 동원로엑스가 250억 원을 들여 완주 테크노밸리산단에 화학물질 전용 물류센터를 건립한 것이다. 시설은 축구장 5개 크기에 해당하는 3만3000㎡ 규모로, 국내 내륙지역 화학물질 물류사업장 가운데 가장 크다. 2차전지와 반도체·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화학물질의 보관과 운송을 총괄하는 이 시설은 기존 항만터미널 인근에서만 가능했던 부분을 내륙에서도 가능케 해 호남·충청권 관련 업체의 물류 부담을 절감하고 편리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기대와 함께 떨쳐 낼 수 없는 게 역시 ‘안전’문제에 대한 불안감이다. 유해성과 위험성을 내포한 화학물질 보관시설, 그것도 대규모 시설이라는 점에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랐고, 지난 6월에는 군산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대규모 물류시설이 건립돼 주변 도로와 산업단지에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대형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게 됐으니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회사 측에서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위험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AI CCTV 솔루션 등 위험물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환경청과 소방서를 통해 유해물·위험물 인허가를 취득했고, 근무자 전원이 유해물·위험물 취급 교육을 수료했다고도 했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주변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철저한 예방시스템과 초기 대응이 요구된다. 화학물질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과 함께 근로자 교육을 통한 작업현장의 안전문화 확립, 그리고 사고 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역 소방기관과 긴밀한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컨설팅과 함께 사고 대비 방제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2 13:10

국민의힘 유권자 뜻 받들어 탄핵 표결 나서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황을 단순화시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 결정하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당과 정파를 떠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모여 탄핵 문제에 대해 소신있게 투표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보수와 진보, 또 보수내에서도 정파에 따라 탄핵에 대해 찬반이 공존하고 있는게 작금의 상황이다. 탄핵반대 당론으로 표결 자체를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표결의 장으로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정국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법률적 절차에 따라 내란죄 우두머리의 탄핵 소추를 신속히 의결하라는게 압도적인 여론이다. 물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법적 판단인 만큼 거기에 맡겨두고 일단 국회로서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한다. 광장의 소리에, 모든 시민의 외침에, 그리고 민초들의 간절함에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탄핵 의결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물론, 중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힘 내에서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만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내 잠룡 중 한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조차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1차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던 상황은 유권자들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다. 국가가 난파 위기에 처한 마당에 표결 자체를 거부하면서 “그것 또한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옹색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게 바로 거역할 수 없는 민심이자,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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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2.12 12:30

정국에 휘말린 지역예산, 추경 확보에 총력을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10조원 돌파’로 정했다.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여파로 2024년 사상 첫 국가예산 감소사태를 겪은 터여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2025년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진입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 지자체장들이 일찍부터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했고,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후에는 지자체 예산 담당자들이 국회에 상주하면서까지 예산확보에 매달렸다. 그야말로 예산전쟁이었다. 그런데 202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국가예산은 9조663억원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비롯해 상당수 현안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요구액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자치도는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에 기대를 걸었고, 실제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4600억 원 가량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계엄·탄핵 정국에 모두 물거품이 됐다. 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예산안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권력형 예산을 감액했고, 민생예산 등 필요한 부분은 향후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어렵게 증액해 놓은 전북 현안 예산은 모두 헛일이 됐다. 결국 2025년 전북 국가예산은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반영된 부처 가내시 금액과 몇몇 공모사업 예산을 합쳐 9조 224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당초 요구한 10조1155억원에 1조원 가량 부족한 규모로,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고령 친화 산업 복합도시 조성,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등 다수의 현안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예산 10조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어쩔 수 없었다. 당의 방침대로 추경에서 증액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렇다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북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쉽지도 않을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전북은 국가예산 의존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애써 추진해온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문제로 좌초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장 ‘추경 확보’전략을 마련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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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2.11 14:19

‘공무원은 시의원의 부하’라는 군산시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1991년 지방의회제도가 실시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원들의 막말과 고성, 갑질, 행패 등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일부긴 하지만 마치 불한당들이 모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도덕적 해이에 지방의원 자질론과 지방의회 무용론이 계속 고개를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닌성 싶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각성과 함께 지방의회 윤리특위의 외부인 참여 등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군산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권한 남용과 행패 등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최근에만 최창호, 한경봉, 이연화, 서동완, 우종삼, 김영일 의원 등이 경쟁하듯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난달 22일 최창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사장이고 공무원들은 부하인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의식을 가진 최 의원이 이달 8일 군산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뽑혔다. 공직사회에 대한 막말·고성으로 뭇매를 맞은 한경봉 의원은 지난 6일 공개사과 후 나흘 만에 또 말실수를 하는 등 의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서동완 의원도 막말에는 뒤지지 않는다. 또 우종삼 의원은 배우자 차량 파손 사건으로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이 결정되었다. 김영일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시간을 제한한데 불만을 품고 위원장의 뺨을 때렸다. 무슨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을 지경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5등급 가운데 하위권인 4등급, 체감도 5등급과 함께 부패 경험률이 37.2％로 전국 평균 15.51％보다 배 이상 높았다. 지난 5월에는 동료 여성의원과의 불륜으로 제명된 시의원이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두 번째 제명된 일이 김제시의회에서 일어나 도민들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다. 이들의 행태는 그 지역뿐 아니라 전북자치도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 없다. 군산시의회는 23명중 22명이 민주당이다. 이들을 공천한 지구당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제도 개선책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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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2.11 13:03

탄핵 여파속 전북 현안 묻혀선 안된다

요즘 전북의 처지를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국운을 가르게 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탄핵 여파가 메가톤급 위력으로 휘몰아치는 가운데 자칫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전북은 더욱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한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에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그 파급효과는 너무나도 크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의 후폭풍으로 인해 타 시도와 달리 예산이 급감했던 전북으로서는 어떻게든 내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보충해야 할 입장이었으나 대형사업 추진 일정이 일단 멈춤 모드로 들어갔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대략 10조원 이상의 내년 예산을 목표로 했던 전북은 각 부처 심의단계에서 약 1조원이 삭감됐다가 이후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절반 정도가 부활했으나 감액 예산 통과 방침으로 인해 9조원 수준에 머물게 됐다. 민주당은 향후 필요한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나 정치력이 취약한 전북으로선 얼마나 살려낼지 그 결과는 극히 미지수다. 더욱이 전북관련 대형 프로젝트로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이 문제다. 전주-김천 영호남내륙선 철도(2조 5868억원),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1111억원),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1조 3942억원),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113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새만금 밑그림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됐던 새만금 MP 또한 연말 또는 연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계엄및 탄핵 사태의 와중에 지역간 ‘빈인빈 부익부’ 가 심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도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주-김천 간 영호남내륙선을 예로들면 국가철도망 제4차 계획(2021~2030)까지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흐지부지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북자치도와 경북도의 건의를 수용해 올해 6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나 이또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여야간 극한 대치로 탄핵 정국이 장기화 할 경우 전북 주요 사업이나 예산증액은 물론, 입법 현안 또한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은 확실한 의지와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챙길 것을 거듭 강력히 주문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0 14:59

전주시, 세금관리 효율적으로 하라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세금 관리가 방만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율이 기준금리에도 한참 못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만 배불려 주는 꼴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9일 열린 전주시의회 예결특위에서 "2025년도 전주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약 15억원 감소했다"며 "세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도 전주시 금융채 발행으로 발생한 채무이자율이 4.32%에 달하는 반면, 금고 이율은 고작 1.97%로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주시의 공공자금 관리 전략 및 금리 협상력 부족으로 이자수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탓이 크다. 비단 이러한 지적은 전주시에 국한하지 않는다. 전북지역 지자체 상당수가 세입 관리 부실로 금고 이율이 높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9월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887만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그쳤다. 이중 충남 서천군(농협은행)이 6.92%로 이자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해운대구(부산ㆍ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ㆍ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의 순이었다. 이자수입이 가장 높은 서천군은 2023년 46억원으로 2022년 15억원 대비 3배나 증가했다. 반면 경북 울릉군(농협은행)은 0.03%로 가장 낮았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시가 1.97%로 가장 낮고 익산시 2.11%, 정읍시 2.16%, 임실ㆍ순창군 2.22%, 고창군 2.13%, 김제시 2.5%, 군산시 2.61%, 남원시 2.84%, 완주군 2.78%, 무주군 2.93%, 장수군 3.21%, 부안군 3.28%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는 2.34%였다. 여기서 이자율은 지자체별 현금과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다. 단기 지출자금은 수시입출금 예금에, 유휴자금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철저한 자금관리가 필요하다. 도내 지자체들은 전략적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0 12:45

조속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 최소화하라

나라가 혼란스럽다. 12·3 쿠데타 이후 무정부 상태나 다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상상하기 힘든 친위 쿠데타로 국정의 콘트롤 타워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권력이 들어설 때까지 국정 공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대내외적으로 환율, 증권, 금융 등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 국방 외교도 불명확하다. 외국 정상이 한국을 찾는다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대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피 흘려 쌓아온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다. 수치스럽고 참담하다.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헌법이 정한대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는 길이다. 여기서 내란죄의 수괴인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즉시 사퇴하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 3일 밤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던 쿠데타 기도 이후 7일 밤, 1분 50초 짜리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사과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에 마지못해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비상위기를 종료시키는 길은 탄핵이 유일하다. 하지만 탄핵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걸림돌이다. 7일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108명 중 105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인 것은 전국 각지에서 ‘탄핵하라!’고 외치며 들불처럼 일어나는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다. 매서운 추위에도 휴일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여의도와 광화문을 가득 채웠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횃불이 타올랐다. 이같은 열기에 당론으로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막았던 국민의힘도 백기를 들어야 할 입장이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11일 재발의키로 했다. 앞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내란 범죄자들의 혐의가 점차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고 탄핵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탄핵안 통과는 시간문제만 남은 셈이다.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국민의힘은 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시한폭탄과 같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어야 마땅하다. 여야는 조속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9 14:50

새만금 공공폐수 처리장 신설을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환경단체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폐수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섰고, 아직도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으나 결국 공공폐수 처리장 신설 필요성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김영자 시의원은 새만금 2권역(김제구역)에 조성될 예정인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과 새만금지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었다. 이와관련,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6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김제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폐기물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 및 매립량 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공공폐수 처리시설도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 입장에서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나 매입량 변경이 중요할 수 있으나 핵심은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신설 여부다. 새만금에 이차전지 업체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관련 기관에서는 안정적인 폐수 처리 대책 마련에 돌입했으나 아직도 일부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북도가 건의한 이차전지 폐수 전용 공공폐수처리장 설치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기술로는 고염폐수 전량 무방류(증발농축) 처리비용과 연간 운영비가 막대함에 따라 환경부는 경제성을 갖춘 안정적인 고염폐수 처리기술 개발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부산물(망초) 재활용 기술개발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차전지 공장 폐수는 일반 산단 폐수에 비해 중금속 성분이 많고 염농도가 높아 유해성이 크다"면서 이차전지 폐수처리에 최적화된 공공폐수처리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위원회는 오는 2028년까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8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인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군산 공공폐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직방류관로를 설치해 폐수를 외해로 방류한다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저런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최선의 방안인 공공폐수처리장을 세워서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하거나 만일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면 차선책이라도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9 14:37

‘전북의 미래’ 국책사업 발굴, 선택과 집중을

새만금에 이어 전북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역점 추진해야 할 지역발전 핵심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 ‘2026년 국책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난 6개월 동안의 발굴 과정을 거쳐 확정한 30개의 사업을 내놓았다. 사업규모는 약 2조5203억원에 이른다. ‘K-치유관광벨트 구축’사업과 ‘수소상용산업기계 실증 플랫폼 구축’,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ICMCH) 설립’,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건설) 건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눈에 띈다.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2026년부터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의 강점을 살려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굵직한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미래 지역발전 구상을 현실로 바꿔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 차원의 구상을 국책사업으로 현실화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수월치 않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그간 대선·총선을 앞두거나 수장이 바뀔때마다 어김없이 ‘여야 각 정당과 후보에게 공약으로 요구할 굵직한 지역발전사업이 필요하다’며 각 시·군에 주문해 국책사업 발굴작업에 나섰다. 민선8기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발굴된 사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정작 국가계획에 반영돼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주요 정당의 공약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한발도 떼지 못한 사업도 적지 않다. 그래도 꾸준히 지역발전 핵심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미래 지역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굴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파급효과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에 집중해 구체적인 논리와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 의미 있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발굴된 사업 중에서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사업을 다시 추려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8 18:08

윤석열은 퇴진하고 국회가 나서 수습하라

한국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선과 무능으로 국가가 위험에 직면해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 휩싸여 있다. 피 흘려 쌓아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동안, 실정을 거듭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탓이다. 파행을 거듭하던 국정은 3일과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위기의 결정타를 맞았다. 뜬금없이 야당 탓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최정예 무장군인들을 국회로 난입시켰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들의 도움으로 친위 쿠데타는 미수에 그쳤다. 계엄군의 여야 지도부 체포 등 헛된 망상은 깨졌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7일 밤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되었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참여했으나 200명의 정족수에 못 미쳐 개표도 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105명이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의도와 광화문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 민심의 분노가 매섭게 불타 올랐다.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 불성립의 후폭풍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 직전, 성명을 통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권한의 ‘직무집행 정지’에서 ‘조기 퇴진’으로 한발 물러섰다. 윤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이어 8일에는 한덕수 총리와 함께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게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내란 동조자여서 수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국을 수습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정국은 자칫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치와 행정 공백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시킬 것이다. 모든 책임이 있는 윤 태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며 영혼 없는 총리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결국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와 같이 여당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수습책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