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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상임위 배정 고르게 분포해야

이번 4.10 총선에서 확연히 드러난 민심은 정권심판 이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만큼 압승한 민주당도 부담이 크다. 20년만에 전북지역 전 선거구(10개)를 민주당이 석권한 것은 한마디로 정권심판에 대한 욕구가 폭발했다고 봐야한다. 특정정당 독식구조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도민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고육지책이다.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더 겸허한 자세로 '정권심판'과 '지역발전'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당선인들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도민,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겠다"고 입을 모았다. 당선인 10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도민들에게 다짐한 만큼 4년 임기내내 엄중한 명령을 잘 수행하리라 믿는다. 당선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서민 경제는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파괴돼 대한민국의 총체적 퇴행을 야기했다"며 "정권 심판과 전북자치도 성공에 대한 열망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맞는 분석이다. 하지만 단순히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참히 짓밟힌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북이 다시는 홀대받지 않도록 전북 몫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사실 야당일색인 도내 의원들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싸우기만 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땅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침몰한 전북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매일 고민하고 매일 뛰어야 하고 성과로 연결지어야 한다. 지역발전을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평가는 당장 올 연말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내년도 전북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따라 첫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소통창구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 각종 사업과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 성과에 따라 민주당 일색 당선자들의 평가가 나올 것이다. 우선 첫발을 잘 떼야한다. 10명밖에 안되는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에 고루 분포되는 것부터 중요하다. 자기 구미에 맞는 상임위를 고집하면서 지난 21대 처럼 1개 상임위에 2명, 3명씩 배정받는 것은 다 죽는 길이다. 아주 사소한거 같아도 이것부터 제대로 돼야한다. 당선자들은 우선 고른 상임위 배정 문제부터 깔끔하게 매듭짓고 도민에게 보고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1 13:32

민생경제 살리기,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계빚과 중소기업 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이 치솟아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의 한숨이 깊어졌다.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면서 민생경제는 크게 위축됐다. 여야가 모두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던 제22대 총선이 마침내 끝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부터 줄여줘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는 금융 관련 공약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장기자금 공급, 그리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등 서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가 모두 서민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정부와 금융권에서 상생금융을 내세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고금리와 물가 인상 기조 속에서 서민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총선에서 여야가 서민 금융 지원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방치하면 줄폐업·줄도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산층 몰락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만큼, 지금껏 실시해온 금융 지원 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그 시기가 중요하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1 12:17

새만금 SOC 정상화, 이제는 속도전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멈춰섰던 새만금 주요 SOC사업이 재개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새만금 SOC 사업 행정절차 재개 및 수시배정 예산 해제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점검 결과 사업 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수시배정’이란 예산이 확정됐어도 기획재정부가 집행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새만금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주요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예정된 용역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올 사업비를 관련 부처에 내려보내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졌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올 첫 임시회에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새만금 SOC 예산 3000억원을 복원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결정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관련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새만금 사업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국제공항이 직격탄을 맞았다. 당초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관련 절차가 중단되면서 2029년 개항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SOC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새만금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시는 불합리한 사유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논란 속에 멈춰섰던 새만금 SOC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중단된 행정절차를 조속히 재개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각별히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0 23:33

국회의원 당선자, 전북몫 찾기에 앞장서라

4·10 총선거가 끝났다. 전국적으로 야권이 압승했고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0석 모두를 석권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며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심판론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일찌감치 예견되었다. 전북지역 선거는 너무 일방적이어서 싱거울 정도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기대는 지난 21대와 비교해 중진들이 다시 국회에 복귀하면서 중량감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번은 지역구 10명 중 재선이 6명, 초선이 4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나 국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존재감이 희미했다. 지략도 떨어지고 돌파력도 없어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더구나 단합도 안돼 각자도생의 길을 걸음으로써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이나 국립 공공의대 설립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5선 정동영 의원, 4선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3선 3명, 재선 3명, 초선 2명 등 고루 당선되었다. 경륜을 지닌 3선 이상의 의원들과 패기의 초선 의원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여당과의 소통경로가 없다는 점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정부예산과 국책사업 등에서 고립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를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배숙 의원이 메꿔야 할 것이다. 21대에서 정운천 의원이 해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할텐데 걱정이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함께 가졌으면 한다. 이번 당선은 후보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거나 민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단지 윤석열 정부 자체 또는 전북 차별이 못마땅해 던진 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쁨에 들뜨기보다 4년 동안 자기성찰을 통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들을 섬겼으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그 첫째는 전북 몫을 찾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전북은 지금 인구나 경제력 등 모든 게 최하위에 놓여 있다. 외로운 섬 신세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선자 모두가 단합하고 투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파이팅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0 23:33

수업포기나 환자포기는 절대 안된다

전북대 의대는 8일 대면 강의를 재개하되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고려해 비대면 수업도 함께 진행했고 경북대 역시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 수업을 이날부터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재개했다. 지난 2월 개강한 두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자, 휴강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미뤄왔다. 경북대는 의대생 660명 중 508명, 전북대는 665명 중 641명이 휴학을 신청한 상황이다. 전북대 의대는 당초 개강일인 2월 26일 이후 여러 차례 개강을 미루다가 무려 40여일만인 8일 수업을 시작했으나 강의실엔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대면 수업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의 강의를 즉석에서 촬영해 비대면으로도 수업하도록 했다. 두 학교에 이어 전남대와 조선대, 원광대, 가톨릭대 등 의대도 더 이상 개강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15일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학생들은 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데 만일 결석이 장기화해 유급이 될 경우 다음 학기에 등록금을 또 내야 하기에 학교가 휴학 승인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한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의 메시지는 울림이 크다. 가천대 의대의 경우 1학기 학사 일정상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 1일 개강해 일주일간 수업을 진행했는데, 현재 수업 참여 학생들은 저조한 실정이다. 급기야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8일 학교 홈페이지에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가천의 아들, 딸들에게'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 총장은 “고통스럽겠지만, 6·25 전쟁 당시 포탄이 날아드는 교실에서도, 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모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책을 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의사의 숙명'을 강조했다. 대학에서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의사 배출 창구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던 와중에서도 수업을 받던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어떤 명분으로도 수업을 포기하거나 환자를 포기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숙명을 저버린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8 14:40

총선 D-1, 반드시 투표하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이 밝았다. 14일간의 선거운동이 끝나고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다.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는 총선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31.2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전북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8.46%였다. 유권자의 절반 안팎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그렇다고 선거가 끝났다고 생각해선 안될 일이다. 선거일인 10일은 임시공휴일이지만 쉬는 날로 착각해선 큰 오산이다. 이날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놀러 가더라도 투표 후에 가야 한다. 그동안 선거운동은 정권심판론과 야권심판론으로 불꽃이 튀었다. 대개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너무 전국적인 거대담론에만 치우쳐 지역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북의 미래가 달린 새만금 관련사업은 물론 전주·완주 통합 등 어느 것 하나 이슈가 되지 못했다. 특히 전북의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종일관 정권심판론만 외쳐댔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참여가 중요하다. 전북은 지금 전국 최하위의 경제력과 함께 급격한 인구 감소로 해체 위기에 몰려 있다. 13개 시군은 말할 것 없고 전주시마저도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소멸주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낙후된 지역의 도약을 이끌고 미래로 전진시킬 후보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한다. 찍어봐야 결과가 뻔한데 뭐하러 투표장에 가느냐고 생각해선 안된다. 설령 마음에 안든다 해도 선거를 해야 민주주의가 꽃 핀다. 그것이 곧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집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읽어 보고 거리에 걸린 현수막이라도 한번 더 살펴봤으면 한다. 내 지역구에 나온 후보가 어떤 일을 해왔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또 비례대표 투표는 정당과 후보의 면면을 봐야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후회하지 않으려면 유권자들은 본인의 의사를 투표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일찍이 링컨은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고 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투표소에 들러 나라의 주인으로서 엄중한 뜻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8 12:43

내 한 표에 전북의 미래가 달렸다

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투표만을 남겨 놓았다. 후보자들은 오늘과 내일 마지막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고 유권자들은 판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지난 4일과 5일 치러진 사전투표는 전국적으로 31.3%의 투표율을 보였다. 역대 총선 사전투표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12.2%였던 사전투표율은 2020년 총선에서 26.7%까지 올랐고, 재작년 대선에선 총투표율 77.1%의 절반에 가까운 36.9%까지 늘었다. 전북에서도 이번에 38.5%를 기록했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이제 대세로 자리잡은 셈이다. 사전투표도 끝났고 이제 결승을 향한 마지막 이틀이 남았다. 유권자들은 지금까지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 형태나 공약, 인물 등을 살펴봤으면 한다. 전북 도민들은 대부분 이번 선가가 진작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마치면서 윤곽이 드러났고 그동안의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마지막까지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법이다. 역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예측이 빗나간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기보다 대선판을 방불케 했다. 선거기간 내내 온통 거대야당 심판론과 정권심판론을 외치는 소리만 들렸다. 심지어 도내 10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마저 지역현안보다는 중앙의 이슈에 매몰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임을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력이 전국에서 바닥을 헤매는 등 형편없이 추락한 전북의 도세와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가 누가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는 1인 2표제인 만큼 비레대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구 후보에만 신경을 쓰다 자칫 비례대표는 대충 찍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46명의 비례대표를 어느 정당이 몇 석 차지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전북정치의 외연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10석에 불과한 지역구에 비례대표에서 전북출신이 많이 당선된다면 전북정치력이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 남은 하루, 도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7 16:57

지역건설업 경쟁력 강화, 업체 자구노력부터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전북의 해묵은 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전북에 소재지를 둔 지역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수주금액이 전년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소재지를 둔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지난해 1억 원 이상 계약금액은 6조 원으로 전년보다 22% 이상 감소했다. 또 전북 1166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402개사(34%)는 지난해 공공 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대형 공공 공사를 외지 대형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데다 아파트와 같은 민간 건설공사 역시 외지업체들이 시공권을 모두 차지하면서 일감 부족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 위주의 취약한 건설산업 기반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건설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의 경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와 지역 생산 건설자재 우선구매, 지역 장비 사용 확대, 우수업체 발굴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2030 도시 주거정비 기본계획’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정비사업 현장의 용적률 상향 방안을 담아 눈길을 끈다.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지역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규모 업체에 마냥 ‘퍼주기식’ 지원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관련업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이 지역업체 하도급 비중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지나칠 경우 시장경제의 원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업체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속에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대책이 보태진다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7 16:57

민주당, 전북발전 공약 제대로 실행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전북의 경우 10개 선거구 가운데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긴장감이 떨어진다. 지역에서 민주당 독주 체제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착된 선거구도는 지역 발전에 보탬이 안 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총력 유세전을 펼쳤지만 전북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그에 따른 국가예산 삭감으로 전북은 또다시 소외와 낙후의 그림자를 실감해야만 했다. 수십년 동안 전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이 앞장서 전북을 적극 챙겨야 했지만 형식에 그쳤다. ‘잡아놓은 물고기’일 테니 중앙당 지도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내놓은 ‘22대 총선 9대 정책공약’도 도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시한 9대 정책공약은 △미래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 △2045 탄소제로 그린성장의 중심지 조성 △첨단농업과학기술로 농생명산업 강화 △글로벌 K-컬쳐 △청년투자 확대,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 사업 2030년까지 완공 △주요 SOC 조기 구축 △입법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등이다. 전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대형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재탕 삼탕이다.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법론이 없고, 실행방안이 빠진 선언적 의미의 공약도 상당수다. 게다가 지역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 공약은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 공약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선거후 중앙무대에 나설 지역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숙제다. 지금의 ‘전북 낙후와 홀대’에는 지역에서 제1당으로 군림해온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발전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선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 공약을 구체화하고, 관련 입법활동 등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4 15:48

전북 국세납부액 전국비 1% 시사점 뭔가

법인세는 국세중 대표적인 것인데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주식회사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법인세 납부실적 하나만 봐도 그 지역의 경제력을 한눈에 알 수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법인세 납부 금액은 80조 4195억 15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전북 법인세 납부 금액은 6184억 2000만 원으로 전국 대비 0.76%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제력이 취약한 것을 모르는 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하고 깜짝 놀랄것이다. 하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특히 202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전북 기업 2만 9707곳 가운데 80% 에 달하는 2만 3872곳은 연간 소득 금액 규모가 1억 원 이하였다. 법인의 소득금액이 좀 괜찮다 싶은 급여생활자 한사람만도 못하다는 얘기다. 연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해 손실(=마이너스 소득)을 낸 기업도 1만 866곳이나 됐다. 그러면 전북지역 국세납부 실적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납부 실적은 전국비 1%에 그쳤다. 한마디로 전북경제는 전국비 '1%'라는 의미다. 호남권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불과했다.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1조 원 이상 뒤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전북 국세 납부 금액은 3조 5808억 1700만 원으로 전국(335조 6723억 4800만 원) 대비 1.06%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2조 5516억 7700만 원) 다음으로 비중이 적었다.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호남권 국세 금액 13조 8059억 4900만 원 중에서도 비중이 25.9%에 그쳤다. 이는 전북 경제가 호남권역에서도 1/4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다. 더욱이 전북은 인구 수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도 국세 납부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강원과 충북의 국세 납부 금액은 각각 5조 882억 8600만 원, 4조 4765억 9900만 원으로 전북보다 1∼2조 이상 많았다. 전북경제는 이제 강원, 충북보다도 한참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에 우량기업이 적고, 결과적으로 도민 소득이 적은게 국세납부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북의 모든 정책이 경제살리기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대표적 사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4 11:36

1인 2주소제 시범사업, 검토할 만하다

전북연구원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1인 2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인구소멸 지역이자 특별자치도인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적용해 보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는 게 골자다. 인구가 급감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검토해볼 만하다. 이 사업은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국민의 정치·행정적 권리와 세금이나 분담금 등 의무가 달라지므로 정부부처와 협의단계를 거쳤으면 한다. 1인 2주소제는 말 그대로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유사한 제도로 가(假)주소제, 제2 주소제, 복수주소제 등이 있다. 이 제도를 제안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지방소멸과 함께 5일은 농촌에서 지내고 2일은 도시에서 지내는 5촌2도나 4촌3도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이다. 또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된다. 현행법은 민법 제18조에 ‘주소를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고 한 반면 주민등록법 제10조에서 ‘주소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법규 사이에서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1인 2주소제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부주소를 활용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생활인구가 유입되고 세금 분할 납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으며, 행정수요도 적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북형 1인 2주소제는 생활·체류인구를 포함한 혁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대학 입학 외지인, 장기체류 기업인 등 전북 이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인구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전북 고창군, 강원 철원군 등 전국 7곳을 생활인구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나온 개념으로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일정 시간 머무르는 이들까지 인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체류시간 기준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이다. 하지만 1인 2주소제는 위장전입, 행정낭비, 선거대표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을 위해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산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3 14:21

국민의힘 전북 총선공약, 공수표 아니길

제22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국민의힘이 새만금 SOC 조기 추진 등 전북 발전 공약을 내놓아 관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전북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및 신항만 조속 추진을 비롯해 전북복합쇼핑몰 유치,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신설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검증시설 조성, 한국투자공사(KIC) 및 국내 7대 공제회 전북 이전도 약속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22년 대선 공약을 우여곡절 끝에 다시 꺼내든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행보에 촉각이 쏠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오히려 여당의 집중포화를 맞아야 했다. 당초 올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예산 삭감과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방침으로 발목이 잡혔고,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예고되면서 사업 백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시 방향을 바꿔 국제공항·신항만 등 새만금 SOC 구축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여당 측 핵심 인사가 새만금 SOC 조기 개발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갑작스럽게 태세를 전환했던 여당의 모습을 충격 속에 지켜본 도민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 같은 공약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를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다급한 상황에서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식의 공수표가 아니길 바란다. 여당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공약과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에서 ’지역격차 해소가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내놓은 전북 공약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즉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청사진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적극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선거용 공수표로 끝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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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4.03 14:16

학교폭력도 모자라 동영상까지 유포 엄단을

학교폭력은 절도나 도박 등 유사한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에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만일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밖에 없다. 매일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피해자의 몸과 정신이 어떻겠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경우엔 그 후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돼 결국 증오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돼 확산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하고 SNS상 2차 가해가 없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30일 SNS상에 '전주는 진짜 까면 깔수록 이런 ○○들의 제보만 오네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동영상은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2명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2명의 학생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피해학생은 체념한 듯 무표정한 모습으로 바닥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55초 가량의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15만회를 넘어섰고 1만여 건 이상 공유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불행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동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안돼 가해자의 SNS 계정에서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이미 다른 계정으로 퍼져버린 영상은 모자이크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데 물리적 폭력을 넘어 이처럼 폭행 당하는 영상이 가해자 등의 SNS에 게시되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번 퍼지게 되면 당사자가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SNS상에서 영상이 독버섯처럼 확산되는 셈이다. 어쩌면 물리적인 1차 가해보다도 더 중대한 범죄가 바로 이러한 유형의 ‘2차 가해’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한다. 그게 바로 공정이고 정의다. 가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물론, 유포시키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의 유기적인 대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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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4.02 14:44

총선 D-7일, 유권자 손에 달렸다

4·10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4∼5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선택의 시간이 코앞에 닥쳤다. 앞으로 일주일은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당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유권자의 시간이다. 생활전선에서 모두가 바쁘겠지만 집에 배달된 후보들의 공보물과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 하나라도 눈여겨 보고 마음 속으로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할 시간인 것이다.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면서 파장 분위기다. ‘선거가 다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전북의 유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리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임에도 중앙의 이슈에 매몰돼 버렸다. 여당은 거야 심판론을,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외친다. 그러다 보니 선거판이 진영논리에 빠져 내편 아니면 네편으로 갈린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이 한쪽에 올인하는 바람에 선거 열기도, 변변한 지역발전 공약도 비켜가 버렸다는 점이다. 지금 판세는 전국적으로 야당 우세다. 그런 가운데서도 수도권인 한강벨트와 영남권인 낙동강벨트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28석을 갖고 있는 충청권 역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곳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번의 민생토론 대부분을 이들 지역에서 열고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들 지역을 자주 찾아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호남, 특히 전북은 선거 기간인데도 적막강산이다. 민주당은 따 놓은 당상이라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은 해봤자 시간 낭비라 아예 관심을 접어버렸다. 결국 전북만 빈손인 셈이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다. 인구는 급감하고 경제력도 전국에서 최하위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일당 독주로 인해 실리도 얻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고립된 상태다. 그래서 유권자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당만 보고 투표할 게 아니라 지역발전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철 지난 낙후 타령이나 인물이 없다고 자조만 할 때가 아니다. 잎으로 남은 일주일간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능력과 공약을 체크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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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4.02 12:36

익산역 선상역사 확충 빠르게 진행해야

전국적으로 볼때 KTX나 SRT 정차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발달은 참으로 놀랍다. 전북처럼 제대로 된 공항 하나 없고 지역발전이 더딘 지역의 경우 철도역을 중심으로 교통수요를 충분히 소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하고 주변 상권의 흡인력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 익산시의 최대 숙원이자 도시 대변혁이 기대되는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다. 2022년 3월 ㈜한화건설, ㈜씨엑스씨,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는 민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공모까지 진행됐으나 이후 전국을 강타한 건설경기 침체 여파와 사업 대상 부지 사용권원 확보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된 상태다. 익산시는 고육지책으로 익산역을 확장(480억 원 규모)해 선상에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치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과 같은 국비 지원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에 익산역 확장을 편입시키는 투 트랙 전략을 모색중이다. 2014년 390만 명이었던 익산역 이용객 수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무려 135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선상역사를 2000㎡ 확장하고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6000㎡(200면) 규모 선상주차장을 현 역사 남쪽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앞서 전주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부 사업 대행)을 통해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추진하면서 450억 원(국비 300억 원, 한국철도공사 100억 원, 전주시 5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활로는 국비 지원 뿐이다. 그런데 전주역사는 매우 큰 교훈을 주고있다. 500억 이상이 투자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년을 더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소규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또한 차일피일 미뤄지다 이제 착공했다. 선상 역사 증축, 주차 공간 확보, 광장 교통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오는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개선사업은 일단 시작됐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너무 소규모로 진행돼 아쉬움을 준다. 선상역사 확장 등 익산역 개발도 땜질식으로는 안된다. 할때 제대로 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1 13:56

정당보다 인물과 정책으로 심판하자

4·10 총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 254개 지역구에 699명과 비례대표 46석에 253명 등 모두 952명의 후보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에 들기 위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에서는 10개 지역구에 33명이 입후보해 3.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창 불꽃이 튀어야 할 선거운동이 벚꽃이 시들듯 파장 분위기다. 지역 텃밭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같이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 끝났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여당에선 거야견제와 이조(李曺)심판, 야당에선 정권심판과 검찰정권 심판 등 온통 심판론뿐이다. 그러다 보니 거대 양당만 보일뿐 총선 본래의 지향점인 지역이슈에 대한 공약과 인물에 대한 평가는 뒷전이다. 특히 전북은 40년 가까이 민주당 독식 구조여서 진영논리에 젖어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은 어느 후보가 낙후된 지역을 일으켜 세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보다는 인물과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먼저 공약과 정책을 보자. 민주당 전북도당은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와 그린성장 중심지 등 9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표했거나 추진해 온 것들로, 대부분이 재탕 삼탕 공약이다. 영혼 없는 지역현안을 나열한 수준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도 재원조달 방안 등 실행력이 담보된 사업은 드물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담겨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다음 능력과 인물을 보자. 후보자들의 과거 경력과 학력 등 지나온 길을 뜯어 보고 범죄전력, 병역, 탈세, 탈당 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래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알 수 있다. 나아가 지난 21대 도내 국회의원들은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 중앙당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우물안 개구리로 지역에서 도의원 및 시군의원들의 골목대장 노릇에 그쳤다.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인지를 보고 뽑아야 할 것이다. 이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는지, 어떤 후보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지를 가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과 능력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1 13:09

심판론 말고 지역이슈로 경쟁하라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으로 불꽃이 튀어야 할 시기인데 전북은 이미 파장인듯 시들하다.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일찌감치 끝나면서 당락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맞붙은 전주을 지역이 약간의 관심을 끄는 정도다. 10개 지역구 중 그 외 9개 지역구는 해보나 마나한 판세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권 타도 등 정권심판론만 무성하다. 이번 총선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지 헷갈리게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정을 감시하며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민의 대표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현안을 국정에 반영하고 지역을 위해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다. 더욱이 전북처럼 도세가 약하고 힘이 없는 지역은 지역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총선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면서 지역 이슈가 쟁점이 되어야 할 판에 민주당은 정권심판론과 검찰개혁,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론과 일당 독재 타파를 외치는 소리만 들린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은 ‘이미 선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인지 ‘부자 몸사리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TV토론에 나가지 않는가 하면 선거 유세 도중 막말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표정관리에 열중이다. 여기 저기에 현수막을 걸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거리유세에 들어 갔지만 오만하게 비춰지지 않는 선까지가 선거전략이다. 그러나 전북으로서는 이번이 지역현안을 이슈화하고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가령 전주 완주 통합이나 걸핏하면 관할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는 군산 김제 부안의 새만금 메가시티 논의는 좋은 소재 중 하나다. 또한 전주의 경우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도심 케이블카사업이나 황방산 터널사업 등은 여론의 심판을 거쳐야 할 사업들이다. 총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은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역소멸이 눈앞에 다가왔고 경제력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전북정치권은 중앙정치에 매몰돼 심판론만 외칠 것인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지역이슈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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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3.31 17:10

국립무형유산원 역할·위상 재정립해야

개원 10주년을 막 넘어선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그 역할과 위상을 놓고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으로, 지난 2013년 전국에서 무형문화재가 가장 많은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둥지를 틀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웅장하고 의미 있는 시설이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한층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립무형유산원은 줄곧 그 역할과 정체성, 그리고 ’지역성 부족’ 논란에 얽히면서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장 공석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국립무형유산원은 원장의 잦은 교체로 지역 문화계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위치한 곳은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전주천, 그리고 전주의 미래유산인 서학동예술촌과 맞닿은 지역 문화·관광의 심장부다. 그런데도 아직껏 지역민들에게 그 존재를 각인시키지 못했다. 야심차게 대규모 전시·공연을 기획해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 지역성 부족이 먼저 꼽힌다. 문화도시 전주가 보유한 무형유산의 뛰어난 가치를 인정해 국립무형유산원을 전주에 설립했지만, 정작 그 곳에서 전주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채우지 못하는 전시·공연공간을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채워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지역과 상생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주에 특화된 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인 만큼 지역 무형문화재만을 집중 조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맞는 말이지만 이 문화기관이 전주에 세워진 이유도 살펴야 한다. 지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기관은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 특히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도시에서 외면당하는 문화기관이라면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이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를 계기로 국립무형유산원도 그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 지역과 상생하는 전통문화도시의 대표적인 국가 행정기관이자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31 17:10

무법질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강력 단속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가 전주 시내 대학가와 원룸 밀집지역 등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무적(無籍) 오토바이는 그야말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법적 책임과 보상을 우려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게다가 운전자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높다. 더불어 장기간 무단방치된 미등록 오토바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오토바이는 지자체에 등록한 후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문제로 이 같은 법 규정을 무시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시민들이 도로 위에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배달업 종사자들은 오토바이 등록을 하고서도 헬멧 미착용과 신호위반 단속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떼고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호판을 떼고 과속과 신호 위반, 인도 주행을 일삼는 것은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이유로 경찰의 단속 활동은 지지부진하다.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라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정작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시간을 돈으로 여기는 배달업 종사자들이 이 같은 법적인 제재를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이 많다. 배달업계에서는 ‘번호판을 달고 헬멧 미착용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수시로 단속되는 것보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게 낫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무법질주를 막아야 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려서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애초에 미등록 오토바이가 도로에 나올 수 없도록 구매 시부터 번호판 부착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판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8 13:14

더 낮은 자세로 서민 목소리 경청을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되면서 외형상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주요 정당이나 후보들은 저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을 찾아 유세를 하고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신문, 방송에서는 후보를 소개하거나 각종 토론회를 보도하는 등 겉은 시끌벅적하다. 하지만 전북에만 국한해서 이번 총선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자. 몇몇 후보자나 정당의 행사일뿐 사람들은 승패에 관심이 없다. 민주당 중심의 선거구도 하에서 경선이 끝나면서 공식적인 투표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전북에 국한하면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지역구민에게 인사를 드리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전북의 선출 권력은 주민에게서 나오는게 아니고 민주당 중심의 야권 정당에서 나온다는게 지난 수십년간 경험의 산물이다. 이번 총선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도 많다. 정치적 구호만이 난무하고 지역발전 정책이나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는 것은 참담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갈수록 쇠퇴하는 전북의 현 주소는 이미 식상한 주제다. 서민들은 당장 먹고살 궁리를 하느라 전전긍긍 하고 있다. 교육과 의료, 일자리와 복지는 거창한 수사일뿐 서민들은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 공약 제안사업을 발굴해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으나 10건 중 4건은 채택도 안됐다. 당연히 향후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총 136건(총사업비 69조 6816억원 규모)의 총선 공약사업을 제안했는데 이중 85건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양당에서 채택되는데 그쳤다. 실현 여부는 추후의 문제이고 우선 공약으로라도 채택돼야만 비벼댈 언덕이라도 있는데 최소한의 단계도 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SOC 관련 사업 51건이 양당에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새만금~정읍~지리산 고속도로 건설과 새만금~혁신도시 연결도로 국도 승격, 새만금~김제~전주 철도 신설 등이 그러한 예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더 낮은 자세로 서민의 생생한 고충을 경청해야 한다. 특히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민주당 후보들은 더 겸허한 자세로 듣고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