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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활로 사통팔달 고속철도에 달렸다

항공, 항만, 철도, 도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나 요즘엔 수도권과의 접근성 여부가 그 지역의 생사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핵심 과제다. 과거 전북에 비해 훨씬 낙후지수가 높았던 강원이나 충북 등지가 전북을 휙 추월한 여러가지 원인중 단 하나를 꼽는다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접근성은 비단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리 보다도 요즘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과거 1백년전 철도 노선이 깔리기 시작할때 이를 등한시하거나 외면했던 지역이 오늘날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철도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물며 고속철도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도권과 전북의 거리는 불과 200km 남짓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기만 하다. 바로 고속철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제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인 강남권을 전주에서 가려면 전주역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익산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내년 상반기 중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에 얼마나 전북의 절실한 상황이 담기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 일반철도는 국비 100%, 광역철도는 국비 70%가 지원된다. 한마디로 이번 계획에 전북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따라 전북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며칠전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전북철도 7대 핵심노선과 과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정부가 5~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단순한 건의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지역의 간절함이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4차 계획때 영호남을 잇는 동서철도 등 핵심 과제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우선 호남고속선의 직선화, 새만금을 통과하는 철도 건설이 우선 담겨야 한다. 일반철도의 경우 전북은 △호남선 서대전-익산 노선 직선화, 논산-가수원 구간 예비타당성 통과 내용이 용역에 포함시켜 줄것을 주문했다. 철도는 단순히 지역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과거의 중앙중심적 사고를 벗어던지고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도 살고 국가도 동시에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을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2 11:21

동료의원 폭행, 지방의회 추태 언제까지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수없이 나왔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논란이 일 때마다 대책을 내놓으며 개선을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도돌이표다. 오히려 그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군산시의회에서 모 의원이 동료의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자신의 발언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시의회 임시회 중에 일어난 일이다. 몇몇 지방의원들의 이런 추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유권자 입장에서 걱정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또 윤리강령에 따라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도 주어진다. 해당 의원과 시의회 의장단이 공식 사과했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먼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 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의원 윤리·행동강령 교육도 더 강화해야 한다. 시의회 의장단까지 나선 발빠른 공개 사과가 시민 비난과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진정성 없는 긴급조치’가 아니길 바란다. 잊을만하면 지방의원의 막말·욕설 추태와 음주사고 등의 일탈행위가 불거져 나온다. 주민들의 거듭된 실망이 지방의회 불신을 넘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지 오래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인성도 문제지만 이 정도면 지방의회가 아예 자정기능을 상실한 것 아닌지 걱정이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이전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 그리고 전문역량과 기본자질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출범 2년이 훌쩍 넘도록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겼다. 땅에 떨어진 주민신뢰 회복이 급하다. 우선 막말·폭행·음주 등 각종 추태와 일탈행위부터 척결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의원 개개인이 지역의 자랑이 되는 강한 의회, 건강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1 13:20

전시컨벤션센터 뚝심있게 밀어부쳐야

지지부진하던 전주종합경기장 전시컨벤션센터가 마침내 곧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말까지 완료된다. 참으로 길고 긴 세월이었다. 구체적인 결과물은 둘째치고 찬반 논란과 각종 절차 등으로 인해 허송세월만 보내던 사업이 구체화 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는 2025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끝낸뒤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 2028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은 끝이 아니라 바야흐로 사업이 구체적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데 약 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1만㎡ 규모의 전시장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0실의 중소회의실 등이 갖춰진 국제회의 시설 규모가 갖춰진다. 특히 건물 외부에는 MICE복합단지 시설 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다목적광장이 1만㎡ 규모로 조성된다. 과연 글로벌 MICE복합단지이자 전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시컨벤션센터를 포함한 MICE복합단지는 전주의 미래를 대표하고 경제의 심장부가 될 것 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열린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용역’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북의 가장 대표적 건축사인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대표사)가 제출한 공모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을 제출한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주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9일 롯데쇼핑과 기존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을 대규모 전시컨벤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변경계획의 핵심은 당초 5000㎡ 규모로 계획됐던 전시컨벤션센터 규모를 옥외 다목적광장을 포함해 2만㎡ 규모로 확대한 것이다. 지금부터는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면 된다. 전주시는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뚝심을 가지고 밀어부쳐라. 단 중요한 것은 천천히 서둘러야 한다는 거다.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하게 진행하되 일사천리로 가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1 11:52

국감장서 질타받은 전북대, 청렴도 높여라

전북대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청렴도가 낮아 질타를 받았다. 거점 국립대로서, 전북 발전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전북대가 청렴도에서 만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총장과 교직원, 학생들이 모두 나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믿음을 주는 든든한 대학으로 거듭 났으면 한다. 이러한 질타는 지난 17일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대는 지난해를 포함해 4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면서 "이는 교수 채용과정의 불투명성과 연구비 횡령 등의 요인으로 보이는데 4등급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교수채용과 관련해 공정채용 근거자료가 없는데 심사위원 구성이 내부인사로만 구성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수와 직원, 학생 모두 청렴도 교육을 의무화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은 지난 8월초 벌어진 학생과 동문, 평생교육원생 등 32만명의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도 따져 물었다. 전북대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글로컬 30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로 도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대학이 지역사회를 견인하면서 동반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전북대는 올해 들어 정보가 통째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부정부패로 얼룩져 4년 연속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로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대는 2년 전 새만금 해상풍력 등 교수들의 연구 비리와 갑질, 성추행, 음주운전 등으로 김동원 총장이 공개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총장이 바뀌고 새 지도부가 들어섰으나 아직까지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그 기관을 이끄는 최고책임자의 리더십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최고책임자가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갖고 솔선수범하면서 제도개선에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도 맑은 법 아닌가. 상시 교육과 함께 적절한 감사기능, 칼날같은 상벌문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청렴협의회 등 보여주기식 대책은 공염불일 뿐이다. 전북대가 청렴하고 신뢰받늗 대학으로 거듭나 지역의 자랑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0 18:38

자연특별시 무주, ‘건강도시’ 특화 전략을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100세 건강도시’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관련 학계와 언론,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도시로의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성화 전략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문가와 행정, 그리고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느 지방 소도시처럼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무주군은 도시재생의 방향을 ‘100세 건강도시’로 정했다. 사실 무주군처럼 ‘건강도시’를 선언한 지자체가 적지 않다. 무주군이 가입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정회원 도시만 해도 현재 103곳에 이른다. 이 중 무주는 건강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과 먹거리(로컬푸드) 등의 여건에서 다른 도시보다 탁월하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건강도시 정회원 인증을 받았고, 건강도시 기본계획도 수립해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주군이 ‘전국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2022년 기준)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혀 건강도시 정책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자료를 엄격히 따지면 무주를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전국 최고의 장수촌으로 보기는 어렵다. 통계는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탓에, 즉 분모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작아서 그 비율이 1위를 차지한 것이라면 조사 결과를 내세우기보다는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무주는 도시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청정 건강도시’를 전면에 내세웠다. ‘100세 시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시대적 요구에 맞춰 100세 건강도시를 선언한 만큼 경제‧관광, 문화예술‧보건‧일자리 정책‧교육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건강도시 발전 전략과 세부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도시, 건강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앞다퉈 찾아오는 활력도시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20 18:38

국토정보공사(LX), 측량정보가 줄줄 샌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측량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데다 정부의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획기적인 경영혁신이 요구된다.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인 LX는 전통적으로 지적측량이 핵심업무였다. 지적측량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으로, 땅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정보다. 고객이 측량을 의뢰한 뒤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면, LX는 상담을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지측량에 나선다. 이후 측량결과부를 토대로 관할 지적소관청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 측량정보를 직원들이 무단으로 빼내 돈을 받고 사설업체에 제공하거나 자신이 관여하는 업체에서 활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잇달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LX의 한 지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4개월간 측량정보시스템 '랜디고'에 대한 고급 접근 권한을 이용해 측량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친형과 배우자가 공동 대표로 있는 지적측량업체에 전달한 혐의로 파면 조치됐다. 또 전현직 팀장들도 측량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됐다. 현직 팀장은 143건의 측량 파일을 개인 웹메일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파면됐고, 전직 팀장은 245건의 측량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특히 전직 팀장은 퇴직 후에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가로 6건의 측량파일을 유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측량정보 무단 유출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것을 보면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LX 내부의 오래 전부터 곪아왔던 문제들이 이제야 터진 것"이라면서 “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LX는 사업수익 악화로 2022년 -164억원, 2023년 –716억원, 올해 –1200억원 등 3년 연속 적자행진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는 등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자체 진단이다. 이들 적자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다. 2013년 전주·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LX가 환골탈태를 통해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7 12:44

국가 재정부담 지방에 떠넘겨선 안된다

정부의 세수예측 실패가 고스란히 지방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세가 재추계 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은 물론, 지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7조1천억원의 보통교부세와 10조1천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생하고, 교육청은 자체 기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와 각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해야 하나 중앙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가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에 떠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위축, 세수 예측 실패 등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미지급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하는게 이 상황에서는 그나마 해법이 될 수 있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29조6천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전북에 내려올 정부 교부액이 67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음은 물론이다. 국세감소로 인해 2024년도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교부될 보통교부세는 당초 59조 8000억 원 대비 4조 1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에 국한하면 도 757억 원, 시군은 3200억 원이 감액될 전망이며, 교육청에 지급되는 보통교부금 감액 규모(2757억원)를 감안하면 전북자치도 본청, 도교육청, 각 시군을 합한 액수는 무려 6734억 원이나 된다. 중앙정부에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업규모 축소는 물론, 연도내 집행 불가사업 삭감은 불가피한 조치다. 각종 행사성 사업 규모를 줄이고 경상경비 또한 최대 20%까지 일괄 삭감한 바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채 1130억 원 발행하고 재정안정화 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1122억 원을 가져다 썼다. 도교육청은 1580억 원의 기금에서 부족분을 보충한 바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중앙, 지방 할것 없이 마른 수건도 한번 더 짜는 자세로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신음하고 있는 전북같은 지역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는 불합리한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7 11:32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계획 서둘러야

전주실내체육관을 놓고 지역사회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신축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체육관 철거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이전’ 계획에 따른 새 시설은 이미 착공했다. 지난 6월 전주 여의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복합스포츠타운에서 착공식을 연 새 체육관은 지하 1층~지상 3층에 연면적 1만4225㎡, 수용 인원 6000명 규모로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전북대 부지에 위치한 기존 실내체육관은 1973년 지어져 반세기를 넘긴 낡은 시설물이다. 체육관 신축 논의는 꽤나 오래됐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불거졌기 때문이다. KCC 농구단의 활약으로 지역에 농구 열기가 뜨거웠을 때 시설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전주시에 숙제를 안겼다. KCC 농구단이 전주를 떠난 것도 결국은 너무나 낡은 경기장 시설 때문이다. 전주시에서 2010년께 실내체육관 신축 이전 계획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이후 현 체육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곧바로 철회하고 다시 신축으로 방향을 정했다. 리모델링으로는 심하게 낙후된 경기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몇 전주시의원들이 체육관 철거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만큼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시설 철거 이후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체육관 철거가 지연되면서 전북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대가 정부 공모에 선정돼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 사업 부지에 전주실내체육관이 포함돼 있어 체육관 철거 문제가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체육관 철거 일정과 함께 철거 후 부지활용 계획 등을 전북대와 협의한 후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주실내체육관 건물이 시민의 추억이 담긴 건축자산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다. 기존 시설물을 박제화할 계획이 아니고 시민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험요소가 있다면 철거를 늦출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6 13:38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힘을 모으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경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극심한 정치 논리가 득세하는가 하면 지역간의 감정적인 경쟁 양상마저 띠고 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접근성, 경제성, 역사성 및 탁월한 자연환경 등 논리적으로 접근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 경찰청은 올들어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수용인원 연 5000명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방침을 세우고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47개 기초자치단체가 응모했으며 부지심사를 거쳐 지난달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예산군 등 3곳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이번 달에 부지실사와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갖고 11월초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영호남광역단체장 6명은 지난달 30일 ‘제2중앙경찰학교 호남지역 유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남원 유치를 지지했다. 이들은 영남·호남 상생 발전과 교류 활성화, 교통여건 개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남원이 적지라는 입장이다. 그러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발끈했다. 지난 14일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주도하면서 “만약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김 지사는 지난 8월에 ‘누구라고 밝히기 어려운 최고 결정권자’에게 전화해서 유치를 청탁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정치 논리 배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정치적 해결을 시도한 셈이다. 이러한 기 싸움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자제해야 마땅하다. 부지 선정문제는 경찰청 자체의 판단에 맡기는게 옳다. 경찰청은 부지선정 기준을 정하면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했다. 국가현안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적지는 남원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학교는 이미 충청권에 있고 제2경찰학교 후보지 2곳도 같은 충청권이다. 지금 충청권은 수충권(首忠圈)이라 해서 이미 수도권이나 다름 없는 지역이다. 반면 남원은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고, 100% 유휴국공유지여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부합한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자연환경과 황산대첩의 전승지요 한국전쟁 당시 빨찌산 격전지로 역사성도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정치 논리를 떠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6 12:44

환자에게 이름뿐인 치매안심마을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치매안심마을사업이 이름만 ‘안심’일뿐 치매환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치매에 걸린 환자나 가족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이해,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뜻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통해 조성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19년 확대시행되었다.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800개소가 지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60세 이상 인구의 구성이 총 인구수의 15%이상, 치매환자비중이 60세 이상 총인구수의 5% 이상, 주민센터와 경찰서, 병·의원, 복지관의 유무, 인구수와 가구수 등을 기준으로 치매안심마을 선정을 권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며 신규 지정 시 3000만원(국비 80%, 시비 2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치매안심마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치매조기검진, 치매인식개선교육,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예방홍보, 치매파트너 교육, 치매환자 쉼터, 가족프로그램 등이다. 전북자치도 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치매인구는 4만3466명이며 치매유병률은 11.58%로 전국에서 세 번째다. 이와 관련된 기관단체는 치매안심센터 14개소, 치매안심마을 59개소, 치매파트너 7만9500명, 치매극복선도단체 196개 등이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마을사업은 지정된 마을 사람들조차 자신의 마을이 치매안심마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치매인식도조사를 실시한 곳이 30%에 불과하며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내 안전환경 조성도 크게 미흡하다. 더구나 치매안심마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주민 대상의 영화감상, 체조 등 치매 예방교육,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운영위원회 개최 등으로 고통에 노출된 치매환자나 그 가족들을 위한 특화 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돌봄시스템 강화 등이 절실하다. 마을회관에서 현판 달고 사진 찍으면 그만인 생색내기 사업이어선 곤란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5 14:53

해수유통, 지역정치권부터 의견모아라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만금사업이 지금처럼 늦어진 큰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해수유통 여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극명하게 부딪친 때문이다. 그런데 방조제가 다 막아진지도 오래됐고, 수변도시를 포함한 내부개발 문제가 본격 추진되는 상황속에서도 해수유통 논쟁은 그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년간 진행한 새만금 해수유통에 따른 효과를 비롯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내달중 새만금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일부 해수유통 확대 문제나 조력발전 여부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할 전망이다.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해수유통 문제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백가쟁명식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새만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해수유통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소지가 있는데 지역 정치인들마저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자칫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정감사의 와중에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은 해수 유통 문제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위 전북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 때 기자실에서 "사실은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안하는게 맞다"며 "해수유통을 한다면 사실상 새만금을 막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자꾸 정치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새만금 수질 문제를 지적하며,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전북환경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안 의원은 “현재 새만금호에 하루 두 번 해수유통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내부의 저층수에는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라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있다”며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해수유통 확대와 해저터널 개통, 조력발전 등 의견에 대해 지역에서는 조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입장을, 안 의원은 환경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지역 최대 현안문제에 대해 집약된 의견을 내지 못할 경우 향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불문가지다.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의례적인 정책협의회를 매달 갖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빨리 통일된 결론을 내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5 14:29

왜 은둔형외톨이 지원에서 중장년만 빼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이 청년과 노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중장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전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경우 19-39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정부가 오래 전부터 독거노인종합지원정책을 따로 펼쳐왔다. 결국 40-64세의 중장년층만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서 빠진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고독사의 45.2%가 40-50대로. 청년층이나 노인층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따라서 은둔 지원 대상을 전 연령대로 넓히고 사회복귀 지원과 세대별 맞춤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대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지 6개월 이상이면 고립, 그 가운데 물리적으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은지 6개월 이상이면 은둔으로 분류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은둔을 청년문제 차원에서 다뤄왔고 은둔 중장년 문제는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은둔 중장년의 수가 은둔 청년 못지 않고 경제적 고립과 건강 악화 등 훨씬 복합적이다. 청년 은둔의 원인이 취업난과 대인 기피라면 중장년 은둔은 청년시절의 은둔이 계속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겪는 중독, 실직, 이혼, 사업실패나 좌절 등 다양하다. 또한 이들은 고립감으로 인한 알콜중독과 질병, 우울이나 강박 등 정신적 문제로 이어지곤 한다. 그러면서도 가정에서 중장년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가족의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다 스스로 복지 수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극한의 경제적 궁핍조차 그냥 견디는 경우가 많다. 은둔 외톨이의 원조격인 일본은 2023년 조사에서 40-60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84만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1990년대 20대였으나 이제 50대에 접어든 것이다. 최근에는 ‘8050 문제’라고 해서 젊을 때부타 부모 집에서 부모의 연금 등으로 생활하던 50대가 80대 부모가 죽어도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체를 방치·유기하는 경우가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앞에도 다가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정부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뿐 중장년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다.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 중장년들도 은둔의 터널에서 벗어나 자립의 길을 걷도록 지원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4 17:05

전주시민은 전라선 KTX에서도 찬밥신세다

현대경제학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기본으로 해서 생산자는 이윤극대화를 꾀하고,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이것이 시장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생산활동과 분배활동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철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두기는 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에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균등한 배분의 논리 등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며칠전 국정감사에서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운행 횟수에 경부축(경부선·경전선·동해선)과 호남축(호남선·전라선) 사이에 뚜렷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노선별 KTX 편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평일 KTX 경부축 일일 운행 횟수는 161회인 반면 호남축은 90회에 그쳤다. 주말의 경우 경부축은 195회, 호남축은 92회로 나타났다. 코레일 측이 악의적으로 특정 노선에 집중 투입하고, 다른 노선은 고의로 무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정 부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코레일의 입장에서 볼때 가장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지나치다. 이용객이 적은 산간지역이나 오지 등은 철도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어디에서 거주하든 이동권에 큰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주국가다. 지난달 추석 연휴인 9월 14부터 18일까지 경부축에 편성된 열차는 1208회였는데 호남축은 580회에 그쳤다. 부울경, 대구경북 축이 호남권 충청권에 비해 인구가 많고, 뚜렷한 수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도 너무한거 아닌가. 진부한 설명을 더 하지 않더라도 KTX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SOC라는 점에서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운행 편성에 있어 경부축과 호남축 노선 간 차이가 평일에는 1.8배, 주말에는 2배 이상에 달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특히 열차 탑승 가능 좌석수 차이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코레일 측은 구차한 설명을 나열하지 말고 당장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게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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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0.14 15:20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제한 강화를

전주의 한 제지업체가 건립하고 있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을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결국 고형폐기물 연료 사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업체 측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주민 수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주변 환경보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논란이 된 고형연료(SRF)는 폐기물 중 플라스틱, 비닐, 타이어,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고효율 재생연료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한때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형연료 제품 장려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 에너지시설 건설과 관련해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주거지역이 밀집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의 이번 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결정으로 논란이 모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할 경우 기나긴 법정 공방과 주민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주거밀집지역 200m 이내로 규정된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 입지 제한을 1000m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시설에서 10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심각한 대기오염의 영향권에 있어도 건강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반발과 논란이 계속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 어떤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로 심각한 대기오염이 불가피한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은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지자체의 조례에 앞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형연료 제품 사용제한 지역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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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0.13 17:28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치열하게 경쟁하라

전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7명이 지난 10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들과 별개로 당원 600여 명도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1차 입당에 이어 2차 입당식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일당 독점체제를 깨고 혁신경쟁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 민주당에 피로감을 느낀 도민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주었으면 한다. 지금 중앙정치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힘겨루기로 정치가 양분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반면 지방정치는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 독식구조로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정치에 식상해하면서도 지역구도에 볼모로 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지역구 의원 36명 중 61%인 22명과 기초의원 33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을 실증한 것이다. 이를 깨기 위해 제3지대 정당이 출현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치며 돌풍을 일으켰다.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며 제3정당으로 부상한 것이다. 소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로 호남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전북에서는 45.53%의 득표율을 차지해 37.63%에 그친 민주당을 제쳤다. 이것은 지난 1988년 제13대 총선이래 30여년간 호남독식에 대한 피로감의 반영이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만을 갖고 있어 한계가 뻔한 상황이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다음 지방선거는 민주당 독점체제에 균열을 주고 정치지형을 흔들 좋은 기회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2016년 안철수 중심의 국민의당처럼 잠깐 바람을 일으켰다 사라지는 정당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이른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의 이삭줍기나 철새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 영입과 투명한 공천시스템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갔으면 한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정치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3 17:28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주차장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보통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과 달리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은 지하 2∼4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종합적인 소방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새벽 3시께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니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아파트 직원 신고를 받고 특수진압차를 비롯한 장비 34대와 인원 84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가까스로 진화하기는 했으나 주민들은 한글날인 이날 새벽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화재 발생 당시 지하 4층의 454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무려 2420여대의 차량이 실내에 주차돼 있었기에 가슴을 쓸어내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당시 소방은 전기차에 대한 1차 진화작업을 벌인 뒤, 견인차 등을 이용해 지상으로 차량을 끌어내 이동식 수조에 차량을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진화를 완료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화재의 경우 지하 4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칫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하밖에 없어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길 수 없기에 유사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한 소방 전문가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지하 3층 또는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초기에 매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차량을 밖으로 견인하는 방식의 매뉴얼을 가동하고 있으나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리튬배터리에서 불산이나 벤젠, 툴루엔 등의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극히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화재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다수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높이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속에서 특히 지하 2층, 3층, 4층의 화재로 인한 대형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기회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의 한번 더 꼼꼼한 점검을 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0 14:27

지자체 재난문자 남발, 송출기준 재정비해야

지진이나 태풍·폭염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회사를 통해 휴대전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에 송출됐으며,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 문자로 나뉜다. 국민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곧바로 대피하거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을 챙기는 유용한 서비스다. 그런데 이 재난문자에 점차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나치게 자주 송출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내용의 재난문자를 지자체마다 따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 급하지 않은 내용까지 송출해 재난문자 남발 논란이 일었다. 이러다가는 피로감에 지친 시민들이 재난문자를 차단하거나 막상 위태로운 재난이 왔는데도 문자를 아예 보지 않아 중요한 재난소식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과제로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다. 시민들의 피로감도 여전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8월) 전북지역 지자체에서 송출한 재난문자는 총 7544건으로 하루 평균 7건에 달했다. 재난문자 발송을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담당자의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 시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챙겼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인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과도한 재난문자는 오히려 시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유사·중복 발송을 줄이고, 꼭 필요한 긴급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각 시·군에서도 필요성과 상황에 맞도록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한 사안은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낮은 수준의 안전지침은 간단한 알림서비스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0 12:30

완주·전주 통합, 변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한동안 잠잠하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북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주지역 도의원이 김관영 지사에게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지역의 해묵은 갈등 중 하나다. 1997년 시작 이래 이번이 네 번째 시도다. 그동안 완주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다 2021년 6월 시민단체에 의해 통합의 불이 다시 지펴졌고, 지난 6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부가 완주군에 전달됐다. 찬반 서명부는 지난 7월 도지사가 의견서를 첨부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투표는 내년 5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그 사이 찬반단체들은 통합시의 예산이나 혐오시설, 자치권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현재 판세로 보면 완주지역 국회의원과 군수, 군의원 등은 치열하게 반대운동을 펼치는 반면 찬성측인 지사와 전주시장, 시민단체 등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찬성단체들은 분열돼 있어 절박성이 약해 보인다. 이대로 가다간 지난 세 차례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을 돌아보라. 전북은 지금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 예산과 GRDP(지역내 총생산) 등은 충북과 강원도에도 따라 잡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꼴찌 수준이다. 한때 10%를 넘던 전국 인구 비율은 이제 3.3%로 초라하다. 완주군이 15만 도시로 승격하겠다고 하나 전주와 전북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선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완주와 전주는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여서 완주에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전주라는 중추도시가 있어 가능하다. 이제 당위론과 소모적인 찬반 논쟁은 접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본론에 들어가자. 가령 통합시청사는 물론 통합 전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일정 기간 완주 출신이 맡고, 재정 등 통합 인센티브는 모두 완주군 지역에 지원하는 파격적인 방안에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변하지 않으면 전북은 해체나 소멸의 길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09 19:07

전주가정법원 설치 올 정기국회때 끝내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도민들은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 금방 될것처럼 보이던 사안이 번번이 무산된 배경은 타 시도에서도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때문이다. 설치 필요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보다는 정치공학적 접근에 따른 불이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때마침 제22대 국회 출범이후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관련 법률을 발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관건은 정치권의 협조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다른 시도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들과 연계해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실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수를 쓰든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사실 전주가정법원은 전북도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현재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4곳에는 가정법원이 없는데 충북 청주에서 가정법원 신설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본격화 하면서 전주가정법원 신설의 당위성이 차고 넘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일례로 촉법소년을 포함, 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이 5년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19년 900건에서 지난해 2442건으로 2.7배나 증가했다. 전주지법의 증가세는 전국 14개 가정,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9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2019년 933건에서 지난해 1750건으로 1.8배 임을 감안하면 전주가정법원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한다. 전북의 가사 사건은 2020∼2022년 4586건으로 비수도권 시도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전북엔 전주지법 본원과 3개 지원(군산, 정읍, 남원)만 있을 뿐 가정법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혼·상속·재산 관리 등 가정 사건의 분쟁 조정과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처리하는 가정법원이 전북에 없기 때문에 도민들은 그동안 사법분야에서도 소외돼왔다. 더 이상 논란을 벌여야 별무신통이다. 이번 정기국회때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매듭지어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09 19:07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방치하면 안된다

정부가 남과 북의 ‘태권도 유네스코(UNESCO) 공동 등재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미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한 반면 정부는 2028년에나 신청할 계획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태권도 종주국 위치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3월 태권도를 단독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태권도인들의 걱정은 여간 큰게 아니다. 국가유산청은 북한의 태권도 등재 여부는 2026년 최종 결정되는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배타적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만큼 우리도 등재신청을 하면 된다고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와 같은 다등재국의 인류무형유산 신청을 2년에 1건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황상 태권도 등재 신청은 빨라야 4년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1월 남북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은 남북 태권도의 유네스코 공동 등재에 적극 협력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다. 남측에서 이후 별다른 유네스코 등재 움직임이 없는 상황속에서 북한은 지난 3월 단독 등재신청서를 제출해버렸다. 물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먼저 등재되거나 먼저 등재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썩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태권도는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인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조차 안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강동화 도의원(전주)은 지난 4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전세계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등재 신청을 담당하는 국가문화유산청은 북한의 등재 사실도 7월에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전라북도 및 태권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등재 준비를 위한 관련 연구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전북도민이나 국내 태권도인들이 보기에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매우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국회는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당장 행동에 나서는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