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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 의료시설 운영비 지원을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등 필수 의료시설 운영비를 적극 지원해달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굳이 김 지사의 건의가 아니더라도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면서도 중대한 과제다.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은 전국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지역 필수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구태여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만일 사기업이라면 진작 폐업하고도 남을만큼 지역 필수의료 시설의 운영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지사는 “빈집 문제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기금으로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결론은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 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주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전북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정주 여건은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낙후 지역은 코로나19 및 전공의 이탈로 인해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이제 지방이 살기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 됐다. 정부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도 확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와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수술실 현대화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하소연이 판을 치고 있다. 저변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적기에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책을 더 과감히 펼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7 13:36

뿌리산업 육성,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를

정부가 최근 1년 만에 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가까이 인상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금형과 주조·소성가공·열처리 등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게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일 개최한 뿌리산업위원회에서 뿌리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매월 수천만원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 대책을 호소했다. 현대사회에서 제조업은 여전히 경제 발전의 주요 원천이다. 그리고 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뿌리산업이다.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뿌리산업은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비중이 커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수년 전부터 뿌리산업 육성 정책을 역점 추진해 왔다. 도는 영세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전북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뿌리기업의 위기는 결국 제조업과 우리 산업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을 비롯한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 물론 국제 연료가격 폭등을 비롯해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수악화·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또다시 오른 전기요금은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게 분명하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의 비율이 높은 지방 뿌리기업은 심각한 경영악화로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라도 뿌리산업 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뿌리산업 기업인들이 요구해온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조정’ 등 요금 합리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7 13:09

경색된 한중(韓中)교류, 지방과 민간이 뚫자

한중일(韓中日)과 한중(韓中)이 관련된 포럼이 5일 전주와 군산에서 각각 열렸다. 전주에서는 전북자치도의회가 주최한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이, 군산에서는 민간단체가 주최한 한중미래포럼이 열린 것이다. 이번 행사는 한중일, 특히 한중 관계의 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돼 의미가 컸다. 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치 외교 국방분야에서 대립되더라도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에서는 이웃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우호관계를 돈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적 교류는 장기적으로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도 보탬이 되므로 지속되었으면 한다. 이번에 처음 열린 지방의회 협력포럼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북자치도의회와 중국 장쑤성 인대, 일본 이시카와현 의회 대표 1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동아시아 3국의 지방의회 협력 및 문화·관광 교류를 주제로 논의하고 상호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교류를 갖기로 했다. 한중미래포럼은 한중 간의 오랜 역사적 교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전북자치도가 환황해권의 경제와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술세미나와 종합토론을 통해 1123년 송나라 사신단이 고려를 방문한 기록인 선화봉사고려도경의 항로와 의미, 새만금과의 관계, 철 및 도자기의 전래, 민간무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중국 주산군도와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심청전의 관계 등이 새롭게 조명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과 중국 관계는 1992년 수교한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지는가 하면 최근에는 중국 방문 시 일시적인 비자면제 조치도 있었다. 한국의 중국과의 수출·수입 교역 규모는 2021년말 3000억 달러를 넘어 단연 1위며 중국은 한국이 3위의 교역국가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이나 동북공정과 미군의 사드(THAAD) 배치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올해 1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을 친구로 생각하는 국민은 8%에 불과한데 비해 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30%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은 62%였다. 이같은 인식은 중앙정부는 물론이지만 지방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계속 확대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6 12:33

줘도 못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 찾아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정부에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2022년부터 이를 배분하고 있다. 기금은 연간 1조원 규모로 10년(2022년~2031년)간 지원된다. 지역 주도로 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정작 각 시·군에서는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형편은 어려운데 돈을 줘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인 도내 11개 시·군의 2022~2023년도분 기금 평균 집행률은 61.4%에 불과했다. 또 9월 말 기준으로 2024년도 기금 집행률도 대다수 시·군이 50%를 밑돌았다. 이처럼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기금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 공사에 편중되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부지 변경이나 민원 등으로 사업 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부진한 집행률이 향후 기금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북은 도가 193억원, 각 시·군 826억원 등 총 1019억원을 배정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를 변경해 기금사업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고 기금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연히 기금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마다 온갖 구호와 정책을 쏟아내며 소멸 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사업에 활용하라고 내려보낸 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가 적지 않다. 정부의 정책이 세밀하지 못했는지 살펴야 한다. 그에 앞서 돈의 쓰임새조차 찾지 못한 지자체부터 반성해야 한다. 위기 상황 하소연과 예산 확보 전쟁에만 익숙한 채 정작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기치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큰 틀을 정해 예산과 기금을 내려보내고 세부사업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6 12:33

꼼꼼한 수능준비 한번 더 챙기자

한번의 대입에 의해 인생이 크게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속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 가릴 것 없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은 그야말로 가슴떨리는 순간이다.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시험관리의 문제점이 없는지 모두가 꼼꼼하게 한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일부터 8일까지를 집중 연수 주간으로 정했다. 올해 수능은 목요일인 14일 치러지는데 전북의 경우 6개 시험지구 66개 시험장에서 총 1만 7041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3일 예비소집에 참여해 수험표를 교부받고 전자기기 반입 금지 같은 유의사항도 주의깊에 들어야 한다. 5일부터 6일까지 파견감독관 66명을 대상으로 시험장 최종 점검, 감독관 예비소집 관리 감독, 수능 당일 시험 운영 관리 감독 등 파견감독관의 핵심 역할을 안내한다. 사소한 것 같아도 7일로 예정된 방송담당자 전문연수도 중요하다. 방송시설 준비 및 관리 요령, 타종 및 듣기평가 시행 지침, 돌발 상황 대처 요령 등 방송 운영 매뉴얼을 전달하는 이 연수는 시험장학교 교감, 방송담당자 등 총 200명이 대상이다. 수능때마다 부정행위자 발생이나 교통상황, 각종 소음, 방송 중단 등 크고작은 일이 발생하곤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피땀흘려 노력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도와줘야 한다. 올해 수능은 시험실당 수험생 배치 기준이 28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 늘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한 24명 축소 지침이 올해부터 폐지된 때문이다. 올해에는 완주군 내 시험장학교가 신설돼 그동안 완주지역 수험생의 원거리 응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 눈에 띈다. 기상 악화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한 준비도 관계기관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겠으나 한번 더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예·경보시스템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돕기 위한 대책도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수능이 종료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다.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인파 밀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 체제 구축여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들이 나름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5 15:43

보험사기 범죄 끝까지 뿌리뽑아라

얼마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 7억여원을 챙긴 병원장과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된 적이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의 정형외과 병원장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 등 32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사안은 다르지만 전주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병원이나 의사, 보험설계사와 환자가 공모해서 막대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구성원의 신뢰를 깨뜨리고 간접적인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파렴치한 범죄다. 자신이 부당이득을 취함으로써 절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마련이다. 전형적인 것이 바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다.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즘엔 허위 진단서까지 발행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얼마나 우리사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다. 사실 실손보험 등 보험 관련 사기는 보험 혜택이 정말로 필요한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커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거, 그중 보험설계사 A 씨와 의사 B 씨, 브로커 C‧D 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여간 뇌‧심혈관 질환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내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가짜 진단서로 최고 3억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범행은 과거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험설계사 A 씨의 주도로 이뤄졌는데 그는 보험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모집된 피보험자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뇌,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며 고액의 보험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B 씨 등 8명의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 B 씨의 경우 최대 20건 이상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제에 수사 당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5 15:19

의사까지 가담한 ‘보험사기’, 발본색원해야

보험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지난 2016년에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그런데도 이 파렴치한 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조직화·집단화하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보험사기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리 사회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이 늘어난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기준으로 인해 범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범죄에 회사원과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속속 가담하더니 이제는 의사까지 사기범과 한패가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험설계사와 의사, 브로커 등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시키면, 의사는 없는 병을 만들어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2020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3년 동안 타낸 보험금은 37억 원에 이른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심각한 범죄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전북경찰에서도 수시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런데도 이 범죄는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사법기관의 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그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다. 우선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업무나 직업에 대한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집단화하는 보험사기를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 의지와 함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들도 더 이상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주저없이 신고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5 11:52

새만금 속도전 국민연금 투자에 달렸다

새만금 지역에 최근 2년간 10조원 투자가 이뤄지면서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산업용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2500ha의 산업용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게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농생명용지 내부에 설치된 용수로, 배수로, 도로는 농업형태에 맞게 조성돼 있기에 약 2300억원의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크다는 거다. 이미 조성된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면 쉽기는 한데 자칫 훗날 막대한 매몰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추궁을 당할 우려가 크고, 농림부나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기관간 조율과정이 지난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 간척지 2만9100ha 중 현재 47.6%인 1만3850ha가 미개발상태여서 농지의 산업용지 전환은 자칫 개발속도를 늦추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연구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그런데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공동 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최근 10년간 새만금 개발사업 평균 예산은 해마다 1800억원에 불과했다. 해법은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히 공공주도형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공공-민간협력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젠 필수 과제다. 민관협력사업인 소위 PPP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운용규모가 115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국민연금, 새만금개발공사, 민간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를위한 즉각적이면서도 확실한 추진체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 제아무리 좋은 제안도 실행에 옮겨져야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물에 잠겨있고 앞으로 매립 계획조차 없는 절반에 가까운 용지를 어떻게 할것인지가 새만금 속도전의 요체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의 방안은 무엇인지 결론을 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4 14:29

수도권 위한 송전선로, 전북 피해 막심하다

전북지역에서 생산해 수도권으로 전달하는 고압 송전선로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요구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늘면서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 침해 등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칫 전북이 수도권의 전기 식민지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춘석·안호영·신영대 의원과 김관영 지사 등은 서남해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하려는 송전선로 문제를 주요의제로 논의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40%가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송전선로 공사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장수, 무주, 임실 등 도내 지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가 경관훼손, 소음,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호남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고 있어 이러한 피해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36년까지 전국적으로 108.3GW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9GW가 호남권에 몰려 있다. 59GW 중 태양광이 41.4GW, 풍력이 15.4GW다. 문제는 이들을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가는 345kV 송전선로는 2개로 용량이 4.5GW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 10GW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력 공급이 지연될 경우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 확봉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더욱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수도권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송전선로 개설은 2008년 밀양사건에서 보듯 전국적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쳐 있다. 송전선로뿐 아니라 에너지 주권 문제도 대두된다. 전기를 수도권에 그냥 주어버리면 새만금 등에 기업이 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 생산 및 송전선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 등 주민수용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4 12:58

달라진 ‘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성과 기대한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국가예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각 지자체의 눈길이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진작부터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돌며 발품행정을 펼치던 지자체장들의 발걸음도 다시 국회를 향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달 31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과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오래전부터 정기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과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 연례행사는 지극히 형식적인 소통의 자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에서 지역의 국가예산 핵심사업을 일일이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의원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소감을 전하고 마무리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다보니 정작 주요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전략을 찾는 심도 있는 토의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자료집을 읽는 수준의 현안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핵심 현안에 대한 토의 위주로 행사를 진행했다. 또 구체적 실행방안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세부계획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 국회의 계절, 전북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다. 다가오는 2025년 전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치밀한 ‘원팀 전략’이 요구된다. 형식적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전북 예산정책협의회가 이제 운영방식을 바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물론 협의회 운영방식을 바꿨다고 해서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해마다 국회에서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마무리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예산 성과를 자랑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럴 게 뻔하다. 앞으로 두달 후쯤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계절, 원팀으로 뭉쳐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3 18:47

새만금 이차전지,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이차전지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이 나왔다. 생산 및 부가가치, 취업 등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지만 투자 감소에 대비한 대책도 제시되었다. ‘제2의 반도체’또는 ‘새로운 석유’(new oil)로 불리는 이차전지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전북경제의 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달 31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부용역인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효과 12조7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4만3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이차전지 산업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투자기업들은 한미(韓美)간에 체결된 FTA를 활용해 생산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규모는 10조2681억 원이다. 이중 43.4%인 4조4550억 원이 한중(韓中) 합작이다. 그런데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이다. 이들 투자가 빠져 나갈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기존의 12조7000억 원에서 6조9000억 원으로 반토막나게 된다. 더욱이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더 문제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함께 수행 주체간 밀접한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제도 정비, 차별화된 정책 및 지원체계, 인력 양성 및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은 전북본부는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역밀착형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새만금이 기회의 땅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3 18:47

전세사기 근절 모두가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전세사기가 너무나 만연해 있기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 확실히 강구하는 것 못지않게 세입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이젠 불가피해졌다. 잠깐 방심하면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고, 특히 대다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만 하다. 사정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를 막으려면 번거롭더라도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원룸 등 다가구주택 건물의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흔히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집주인에게 이익이 없는 집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깡통전세가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 집주인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래도 선의의 깡통전세는 나은 편이다. 며칠전 전주 지역에서 깡통 전세사기로 총 235명에게 총 17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은 충격 그 자체다. 인테리어 업자였던 주범 A씨(40대)는 신용불량자로, 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한 빌라로 시작해 3년여 만에 무려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A씨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명의수탁자 등 19명을 검거했고, 결국 주범인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됐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자행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량한 임차인들들이 안쓰럽기만 하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눈을 부릅뜨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것없이 모두가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31 14:29

전주시 장기 대형프로젝트, 재원대책 있나

전주시가 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발표한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전주종합경기장 MICE산업단지에 이어 이번에는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내놓았다. 대개 10∼20년이 걸리는 장기계획인데다 5000억∼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매머드급이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으나 지속 가능성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뒷받침되었으면 한다.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완산구 상림동·고사동, 덕진구 만성동·북부권·전주역을 특화한 '영화·영상산업 펜타콘 벨트'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 200개 유치, 직접 일자리 1000개를 비롯해 관련 사업 간접 일자리 6000여 개 창출 등 연 매출 2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전은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비는 10년간 5750억 원이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4월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전주의 미래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다. 여기에 2042년까지 20년간 1조60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은 2030년까지 공공체육시설 집적화에 5022억, 2040년을 목표로 한 스포츠 연계 관광 인프라 조성에 875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두 사업에 1조3772억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사업은 2028년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1조302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판매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처럼 크게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물안 개구리식의 작은 계획들만 남발된 것에 비하면 통 큰 미래 비전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발표가 지속가능성과 재원대책을 현실성있게 담보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들 4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5조 원에 육박한다. 재원은 대부분 민간투지와 국가공모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전주시는 계획 발표와 함께 현실적인 실천방안도 제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31 14:08

왜 탁월한 전북가야의 가치를 활용 못하나

전북 동부는 가야 문화유산의 보물창고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원의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그 증거다. 그러나 전북 동부에는 유곡리·두락리 못지않은 중요한 유물·유적이 즐비하다. 고총과 제철, 청자, 봉화, 산성 등 무궁한 문화유산이 날 것 그대로 존재한다. 이들을 조사 발굴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자치단체들이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다. 전북자치도와 관계 시군들은 이들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화를 통해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전북가야로 불리는 곳은 남원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완주 금산 일대다. 그동안 고대사에서 가야의 존재와 연구는 영남이 독점해 왔다. 일찍부터 백두대간 동쪽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유물·유적의 발굴과 보존, 연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활용에도 힘써, 가령 올해 고도(古都)로 지정된 경북 고령의 경우 대가야박물관과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등에 해마다 6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가야역사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경남 김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조와 광역 지자체가 함께 나서 자체 재원과 국가예산을 확보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연구와 활용 등이 훨씬 늦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기 전까지 관심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가 발 벗고 나서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발굴과 연구 결과, 전북가야는 영남과 달리 철의 생산 및 가공지였고 독보적인 봉화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다. 앞으로 전북가야를 한국 고대사에 우뚝 세우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 장수가야의 세계유산 확장등재를 서둘러야 한다. 장수가야의 가치는 낙동강 서쪽과 금강을 끼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경남이나 경북, 남원 못지않다. 둘째, 국가사적 지정에 노력했으면 한다. 이들 지역의 고분군뿐 아니라 제철유적, 봉화망, 산성 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야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세계유산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셋째, 철박물관의 건립이다. 남원, 장수, 무주, 완주 등에는 250여 곳에 제철유적이 산재한다. 당시 제철은 오늘의 반도체로, 국가의 힘을 상징했다. 장수나 전주혁신도시에 건립을 검토했으면 한다. 도내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30 17:22

새만금 투자, ‘송·변전설비’ 문제부터 풀어야

새만금지구에 예정됐던 SK E&S 창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2023년 수상태양광사업 착공을 전제로 새만금에 입주하기로 한 23개 기업이 약속기일이 지나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기대했던 2만여명의 고용창출과 약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모두 물거품으로 날아가게 생겼다. 또 대규모 투자가 약속된 SK컨소시엄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구축사업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역시 지난 2020년 SK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 발표 이후 지금껏 답보상태다. 이미 유치해 놓은 대규모 민간투자 계획이 물 건너갈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새만금 내부에 있다. 이들 사업의 선결과제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설비’ 구축사업이 수년째 진척이 없어서다. 새만금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그러나 진즉 착공했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인 송·변전설비, 즉 전력계통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변전설비 공사를 놓고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수년째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사이 오히려 민간 투자자들이 애를 태워야 했다. 당연히 새만금 투자 결정을 후회하고, 사업 철회 방안도 논의했을 것이다. 새만금지구 송·변전설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전, 한수원 등 관계 기관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마냥 기다려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언제 공식적으로 ‘투자 철회’를 발표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급하다. 지금 당장 새만금 송·변전설비 구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를 내세우기에 앞서 민간투자 사업의 선결과제인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 구축 사업부터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30 12:06

주민체감 치안 만족도 최우선 과제 둬야

경찰의 고객은 주민이다. 한마디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적기에 제대로 제공하는가 여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첫 과제라는 얘기다. 얼핏 생각하면 경찰 업무는 대민 서비스와는 좀 거리가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얼마만큼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느냐는 경찰의 존립 자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일반 민간 기업에서만 고객만족에 치중하는게 아니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경찰의 서비스 정신은 중요하다. 한마디로 체감치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게 지상과제라는 거다. 며칠전 발표된 전북지역 체감치안 만족도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결론은 남원과 완주, 익산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9월 도민 29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익산, 남원, 완주 지역 주민의 안전 체감도는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감지수여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요한 참고자료는 된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5점 만점)에서 남원·완주·익산은 모두 3.56점으로 가장 낮았다. 진안(3.63점), 정읍(3.64점), 군산(3.65점)이 그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은 고창(3.94점)이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들은 왜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도민들은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는 유흥·번화가(31.9%), 횡단보도·교차로 등 교통 시설 주변(21.9%), 원룸 밀집지 등 주거 지역(18.8%), 학원가 등 교육 지역(16.1%) 등을 꼽았다.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활동으로는 보안등·CCTV 등 범죄 예방시설(42.2%), 순찰 강화(31.6%)를 주로 원했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경찰 활동으로 기초질서 단속(38%), 주취자 관리·보호(24.5%), 청소년 선도 활동(17.5%), 성매매·불법 게임장 단속(12%) 등을 꼽았다. 결론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CCTV 설치 확대와 각종 범죄 예방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된 만큼 전북자치경찰위 또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9 14:22

국가예산 전북몫, 공세적으로 챙겨라

국가 예산철이 돌아왔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는 31일부터 국가예산 관련 일정을 시작한다.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역사상 처음,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세수가 30조 가량 감소하면서 긴축 기조가 강화돼 국가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의원, 여당의 동행의원들과 공조해 지난해의 차별과 수모를 시원하게 털어냈으면 한다. 국회 여야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7~8일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18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소위에 들어가며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전북자치도 국가예산팀과 14개 시군 담당자들은 28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면서 예산 확보 전쟁 모드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가 각 부처에 요구한 당초 예산은 10조1155억 원이지만 기재부에서 1조555억 원이 삭감된 9조600억 원만 국회로 넘겨졌다. 일부 사업이 감액되거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580건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215건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기대할 것은 전북도의 치밀한 전략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공세적 활약이다. 다행인 것은 이번 22대 국회의 전북출신 의원 진용이 무기력했던 지난 21대와 달리 잘 짜여져 있다는 점이다. 3∼5선 5명에 초재선 5명으로 조화를 이뤄 정부를 요리하고 예산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기대를 걸어볼만하다. 여기에 전북에 연고를 둔 28명의 의원과 전북을 제2 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24명의 의원이 힘을 보탠다면 어려움을 뚫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미반영 또는 증액해야 할 사업을 단순 나열하지 말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내 의원 10명이 원팀을 이루는 일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김관영 지사의 중간평가요, 도내 국회의원의 능력 검증 시험대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9 12:21

전북 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뿐이다

저소득 근로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북의 경우 모든 정책의 초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자산소득, 근로소득 할것없이 전북은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손꼽히지만 그중에서도 전적으로 급여에 의존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얘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며칠전 발표된 하나의 자료는 전북도민들에게는 충격을 넘어 허탈 그 자체였다. 전국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4100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데 상위 1% 직장인은 3억3134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및 분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전체 근로소득자는 2053만 9614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865조 4655억원, 1인당 평균 급여는 4123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소득자는 3억 3134만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그 편차가 놀랄 정도로 크다. 서울 상위 1%의 근로소득이 5억 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3억 817만원)도 3억원을 넘어선 반면, 상위 1%의 근로소득이 2억원을 밑돈 지역은 강원(1억 8756만원)과 전북(1억 9757만원) 두 곳뿐이었다. 그럼 전북의 상황은 어떨까. 도내 상위 1% 소득자의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상위권은 그렇다고 해도 전북의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소득은 3660만 원으로 전국 평균(4214만 원)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주(3572만 원)와 강원(3655만 원)에 이어 하위 3위에 해당하는게 바로 전북의 수준이다. 전북 지역 전체 근로소득자는 60만 6355명인데 이들의 총급여는 22조 1942억 원이다. 이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6063명의 총급여는 1조 1979억 원이었고 하위 10%에 해당하는 6만 636명의 총급여는 1909억 원에 불과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 지방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지역의 모든 역량과 정책이 바로 여기에 집중돼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8 12:53

누굴 위한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사업인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마 사업이 판매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잇달고 있다. 너무 비싼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은 제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 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본래의 좋은 취지를 살렸으면 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된 것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 증진을 비롯 환경보전,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혜자인 임산부들의 반응도 좋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만족도는 2020년 58.4%에서 2022년 85%까지 증가했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긍정인식과 구입태도도 같은 기간 70%에서 83%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림식품축산부는 전국 8만여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드린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복지 기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그 대신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 기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임산부 2600명에게 1인당 약 50만 원 상당(9만 원 자부담)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 당시 임산부가 대상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예산(도비) 12억원 가량이 투입됐으며 현재 군산과 전주에 있는 2개 업체가 사업을 맡아 농산지 계약 및 배송 등을 하고 있다. 문제는 임산부를 위한 사업에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쌀과 야채, 고기 등을 너무 비싸게 판매하고 마땅히 살만한 것도 많지 않다는 게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임산부에게 건강을 챙겨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적절한 가격과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정책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등은 왜 가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2배 가량 비싼지 설명해주든지, 아니면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서 공급해야 할 것이다. 임산부를 위한 사업이 업자의 배불리기가 되어야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8 12:03

자신감 찾은 세계한인대회, 성과 확산 남았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등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경제인 3000여명이 참가했다. 비록 기간은 길지 않았으나 전북에는 많은 성과와 숙제를 남겼다. 첫째, 자신감을 찾았다는 점이다. 전북은 지난해 8월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로 크게 위축되었다. 대회를 중도에 철수하는 바람에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국제대회를 치를 역량이 모자라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책임 공방을 두고 도민들의 자존심마저 큰 상처를 입었다. 이번에 그러한 우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해 보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진 않았으나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기업전시관 설치부터 대회진행, 숙박, 교통, 편익시설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낙후와 퇴보가 일상이 되어버린 전북의 현실에서 도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였다. 둘째, 기대 이상의 성과와 함께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수출 등으로 이어갈 것인가하는 숙제를 남겼다. 3일간 5800만 달러(800억 원)의 수출 성과를 올리고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수출 상담도 2만150여 건에 달해 총 6억 3000만 달러(8687억 원)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여기에 일반 관람객만 1만4000여 명이 모이면서 최대 흥행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제21차 대회 수출 성과 1900만 달러 보다 3배 이상 높은 실적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계약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 여부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현장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 건을 추적관리하고 수출관련 전문가들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키워줬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는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첫 번째 대회였다. 로봇공학과 AI기술 등 첨단산업 위주의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와 한인 경제인과 청년이 만나는 '한상 CEO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대학생들에게 전수·공유되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번 대회가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처럼 전북이 글로벌 경제로 한발 더 다가간 계기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