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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국정과제 조속 추진해야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결국 차질을 빚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지방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밖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알짜배기 기관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으로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공공기관 유치에 다시 한 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자체마다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정하고, 논리개발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올해 추진될 예정이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도 지자체간 과열 경쟁과 법안 조율, 이전 기관 노조 설득 등의 문제를 들어 로드맵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에나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부 여당의 정치적 셈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1년간 희망고문만 했다는 질책도 쏟아진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총선을 의식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목표까지 제쳐두고 수도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정부의 행보가 아쉽다. 나아가 내년 총선 이후 은근슬쩍 ‘없던 일’ 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수도 없이 강조한 현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공화국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탄탄하게 자리를 굳히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힘을 모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5 11:46

4개 특별자치시·도 연대로 상생 협력을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은 이들과의 연대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늦게 출발했다. 현재 전북도는 194개 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설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부처 반응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례안에는 전주권 제3금융도시 지정, 새만금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동부권 산악관광특구, 전북판 카이스트(KAIST)와 같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안 등과 이를 뒷받침할 각종 조세 감면안 및 개발규제 완화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비자 발급권, 만성적인 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국립대 정원 조정권,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권 등 각종 중앙권한 지방 이양안도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이중 59%는 부정적, 33%는 미온적이며 8%만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작업이 쉽지 않아 자칫 ‘무늬만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공산이 크다. 전북도는 이러한 난관을 뚫는데 전북정치권의 협조 뿐만 아니라 다른 3개 특별자치시·도의 응원을 받아 추진했으면 한다. 강원도는 4대 규제해소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제주도는 2년반 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던 7차 제도개선 과제를 어렵게 풀어냈다. 전북은 오는 13일 한덕수 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와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고 지혜를 모아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도 통과시켰으면 한다. 나아가 끈끈한 연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4 17:37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 환경 만들어라

전북의 성장 동력은 일자리 창출과 좋은 교육환경으로 집약된다. 그래서 민선 8기 김관영 지사는 우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뒀다. 기존 기업이 잘돼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굵직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공무원 500명과 전북에서 활동하는 500개 기업을 일대일로 매칭해 소위 ‘1기업-1공무원 담당제’를 도입했다. 일주일에 한 번 담당 공무원이 해당 기업에 전화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기업을 방문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확실히 제거하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전북이 처한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매우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전북도가 도청과 14개 시군, 7개 출연기관의 '기업 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업 민원 처리 부적정, 부담금 면제 업무 소홀 등 모두 1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무려 13개 시군에서 소상공인 영업허가 등 민원 209건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인 7일을 넘겨 길게는 95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시군은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을 사전 통지 없이 지키지 않았다. 법정 회신 기간은 10∼15일이지만, 실제 회신 기간은 11∼39일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7개 시군은 공장 임대 신고서 등을 접수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비 서류가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았다. 사소한 듯 해도 왜 기업들이 전북을 꺼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전북은 가뜩이나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기에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벗어나 구태여 찾을 이유가 많지않다. 다만 값싼 노동력이나 저렴한 산단용지, 넓은 부지의 구입 용이함 등 일부 장점이 있기에 최근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얼마든지 유력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부다. 찾아가서 애로를 덜어주기는 커녕, 법령상 규정된 것마저 어겨가면서 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전북을 찾겠는가. 규제와 태만, 무관심과 비협조의 낡은 관행을 혁파해야만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4 11:28

전주역세권 플랫폼, 전북관광의 거점 되라

전주시가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주역을 교통과 관광의 중간 거점으로 조성해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주는 한옥마을과 인근 시군에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 크게 미흡했다. 앞으로 전주역을 중심으로 철도와 시내·고속버스 복합환승장이 들어서면 다양한 여행 정보와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아져 전북의 교통 허브이자 관광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전주역에 인접해 있는 옛 농심창고 건물 철거에 착수했다. 철거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며 본격적인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공사는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 1월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비 56억 원, 도비 81억 원 등 총사업비 257억 원을 들여 지하1층~지상 6층의 연면적 약 5600㎡ 규모로 조성한다. 지하 1층은 108면 규모의 주차장, 지상 1층은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환승장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2-6층은 투어리스트 라운지와 관광굿즈 홍보관, 입주기업 사무실, 관광 유관기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같은 역세권사업은 다른 지역, 특히 같은 관광도시인 경북 경주와 비교할 때 왜소하기 이를데 없다.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는 5407억원을 들여 광역교통 중심의 융복합 자족도시로 개발된다. 여기에는 복합환승센터와 다목적 스포츠콤플렉스, 양성자 가속기 R&D 단지 등이 조성된다. 전주의 경우 이들과 비교하면 규모도 적고 복합환승 기능과 관광 관련 유관기관을 집적화한데 불과하다. 하지만 그동안 분산돼 있던 교통과 관광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지난해 1129만명이 다녀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올들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다양한 K-컬처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의 백제 유적, 김제 금산사, 무주 리조트 등 인근 시군과의 연계관광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들어설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이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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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03 17:07

시군, 갑질근절 조례도 없이 성과낼까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부터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지 5년이 지났으나 직장 내 갑질 조례를 만든 일선 시군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분야에 앞서 공공분야부터 제대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으나 여전히 일선 시군의 경우 아직 갈길이 멀다는 거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무려 143곳(63.3%)이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지금이라도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해야 한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도 가장 기본인 상담·신고센터,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일부 도의원들은 갑질 대마왕이란 거창한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크고작은 갑질행위로 도마에 오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소방공무원 등도 직장 갑질 문제로 잡음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상당수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아예 제정하지 않거나 제정했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지자체만 관련 조례를 만들었을뿐 나머지 10곳은 아예 조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가 지난 2019년 제시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를 통한 법령∙조례∙지침 정비(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연 1회 기관별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2차 피해 모니터링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운영 △기관별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반기별로 기관 차원에서 갑질 실태조사 실시 △갑질 신고 종결 시 신고자∙피해자 만족도 조사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의 노력을 주문한 바 있으나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최근들어 공직에 들어오려는 청년이 급격히 줄고 있고, 특히 MZ세대의 경우 공직문화에 회의를 느껴 퇴사하거나 심지어 극단행동까지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와 시군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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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03 14:34

전기버스 보조금 갈등, 전주상의 제 역할 하라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예산을 전주시의회가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상공회의소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행정절차상의 흠결과 함께 전기버스 구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주가 수소 시범도시인데다 지역에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자동차공장이 있는 만큼 중국산 전기버스가 아닌 국산 수소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같은 논리로 자사 수소버스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타당성 있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미 국·도비가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 없다. 게다가 올해까지 전주시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명시이월된 국비와 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추진한 지역 운수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문제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해 적지 않은 비용을 감내하며 항만에 보관하고 있는 지역업체가 경영난 속에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지역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할 전주상의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주상의 회장이 전면에 나서 당장 수소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사 수소버스 구매를 요구하는 기업의 주장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상공회의소의 행보는 잘못됐다. 회원사 간의 갈등과 마찰을 조정해야 할 상공회의소가 오히려 힘 있는 대기업을 편들며 지역 경제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일반적으로 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현안을 건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전주상의는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 정책을 수행한 지역 업체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주시 및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국‧도비가 확보돼 차량까지 구매해놓은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향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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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02 17:58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 기폭제돼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이 활기를 띠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한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0차 회의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30일 군산 지스코(GSCO)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선포식을 가졌다. 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를 투자한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 유치 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지정해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10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로,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한다. 추가 매립되는 3·7·8공구와 매립 준공된 수변도시 등 새만금 권역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지정은 이차전지 분야 투자유치가 성공함으로써 가져온 결과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30건 약 6조6000억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차세대 핵심동력인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유치가 집중돼 양극재·음극재·전해질 등 소재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이차전지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핵심기업이 집중돼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전기차 보조금 수혜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한국이 주목받으면서 새만금이 투자 적지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은 2026년에 신항만, 2029년에 국제공항, 2030년에 철도가 완비돼 동서·남북축 도로와 함께 모든 교통과 물류시설이 한 권역 내에 갖춘 유일한 지역이다. 여기에 추가 매립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확장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의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지원 등도 주효해 연말까지 투자유치 규모가 1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 여세를 몰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돼 새만금이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전북의 산업 생태계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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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02 17:57

장마철 재난 취약시설 철저한 안전 대책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올여름에는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도 예상된다. 특히 슈퍼 엘니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대급 폭우와 폭염·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지난 27일부터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침수 등 폭우 피해가 잇따랐다. 극심한 봄가뭄에서 벗어나자마자 물난리를 만난 셈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해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과 옹벽·교량·급경사지·지하차도· 건설현장 등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장마철 안전사고와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매년 여름 연례행사로 안전점검을 하지만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대형 재난 재해가 발생한다. 해마다 반복하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미 장마가 시작됐지만 현장 점검은 계속해야 한다. 또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붕괴위험에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옹벽과 석축, 산비탈, 급경사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고방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도 풍수해에 취약한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남원 섬진강 제방 붕괴사고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기관에서는 댐 수위조절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더불어 각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보다 신속하게 시행해 자연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역대급 기상이변이 예고돼 있다.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한다. 아울러 기록적 폭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긴급대피 및 구조 등 재난 대응 모의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9 15:22

새만금잼버리대회 도민 관심 필요하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어 붐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이 시급하다. 대형 국제행사라는 거창한 구호에 맞지않게 전국은 물론, 대회가 개최되는 전북에서조차 극소수만의 관심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라북도 새만금의 280만평의 광활한 야영장에서 173개국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린다. 전북도가 지난 2017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잼버리를 유치했을 때 그 기대감은 대단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상의 국제대회라는 점을 강조했고, 도에 전담부서까지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고, 대회는 코 앞에 다가왔으나 전혀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청소년축제인 스카우트의 야영대회다. 1920년 런던에 있는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제1회 세계잼버리가 개최됐고, 올림픽처럼 글로벌 규모의 대회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최대 청소년 축제다.그런데 예전과 달리 우리 주위에서 스카우트 대원을 보기 힘든데서 알 수 있듯 대중성을 크게 확보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지구촌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새만금에 모여 국가나 민족, 종교, 그리고 언어를 초월해 만나는 교류의 장이다. 특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32년 만에 한국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제행사로 새만금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좀 우려스럽다. 굳이 축제분위기를 띄워줄 현수막 등 홍보물이 부족한 것만을 말하는게 아니다. 얼마전 전북에서 열린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총체적으로 실패작에 가깝다는 냉엄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새만금잼버리는 이보다는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한번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서 잼버리 붐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모처럼 전북에서 열리는 큰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더 뛰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9 11:22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도 전에 충돌이라니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관할권을 두고 갈라진 골이 전혀 봉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나서 다투더니 이제는 지방의회가 나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한발씩 물러나 타협점은 없는지 좀더 대승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한다.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내용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른바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처럼 인근 자치단체끼리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제도다. 공동 지방의회를 꾸려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공동 단체장이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가 구성되기 위해선 조직과 운영을 위한 규약을 만들고, 각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만금지역의 경우 인접한 군산과 김제, 부안이 대상이다. 전북도가 조례 등을 만들어 주도하고 있는데 행정통합으로 가기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할권 다툼을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 상생협력부터 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관할권 다툼이 그대로 연장돼 특별지자체는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김제시의회가 먼저 들고 나섰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들은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구간에 대한 관할권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를 보류하려는 것은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명분 없는 도발행위”라고 발끈하며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구간을 ‘특별위기 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선 관할권’이냐 ‘선 개발 후 관할 결정’이냐의 차이다. 이러한 분쟁은 이미 2010년 방조제 관할문제부터 끌어온 해묵은 사안이다. 시군 간에 감정이 쌓이고 물고 물리는 소송으로 엄청난 변호사비만 지불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예산 확보나 기업유치 등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별지자체는 연대와 협력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서로 감정을 낮추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부터 접근해 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8 17:28

전북의 미래, ‘기업 유치’에 전력 쏟아야

전북애향본부가 최근 ‘전북도민 의식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이번 도민 의식조사에서 ‘전북지역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5%가 긍정적으로 답해 부정적인 답변(21.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40.2%로 부정적 전망(23.3%)보다 높았다. 그렇다고 도민들이 전북의 현실에 만족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면 전북에 살면서도 지역에서의 삶에 만족한다는 확고한 답변이 응답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이 10명 중 4명에 그쳤다. 여기에 여론조사의 특성과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대전환의 시대, 전북의 현실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만큼 이번 의식조사에서는 도민이 꼽은 ‘전북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은 ‘전북 발전을 위한 과제’로 기업유치(45.9%)와 정치력 강화(20.4%), 인재육성(17.1%)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전북경제 낙후의 원인이 ‘취약한 산업구조’(30.3%)에 있다는 답변과 일맥상통한다. 또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도 ‘기업유치’(35.9%)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일자리를 찾아 젊은층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도민의 갈망을 엿볼 수 있다. 민선8기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기업 유치’ 공약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업유치와 관련해 도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도 그리 높지 않다.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가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전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역시 기업유치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해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우량 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로·항만·공항 등 SOC 확충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8 13:25

악성 민원인, 처벌 강화해야 한다

전주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8월부터 민원 응대 담당 공무원들에게 웨어러블 카메라를 지급해 몸에 카메라를 달고 근무토록 한 것이다. 초상권 침해 등 일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부득이한 조치로 보인다. 민원인들의 각종 위법행위가 도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선 주민센터는 물론 시군청, 구청 등에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종종 발생한다. 법이나 제도상 불가능한 민원을 들고와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기물 파괴 등을 일삼곤 한다. 또 술에 취해 집기류나 휴대폰을 던지는가하면 염산테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중복·반복 민원으로 담당공무원을 괴롭히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가 하면 병가를 내고 입원을 하는 피해 공무원도 있다. 공황장애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민원부서가 기피부서가 되고 심지어 이곳에 발령나면 사표를 내고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도 없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1년 11월 서울시청 산하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 무리하게 요구’(89.0%)하거나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 등의 행위’(80.9%)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9.7%가 물리적 폭행, 23.3%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 18.1%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나 성희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타 시도의 경우 민원실 안전시설과 장비 확충, 직무교육과 인사상 우대, 휴식과 심신 치유 기회 제공, 민원응대 지침(매뉴얼) 제작·배부,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등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심리상담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휴식 부여와 함께 필요시 법적 대응 지원과 인사상 조처를 하고 있다. 선량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더없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 하지만 악성 민원인은 엄정 대응을 통해 다시는 같은 행동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피해도 막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7 17:33

건설현장 금품갈취 이렇게 많을수가...

건설현장 주변의 불법행위, 특히 금품갈취가 이렇게 까지 만연했던가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지경이다. 그동안 입소문으로만 떠돌던 것들이 수사 결과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결과 총 148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날까지 200일 동안 진행됐다.입건된 사례를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으로 뒤를 이었다. 말이 금품갈취일뿐 사실은 우리사회의 독버섯이 도처에 자라나고 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경찰은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입건된 피의자들이 속한 단체는 '양대 노총'이 933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노조·단체'는 493명(33.2%), '개인'은 58명(3.9%) 순이었다. 수법도 가지가지다.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악용해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장애인 노조를 만든 뒤, 건설현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본인들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심각성도 전국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총 44건에 178명이 적발됐다. 이 중 32건에 138명이 송치(11명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6건, 11명을 수사중이다.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145명으로 전체 인원의 81.5%나 된다. 소속 단체원 채용 또는 장비사용 등 강요 26명(14.6%),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및 각종폭력 7명(3.9%) 등이 뒤를 잇고있다.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더 철저히 색출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혹여나 보복범죄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초리를 더 치켜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7 14:51

오염수 방류, 정부는 수산업 대책 내놓아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눈앞에 다가왔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양 방류에 사용할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한데 이어 28일 관련 설비에 대한 최종 확인검사가 끝나면 준비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된다. 방류가 임박한 것이다. 당장 우리의 식탁에 올라올 수산물 오염문제가 걱정이다. 얼마전 일어난 소금 사재기 파동이나 곧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야 할 횟집들이 텅텅 빈 것만 봐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다. 수산업에 대한 치명적 타격 역시 불보둣 뻔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첨예만 대립으로 말싸움만 할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괴담’ ‘선동’이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에 대해 즉각 방류 중단을 요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에 대한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고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되자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25일 군산을 방문, 수산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며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렸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횟집을 찾아 시식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오염수 문제를 ‘괴담’이나 ‘선동’이라고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일본 내부나 인근 국가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0만 명의 조합원을 둔 일본 전국어업조합연합회가 방류에 반대하고 홍콩과 중국 등이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나서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고 옹호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산업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기후위기와 과도한 어획 경쟁으로 어업생산의 급감, 어업인력의 고령화 등 어촌지역의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시점이다. 여기에 오염수 방류까지 겹쳐 수산업은 설 자리가 없다. 정부는 쉬운 일은 아니나 수산업과 어민을 보호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원전수 안전관리 및 어업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과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6 17:44

출생신고 안된 영유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무려 2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고, 더 심각한 것은 그동안 이에 관한 통계조차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법률상 의료기관은 아기의 출생 사실을 행정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고 의료기관이 신생아 의무 접종을 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이를 신고하지만, 질병청과 복지부 역시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법률상 맹점이 있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나 주민등록도 안 된 비국민 상태 영아나 유아가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만일 범죄의 대상이라도 되면 세상에 왔다 간 삶의 흔적 자체가 없게되는 엄청난 일이 현실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확인할 방법도, 의무도 없는 법적·제도적 맹점이 불법 ‘영아 시장’을 만들고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거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북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적 ‘유령'으로 살아가는 아동들의 숫자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3명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산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정부, 국회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소중한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경기 수원에서 친모가 출생 신고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모든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은 무려 2236명이나 된다. 출생 등록이 안 되면 의무 교육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학대 피해에 노출되기가 너무나 쉽다. 다만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엄연히 선진국가이고 또한 전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회임에 틀림없지만 영유아가 방치되거나 심지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당국은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6 11:39

왕궁축사 매입 추가예산, 반드시 확보하라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 축사 매입이 폭등한 감정가에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해 있다.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인 익산·금오·신촌농장 내 남아 있는 현업 축사 32개소 매입을 위해 확보한 예산과 실제 감정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중앙부처를 설득해 이를 확보, 올해 안에 반드시 매입사업을 마무리했으면 한다.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새만금 상류지역 가축분뇨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축사를 매입한 후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해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당초에는 왕궁 정착농원의 80%를 매입 목표량으로 정했다. 하지만 2020년 실제 현업축사 면적을 재산정해 전체 현업축사 59만9432㎡를 2023년까지 전량 매입하고 생태를 복원하기로 정책 방향을 변경했다. 이곳은 지난 1948년부터 축산중심의 경제활동을 해온 지역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의 주거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익산시는 지난해 현업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182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는 307억 원 규모로 125억 원이 차이가 난다. 축사 매입이 늦어지면서 시설 개선 및 물가상승 등으로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이다. 익산시는 궁여지책으로 현업 축사 매입 외에 별도로 확보한 철거비 149억 원을 대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북도와 함께 환경부를 설득, 기획재정부에 예산 항목 변경을 건의했지만 기재부가 불가 입장이어서 난처하다고 한다. 만약 올해 안에 현업 축사 매입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매입비용이 더 늘어나고 오랜 기간 설득을 거쳐 협의 매수에 응한 농가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 또 올해 확보된 철거비마저 불용 처리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나아가 이곳을 명품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마저 늦어질 수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최악의 경우 대체투입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추가 국비 확보 노력을 경주했으면 한다. 전북 정치권과 협력해 이를 확보하는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5 17:37

전주시의회, 예산 삭감권 잘못 행사했다

전주시의회 예결위원회가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온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해를 넘긴 논란 속에 전주시가 재차 예산안을 상정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다시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는 ‘적어도 관련 예산안이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후에 전기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다시 들춰냈다. 집행부와 업체에 이 같은 절차의 흠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 수소 시범도시에서 수소버스가 아닌 전기버스를 구매한 점과 중국산 전기버스의 AS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도비가 이미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 없다. 또 국내 업체에서는 시외버스용 전기차량을 생산하지 않아 중국산으로 결정했다는 게 업체의 항변이다. 게다가 국내는 물론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중국산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확보된 국·도비 지원금은 명시이월됐다. 시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행정을 믿고 지난해 초부터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추진한 지역업체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숱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의원들이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집행부와 지역업체, 그리고 노조까지 나선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다. 전주시가 장황에게 해명했지만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시의회에서는 의회의 주요 권한인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당했으니 그냥 넘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집행부에 본때를 보여 시의회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미 국‧도비가 확보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을 믿고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추진했는데도 정작 보조금조차 받지 못한 채 수입한 차량의 항만 보관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향토기업의 고충을 먼저 살폈어야 했다. 그런 다음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국산 수소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면 될 일이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건 전주시의회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아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5 17:36

청년 전세사기 피해 근절 이중삼중 장치를

전세사기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던 전북에서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젊은층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전세사기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도처에 사각지대가 있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 얼마전 전북대 앞 한 원룸 건물에서 3년 넘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집주인이 학생들에게 집을 내줬는데 세입자가 없어 결국 오랜기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집주인이 내부 방을 쪼개는 수법으로 숫자를 늘려 불법 구조변경을 했음에도 피해자들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에 문제가 없어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이미 써버렸고, 피해자들은 돈을 받지 못한채 막막한 상태에 놓여있다. 악의적인 전세사기나 역전세, 깡통전세 발생 위험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유독 대한민국은 주택 전세가 거의 유일하게 제도화 돼 있는 곳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전북에서는 총 18건이 접수됐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전주시 11건, 군산시 6건, 익산시 1건 등 총 18건이며, 피해 상담도 40건 가까이 된다. 피해 신고는 대부분 임대보증금 미반환이다. 그런데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도 2건이 있어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저렴한 빌라가 전세사기의 온상이 되고있다. 전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게 형성된 지역 중 한 곳이어서 만기가 돌아오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할 소지가 크다. 자칫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수년전 부동산 붐이 일었을때 외지인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집을 대거 사들이면서 전세금을 내주지 못할 지경이 이른 곳이 도처에 있다고 한다. 이번 피해접수가 마무리되면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히 그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적어도 전북에서는 돈없고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전세가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2 15:28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특단의 대책을

난항을 거듭하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결국 착공도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몰렸다. 지난 2021년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시행자 A사가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지난 2018년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 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위기 대응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정해 추진된 사업이다. 민간 자본 1100억 원과 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등 모두 1599억원을 들여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 19만7824㎡ 부지에 수출비즈니스센터와 중고차 매매단지·부품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반조성 등에 협력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중고차 수출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이다. 센터가 들어서면 군산이 국내 중고차 수출의 거점으로 도약하면서 지역경제와 군산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국비도 확보했다. 하지만 연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에서 역점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이 자칫 첫 삽도 뜨지 못한채 무산될 판이다. 금리 인상 등 예기치 못한 악재로 사업 여건이 나빠지기는 했지만 군산시가 대규모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맡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군산시가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더라도 연내 착공은 쉽지 않아보인다. 대체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다시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6년 가까이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를 모은 대규모 지역활력 프로젝트가 허무하게 물거품이 되는 것을 두손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재차 건의하거나 이 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추진을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2 12:39

전주시의회 ‘전기버스 보조금’ 이제 매듭을

전주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전주시가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한 전기버스 보조금 6억5700만원을 전액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춰내 다시 집행부를 강력 질타하고 나서면서 예산안 통과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국·도비에 비해 시비 부담률이 35%로 지나치게 높고, 전주·완주가 수소 시범도시인 만큼 수소버스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일부 의원의 주장이다. 전기버스 대신 수소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도비가 이미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 없다. 시의회는 또 중국산 버스를 도입한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아닌 국산 버스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내 업체에서는 시외버스용 전기차량을 생산하지 않아 중국산으로 결정했다는 게 업체의 항변이다. 애초 정부와 지자체가 국산 전기버스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를 명시했어야 했다. 게다가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산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행정을 믿고 지난해 초부터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추진한 지역 업체의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 버스업체에서 구매한 중국산 전기버스 20대가 수개월째 평택항에 발이 묶여 있다. 하루 약 90만 원에 달하는 차량 보관료까지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에 고유가까지 겹친 악조건 속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정부 정책과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지난해 확보된 국·도비 지원금은 명시이월됐다. 시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해를 넘긴 논란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산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방안 등을 차분히 논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