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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징계 지방의원 의정비 줄 가치없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위나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인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어떤 의원들은 의정활동 기간 내내 업자를 끼고 살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업자의 대표라는 비아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의원간 불륜문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도 있었으나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방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하기도 어렵겠으나 아무튼 이게 바로 현실이다. 이같은 일은 전체 지방의원 비율로 볼때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지방의원들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오죽하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전국 243개 광역및 기초의회에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겠는가.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을,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그로부터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 고작 16개 지방의회만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마친 상황이다. 그것도 지방의회마다 들쭉날쭉 다른 지급 제한을 정하고 있다. 대다수 지방의회는 의원이 구금 상태일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문제는 미지급 항목을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등으로 제각각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최근 충북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추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강태창 도의원(군산)이 15일 시작된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를 미지급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게 핵심이다.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역시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권익위 권고안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데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도내 시군의회 모두 관련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5 14:38

아태마스터스대회에 더 많은 관심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에서 주최하고 2023 전북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열린다. 71개국 1만4000여 명의 참가자가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 25개 종목에 출전해 스포츠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경쟁이 아닌 친목과 화합의 장을 통해 우정을 나눌 예정이다.코로나19로 인해 무려 3년넘게 제대로 된 행사한번 치르기 어려웠던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국제스포츠를 통해 전북을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 국가에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아태 관련 뉴스를 접할때마다 전북도민들은 많은 혈세를 들여 어렵게 개최한 국제행사가 자칫 이미지나 구기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성화는 불타 올랐고, 생활체육인들이 평소 갈고닦은 힘과 기량을 맘껏 뽐내면서 전북의 맛과 멋을 향유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졌다. 개막식에 앞서 지난 11일 전북 익산 미륵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이틀간 전북 14개 시군청 광장에서 성화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개회식이 펼쳐지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최종 도착했다.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만큼 이번 봉송주자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이 지원했다. 생활체육 지도자나 각 시군 체육회장들이 봉송주자로 달리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앞장서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성화봉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만 봐도 도민들이 대회의 성공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대회 조직위나 전북도와 시군, 경찰, 소방, 체육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즐거운 어울림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땀을 흘려왔다. 하지만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스포츠계의 거물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북도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대회인 만큼 도민들이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로 마감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4 17:38

동학농민지도자, 독립유공자 포상 마땅하다

동학혁명기념관 측이 지난 10일 국가보훈처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김개남·손화중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오랫동안 국가로부터 외면받아온 동학혁명 지도자들에게 이번에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반드시 인정되었으면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동아시아 최대의 근대화운동이었다. 내부적으로 갑오개혁을 이끌었고 항일 의병투쟁과 3·1운동, 4·19 의거로 이어졌다. 또 중국의 근대화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1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9년 2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고 법정기념일이 되었으나 정작 이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던져 희생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접이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에 대한 포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보훈처와 심사위원들의 소극적 자세 때문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를 순국선열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를 애국지사로 규정해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여기서 국권침탈 전후가 문제인데 국가보훈처 내규는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 시해를 기점으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1895년 10월께 시작된 을미의병부터 독립운동으로 보고, 1894년 2차 동학농명혁명은 국권침탈 이전이므로 항일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의원 60명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참여자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월에야 겨우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국회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 더불어 보훈처는 내규를 고쳐 동학농민혁명 희생자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대우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을 만들고 국가기념일까지 제정하면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4 17:38

청소년 신종 마약사범 급증, 뿌리 뽑아야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마약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0-20대 젊은층이 SNS나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사고팔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에 좋은 음료 시음행사’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학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충격을 주었다. 또 수원역 마약 여중생 사건도 일어났다. 이 같은 사례는 마약사범들이 연소화하고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젊은층 마약사범은 전주에서도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1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한 뒤 부산과 마산 등 일대를 배회하며 본인들의 차 안과 자택 등에서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이 가입한 텔레그램 마약 채널 회원들과 중간 판매책, 채널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마약류 불법 광고 122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청이 밝힌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국 마약범죄 사범은 모두 284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에서 2019년 82명,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 2022명 1097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검찰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증했다. 신종수법과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약의 폐해는 익히 알려져 있다. 오·남용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중독자 치료 및 보호에도 힘을 쏟아야 하고 교육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도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예방과 처벌, 교육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범사회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1 18:40

익산형 일자리 성공해야 농식품메카된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사업’이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2개의 일자리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 익산형 일자리사업’은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노‧사‧지역주민 등과 고용‧투자‧복리후생 등의 합의에 기반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이다.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는 현재 광주, 경남 밀양, 강원 횡성, 전북 군산, 부산, 경북 구미, 대구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익산형 일자리는 ㈜하림푸드와 ㈜하림산업이 2025년까지 총 3,915억원을 투자해 식품가공 공장 및 물류센터 등을 구축하고, 64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대규모 사업이다. ㈜하림푸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내 53,623㎡ 부지에 2,688억원을 투자하여 첨단 식품가공 플랜트를 설립하고, ㈜하림산업은 익산 제4산업단지내 24,061㎡ 부지에 977억원을 투자해 물류센터 구축, 즉석밥 생산라인 증설에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은 신선한 원재료를 지역에서 조달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는 계약 재배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 소득을 높일 수 있게됐다. 한마디로 참여주체 간 동반성장을 실천하는게 익산형 일자리의 골자다. 특히 향후 참여기업의 익산산(産) 농산물 사용 비중을 2027년 50%(8만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익산지역 농가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다. 잘만 운영하면 전북의 전략산업인 식품산업과 직결된 전북 익산형 일자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상생모델이 될 수도 있다. 쉽게 된것 같아도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도, 익산시 등이 무려 4년간 공을 들여 준비한 것이기에 농식품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될 수있다. 다만 지금부터 유념해서 잘 챙겨야 할게있다. 큰 기대를 모았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일부 참여업체의 사정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산형일자리는 사업 종료까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당초 1,700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던 기대와 달리 300명 남짓 고용하는데 그친 바 있다. 지나친 기대보다는 차분하게 실무적으로 준비해서 명실공히 전북이 농식품의 메카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1 14:25

안전한 통학로, 교육청이 컨트롤타워 맡아라

초등학교 부근은 항상 위험하다. 어린 학생들이 언제라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한꺼번에 차량이 몰려 혼잡을 빚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와 학부모는 물론 교육청, 지자체, 경찰이 손잡고 통학로 확보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으면 한다. 어린이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또 있는가. 지난 9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 발대식은 의미가 크다. 이날 발대식은 전주시청과 전북일보, 전주완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등 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발대식이 끝난 후 관계자들은 협약을 맺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교통사고를 비롯해 불법주차, 유해물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는 5월부터 아이들이 직접 통학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까지 유관기관과 통학로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 실천하게 된다. 도내 426개 초등학교 중 상당수는 차도와 보행로 구분이 없거나 아예 통학로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전주시 서서학동 전주남초등학교의 경우 정문 쪽은 인도 폭이 넓고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후문 아파트단지 상가 쪽은 인도가 없어 아이들이 차도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곳은 말할 것 없고 일반 통학로에서도 등하굣길에 사설학원 승합차량이 대기하고 있거나 자가용 불법주차 등으로 차량과 학생이 뒤엉킨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시고 사망자 중 38%가 보행자다. 또 보행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각급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냈으면 한다. 교육청이 중심이 돼 CCTV 확충, 교통단속 강화, 안전요원 배치, 현수막 설치, 실태조사 등은 물론 차량 운전자와 학생, 지역주민 등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와 같이 아이들의 눈에 비친 통학로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0 18:30

새만금잼버리 준비상황 철저하게 점검해야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지구촌 170여개국에서 4만30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새만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최근 행사 준비 상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사가 열리는 새만금야영장이 물바다로 변했기 때문이다.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데군데에 질퍽한 물웅덩이가 생겼다. 폭우가 잦은 시기에 본행사가 열린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 크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공정 계획에 따라 배수로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준비 소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프레잼버리가 취소됐을 때도 배수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행사 1년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숱한 우여곡절 속에 내부 혼선을 빚으면서 준비가 허술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수만 명의 지구촌 청소년을 데려다 놓고 오히려 망신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새만금잼버리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왔다.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과 폭염·폭우·감염병·비산먼지 대비 부족, 그리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침 여성가족부와 조직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10일 새만금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쉽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프로그램이나 SOC·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는 어렵게 됐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배수로 정비를 비롯해 폭염·감염병·급식 등 참가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잼버리 개막 전날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와 조직위원회가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을 통해 잼버리 성공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10 12:15

전북미래교육캠퍼스, 뒤처진 미래 앞당겨야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캠퍼스’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졌던 미래교육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도교육청은 차질 없는 준비로 전국 최고 수준의 미래교육캠퍼스를 만들었으면 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8일 미래교육캠퍼스가 들어설 현 전라중 부지에서 현장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 중앙투자심사에서 곧바로 승인이 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내 미래교육캠퍼스는 경남, 울산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캠퍼스 설립이 성사되기까지 곡절이 없지 않았다. 당초 전라중은 내년 3월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하기 했지만 1만3684㎡의 부지에는 전주교육청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2021년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서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이곳을 행정기관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시설을 설립하겠다면서 방향이 바뀌었다. 교육부 설득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어쨌든 전북미래교육캠퍼스는 2024년 착공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479억 원을 투입해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e-스포츠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전라중 본관 건물은 리모델링해 수학체험관과 AI 소프트웨어 교육관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 캠퍼스는 주위에 전주시가 각종 미래 관련 시설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어서 전북의 미래교육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인근 전주종합경기장에 미술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메타버스 체험관 등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전주시는 지난 1월 미래교육캠퍼스 설립과 종합경기장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은 지금 경제력이 취약한 데다 인구마저 계속 빠져나가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전주도 한때 교육도시로서 위상이 높았으나 먼 얘기가 되었다. 이러한 때 전북미래교육캠퍼스 건립은 전북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에는 학생체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고 AI체험관이나 융합교육관도 없다. 캠퍼스 설립을 계기로 전북이 미래교육에서 앞서 나가는 선진지역으로 우뚝 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9 17:39

전주 역세권개발 우범기 시장 역량 보여라

무엇이든지 꼭 해야 할 시점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훗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당장은 급한 곳에 손이 가게 마련인데 정말 중요하고도 큰 곳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전국 대도시를 다녀보면 역세권이 매우 발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의 중심지인 전주역의 경우 그동안 얼마든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현실에 안주하면서 개발보다는 보존이라고 하는 쉬운 방식을 선택하면서 위상이 비슷한 도시와는 천양지차로 뒤떨어져 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전통적 가치나 슬로우 시티의 중요성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게 아니지만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다. 전주역사 뒤편 106만여㎡ 부지에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하는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으나 결국 지하차도 개설문제로 또 다시 어렵게 됐다.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이 지역이 지난 2018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LH가 민간임대 3945호와 공공임대 1613호, 일반분양아파트 2130호, 단독주택 146호 등 총 7834가구의 주택을 건설, 인구 2만여 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활성화 한 모습으로 사람이 바글거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겠으나 현실은 정반대다. 민선 7기 시절 전주시가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결과다. 때마침 지난 2021년 소위 부동산 투기로 대변되는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난해 출범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 8기는 뚜렷한 정책기조 변화를 예고했으나 추진은 쉽지않아 보인다. 백제대로와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폭 50m 규모의 지하차도 건설에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후보 시절 30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장재마을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이어 2단계로 전주역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아직은 진행된게 없다. 개발에 방점을 찍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뚝심있게 전주역세권 개발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과거와 차별화 된 전주시장 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9 14:46

후백제 역사문화권 전담팀, 기대 크다

전북도가 후백제 역사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전담팀(TF)을 발족시켰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잘한 일이다. 후백제는 1100년 전, 전주를 중심으로 전남과 충청, 경상지역을 아울렀던 자랑스런 국가였다. 비록 존속기간이 짧았으나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킨 역동적인 국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북이 있었다. 그동안 일부 폄하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후백제는 전북의 자긍심이다. 또한 단순히 역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콘텐츠 개발과 관광 등 산업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이다. 이번에 새로 꾸려진 전담팀은 그동안 각 시군이 산발적으로 진행시켜 온 각종 발굴 및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가 포함된 만큼 그 후속작업을 전담팀이 맡아 꼼꼼히 추진했으면 한다. 전담팀은 다음 두 가지를 보완했으면 한다. 첫째 이번 전담팀에 완주군과 남원시 등이 빠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전담팀에는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등 8개 시‧군 관계자가 참여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후백제 관련 유적은 국가지정 20개소 등 123개에 이른다. 이중 전북에 85개소가 집중돼 있다. 왕도였던 전주에 34개소가 있고 그 다음으로 완주에 경복사지, 용계산성, 봉림사지 등 16개소가 있다. 그리고 남원도 만복사지와 후백제 연호인 정개(正開)가 유일하게 새겨진 실상사 편운화상 승탑 등 6개소가 있다. 이처럼 중요한 유적을 보유한 곳이 협조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둘째, 전담팀은 학계 및 관련단체 등과의 연계를 더 공고히 했으면 한다. 유물 발굴이나 전략계획을 세울 때 이들 전문가나 활동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후백제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답사 등을 통해 후백제를 홍보하고 대중화하는데 필수적이다. 전담팀은 앞으로 후백제 관련 로드맵을 짜고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각종 유물 유적 발굴 및 보존, 활용 등 할 일이 산더미다. 조직을 점차 보강하고 타 지역 사례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힘차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8 18:22

윤 정부 1년, 전북 공약 확실하게 추진해라

오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주년을 맞는데 큰 틀에서 볼 때 전북 관련 공약이 기대 이하다.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돼서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전북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개발에서 탈피해 속도감 있게 뭔가 될 것이란 기대를 심어줬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역현안인 새만금사업과 관련,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며 첨단산업시설이나 스마트농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워왔다.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 남원 공공의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 등 전북 현안 해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란 믿음을 줬다. 하지만 굳이 영남권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전북 현안 사업은 너무 터덕거리는게 분명한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예산규모는 25조6,975억원이다. 대략 전북도의 3년 예산이 투입돼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관심사인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역산업 육성·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지난 1년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46개 세부과제 가운데 38개는 정상 이행, 나머지 8개 사업은 협의·진행으로 분류됐다. 이행률은 82.6%로, 올해 예산 확보액은 9,575억원으로 계획대비 91.3%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계량화 한 수치에 불과할 뿐 전북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약 이행정도는 미흡하기 짝이없다. 무엇보다도 전북민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사업과 제3금융중심지 등 정작 큰 사업은 별무신통이다.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문제는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음에도 진척이 없고 KDB산업은행은 지난 3일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공식적으로 고시됐으나 전주 제3금융중심지는 답보상태다. 비료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독일 식물학자 리비히는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소위 최소율의 법칙을 제시했는데 국가 경영에서도 이는 적용되는 원리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넘치는 곳에 더 투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가장 부족한 곳을 채워야만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평범한 원리를 다시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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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5.08 15:19

국민지원위 출범…도민 역량 총결집하자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국민지원위원회가 3일 서울에서 출범했다. 또 전북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이차전지 특별위원회도 같은 자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위한 도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여야는 물론 출향도민 등 전북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켜 특별자치도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으면 한다. 그래야 인구가 줄고 성장이 멈춰버린 전북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명예위원장과 이연택 총괄위원장 그리고 경제, 사회문화,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 등 211명의 국민지원위원과 26명의 이차전지 특별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지원위는 앞으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우호여론 조성, 홍보, 특별법 개정 입법활동 지원, 발전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전북은 655개 특례를 발굴해 전부개정인을 마련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특례 등 3개 영역에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전북도로 대폭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이 보여주듯 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녹록치 못한 게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가 마련한 특례 상당 부분이 빠지는 등 첨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역시 만만치 않다.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경쟁은 경북 포항, 충북 오창, 울산 등 이미 상당히 앞선 지역들이 뛰어들었다. 전북의 새만금지역은 뒤늦게 합류했지만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 지역으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속속 진행되고 있어 도전해볼 만하다. 특화단지 지정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전문위원회 평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최종 결정된다. 특화단지 유치는 새만금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절호의 기회다.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는 역량을 모아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허브로 도약하는데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낙후 전북을 탈피하는데 전 도민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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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5.07 18:06

‘시민의 발’ 전주 시내버스 파업만은 막아야

전주 시내버스가 또다시 불안하다. 노조에서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온 노동조합 측이 최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 만료 직후인 16일부터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이 다시 묶일까 걱정이다. 사실 전주시민들에게 시내버스 파업은 전혀 생소하지 않다. 그래서 우려가 더 크다. 지난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버스파업이 되풀이됐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태를 매듭짓기도 했다. 하지만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과 임금 체불, 노사 갈등이 있을 때마다 버스파업은 반복됐다.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10년째 버스파업이 발생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각 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조정할 정도로 버스파업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전주시는 지난해 대대적인 노선 개편과 지간선제 확대·간선버스 신설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같은 노력과 성과를 모두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바로 파업이다.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버스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노사 교섭을 통해 해결하라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해마다 막대한 보조금을 시내버스에 투입하면서도 파업이 끊이질 않으니 전주시도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이 우선이다. 시내버스 노사 갈등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조 측이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근무일수 축소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걸핏하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버스노조의 전술이 한편으로는 식상할 정도다. 그렇다고 전주시가 노조 측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일이 아니다. 시내버스 노사 대표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출구를 찾는다면 파국은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사가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대화의 장부터 마련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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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5.07 18:05

아동의 행복이 전북의 미래다

5일은 101주년 어린이날이다. 어린이가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더불어 이날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되돌아 보는 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나온 통계는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전북지역 아동에 대한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적고, 아동의 만족도도 낮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아동(0세∼18세)의 1인당 예산이 매년 줄고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117만 4000원으로 2020년 150만 1000원, 2021년 141만 1000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다. 전국 평균 159만 7000원보다는 42만 3000원이나 적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역시 국내 17개 시도 중 하위에 머물렀다. 세이브더칠드런 주관으로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이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35개국 중 31위로 매우 낮았다. 경쟁적인 교육제도가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긍정적 인식을 갖기 어렵게 하고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로 좁혀 보면 전국 17개 시도 초3. 초5, 중1 재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북은 종합지수가 1019년 12위에 그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5가지 지수 가운데 바람직한 인성 분야만 평균 수준일뿐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위험과 안전, 교육 등은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결국 지자체와 교육청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손을 맞잡았으면 한다. 아동기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 대상 맞춤형 상담 및 학부모 교육도 활성화시켰으면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이들의 행복이 곧 전북의 미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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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5.03 19:07

학교 시험문제 오류·재시험, 재발 방지 대책을

고교 내신성적은 대학입시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별 전형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신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입시에 매달려야 하는 고교생과 학부모들이 1학년 때부터 학교 성적 관리에 촉각을 세우는 게 당연하다. 일선 학교에서도 중간·기말고사 때 엄격한 부정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신성적에 극도로 예민해진 만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시험문제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돼 재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전주의 한 고교에서 2학년 중간고사 수학시험 문제에 오류가 발견돼 재시험을 치렀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교에서 시험문제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른 사례는 무려 103건에 이른다. 특히 전북지역 모 고교는 지난해 네 차례나 재시험을 치러 논란이 됐다. 학교 위상이 크게 실추된 것은 물론 교직사회와 전북교육에 대한 신뢰도에도 흠집을 남겼다.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학교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면 매뉴얼에 따라 재시험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담당 교사와 학교 측의 잘못으로 인한 재시험의 부담과 고통은 결국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잦은 재시험은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내신성적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또 일선 학교의 부실한 성적 관리가 전북교육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또 다른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올해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원서를 넣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일선 학교에서 성적 평가 및 관리에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중간·기말고사 문제 출제 후 크로스체크를 통해 오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도 더 이상 시험문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성적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문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잦은 학교와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시험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3 11:24

농공단지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아야

도내 농공단지에 관급 수의계약을 노린 페이퍼컴퍼니가 있어 지역의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들 업체의 존재 여부나 불법행위를 파악하지 못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번 기회에 도내 농공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을 뿌리 뽑았으면 한다.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면 저렴한 지가와 금융·기술 지원 및 세금 감면, 판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소지에 등록만 한 가짜 기업들이다. 한마디로 유령업체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계약할 때 적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공단지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제조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직원이나 생산시설이 없는데도 주소지가 농공단지에 있다는 이유로 버젓이 납품계약을 맺고 있다. 이처럼 유령업체들이 관급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바람에 시장질서가 깨지고 정작 계약을 맺어야 할 다른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서군산 농공단지의 경우 자격미달의 페이퍼컴퍼니 3곳이 지난 4년간 조달청과 군산시로부터 191건에 약 36억2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들은 현지 취재 결과 근로자도 공장시설도 없거나, 공장은 있으나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곳이었다. 도내에는 농공단지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59개 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는 900여 업체가 입주해 1만50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농공단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외 소득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됐다. 하지만 농공단지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경과돼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형편이다. 또한 읍이나 면 지역에 위치해 있고 관리할 직원도 마땅히 없어 상당수가 휴폐업 상태인데도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에는 제조업체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유통·하치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도와 농공단지가 소재하는 13개 시군은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농공단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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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5.02 16:55

음주운전은 살인, 처벌 강화하라

엊그제 완주에서 단란했던 한 가정이 음주운전 20대의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 풍비박산이 났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되는 첫날 발생한 참사다. 대낮부터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40대 여성이 숨지고 남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고 운전자는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한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갓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으면서 상상치 못한 참극이 발생했다. 그 시간에 그곳을 걸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 잘못이 없는 이의 희생을 도대체 누가 보상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민망하다. 하나의 사례이나 전국 각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경항이 짙다. 국내에서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정도로 가볍게 취급해 왔는데 이젠 살인에 준하는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소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게 이 정도다.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피해를 끼쳤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우리사회는 너무 관대하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는데도 무려 90%가량이 집행유예(75건)나 벌금형(14건)을 받았다고 한다.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도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는 후진국형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살람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불구를 만들었음에도 정작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고 편안하게 숨쉴 수 있도록 해선 안된다. 고의로 살인을 한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법적 판단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볼때는 대동소이하다. 음주운전 인명사고는 과실이 아닌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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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5.02 14:57

확실한 전략으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공모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응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12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글로컬대학 성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은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단순히 대학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만큼 총력을 다했으면 한다. 6월중 1단계 예비지정과 9월말 2단계 본지정에 도내 대학이 반드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치밀한 전략과 전북도, 대학, 기업체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지역대학 교육체계 개혁의 일환으로 ‘글로컬대학 30’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비수도권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의 발전까지 꾀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2026년까지 총 30곳을 지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0곳, 내년 10곳, 2025년과 2026년 각 5곳을 선정키로 했다. 우선 도내 대학들은 1.5배수인 15개 대학을 선정하는 1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1단계는 대학의 비전과 혁신과제를 제시한 최대 5쪽 분량의 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혁신성 60점, 성과관리 20점, 지역적 특성 20점이다. 혁신성에는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넘는 과감한 혁신적 방안과 대학 안팎, 학과 및 교수 등의 내부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담겨야 한다. 2단계는 대학과 지자체, 지역산업체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대학 실행계획이 70점,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계획이 30점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연구기관 간 통합 등 해외 12개 사례를 예시하면서 대학이 파격적인 변신으로 기존의 틀 자체를 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글로컬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방대 구조조정을 지역의 당사자에게 넘긴다는 볼멘소리도 없지 않다. 돈을 미끼로 지방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대학 줄세우기를 더욱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서는 글로컬대학 선정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선정이 지역인재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생존과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1 17:41

직장 갑질 근절돼야 진정한 선진사회다

5·1 노동절 133주년 노동절을 맞았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 등은 대한민국이 선진사회임에 틀림없으나 진정한 선진국가로 진입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올 초 전북 장수군에서 한 30대 농협 직원이 사무실 인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촉발된 소위 직장 내 갑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갑질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극단적으로 '부자니까 킹크랩을 사오라'는 갑질에 시달리면서 견디다 못한 피해 직원은 실제로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킹크랩 27만 원어치를 사다주기도 했던 걸로 확인될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자 사측이 고용한 노무사는 가해자와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랴. 물론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해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탈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직장인들이 흔하게 겪는 3대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 및 해고’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607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 혹은 휴가 문제, 그리고 징계·해고 문제 제보가 각각 168건(27.7%)으로 그 뒤를 이었다.오히려 핵심 사안일것 같은 임금 문제 139건(22.9%), 근로계약 관련 88건(14.5%), 젠더폭력 관련 55건(9.1%) 등은 적은 편이었다. 직장인들이 겪는 갑질 유형 중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을 살펴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곧 4년이 다 돼 간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건수 372건 중 163명(43.8%)만이 신고하는 데 그쳤고, 이 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들은 75명(46.0%)에 달하는 것만 봐도 아직 제어장치가 부족한 게 틀림없다. 법적인 제어장치도 중요하지만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을 확대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성세대의 의식 전환이 급선무다. 근로자의 날을 보내면서 되새겨야만 할 교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1 14:58

고(故) 김원교 동장의 뜻, 생명나눔의 계기로

평생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 온 공무원이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 또 슬픔에 잠긴 유족들은 장례를 치른 뒤 부의금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그가 근무했던 곳에 내놓았다. 고귀한 생명 나눔의 실천이요 선행이다. 이러한 미담의 주인공은 김제시 검산동주민센터 고(故) 김원교(59·여) 동장과 유족들이다. 김 동장은 지난 4월 1일 오후 자신의 집 앞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의식을 잃고 실려 간 곳은 전북대병원 응급실. 마침 당일 이곳 정형외과 당직의사는 그의 아들이었다. 김 동장은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았다. 유족들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32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김 동장의 삶을 존중하기로 했다. 말기 중환자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의 간과 신장 2개, 각막 2개는 5명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다. 이 같은 장기기증과 성금 기탁은 고인의 남편과 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김 동장을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평소에 희귀병 아동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헌신적으로 섬겨온 모범공무원”이라며 “항상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으로 평하고 있다. 그는 정년을 앞두고 올해 11월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평생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다 갈 때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떠난 것이다. 유족들도 그의 뜻을 받들어 좋은 일에 동참했다. 이러한 분들이 있어 나와 내 것만을 챙기려는 각박한 세태가 훈훈해지는지도 모르겠다. 김 동장의 선행과 함께 생각해 볼 일은 장기기증의 활성화 문제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기증이 필요한 환자는 늘고 있지만 공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2021년 뇌사 기증율(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은 8.56으로 미국 41.88, 영국 20.12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생사의 고비에 선 환자들이 장기기증을 받기 위해 평균 3년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장기기증을 기다리다 하루 평균 7명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다. 김 동장의 선행이 장기기증을 통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