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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EEZ 골재채취 갈등,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군산에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열었다.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만료일(올 9월)이 다가옴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바닷모래 공급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26㎞ 부근 9.58㎢의 서해 EEZ 해역을 5년의 기간을 정해 신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했고, 이번에 그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제7차 골재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골재채취 기간은 2027년 2월까지로 연장되고, 채취 계획량도 당초 2512만㎥에서 3262만㎥로 30% 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등 건설 현장의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활한 골재 수급은 건축자재의 품질은 물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생존권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동안 서해 EEZ에서의 골재 채취를 놓고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18년 12월을 끝으로 한 차례 중단됐다가 정부가 2020년 8월 골재채취단지를 신규로 지정하면서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 때도 군산과 고창·부안 지역 어민들이 신규 지정을 강력 반대했지만 소용 없었다. 이번 군산 공청회에서도 어민들은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에 크게 반발했다. 바닷모래를 대량으로 파내면 어족자원 서식과 산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어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 차원의 골재수급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생태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근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고 있는 어민들의 반발도 필연적이다. 정부는 주민 지원 및 어업피해 대책과 함께 가공모래·재생골재와 같은 대체재 마련 등 대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12 12:55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개발 서둘러라

녹지나 학교,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민간 소유의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지정할 경우, 시민들은 정부가 그 땅을 매입할 때까지 이용의 제약을 받아왔다. 명의만 자기재산일뿐 사용, 수익, 처분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커다란 애로가 있음은 물론이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소유자 개개인으로서는 죽을 맛이다. 재산권 행사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질적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기간 제한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만일 도시관리계획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일 경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제나 저제나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려왔던 민원인들은 시설 결정 효력 상실만을 고대해왔다. 그런데 또다시 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을 추진한다면 민원인들의 심정은 어떨까.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토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인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 전주시가 체육시설지구 집행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유예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전주시의 정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다며 즉각적인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3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는데 곧바로 2005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됐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반세기 동안 땅이 묶인 셈이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장동, 반월동 부지 94만 8000㎡는 2005년 7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됐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유지 16만 3374㎡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무엇을 하든 절차를 빨리 밟아야 한다. 그린벨트는 그렇다고 쳐도 체육시설로 묶어놓고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또다시 묶겠다는 발상은 과연 합리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익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젠 좀 절차를 서둘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11 13:51

완전통합·새만금특자체, 국회의원이 나서라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다.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력이 바닥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부 갈등이 격화돼 추스르기 어려울 정도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이라는 광역지자체가 해체 수순을 밟을지 모른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해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지역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표로서 이 문제를 숙의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정치꾼에서 벗어나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전북 내부의 가장 큰 현안은 새만금특별지자체 결성과 완주·전주 통합 문제다. 이들 두 현안은 전북이라는 공동체가 소멸하지 않고 성장동력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묵은 과제들이다. 먼저 새만금특별지자체는 간척지 새만금과 인근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제와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런데 첨예한 관할권 다툼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10년 넘게 다퉈온 관할권 문제는 방조제부터 매립지, 방수제, 도로에 이어 신항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3개 시군은 행정력 낭비와 지역간 갈등, 엄청난 변호사 비용 등을 치르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각종사업과 예산 등을 주지 않는 빌미가 되고 있다. 1997년 이래 세 번 좌절됐던 완주·전주 통합은 역사와 생활권이 같고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하다. 통합시가 앵커도시의 역할을 통해 전북의 구심점으로 거듭나야 전북의 살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해 7월 정부에 서명부를 접수함으로써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0일 완주군을 방문해 찬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 두 현안은 시군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반대는 이해못할 바 아니다. 비록 소지역 이기주의이지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해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달라야 한다. 지역구의 이익과 함께 전북, 나아가 국가 전체를 봐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 통합 창원시와 청주시는 물론 충청권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이 통합을 통해 소멸 위기를 벗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라. 신영대·이원택 의원과 정동영·이성윤·김윤덕·안호영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북이 이대로 쪼그라들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11 12:22

지역경제 주도할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전북의 지역경제가 해마다 뒷걸음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경제성장률, 수출 등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비상이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주도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컨트롤 타워마저 없어 큰 일이다. 전북자치도는 물론 전북지역상공회의소,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이를 이끌어갈 기관이나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의 지역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62조 2000억 원으로 전국의 2.6%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 2.7%에서 0.1% 뒤로 밀린 것이다. 1인당 GRDP는 3628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했다. 이는 1위 울산 812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성장률 역시 전북이 –0.2%로 충북 -0.4%와 함께 마이너스를 보였다. 인천은 4.8% 성장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전국평균은 1.4%였다. 전북은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특히 부진했다. 수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 GRDP에서 수출 비중은 2011년 35.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2022년 18.4%까지 떨어졌다. 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수출은 연평균 2.1%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북의 제조업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북경제가 해마다 주저앉는 것은 기업유치 실적 등이 시원찮은 점도 있으나 전북경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 비전을 세우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도지사가 이를 직접 챙기기 어려우므로 경제부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2022년 9월 신설된 경제부지사 직은 종전 정무부지사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지사의 역할을 조정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상시 모니터링부터 위기대응시스템, 지역산업 구조진단, 기업유치,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 등 경제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이를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10 16:00

전주~김천 철도 신규사업에 반영을

정부가 전국을 가로축, 세로축으로 촘촘하게 철도레일로 연결하는 소위 '4x4 고속철도망' 구축에 나섰으나 가장 사정이 급한 전북은 막상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도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4x4 고속철도망의 건설을 확실히 하고 나섰다. 이는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게 골자다. 세로 종축은 서해전라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등이며, 가로 횡축은 서울속초선, 경강선, 대구광주선, 경전선 등이다.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 90%가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은 영남권과의 동서교통 단절로 인해 지역발전에 막대한 간접 피해가 우려된다. 그동안 큰 기대를 걸었던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결정타가 됐다. 결국 전북도민은 동서철도 미비로 인해 시간은 물론, 상당한 비용 부담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4X4 고속철도망은 매우 긴요한 것은 사실이다. 서울속초선, 경강선(인천 송도∼강릉), 대구광주선, 경전선(목포∼부산) 등 동서를 잇는 4개축은 물론, 남북을 잇는 서해전라선(대곡∼여수엑스포), 중부내륙선(수서∼거제), 중앙선(청량리∼경주), 동해선(제진∼부산) 역시 국토발전의 동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북은 이번에도 빠져있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으로 가려면 멀리 대전이나 충북 오송, 충남 천안아산을 경유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부터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돼 방치되다시피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나 막상 그 후속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는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조 4304억 원을 투입해 총 길이 110.4㎞의 단선 전철을 신설하는 것으로 준공되면 전주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으로 단축된다. 지극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정치권의 태만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10 14:16

전주시 ‘청년 만원주택’, 청년 정착 마중물 되길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단연 인구정책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까지 겹쳐 도시가 활력을 잃고 있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층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전주시도 마찬가지다.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하던 전주시 인구는 수년 전 감소세로 돌아선 후 하향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주시 청년인구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3485명이 감소한 데 이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1만 776명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전주시가 이 같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청년 만원주택, 청춘별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들에게 보증금 50만원, 한 달 임대료 1만원∼3만원에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우선 82호를 공급하고, 2028년까지 모두 210호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총 25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임대주택을 매입, 신축,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이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말 그대로 ‘한끼 밥값’에 월세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대학생과 자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크게 반기고 있는 만큼 치열한 입주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사회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청년 지원 정책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근간이다. 그리고 청년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안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주시가 내놓은 ‘청년 만원주택’ 사업에 눈길이 쏠린다. 전주시의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져 여유가 없겠지만 도시의 미래를 위해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또 확대해야 한다. 전주시가 올해 청년 지원 정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청년 만원주택’이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9 18:58

특별자치권역 배제된 전북 고립무원 우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전국을 8대 경제·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부울경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 ‧ 제주 2대 특별자치권, 전북 광역권이 그것이다. 전북은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될 때마다 독자권역을 요구해 왔다. 그 이유는 전북이 전남 ‧ 광주와 함께 호남권으로 묶일 때마다 전남 광주에 치여 정책과 예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다 지난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북은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권역설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됐고 관련 특별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 및 지원을 활용해야 한다. 과거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자도인 강원 ‧ 제주와 마찬가지로 특별자치권역으로 분류돼야 맞다. 특별자치권의 일관성이 담보되고,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책의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특례 실행과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원 ‧ 제주와의 연대 필요성 측면에서도 그렇다. 지역을 특화해 나가야 할 전북은 이런 현실성 때문에 '초광역권역(4) + 특별자치권역(3)'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패싱 당했다.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특별자치도인 전북이 특별자치권에서 제외된 배경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책과 자원, 예산이 초광역권 또는 특별권역 위주로 배분되는 현실에서 전북이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설정된 것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개척해 나가라”는 뜻 밖에 안된다.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사업을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이런 외형적 틀이 기본 축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와 정치권의 역량이다. 균형발전과 지역특화의 가치가 확장되고 국토종합계획상 전북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이 추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9 14:02

새만금신항 관할권 다투면 전북 자멸한다

오늘날 전북의 발전이 타 시도에 비해 더딘 것은 외부적으로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의 소외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전북 내부의 문제 또한 분명히 똬리를 틀고있다. 각종 사업이나 크고작은 예산 확보때마다 전북소외 현상이 거론되는데 지역 내부에서 단결하지 못하고 중요한 계기가 있을때마다 분열과 갈등을 거듭한 것이 오늘날 지역낙후를 부채질 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닌게 아니라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만 봐도 “된다, 안된다” 거듭된 논란에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지연됐다. 부안 방폐장 문제나 KTX 역사 위치나 김제공항 설립 등도 사실 내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거나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요즘에도 전주완주 통합 문제나 새만금특별시와 관련해 시군간 소지역주의는 결국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일 도지사의 군산 방문때 벌어진 김관영 지사와 김영일 군산시의원의 설전은 한편에선 군산지역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저변에 깔려있는게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론 군산에 국한해서 보는 시각과 전북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가 싸우게 된다면 이는 결국 새만금신항의 완공을 늦추게 되고, 새만금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에 지금은 다툴때가 아니라는 거다. 밖으로 표출된 갈등은 자문단의 기능과 자문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였으나 속내를 보면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에 대한 격한 대립이 저변에 깔려있다. 현재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문제에 속도를 내지않고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중요한 것은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6월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새만금 신항은 전북발전에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군산시와 김제시가 다툰다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겠는가. 지금은 자치단체간에 갈등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단 새만금 신항이라도 하루빨리 완공해야 할 마당에 전북 내부에서 논란을 벌인다면 과연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분열된 집안은 생존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6 14:25

완주·전주 통합, 전주의 통큰 양보가 답이다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 방안을 논의할 전주시민협의회가 출범했다. 전주시는 5일 시민협의회 위원 51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상생발전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 찬성측으로 구성된 완주군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전주시에 12개 분야 107개 사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탄핵정국과 맞물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 아직 주민투표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향한 시계는 빠르게 흐르고 있다. 당초 5월로 예정됐으나 두세달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어쨌든 전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이 눈앞에 다가왔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물론 찬반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번 통합의 열쇠는 전주시가 완주군에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1997년 이래 세 번 좌절되었다. 그 사이에 전북은 계속 쪼그라 들었다. 인구가 대폭 줄고 경제력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제 여유가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역사와 생활권이 같고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도 완주·전주 통합은 필수적이다. 해마다 1만 명 가까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탈출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 이대로 가다간 전북자치도 자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통합시가 앵커도시로 거듭나야 전북의 살 길이 보인다. 문제는 통합이 완주군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열게 아닌가. 전주시민협의회는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상생발전 방안 심의를 다음 달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통합시 명칭·청사 3개, 지방의회 운영 3개, 민간사회단체 지원 7개, 지역개발사업 32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진흥 14개, 주민복지 향상 14개, 현행 읍면 체제·기능 유지 6개 등이다. 이들 사업과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초대 통합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완주군 출신으로 보장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한다. 완주군이 100을 원하면 200을 줄 생각을 하라. 이와 관련, 완주군을 지역구로 가진 국회 안호영 의원의 전진적 행보도 촉구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진정으로 통합을 바란다면 완주지역 통합반대단체를 포함한 군민의 눈높이에서 통합을 바라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6 14:06

공공기관 2차이전, 전북의 명분과 논리로 이루자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두번째 지방 이전이 늦춰지고 있다. 공공기관 2차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지난해 11월에서 2025년 10월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에 나섰다. 그런데 탄핵 정국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2차 이전에서 내실있는 기관 50여 곳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수립돼 2014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전체 공공기관 334곳 중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되며 2019년 1차 이전이 마무리됐다. 당시 전북은 전체 153곳 중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을 유치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공공기관 중 유치율이 3%에 불과해 광주(2곳), 인천(7곳)과 울산(9곳)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은 농생명과 금융 분야에 집중돼, 지역 특화 발전과 자립 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공공기관 331곳 중 151곳(46%)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고, 이 중 119곳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도는 이번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최대 54곳 정도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모든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북도의 역사와 연결되는 명분도 중요한 요소로써 활용해 적극적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공사와 공제회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결된 재정적 분야로서 조선 8도 중 국가재정 30%를 감당했던 전라도 특히, 전북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마사회의 경우 말로 대표되는 국가명칭인 ‘마한(馬韓)’의 역사적 발상지인 전북의 역사와 조선시대 대표적인 교통의 상징인 삼남대로의 중심지, 전북특자도의 지리적 장점 등을 명분으로 삼아 큰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5 17:21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보완대책 서둘러야

정부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을 위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8만ha를 감축하기로 했다. 전국 쌀 생산량의 15.2%를 차지하는 전북은 1만2163ha의 감축 목표를 배정받았다. 국내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면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쌀 과잉생산, 쌀값 하락, 시장 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경작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책이다. 그동안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쌀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용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도 큰 불만이다. 어쨌든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패널티 중심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 정부도 당초 개별 농가에 의무감축을 추진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지자체 자율감축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농가 설득 방안이 마땅치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다. 특히 쌀은 우리 민족에게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대폭 줄이는 정부의 정책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제도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5 12:38

전주시 청년정책본부 신설, 실효성 있나

전주시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감소세가 심각한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청년들을 주요정책의 대상으로 챙기겠다는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하지만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한다고 해서 과연 청년인구 감소세가 줄어들까. 정책본부 신설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나아가 전주시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이를 함께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전주시의 청년인구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주시 전체인구 가운데 청년인구(19∼34세) 비율은 2015년 21.75%, 2020년 21.05%, 2024년 20.07%를 기록했다. 청년인구 수는 2015년 14만1892명, 2020년 13만8407명, 2024년 12만7631명이었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3485명 감소한 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1만 776명 줄어들었다. 최근 해마다 2000명 이상이 전주를 탈출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전북자치도다. 지난 10년 간 전북을 떠난 청년은 8만여명으로 청년층 인구이동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구담당관을 신설하거나 각종 용역 등을 시행하고 주거, 귀농, 학습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 단위의 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한다면 다른 지자체에 견줘 파격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구를 만든다해서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또 자칫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여서는 곤란하다.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 금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청년들이 몰려든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도내의 경우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지자체장들이 전방위로 뛰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전주시의 의지는 좋다. 타지역의 모범사례를 참고하면서 전주만의 맞춤형 기구와 정책이 창출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4 12:59

신음하는 전북 도민의 민생 해결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지도자의 자세를 말할때 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강조했다. 각종 주장과 편견, 공리공론과 편가르기식 논리의 왜곡이 난무하는 정치현장에서 부침을 거듭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이상과 현실을 제대로 조화시켜 나가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명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을 외면한 이상은 공허하고, 이상을 멀리하고 현실에만 급급하다 보면 정작 큰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거다. 제대로 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비전을 수립하고, 장사하는 이들의 냉철한 현실감각에 기초한 실행력을 갖춘다면 우리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극한대결의 대치정국 속에서 정책대결이 실종된지 오래다. 특히 계엄사태와 그에 따른 탄핵정국은 쓰나미처럼 모든 이슈를 삼키고 사회는 온통 극단적인 양극화와 흑백논리만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 정말 중요한 것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민초들의 삶이다. 전북도의회 안팎에서는 요즘 신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재정과 연계된 지방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위험수위에 달한 때문이다. 추경이 언제 이뤄질지 미정인 상황에서 가뜩이나 중앙재정 의존도가 높은 전북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여와 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본예산과 관련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주도로 감액안이 강행 처리된게 직접적 원인이 됐다. 중앙정치권에서 추경 논의가 일고 있으나 지역 현안사업 관련 추경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예산의 경우 새만금잼버리 사태로 인해 사상 초유의 감액 파고를 넘기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이듬해인 올해 예산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정쟁에 매몰된 중앙정치권의 힘겨루기 와중에서 모든게 수포가 됐다.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다른 지역도 어려움은 있겠으나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전북은 새만금 관련 예산이나 대광법 처리, 노을대교를 비롯한 신규 프로젝트가 올 스톱된 상태다. 전북 정치인들도 이젠 윤석열 탄핵만을 말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을 수 없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집권 여당과 싸워야 할 것은 극렬하게 싸워야 하지만 그것만을 구실로 신음하는 도민의 민생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다. 민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선량의 나태와 오만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거듭 경고한다. 말의 성찬을 끝내고 이젠 도민에게 실제 결과를 제시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4 11:18

정읍경찰서 사건 계기 유치장 철저 관리를

유치장은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하는 곳인데, 경우에 따라 구류형을 선고 받은 자와 법원으로부터의 입감의뢰자를 유치한다. 말 그대로 신병(身柄)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때까지 임시로 유치하거나 피의자, 구류인 및 의뢰입감자 등의 도주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당연히 유치장 입감절차는 철저한 신원 확인과 위험물 분리부터 시작된다. 소지품이나 휴대품에 대한 자진반납 조치와 꼼꼼한 신체검사 실시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며칠전 전북 정읍경찰서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70대 피의자가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경찰의 유치인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속옷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100㎖ 음료수병을 숨겨뒀다가 이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체포된지 하루 만에 유치장 안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도대체 유치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추궁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게됐다. 경찰청 훈령인 유치인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독극물이 든 용기가 유치장 내로 반입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연히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만일 문책할 부분이 있다면 예외없이 처벌해야 한다. 전북에만 국한해도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한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지난 2021년 강도상해 혐의로 입감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깬 뒤 자해를 시도했고 앞서 2020년에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편지를 쓰고 싶다"며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볼펜을 요구한 뒤 건네받은 볼펜으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일도 있었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죄인인 것은 아니지만 극도로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하게 유치인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꼼꼼한 매뉴얼의 준수와 철저한 복무태도로 두번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3 14:03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깨끗하게’

직선제 방식으로 처음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금고 정관과 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됐고, 대부분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사장 후보들이 대개 100여명에 이르는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금품 살포를 마다하지 않았고, 투표권이 없는 조합원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국회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직선제를 의무화했다. 그렇다고 올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 직선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직선제로 이사장을 뽑지만 나머지 금고는 대의원 투표 등 여전히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총 51개 금고 중 28개(54.9%)가 직선제, 나머지 23개 금고는 간선제로 이사장 선거를 치른다. 전북지역의 선거인 규모는 19만149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유권자인 셈이다.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공정선거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해내야 한다. 이번 전국 동시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됐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의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직선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만 한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수년 사이 심각한 경영 부실로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돌면서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조짐도 있었다.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이 예금주들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 개별 금고 이사장의 막강한 지배구조와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금 경영 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부상한만큼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개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첫 직선제 이사장 선거부터 깨끗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03 11:28

국회의원들 민생고통 제대로 듣기나 했는가

민생의 문제는 최대 관심사다. 지난 설 연휴기간 중에도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 화두였다. 물가는 오르고 장사, 사업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을 등지는 청년들의 역외 유출과 일자리 문제도 이슈였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긴 연휴기간 동안 지역에서 민심을 청취하고 민생현장을 적나라하게 경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아야 할 터이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처방해야 할 지에 대한 해법이 없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처방은 뒷전이다. 이러니 후한 명절 떡값이나 수령하고 한번 둘러보는 설 연휴가 되고 있다는 주민들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설날에 425만의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이는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한다. 설과 추석을 합하면 연간 총 850만원의 명절 휴가비를 수령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명절 떡값으로 4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면서 민생에 소홀히 한다면 비판 밖에 나올 게 없다. 일반 직장인의 명절 평균 상여금이 83만8000원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과도 대비된다. 우호적인 몇몇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 주민 어려움을 헤아리고 민원을 청취하면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때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면 명절 휴가비가 과하다고 누가 비판하겠는가. 요즘 탄핵정국이라고 하지만 민생이 탄핵정국에 묻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 탄핵은 탄핵이고 민생은 민생이다. 아울러 지역현안에 대한 얘기도 듣고 성과도 내야 한다. 중진 국회의원 포진, 당내 지도부 입성 등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역대 어느 때보다 힘 있는 국회 진용을 구축했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는, 묵직하고 힘 있는 민생 및 지역발전 처방을 내놓아야 맞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추경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 일색인 지역구 의원들은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현장소통을 실행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해법을 내놓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야 옳다. 이런 역할을 생략한 채 연휴일정을 보냈다면 선출직 국회의원이 장삼이사와 다를 게 없다.

오피니언
기고
2025.02.02 17:44

잇따른 여객기 사고, 항공안전 전방위 대책을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설 연휴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점에서 명절 연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무안국제공항 참사를 부른 제주항공처럼 에어부산도 여행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너무 잦은 운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어쨌든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항공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웠다. 특히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한달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국내 항공안전시스템, 그리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가운데 다시 여객기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이 두 배로 다가왔고, 그 충격은 곧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비행기 타기 두렵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가 운영하는 항공기에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항공 안전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즉각 LCC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저비용항공사 문제로 한정해서도 안 된다. 항공기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해 모든 국적 항공사, 그리고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안전시스템과 시설 등을 폭넓게 살피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항공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국민 안전이다.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점검에 점검을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안전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30 16:44

평정심 되찾아 일상으로 복귀를

유달리 긴 을사년 설 연휴가 끝났다. 연휴 기간중 해외여행객 숫자가 2백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유달리 춥고 많은 눈이 내렸기에 서민들은 더 한기를 느껴야만 했던 설 연휴가 아닌가 싶다. 세계적인 경제한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국제긴장감 고조,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 등 한치앞을 가늠키 어려운게 냉엄한 국제상황이다. 탄핵국면으로 인해 국내정세 또한 예측불허 양상이다. 여와 야의 극한대치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한복판에 서 있다.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대립과 갈등은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선지도 오래다. 을사년 설 명절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한번 도약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관성과 해묵은 구태를 반복하면서 또다시 추락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민초들은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모처럼 정을 듬뿍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밥을 같이먹는 식구라는 인식을 또한번 진하게 느낀 기회였음에 틀림없다.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귀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나 민족고유의 명절 설이 갖는 의미는 여전하다. 서로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가족간, 이웃간 따뜻한 인정을 느끼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제 설 명절이 끝났다. 평정심을 찾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한번 추스려야 할게 있다.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있었다고는 해도 전북에서는 이번에 비교적 평온한 설 연휴를 보냈다. 그러나 전북 산간을 중심으로 사흘간 40㎝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농업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27일부터 29일 정오까지 적설량은 무주 덕유산 40㎝, 임실 35.1㎝, 진안 32.4㎝, 장수 번암 26.1㎝, 순창 복흥 25.3㎝, 남원 뱀사골 21.6㎝, 전주 20.8㎝ 에 달했다. 이번 폭설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시설물 피해는 적지않다. 완주, 임실, 진안에서는 폭설로 인해 축사 4곳이 무너졌고 남원에서는 수산양식 시설도 파손됐다. 폭설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도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되찾아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30 14:32

완주 수소연구원, ‘수소경제 1번지’ 초석 되길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 등과 함께 친환경 그린에너지로 꼽히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시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산업이다. 우리 정부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전주시와 완주군은 수년 전부터 수소경제도시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융합형 수소생태계 구축에 노력해 왔다.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이라는 지역발전 청사진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소위원회를 두고 수소산업을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2030 수소도시 완주, 국제도시 도약’이라는 미래 비전 달성의 원년으로 삼고 세부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개관한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와 함께 현재 역점 추진 중인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수소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완주군의 이 같은 지역발전 청사진을 실현시킬 연구·개발(R&D) 기관인 ‘완주 수소연구원’이 22일 문을 열었다. 완주군과 우석대학교가 함께 설립한 완주 수소연구원은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개발, 현안 사업 추진, 기업과의 상생 네트워크 운영,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후위기 시대, 대표적인 그린에너지로 꼽히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전주·완주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의 이 같은 기대 속에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손잡고 수소연구원을 설립했다. 새해 특별한 기대와 관심 속에 첫걸음을 내딛은 완주 수소연구원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소경제 1번지,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1.23 14:28

전통시장 화재에 각별한 자세로 대응을

이제 곧 일주일 남짓한 모처럼 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을사년 새해 친지들과 만나 정겨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특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이다. 그런데 느슨해지기 쉬운 요즘 각별히 신경써야 할게 있다. 바로 겨울철 화재다. 화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릴 수 있기에 항상 기만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명절 휴가가 이어지는 요즘같은 시기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전북에서 지난 5년간 설 연휴에 하루 평균 7건가량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설 명절 연휴 기간 도내에서 총 21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명이 다치고 10억89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원인은 첫번째로 부주의에 의한 것이 133건(63.3％)으로 압도적이었다. 전기적 요인 44건(20.6％), 기계적 요인 13건(6.2％)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전북소방본부는24일부터 2월 3일까지 전 직원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민 개개인들이 화재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거다. 일년내내 파리를 날리다시피 하다가 모처럼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요즘이 가장 분주하고 활기가 넘쳐야 할 때다. 그런데 지난 21일 밤 늦은 시간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수산시장 화재는 이러한 기대를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격포항수산시장에 큰불이 나 점포 26곳 중 11곳의 집기와 각종 활어·어패류 등이 타버린 때문이다. 특히 설 준비를 하는 고객뿐 아니라 요즘엔 설 명절 같은 때에는 관광객이나 귀향객들이 겨울 바다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기에 한창 들떠있었다고 한다. 어민들은 뜻밖의 이번 화재로 생계 수단을 잃게 돼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다. 운 나쁘게 격포항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뿐 도내 대다수 전통시장도 남의 일로 치부할수만은 없다. 건립된지 오래되고 각종 소방시설도 미흡한 경우가 많아 일단유사시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 연휴를 시작하면서 각자 자기주변을 한번 더 살펴서 화재를 예방하자. 특히 소방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 완벽한 소방시스템 구축과 점검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