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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권역 배제된 전북 고립무원 우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전국을 8대 경제·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부울경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 ‧ 제주 2대 특별자치권, 전북 광역권이 그것이다. 전북은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될 때마다 독자권역을 요구해 왔다. 그 이유는 전북이 전남 ‧ 광주와 함께 호남권으로 묶일 때마다 전남 광주에 치여 정책과 예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다 지난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북은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권역설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됐고 관련 특별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 및 지원을 활용해야 한다. 과거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자도인 강원 ‧ 제주와 마찬가지로 특별자치권역으로 분류돼야 맞다. 특별자치권의 일관성이 담보되고,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책의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특례 실행과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원 ‧ 제주와의 연대 필요성 측면에서도 그렇다. 지역을 특화해 나가야 할 전북은 이런 현실성 때문에 '초광역권역(4) + 특별자치권역(3)'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패싱 당했다.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특별자치도인 전북이 특별자치권에서 제외된 배경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책과 자원, 예산이 초광역권 또는 특별권역 위주로 배분되는 현실에서 전북이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설정된 것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개척해 나가라”는 뜻 밖에 안된다.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사업을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이런 외형적 틀이 기본 축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와 정치권의 역량이다. 균형발전과 지역특화의 가치가 확장되고 국토종합계획상 전북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이 추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9 14:02

새만금신항 관할권 다투면 전북 자멸한다

오늘날 전북의 발전이 타 시도에 비해 더딘 것은 외부적으로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의 소외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전북 내부의 문제 또한 분명히 똬리를 틀고있다. 각종 사업이나 크고작은 예산 확보때마다 전북소외 현상이 거론되는데 지역 내부에서 단결하지 못하고 중요한 계기가 있을때마다 분열과 갈등을 거듭한 것이 오늘날 지역낙후를 부채질 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닌게 아니라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만 봐도 “된다, 안된다” 거듭된 논란에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지연됐다. 부안 방폐장 문제나 KTX 역사 위치나 김제공항 설립 등도 사실 내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거나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요즘에도 전주완주 통합 문제나 새만금특별시와 관련해 시군간 소지역주의는 결국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일 도지사의 군산 방문때 벌어진 김관영 지사와 김영일 군산시의원의 설전은 한편에선 군산지역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저변에 깔려있는게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론 군산에 국한해서 보는 시각과 전북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가 싸우게 된다면 이는 결국 새만금신항의 완공을 늦추게 되고, 새만금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에 지금은 다툴때가 아니라는 거다. 밖으로 표출된 갈등은 자문단의 기능과 자문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였으나 속내를 보면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에 대한 격한 대립이 저변에 깔려있다. 현재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문제에 속도를 내지않고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중요한 것은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6월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새만금 신항은 전북발전에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군산시와 김제시가 다툰다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겠는가. 지금은 자치단체간에 갈등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단 새만금 신항이라도 하루빨리 완공해야 할 마당에 전북 내부에서 논란을 벌인다면 과연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분열된 집안은 생존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6 14:25

완주·전주 통합, 전주의 통큰 양보가 답이다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 방안을 논의할 전주시민협의회가 출범했다. 전주시는 5일 시민협의회 위원 51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상생발전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 찬성측으로 구성된 완주군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전주시에 12개 분야 107개 사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탄핵정국과 맞물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 아직 주민투표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향한 시계는 빠르게 흐르고 있다. 당초 5월로 예정됐으나 두세달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어쨌든 전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이 눈앞에 다가왔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물론 찬반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번 통합의 열쇠는 전주시가 완주군에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1997년 이래 세 번 좌절되었다. 그 사이에 전북은 계속 쪼그라 들었다. 인구가 대폭 줄고 경제력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제 여유가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역사와 생활권이 같고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도 완주·전주 통합은 필수적이다. 해마다 1만 명 가까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탈출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 이대로 가다간 전북자치도 자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통합시가 앵커도시로 거듭나야 전북의 살 길이 보인다. 문제는 통합이 완주군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열게 아닌가. 전주시민협의회는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상생발전 방안 심의를 다음 달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통합시 명칭·청사 3개, 지방의회 운영 3개, 민간사회단체 지원 7개, 지역개발사업 32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진흥 14개, 주민복지 향상 14개, 현행 읍면 체제·기능 유지 6개 등이다. 이들 사업과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초대 통합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완주군 출신으로 보장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한다. 완주군이 100을 원하면 200을 줄 생각을 하라. 이와 관련, 완주군을 지역구로 가진 국회 안호영 의원의 전진적 행보도 촉구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진정으로 통합을 바란다면 완주지역 통합반대단체를 포함한 군민의 눈높이에서 통합을 바라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6 14:06

공공기관 2차이전, 전북의 명분과 논리로 이루자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두번째 지방 이전이 늦춰지고 있다. 공공기관 2차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지난해 11월에서 2025년 10월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에 나섰다. 그런데 탄핵 정국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2차 이전에서 내실있는 기관 50여 곳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수립돼 2014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전체 공공기관 334곳 중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되며 2019년 1차 이전이 마무리됐다. 당시 전북은 전체 153곳 중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을 유치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공공기관 중 유치율이 3%에 불과해 광주(2곳), 인천(7곳)과 울산(9곳)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은 농생명과 금융 분야에 집중돼, 지역 특화 발전과 자립 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공공기관 331곳 중 151곳(46%)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고, 이 중 119곳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도는 이번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최대 54곳 정도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모든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북도의 역사와 연결되는 명분도 중요한 요소로써 활용해 적극적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공사와 공제회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결된 재정적 분야로서 조선 8도 중 국가재정 30%를 감당했던 전라도 특히, 전북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마사회의 경우 말로 대표되는 국가명칭인 ‘마한(馬韓)’의 역사적 발상지인 전북의 역사와 조선시대 대표적인 교통의 상징인 삼남대로의 중심지, 전북특자도의 지리적 장점 등을 명분으로 삼아 큰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5 17:21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보완대책 서둘러야

정부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을 위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8만ha를 감축하기로 했다. 전국 쌀 생산량의 15.2%를 차지하는 전북은 1만2163ha의 감축 목표를 배정받았다. 국내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면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쌀 과잉생산, 쌀값 하락, 시장 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경작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책이다. 그동안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쌀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용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도 큰 불만이다. 어쨌든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패널티 중심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 정부도 당초 개별 농가에 의무감축을 추진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지자체 자율감축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농가 설득 방안이 마땅치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다. 특히 쌀은 우리 민족에게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대폭 줄이는 정부의 정책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제도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5 12:38

전주시 청년정책본부 신설, 실효성 있나

전주시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감소세가 심각한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청년들을 주요정책의 대상으로 챙기겠다는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하지만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한다고 해서 과연 청년인구 감소세가 줄어들까. 정책본부 신설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나아가 전주시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이를 함께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전주시의 청년인구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주시 전체인구 가운데 청년인구(19∼34세) 비율은 2015년 21.75%, 2020년 21.05%, 2024년 20.07%를 기록했다. 청년인구 수는 2015년 14만1892명, 2020년 13만8407명, 2024년 12만7631명이었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3485명 감소한 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1만 776명 줄어들었다. 최근 해마다 2000명 이상이 전주를 탈출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전북자치도다. 지난 10년 간 전북을 떠난 청년은 8만여명으로 청년층 인구이동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구담당관을 신설하거나 각종 용역 등을 시행하고 주거, 귀농, 학습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 단위의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한다면 다른 지자체에 견줘 파격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구를 만든다해서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또 자칫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여서는 곤란하다.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 금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청년들이 몰려든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도내의 경우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지자체장들이 전방위로 뛰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전주시의 의지는 좋다. 타지역의 모범사례를 참고하면서 전주만의 맞춤형 기구와 정책이 창출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4 12:59

신음하는 전북 도민의 민생 해결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지도자의 자세를 말할때 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강조했다. 각종 주장과 편견, 공리공론과 편가르기식 논리의 왜곡이 난무하는 정치현장에서 부침을 거듭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이상과 현실을 제대로 조화시켜 나가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명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을 외면한 이상은 공허하고, 이상을 멀리하고 현실에만 급급하다 보면 정작 큰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거다. 제대로 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비전을 수립하고, 장사하는 이들의 냉철한 현실감각에 기초한 실행력을 갖춘다면 우리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극한대결의 대치정국 속에서 정책대결이 실종된지 오래다. 특히 계엄사태와 그에 따른 탄핵정국은 쓰나미처럼 모든 이슈를 삼키고 사회는 온통 극단적인 양극화와 흑백논리만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 정말 중요한 것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민초들의 삶이다. 전북도의회 안팎에서는 요즘 신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재정과 연계된 지방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위험수위에 달한 때문이다. 추경이 언제 이뤄질지 미정인 상황에서 가뜩이나 중앙재정 의존도가 높은 전북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여와 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본예산과 관련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주도로 감액안이 강행 처리된게 직접적 원인이 됐다. 중앙정치권에서 추경 논의가 일고 있으나 지역 현안사업 관련 추경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예산의 경우 새만금잼버리 사태로 인해 사상 초유의 감액 파고를 넘기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이듬해인 올해 예산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정쟁에 매몰된 중앙정치권의 힘겨루기 와중에서 모든게 수포가 됐다.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다른 지역도 어려움은 있겠으나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전북은 새만금 관련 예산이나 대광법 처리, 노을대교를 비롯한 신규 프로젝트가 올 스톱된 상태다. 전북 정치인들도 이젠 윤석열 탄핵만을 말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을 수 없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집권 여당과 싸워야 할 것은 극렬하게 싸워야 하지만 그것만을 구실로 신음하는 도민의 민생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다. 민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선량의 나태와 오만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거듭 경고한다. 말의 성찬을 끝내고 이젠 도민에게 실제 결과를 제시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4 11:18

정읍경찰서 사건 계기 유치장 철저 관리를

유치장은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하는 곳인데, 경우에 따라 구류형을 선고 받은 자와 법원으로부터의 입감의뢰자를 유치한다. 말 그대로 신병(身柄)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때까지 임시로 유치하거나 피의자, 구류인 및 의뢰입감자 등의 도주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당연히 유치장 입감절차는 철저한 신원 확인과 위험물 분리부터 시작된다. 소지품이나 휴대품에 대한 자진반납 조치와 꼼꼼한 신체검사 실시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며칠전 전북 정읍경찰서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70대 피의자가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경찰의 유치인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속옷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100㎖ 음료수병을 숨겨뒀다가 이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체포된지 하루 만에 유치장 안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도대체 유치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추궁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게됐다. 경찰청 훈령인 유치인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독극물이 든 용기가 유치장 내로 반입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연히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만일 문책할 부분이 있다면 예외없이 처벌해야 한다. 전북에만 국한해도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한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지난 2021년 강도상해 혐의로 입감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깬 뒤 자해를 시도했고 앞서 2020년에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편지를 쓰고 싶다"며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볼펜을 요구한 뒤 건네받은 볼펜으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일도 있었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죄인인 것은 아니지만 극도로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하게 유치인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꼼꼼한 매뉴얼의 준수와 철저한 복무태도로 두번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3 14:03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깨끗하게’

직선제 방식으로 처음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금고 정관과 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됐고, 대부분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사장 후보들이 대개 100여명에 이르는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금품 살포를 마다하지 않았고, 투표권이 없는 조합원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국회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직선제를 의무화했다. 그렇다고 올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 직선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직선제로 이사장을 뽑지만 나머지 금고는 대의원 투표 등 여전히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총 51개 금고 중 28개(54.9%)가 직선제, 나머지 23개 금고는 간선제로 이사장 선거를 치른다. 전북지역의 선거인 규모는 19만149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유권자인 셈이다.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공정선거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해내야 한다. 이번 전국 동시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됐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의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직선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만 한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수년 사이 심각한 경영 부실로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돌면서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조짐도 있었다.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이 예금주들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 개별 금고 이사장의 막강한 지배구조와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금 경영 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부상한만큼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개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첫 직선제 이사장 선거부터 깨끗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3 11:28

국회의원들 민생고통 제대로 듣기나 했는가

민생의 문제는 최대 관심사다. 지난 설 연휴기간 중에도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 화두였다. 물가는 오르고 장사, 사업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을 등지는 청년들의 역외 유출과 일자리 문제도 이슈였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긴 연휴기간 동안 지역에서 민심을 청취하고 민생현장을 적나라하게 경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아야 할 터이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처방해야 할 지에 대한 해법이 없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처방은 뒷전이다. 이러니 후한 명절 떡값이나 수령하고 한번 둘러보는 설 연휴가 되고 있다는 주민들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설날에 425만의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이는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한다. 설과 추석을 합하면 연간 총 850만원의 명절 휴가비를 수령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명절 떡값으로 4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면서 민생에 소홀히 한다면 비판 밖에 나올 게 없다. 일반 직장인의 명절 평균 상여금이 83만8000원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과도 대비된다. 우호적인 몇몇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 주민 어려움을 헤아리고 민원을 청취하면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때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면 명절 휴가비가 과하다고 누가 비판하겠는가. 요즘 탄핵정국이라고 하지만 민생이 탄핵정국에 묻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 탄핵은 탄핵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대한 얘기도 듣고 성과도 내야 한다. 중진 국회의원 포진, 당내 지도부 입성 등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역대 어느 때보다 힘 있는 국회 진용을 구축했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는, 묵직하고 힘 있는 민생 및 지역발전 처방을 내놓아야 맞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추경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 일색인 지역구 의원들은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현장소통을 실행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해법을 내놓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야 옳다. 이런 역할을 생략한 채 연휴일정을 보냈다면 선출직 국회의원이 장삼이사와 다를 게 없다.

오피니언
기고
2025.02.02 17:44

잇따른 여객기 사고, 항공안전 전방위 대책을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설 연휴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점에서 명절 연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무안국제공항 참사를 부른 제주항공처럼 에어부산도 여행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너무 잦은 운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어쨌든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항공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웠다. 특히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한달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국내 항공안전시스템, 그리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가운데 다시 여객기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이 두 배로 다가왔고, 그 충격은 곧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비행기 타기 두렵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가 운영하는 항공기에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항공 안전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즉각 LCC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저비용항공사 문제로 한정해서도 안 된다. 항공기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해 모든 국적 항공사, 그리고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안전시스템과 시설 등을 폭넓게 살피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항공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국민 안전이다.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점검에 점검을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안전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30 16:44

평정심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를

유달리 긴 을사년 설 연휴가 끝났다. 연휴 기간중 해외여행객 숫자가 2백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유달리 춥고 많은 눈이 내렸기에 서민들은 더 한기를 느껴야만 했던 설 연휴가 아닌가 싶다. 세계적인 경제한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국제긴장감 고조,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 등 한치앞을 가늠키 어려운게 냉엄한 국제상황이다. 탄핵국면으로 인해 국내정세 또한 예측불허 양상이다. 여와 야의 극한대치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한복판에 서 있다.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대립과 갈등은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선지도 오래다. 을사년 설 명절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한번 도약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관성과 해묵은 구태를 반복하면서 또다시 추락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민초들은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모처럼 정을 듬뿍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밥을 같이먹는 식구라는 인식을 또한번 진하게 느낀 기회였음에 틀림없다.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귀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나 민족고유의 명절 설이 갖는 의미는 여전하다. 서로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가족간, 이웃간 따뜻한 인정을 느끼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제 설 명절이 끝났다. 평정심을 찾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한번 추스려야 할게 있다.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있었다고는 해도 전북에서는 이번에 비교적 평온한 설 연휴를 보냈다. 그러나 전북 산간을 중심으로 사흘간 40㎝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농업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27일부터 29일 정오까지 적설량은 무주 덕유산 40㎝, 임실 35.1㎝, 진안 32.4㎝, 장수 번암 26.1㎝, 순창 복흥 25.3㎝, 남원 뱀사골 21.6㎝, 전주 20.8㎝ 에 달했다. 이번 폭설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시설물 피해는 적지않다. 완주, 임실, 진안에서는 폭설로 인해 축사 4곳이 무너졌고 남원에서는 수산양식 시설도 파손됐다. 폭설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도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되찾아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30 14:32

완주 수소연구원, ‘수소경제 1번지’ 초석 되길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 등과 함께 친환경 그린에너지로 꼽히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시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산업이다. 우리 정부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전주시와 완주군은 수년 전부터 수소경제도시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융합형 수소생태계 구축에 노력해 왔다.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이라는 지역발전 청사진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소위원회를 두고 수소산업을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2030 수소도시 완주, 국제도시 도약’이라는 미래 비전 달성의 원년으로 삼고 세부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개관한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와 함께 현재 역점 추진 중인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수소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완주군의 이 같은 지역발전 청사진을 실현시킬 연구·개발(R&D) 기관인 ‘완주 수소연구원’이 22일 문을 열었다. 완주군과 우석대학교가 함께 설립한 완주 수소연구원은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개발, 현안 사업 추진, 기업과의 상생 네트워크 운영,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후위기 시대, 대표적인 그린에너지로 꼽히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전주·완주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의 이 같은 기대 속에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손잡고 수소연구원을 설립했다. 새해 특별한 기대와 관심 속에 첫걸음을 내딛은 완주 수소연구원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소경제 1번지,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3 14:28

전통시장 화재에 각별한 자세로 대응을

이제 곧 일주일 남짓한 모처럼 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을사년 새해 친지들과 만나 정겨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특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이다. 그런데 느슨해지기 쉬운 요즘 각별히 신경써야 할게 있다. 바로 겨울철 화재다. 화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릴 수 있기에 항상 기만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명절 휴가가 이어지는 요즘같은 시기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전북에서 지난 5년간 설 연휴에 하루 평균 7건가량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설 명절 연휴 기간 도내에서 총 21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명이 다치고 10억89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원인은 첫번째로 부주의에 의한 것이 133건(63.3％)으로 압도적이었다. 전기적 요인 44건(20.6％), 기계적 요인 13건(6.2％)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전북소방본부는24일부터 2월 3일까지 전 직원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민 개개인들이 화재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거다. 일년내내 파리를 날리다시피 하다가 모처럼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요즘이 가장 분주하고 활기가 넘쳐야 할 때다. 그런데 지난 21일 밤 늦은 시간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수산시장 화재는 이러한 기대를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격포항수산시장에 큰불이 나 점포 26곳 중 11곳의 집기와 각종 활어·어패류 등이 타버린 때문이다. 특히 설 준비를 하는 고객뿐 아니라 요즘엔 설 명절 같은 때에는 관광객이나 귀향객들이 겨울 바다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기에 한창 들떠있었다고 한다. 어민들은 뜻밖의 이번 화재로 생계 수단을 잃게 돼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다. 운 나쁘게 격포항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뿐 도내 대다수 전통시장도 남의 일로 치부할수만은 없다. 건립된지 오래되고 각종 소방시설도 미흡한 경우가 많아 일단유사시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 연휴를 시작하면서 각자 자기주변을 한번 더 살펴서 화재를 예방하자. 특히 소방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 완벽한 소방시스템 구축과 점검에 나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3 11:48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자

최근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액수가 한 해 동안 1400억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주최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농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이 연간 최대 5조원에 달하며, 2021년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못난이 농산물은 모두 5만3935톤, 1406억원으로 추정됐다. 유형별로는 과채류가 1만9558톤(4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일류 1만6348톤(526억원), 조미채소류 1만5495톤(311억원), 엽채류 2560톤(80억원)등 이었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에 따르면 상품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 양은 전 세계 음식물 소비량의 1/3인 13억 톤에 달한다. 이같이 못난이 농산물은 표준 규격에 못 미치고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싼값에 판매되거나 폐기되었다. 그러나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해외에서는 ‘푸드 리퍼브’ 시장이 유럽 전역과 북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못난이 유통망인 '어글리어스 마켓', '못난이 마켓' 등에서 못난이 농산물 정기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형 유통망인 이마트에서는 ‘신선흠’이란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를 출시하였고 농협에서도 관련 브랜드를 선보였다. 이는 이른바 B급 농산물 거래가 주류로 발돋움한 현실을 보여준다. 못난이 농산물 유통은 폐기될 농산물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농부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폐기를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농생명산업 수도‘를 자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종합적 방안이 요청된다. 못난이 농산물 발생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해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 농산물보다 30~40% 낮은가격에 거래돼 택배비 지원 등도 필요하다. 해외의 '푸드 리퍼브' 시장과 국내 기존 유통망의 수요 등을 참고해 도차원의 유통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해 명실상부한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을 이루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2 16:54

지방의원 검증 강화, 대대적인 물갈이를

최근 전북지역에서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행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당 선출직평가위원회에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들의 비리·일탈 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논란이 일 때마다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으며 개선을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도돌이표다. 주민들의 거듭된 실망이 지방의회 불신을 넘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지 오래다. 몇몇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와 추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유권자 입장에서 걱정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 주민 신뢰 회복이 급하다. 우선 의원들의 비리·일탈 행위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비리 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물론 각 정당에서 후보 검증 시스템을 가동해왔다. 민주당에서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을 평가해 공천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단체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정당에서 각 후보자의 도덕성과 기본소양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의원 공천심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건강해야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한 지방의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여야 각 당에서 지방의회에 나갈 인재 영입에 더 힘쓰고, 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더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2 13:06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소멸 줄여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된 농공단지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노동력도 부족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공단지는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해 지역소멸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50억 원을 들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나섰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공업화정책은 1970년대까지 도시지역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토발달의 불균형과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자 정부는 1980년대부터 농촌공업화를 통해 농촌지역에 농업 이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도농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위해 1984년부터 농공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는 472개소에 7300여개 업체, 14만9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북에는 60개 농공단지에 1041개 기업이 입주해 1만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그동안 농촌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30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28개에 달하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와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공단지가 위치한 농촌 지역의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장년층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물류와 교통 인프라 부족, 산업구조 변화 등이 기업 입주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디지털화가 요구되는 현대 산업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자치도가 올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1개 기업당 5000만 원의 물류비와 폐수 배출 처리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스마트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농공단지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농공단지 자체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50억원을 투입해 이러한 구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해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으려면 더욱 그러하다. 자칫 변죽만 울리고 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1 12:30

알트론 임금체불 신음하는 근로자 살려라

YH 사건을 아는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바꾼 YH 사건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겐 좀 생소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불어왔던 일대 사건이었다. YH무역은 창업자의 외화 빼돌리기, 석유 파동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일방적인 폐업을 결정했다. 이에 YH 무역 노동 조합원들은 1979년 8월 9일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그 여파는 결국 신민당 총재인 YS제명, 부마사태, 10.26으로 이어진다. 작은 공장 근로자들의 외침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이는 누구도 없었다. 그로부터 무려 46년의 세월이 흘렀고, 대한민국은 도도히 민주화의 과정을 밟았다. 그런데 지금도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고, 4대 보험 역시 8개월 동안 미납되는 공장 근로자들이 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됐지만,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거부당하는 일이 전세계 10대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전북 완주에 있는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인 '알트론' 소속 노동자들의 사연이 바로 그것이다. 근로자들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째 임금을 체불한 알트론 A대표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2022년 2월 알트론에서 첫 임금 지연이 발생했다. 마침내 지난해 4월부터 월급의 절반가량이 지급되지 않고 체불되기 시작했다. 공장은 전기료나 가스비 등 미납으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임금과 퇴직금 등을 합하면 체불 금액이 최소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근로자는 현재 보험료가 미납돼 은행에서 생활비 대출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 노동부는 현재 A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코로나 이후 부실이 심해져 회사대표는 사재 200억 원까지 투자하며 버텨보려고 했으나 한계에 달했다고 한다. 어느 회사의 경영자가 기업을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근근히 버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근로자들이 설을 앞두고 거리에 나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단순히 오너의 신병처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피맺힌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1 12:10

법치주의 파괴하는 폭동세력, 엄벌해야

용서받지 못할 법치주의 파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에 대한 불복은 말할 것 없고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가 하면 판사를 위협하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앞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이 벌어질 법원에 대한 공격도 예상된다. 이들 극력 행위자들을 붙잡아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들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정치권과 종교계 인사들도 발본색원해 냉정한 법의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대 사건은 19일 새벽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시작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법원 집기를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겠다면 내부를 활보하는 등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 사태로 경찰 40여 명이 다치고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번 폭력사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추종자들이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2021년 1월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것과 빼닮았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자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50일 동안 거짓말과 책임 전가, 버티기로 일관했다. 검찰총장을 지내고 2년 8개월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정도로 법을 짓밟는데 앞장선 것이다. 또한 자기 정치에 골몰하는듯한 변호인과 ‘아스팔트 극우’의 대표격인 전광훈 목사 등 조력자들의 책임도 이에 못지 않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윤상현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극단적인 선동으로 막대한 슈퍼쳇(후원금)을 챙기는 극우 유튜버들도 과격행동을 부추겼다. 이같은 폭력행위는 어렵게 쌓아 올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는 주범이다. 수사 및 사법당국은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0 15:37

청탁 일삼는 도의원 당장 수사하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의회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업자를 불러다놓고 공직자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청탁을 했다고 한다.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냥 넘어간 것이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드는게 아닌지 우려된다. 오죽하면 일부 도의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위와 부정부패의 온상인양 손가락질하는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릴때가 있다고 하소연하겠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 차원의 징계운운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의 엄정함이 살아있음을 만방에 알려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당장 수사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공익이 아닌 특정업자의 사익을 추구한 것이 의심된다면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며칠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이 전북자치도 공무원 일부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3선인 A의원은 지난달 20일 도 회계과 직원 몇몇을 본인 사무실로 불러 'FECO'로 명명된 공공기관 냉·난방 자동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원격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청사에 적용하면 해마다 4억원가량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스템 설치비는 약 30억원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자리에 사업을 제안한 업체 관계자가 동석했다는 거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당 B의원도 본인 사무실에 업자가 있는 가운데 도 공무원 여럿을 불러 FECO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다행히 해당 부서는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한 결과 FECO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들 도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도의원이 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해당 도의원들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스템을 소개한 것일 뿐 공무원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군색하기 짝이없다. 오죽하면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산하 연대 노조 지부장들은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 논란이 불거진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들을 비판하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겠는가. 이들은 민주당 도당과 의회 차원의 제대로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 등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못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는 속담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