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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 전주 시내버스 파업만은 막아야

전주 시내버스가 또다시 불안하다. 노조에서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온 노동조합 측이 최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 만료 직후인 16일부터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이 다시 묶일까 걱정이다. 사실 전주시민들에게 시내버스 파업은 전혀 생소하지 않다. 그래서 우려가 더 크다. 지난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버스파업이 되풀이됐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태를 매듭짓기도 했다. 하지만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과 임금 체불, 노사 갈등이 있을 때마다 버스파업은 반복됐다.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10년째 버스파업이 발생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각 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조정할 정도로 버스파업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전주시는 지난해 대대적인 노선 개편과 지간선제 확대·간선버스 신설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같은 노력과 성과를 모두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바로 파업이다.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버스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노사 교섭을 통해 해결하라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해마다 막대한 보조금을 시내버스에 투입하면서도 파업이 끊이질 않으니 전주시도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이 우선이다. 시내버스 노사 갈등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조 측이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근무일수 축소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걸핏하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버스노조의 전술이 한편으로는 식상할 정도다. 그렇다고 전주시가 노조 측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일이 아니다. 시내버스 노사 대표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출구를 찾는다면 파국은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사가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대화의 장부터 마련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7 18:05

아동의 행복이 전북의 미래다

5일은 101주년 어린이날이다. 어린이가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더불어 이날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되돌아 보는 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나온 통계는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전북지역 아동에 대한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적고, 아동의 만족도도 낮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아동(0세∼18세)의 1인당 예산이 매년 줄고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117만 4000원으로 2020년 150만 1000원, 2021년 141만 1000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다. 전국 평균 159만 7000원보다는 42만 3000원이나 적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역시 국내 17개 시도 중 하위에 머물렀다. 세이브더칠드런 주관으로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이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35개국 중 31위로 매우 낮았다. 경쟁적인 교육제도가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긍정적 인식을 갖기 어렵게 하고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로 좁혀 보면 전국 17개 시도 초3. 초5, 중1 재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북은 종합지수가 1019년 12위에 그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5가지 지수 가운데 바람직한 인성 분야만 평균 수준일뿐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위험과 안전, 교육 등은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결국 지자체와 교육청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손을 맞잡았으면 한다. 아동기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 대상 맞춤형 상담 및 학부모 교육도 활성화시켰으면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이들의 행복이 곧 전북의 미래가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3 19:07

학교 시험문제 오류·재시험, 재발 방지 대책을

고교 내신성적은 대학입시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별 전형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신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입시에 매달려야 하는 고교생과 학부모들이 1학년 때부터 학교 성적 관리에 촉각을 세우는 게 당연하다. 일선 학교에서도 중간·기말고사 때 엄격한 부정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신성적에 극도로 예민해진 만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시험문제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돼 재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전주의 한 고교에서 2학년 중간고사 수학시험 문제에 오류가 발견돼 재시험을 치렀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교에서 시험문제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른 사례는 무려 103건에 이른다. 특히 전북지역 모 고교는 지난해 네 차례나 재시험을 치러 논란이 됐다. 학교 위상이 크게 실추된 것은 물론 교직사회와 전북교육에 대한 신뢰도에도 흠집을 남겼다.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학교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면 매뉴얼에 따라 재시험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담당 교사와 학교 측의 잘못으로 인한 재시험의 부담과 고통은 결국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잦은 재시험은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내신성적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또 일선 학교의 부실한 성적 관리가 전북교육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또 다른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올해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원서를 넣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일선 학교에서 성적 평가 및 관리에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중간·기말고사 문제 출제 후 크로스체크를 통해 오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도 더 이상 시험문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성적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시험문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잦은 학교와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시험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3 11:24

농공단지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아야

도내 농공단지에 관급 수의계약을 노린 페이퍼컴퍼니가 있어 지역의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들 업체의 존재 여부나 불법행위를 파악하지 못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번 기회에 도내 농공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을 뿌리 뽑았으면 한다.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면 저렴한 지가와 금융·기술 지원 및 세금 감면, 판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소지에 등록만 한 가짜 기업들이다. 한마디로 유령업체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계약할 때 적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공단지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제조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직원이나 생산시설이 없는데도 주소지가 농공단지에 있다는 이유로 버젓이 납품계약을 맺고 있다. 이처럼 유령업체들이 관급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바람에 시장질서가 깨지고 정작 계약을 맺어야 할 다른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서군산 농공단지의 경우 자격미달의 페이퍼컴퍼니 3곳이 지난 4년간 조달청과 군산시로부터 191건에 약 36억2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들은 현지 취재 결과 근로자도 공장시설도 없거나, 공장은 있으나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곳이었다. 도내에는 농공단지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59개 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는 900여 업체가 입주해 1만50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농공단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외 소득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됐다. 하지만 농공단지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경과돼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형편이다. 또한 읍이나 면 지역에 위치해 있고 관리할 직원도 마땅히 없어 상당수가 휴폐업 상태인데도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에는 제조업체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유통·하치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도와 농공단지가 소재하는 13개 시군은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농공단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2 16:55

음주운전은 살인, 처벌 강화하라

엊그제 완주에서 단란했던 한 가정이 음주운전 20대의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 풍비박산이 났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되는 첫날 발생한 참사다. 대낮부터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40대 여성이 숨지고 남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고 운전자는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한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갓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으면서 상상치 못한 참극이 발생했다. 그 시간에 그곳을 걸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 잘못이 없는 이의 희생을 도대체 누가 보상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민망하다. 하나의 사례이나 전국 각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경항이 짙다. 국내에서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정도로 가볍게 취급해 왔는데 이젠 살인에 준하는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소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게 이 정도다.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피해를 끼쳤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우리사회는 너무 관대하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는데도 무려 90%가량이 집행유예(75건)나 벌금형(14건)을 받았다고 한다.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도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는 후진국형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살람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불구를 만들었음에도 정작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고 편안하게 숨쉴 수 있도록 해선 안된다. 고의로 살인을 한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법적 판단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볼때는 대동소이하다. 음주운전 인명사고는 과실이 아닌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2 14:57

확실한 전략으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공모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응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12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글로컬대학 성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은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단순히 대학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만큼 총력을 다했으면 한다. 6월중 1단계 예비지정과 9월말 2단계 본지정에 도내 대학이 반드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치밀한 전략과 전북도, 대학, 기업체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지역대학 교육체계 개혁의 일환으로 ‘글로컬대학 30’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비수도권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의 발전까지 꾀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2026년까지 총 30곳을 지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0곳, 내년 10곳, 2025년과 2026년 각 5곳을 선정키로 했다. 우선 도내 대학들은 1.5배수인 15개 대학을 선정하는 1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1단계는 대학의 비전과 혁신과제를 제시한 최대 5쪽 분량의 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혁신성 60점, 성과관리 20점, 지역적 특성 20점이다. 혁신성에는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넘는 과감한 혁신적 방안과 대학 안팎, 학과 및 교수 등의 내부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담겨야 한다. 2단계는 대학과 지자체, 지역산업체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대학 실행계획이 70점,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계획이 30점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연구기관 간 통합 등 해외 12개 사례를 예시하면서 대학이 파격적인 변신으로 기존의 틀 자체를 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글로컬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방대 구조조정을 지역의 당사자에게 넘긴다는 볼멘소리도 없지 않다. 돈을 미끼로 지방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대학 줄세우기를 더욱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서는 글로컬대학 선정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선정이 지역인재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생존과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1 17:41

직장 갑질 근절돼야 진정한 선진사회다

5·1 노동절 133주년 노동절을 맞았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 등은 대한민국이 선진사회임에 틀림없으나 진정한 선진국가로 진입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올 초 전북 장수군에서 한 30대 농협 직원이 사무실 인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촉발된 소위 직장 내 갑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갑질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극단적으로 '부자니까 킹크랩을 사오라'는 갑질에 시달리면서 견디다 못한 피해 직원은 실제로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킹크랩 27만 원어치를 사다주기도 했던 걸로 확인될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자 사측이 고용한 노무사는 가해자와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랴. 물론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해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탈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직장인들이 흔하게 겪는 3대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 및 해고’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607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 혹은 휴가 문제, 그리고 징계·해고 문제 제보가 각각 168건(27.7%)으로 그 뒤를 이었다.오히려 핵심 사안일것 같은 임금 문제 139건(22.9%), 근로계약 관련 88건(14.5%), 젠더폭력 관련 55건(9.1%) 등은 적은 편이었다. 직장인들이 겪는 갑질 유형 중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을 살펴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곧 4년이 다 돼 간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건수 372건 중 163명(43.8%)만이 신고하는 데 그쳤고, 이 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들은 75명(46.0%)에 달하는 것만 봐도 아직 제어장치가 부족한 게 틀림없다. 법적인 제어장치도 중요하지만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을 확대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성세대의 의식 전환이 급선무다. 근로자의 날을 보내면서 되새겨야만 할 교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1 14:58

고(故) 김원교 동장의 뜻, 생명나눔의 계기로

평생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 온 공무원이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 또 슬픔에 잠긴 유족들은 장례를 치른 뒤 부의금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그가 근무했던 곳에 내놓았다. 고귀한 생명 나눔의 실천이요 선행이다. 이러한 미담의 주인공은 김제시 검산동주민센터 고(故) 김원교(59·여) 동장과 유족들이다. 김 동장은 지난 4월 1일 오후 자신의 집 앞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의식을 잃고 실려 간 곳은 전북대병원 응급실. 마침 당일 이곳 정형외과 당직의사는 그의 아들이었다. 김 동장은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았다. 유족들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32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김 동장의 삶을 존중하기로 했다. 말기 중환자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의 간과 신장 2개, 각막 2개는 5명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다. 이 같은 장기기증과 성금 기탁은 고인의 남편과 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김 동장을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평소에 희귀병 아동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헌신적으로 섬겨온 모범공무원”이라며 “항상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으로 평하고 있다. 그는 정년을 앞두고 올해 11월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평생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다 갈 때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떠난 것이다. 유족들도 그의 뜻을 받들어 좋은 일에 동참했다. 이러한 분들이 있어 나와 내 것만을 챙기려는 각박한 세태가 훈훈해지는지도 모르겠다. 김 동장의 선행과 함께 생각해 볼 일은 장기기증의 활성화 문제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기증이 필요한 환자는 늘고 있지만 공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2021년 뇌사 기증율(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은 8.56으로 미국 41.88, 영국 20.12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생사의 고비에 선 환자들이 장기기증을 받기 위해 평균 3년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장기기증을 기다리다 하루 평균 7명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다. 김 동장의 선행이 장기기증을 통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조상진
2023.04.30 17:55

지진 대비 인명구조 장비 서둘러 확충해야

최근 강원도 동해 앞바다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시 지진에 대한 공포가 번지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게다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부쩍 높아졌다. 최근 10년 간 전북지역에서도 지진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진 대비 인명구조 장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 발생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다. 성난 민심에 당황한 정부는 국가혁신과 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재난안전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추진했다.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출범했고, 지자체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안전기구를 신설했다. 또 우리 사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사고와 재난은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국가 안전관리, 재난대비 시스템의 허점이 속속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떠들썩하게 되풀이해왔다. 소를 잃지 않도록 튼튼한 외양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약의 사태까지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투철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재난에 우리 사회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지진은 태풍이나 폭우 등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닥쳐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재난 대응체제가 요구된다. 건축물 내진 설계와 노후 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지진 대응 훈련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인명구조 장비부터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30 17:46

자치단체 금고 이자 관리 너무 안일하다

금융의 기본은 고객 입장에서 볼 때 대출 이자는 최대한 낮은 것으로 이용하고, 예금 이자는 가장 높게 유지하는 게 상식이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체나 중앙정부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상당수 자치단체는 이러한 경제 원리와 정반대로 운용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금고 예치금에 대해 적정 이율을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가뜩이나 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도 심심치 않게 잡음이 들리기도 하는데 금고 선정과정도 불투명한 경우도 많다. 아니나 다를까, 금고 이자 관리가 엉성하기 그지없다.현실적으로 자치단체는 조달된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지는 않는다. 이는 곧 미집행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잉여재정의 자금운용을 허술하게 하고있다. 전국적인 상황이 비슷한데 유독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의 금고 공공예금 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라살림브리핑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지자체들의 금고 금리(이자수입비율)는 0.50%∼1.22%에 불과했다. 부안군이 1.22%로 가장 높았고 남원시(0.99%), 고창군(0.88%), 순창군(0.87%), 군산시(0.75%)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무주군으로 0.50%였고, 완주군과 임실군이 각각 0.55%, 진안군 0.61%, 김제시 0.65% 등의 순이었다.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리로 금융기관에 공공예금을 맡기고 있는 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로 1.91%나 됐다.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 전북지역 금고 은행은 농협과 전북은행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큰 예대마진 등으로 ' 돈 잔치' 논란까지 불러 일으킨 점을 감안해서 금고 이자수익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 금고 선정 때 평가 기준이 특정 은행 유리하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금고에 자금 예치 시 적정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금고선정 평가 기준 개선이나 금고 선정 평가의 항목별 점수, 금고은행의 운용 계획, 금리, 지방자치단체의 월평잔 등 금고 및 지방재정 관련 일체의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7 14:54

휘청이는 MZ세대 지역사회가 보듬어야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강건해야 할 우리 청년들이 위태롭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대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청년이 적지 않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경제성장으로 생활은 풍족해졌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여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시기, 극심한 경쟁체제 속에서 학업과 취업에 대한 고민이 크다.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 청년이 부쩍 많아졌다. 가뜩이나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시기, 기성세대와 가치관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사회적 고립 문제도 심각하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그렇지 않았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MZ세대가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연애와 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라는 용어에 이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통해 무리한 투자를 강행한 2030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몰려있다. 그러면서 벼랑끝 위기의 탈출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 중 10~30대 젊은층의 비중이 최근 급격히 늘었다. 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서도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문제가 심각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적인 불상사로 치부하고,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지역사회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지역의 청소년·청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다.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2030세대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꿈을 찾아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먼저 보듬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7 12:21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지금 싸울 때인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5일 도청에서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과의 갈등관계를 드러냈다.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다. 새만금이 개발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가져와야 한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그동안 누적된 서운한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광역자치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장의 다툼은 볼썽사납다. 서로 힘을 합쳐도 힘겨운 상황에서 적전분열 양상으로 비칠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민들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3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개발에 피로감이 잔뜩 쌓여 있는 판이다. 그런데 이를 선두에서 끌고 가야 할 두 기관장이 부딪친다면 어떡하겠다는 건가. 이번 기자회견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추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빈 껍데기인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주요 특례를 담아 내실을 기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발굴해 담고자 하는 306개 조문은 넘어야 산이 높다. 국무조정실에 제출해 부처별 협의를 거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지연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그러하다. 지금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올인해도 속 빈 누더기 개정안이 되기 십상이다. 새만금개발청과 다툴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새만금개발청도 마찬가지다. 김규현 청장 취임 이후 자신들의 성과를 홍보하기 급급하다. 청장 자신이 언론 기고를 통해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을 얻어냈고 개청 뒤 엄청난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가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유치와 관련해 올 1-3월에 1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이달에는 LG화학과 중국 절강화유코발트와 1조2000억 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보도자료를 앞다퉈 내고 기관 성과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정작 산업통산자원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에는 경북 포항, 충북 오창, 울산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자칫 새만금은 헛물만 켤 공산이 크다. 더욱이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업무평가에서 2020-2022년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면치 못했다. 이런데도 싸울 정신이 있는가. 새만금이 완공되는 2050년 뒤에나 논의할 권한 이양을 둘러싸고 벌이는 힘겨루기에 도민들은 짜증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6 18:05

허울뿐인 ‘태권도 성지화’… 현안 사업 총력을

무주 태권도원이 내년이면 개원 10주년을 맞는다. 지난 2014년 태권도원 개원과 함께 무주는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관광명소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민자 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태권도원 내 13만3000㎡ 부지에 1000억여원 규모의 호텔과 가족휴양시설·건강레포츠시설 등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지금도 청사진뿐이다.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 이전·집적화 계획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을 내심 기대했지만 실패했다. 서울에 본부를 둔 세계태권도연맹이 지난해 본부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으로부터 유치의향서를 받았고, 최근 춘천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무주군은 유치의향서조차 내지 않았다. 태권도 성지화를 외쳤던 무주군과 전북도가 지역의 태권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손을 놓고 방관한 셈이다. 상징성이 큰 국기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많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국기원은 시설이 낡고 협소해 세계 태권도본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축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밖 지방으로의 이전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분위기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현안 사업은 국가차원의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기관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공약으로 무주에 태권도 대학원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방관할 일이 아니다. 국립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하려면 예산 확보는 물론, 관련 법률·제도 등도 개선해야 하는 만큼 갈 길이 멀다. 무주군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지역 정치권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는 게 무주 태권도 성지화 사업을 비로소 본궤도에 올리는 길이다. 더 이상 ‘빛 좋은 개살구’로 남아서는 안 된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사업을 발판으로 무주가 명실상부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6 13:31

지방의회 해외연수 가되, 성과 검증받아야

전주시의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무국외출장에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와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15명의 의원들은 다음 달 20일부터 열흘간 뉴질랜드 출장길에 오르기로 했다. 이번 연수에 드는 비용은 의원 자부담 30%를 제외하고 1인당 350만 원 등 5250만 원이다. 여기에 사무국 직원 4명이 동행하고 현지 전문코디 비용을 감안하면 연수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출장 목적은 행정위의 경우 도서관 운영과 청년정책, 문화경제위는 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벤치마킹이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1991년 지방의회 출범 때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초창기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보상 성격이 짙었지만 보수가 지급되면서 혈세 낭비 여론이 높았다. 지방의원 개인이 누리는 특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해외의 선진사례 등 우리와는 다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를 의정활동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유명관광지 위주의 외유성 연수를 눈가림하는 수준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다음을 개선했으면 한다. 첫째 심사위원회 구성과 결과보고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해외연수가 문제되자 지난해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해외연수계획서를 작성한 뒤 심사위의 검증을 거치고 계획서와 사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심사위 구성이 엄정하지 않고 결과보고서는 직원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도 인터넷을 짜집기하는 수준이다. 둘째, 의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연수를 떠나기 전에 목적과 업무를 숙지해야 효율성이 높다. 셋째, 여행사에 외주를 맡기는데 유의해야 한다. 외유성 비판이 나오는 것은 정책 전문성이 떨어지는 여행사에 외주를 맡기는 관행에서 비롯된다. 여행사는 전문통역이나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기가 어렵다. 넷째, 시민들의 감시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2014년 주민들의 감사청구로 부당 출장비를 환수조치 당했다. 이와 함께 연수를 다녀온 후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시민들에게 발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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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4.25 17:20

전통시장 활성화 어렵지만 계속해야 한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던 시대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찾게 되고, 이젠 아마존이나 쿠팡을 통해 필요할 물품을 구입하는 게 일반화된 사회상이다. 저녁에 주문한 계란이나 과일, 채소가 다음 날 새벽이면 문 앞에 도착해 있는 편리한 시대에 전통시장 활성화 운운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가장 현대화되고 고속화한 시대에서도 전통시장이 갖는 가치는 충분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서울 종로5가에 있는 광장시장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다. 1천만 인구가 생활하는 서울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산시장을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 전국 수많은 골목식당을 살려내던 ‘백종원 마법’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올 초 ‘지역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한달만에 10만명이 예산시장을 찾았다고 한다. 하루 평균 3300여명으로, 예산군은 하루 방문객이 5000명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시작 전 하루 20~30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250배로 늘어난 것인데 설 연휴 때는 방문자의 90%가 외지인으로 자동차가 하루 400~500대씩 밀려들어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개설한지 42년된 상설시장인 예산시장은 110개였던 점포가 50여 개로 쪼그라들었을 만큼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백 대표는 시장 건물을 허물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군(郡)을 설득해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 리모델링하자고 제안했다. 여러가지 사정이 전혀 다른 전북지역 전통시장을 예산시장이나 광장시장과 단순 비교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충분히 참고할만한하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노총, 전주시 상인연합회 등과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한국노총 전주시지부와 전통시장 간 각각의 특성을 존중하고 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어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비단 전주시 뿐 아니라 전북 14개 시군 모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게 바로 전통시장 활성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5 14:27

건물 뚫어 통학로 낸 부부의 선행, 자랑스럽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통학로를 만들어준 부부에게 표창이 주어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21일 전주 인후초등학교 인근 상가를 방문해 박주현(55)·김지연(50) 부부에게 교통안전 유공자 감사장과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잘한 일이다. 전북지역에서 이러한 선행이 이루어진 것이 자랑스럽다. 이들 부부는 11년 전인 2012년 주차장이었던 공간에 상가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한가운데를 통로로 뚫었다. 이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위험한 이면도로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부의 배려였다. 건물을 지을 당시 주변에 쇠파이프를 둘러뒀는데 하루에 200∼300명의 아이들이 쇠파이프 아래로 기어 들어가 지나갔다고 한다. 이곳을 막아버리면 아이들은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길을 냈다는 것이다. 통로 면적은 99㎡로 여기를 메워 세를 놓으면 적어도 매달 1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임대 수익보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택했다.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감동적이다. 그 뒤에도 수고가 많았다고 한다.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를 치우고 눈이라도 오면 새벽부터 일어나 염화칼슘을 사다 뿌렸다. 지금까지 들어간 나무데크 수리비만도 수백만 원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부근은 항상 위험하다.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이 설치돼 있어도 천방지축으로 뛰는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 아닌가.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한꺼번에 차량이 몰려 크게 혼잡을 빚어 더욱 위험하다. 또한 등하굣길은 대개 길이 비좁고 차량들이 다녀 항상 긴장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나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지 못한다.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busㆍ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킴이)' 등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으나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속방지턱이나 안전펜스도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는 어른들의 민원에 밀려 철거되곤 한다. 이러한 교통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통학로 확보는 모든 학교의 고민이다. 이번에는 이들 부부의 선의에 의해 보호되는 사례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이 나서야 할 일이다. 이들 부부의 선행을 본받아 시민들도 이에 협조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4 17:26

새만금 무비자 특례조항 필요하다

최근 들어 산업생태계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을 크게 상실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다. 더욱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새만금사업은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호재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례로 새만금 무비자 허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례입법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 과정에서 강태창 위원장(군산)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비자로 인해 관광 및 무역이 활성화된 만큼 국내 유일의 RE100 단지가 있는 새만금의 강점을 살리고 중국 등 외국인들의 투자 및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무비자로 하는 특례 조항을 검토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새로운 대안제시를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기는 하지만 강 위원장의 제안은 심도있게 검토할만하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무비자 특례는 작은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감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올해 중 1000만명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가 비자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국내 입국 거부율이 낮은 미국·일본·홍콩·대만 등 22개국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키로 했다. 해당 조치가 면제된 22개국 출신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지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되는데 서울페스타(4월·서울), 드림콘서트(5월·부산), 새만금 K팝 콘서트(8월·전북) 등 대규모 콘서트 활성화도 기대된다. 일련의 정부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례로 새만금 무비자 허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기에 전역이 무비자 허용지역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 관광 등에 대해 반드시 무비자 허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근사한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4 12:07

골퍼는 '봉'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골프는 이제 ‘귀족 스포츠’가 아니다. 운동으로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전국 곳곳에 골프장이 속속 조성됐다.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대중제(퍼블릭) 골프장도 급격히 늘었다. 정부에서도 골프를 대중친화적 스포츠로 정착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골프장 이용 가격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골프 대중화’가 구호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실이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한 골프 대중화로 가는 길은 필드에서 가로막혔다. 골프장의 폭리·배짱 영업 때문이다. 골프장의 서비스나 운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비, 식음료비 등 골프장 이용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국내 골프장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넘쳐나는 이용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너도나도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비 등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올렸다. 그리고 골프장 이용료 인상 러시는 현재까지도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클럽하우스에서 판매하는 음식값도 시중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 오히려 호황을 누린 골프장들이 최근에는 물가 상승 분위기에 슬쩍 편승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골프 대중화 차원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퍼블릭골프장도 합리적 가격과는 거리가 멀다. 당연히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은 여전히 배짱이다. 이 같은 골프장의 폭리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 오히려 갑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진다. 골프가 과거처럼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때라면 몰라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눈앞에 보이는 골프 대중화로 가는 길이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골프를 대중친화적 스포츠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3 17:49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에 힘 모아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의 유보(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에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키로 한 만큼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업무가 분리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게 골자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0~5세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이고,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3∼5세 대상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비슷해 김영삼 정부 때부터 통합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교사 자격·처우 문제, 재정 마련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통합 작업에 앞서 선도교육청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5년부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5월에 선정을 한 뒤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의 핵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다. 지역이 중심이 돼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행해봄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급식비 격차 완화, 유아학비 경감, 방과후 과정비 확대,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안전환경 조성, 시도교육청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시범사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키로 한 것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우선적으로 급식비 격차를 줄이고 그동안 유치원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교사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행정·재정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비나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별교부금이 39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유보통합은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사안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선도교육청 지정을 성사시켜, 전북이 유보통합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23 17:48

세계적 역사관광도시의 관문 제대로 세워야

천년도시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사(全州驛舍)가 새로 건립된다. 한옥 양식으로 42년 전에 건축된 현재의 전주역사는 낡고 비좁아 신축 요구가 많았다. 한옥마을이 전국적 관광명소로 뜨고 전라선 KTX가 개통되면서 늘어난 철도 이용객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주차장마저 너무 좁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방문객들이 마주하는 역사관광도시의 첫 모습이자 지역에 대한 첫인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전주시가 지난 19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5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전주역사 개선사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세 기관이 예산을 분담해 짓는 새로운 역사는 지하 1층∼지상 3층에 전체 건물면적 1만1210㎡ 규모다. 도시의 위상에 비해 지나치게 왜소했던 전주의 관문이 새롭게 단장된다고 하니 늦은 감도 있지만 일단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전주시가 밝힌 역사 신축 계획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큰 아쉬움이 느껴진다.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부각된다. 우선 42년 만에 새로 건립되는 역사의 규모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존 역사에 비해 전체 면적은 4배, 주차 공간은 2배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다. 세 기관에서 분담하는 총사업비(450억 원)의 규모가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오송역과 천안아산역 등 비교적 최근에 새로 건립된 다른 도시의 역사 건립 예산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전주시는 최근 ‘왕의 궁원(宮苑)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를 아시아 최고의 역사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42년 만에 신축되는 전주역사가 과연 아시아 최고 역사관광도시의 관문이자 랜드마크로 그에 걸맞은 규모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무엇보다 새 역사의 규모를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전주시는 역사 신축사업과 연계해 역세권 개발과 역 주변 교통체계 개편사업에도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역 주변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전주역 전·후면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개설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