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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공립치매전담시설’ 폭넓게 검토하라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이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터덕거리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170억원을 들여 150여명의 치매노인에게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지 물색이 어렵다면 쓰임새가 적은 공공청사나 부지 또는 학교시설도 폭넓게 검토해봤으면 한다. 또한 조심스럽긴 하나 완주군과 협의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부지 물색도 고려했으면 어떨까 한다. 당초 이 사업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확충해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치매환자의 공적 지원을 강화해 가족부양 부담 경감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발했다. 전국적으로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130개소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도 민선 8기 들어 우범기 시장이 ‘치매 안심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요양시설이 부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21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지 선정공고를 냈는데 부지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모두 ‘부적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전주에 주사무소 또는 산하시설을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토지사용승낙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나 마땅치 않아 시유지 물색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공립치매전담요양시설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치매환자수는 88만여명이다. 전북은 4만6천여명으로 유병률이 11.65%에 이른다. 전남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러한 치매환자는 계속 늘 것이고 치매환자 돌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치매환자 돌봄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 아니면 모르는 엄청난 고통이다. 결국 죽어야 끝나는 병이다. 하지만 공립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이 건립되면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심리적 부담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주시는 주간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같이 운영해야 하는 등 주변 여건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다 보니 부지 물색이 더욱 어려운 듯하다. 그렇더라도 좀 더 다각도로 시야를 넓혀 건립에 차질을 빚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1 18:44

시군간 소지역주의 대립땐 모두가 손해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전북의 도세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현재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조금이라도 면적과 인구수를 늘리려는 시군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칫 전북의 이익에 역행하는 상황이 벌이질까 두렵다. 사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작은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돼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들어 부각되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자칫 사업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하는 분위기다.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전북 내 소지역주의 문제가 결국 새만금사업의 빠른 추진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와 기초의회는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조금이라도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뛰고 있다. 개별 시군의 입장만을 놓고 볼때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는 갈등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사업의 무리없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초대형 예산 배정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고 특히 갈등이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사사건건 시군간 입장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때 “구태여 이런 곳에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을 할까 두렵다. 지난 2020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의 경우,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군간 다툼이 커지고 있어 2년넘게 행정구역을 결정하지 못한채 우왕좌왕 하는 지경이다. 방조제 관할권이 1라운드였다면 이젠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가 2라운드의 화두다. 전북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사업의 일관성 확보와 속도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3개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추진단을 운영, 결국 행정안전부에서 규약 승인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나 군산시와 김제시간 갈등격화로 자칫 큰 것을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내 시군간 대립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1 14:24

미군 활주로 정비로 군산공항 운항 중단이라니

전북 유일의 하늘길인 군산~제주 노선이 미군 측의 활주로 정비공사로 인해 당분간 중단된다.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군산~제주를 오가는 하루 왕복 6회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봄을 맞아 막 활기를 띠고 있는 전북도민들의 제주 여행 등이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도내에 변변한 공항이 없어 설움을 톡톡히 겪는 셈이다. 당분간 제주에 가려면 인근 광주나 청주공항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결국 새만금 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1970년 문을 연 군산공항은 폐쇄와 운항 중단 및 재개 등을 반복해 왔다. 노선도 군산∼서울, 군산∼제주 등을 운항하다 이제는 군산∼제주 노선만을 운항하고 있다. 항공회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을 거쳐 지금은 진에어가 유일하다. 이처럼 군산공항은 공항 운항이 불안정해 노선이나 항공회사들이 그때그때 형편에 맞춰 춤을 추는 형상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군산공항이 독자적인 민간공항이 아닌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활주로를 함께 쓰는 공항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군사구역에 따른 활주로 이용에 관한 모든 사안은 사실상 미군이 결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한 케이스다. 이 때문에 미군 측에서 활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거나 전투기 비상착륙 등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항공기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이처럼 활주로 운영 주체가 미군이어서 해마다 미군 전투기 등에 의한 국내선 항공기 운항 지연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 제주발 여객기가 군산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1시간 30분 지연 도착했다. 또 2020년 5월에도 여객기가 1시간 10여 분간 상공을 선회해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당시 활주로에 미 공군 전투기가 비상 착륙해 있어서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신공항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신공항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다. 공항의 유무는 경쟁력을 갖기 위한 중요한 지표다. 새만금 신공항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없지 않으나 이제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군산공항 운항 중단이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0 17:19

전북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확 올려라

선진국가의 조건 중 하나는 국가를 위해 충성한 자에게 무한한 존경과 예우를 하는지 여부다. 민족과 종교,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뭉쳐 사는 미국의 경우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에 대해 기여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예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병사들이 잘못돼 주검으로 돌아올 경우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밤이건 새벽이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엄숙한 태도로 국민을 대신해 예우하는 게 하나의 사례다. 예전으로 치면 로마나 오스만튀르크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떡 주무르듯 하는 미국의 힘은 어쩌면 이처럼 조직에 대해 충성을 다한 이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응분의 보상을 하는데서 나오는지도 모른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오랜 기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다. 적어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바친 이들에게 제대로 예우해주지 못했음을 웅변하는 서글픈 말이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계속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6‧25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나 어찌 된 일인지 전북지역 6‧25참전유공자들은 타 시도에 비해 너무나 적은 지원수당을 받고 있다. 전북도가 참전 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다. 전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푸대접을 받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보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급기한과 액수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 전북지역 6‧25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은 월 2만 원의 보훈수당을 받는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 평균은 월 10만3500원이다. 꼴찌를 할게 따로있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라니 기가막힐 일이다. 도내 14개 시‧군이 전북도 보훈수당과 합해 유공자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7만7000원인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11만5000원과 큰 차이가 난다. 전북지역 생존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다. 살 날이 많지않은 유공자들을 이렇게 대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0 10:55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을 막아야 한다

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혼자 외롭게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고, 서로 밀접하게 소통했던 지역공동체는 구심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발적 비취업자 등 고립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는 고립된 사람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또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심콜 서비스’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자도 중장년과 청년 1인가구까지 확대됐다. 전북지역 상당수 시·군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해 고독사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비극을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고독사의 근복적인 원인을 찾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지역공동체로 끌어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관심을 모은다. 사회관계망 차원에서 고독사 문제에 접근한 것이다.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방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사업들은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 등 고위험군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게 사실이다. ‘죽음’이 아닌 ‘고독’에 초점을 맞춰 ‘고독사’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 1인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동체의식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9 17:36

전북도, 그린바이오 메카로 우뚝 서자

정부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를 10조 원, 수출 5조 원으로 늘리고 글로벌·유니콘 기업 15곳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종자, 미생물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전용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농식품 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우리나라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높일 좋은 기회다. 어느 지역보다 농식품 분야의 원재료 및 연구개발(R&D)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할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꼽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2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시장은 2020년 5조4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6대 분야에 산업 거점인 ‘그린바이오 허브’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의 제품 평가, 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키로 했다. 6대 그린바이오 허브에서 종자 분야는 김제 K-Seed Valley,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미생물 분야는 정읍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곤충 분야는 예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식품 분야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해당한다. 천연물 분야는 올해 천연물 소재 허브 1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6대 그린바이오 허브 가운데 전북에서는 익산(동물용의약품, 식품)과 김제(종자), 정읍(미생물) 등 4대 분야에 3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전북으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또 자금 지원과 조세 특례,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전북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강원과 경북이 도전하고 있는 천연물 분야도 남원과 정읍이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오랫동안 농도로서 산업화에 뒤쳐져 있던 전북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농생명 분야의 중심도시로 우뚝 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9 17:36

전북 특성 담은 특별자치도 만들어라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안으로 야심차게 제시한 '국제생명경제도시'가 전북만이 지닌 독특한 정체성과 차별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보다 명쾌하고도 확실한 미래 청사진을 떠올리게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국제도시'인데 사실 전북이 이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차별성을 과연 무엇으로 담아낼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도는 구체적인 세부적 특례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테마가 될 만한 비전 제시는 다소 미흡한게 아니냐는 쓴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만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 310건을 발굴하는 등 세부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북도는 특례사업 발굴추진단(단장 조봉업 행정부지사) 1차 보고회를 갖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자치분권 △민생경제 △신산업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 및 SOC △안전 등 7개 분과 31건에 대한 특례를 발굴했다. 전북의 경우 국제학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현 교육부장관에서 도교육감 및 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내 국제학교를 차질 없이 설립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발의에 나서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애초 준비한 181개 조문에서 몸집을 다소 줄인 13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별자치도법 시행일인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 등도 제정할 방침인데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비전의 가닥을 잡았다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방향성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검토 끝에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새 비전을 확정했다. 한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운 만큼 차제에 전북의 특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대로 담아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제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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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2.16 13:00

담임 기피, 명퇴 증가… 위축된 교단에 활력을

교단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중·고교에서는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져, 기간제 교원이 담임 업무까지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담임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점점 많아지는 데다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와 소통하는 데 부담이 커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정년 이전에 교단을 떠나는 교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한 도내 초·중·고교 교사는 334명에 이른다. 도내 명예퇴직 교원은 2018년 191명에서 2019년 229명으로 늘더니 2020년에는 321명을 기록했다. 이어 2021년 355명, 2022년 334명으로, 최근 3년간 한 해 300명 이상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물론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제각각 일 것이다. 명퇴수당에 따른 경제적 혜택도 고려 요소일 수 있고, 100세 시대 좀 더 일찍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명퇴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교사들의 명예퇴직 증가 원인으로 교권 추락 등 교육환경 변화를 빼놓을 수 없다. 학생 지도와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져 정신적 부담이 된 것도 한 원인이다. 담임 기피 현상과 명예퇴직 증가 사례에서 나타나듯 지금 교육 현장은 크게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다. 저출산 시대,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로 교사 신규 임용이 대폭 축소되면서 학교 현장은 더 활기를 잃고 있다. “정년을 채우겠다는 교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하는 교사도 있다. 이제는 막무가내로 스승의 역할, 교사의 사명감을 요구할 수도 없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이 이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유능한 교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교권확립을 위한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 전북교육청이 교사를 포함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척 반길만한 일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에 교사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젊은 예비교원들의 신규 임용을 예정보다 확대해 교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6 11:56

신동진 벼, 보급종 퇴출 단계적으로 해야

정부가 도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쌀 품종인 ‘신동진’ 벼를 정부 보급종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비축미 매입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쌀 공급이 넘쳐나고 소비는 줄어드는 쌀 시장을 생각하면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재배한 품종을 바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일시에 퇴출시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고량 적정 유지 및 품종 다양화, 생산단수 정부 기준 초과를 이유로 신동진과 세일미를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제한 품종에 추가했다.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고육지책인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자 1조원을 들여 45만t의 쌀을 사들였다.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수확기 격리 물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수매물량과 별개로 정부가 확보한 공공비축미 45만t까지 감안하면 모두 90만t을 격리시킨 것이다. 이는 지난해 쌀 생산량의 20%가 넘는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2017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과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쌀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외 기준은 단수가 10a당 570kg이 넘는 품종이다. 그러나 품질이 좋으면서도 수량이 많은 ‘신동진’ 벼 품종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신동진은 고품질이면서도 단수가 596kg에 이를 정도로 수량도 많이 나온다. 또 이들 품종을 보급하지 않을 경우 어렵게 개발한 우수품종이 사장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신동진은 전북지역 재배면적 기준 53%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도 1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다. 이러한 신동진을 하루아침에 퇴출시키면 농민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다른 품종으로 바꿀 경우 수확량이 많고 밥맛이 좋은 신동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든다. 또 새로운 대체품종을 선택해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과 손해를 농민들에게만 강요할 수는 없다. 농협도 판로가 무너지고 미곡종합처리장(RPC) 설비 변화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들이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5 18:43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국가사업으로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역 조선산업의 안정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점 추진해 온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터덕이고 있다. 정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아직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 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관공선과 함정 등 공무·국방의 목적으로 운항되는 특수목적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선진화단지를 통해 군산의 조선산업과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글로벌 조선산업은 특수목적 선박을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움직임에 맞춰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했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했다. 국적선사 보유 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해 국제 규제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여 해운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해양수산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외항선에 집중돼 있지만,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선박 전환은 관공선 등 특수목적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전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군·해경 함정의 정비와 성능 개량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는다. 특히 조선·해운업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해 국내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5 11:35

전주시와 새만금청은 외지업체 놀이터인가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외지업체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추진하는 종교치유순례사업 프로그램 운영업체가 외지업체로 돌아갔고 새만금개발청이 가드레일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과도한 규격제한으로 전북업체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죽을 쑤고 있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이어서 착잡하기 그지없다. 전주시나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전북지역 공공기관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세금이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힘썼으면 한다. 세계종교평화협의회는 1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가공모로 진행되는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길사업 프로그램 운영업체가 광주업체로 선정된 데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종교문화자원과 예술공간을 연계한 사업으로 전주지역 종교계가 2009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오랜 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세계종교평화협의회 혹은 전주지역 시민단체·업체가 맡도록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거부했다"며 "전통문화가 우수한 전주의 이점을 살리면 종교역사를 결합한 문화관광컨텐츠 개발이 용이할텐데 시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외지업체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적법한 평가에 따라 타 지역업체가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공구에 투입될 가드레일 납품업체 선정에서 규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시했다. 이를 충족하고 납품할 수 있는 전북업체는 단 하나도 없어 외지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 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고 기술력도 뒤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충분히 실력을 갖춘 업체마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부산과 대구, 대전시 등은 지역업체에 대해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 지역보다 더 열악한 전북의 경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그리고 지역업체들도 행정지원에만 의존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4 17:45

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지정을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지정 문제는 어제오늘의 현안이 아닌데 핵심은 시기의 문제다. 지난 13일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건의하는 국회의원 105명의 서명서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전달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무려 105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지역구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의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사실 한류열풍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며칠전 김관영 전북지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순방에 나선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북의 농산물및 식품산업에 대한 발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 국내 최초 식품전문 국가산단이다. 약 232만㎡(약 70만 평) 규모에 걸쳐 1단계 조성을 한 이래 현재 127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 78.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사업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였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뚜렷한 메시지가 없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는 준공 이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기업에서 대규모 필지를 요구해도 제공 가능한 부지가 부족해 수년전부터 산업단지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구태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식품산업은 IT, 자동차 산업보다 2~3배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향후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확장이 불가결함은 물론이다. 산단 확장사업은 20대 대선공약에 포함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달안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이를 미루지 말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서 명실공히 익산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식품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4 14:17

윤 대통령 전북 방문, 바글바글 기업유치 잊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뒤 군산으로 이동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도민들에게 뜻깊은 자리였다. 취임 9개월 만의 방문인데다 대선 공약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발과 성장에 목매달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적잖게 남겼다. 전북도가 요구했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 구축,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다. 도민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고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냈다. 전북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개발과 성장이 뒤진 지역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특히 많은 도민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당선인으로 전주를 찾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공군기로 새만금 일대를 다시 한번 돌아봤다”며 “새만금은 세계 어디보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 새만금 개발과 함께 전북도를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헛말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같은 약속은 자칫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기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서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와 집권 초기 “새만금이 나를 부른다”며 특별한 개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종전 72%이던 농업용지를 30%로 복합산업용지를 70%로 조정하고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으나 실질적 투자는 많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북에 7대 공약 46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 부분이 물 건너갔거나 불투명하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한 번 한 약속을 천금같이 실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3 17:16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지향점 옳다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지향점은 맞다고 본다. 그동안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해 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참여 주체들의 인권 모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식명칭을 공개한데 이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그간 전북교육인권조례로 일컬어졌던 이 조례의 정식 명칭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 조례’다. 명칭에서 알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교육인권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중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3년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생인권심의원회를 비롯해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전담부서 등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를 교육인권증진조례로 확대 재편하는 데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학생인권보장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의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오랫동안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돼 온 측면이 많기 때문에 교육분야에서의 인권을 말하면 우선 학생이 중요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의 인권 또한 결코 등한시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 보다 폭넓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구태여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교원이나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 등의 인권이 어떠한가를 잘 검토해보면 답은 자명해진다. 향후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꼼꼼히 보완해서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인권이 한단계 더 보장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이 선거공약을 통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조문 하나라도 철저히 다듬어서 전국에서 가장 선진화 된 전북교육을 실현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3 13:45

‘파격 특례’, 수도권 신도시 대신 특별자치도에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는다. 노후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도 면제해 도시 재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형평성 논란을 반영해 특례 대상을 지방 대도시의 노후 계획도시에도 열어뒀지만 분명 수도권 제1기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특혜다. 지난 1989년 분당 신도시를 시작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양극화를 조장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지방의 인구 이탈을 부추기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분당과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어느덧 노후도시가 됐고, 국가균형발전을 외쳤던 정부가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면서 신도시 재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신도시를 건설하면서까지 수도권에 인구를 밀집시킨 정부가 신도시 재개발 특례를 통해 다시 ‘수도권 1극 체제’를 굳히고 있다. 또다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추후 제2기‧3기‧4기 수도권 신도시에서 똑같은 특례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파격적인 특례는 수도권 신도시가 아닌 지방에 부여해야 한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지방 특별자치도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파격적인 특례가 필요하다. 특별자치도가 잇따라 생겨나면서 각 특별자치도의 특례 요구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지정을 역점 추진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생존전략’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특별자치도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특별’한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 또 입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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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2.12 16:49

전주시청사 통제게이트 철회하는게 맞다

전주시가 시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 게이트를 설치·운영하자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부터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청사 출입제한은 불통의 상징”이라며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아직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청사는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공공건물이다. 가능한 한 시민들의 접근권을 막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통제 게이트는 철회해야 마땅하다. 다만 대규모 집단 시위나 무단 점거농성 등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동할 수는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공공청사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나 수사기관은 말할 것 없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달아 설치·운영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3년 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는 기관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편승해 시위 및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청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곳곳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다. 시민들이 이곳을 통과하려면 별도의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북이나 충남도청 등이 청사 보안과 방역 등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시가 2018년 11월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성남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가 그 뒤를 따랐다. 청사 보안과 공무원 보호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서는 분위기가 반전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출입통제를 풀었다. 일부 불편해도 소통이 우선이라는 자치단체장들의 생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민원인의 출입이 잦고 일부 시민들의 휴식공간 역할을 하는 시청사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게 옳다. 일부 우발적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문제는 최대한 경청하면서 접점을 찾는 게 먼저다. 이들이 불편하다고 청사 접근을 차단하게 되면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고다. 곧바로 “시청이 공무원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도 맞지 않는다. 시청사의 출입문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널리 개방하는 게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12 16:46

도와 시군 전북특별자치도 협치 필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국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전북의 인구감소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3위, 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높아 시기의 문제일 뿐 이대로 갈 경우 존폐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청년고용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당 지역총생산 등 지역경제의 각종 지표는 도 단위에서 전북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수치상으로 확인된다. 결국 특별자치도의 성패 여부는 전북이 향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강원, 제주, 세종 등과의 협치는 물론, 광범위하게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와의 협력, 여야를 넘나드는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려있다. 비단 외부와의 협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북 내부적으로 도와 교육청, 대학 간 협치 강화와 확대는 물론, 도와 시군간 협조체체 구축은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엊그제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힘을 모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도와 14개 시·군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북형 특례 발굴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도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생존의 문제다. 이번 협약은 전북형 특례 발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비전 확산과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북도는 이미 지난달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조직해 정부 부처·강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특별도의 특수성·강점을 살리기 위한 전북형 특례 발굴을 시작했다. 이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시·군 전문가들이 연합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도는 다음 달 국무조정실에 구성되는 ‘전북지원과 위원회’와 연동, 전북형 특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의 두터운 성원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급선무다. 구호만 거창할뿐 내실이 없으면 안되기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특례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9 17:39

RIS•RISE 공모사업, 전북 역량 집중시켜야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위기는 지방대학의 위기에서 이미 시작됐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의 첨단·핵심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교육부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다. 전북도가 올해 교육부의 RIS 신규 지역 및 RISE 시범지역 공모에 도전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IS 사업은 지난해까지 충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강원, 대구·경북 등 6개 플랫폼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전북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올해 RIS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대학 중심에서 지자체 주도로의 사업체계 전환이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된다. RISE는 대학의 행정·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지자체 주도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해 한뜻으로 지역혁신에 나선다면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지자체와 대학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우선 교육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특히 RIS 사업은 세 번째 도전인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전북도의 철저한 전략과 추진력, 그리고 지역 대학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9 11:27

새만금개발청 낙제 평가, 털고 일어서라

새만금개발청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2020년, 2021년 업무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최하위 결과를 면치 못했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A·B·C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정책 B등급, 정부혁신 C등급, 정책소통 C등급, 적극행정 C등급으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새만금사업에 30년 넘게 기대를 걸어온 전북도민들에게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좌절하지 말고 과감히 떨치고 일어섰으면 한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첫 업무평가다. 윤 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원전을 중시한다. 따라서 새만금 해상풍력,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진 새만금개발청을 좋게 평가할 리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과 2021년에도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세종시에서 개청했다. 이후 2018년 12월 새만금 현장이 있는 군산으로 옮겨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만금청장 자리는 정부부처 인사 해소용이라거나 직원들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자리라는 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120명의 직원들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기업유치와 각종 사업 추진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문제는 자체평가에서도 드러났듯 관리과제의 상당 부분이 미흡이나 부진으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가령 새만금 송배전선로공사와 같은 경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가 절대적이긴 하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그래야 SK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은 앞으로도 할 일이 태산이다. 해수유통이며, 행정구역 통합, 신공항과 신항만 등 SOC 조기 구축, 특별회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업 및 투자유치, 무규제지역 지정 등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다. 모두 새만금개발청이 할 일은 아니지만 직원 전체가 심기일전했으면 한다. 새로운 각오와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하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08 17:33

‘만경강 프로젝트’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전북을 대표하는 하천인 만경강이 최근 생태계 복원과 지역상생의 화두로 떠올라 관심이다. 전북도는 7일 ‘만경강 살리기 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용역은 지난 2021년 환경부와 전북도·한국수자원공사·만경강 유역 4개 시·군 등 7개 기관이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후속조치다. 전북도가 만경강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가계획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만경강은 전북의 대동맥인 완주~전주~익산~김제·군산을 휘감아 돌아 서해로 흘러든다. 전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강에 기대어 살고 있다. 동진강과 함께 곡창 호남평야의 젖줄 역할을 해온 만경강은 고대부터 한반도 농경사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20세기 말에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 문제의 중심에 섰다. 정부와 지자체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수십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만경강 유역 오염시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선 8기 들어서는 강 유역 지자체들이 앞다퉈 생태계 복원 및 친환경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완주군이 가장 적극적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제1호 공약으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만경강과 지역의 고유자원을 연결해 관광객 1000만 명이 몰리는 생태도시·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익산시는 ‘만경강 친환경 명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만경강 일원 120만㎡에 청년층과 은퇴자를 위한 공동주택과 의료 및 문화시설, 학교, 공원 등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도 ‘하천 종합정비계획’용역을 통해 지역 하천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주민 밀착형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등 만경강 유역 지자체 간 상생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당위성이 충분한 만경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친환경 하천 개발을 통한 ‘만경강의 기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