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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에 고통주는 오토바이 굉음 단속하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야에 배달 오토바이 등의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가뜩이나 더위로 짜증이 나는데다 오토바이 굉음까지 겹쳐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오토바이는 소음기를 불법개조한 경우도 없지 않다. 지자체와 자치경찰 등은 합동단속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짜증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한다. 전주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 지역이 밤에도 25가 넘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밤늦게 음식을 배달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는 오토바이 굉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개 밤 늦은 시간에는 창문을 열고 잠을 청하는데 이러한 소음공해로 잠을 설칠 수 밖에 없다. 이들 오토바이들 중에는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한 경우도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dB이다. 열차 통과시 철도변 소음이 100dB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한 기준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05dB을 초과했을 때 뿐만이 아닌 인증·변경인증 표시값보다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소음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차등규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비해 소음과 배기가스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 보급과 충전시설도 늘렸으면 한다. 이와 함께 6월부터 기초지자체가 소음 단속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기마다 점검 실적을 보고토록 한 만큼 자치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으면 한다. 이밖에도 일부 주택가에서는 개들이 밤늦게 짖는 바람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벌어지는 폭죽놀이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새벽시간에 예초기를 돌린다든지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밤늦게 고성방가하는 행위 등도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음공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더욱이 주변이 고요한 야간에는 소음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무더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자치경찰 등이 노력해 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4 12:01

김 지사가 쏘아 올린 완주 전주 통합의 찬성론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군과 전주시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 전주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 발전과 퇴보의 갈림길에 선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민선 8기 공약으로 의중을 밝힌 바 있는 김 지사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통합의 필요성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찬반 투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그의 공식석상의 첫 입장 표명은 향후 찬반 양측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엄중한 시기 주목받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밝힌 지지 표시는 통합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김 지사는 22일 도청 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절차적 진행 과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12일 완주군으로부터 통합 관련 주민 서명부가 전북도에 전달되면서 도지사로서의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입장이 통합 찬성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문제는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도 그럴 것이 도는 이번 주 중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 전주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완주와 전주는 같은 생활권에 살면서도 그동안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피해 의식 편차가 크다" 면서 이제라도 생활, 교통, 경제권 등을 하나로 묶어 차별 없는 행정 서비스를 공유해야 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혐오시설 유치와 부채 차이에 따른 재정 악화 등 논란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완주 전주 지역의 장단점을 보완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국가 지방 전략에 따라 메가시티로 가느냐, 올해 출범한 전북특자도의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시군의 소지역주의로 몸살을 앓는 전북 상황도 결코 여의치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미래 성장의 지속 가능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내부 갈등 해결이 급선무다. 완주 전주 통합도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4.07.23 18:39

역대급 폭염 예고,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요즘 날씨가 예사롭지 않다. 폭우와 폭염이 퐁당퐁당 이어지고, 또 겹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여름나기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일찌감치 예고됐다. 지루한 장마의 끝이 보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 현상까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대서(大暑)인 22일에는 전북지역 14개 시·군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년간 전북지역의 여름 폭염일수가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최근 10년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여름철 평균 폭염일수는 13.8일로 평년보다 2.2일 늘어났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의 경우에도 전북지역 평균 일수는 최근 10년간 7.8일로 평년보다 1.5일 늘었다. 한여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독거노인과 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이 걱정이다. 무엇보다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뜨거운 열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열경련 등을 이르는 말이다. 어지러움, 현기증, 피로감, 의식저하,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이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은 가급적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빈틈없는 폭염대책과 차질 없는 시행도 요구된다. 각 시·군에서 이미 무더위 쉼터 운영과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 이제는 그 대책을 총동원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때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현장점검을 통해 폭염 대응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고령의 농업인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쉴 틈 없이 바쁜 영농철을 맞아 논·밭에 나간 어르신들이 땡볕에 쓰러지는 일이 해마다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3 12:31

후백제 고도(古都) 추진, 주민공감이 중요하다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후백제 관련단체들이 나서 답사와 토론회, 견훤대왕 추모행사 등을 갖고 있고 전주시에서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와 정치권, 시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 고도 지정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 후백제는 1100년 전,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혁신과 융합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킨 고대국가다. 그 중심에 전주와 전북이 있고 전주는 900년에서 936년까지 37년간 후백제의 수도였다. 그동안 잠자던 후백제를 깨운 것은 후백제학회와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선양회 등의 지속적 활동이다. 첫 번째 결실은 이들이 주축이 되고 21대 국회 김성주·김윤덕·이용호 의원 등이 힘을 보태 2022년 말,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후백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마한, 가야 등의 고대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과제는 고도 지정 여부다. 고도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4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도시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달 3일, 20년만에 대가야의 중심지인 경북 고령이 지정되었다. 고도로 지정된 4개 도시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고도 지정 기준은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되어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전주는 문헌상 후백제의 고도가 확실하고 나성(羅城)과 배후산성을 갖춘 기획도시여서 기준에 부합한다. 전주시는 12월에 전북특자도 문화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이를 통과하면 국가유산청 고도보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몇 가지 유의했으면 한다. 우선 전주시는 고도 지정을 우범기 시장의 선거 공약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후백제뿐 아니라 조선왕조, 심지어 케이블카사업까지 포함된다. 고도 지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맞지 않다. 또한 전주시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의 5번째 고도 지정에서 보듯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들의 협조를 얻는데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2 13:19

동서횡단고속도로 ’전주~무주’ 직선노선을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새만금~포항 동서횡단고속도로(282.8㎞) 건설사업은 전북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한반도 서해안 새만금에서 동해의 항구도시 포항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장수∼무주∼경북 성주∼대구∼포항 구간으로 나뉜다. 각 구간별로 사업 진행 속도가 제각각이다. 대구∼포항 구간은 이미 건설돼 운영 중이며, 서부권 새만금∼전주 구간은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문제는 동서횡단고속도로의 핵심축인 전주~대구 구간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민생토론회를 위해 전북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인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당연히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제 관건은 ‘전주~무주’ 구간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128.7km)는 전주~무주, 무주~성주, 성주~대구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무주∼성주, 성주∼대구 등 2개 구간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돼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전주~무주 구간은 아직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추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우회노선으로 반영된 전주~장수~무주(75km) 구간을 전주~무주(42km) 직선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약 33km의 거리를 단축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새만금~포항 전체 노선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전북지역 동서 도시 간 주민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높다. 기존 익산~장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전주~장수에 비해, 전주~무주 구간은 교통여건이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주~무주 구간은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초부터 국가간선도로망 종합계획 수정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당연히 경제성 분석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선 변경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경제성을 떠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내 교통 편의성 확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2 12:56

기대에 못 미친 전북 민생토론회

전북 민생토론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정읍에서 열렸다. 전국적으로 27번째요, 전북에서는 첫 번째다.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리고 준비한 전북으로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실망스런 토론회였다. 전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거나 밀린 현안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 진행 중, 또는 앞으로 하기로 한 사업을 다시 한번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전북의 도약을 위해 첨단, 생명, 문화 등 세 가지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 확대,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 등은 대부분 기존에 진행돼온 사업들이었다. 다만 새만금 이차전지 관련 공동대학원 설립, 탄소·수소 산업 집중투자 등의 이행 의지를 확인한 점은 그나마 성과였다. 또 윤 대통령은 동서3축 고속도로(대구~전주)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에 관심을 보이며, 신속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북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왜 왔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의 시급한 현안인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국립의전원법 및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 및 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4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대구경북 방문 때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과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나아가 전북 도민들은 이날 방문이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대회 이후 정부의 차별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치유할 기회로 여겼다. 하지만 끝내 외면받고 말았다. 문제는 또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익산 수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전북에 온 것이다. 시기적으로 공교롭다. 같은 지역에 같은 날 여야 대표가 방문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에 비춰 전북의 낮아진 정치적 위상을 실감케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1 19:08

탈 많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철저한 감사를

감사원이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4월 28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설립돼 지난 2016년 11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당시 국비 375억원과 민간투자금 724억8900여만원 등 총 1100억여원이 투입됐으며, 시설물은 전주시로 귀속되는 대신 4개 민간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운영 중이다. 매일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첨단시설을 갖춘 전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폐기물을 자원화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가동 이후 잦은 고장과 악취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5월에는 가스폭발로 노동자 5명이 화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한 달여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시설물 조성과 운영과정을 놓고 전주시 행정의 부당성 및 불법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전주시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중복감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악용한 방탄감사인지 의심된다’며 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난맥상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는 사라지고, 갖가지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쨌든 감사원에서 이 시설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폐수 및 야외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이 감사 대상이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설 운영의 문제점이나 기관 업무 처리의 위법·부당성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이를 바로잡고, 불법이 있었다면 관련자를 중징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이 시설이 더 이상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21 19:08

전북도, 인구영향평가제 조기도입해야

전북특자도가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급감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장단점을 따져 도입을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 인구영향평가제는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 인구의 유입 또는 유출, 연령대별 인구 분포, 출산율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구축 계획 수립 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개념이다. 2017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을 결정했고 울산과 인천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출산율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청년 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시범 적용 대상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선 1차적으로 사업 담당자가 일자리와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리스트해 자체 진단토록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선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포함한 2차 심층평가(정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를 사업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구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는 지난달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달 들어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게 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전북은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에 직면했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올 6월 말 174만명으로 주저 앉았다.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소멸 위험지역이고 군산, 익산은 소멸 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전주도 66만명에서 64만명으로 줄어 소멸 주의지역이 되었다. 14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기에 몰린 것이다. 인구문제는 전북특자도가 존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인구영향평가제도 조기 도입해야 마땅하다. 인구가 곧 국력이요, 도세(道勢)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8 11:30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일벌백계를

대학생, 노년층,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해 일벌백계의 처벌과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만 한다. 상대적으로 실정에 어두운 사회적 약자를 등쳐먹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범죄 피해금은 무려 2조3000억 원에 달한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283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초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북 또한 예외가 아닌데 대표적 사례가 바로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이다. 피해자가 무려 600명에 가까운 숫자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69)와 임대법인 운영자 B씨(60), C씨(60·여) 등을 구속기소하고 D씨(63·여) 등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동안 완주 아파트의 임대권한이 없는데도 대학생들과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세를 주는 수법으로 585명에게 58억7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된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인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면에서 전북지역 최대 전세사기 사건이다.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만 유사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7일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한만큼 조속히 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구체적 해법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어떤 방식이 됐든 서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에 대한 제어장치를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8 10:57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은 없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었다. 이춘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추진하는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고작 6건 19억8000만원 규모에 불과했다.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공개할 사업 자체가 아예 없는지도 모른다. 다른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 예산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앞서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교 자료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소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북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국토부의 핵심 전략인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계획에서도 빠졌다. 지난해 여름에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 삭감과 함께 정부·여당으로부터 무차별 공세를 받아야 했다.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노골적인 전북 홀대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 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누차 강조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를 탓하기 전에 지역정치권과 지자체의 성찰이 앞서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 굵직한 SOC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토대로 관련 부처를 수시로 돌며 설득하는 동안 전북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에 열중했던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정치권과 지자체가 원팀으로 뭉쳐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전북 홀대에 맞서 싸워서 정책 기조를 바꿔놓아야 한다. 더불어 지역 현안과 맞물린 내년도 신규사업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게다가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열면서 전북 대도약의 힘찬 출발을 알리기까지 했다. 더 이상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7 12:34

전북형 방산, 탄소·수소 강점으로 특화하자

K-방산(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방산이 호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4위 수출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전북은 그동안 방산 불모지나 다름 없었다. 방산업체도 빈약했고 방산 자체에 대한 관심도 저조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 전북특자도가 이차전지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 등 새로운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후발주자인 전북은 강점인 탄소·수소산업을 활용해 방산을 특화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방산 선진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자도는 전략산업인 탄소·수소산업을 활용해 방산 소부장 공급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6일에는 방위사업청과 전북자치도 등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제4회 다파고(DAPA-GO) 2.0 소통간담회'를 열고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소부장을 수입에 의존했으나 이제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방산 소부장 산업과 관련해 전북은 방산에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탄소섬유, 활성탄소 등 탄소소재 부분에서 산업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 차세대 동력원으로 주목받는 수소연료전지 부분도 전북의 강점이다. 탄소 소재의 경우 도내 기업이 현존 최고강도의 T-1000급 탄소섬유를 개발한 바 있다. 2년 전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시킨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은 전북의 탄소소재 기업이 제작한 경량화된 발사체가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 전북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을 비롯해 새만금부터 완주까지 이어진 수소 생산·저장 체계를 연계해 방위 산업 소재의 핵심 공급망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방산기업이 열악한 상태다. 실제로 방사청 지정 방산기업 83개 가운데 전북 소재 기업은 다산기공, 동양정공, LS엠트론, 데크카본 등 4개에 불과하다. 이들 관련기업을 유치하는데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7 12:27

영광 원전 더 이상 수명연장 안된다

원전을 언제까지, 어느 비율로 사용할 것인지는 국가정책적인 사안이기에 한 국가내에서도 정권에 따라 원전을 보는 시각은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때는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현 정부는 정반대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정기 검사를 한 전남 영광 한빛 1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 항목 90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 부안지진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지진 발생 후 사흘간 지진감시계통과 설비 안전성 현장점검을 추가 수행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재확인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는 요즘 들끓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5일 "정부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 추진과 이를 위한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빛원전 1, 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사고 중 17%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난달 12일 한빛원전에서 불과 42㎞ 떨어진 부안군 행안면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 발생으로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원전 내진설계 강화,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한 평가, 주민대피 및 보호방안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한빛 1, 2호기는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운영 수명이 40년으로 설계된 만큼 2025년, 2026년 각각 중단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결국 이에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청회가 전남 영광에 이어 전북 고창에서도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적정한 절차를 등한시하거나 주민의견을 묵살한채 밀어부치기는 행정은 훗날 엄청난 저항과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더 이상 영광원전 수명을 연장해선 안된다는 민초의 우려와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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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16 12:58

세계한인대회, 철저한 준비로 내실 기하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3000여 명의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자도와 전주시, 전북대 등은 15일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가졌다.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등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이번 대회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개·폐회식, 기업전시관 운영, 비즈니스 1:1 상담, 투자유치설명회, 네트워킹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젊은층에게 한인 경제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설은 전북대 대운동장에 8200㎡ 규모의 기업전시관을 조성해 홍보관 등 3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야외 전시장에는 현대차, KGM, LS엠트론, HD현대 등이 만든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 트랙터, 굴착기 등 전북소재 대기업의 완성품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14개 시군의 홍보부스도 설치된다. 대회 기간 열리는 제5회 지니포럼, 일자리페스티벌, 창업대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발효식품엑스포, JB-FAIR(우수기업 수출박람회) 등과 연계하고 새만금 및 도내 일원 투어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대회는 전북이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8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망치는 바람에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 이번에는 이를 보란듯이 만회할 차례다. 또한 이번 대회는 도내 기업들이 해외 감각을 익히고 실리를 취하는 기회였으면 한다. 이를 위해 전북특자도는 2월부터 도내 기업 9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수출상담 참가기업 500개사, 전시참가 희망기업 280여개사를 발굴했다. 수출상담 기업 500개사는 기업의 정보, 주력제품군, 제조 능력 등을 포함한 기업별 설명자료를 제작하고 재외동포청에서 발굴한 해외 바이어에 제공해 사전매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도내 기업들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전북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멋진 대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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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16 11:39

전북예총 회장 선거, 또 이전투구할 것인가

법정 다툼으로 전북예총 회장이 물러난 가운데 보궐선거가 다음 달 9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선거 갈등으로 돌아선 지역문화예술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자칫 진흙탕 싸움이었던 올해 1월 회장 선거를 답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전북예총에 대한 도민들의 외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때 원로 예술인을 중심으로 합의 추대 목소리도 없지 않았으나 현재 3명이 출사표를 던진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선출되길 바란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이석규 전 회장이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출마하면서 비롯되었다. 낙선한 최무현 후보가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 진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대의원 175명 중 159명이 투표에 참여해 89표를 얻어 69표에 그친 최후보를 눌렀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도내 1만5000여 예술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인물을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후보 면면을 보면 두 명은 오랫동안 예총에 몸담았던 70대 인물이고 1명은 40대의 새로운 인물이다. 하지만 70대의 두 후보가 대의원 표 상당수를 확보하고 있고, 그 중 한 후보는 중도 사퇴한 전임 회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 후보는 지난번 낙선한 인물이다. 지난 선거의 연장전 성격이 강하다. 전북예총 회장 자리는 도내 어느 단체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 도내 문화예술 관련 10개 단체를 대표할뿐 아니라 오랜 전통의 전라예술제를 주도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 나아가 뛰어난 정치력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참신한 문화예술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도 탁월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북예총 회장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기껏 관변단체에 머물며 주어진 예산 안에서 생색내기에 그쳤다. 더구나 선거 때마다 이전투구로 문화예술인들마저 외면하는 단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전북은 오랫동안 문학은 물론 국악, 서예,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예향이다. 이번에는 후보나 대의원 모두 대오각성해 진짜 일꾼을 뽑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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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15 16:02

군산, 익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정부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을 비롯,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날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일단 완주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완주뿐 아니라 군산과 익산시 등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단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물론 이번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혹여 절차를 밟는 동안에 더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며, 또 한편으론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익산 함라 411mm, 군산 어청도 363mm 등의 폭우가 쏟아져 공공시설 354건, 농작물 침수 3,895ha, 가축 10만두․수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애써 준비한 농사를 망쳐 버린 주민들의 울분에 찬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 천재라고는 하지만 인재에 가까운 경우도 없지는 않다. 다만 지금은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니다. 조속히 우리의 이웃이 일상으로 돌아와 가정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오게 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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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15 15:00

초광역이냐 독자냐, 전북의 생존 딜레마

전북의 생존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메가시티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특별자치도로서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과 도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이나 새만금권특별지자체 설립 등 내부 갈등에 직면하고 있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수정작업은 수도권과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 중심으로 철도 도로 등 SOC사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에 전북,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육성전략에서 빠지거나 비중이 미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과 무관하지 않다. 이 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국가 예산을 대폭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5개 광역권에는 2007-2025년까지 177조5000억원이 지원됐으나 광역연계도시가 없는 전북은 단 한푼도 투자되지 않았다. 광역권에서 빠진 강원특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6조8000억원의 대규모 국비가 이미 투입되었다. 결국 전북만 왕따 신세가 된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중이다. 또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이래저래 전북은 초광역권도, 독자권역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광역권에 들어 가려면 광주·전남과 함께 해야 하는데 호남몫 독식으로 인해 피해의식이 팽배했다. 그렇다고 올 1월 출범한 전북특자도는 독자권역을 주장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정부가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전략으로 초광역 대도시 만들기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더욱이 전북은 소지역주의로 갈려 기초지자체 통합 등 내부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이제 전북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전국 인구의 3.36%에 불과한 소규모 지자체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붕괴되거나 해체되어야 할 처지다. 딜레마에서 탈출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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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14 18:55

초고령사회 전북, ‘저출생 대책’ 급하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인구(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전북의 노인 인구 비율은 24.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사실 전북은 이미 지난 202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이후 빠르게 늙어가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기 울음소리 끊긴 지 오래고 수명이 연장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이제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전북 각 시·군의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전주와 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모두 30%를 넘어섰고, 임실군은 무려 40.4%에 달했다. 저출산·고령화에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까지 겹친 전북의 인구위기는 심각하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신호탄을 전북에서 올릴 수도 있다.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 개편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저출생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세계 인구의 날’인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소 늦은 감도 있다. 지역공동체가 생명력을 잃기 전에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을 발굴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인구감소로 활기를 잃고 무너져가는 지역에 청년은 물론 관광객이나 체험객,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21세기 들어 전북 각 지자체의 최대 현안은 ‘인구 늘리기’였다. 귀농·귀촌 정책과 주소이전 운동,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상향 등 갖가지 묘안을 짜내며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지금도 저출생 대책 등 인구위기 극복 방안은 ‘난제 중의 난제’다. 그래도 풀어내야 한다. 국가정책과 함께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이제 막 활동에 돌입한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생 대응 전담팀’의 역할도 막중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4 18:53

국토부 주요 사업 전북 배제 ‘해도 너무한다’

“전북은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냐, 버린 자식이냐.”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발끈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북만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각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을 비롯해 초광역경제권 전략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하지만 30쪽이 넘는 이 자료에 ‘전북’이라는 지역명은 단 한 곳에도 없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우선 전북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해서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북을 포함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위해 총력을 쏟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자료에서 수도권과 5대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광역철도 추진계획을 명시하면서 지방 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분류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내륙에선 전북만 쏙 빠졌다. 국토부의 핵심 전략인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계획에서도 전북은 제외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된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권 초기부터 감지된 현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낙후지역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지역을 철저히 배제했다. ‘의도적인 전북 죽이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헌법에도 반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규정(제11조)에 어긋난다. 상실의 시대를 견뎌온 전북도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과 국가교통망계획 등에서 드러난 노골적인 전북 차별을 당장 멈추고, 국가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1 15:08

폭우 예방과 복구 최우선해야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단순히 소방, 경찰, 자치단체뿐 아니라 기관단체는 물론, 시민들도 앞장서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전북에 전대미문의 폭우가 쏟아진 뒤 일선 시군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 피해는 주택 침수 99건, 주택 반파 1건, 가축(닭·소·오리 등) 폐사 13만3650마리, 농작물 침수 1008㏊ 등이 접수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제방 유실 9건, 토사 유실 8건, 도로 유실 2건, 저수지 사면 유실 1건, 교량 교각 유실 1건 등이다. 완주에서 피해가 컸고 토사 유실 등은 군산이다. 사안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 최소 열흘 넘게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자칫 예측불허의 엄청난 재앙을 맞을 수도 있는 위기국면이다. 일선 시·군에서는 피해 조사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추후 정식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북을 비롯,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3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우선 완주와 익산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는 11일 오후 3시를 기해 올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개방, 초당 155.5t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댐 수위는 189.8ｍ로, 홍수기 제한수위(189ｍ)를 넘은 상태로 댐 방류로 인해 하류 하천의 수위는 최대 1.21ｍ 상승할 전망이다. 홍수조절을 위한 불가피한 방류조치인데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하천, 산자락, 도로 지하주차장, 각종 농업시설 등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군산 어청도에는 지난 10일 시간당 146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1998년 순천에서 나온 공식 기록인 시간당 145mm를 넘어선 수치다. 비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충남과 전북 지역은 200mm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 예측불가한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 며칠간 휩쓸고 지나가는 비가 아니고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할 정도로 대비하고 또 대비하길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1 14:39

KTX 익산역 환승시스템 정비 급하다

국제공항이 없고 정부의 광역교통망 확충 대상에서마저 소외된 전북은 교통오지라는 불명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KTX 익산역이 전북 교통의 허브이자 호남 철도교통의 관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익산역은 호남선과 전라선·군산선 등이 지나는 호남권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1912년 개통 이후 줄곧 도시 성장을 이끌어 왔다. 특히 KTX, SRT 개통과 함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명실상부 전북의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이용객 대다수는 전북도민이다. 특히 전주시민의 비중이 높다. 전주역을 지나는 전라선은 호남선에 비해 KTX와 SRT 운행횟수가 현저히 적어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익산역~전주 구간의 환승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KTX 이용객이 급격하게 늘면서 지역사회의 요구가 잇따랐지만 익산역 환승시스템은 아직껏 허술하다. 익산역~전주역 구간의 철도 환승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 단거리 저속 구간인 익산역~전주역까지의 소요 시간은 14~18분으로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모두 같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교통수단은 KTX로 익산역에 도착해 무궁화호로 전주역까지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승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고작 14~18분이면 도달할 거리를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시외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형편이다. 익산역이 체계적인 환승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호남교통의 요충지, 전북의 관문이라는 명칭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익산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역’으로 만들겠다는 익산시의 구상도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 다행히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돼 익산역 이용객들이 시외버스·택시 등을 이용해 전북 전 지역과 주요 관광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환승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로 예정된데다가 민간투자 방식이어서 변수가 적지 않다. 우선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를 위해 익산∼전주 구간의 무궁화호 열차와 시외버스의 배차 시간부터 조정해야 한다. 또 익산역에서 도내 주요 기차역을 연결하는 무궁화호를 KTX 익산역 시간표에 맞춰 증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