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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업체도 ESG 경영 마인드 강화를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약어다.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비재무적 또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모은 것이다. 종전에는 기업을 평가할때 재무적 지표로만 했으나 요즘엔 무형의(intangible) 가치 또한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기도 한다. ESG의 개념은2004년 처음 도입됐으며 벌써 20년 이상이 지났다. 대기업들은 앞다퉈 ESG 경영을 도입하는 추세다. ESG 경영 도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외 바이어로부터 거래 중단이라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금융권에서도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늠케 한다. 하지만 전북지역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은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288개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ESG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를 도입한 기업은 63곳(21.9％)에 불과했다. 제조업체 38.5％, 유통업 11.5％, 건설업 8.7％ 등이다.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비용 부담(23.4％), 이행 관계자의 요구가 없어서(21.5％), 경영진 인식 부족 (18.8％), ESG 개념의 생소함(18.5％), 경영상 필요를 못 느껴서(17.8％) 순이었다. 기업들은 ESG 경영 도입·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22.9％가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을 꼽았다. 한마디로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거다. 세제지원 혜택 강화(21.8％), 업종별 가이드라인 제공(20.1％), 인프라·시스템 비용 지원(19.9％), 전담 지원기관 설립(15.3％)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협력이나 투자를 보류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다. 기업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만큼 우선 당장은 기업인들의 인식 제고다. 하지만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행정적, 재정적 과감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ESG 진단과 컨설팅, ESG 대응 교육과 설명회 등을 보다 광범위하게 펼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4 11:37

글로벌 다문화사회, 도민 인식개선부터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저출생으로 인구위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된 외국인이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증가에서 비롯됐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당겼다. 심각한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농도 전북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국제결혼 비중은 11.5%로, 제주(13.2%)와 충남(12.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전북지역의 최근 3년간 국제결혼 건수는 2022년 543건에서 2023년 671건, 2024년 73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로 구성된 다문화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단일민족의 긍지를 내세웠던 대한민국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예견된 일이다. 물론 새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된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그동안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 2007년 교과과정 개편으로 ‘단일민족’이란 용어가 교과서에서 빠졌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면서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제결혼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해 ‘혐오’의 목소리가 있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글로벌시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에서 다문화가정은 지역 공동체 유지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또 도시와 산업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제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떨쳐내고, 이주민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이자 지역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라는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3 17:05

완주군의회, 균형 잡힌 공론도출에 충실하라

자치단체 간 통합은 주민 의견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공론 도출은 원칙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완주군의회가 통합반대만을 위한 활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논란이다. 군의회 내에 ‘통합반대특위’를 구성했고, 완주 곳곳에 통합반대 현수막 100여 개를 내걸었다. 또 통합반대 단체 격려에 업무추진비를 수차례 집행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전북도의회가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완주군 의원 11명 전원이 “통합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완주 도의원은 삭발까지 했다.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런 행태는 과연 이성적인가. ‘상생발전 도의회 조례’에 웬 삭발투쟁이며, 단체장 불출마 요구는 또 무엇인가. 통합되면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은 사실상의 통합 반대를 강요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뭔가. 이는 완주군민들의 이성과 자율적 판단을 무시하는 행태다. 오히려 침묵하는 다수의 반발만 증폭시킬 수 있다. ‘주민회의 때 보면 찬성의견이 많은 데도 군의원이 반대 입장만 강요한다’는 주민들 비판이 많다. 찬성기류가 강한 지역 공통 현상이다. 영향력이 있는 군의회가 선봉에 서서 통합반대를 획책하는 것은 반 민주적인 행동이다. 지위를 이용한 강요나 다름 없다. 주민 이해가 첨예한 통합문제를 놓고 특정 입장만 강요한다면 정당성이 훼손되고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 과거 통합반대를 획책한 몇몇 정치인은 호된 비판을 받았고 지금 ‘역사적 죄인’으로 단죄 받고 있지 않은가. 정도를 넘으면 군수와 군의원 자리를 지키려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반대에 몰입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과거의 쓰라린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완주군의회는 통합과 관련, 여론수렴과 균형 있는 소통을 꾀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적 셈법이 아닌, 하나의 정책으로서 공론 도출의 균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 전환에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3 14:04

군산항 상시 준설체계, 용역부터 제대로

국가관리 무역항인 군산항이 심각한 토사매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항만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방공기업 형태의 군산항 준설 전문기관(준설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상시 준설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반길만한 대책이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달 초 군산항 토사 준설 현장과 운영관리 책임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군산항의 기능 쇠퇴는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항만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면 물류비 증가로 인해 기업이 다른 항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역의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군산항 준설 예산은 연간 200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항이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근시안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항만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신항의 운영 정상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지역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일한 대안은 상시 준설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의 항만 준설공사부터 서둘러 설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군산항 정상화 대책의 첫 단추인 준설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부터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 용역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 아닌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해야 마땅하다. 용역을 통해 준설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은 물론 지역경제 효과와 재정자립도,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 설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만큼 주로 해양수산부 발주 용역을 수행해온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보다는 전북연구원이 맡는 게 합리적이다. 어쨌든 군산항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설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협력해 상시 준설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0 15:40

실제 여성기업 가려내는 시스템 강화를

여성기업은 각종 지역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무늬만 여성기업인 경우가 없지않아 짝퉁 여성기업을 가려내는 꼼꼼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가진 업체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의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 과정에서 여성기업의 우대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의 일반기업 대상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1억원까지 가능하다. 여성기업 제품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소액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장 실사는 한 명의 전문위원이 진행하기에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장 실사에서 미승인된 업체들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탈락했다고 느끼는 일도 왕왕 있다고 한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여성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를 통과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위장 여성기업'이 있다는 거다. 쉽게말해 짝퉁 여성기업이 버젓이 행세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도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0년 831건에서 2023년 1202건으로 44.6%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1157건에 달했다. 반면 도내 평가위원은 8명에 불과해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조사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따른다.여성 대표자가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지, 경영에 대한 수입을 내고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단시간내에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거다.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시스템으로 실제 여성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게 급선무다. 선의의 여성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소위 짝퉁만 여성기업인 경우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여성기업은 무려 326만 개나 된다. 이미 산업현장의 큰 축으로 등장한 여성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혜택을 보려는 짝퉁 여성기업이 설 땅이 없게 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0 13:08

대학가 불법방문 판매 피해예방 교육 강화해야

새 학기를 맞은 대학 캠퍼스에서는 해마다 소비 경험이 부족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적은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상술이 활개쳐 대학생들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불법방문 판매와 온라인 쇼핑몰 사기는 판매업체 직원들이 대학교정과 강의실까지 찾아와 자격증 과정이나 어학교재를 필수 교육 서비스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방문판매를 통한 온라인 자격증 강의 신청 후 비용 독촉, 훼손된 도서 배송 후 쇼핑몰 연락 두절, 할인 판매 광고 후 미배송 및 연락 두절 등이 있다. 특히, 이들은 설문조사나 피부 테스트를 빙자해 고가 화장품을 강매하거나 학교 동문을 사칭해 특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참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신입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전북도는 3월 1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이러한 대학가 불법 방문판매나 피라미드 판매 등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대학 신입생들에게 올바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즉,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도내 9개 대학을 순회하며 캠퍼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문, 전화 권유, 불법 다단계 판매 등과 같은 대학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현명한 소비 생활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이벤트적 행사는 캠퍼스내에서 1회성 홍보 성격의 행사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생을 위한 불법 방문판매 예방 현장홍보와 함께 각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내용 중 정식 항목으로 이같은 불법 판매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불법판매와 함께 원룸 전세와 임대 등 부동산 거래관련 피해 또한 여전한 상황에서 각 대학당국은 신입생 및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관련 교육과 피해예방 및 대처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9 15:44

서해안철도 연결, 호남권 역량 총결집을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인 SOC 투자를 놓고 호남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군산~목포 구간 서해안철도 건설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준병‧이원택‧신영대‧이개호‧서삼석‧김원이 의원 등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군산~목포 구간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정책포럼을 열었다.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전북‧전남지역 지자체장들도 참석해 뜻을 모았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그리고 군산‧고창‧부안‧목포‧함평‧영광 등 호남 서해안권 6개 시‧군 시장·군수는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 고양 대곡역에서 시작되는 서해안철도는 지금 충청권까지만 이어졌다. 나머지 군산~목포 구간은 국가철도망 계획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서해안철도 노선은 현재 대한민국의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으로 군산~목포 구간이 연결되면 수도권과 서해안이 하나의 철도망으로 묶이고, 서해안 경제벨트도 완성된다. 대한민국 서해안권 철도망이 허리에서 끊겼다. 이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SOC 투자가 필수다.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 전국 각 지자체들이 하반기 확정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역에서 추진해온 철도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군산~목포 구간 서해안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사업 추진 여부와 그 시점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예산 편성과 함께 즉각 공사에 착수해서 조기에 개통하는 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역량을 총결집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호남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뜻을 모은 이번 국회 정책포럼을 계기로 동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9 15:17

서해안철도 단절구간(군산∼목포) 연결해야

서해안 철도는 한반도 U자형 국가기간 교통망의 중요한 구간 중 하나다. 이러한 교통망은 인구 이동과 물류, 관광 등이 물 흐르듯 원활해야 한다. 그런데 군산(새만금)∼목포 구간이 단절돼 있어 물이 흐르다 멈춰버린 형상이다. 이 구간이 연결되기를 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정부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류 비용 절감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히 이를 연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연결하기 위해 정책적 결정을 촉구하는 ‘서해안 철도건설 정책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신영대·이원택·김원이·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목포시, 함평군, 영광군 등 지자체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연세대 김진희 교수가 발제를 맡아 ‘서해안 철도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방안’을 발표했고 학계와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관계자 등 7명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지자체 간의 경계를 넘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반도 U자형 국가기간 교통망은 동해안선, 남해안선, 서해안선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중 동해안선은 강릉∼부산, 남해안선은 부산∼목포, 서해안선은 목포∼고양을 연결해 남한 국토를 U자형으로 감싸고 있다. 문제는 서해안선의 일부가 단절돼 있다는 점이다. 곧 군산∼고창∼목포 구간이 그렇다. U자형 교통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셈이다. 이 구간은 단절로 인해 주민 이동권과 관광객 유치, 물류체계 비효율 등 한계에 부딪쳐 있다. 이 지역은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원자력 등 국가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 중추 지역으로 꼽히지만 정부 교통망 계획에는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이 지난 1월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구간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환황해권 경제·관광산업과 함께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과 물류를 내륙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포럼을 통해 모아진 주민의 열망을 받아들여 한반도 U자형 국가기간 교통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조속히 연결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8 14:48

전북 시군, 깨끗한 도시만들기 더 힘써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딱 하나만 든다면 그것은 바로 각종 환경의 청결여부다. 사람들이 입는 옷, 생활하는 공간 전반에 걸쳐 얼마만큼 청결한지 여부가 그 사회의 선진화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의 청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낮은듯하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사는 시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일선 행정기관의 자세는 다소 안일한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한지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자치단체는 공한지 내 폐기물 적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결 명령이나 청결 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을 잘 살펴보면 일선 시군에서는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려는 의지가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주시의 경우 도처의 사유지 공한지에는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결 명령명령권이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청결 명령이라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청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민원이나 갈등을 우려한 때문인지 청결명령권 발동을 꺼리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공한지에 대해 청소 협조요청을 한 건수는 2023년 97건, 지난해 89건이었으나 올들어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물론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자치단체로서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청결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와 권고는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요즘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 공한지마다 페트병, 플라스틱 커피잔, 유리병,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하다. 심지어 수년간 청소하지 않은 채 쌓여있는 공한지는 주변에서 악취와 해충들이 들끓고 있는 경우도 있다. 춘분이 눈 앞에 다가왔다. 법적 제재 여부를 떠나 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청결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사소한 것부터 잘 처리해야 큰 성취도 빛이 난다. 일선 자치단체가 한번쯤 짚어볼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8 14:34

여야, 모두 탄핵 결과에 승복해야 국가안정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향후 대한민국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여와 야를 막론하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거기에 깨끗이 승복해야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호남과 영남, 노동자와 사용자, 청년과 중장년층간 갈등과 대결은 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탄핵 문제에 대해 지금 이 나라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논리가 달라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감안할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마당에 시급한 것은 탄핵 심판에 앞서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확실하면서도 결연한 의사표시가 나와야 한다. 지도부의 입장이 다르고, 정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가 다른 이중적인 작금의 상황은 안타까울뿐 아니라 향후 커다란 혼란을 예고하는 중대한 시그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든, 각하나 기각되든 확실한 승복 입장을 밝히는게 급선무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있다. 먼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론 탄핵 승복 입장을 밝혔으나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반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민주당은 당론 탄핵 승복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 의원들은 탄핵 촉구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지난 10일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이 헌재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한다는 결의안 채택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헌법상 권한에 따라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따르면 되는게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상식이 아닌 진영논리에 의해 선악의 판단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임박해졌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책임있는 자세로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을 겸허한 자세로 국민앞에 확실히 밝혀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7 14:23

종광대2구역 보상, 전주 정치권이 나서라

후백제 유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전주 종광대2구역 보존이 확정된 가운데 재개발 정비사업 무산에 따른 보상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상을 위해서는 전주시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돈줄이 마른 전주시로서는 여의치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주의 뿌리요 자긍심인 후백제 유적 보존을 위해 전주시는 물론 전주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힘을 보탰으면 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다. 박형배 시의원은 "전주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보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풍납토성특별법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광대 재개발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2006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20년이 걸렸으며 착공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종광대 구역은 최근 발굴을 통해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도성벽 200m가 발견됐다.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현재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후백제 도성 유산이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현지 보존을 결정했다. 이렇게 되자 재개발조합측은 사업비와 토지비, 개발이익금 등으로 1910억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매장유산법(제26조)은 이 경우 토지 매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외의 추가적인 보상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제시대 초기 도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의 경우 2020년 풍납토성특별법을 제정해 보상한 바 있다. 종광대의 경우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와 함께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등 전주 지역구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후백제는 비록 존속기간이 짧았으나 중세의 문을 활짝 연 역동적인 국가였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전주시가 고도(古都)로 지정되면 경주 못지 않은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 원활한 종광대 보상 마무리가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7 14:11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그들의 사명감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응급구조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청에서도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119구조·구급법, 소방기본법, 응급의료법 등의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구급대원 폭행사범 상당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모두 22명에 이르고, 같은 기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모두 14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고작 2명뿐이고,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내사종결, 무혐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은 범죄자에게 매우 관대한 나라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많다. 실제 흉악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게 사실이다. 계속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척결과 예방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다. 적어도 우리 사회질서와 안전시스템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땀 흘리는 구급대원들이 직무수행 중에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차근차근 쌓아올린 우리 사회 신뢰와 안전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에서 엄중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6 17:43

대광법 지략과 뚝심으로 꼭 성사시켜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지역도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상임위 통과는 법 개정을 추진한 지 5년만에 처음이다.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오래된 숙제다. 광역시를 낀 광역자치단체들은 대광법의 적용을 받아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왔다. 강원, 충북도 이 법을 적용 받아 수혜를 입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광역자치단체들은 그동안 170조원에 이르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했지만 전북은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전국 8대 광역권 중 광역권 교통망이 구축되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 전북이다. 국토 균형개발과 교통 향유권, 국민 삶의 질에 차별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명백한 차별적 법이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다. 전북연고가 있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동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작정 반대만 할 일은 아닌 데도 법안을 보이콧해 왔다. 다분히 정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특정 지역이 십수년간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 이상 멈칫거려선 안되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법사위 통과를 추동해 나아가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은 중진 국회의원들로 포진됐다. 도민 기대는 컸지만 성과는 별무소득이다. 이 참에 대광법 개정으로 승부를 걸어 마땅하다. 5년 해묵은 숙제를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략과 뚝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에서 대광법 개정이 저항을 받는다면 국민의힘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등 밀당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지역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이다. 명징한 명분이 만큼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 개정을 성사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6 14:04

전북 항만경제 활성화에 나서라

국내 주요 무역항으로는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등이 있는데 부산항은 1876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개항한 근대항구며 군산항은 1899년 개항해 역시 역사가 깊다. 국내에는 국가관리무역항 14곳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화물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방관리 무역항 17곳 등 총 31개소의 무역항이 있는데 역사성에 비해 군산항은 물동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북은 바다가 있는 국내 8개 도(道)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항만경제가 가장 왜소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전국 항만물동량은 총 15억8531만5000톤인데 이중 전북의 무역항에서 소화한 물동량은 1.4%인 2225만 6000톤에 불과하다.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으로 전체의 45.9%인 7억2857만톤에 달하고 있다. 전남이 19.1%인 3억324만5000톤, 경기가 16.7%인 2억6521만8000톤, 충남이 8%인 1억2733만2000톤, 강원이 3%인 4873만9000톤 등이다. 전북의 항만 물동량이 이처럼 적은 것은 타 시도에 비해 무역항이 적은데다,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인 군산항마저 토사매몰에 따른 수심 악화로 항만 기능이 갈수록 떨어진 때문이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새만금 신항 문제는 향후 전북의 항만 물동량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는 변수여서 빠르면서도 현명한 결정이 요구된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지정하는 투포트(Two-Port)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군산시나 군산지역 지방의원들은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으로 인한 항만 능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원포트 전략을 주장한다. 인접한 지역의 항만들이 서로 연계해 항만 개발과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거다. 반면 김제시 입장은 다르다. 전북에 국가관리무역항을 2개나 둘 수 있음에도 만일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둔다면 이는 결국 전북자치도가 손해를 보게된다고 지적한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는 기본계획부터 전혀 별개였기에 따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거다. 새만금 소유권 분쟁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어쨋든 핵심은 전북 지역 무역항을 크게 활성화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도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모두 이러한 전제아래서 판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3 14:20

전북교육청 독서문화 확산 정책 지속 추진을

청소년기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시기의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AI(인공지능) 시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도 책 읽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디지털 매체는 독서 기회를 확대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집중력과 상상력 발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 기기가 읽기·쓰기 등 리터러시 능력과 기초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 비해 독서량이 적고, 글을 잘 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학생들이 SNS를 통해 짧고 간단한 의사소통만을 주로 해온 탓에 글이나 말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데 서툴고, 복잡하고 긴 문장의 해독에도 어려움을 느낀다는 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학생들이 깊이 있는 책 읽기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해 단편적인 정보만을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독서·인문교육’을 올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침 10분 독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독서교육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정보 활용과 토론 및 협업,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청소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사서교사와 사서 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매우 의미 있고, 적절한 정책이다. 전북교육청의 독서 문화 확산 정책이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폭넓고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우선 학생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학교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워크숍 등을 통해 교원과 학부모의 독서교육 지도 역량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3 11:48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 엑스레이 증설 시급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형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직구 상품을 통관 처리하는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특송장)은 인천, 평택, 부산, 군산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 특송장은 엑스레이 검색기 검사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 등을 빠르게 취급하는 통관 시설로 처리 속도가 각 지역 특송장의 경쟁력과 성장력을 좌우하게 된다. 2024년 2월 개장한 군산 통관장은 군산항과 중국 석도간 직항로를 통해 주 3회 반입된 특송화물 처리를 목적으로 군산 물류지원센터내 1450평규모로 구축되었다. 시설로는 엑스레이 3대와 동시구현시스템(화물 정보를 화면에 동시에 구현하는 판독 시스템) 3대, 컨베이어 벨트 3대의 통관 시설을 갖춰 놓았다. 그런데 개장하자마자 수요가 급증해 군산 통관장의 특송화물 반입량은 2023년 160만 건에 불과했지만, 통관장이 문을 연 지난해 전년 대비 330% 이상 증가된 총 730만 건을 통관 처리했다. 그리고 엑스레이 부족에 따른 통관 대기시간 증가로 1일 3만 5,000여 건의 적치 현상이 발생해 통관 지연 화물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엑스레이 부족으로 통관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은 엑스레이 6대(현재 3대)를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약 9억 원을 요청했지만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통관장 내 엑스레이 부족으로 특송화물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회물이 평택·인천 등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발생해 군산항을 특송화물 환적항만으로 확장한다는 계획 등 대중국 전자상거래 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군산항은 전자상거래 물품 등 특송화물 점유를 위해 평택·인천과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군산 통관장의 처리 현황을 지켜보다 통관이 지연되면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은 물류비용 증가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결국 군산항의 새로운 해상물류 거점 도약을 위해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특송장) 내 엑스레이(화물 검사 장비) 추가 설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한 기재부의 예산 반영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요청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2 16:45

전북자치도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기대한다

올해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인구 문제다. 끝없이 떨어지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지난해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은 상황이 더 급박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각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해 역점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가칭 ‘청년 유출‧입 대응 전담팀(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물론 그동안에도 인구문제 해결 차원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왔지만, 이를 더 체계화해 청년층 지역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 이를 역점 추진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로 풀이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전북은 청년 유출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 18세~39세 청년인구는 지난해 기준 38만5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했다. 전북지역 청년인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만3000명씩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청년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데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속속 떠나면서 그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청년층 2만6844명이 전입했고, 3만 5322명이 전북을 떠나 순유출 인원은 8478명에 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에 개설한 전담팀을 중심으로 청년 유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의 미래가 달린 절박한 문제다.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온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서 역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2 15:53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전주유치 총력을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호남권에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신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광주 광산을 출신 민형배 의원(민주당)이어서 상대적으로 전북은 더 맹렬하게 총력전을 벌여야만 할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미술관을 균형 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기에 출발이 늦은 전북으로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국비 반영) 등이 설립돼 있거나 추진 중이다. 결국 핵심은 호남권 신설 여부다. 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 소외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문제는 전남광주냐, 전북이냐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미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회도서관 등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 유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2023년 민·관·정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미술관 건립 부지 확보에 나섰다고 한다. 결국 전북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 분관을 유치하려면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은만큼 훨씬 더 뛰어야만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건립 필요성이나 전북 유치 당위성을 찾는 것이다. 얼마전 김이재 전북도의원(전주4)이 5분 발언을 통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국립현대미술관 전주 분원 유치를 강력 촉구한 것도 바로 전북 문화예술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필요성과 입지 분석 등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을 올해 안에 수행하겠다고 밝힌만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문체부는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와 법인 설립 등 국립미술관의 새로운 운영모델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북 유치를 위한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추진 의지가 뒷받침돼야만 기대했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지역 문화예술계와 협업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주시 모두 강한 실행력을 보여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1 14:28

우범기 전주시장의 통합 행보를 주목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완주에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청사를 비롯해 통합시 출연기관을 이전·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항이긴 하나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의미가 크다. 지금 전북은 지난달 28일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돼 발전의 모멘텀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전북이 최종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다면 완주·전주 통합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전주시는 앞으로 상생발전의 비전을 담은 분야별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전주시의 구체적 정책이 완주군민의 요구에 부응해, 통합으로 가는 길이 좀더 탄탄했으면 한다. 우 시장은 이날 통합 청사 외에도 전주시설관리공단을 완주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해 이전하겠다고 했다. 또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 6개 출연기관을 함께 이전해 통합시 행정을 이끌어 갈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동안 관망 자세였던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에 직접 발벗고 뛰어든 것은 잘한 일이다. 통합을 위한 여건은 상당수 갖추어졌다. 김관영 지사가 적극 나서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조례안 통과로 완주와 전주가 통합되면 완주 주민들의 세금이 늘어나고 전주시의 부채와 혐오시설만 떠안게 된다는 소위 ‘3대(세금·부채·혐오시설) 폭탄설’이 낭설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당초 5월로 예정된 주민투표가 탄핵과 조기대선 등과 맞물려 유동적이긴 하나 올 하반기에는 실시될 것이다. 이제는 전주시가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상생정책과 함께 초대 통합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을 완주군 출신으로 보장하는 민감한 문제 등도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완주군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반대세력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상상 그 이상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 뜨겁게,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1 13:34

국방부,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 적극 나서라

산 모습이 봉황을 닮았다는 김제 '황산(凰山)'은 해발 140m로 김제 시내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다. 6.25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이 주둔하면서 서해안 방공포 기지 역할을 해왔다. 늦은밤 황산은 별빛처럼 반짝이는 조명불빛이 하나의 상징처럼 인식됐었1970년대 말께 미군이 철수한 후 국군이 주둔하다가 2008년엔 그마저도 철수한 뒤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돼 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은 무려 50여 년간 출입이 제한됐다. 2008년 공군 5포대 철수 이후에도 황산 정상은 여전히 통제돼 사실상 17년간 방치됐다. 지역주민들은 통제구역에서 풀어달라며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오랫동안 읍소를 거듭했다. 급기야 2023년 12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지난해 7월부터는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추진돼 시민들은 곧 황산 군사시설이 공원화가 될 것으로 믿었다. 국방부가 황산 일대 21만9152㎡(6만6293평)의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지역주민들은 마치 서울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듯 황산도 금방 김제시민들의 휴식 및 힐링공간으로 개발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에 앞서 진행했던 지뢰제거 과정에서 6개의 지뢰가 유실된 것이 확인되면서 김제시의 황산 공원화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유실된 지뢰 제거를 전제로 관할 부대에게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부정적 반응만 확인되고 있다. 유실된 지뢰 제거를 한뒤 황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관할 부대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꺼리고 있다. 관할 부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이럴거면 국방부는 과연 무엇때문에 황산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이를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추진과정에 대두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슨 수를 쓰든 빨리 방법을 찾는게 현명한 태도다. 오랫동안 방치돼 온 김제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또다시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면 과연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지뢰 제거 문제에 대해 군부대가 신속하면서도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 국방부의 전향적인 해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