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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출된 조합장, 농어촌 살리는데 앞장서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일 끝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이날 순창군 구림면에서 안타까운 대형 교통사고까지 일어났다. 구림농협 조합장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조합원들을 향해 1t 봉고트럭이 돌진해 20명 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고령의 조합원들이라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3·8 조합장 선거는 전국 1347개 단위조합에서 실시되었으며 전북에서는 110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중 단일 후보로 나와 무투표 당선된 조합이 13곳이다. 우선 새로 당선된 조합장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고배의 아픔을 맛본 낙선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농어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쌀값 폭락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최대 조직인 농협과 수협 등의 책임은 막중하다. 특히 전북은 농도로서 최근 일어난 신동진벼 파동 등으로 농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농협의 건실한 운영과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뽑힌 조합장들은 이러한 농어촌의 위기를 최전선에서 돌파할 참일꾼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듯하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4년 동안 제왕적 권한을 갖고 군림하려 드는 경우가 없지 않다. 억대 연봉에 직원 인사권까지 쥐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여기에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점, 주유소, 영농자재센터 등을 운영하고 대출 등 신용사업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경제 수장인 셈이다. 그래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제2 지방선거’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또 정치권을 넘보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조합장 자리를 두고 학연 혈연 지연에 금품살포까지 횡행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선거가 끝난 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국회는 이번 기회에 현재 계류 중인 비상임 농협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한다. 또한 정부는 공명선거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와 공동연설회 실시 등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막을 내렸다. 이번에 선출된 조합장들은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8 18:39

인구절벽 시대, 국립대 통합 미룰 일 아니다

지방대는 올해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인구절벽 시대, 추가모집까지 안간힘을 쓰고서도 끝내 정원을 한참이나 채우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로 지방대의 암울한 현실을 빗댄 이른바 ‘벚꽃엔딩’이라는 표현이 정설처럼 굳어져 회자되고 있다. 지역 거점대학을 포함해 국립대도 이 같은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학마다 온갖 자구책을 짜내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 이대로라면 전국 대다수의 지방대학은 예고된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대학의 몰락은 지역소멸을 부추길 게 뻔하다.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립대가 앞장서 지방대학 위기 극복의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올 초 교육부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자연스럽게 지역 거점국립대와 교육대학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나아가 지역 거점 국립대와 교육대학, 그리고 지역중심국립대(후발 국립대)를 포함하는 ‘1도(道) 1국립대’ 통합 방안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사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 국립대 통합 방안도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됐고, 전남대-여수대, 부산대-밀양대, 강원대-삼척대, 강릉대-원주대, 경북대-상주대, 제주대-제주교대 등 전국 곳곳에서 통합 국립대가 속속 출범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2008년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통합 사례가 유일하다. 그나마 거점국립대와 소규모 전문대학의 통합이어서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후에도 전북대-전주교대, 전북대-군산대 간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각 대학 구성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맞섰기 때문이다.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 등 지역 국립대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통합 이후 각 캠퍼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특성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립대 통합 논의가 시작되면 대학과 지역사회에 엄청난 논란과 파열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생존을 위한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학을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바짝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8 12:04

기금본부 이전설은 전북에 대한 우롱이다

최근 들어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가짜뉴스다.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불쾌한 처사다. 이를 활용해 반사이익을 보려는 세력들에게 따끔하게 경종을 울려줘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전북도와 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전주”라는 등식을 국민 모두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은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국정의 3대 개혁 과제로 꼽으면서 급부상했다. 그러나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다는 것과 전혀 무관한 사실이다. 우선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추세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노르웨이 연기금은 –14.1%, 네덜란드는 –17.6%의 성적을 기록했다. 또 국내도 마찬가지다. 사학연금 수익률이 –7.7%를 냈고 한국투자공사는 –17.58%까지 추락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를 기록한 것은 분발해야 할 일이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10% 안팎을 낸 것도 전주에 내려와서 낸 기록적인 성과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윤 태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지시한 것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주춧돌로서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확인해준 바다. 그리고 2017년 전주 이전 당시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했던 자산운용 전문가의 이탈 여부는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 오히려 서울에 있을 당시가 훨씬 더 심각했다.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이전 여부는 국민연금법을 고쳐야 가능한 법 개정 사항이다. 제27조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나아가 혹여 기금운용본부를 흔들어 서울사무소를 키우려 한다든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면 이것도 헛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들의 적극 대응으로 다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고개를 내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7 18:45

불길 뛰어든 젊은 소방관의 헌신 잊지말자

전북 김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성공일(30세) 소방사의 봉사와 헌신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다. 갈수록 사회가 메말라가는 이때 30세의 젊은 새내기 소방관은 자신의 안위는 뒤로하고 불길에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다 불귀의 객이 됐다. 가족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다. 무슨 말로도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다. 너나없이 앞다퉈서 일신의 부귀공명만을 생각하고, 심지어 타인의 앞에 나가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조차 공보다 사를 앞세우는 이 사회에서 젊은 소방관의 희생은 단순히 안타깝다는 표현으론 부족하다. 성공일 소방사는 지난 6일 오후 8시33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자 출동해서 내부에 있던 70대 남성을 구조하러 들어갔다. "집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들은 그는 단 1초의 말성임도 없이 불길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결국 하늘도 무심하게 성 소방사와 70대 남성은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다. 지난해 5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제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해온 그는 임용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였으나 늘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섰다고 한다. 비보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오는 9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전라북도청장(葬)으로 엄수되는 영결식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관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방관들의 안전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크고작은 화재 현장에서 희생되는 소방관들을 우리사회는 언제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가. 소방관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할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긴급사태 발생시의 인명구조 등과 같이 그 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젊은 소방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족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소방관들의 안전시스템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7 15:41

조합장선거, 막판 금품살포 막아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 참신하고 능력있는 리더를 뽑았으면 한다. 특히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과열 혼탁해지고 있어 막판 금품살포를 막아 공명정대하게 치렀으면 한다. 이번 3·8 조합장선거는 전국 1347개 단위조합에서 실시되며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에서는 111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253명의 후보가 등록해 전국 경쟁률과 같다. 조합별로는 농·축협 219명, 산림조합 28명, 수협 6명이 뛰고 있다. 이중 단일후보가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농협 14곳, 산림조합 5곳, 수협 2곳 등 21곳이다. 조합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2015년부터 전국 동시 선거로 치르고 있다. 위탁 이전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여전하다. 내용이 고무신과 막걸리에서 돈봉투로 바뀌었을 뿐이다. 지난달 23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전북에서는 20여건의 금품 제공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40여명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달 17일에는 전주김제완주축협 앞에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자수하여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20여명이 “홍어를 받았다”며 자수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이 무슨 망신살인가. 선거 현장에는 50당 70락(조합원당 50만원 쓰면 떨어지고 70만원 쓰면 당선)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경북의 경우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받은 돈을 선관위에 제출해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처럼 돈 선거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선거는 시장군수를 뽑는 지방선거 못지않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장이다. 하지만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한데 비해 유권자가 적고 각종 인연으로 얽혀 있어 돈을 쓰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다.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당선된 조합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라. 당연히 본전을 뽑으려 할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조합은 안으로부터 썩게 마련이다. 결국 손해는 조합원이 볼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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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3.06 18:52

전주시 갑질·성폭력 관련 처리 미흡하다

직장 내에서 갑질이나 성폭력 관련 사항은 과거 별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거나 무시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얘기일 뿐 지금은 하급자의 인권문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주시에서 발생한 갑질과 성폭력 의혹 문제의 처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아쉬움을 준다. 문제의 전주시 보건소 팀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의 한 선별진료소 팀장이 공무직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을 전주시가 뒤늦게 인정하고도, 고작 징계는 '견책'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면 강하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한 것이 가해자는 업무에 복귀한 반면, 정신적 고통으로 산업 재해가 인정된 피해자는 휴직에 들어가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한마디로 전주시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1년도 넘는 시간이 지나서 처리한 것이 고작 견책 처분이었다.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평등지부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명은 A씨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의 발언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평등지부는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이에따라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A씨의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넘어갔다. 과정은 복잡했으나 고충심의위원회는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복잡한 절차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이번 사건은 처리 과정, 소요 시간, 징계 결과 등을 살펴볼때 일반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다는 점을 전주시는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6 15:36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용지 이대로 놔둘텐가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는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 계획이 큰 축을 담당한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리조트와 호텔‧워터파크‧골프장‧마리나 등의 복합관광시설을 조성한다는 밑그림이다. 관광산업이 새만금 개발 사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간투자 유치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심차게 구상한 새만금 해양관광도시는 청사진만 남았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새만금 관광개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야 하는 관광 선도지구로, 군산 신시~야미도 구간을 매립해 조성해 놓은 1.9㎢ 규모의 수변부지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이곳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새만금 관광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았다. 400실 규모의 대형 호텔(신시도호텔) 건립사업도 포함됐다. 우선 1단계로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맞춰 대회 이전에 200실을 완공하고, 2024년 이후 200실을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청사진대로라면 신시도호텔은 지금 1단계 완공을 앞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잼버리 대회를 불과 5개월 앞둔 현재까지 호텔은 첫삽조차 뜨지 못했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성한 이 천혜의 부지는 여전히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고 10년 가까이 추진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현주소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관광개발‧투자유치 환경이 더 악화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관광‧레저산업은 새만금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새만금은 오는 8월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계기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이 기회의 땅을 더 이상 먼지만 날리는 공터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 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역정치권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5 16:44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의 하청업체인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바람 잘 날이 없다. 2016년 공식 출범 이후 안팎으로 조용한 날이 없더니 또 인사문제와 조직개편으로 뒤숭숭하다. 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를 대신해 도내 문화와 관광분야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전북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콘텐츠의 생산기지로서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를 키우고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전북의 문화와 관광의 중심축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척박한 풍토에서 나름대로 공헌한 바가 없지 않다. 낮은 보수와 부족한 예산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하지만 공(功)보다는 과(過)에 대한 얘기가 무성했다. 관리직 비위행위, 직원 채용 문제, 단체협약 미이행,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문예진흥기금 심사를 둘러싸고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8월에는 전북도의 재무감사에서 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부적정 등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그러다 김관영 지사가 당선되고 이경윤 대표가 취임하면서 안정을 찾는듯 하던 문화관광재단이 조직 개편과 인사를 둘러싸고 파열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1처 3본부 1단 9팀을 1처 3본부 7팀으로 조직을 슬림화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이 팀장으로 강등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반면 과거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자신의 남편사업에 보조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중징계를 당했던 팀장은 원대복귀했다. 이를 두고 인사원칙이 무엇이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문화관광재단’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사 때마다 터져나오는 뒷얘기며 각종 심사를 통한 지원금 배분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의심을 사왔다. 그것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공정성 담보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결과다. 선거에 승리한 도지사, 그리고 전북도의 고위직들이 간섭하는 바람에 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의 하청업체나 대행업체로 전락해 버렸다. 전북도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재단 역시 대표를 중심으로 뼈를 깎는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5 16:43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범정부 총력 지원을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가 바짝 다가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연기 방안이 논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이제 정말 5개월밖에 안남았다. 물론 지난 2017년, 제25회 세계잼버리 개최지가 새만금으로 확정된 이후 수년 동안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기반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발굴 등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규모 국제행사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적지 않다. 통상 본대회를 1∼2년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프레잼버리가 지난해 논란 끝에 취소돼 행사 운영 전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특히 프레잼버리 취소 이유가 기반시설 등 대회 준비 부족과 저조한 참가 인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본행사를 앞두고 우려가 더 크다. 게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잼버리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일면서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전북도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잼버리 이전 조기 개통을 촉구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하세월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지구촌 170여개국에서 청소년 5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의미 있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새만금과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막바지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이 절실하다. 마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공동위원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기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한 것이다.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동위원장 체제 확대는 일단 반길 일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 각 부처가 함께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을 통해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2 14:09

새만금 한글학당 전북국제화 기대크다

지금은 자치단체라고 해도 단순히 중앙정부의 시책을 일선에서 펼치는 변방에 그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국가시책에 맞춰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만 나름대로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돌파구가 마련된다. 그런 점에서 2015년 설립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전북도민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소통을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는 게 결국 전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체다. 사실 전북은 현재 5개국 10개 지역과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교류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전북만이 가진 우수한 전통문화와 농생명 수도로서의 잇점을 살려 전북형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결국 전북 발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북국제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외 새만금한글학당 운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북 관련 사항이 수록된 한국어 교재를 활용하고 한국어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결국 전북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김대식)는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소장 조화림), 모로코 카디아이야드 대학교(총장:Moulay Lhassan HBID)는 지난 28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 모로코 새만금 한글학당을 개소했다. 해외에 개소한 한글학당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에 이어 다섯번째다. ‘새만금 한글학당’은 쉽게 말해 전북의 문화와 특성을 잘 담아낸 한글을 외국인에게 가르쳐 전북을 키우는 사업이다. 도내에 있는 대학에는 이미 외국인 유학생이 많고, 돈을 벌기위해 오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의 이민정책도 심도있게 검토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아프리카지역 첫 새만금 한글학당 개소를 계기로 전북의 역사·문화·지명 등 지역 특성을 담은 교재로 우리말을 교육하고, 한국의 미와 멋의 정수를 담은 전북의 문화 콘텐츠를 가르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2 11:30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전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농생명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지역 R&D기관, 농업인단체, 농식품기업,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7조 3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식품기업 매출액 7조원 시대를 열고 ‘농민 행복’ 실현을 통해 농가소득을 6000만원대로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다. △청년농 창업 일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 대응 지속 가능 농업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 등의 세부 전략도 제시했다.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은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전북도는 비전 선포식에 큰 공을 들였고 미래 청사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오래된 비전에 큰 기대를 거는 도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새로울 게 없어서다. 사실 민선 6~7기 전북도정을 이끈 송하진 전 전북지사도 “전북을 농생명 식품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겠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북 농업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민선 8기에 다시 똑같은 비전과 전략이 제시됐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농생명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농업의 장밋빛 미래는 구호에 그쳤다. 여전히 농촌은 ‘떠나는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농도 전북의 대다수 시·군은 소멸위기 지역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전북에서 농생명산업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관영 지사의 언급처럼 농생명산업은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자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산업임에 틀림없다. 쌀값 폭락과 기후변화·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우리 농업의 위기 극복과 농업 경쟁력 향상은 농도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숙제다.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이라는 이 오래된 비전이 익숙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눈에 띄는 결실로 이어져 농도 전북과 대한민국의 탄탄한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1 17:14

전주시 제2청사 건립 다시 검토하라

전주시가 현재의 청사 인근에 제2청사를 신축키로 했다. 낡고 비좁은 기존 청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도심 공동화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제2청사 건립문제는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에 부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고 제2청사보다는 통합청사로 가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비 812억원을 들여 시의회 청사 옆 건물인 삼성생명빌딩을 매입해,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1만3800㎡ 규모의 제2청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2024년 10월에 착수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차량 130대를 수용하는 규모다. 실제 시청사는 1983년에 완공돼 노후화한데다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비좁다. 사무공간뿐 아니라 휴게 및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내진설계 이전에 지어져 지진 발생시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시청사 인근의 현대해상과 대우증권빌딩을 임대해 일부 조직을 분산시켰다. 현 시청사가 비좁고 오래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인근에 제2청사를 짓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완주·전주 통합문제와 관련해 봐도 그렇다. 완주·전주 통합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필수사항이다. 완주와 전주가 통합해 나머지 시군을 성장으로 견인하는 게 전북 발전의 키워드다. 전주시의 경우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땅이 없어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전북도의 주도로 완주와 전주가 상생협약을 맺고 있지만 결국 종착점은 행정통합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시청사는 완주군에 두는 게 압묵적 합의다. 우범기 시장 또한 선거공약으로 완주·전주통합을 내세웠고 통합시청사는 완주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전주시가 제2청사를 짓는다면 완주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통합은 물건너 간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 다음으로 청사를 본청과 바로 인근의 제2청사로 분리하는 것도 재고해봐야 한다. 본청도 지은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두고 바로 옆에 제2청사를 짓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제2청사 건립문제는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주길 바란다. 신축 시청사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01 17:13

전북을 동물복지 친화도시로 만들어야

전북도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물복지 기반시설 조성,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고 반려동물 가구 비율이 30%에 이른 현실에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는 필수적이다.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생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선제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이 전국적인 동물복지의 선진지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동물복지 강화 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골자는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2024년까지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전북도가 발표한 것을 보면 산업육성 부문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 중인 임실 오수의견관광지 안에 반려동물지원센터(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를 건립하고,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 캠핑장을 추가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농어촌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도 조성키로 했다. 동물등록비 지원, 농촌 마당개 번식에 따른 유기견 발생 예방,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등도 들어 있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이미 6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해마다 1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전북의 반려동물 산업기반은 취약하고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에 산업 기반을 확충해 전북이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물장묘시설, 동물학대, 가축 전염병 살처분 및 매몰 등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나아가 반려동물의 양육과 돌봄도 중요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펫티켓 지키기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함께 높아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7 18:46

전주한옥마을 바가지 영업 임계치 넘었다

국내 대표 관광지 전주 한옥마을에서 일부 점포들이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 값싼 품목만 게시하는 ‘꼼수 영업’으로 전국 각지에서 찾는 관광객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특히 업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결국 관광객에게 전가하는 소위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불만이 일고 있다. 한옥마을은 전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울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나주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한옥마을에 인파가 몰리는 것은 맛과 멋으로 유명한 전북의 풍미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무려 1129만 명에 달했다. 한 해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부산광역시, 전남 여수시 등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곳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전주에 멋드러진 숙박시설이 있는것도 아니고 보고 즐길거리가 다른 지역보다 확연하게 두드러진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한정식만 해도 이젠 전주가 전국에서 단연 첫손에 꼽는것은 사실 무리다. 많은 이들이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를 딱히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전북과 전주에 대한 묘한 매력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일부 업주들이 외지에서 어렵게 전주를 찾은 관광객을 다시는 찾지 않게끔 쐐기를 박고 있다. 일부 관광객들 사이에서 비싼 물가에 가격 표시도 없이 운영하는 점포가 만연하다면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가격표가 없는 점포가 있는가 하면, 서울보다도 비싼 느낌을 준다고 한다. 전주가 문화관광 거점도시라는 명성과는 거리가 먼 작태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음식점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잘 안 보이게 작은 글씨로 가격을 표시한 채 꼼수 영업도 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메뉴만을 가격표에 게시해 소비자를 유도하는 식의 영업이 오늘날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저렴한 추억의 길거리 음식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너무 비싼 경우도 많다는 하소연도 이어진다. 전주한옥마을 내 590여 개 점포들은 대부분 영세해 가격표시 의무대상도 아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법과 규정이 아닌 외지 관광객들의 전주에 대한 이미지다. 잘 각인된 인상은 제2, 제3의 손님을 불러오지만 반대의 경우는 한옥마을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물론, 점포 하나하나의 자세와 태도에 전주한옥마을의 미래가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7 11:53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새만금에 여의도 1.7배 크기의 신항만을 만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신항만이 건설되면 서해안의 중추 항만이자 동북아권 수출입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신항만 조기 완공과 더불어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이 꼽힌다. 항만법(제44조)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항만 배후단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런데 국제도시 새만금의 관문이 될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는 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은 물론 추후 항만 활성화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한다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 물론 전북도에서도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반향이 없다. 평택항, 포항·영일만항, 목포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은 모두 국비로 추진된다. 그런데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은 민간투자로 계획돼 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게다가 ‘제3차(2017∼2030년)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보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당연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이제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라고 밝혔다.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그동안 민간자본 유치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큰 차질을 빚었다. 수십년 이어온 대규모 국책사업이 더 이상 민자유치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6 19:04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구직활동에 도움돼야

전북도가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한 방울의 물도 소중하다. 청년활력수당이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청년 취업난은 심각하다. 코로나19가 계속된 데다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해도 80% 안팎이 고령층에 돌아가고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청년 취업 빙하기여서 청년실업문제가 국가적인 당면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전북의 경우는 더욱 어렵다. 제조업이나 IT기업 등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인구 엑소더스가 계속되고 있다. 해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탈출하는 청년들이 6000～8000명에 이른다. 경제력이 바닥인데다 인구마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젊은이들에게 전북은 매력 없는 곳으로 꼽힌다.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자리 늘리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고육지책으로 전북도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활력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청년수당이나 취업장려금은 상당수 지자체가 청년정책으로 채택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오래 전부터 19～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해왔다. 대구시는 청년사회진입활동 지원금으로 19～34세 청년들에게 상담연결형 30만원, 진로탐색지원형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18～34세이면서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해왔다. 전북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청년활력수당도 유사하다. 다만 기준을 18～39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폭을 더 넓혔을 뿐이다. 이를 두고 전북도가 ‘전국 유일’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멋쩍다. 이 수당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비용에 사용이 가능하고 사회진입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기에 따라 많은 돈이 아닐 수 있으나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긴요한 돈이다. 이 수당이 의미 있게 쓰여 미취업 청년들이 다시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6 15:33

전북금융도시추진위 ‘금융도시 지정’ 총력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전북금융센터 건립과 글로벌 금융사 및 자산운용사 집적화 등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제19대 대선에서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역발전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중심지 지정에 전북도가 역량을 집중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동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가 전북(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검토했으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전북 공약에 반영하면서 지역발전 현안으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22일에는 전북 금융도시 조성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실어줄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번의 실패를 경험삼아 이번에는 금융도시 지정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는 정·관계와 금융계, 기업인,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전북을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도약시키기기 위한 현안과 금융중심지 지정, 그리고 한국투자공사·한국벤처투자 등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공공기관 유치 작업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추진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유치, 전북금융센터 건립 등 시급한 현안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현 정부의 공약이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차질 없는 이행을 이끌어내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식화한 만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공공기관 유치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각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전북 금융도시 추진을 위해 모였다. 지역사회와 함께 위원들의 역량을 총결집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올인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3 12:13

조합장 선거 돈 쓰는 후보 떨어뜨려라

조합장은 흔히 풀뿌리 경제 수장이라고 일컬어진다. 주민들과 가장 접점에서 호흡하는 이들은 농협이나 수협, 축협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풀뿌리 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22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전북지역 111개 조합에서 총 253명에 달한다. 전북지역의 농·축협 94곳,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 등 총 111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 예상 선거인(조합원) 수는 24만 9382명이다. 평균 2.27대 1의 경쟁률이다. 전북지역 경쟁률은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2.7대 1),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2.6대 1)와 비교해 약간 낮아졌다. 익산망성농협, 부안중앙농협, 부안군산림조합 등 3곳은 무려 5대 1의 경쟁률을 보일만큼 치열하다.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된 곳은 김제수협 김영주 후보 등 총 21곳이나 된다. 나름대로 조합원들의 신망을 두텁게 얻었기에 선거를 치르지 않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 조합장선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명선거다. 금품과 향응을 통해 당선된 조합장이 향후 어떻게 일할 것인지는 불문가지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박스선거의 성격이 강하고 후보자와 유권자가 서로 잘 아는 까닭에 혼탁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런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 23일 시작된 선거운동은 3월 7일까지 이어지는데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24만9382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공명선거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조합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뽑아야지 금품이나 향응을 통해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이 과연 조합장 자격이 있기나 한가, 반문해야 한다. 금품선거 뿐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동안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크고작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반세기전 자유당때도 아닌데 고무신 선거, 홍어선거, 돈 선거가 횡행해서야 말이 되는가. 명실공히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조합은 제대로 된 조합장을 깨끗하게 뽑는데서 시작됨을 다시한번 되새기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3 11:37

고군산 케이블카사업,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앵커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새만금청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새만금 관광과 지역경제를 위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2019년 첫발을 뗀 고군산 케이블카사업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9㎞ 구간에 사업비 975억원을 들여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심에서 벗어나 푸른 바다 위로 아름다운 해안절벽이 펼쳐진 고군산군도의 해상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큰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고군산군도는 지난해 12월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될 만큼 숨은 보석이다. 또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뽑히기도 했다. 그만큼 높이 평가되는 곳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표시설이 없어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고군산 케이블카는 2019년 6월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다. 상당 부분이 군산시 관할구간이어서 이를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시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입장을 바꿔 수익사업인 케이블카를 공기업이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고, 공익성도 크지 않아 토지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발을 빼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 사업지역 편입을 포기하고, 새만금특별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적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토지 협의 매수 및 선투자가 어려워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케이블카사업은 지자체들이 서로 관광 활성화를 내세워 전국적으로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생태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는 곳이 여럿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울산의 영남알프스케이블카, 대구 팔공산 갓바위케이블카, 부산 해운대 해상관광케이블카 등이 그러하다. 반면 미륵산과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통영 케이블카나 다도해의 금빛 낙조를 볼 수 있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은 호평을 받고 있다. 새만금청과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새만금청은 홈페이지에서 관광거점화로 고군산 케이블카를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2.22 18:01

길 위의 비극 로드킬, 철저한 예방 대책을

야생동물이 찻길에서 사고로 죽는 로드킬이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을 제정해 로드킬 예방에 나섰다. 또 로드킬 사고가 잦은 구간을 선정해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야생동물이 우리 주변의 도로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8049건이다. 집계된 사고만 한 해 평균 1600건이 넘는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도로에서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도로위의 비극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국내에서 로드킬은 2000년대 들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로드킬 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닌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생명에 대한 윤리와 생태계 보전의 관점에서 로드킬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동물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도로 위 예상치 못한 동물 사체를 피해 중앙선까지 넘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로드킬은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봄철에 특히 많다. 우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고 발생시 후속 차량을 위한 안전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도로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사무소, 그리고 각 지자체가 로드킬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고속도로에 비해 생태통로와 울타리·펜스 등 로드킬 방지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로드킬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늘려야 한다. 또 야생동물의 도로 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 가드레일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활동 폭이 넓어지는 봄이 바짝 다가왔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해 도로에 나선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자체와 도로 관리기관의 적극적인 시설 정비와 관리 대책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