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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군산형 일자리 뒷짐지고 있나

기대를 모았던 군산형 일자리가 휘청거리고 있다. 위탁생산 지연, 참여회사 법정관리, 투자유치촉진지원금 반납,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등이 이어지며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도비 등 막대한 세금만 들여 일부 기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와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2019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 탄생했다. 중견, 중소기업의 수평계열화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노사간, 원하청간 상생을 도모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참여기업은 ㈜명신을 비롯해 전기완성차 업체 3개사, 부품업체 1개사 등 4개사며 2024년까지 총 5412억 원을 투자하여 누적 32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일자리도 1714개를 창출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2500억원 남짓이며 고용인원은 문을 닫은 아산공장의 전환자까지 300여명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투자회사 중 하나였던 에디슨 모터스가 회사대표의 주가조작 혐의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 회사에는 전북도가 100억원의 무담보대출 보증을 섰다가 52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사업을 주도했던 ㈜명신은 당초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지원한 87억원을 반납키로 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40여 명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군산형 일자리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2000억원이 넘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당초 미래형 자동차산업을 표방했으나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것도 해외 판매가 어렵고 국내 시장 개척도 쉽지 않아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삼아 추진했다. 그러나 광주형은 현대자동차가 일정 물량을 보증하는 형태다. 이제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은 냉정하게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재점검을 했으면 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고도 일자리 창출은 커녕 해고 등이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후 일어날 후유증이 최소화 될 게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9 18:23

50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긍지를 갖자

갑진년 새해 아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목전에 두고 전북인들이 한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갈수록 쇠락해져 이젠 180만명 선도 무너졌으나 수도권을 비롯한 출향인을 포함하면 전북인은 500만명이 넘는 매머드급이다. 지난 3일 전주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진데 이어 8일에는 서울에서 전북의 두뇌와 심장이라고 할만한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굳세게 다짐했다. 전북인의 긍지를 되찾고 옛 명성을 되찾자고 말이다. 계기는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할 수 있다. 낙후와 소외, 울분과 한숨만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그만 멈추게 해야만 한다. 부정적 마인드를 전혀 새로운 도전과 성공의 마인드로 바꿔야만 한다. 전북일보와 재경전북도민회, 삼수회가 주최하는 '2024년 재경 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가 지난 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북도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마다 이맘때쯤 으레 개최되는 행사라고 의미를 축소해선 안된다. 전북 출향인사들이 갑진년 새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발을 축하하며 고향 발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한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현직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 김원기·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연택·김덕룡·이강국 재경도민회 명예회장 등 참석자들의 면면은 전북의 대표적인 얼굴들이다. 2024년 갑진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전북 도민과 재경 도민이 전북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특별한 전북'의 기틀을 다져야만 한다. 각계각층에 있는 500만 전북도민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경륜과 지혜, 고향사랑의 정신이 있으면 전북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안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오는 18일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거듭난다. 단순한 통과의례에 그쳐선 안된다. 특별한 100년을 향한 첫 발을 제대로 떼야한다. 가슴 뭉클한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 한명한명의 마음가짐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 전라북도의 역사 128년이 질곡과 쇠퇴로 점철됐다면, 전북특별자치도 100년의 과정은 영광과 번영이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긍심으로 무장된 특별자치도민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9 14:15

주민자치회, 선거에 개입해선 안된다

총선을 앞두고 주민자치회가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 A면에서 특정단체 회원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집단응모하면서 주민들 간에 특정파벌이 형성되고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등 오히려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해야 할 주민자치회가 자칫 선거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마당이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A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위원들이 올해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내정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올해 위원 모집에서 이례적으로 집단응모가 발생했다. 전체 25명 중 임기만료가 도래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하고 22명을 모집했는데 무려 52명이 지원했고 그중 32명이 면접을 치렀다. 면접 결과 기존 위원 9명과 신규 위원 13명이 선정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연임 규정이 문제됐다. 조례상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지만, 인구 1만 명 이하의 읍면동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연임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신규 진입을 위해 응모한 주민들은 신규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기존 위원들의 연임이 다수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위원 선정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익산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1인 시위에 이어 전라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태다. 대개 읍면지역의 경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미달하거나 마지막 날 간신히 정원을 채우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해 관련자들이 집단응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주민자치회가 선거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⑤항은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가 낮아 공무원이 활동을 주도하는 등 지자체 전위조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자율성과 지치권을 강화할 생각은 않고 선거에나 개입하려면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8 17:36

지방의회 썩은 갑질 관행 당장 버려라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지 한 세대가 훌쩍 지났으나 아직도 일부 지방의회, 특히 일선 시군의회에서는 썩고 낡은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를 맞아 지방의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 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조사 결과를 보면 깊은 실망감을 던져준다. 종합청렴도 총점은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과 비교할때 무려 12점이나 낮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100명 중 15명은 지방의회로부터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완장 하나 차고서 입으로는 좋은 말만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나쁜짓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많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북 시군의회의 경우 청렴도가 더 낮아 의원들의 의식개선이 급선무다. 지난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 남원시의회는 3등급을, 전주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2등급을 받았다. 각 지방의회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볼때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냉엄한 자기반성이다. 지역주민과 공직자 등 업무 관련자가 직접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66.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예산 집행과 조직·인사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의회 운영’ 영역(68.3점),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의정 활동’ 영역(65.6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의정활동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 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웅변한다.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이 16.3%로 가장 많았고,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지방 의원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응답이 10%였다.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8.4%),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1%), 인사 관련 금품 요구·수수(1.1%), 의정활동 관련 금품 요구·수수(1%)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냉철한 자기반성으로 갑진년 새해를 시작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8 15:03

전북도립국악원장, 재공모해서 뽑아라

개방형 직위로 전환돼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은 전북도립국악원장 인선 결과 발표가 늦어져 논란이다.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전북도립국악원은 초창기에 잠시 민간인 원장 체제로 운영되다 이후 전북도 파견 서기관이 원장직을 맡아왔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도립국악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낸 후 예고한 일정에 따라 지난달 19일 면접시험까지 마쳤다. 모두 6명이 지원했고, 최종 후보에는 유명 국악인과 언론사 간부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해가 바뀌기 전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모집공고에서도 2023년 12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임명권자인 김관영 지사의 최종 결단이 늦어져서다. 그러다보니 지역사회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미 특정 인물을 내정해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나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자는 게 근본 취지다. 전북도에서도 지난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 도립국악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면서 ‘전문적 국악교육과 국악 대중화를 위한 비전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의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밝혔다. 새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도립국악원은 수장이 공석인 채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 원장은 올해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당연히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되새겨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 게다가 도립국악원장은 다른 어느 기관장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또 국악의 본고장으로서 상징성도 크다. 행여 떠도는 소문처럼 특정 외부 인사를 염두에 둔 공모였고, 그 의도가 인선 결과에서 나타난다면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새해 벽두,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새 시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사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은 도움이 될 게 전혀 없다. 개방형 직위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임하거나 적격자가 없다면 서둘러 재공모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7 17:59

완주·전주 통합, 시간이 많지 않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의 대도약을 위한 10대 역점전략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완주·전주 통합을 언급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주·전주 통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우 시장의 민선 8기 1호 공약이다. 그리고 완주·전주 통합은 갈수록 줄어들어 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이 살아남기 위해 돌파해야 할 해법 중 하나다. 전주시장뿐 아니라 당사자인 유희태 완주군수,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도 여기에 특단의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그동안 과정을 살펴보면 통합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첫째, 당사자들이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우 시장은 이번 회견에서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행정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 시장의 행보를 보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다. 입으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지난해는 이에 대한 실천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선거 캠프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앞세워 통합운동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유 군수는 완주군의 시 승격을 내세우며 통합을 공공연히 반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자도 출범 후에는 완주·전주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핑계로 소극적 입장이다. 진정성을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었으면 한다. 둘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완주·전주 통합시는 2026년 7월 1일 출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2년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합건의- 통합방안 마련(지방시대위원회)- 여론조사 및 통합권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 실시요구- 주민투표 실시- 통합여부 결정- 통합추진계획 마련- 통합자치단체 설치 법률 마련- 통합자치단체 출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로 2014년 통합된 청주시·청원군의 경우나 실패한 완주·전주의 경우 모두 선거 2년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인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올해 6월을 목표로 주민투표 서명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당사자들과 도민들은 전북발전의 구심력 회복과 성장의 기폭제를 만들기 위해 대승적으로 동참했으면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7 17:59

특자도 출범 원년 단합해야 전북 도약한다

대망의 갑진년 새해를 맞는 전북의 지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해서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것을 다짐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주관하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4년 신년 인사회 및 제18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이 지난 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각자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2024년을 전북특별자치도의 해로 만들것을 다짐했다. 맞는 말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첫해인 올해 전북은 도약하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그대로 침체하느냐의 기로에 섰다. 국제환경 등 대내외적 여건이 어느 것 하나 좋을게 없다. 분명한 것은 단 한가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다. 일찌감치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했다.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반쪽은 자유주, 반쪽은 노예주로 영구히 지탱할 수는 없다” 아주 오래전 먼 나라에서 벌어진 극한 갈등의 와중에 터져나온 명연설인데 시대가 바뀐 지금 전북의 상황에 딱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가. 이번 신년하례회의 모토는 보합대화(保合大和)이었다.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도민 대화합을 이뤄내자는 절실하면서도 간곡한 바람을 담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력 여부다. 제아무리 입으로 좋은 소리를 한들 실천이 없다면 현실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장장 128년이나 된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대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그래서 도내 기업인들과 기관·단체장 등 각계의 단합된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단합하면 2024년은 전라북도의 해가 될 것이고, 분열되면 소외와 정체의 구태를 벗을 수가 없다. 올해는 특히 국내외 기업인이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전북에서 열리는 뜻깊은 해다. 침체된 전북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도민의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새해 벽두의 다짐은 결코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된다. 단합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마음이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은 치열하게 경쟁하되 전북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단합된 마음, 이게 바로 지역 발전의 요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4 14:40

남원 노부부의 참변…사회안전망 더 촘촘하게

새해 벽두부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다. 3일 새벽 남원의 한 단독주택에서 80대, 60대의 노부부가 화마에 휩싸여 참변을 당했다.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가 이른 새벽 갑작스럽게 번진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질병으로 인해 평소 집안에서 주로 생활해온 부부가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 대신 난방매트를 겹쳐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고령화 시대, 65세 이상의 노부부만 거주하거나 고령자가 홀로 사는 노인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새해 벽두 남원의 이 노부부에게 닥친 참변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미 한참이나 늙어버린 우리 사회를 뒤로 돌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거스를 수 없는 초고령사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고령 친화도시 정책을 펼쳐할 때다. ‘고령 친화도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회 인프라, 서비스 등이 완비된 도시를 말한다. 이 같은 고령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부터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다방면에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인 복지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족의 보살핌 없이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여생을 사는 노인이 갈수록 늘고 있어 고독사 위험성도 높다. 노인들은 질병과 빈곤, 고독, 그리고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무위(無爲) 등 4가지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행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돼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인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크고 작은 질병을 안고 있는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높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4 13:02

'이전투구' 전주상의 회장 선거 '환골탈태' 하라

차기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전주상공회의소가 또 다시 진흙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3년 전 제24대 회장선거의 여파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선거는 현 윤방섭 회장과 김정태 수석부회장 등 3명이 경쟁했으며, 2차 투표에서 45 : 45 표가 나와 연장자인 윤 회장이 당선된 바 있다. 현재 상황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거에서 윤 회장이 당선됐지만 많은 논란이 일었다. 당시 368개에 불과하던 회원사가 선거를 앞두고 1500개에 육박해 매표 논란이 불거졌다. 급증한 신규 회원사들은 1년 회비의 절반인 25만원을 납부했으며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느냐를 두고 임시총회가 열린데 이어 법정공방으로 비화했다. 광주고법은 2022년 8월 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양측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남은 임기를 보장하고, 차기 회장으로 김정태 부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선거를 앞두고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일 '조병두 의원 외 56명' 의 회원들이 전주상의 정상화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 회장이 선관위 구성에 관여하고 의원총회 개최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또 "윤 회장이 합의내용을 뒤집고 차기 회장에 나설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합의내용 준수를 촉구했다. 윤 회장 측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진흙탕 싸움을 보면서 통탄을 금치 못한다. 전북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는데 개인의 명예와 영달, 자신의 기업 보호를 위해 상의 회장 자리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전주상의가 어떤 곳인가. 1935년 출범한 이래 전주를 비롯해 남원 등 8개 시군의 상공업계를 대표하고 전북상의협의회장을 겸하는 막중한 자리가 아닌가. 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정치인 및 행정기관과 협력해 지역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서로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두쪽으로 갈라져 싸우는 것을 도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기회에 전주상의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회장 자리가 개인의 소유물인양 서로 나눠먹기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구태의연한 세대는 물러가고 좀더 참신하고 유능한 새로운 세력으로 교체되었으면 한다. 전주상의가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3 18:21

무주 ‘태권도 성지화’, 언제까지 말잔치만⋯

지난 2014년 태권도원 개원을 계기로 무주는 태권도 세계화의 중심이자 지구촌 태권도 성지로서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 산골 무주에 새 꿈을 안긴 태권도원이 새해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전북도와 무주군이 역점 추진했던 ‘태권도 성지화’ 계획은 표류를 거듭했고, 그 사이 태권도 종주도시 무주의 위상은 크게 흔들렸다. 민자유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태권도원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이전·집적화 계획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국내 유일의 IOC 국제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를 내심 기대했지만 실패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는 지난해 춘천 유치가 확정됐다. 세계태권도연맹이 2022년 본부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으로부터 유치의향서를 받았지만 무주군은 유치의향서조차 내지 않았다. 태권도 성지화를 외쳤던 무주군과 전북도가 태권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손을 놓고 방관한 것이다. 또 상징성이 큰 국기원을 무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많지만 이 역시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말로만 ‘태권도 성지화’를 외친 데 따른 안타까운 결과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으로, 전북도와 무주군에서 큰 기대를 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 사업도 언제 첫 삽을 뜰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10억원)가 새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비를 확보해 지난해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새해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0원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었다. 국립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하려면 예산 확보는 물론, 관련 법률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말잔치만 요란했던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스스로 자부해온 ‘태권도 종주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해졌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때도 아니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부터 본궤도에 올려놓고, 이를 발판으로 태권도 성지로서의 인프라와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무주군,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역할을 나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3 14:07

현역 국회의원 교체여론 61%가 의미하는 것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총선거 날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날로 침체되고 있는 전북이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이와 관련해 본보가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조사는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몇 가지 특징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현역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인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61%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본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5%보다 6%p가 오른 것이다. 총선이 100일도 남지않은 시점에서 도민의 2/3가 현역 교체를 원하고 있음은 도내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의미다. 중앙당에서 변변한 보직하나 맡지 못하고 지역현안도 챙기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난해 8월 전북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실패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사업도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도내 정치권은 삭발과 단식 릴레이 등을 펼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져야 할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중앙정부만을 탓하며 손가락질하기에 바빴다. 그러는 사이에 전북은 무기력하게 당했고 도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48%에 이르지만 부동층도 38%나 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정치에 식상한데다 도내 텃밭정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피로감이 높다는 뜻이 담겨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면서도 동시에 야당심판론도 만만치 않은 민심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는 대폭적인 교체를 통해 전북정치권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민주당은 선출직 평가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역대 가장 젊은 비대위를 꾸리고 영남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에 못지않은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등을 돌린 무당층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 민주당 공천에 새로운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북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2 17:07

전북특별자치도 성패 의식 개혁에 달렸다

오는 18일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한다. 당연히 전북도민은 특별자치도 도민이 된다. 특별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것과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얼개나 마찬가지다. 재정특례 등이 빠져 아직 엉성하기는 하지만 소위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조문, 103개의 특례가 담겨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타 시도와의 무한 경쟁 레이스가 펼쳐질때 전북은 선두권 무리에서 이탈했다. 그 결과 빈약한 기업체와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낙후와 소외로 점철된게 오늘날 전북의 현실이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곡창지대 역할을 해오면서 식량주권을 책임져 왔으나 국가경제에서 농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급전직하 추락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도민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 벅찰 수밖에 없다. 뭔가 특별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닌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수의 전북형 특례와 국가 전체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특정 지역에 시범실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특례들이 전북에서 시작되기에 특별도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특별법은 불과 28개 상징적 조항으로만 돼 있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산업 육성, 금융 인력 양성,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등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노력한 결과 어쨋든 131개 조문을 만들어냈다. 아쉽지만 의미있는 성취였다. 하지만 전북이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려면 제도적 뒷받침 못지않게 도민 의식의 혁명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잘 되는 집안은 잘 될만한 이유가 차고 넘치며, 반대로 망하는 집안은 속내를 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핵심은 구성원 각자의 문제 의식이다. 부지런하고 단합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는 집안은 지금 어려워도 앞날을 기약할 수 있으나 당장 풍족해도 식구들끼리 아귀다툼이 계속되고 게으름 속에서 시대적 변화를 외면했을때 그 집안이 망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특별도민이라는 자부심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는 사명감으로 충만할때 전북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있다. 갑진년 청룡의 해 전북특별도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중요한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2 13:50

소멸 위기의 전북…새 리더십으로 이겨내자

2024년 새해가 밝았다. 힘차게 솟는 태양을 바라보며 상서로운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가길 기원한다. 올해 갑진년(甲辰年)은 용의 해다. 용은 옛부터 왕을 상징했다. 도민들 모두가 왕의 위상과 권능을 가졌으면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전북을 희망이 넘치는 복된 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모두가 더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꽤 어려운 한 해였다. 8월에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로 혹독한 차별대우와 멸시를 당했다.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깎이고 각종 국가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2024년 국가예산도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아태마스터스대회는 동네잔치로 끝났다. 설상가상으로 2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KCC농구단이 부산으로 떠났다. 반면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등에 10조원의 투자가 몰렸다. 또 전북대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 일자리 창출로 소멸 위기 벗어나야 그러나 이러한 희비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북이 지방소멸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어 빈집이 크게 늘고 폐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전북인구는 1966년 252만3708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1년 200만명이 무너졌고 지난해는 176만명도 허물어졌다. 이로 인해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 되었다. 더구나 전주마저도 인구가 감소해 소멸 주의지역, 익산과 군산은 소멸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지난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3곳 등 23개교에 이르며 올해 9개교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빈집도 1만6000채가 넘는다. 본보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도민 94%가 전북의 지방소멸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76%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만만치 않아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이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더 특별한 전북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또 새해 1월 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권역에 묶여 광주·전남의 변방 취급을 받았다. 여기에서 벗어나 독자권역으로 스스로 자치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졌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목표로 하는 전북특자도는 농생명, 청정에너지 등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문화관광, 첨단소재 같은 전환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초 28개조로 출발한 전북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연말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시행령 제정과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특례가 본격회되면 2040년에 인구 18만명이 유입되고 실질 GRDP 81조원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다만 특례들은 재정상 혜택이 없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어쨌든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주어진 만큼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더 중요해졌다. △ 4·10 총선, 미래 비전 있는 지도자 뽑아야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총선이다. 이미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예비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선거구는 10개에서 9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뜩이나 도세도 약한데 국회의원 수까지 즐어들면 큰 일이다. 그러나 더 문제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제 밥값을 못한다는 것이다. 투쟁력과 리더십이 약한데다 중앙당의 주요보직에서 배제돼 존재감마저 미미한 게 현실이다. 30년 넘게 일당이 독식하는 바람에 입지자 모두가 중앙당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원 수준의 선량들만 양산되었다. 이에 대해 도민 61%가 현역의원 교체를 원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제 불만만 터뜨릴 게 아니라 올바른 투표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연이나 학연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을 냉정히 평가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도민 모두가 치열한 자세로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잘 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힘을 합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01 19:48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선한 영향력 확산하길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감동을 안겼다. 24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진 선행이고, 누적 성금액은 9억6479만7670원에 달한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파 속에 시린 계절을 보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온정과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소식이어서 더 반갑다. 노송동 천사는 지난 2000년 4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58만4000원의 성금을 놓고 간 것을 시작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말 성탄절 전후로 성금과 편지가 담긴 상자를 두고 가면서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 화제가 됐다. 성금은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연탄과 쌀,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이후 그의 선한 영향력은 지역사회에 널리 퍼졌다. 전주는 ‘천사의 도시’로 불리게 됐고, 노송동 주민들은 그의 뜻을 기리고 선행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하고, 천사축제를 개최해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노송동 주민센터 앞 화단에 ‘얼굴 없는 천사’ 기념비를 세웠다. 또 천사마을이 된 노송동에서는 특화사업으로 매월 ‘얼굴 없는 천사의 날’을 정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중식제공 △이·미용 봉사 △문화누리카드 장터 개장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면서 천사의 나눔 정신을 기리고 있다. 특히 이 얼굴 없는 천사는 HD현대1%나눔재단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제정한 ‘제1회 HD현대아너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그의 선행이 다시 한 번 부각되기도 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존중해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고, 상금 2억원은 전액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 캠페인이 한창이다. 얼굴도 이름도 알리지 않은 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대로 무려 24년째 선행을 실천해온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되새기면서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볼 때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추구해온 얼굴 없는 천사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나눔의 선순환’이 더 확산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8 12:50

전북 농촌유학 메카로 만들어라

서거석 교육감이 사령탑을 맡은 이후 야심차게 추진중인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전북교육청이 전북도와 손을 맞잡고 농촌유학 확대를 적극 모색중인데 갑진년 새해에는 명실공히 전북을 농촌유학의 메카로 만들어야만 한다. 사실 농촌 유학은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시골 학교의 폐교를 늦추거나 줄여 지역 공동화를 완화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관심을 갖는 것은 대도시 학교의 획일화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독특하면서도 차별화한 학습 프로그램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거다. 폐교위기에 직면한 농촌 학교의 경우 학생이 너무 적을 때 언감생심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도시에서 유학온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감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농촌 유학을 더 확대하고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단순히 시골 학교의 장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도시 학생과 학부모 맞춤형 정책 등을 도입해서 만족도를 더 높여야 한다.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실효성있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때마침 전국에서 주목을 받는 전북 농촌유학이 내년 3년째를 맞아 특색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 등 더욱 확대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2024학년도 전북지역 농촌유학에 도시 학생 89명이 신규 신청했다. 서울 37명, 경기 29명, 인천 6명, 부산 2명, 대전 2명 등 대도시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숫자로는 별거 아닌거 같아도 기존 유학생 중 농촌유학 연장 신청을 한 48명을 포함해 총 137명이 내년도 전북 농촌유학에 참여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이 농촌유학을 처음 도입한 2022년 27명에 불과했는데 2024년엔 5배 이상 늘어났다. 농촌유학 운영학교도 2022년 6곳에서 2024년 31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내년부터 유학생 모집 시기를 1학기와 2학기, 연 2회로 확대해 더 많은 농촌유학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농촌유학생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전북교육청이 30만원, 지자체가 20만원을 체재비로 지원한다. 기존 유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더 세심하게 반영해서 전북이 전국 최고의 농촌유학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8 11:58

초라한 국가예산…부끄러운 줄 알라

“2024년 국가예산 2년 연속 9조원대 확보!”. 26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이같은 글을 배경으로 국가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상당수가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사업 적정성 검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국가예산 9조163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9조 원대 전북예산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궁색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도민들을 호도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역대 처음으로 국가예산이 줄어드는 수치스런 자리임에도 자화자찬을 할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하다. 내년 국가예산은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줄었다. 2023년 9조1595억원보다 1.6%, 1432억 원이 감소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늘어났다. 충남 12.2%, 전남 10.6%, 경남 7.9% 등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잔치를 벌였다. 인구가 153만명인 강원도는 9조5892억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북을 제꼈다. 이처럼 초라한 성적을 낸 전북도와 정치권은 다음 몇가지를 고려했으면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에 대한 대처다. 윤 정부는 지난 8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전북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새만금 SOC 예산이다. 우여곡절 끝에 4513억원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1조원대를 투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당의 일당독주 체제에 대한 해법이다. 30년 넘게 민주당 일당 독주가 진행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은 도민들보다 중앙당의 눈치만 보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대폭 바꿔야 한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텃밭이면서 실속을 챙긴 전남의 사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셋째, 새만금에 집중된 예산 전략이다. 국가 예산철만 되면 전북도와 정치권은 모두 새만금에 매달린다. 새만금이 중요하지만 다변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윤 정부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새로운 MP 수립 등으로 새만금의 발목을 잡아 더욱 그러하다. 전북은 투쟁과 논리 개발, 정치권의 대폭 교체 등 새로 판을 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7 17:54

늘어나는 폐교, 효율적 활용방안 찾아야

인구절벽 시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실제 내년 초 폐교가 예정된 전북지역 학교는 모두 9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농어촌 공동체가 속속 무너지면서 앞으로도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폐교는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속속 발생하게 될 폐교 공간을 생각 없이 민간에 매각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는 효율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실 전북교육청에서는 지금껏 수없이 생겨난 폐교 공간에 대해 매각이나 임대에 무게를 뒀다. 이로 인해 주변 경관이 좋은 폐교를 중심으로 상당수가 민간에 매각됐다. 하지만 팔리지 않은 곳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폐허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매각 대신 자체 활용 계획을 세워놓은 폐교도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곳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잡목이 우거진 채 지역사회에 흉물로 남아 있는 폐교건물이 적지 않다.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농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폐교 건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매각보다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폐교를 지역사회 활력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다. 학교의 소멸은 지역 공동체의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폐교가 학교를 대신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학교 통폐합으로 용도를 잃은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와 완주 소셜굿즈혁신파크 등이 좋은 사례로 꼽힌다.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교육부의 인센티브 교부금을 활용해 폐교 공간에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교육·문화시설, 주민편의 시설 등을 조성해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7 12:10

장수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확장 등재하자

장수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확장 등재하자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가야 7개 고분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나오고 있는 주장이다. 7개 고분군은 전북 남원의 유곡리·두락리를 비롯해 경남 김해, 함안, 합천, 고성, 창녕과 경북 고령 등이다. 여기에 안타깝게도 장수가야 고분군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유는 발굴조사가 늦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유네스코 발표 직후, 장수가야 고분군의 확장 등재를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호남문화콘텐츠연구원 출범식 및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에서 제기되었다. 이날 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장수 가야고분군 현황과 확장 등재’라는 발제를 통해 “유네스코는 등재 당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라도 등재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충족시키면 확장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장수가야 고분군은 탁월성과 완전성, 진정성, 보존 및 관리상태를 대부분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북도, 장수군은 지혜를 모아 확장등재를 추진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가야고분군은 한반도 남부에서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다.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꼽힌다. 시기는 1∼6세기에 걸쳐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반도에 가야관련 고분군은 780개 남짓 분포하고 이 고분군들이 들어선 무덤은 수십만기를 헤어린다고 한다. 이 가운데 남원 운봉고분군은 가야가 백두대간을 넘어 호남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물증이다. 그동안 가야 연구는 영남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다 곽 교수 등의 피땀어린 발굴 노력으로 유물이 쏟아지면서 전북동부에도 가야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장수에는 동촌리, 삼봉리, 삼고리 등에 240여기의 고총과 120여 개소의 가야봉화망, 200여개소의 제철유적들이 산재한다. 학계의 검증을 더 받아야 하겠지만 이들 유적은 남원 고분군 못지 않다. 전북도가 기업유치에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보물같은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6 18:35

군산형 일자리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각종 정책 결정은 항상 성공과 실패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결정 당시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 발생해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의사결정을 한 사람을 무조건 비판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에대한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복기해서 다시는 유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만 한다. 대표적인게 군산형 일자리다. 전북을 포함해 전국 6개 자치단체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는데 군산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차량 생산도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는 저급한 단계에 머물렀다. 대량 조립 생산라인도 갖춰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군산형 일자리 연구개발지원이 2600억 원 규모이고 참여기업도 연간 수십억 원씩 지원을 받는데도 사업 계획과 실적 사이엔 엄청난 괴리가 발생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명신의 위탁생산 지연, 에디스모터스의 법정관리 등으로 당초 계획은 종이쪽지에 불과했다. 얼마전 전북·군산형 일자리 핵심 기업 (주)명신이 정부와 전북도‧군산시가 지원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을 반납했다. (주)명신은 군산공장 확장을 위한 집중 투자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결과적으로 군산형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 2019년 (주)명신은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 2021년 전북·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해 1호 전기차 다니고 밴을 출시하면서 도내 자동차산업을 재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총 125억 원(국·도·시비)의 지투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내 경제계에서는 ㈜명신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계획(지투보조금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3배 이상 투자가 요구되는 전북·군산형 일자리 사업 이행이 가능하겠느냐고 묻고있다. 아산공장을 축소하고 군산공장에 집중투자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기준 투자 금액은 2539억 원(토지매입비 포함), 고용인원은 300여 명에 불과한데 이것마저 아산공장 전환자가 포함된 수치다. 이젠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26 15:39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백지화하라

대폭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이 겨우 절반 복원됐다. 도민 입장에서 보면 기가막힐 일인데 민심을 읽지 못하는 일부 정객들은 절반의 성공 운운하면서 생색을 내기에 바쁘다.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새만금 예산 총액은 전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것은 단순히 내년 예산이 아니다.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여부가 핵심이다. 자칫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죽도밥도 안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만금 인입철도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정부로부터 이미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들도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까지 진행할 연구 용역 기관도 선정했는데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전국을 동일한 잣대에 올려놓고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만금만 콕 집어서 한다는게 영 개운치가 않다. 적정성 재검토 기간에는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돼 새만금 예산이 절반 복원됐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다. 결론은 국토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백지화 해야한다. 며칠전 전북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을 정치적인 도구로 흔드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역위원장을 맡고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냉철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들은 특히 "최종 확보된 새만금 예산은 우리가 만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전북인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좌절감,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SOC 예산이 일부 복원된만큼 지금부터는 예산 집행의 걸림돌인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당장 백지화시키는데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별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서산공항은 왜 별도의 용역을 하지 않는가. 지난 2019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콕 집어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지금은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다. 더 겸허한 자세로 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새만금 SOC 백지화에 주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