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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연루 공직사회 부조리 척결을

공직사회 전관예우 관행과 퇴직 공무원이 연루된 각종 부조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전북교육청 시설직 공무원 출신의 모 업체 간부와 현직 교육청 간부들이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퇴직 공무원이 간부로 재취업한 업체가 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을 대거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관계 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연루된 간부 공무원들을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업체와의 유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애초 교육청 발주 공사 수주에 매달려온 업체에 간부로 재취직한 퇴직 공무원과 현직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간의 긴밀한 교류 자체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고 해도, 과거의 상하관계와 오랜 친분을 빌미로 부정·비리가 끼어들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 공사를 수주해온 업체에서 교육청 퇴직자를 간부로 영입한 이유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경계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현직 간부 공무원들이 문제의 소지를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서 교육감의 강도 높은 대응과 부조리 척결 의지 표명은 매우 적절했다. 퇴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공직사회 부조리는 교육청뿐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배경에도 오랜 전관예우 관행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 각 기관이 관련 업체에 재취직한 퇴직자들과의 검은 커넥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 평소 이를 숙지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청도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서 좀처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단호하게 척결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24 17:57

지역과 상생 못하는 대형마트 미래없다

요즘 기업활동을 하면서 키워드는 단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이 꼽힌다. 당장은 귀찮고 불편해 보여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공헌 활동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특히 지역사회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하지 못하면 종국에 가서 대형마트는 비판과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특히 전주권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대형 유통업계들의 ESG 활동이 지역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기엔 아직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전주에 있는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사회 환원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주시 대형 유통업체의 '2023년 2분기 지역사회 환원 금액 분석' 자료에 따르면 13곳 중 4곳만이 상생협의 권고 비율을 넘어섰다. 롯데마트 송천점(0.321%), 이마트 전주(0.279%)·에코시티점(0.292%), 이마트 에브리데이(2.075%) 등이다.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상생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대다수 대형마트는 지역사회와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 GS리테일(0.155%), 롯데마트 전주점(0.133%), 롯데백화점 전주점(0.108%), 홈플러스 전주점(0.016%), 홈플러스 완산점·세이브존 전주점(0.012%), 홈플러스 효자점(0.005%) 등의 비율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농협 유통센터, 롯데슈퍼마켓 등 2곳은 실적이 전무했다. 꼬박 3년동안 코로나19 여파를 겪었고, 급속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과의 경쟁을 감안하면 대형 유통업체를 마냥 나무랄일만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것은 문제다. 각종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은 서로 적이 아니고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관계다. 함께 성장해 가는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21 14:44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이제는 속도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10년 넘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이 다시 정해졌다. 전주시가 제출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이 21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놓고 찬반 논란 끝에 표결까지 가는 진통이 있었지만 어쨌든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민선 8기 전주시가 다시 방향을 바꿔 추진하는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은 민간사업자(롯데쇼핑)가 자본을 투자해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를 주축으로 한 MICE복합단지를 건설해주고, 대신 전주시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부지에 백화점‧호텔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난 1963년 건립돼 전주의 중심부를 지켜온 종합경기장은 21세기 들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과 부지개발사업이 논의됐고, 2005년 전북도가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 양여하면서 개발계획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바뀐 시장이 사업 방향과 방식을 대폭 변경하면서 혼란이 계속됐다. 한때 종합경기장 부지를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발표됐고, 지난해 3월에는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사업 착공식’까지 열렸다. 시민의 관심이 쏠린 이 대규모 사업은 이렇게 방향을 잃고 표류했고, 그 사이 행정력과 예산낭비만 계속됐다. 그리고 민선 8기 새로 취임한 우범기 시장이 개발 방향을 다시 정하면서 사업은 추진력을 얻었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향과 방식을 놓고 아직도 지역사회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설 이전과 부지 개발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미 반세기를 훌쩍 넘긴 노후시설이어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10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다. 더 이상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 이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전주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불어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계획을 놓고 계속된 지역사회 갈등도 종식시켜야 한다. 또 사업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세부 협약 내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제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21 13:11

경찰 조직개편, 지구대·파출소 충원이 먼저다

경찰청이 내근부서를 축소·통폐합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 위주의 조직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장 강화를 위한 조직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작 지구대와 파출소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현장의 인력은 늘지 않아 냉소적인 반응이 없지 않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와 시민, 일선경찰의 목소리를 좀더 겸허하게 수렴했으면 한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본청 뿐 아니라 각 시·도경찰청 등에서 관리·지원부서를 축소 및 통폐합해 인력 9000 명을 일선 현장에 재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 인원들은 지구대·파출소로 직접 배치되는 게 아니다. 이들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본청과 각 시·도청, 경찰서 내근직 2600여 명은 전국 기동순찰대에 재배치되며 다중밀집장소 등 범죄취약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게 된다. 또 각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에서 차출된 형사들은 1300여 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선서의 정보과 폐지다. 집회와 시위가 많은 62개 경찰서를 제외한 197개 경찰서 정보과가 없어지고, 시·도청으로 통합된다. 이같은 현장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직접 일선에서 뛰어야 하는 순경이나 경장, 경사 보다 중간 간부급인 경위와 경감 등이 숫자가 더 많은 것도 문제였다. 이들 중간관리자를 일선 현장에 보내는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순찰인력만을 늘리는 게 과연 맞을까 싶다. 오히려 수사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또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접촉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은 제자리여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감 치안을 제공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우 순찰 외에도 사건 발생 시 초동조치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지구대·파출소는 2043곳 7213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고작 5%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찰청은 가장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무엇인지 좀더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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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9.20 18:04

감사원 ‘잼버리 감사’, 공정성·중립성 지켜야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현장감사에 착수했다. 새만금 잼버리는 부실·졸속 운영으로 국내외에 큰 논란을 불렀고, 국격을 떨어뜨렸다. 또 이로 인해 새만금과 전북도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됐다. 당연히 행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파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잘잘못을 따져 잘못이 있는 기관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 시작도 전에 이미 방향과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의도된 감사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또 책임을 물을 경우 반발과 논란만 계속될 수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주저 없이 전북도와 전(前) 정권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감사원 감사를 예고했다. 감사원은 그 구성과 기능이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의 독립기구지만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하에 있고,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어서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감사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되풀이됐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책임져야 할 곳을 공개적으로 지목해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이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벗어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쳐낼 수 없다. 전북도의회가 감사원에 잼버리 감사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굳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전북도에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 대규모 국제행사의 책임 소재가 어디 힘없는 지자체 한 곳뿐이겠는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그만한 권한을 주지도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새만금 예산 삭감이라는 졸렬한 정치보복을 서슴지 않았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본연의 역할인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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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9.20 13:33

추석 물가 안정대책, 현장에 집중해야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 서민들은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 등 지자체가 추석을 맞아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마다 이맘때 있는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게 추진했으면 한다. 이번 추석은 고유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러한 물가 상승으로 차례상과 명절 선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달 롯데멤버스가 20∼50대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이 56.4%로 절반을 넘었다. 또 추석 선물의 가격을 낮추거나 품목을 바꾸겠다는 이들도 많았다. 우선 보통휘발유 등 기름값이 연속 10주 올라 L당 18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연초 대비 14.8%가 상승한 수치다.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맞물려 국제유가가 더 오를 전망이어서 국내 기름값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10월 말 끝날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차례상 물가도 심상치 않다. 대형마트 등 가격을 분석한 결과 과일과 채소 등이 1년 사이에 20% 가까이 뛰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불볕 더위와 집중 호우 등으로 사과값은 두 배 이상 올랐고 소고기를 제외한 배, 계란, 당근 등이 대부분 올라 차례상을 간소화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정부가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협 등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탓으로 수산물만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추석에 전북도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지역물가책임관을 구성해 14개 담당 시군의 명절 물가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수품에 대한 공공거래 질서 확립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우수상품 판매도 촉진키로 했다. 전북도는 좀더 현장에 밀착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서민들의 고통은 극심한 양극화로 평소보다 명절때 더 두드러진다. 전북도가 내세우듯 ‘걱정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추석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9 19:00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 다시 생각한다

갈수록 메말라 가는 사회에서 소방관들의 잇따른 희생과 헌신이 새삼 눈길을 끈다. 평소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한 소방관들은 근무가 없는 비번날에도 우연히 목격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쓴채 현장에 뛰어들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귀감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남기엽 소방위는 지난 16일, 전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 난간 16층에 여성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래층 난간으로 올라가 여성을 구조했다. 극단적 선택을 앞둔 현장을 목도한 소방관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 응급 처치를 받은 여성은 생명을 건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익산에서 열린 동호인 탁구대회에 선수로 참가한 익산소방서 소속 김태용 소방장은 경기 도중에 심정지 상태에 빠진 60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해 역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재난 영화의 고전인 ‘타워링’은 1971년 서울 명동에서 발생한 대연각화재가 모티브가 됐다고 하는데 소방관들의 헌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화임에 틀림없다. 요즘엔 소방관들이 단지 화재 현장에서만 활동하는게 아니다. 각종 재난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벌이는 구조는 소중한 생명을 하나하나 구하는 일이다. 직업 현장에서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긴장감은 결국 트라우마나 망가진 몸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화재와 구조, 재난 현장에서 입은 신체적 외상과 정신적 외상은 경력이 쌓일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구태여 앞장서지 않아도 되지만 대다수 소방관들은 남의 어려움을 보면 쉬는 날에도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구조하는 경우가 많다. 전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 난간 16층에 매달려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아래층 난간으로 올라가 구조한 것은 평소 충분한 훈련과 경험, 그리고 직업의식이 없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베란다에서 버티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에 무조건 구조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갔다”고 말한 소방관의 후일담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익산시장배 동호인 탁구대회에 선수로 참가했다가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구한 소방관의 용의주도한 대처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달려가 응급처치를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소방관들의 생생한 체험담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9 14:41

전북특별법 범도민 서명운동, 적극 참여하자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북도민,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 서명 페이지에 접속해 서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참여 가능하다. 가능한 많은 도민들이 참여, 전북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갖고 있다. 무늬만 특별법인 셈이다. 전북도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특별자치도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전문가, 시군·의회·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례 655건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232개 조문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개의 조문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26개 부처를 대상으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당수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 부처는 지난 8월 새만금에서 열렸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등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전북출신 국회의원들도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가 중요하다. 도민 뿐만 아니라 출향민들도 서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북보다 6개월 앞서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도 법 제정과 개정 등의 과정에서 도민 서명운동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출범 전에 전북만의 지역성,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가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도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법 국회 연내 통과’를 위한 서명에 도민과 출향민 다수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8 18:22

외국인 노동자 지원 업무 공백 없어야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해온 전국 44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일제히 폐쇄 위기에 몰렸다. 현재의 민간위탁 체제를 대신해 정부 기관이 그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기능 공백이 우려된다. 지난 2004년 이후 전국 각 지역에 설립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0원이다. 당장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업무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국고 보조금 사업 원점 재검토’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등이 이유다.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지금껏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했다. 전북에서는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익산 성요셉노동자의 집이 업무를 맡아왔다. 지원센터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같은 노무 상담과 질환·주거·범죄피해 등 실생활 고충 상담, 한국어 및 산업안전 교육, 쉼터 제공 등의 업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외국인 노동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다. 갑자기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될 지역 관공서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지금껏 외국인 노동자 상담 업무가 주로 휴일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휴일에 문을 닫는 관공서가 이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절벽 시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인력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정부도 지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 지원업무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껏 별 문제없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쌓아온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폐쇄하고 업무를 이관하도록 한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은 지금보다 확대·강화돼야 한다. 더불어 관련 업무의 전문성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8 12:33

남원가야 세계유산 등재, 다음은 장수 차례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사우디 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전북 남원을 비롯해 경남 김해, 함안, 합천, 고성, 창녕과 경북 고령 등 7개소를 세계유산에 올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6건을 보유하는 국가가 된다. 전북은 2000년 고창의 고인돌, 2015년 익산의 백제역사유적, 2019년 정읍의 무성서원, 2021년 고창의 갯벌에 이어 세계유산 5건을 보유하는 문화강도(强道)로 등장하는 셈이다. 이러한 쾌거는 도민 모두 크게 축하할 일이다. 특히 이번 등재는 가야가 호남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하는 것으로 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만큼 획기적인 일이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이번에 “가야고분군이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며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를 권고했다.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정치체다. 이 가운데 남원 고분군은 가야의 범위가 5∼6세기에 낙동강 하류 일대에서 서북부 내륙으로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그동안 고대사에서 가야의 존재와 연구는 영남이 독점해 왔다. 일찍부터 유물·유적의 발굴과 보존, 활용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전북은 뒤늦게 합류했다. 하지만 남원 운봉고원을 비롯해 무주, 장수, 진안, 완주, 금산 등에서도 가야의 귀중한 유물들이 발굴돼 통념을 뒤엎고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장수가야의 세계유산 확장등재, 철 테마 국립박물관 건립, 가야 봉수 에코뮤지엄 조성, 루리티지(RURITAGE)프로젝트 추진 등 네 가지를 강조했다. 모두가 중요한 일이지만 장수가야의 세계유산 확장등재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시급한 과제다. 장수가야는 시작이 늦었을 뿐 문화적 가치는 남원 못지 않아서다. 남원 등 7곳이 모두 백두대간 동쪽과 낙동강 유역에 있지만 장수가야는 서쪽과 금강을 끼고 있어 지역성과 유일성이 강점이다. 또한 최상급 가야토기와 철의 왕국임을 증명하는 말편자와 단야구 세트 등이 출토되었다. 거기다 장수가야의 봉화망은 독보적이다. 이제 전북도와 장수군은 장수가야의 세계유산 등재에 힘을 모을 차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7 21:39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정부가 나서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킨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에는 일반 환자들의 외면으로 병상 가동률이 뚝 떨어졌다. 게다가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마저 끊기면서 적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진안의료원 등 전북지역 지방의료원들도 상황이 심각하다. 군산의료원은 지난 2019년 당기순손익 6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7월 기준 47억 원의 적자를 냈다. 남원의료원은 올 7월 기준 적자가 89억 원이나 된다. 진안의료원도 적자는 마찬가지다. 지방의료원이 경영위기에 처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인력 수급이 더 힘들어지고, 의료진을 믿지 못하는 환자들이 지방의료기관 대신 수도권 병원을 찾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 단단해질까 걱정이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의료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인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기는커녕 당장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정 지역의 정주 여건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보장’을 빼놓을 수 없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살기 좋은’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지방’으로 전락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단지 보건의료체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인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되새겨야 할 때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7 18:37

새만금 말고도 전북예산 우려크다

새만금 사업 예산이 무려 78%나 삭감되면서 전북은 온통 새만금 SOC에 관심이 쏠려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전북관련 예산 총액이다. 34년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왔고 현 정부 들어서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조특법 개정으로 세제 혜택 등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올해 많은 기업들을 유인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성과도 바로 이런 기반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어렵게 새만금에 유치한 기업들에게 조속한 SOC와 트라이포트를 약속한 것이 공수표가 될 위기에 직면했다. 급기야 기본 계획까지 다시 세워야 하는 막다른 길목에 몰렸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할 수밖에 없다. 전북정치권이나 도민들의 결집된 역량은 물론, 향후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에 새만금 SOC의 정상화 여부가 달려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전북의 활로는 오로지 민주당에 달려있다. 다행히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피력해왔기에 막판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SOC 예산은 상당 부분 부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안은 어떻게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 예산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전북은 결과적으로 역대 가장 초라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2024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을 보면 전북과 광주, 대전을 뺀 모든 지자체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북은 전년보다 무려 3870억 원이 감소한 7조 9215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이 편성됐다. 시도중 가장 많이 줄었다. 같은 호남권이라도 광주는 971억 원(3.1%)이 감소했고, 전남은 3878억 원(4.9%)이 증가했다. 전북과는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전북도민은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 무한한 지지와 사랑을 보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되돌아왔다. 이제는 민주당이 전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차례다. 한없이 두들겨 맞는 전북도민 뒤에는 힘 있고 강단 있는 민주당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을 근본적으로 거둬들이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4 15:12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스테로이드를 비롯해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헬스장 등 피트니스 업계에 이미 만연해 있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이 단기간에 근육량을 늘릴 목적으로 불법 구매해 투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전주지역 대형 헬스장에서도 스테로이드 사용자가 약물을 투약한 뒤 주사기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례가 빈번해 업주가 ‘쓰레기통에 주사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붙일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운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스테로이드 불법 구매는 자연스럽게 마약 유통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현행 약사법은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총리령으로 정한 일부 전문의약품은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됐다. 이전까지는 온라인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만 처벌했지만,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제47조의4)의 ‘전문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에 근거해 구매자도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이 SNS 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사항 외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스테로이드 등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국민 안전, 그리도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계 당국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4 13:22

새만금 송·변전설비 구축, 언제까지 미룰텐가

새만금이 다시 위기다.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SOC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미 유치해 놓은 대규모 민간투자 계획이 물 건너갈 위기에 놓여 논란이다.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약속돼 있는 ‘새만금 SK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 지난 2020년 SK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 발표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다. 이 사업은 SK컨소시엄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2조1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에 대규모 테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8개 동 규모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2029년 16개 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수상태양광 200MW 발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그러나 진즉 착공했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수상태양광 사업자 추가 선정이 늦어지면서 송·변전설비 즉 전력계통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변전선로 공사를 놓고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새만금데이터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송·변전설비 공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껏 진척이 없다. 이처럼 새만금 지역 송·변전설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전,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도 여전하다. 기업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의문이다. 이대로라면 당장 투자 철회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가 새만금 국가예산 복원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외 투쟁에만 전념할 게 아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만금 내부로 눈을 돌려 투자 유치 여건 조성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당장 새만금 송·변전설비 구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예산 복원에 성공하더라도 기업을 붙잡을 수 없게 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3 13:11

새만금예산 해법은 설득과 투쟁 양동작전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사업이 기재부의 SOC 칼질로 인해 중단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심이 흉흉하다. 단순히 일개 사업예산 삭감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잼버리 파행 책임론과 맞물리면서 민심은 폭발직전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12일 전주 전라감영 앞에서 비장한 각오로 출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결과다.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본격 투쟁을 선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온통 뒤집어 씌우고 이를 빌미삼아 전대미문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자행한 정부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투쟁 선포식을 가진 전라감영은 상징성이 매우 큰 곳이다. 호남지역 제일성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와 제주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최고의 통치기관이 있던 곳이 바로 전라감영이다. 더욱이 동학농민혁명의 혼이 깃든 집강소 총본부가 있던 곳이 아니던가. 진영과 정파, 이념을 떠나 전북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만금 예산지키기에 동참했다는데 이번 출범식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진정한 도민의 목소리가 대변되려면 정파나 이념 등을 떠나 전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전북인이 더 폭넓게 참여해야한다. 그런점에서 재경전북도민회나 4대종단을 비롯한 기관단체들의 외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재경도민회의 경우 출향인들의 집합체인 만큼 백척간두에 선 고향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눈감아선 안된다. 아픔에 공감하고 보다 확실한 참여와 행동이 절실하다. 핵심은 단순히 전북도민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투쟁과 설득, 양동작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실 전북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새만금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행정부나 국회뿐 아니라 주요 정당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새만금 죽이기를 멈출 수 있도록 보다 현명한 설득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투쟁을 약화시키는 나약함이 아니다. 진정한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과는 별개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투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게 설득이다.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해 화공 양면작전을 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산 회복의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싸우되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고 효과적인 설득 노력을 해야한다. 바야흐로 전북도민의 역량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3 11:47

사회복지 현주소 드러낸 40대 여성 사망 사건

지난 8일 전주시 서신동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응축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선정, 위기 가구의 발굴, 그림자 아이(미등록 아동), 급증하는 1인 가구, 고독사, 빈곤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발견된 이 여성 사망사건은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문제는 사건이 터져 누군가 죽어야 뒤늦게 호들갑을 떤다. 벼랑 끝 위기가구를 돕는 복지 행정이 늘 한발짝 늦는다는 뜻이다. 이번 사망사건으로 전주시는 1만 여명의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하나의 위기가구라도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다만 이 일로 복지관련 인원 전체를 동원하다 다른 업무에 구멍이 뚫리면 안될 일이다. 사실 전주시는 이 여성이 생활고로 시달린다는 것을 숨지기 전에 알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에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한 위기가구로 통보해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 등 39가지 위기 정보를 토대로 위기의심 가구를 발굴한다. 이중 3가지 이상을 내지 못해 고위험군으로 보이는 20만 명을 가려 조사대상자로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 여성은 건강보험료 56개월 치를 내지 못해 체납액이 118만6350원에 달했고, 공동주택관리비나 가스비·통신비도 내지 못했다. 전주시는 통보를 받고 3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허사였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남기거나 집주인에게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현 전달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사건이 발생한 서신동 주민센터의 경우 위기가구 대상자는 550명인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 1명이다. 몇 달간 발품을 팔아도 이들을 만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은 주민센터와 경찰, 소방,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과 우유나 요구르트 배달자, 각종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를 네트워크로 엮어 활용했으면 한다. 또 진짜 취약계층은 복지제도를 신청할 의지도, 정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또는 재배치와 지역사회 활용으로 눈을 돌리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2 17:56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자정 계기로 삼아야

사회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혼란 그 자체다. 하지만 어지러움 속에서도 일정 부분 질서를 추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그 변화의 몸부림은 인재육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북교육청이 첫 도입한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지적과 처분 위주의 감사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정과 예방 위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선진화 된 상시 자율감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야말로 신뢰구축과 열린 교육행정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학교자율형 종합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미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됐다.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성 향상이나 교육력 제고, 예방및 지도기능 강화 등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의 자율적 진단과 개선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조성 효과도 크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올해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3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확대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방식은 1차로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2차는 학교에 구성된 내부감사관이 점검한뒤 3차는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확인해 도교육청(감사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학교가 스스로 시정·개선한 사항의 경우 처분의 감경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해 보인다. 학교자체 점검을 하는 자율감사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교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특히 감사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와관련, 학교에서 업무를 최소화하고 통합업무지원센터로 넘겨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어쨋든 이번 시책이 교육형장을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일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2 12:05

원룸에서 숨진 40세 여성…구멍 뚫린 복지

전주시 서신동 한 원룸에서 40세 여성이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 곁에는 네살배기 남자 아이가 반려견과 함께 있었다. 정신을 잃고 발견된 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 다행히 생명을 구했고 반려견은 동물단체에 맡겨졌다. 5평도 안 되는 원룸에는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가득했다고 한다. 우편함에는 6~8월 석 달치 전기요금 21만4410원이 청구된 영수증이 꽂혀 있었고 월세도 두 달이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입자가 닷새 동안 연락을 받지 않은데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웠고 지난해 어머니 사망 후엔 가족과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쓸쓸한 죽음은 아직도 우리의 복지체계가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8월 수원, 11월 서울 신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번 전주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음은 물론 복지전달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첫째, 이번 사망한 40세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었다. 직업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았는지 살폈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 여명이며,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 문제다. 숨진 여성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위기가구로 최근 통보한 대상이었다. 행복e음에는 수도·전기·가스 요금이나 건강보험료·세금 등이 두 달 이상 체납된 경우 자동으로 등록되고, 이 정보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된다. 전주시 관계자가 원룸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위기가구 등록 절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미 죽은 뒤 일이었다. 셋째, 이번에 발견된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된 미등록 아동이었다. 정부가 6-7월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진행한 전수조사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출생신고제 또는 보호출산제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1 17:31

교사들의 교단 엑소더스 치유책 마련을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직사회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엑소더스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교권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게 중대한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교대 지원을 꺼리거나 교대에 입학하고서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요즘 우리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교단 엑소더스에 처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웬만하면 정년을 채우려는 심리와 역행하는게 바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현상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무려 16곳에서 작년 동기 대비 명퇴 신청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단적인 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유초중고 교사들의 명퇴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8월 말 기준 교사 명퇴자 수는 전국적으로 1847명이다. 이는 전년(1441명)보다 28%(406명)나 증가한 수치다. 그러려니 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서울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66명, 경기 263명, 경남 136명 등의 순이었다. 유일하게 강원도는 전년 133명에서 99명으로 감소했다. 교사들의 명퇴 증가 추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권추락이 첫 손에 꼽힌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요즘의 풍토는 우려를 넘어 가히 통탄할 지경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관하거나 숨길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됨에따라 교육부는 최근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8월말 기준 전북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유초중고 교사는 344명으로 전년비 10명 증가에 불과하지만 유·초등 교사 명퇴비율은 전년비 18%로 높게 나타난게 는길을 끈다. 특히 2019년 유·초등 명퇴자(37명) 수와 비교하면 2배(127%)를 훌쩍 넘겨 최근 5년동안 최대치를 보였다.최근 4년간 전북지역 교원 명퇴자가 300명대에 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이 교단을 등지고 있다는 얘기다. 추락하는 교권과 교단을 등지는 교원들의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가 한쪽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9.11 16:13

전주·완주 상생협약…행정통합의 발판 돼야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사랑상품권 상호유통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맺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8차 협약 내용이다. 여기에는 만경강 상생투어사업과 만경강 청년축제, 파크골프대회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주·완주 상생협약은 지난해 11월 1차 협약을 맺은 이후 벌써 8차가 되었다. 당초 10차 협약 20여개 사업을 목표로 했으니 이제 두 달 후면 일단 사업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완주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수소버스 확대,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 도서관 통합 회원제, 전주풍남학사 완주군민 자녀 입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적용,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 등 꽤 많은 시업을 공동으로 펼쳤다. 이중 일부는 시행에 들어갔고 일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단체간 경계를 허물고 동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된다. 한 발자국 더 나가 전북의 현안 중 하나인 행정통합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전북은 지금 2011년 LH 사태 이후 최대의 위기다.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져있다.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로 정부여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뭐 뀐 놈이 화를 낸다’고 보복을 하는 꼴이다. 기재부가 내년도 새만금 부처 예산의 78%를 깎아 버렸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사업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박과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출신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이 7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삭발하고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때 전북을 연고로 했던 KCC 농구단이 연고지를 부산으로 옮겼다. 22년 동안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 했는데 구장신설 문제 등 전주시와의 불화가 원인이다. 업친데 덮친 격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결속과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그중 하나가 전주·완주 통합이다. 이를 통해 전북발전의 구심력 회복과 성장의 기폭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김 지사와 우 시장, 유 군수는 자신을 내려 놓고 대의에 충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