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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소한 금융센터로 제3금융중심지 되겠나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이 본격화되었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31일 건립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제안서를 7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인접지에 지상 11층 지하 2층 연면적 2만5000㎡ 규모로 짓는 전북국제금융센터가 과연 전북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의 금융허브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서울과 부산 등 제1, 2금융중심지에 비해 너무 왜소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되기 때문이다. 집적화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등 좀더 앞을 내다보는 다각적인 재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전북금융센터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적립금 820억 원을 들여 2024년에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은행, 증권회사, 금융 공기업 등의 사무공간과 업무 편의시설, 회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자체의 사용공간 이전이라는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처럼 금융관련 기관이 모두 집적화되고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까지 갖기에는 규모나 위상이 허약하기 이를데 없다. 서울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국제금융센터 IFC서울은 지상 55층의 고층건물을 포함해 사무동 3개 동과 호텔 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문현금융단지에 자리잡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지상 63층, 지하 4층 규모다. 이들 시설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쇼핑몰, 전망대 등을 갖춰 관광명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곳에 비해 전북금융센터는 규모가 너무 적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아쉬움이 없지 않다. 향후 어떤 방식이든 향토은행인 JB금융그룹이 참여해 힘을 보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앞으로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게 되면 대폭적인 세제 혜택과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9월 영국 컨설팅그룹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 지수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은 128개 도시 중 각각 11위와 29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북금융센터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경쟁력에서 뒤질 수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도 규모 확대를 고민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5 18:34

징계 지방의원 의정비 감액, 조례개정 서둘러야

각종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들이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아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심지어 위법 행위로 구속된 의원들조차도 앉아서 의정비의 절반 이상을 챙긴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자신의 잘못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데도 혈세로 지급되는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마련하라는 게 골자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비 조례를 통해 의원이 공소제기로 구금된 경우에 한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며, 의정활동비는 전체 의정비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나마 징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권고에 따라 몇몇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나섰고, 대구 서구의회는 의원이 비위 행위로 구속됐을 경우뿐 아니라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같은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방의회는 많지 않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해마다 의정비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에 의기투합했던 모습과 상반된다. 지방의원이 각종 비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야만 제대로 된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사실상의 유급휴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전북지역 지방의회는 더 늦기 전에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5 13:15

전주을 재선거, 투표 통해 전주를 바꾸자

오늘은 전주을 4·5 재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선거지만 지역민의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낮다. 오히려 중앙 정치권이나 언론들만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1년 후 치러지는 총선의 리트머스 시험지요, 전주와 전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역대 재보궐선거 중 가장 낮은 10.51%를 보였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 31%와 비교하면 20%포인트가 낮고 역대 재보궐선거의 평균 사전투표율 1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정작 투표권을 가진 전주시 완산구 효자·삼천·서신동 주민들은 관심이 적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번 재선거는 전주뿐만 아니라 전북을 바꾸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다시피 전북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은 10명이다. 이 중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됐고 나머지 9명이 있지만 존재감이 미미하다. 중앙 정치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커녕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렇다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능력도 보이지 못하는 아픈 현실이다. 비록 이번 재선거 당선자는 1년 2개월의 짧은 기간 일을 하겠지만 무기력한 전북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파문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소임은 충분하다. 나아가 이 지역 텃밭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에 균열을 가져왔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전주을 유권자들은 틈을 내 투표장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투표장에 들러 과연 국가의 미래와 전북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물이 누구일지를 가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설령 마음에 드는 최선의 후보가 없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통해 전주와 전북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가져올 인물을 선택했으면 한다. 또한 그동안 불거졌던 후보자의 범죄 전과와 군필 여부, 탈당 전력, 색깔 논쟁, 금품살포 논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력을 참고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고소 고발 등 이전투구를 일삼는 후보는 배제해야 할 것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불평할 권리도 없다’는 말을 새겼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4 17:29

천원의 밥상 대학생들에게 큰 힘 된다

'천원의 밥상'이 값은 천원에 불과하지만 대학생들에게 주는 만족감은 만원도 넘는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사소해 보이지만 특히 지역 대학생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 웬만하면 점심 한끼 가격이 1만원에 달하는 고물가속에서 1천원에 먹는 아침밥은 대학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대학당국이나 동창회의 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또 다른 형태의 ESG라는 점에서 전북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두터운 후원이 뒤따른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학 구내식당에서도 요즘 식사 한 끼 가격이 3000~6000원 선에 달한다. 그래서 천원의 밥상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1000원의 기적' 으로 일컬어진다고 한다. 학생들이 1천원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농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가 보조하기에 가능하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11개교, 강원 4개교, 대전·충청 6개교,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 광주·전라 8개교 등 41개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군산대(2018년∼)와 전주기전대(2021년∼), 전주대(2022년∼)가 있지만, 대학별로 재원에 따라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수혜 인원에도 편차가 있다.전북대의 경우 한 끼 당 4500원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1000원, 대학에서 2500원을 지원하는데 양오봉 총장이 정영택 총동창회장과 손을 맞잡고 추진중이다. 특히 동창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으고 있어 그 의미가 더 있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1000원으로 규칙적인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농식품부가 28개교에서 학생 5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원의 아침밥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고,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도 무려 91.8%에 육박했다.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이나 동창회뿐 아니라 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후원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4 16:06

학교시설 개방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임에는 틀림없으나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두루 쓸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데다 학교는 곧 지역주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작정 개방했을 경우 일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극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불미스런 일도 있었기에 개방을 적극 확대하되 사용자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북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방침은 전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제도만 그럴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갖게 해야 한다.전북교육청이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키로 하고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 조례 개정이 1건, 폐지가 1건, 교육규칙 개정이 1건 등이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 사용료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핵심은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체육시설 위주로 개방됐는데 이번에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한게 눈길을 끈다. 특히 개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그동안 학교 시설은 말만 거창하게 개방한다고 했지 학교 측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안전상의 문제나 외부인에 빌려준 전례가 없다는 것 등이 주요 이유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은 아주 좋은 구실이었다. 이젠 체육시설뿐 아니라 주차장은 물론, 공간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좋은 취지의 개방이 자칫 교육 여건 악화를 초래해선 안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대로 사용자가 전원차단·문단속·청소 등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한 것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화재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개방을 확대하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바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3 18:55

지방의회 사무국, 감사 예외 대상 아니다

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지난 10여년간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 권한을 가진 군산시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의회사무국을 내부 업무보고로 대체했다고 한다. 지방의회 사무국이 치외법권처럼 감사 예외지역이었던 셈이다. 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임에 비춰볼 때 오히려 지방의회 사무국은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감사해야 마땅하다. 스스로 당당하지 않고 누구를 질타할 것인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지난해 12월 군산시와 시의회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의회사무국의 감사 실시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은 지난 10여년간 정기감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군산시 의회사무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해마다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예산 사용내역은 물론 부패행위나 공직기강 해이 등 일체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지방의회도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군산시의회 등 일부 지역에서 사무국을 감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더욱이 지방의회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이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과 의무도 따라야 한다. 앞으로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면서 주민과의 소통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더욱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체장이 갖는다. 지방의회 자체에 사무국에 대한 감사기능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점차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이 더 커진다면 의회 내에도 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체장이 눈치보지 말고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스스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3 18:54

다시 시작된 봄축제,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완연한 봄기운 속에 상춘객들을 설레게 하는 꽃잔치가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규모가 줄었던 다양한 봄축제들이 4년 만에 일제히 돌아와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주말 곳곳에서 막을 올린 벚꽃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벚꽃으로 문을 활짝 연 봄축제는 도내 곳곳에서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진다. 전주국제영화제와 남원 춘향제, 고창 청보리밭축제, 부안마실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도 이 기간에 열린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다시 ‘노마스크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나들이객의 발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2022년에는 아예 축제를 취소하거나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했다. 이렇게 수년간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를 계기로 그동안의 갈증을 풀고 봄을 만끽하기 위해 가족·친지들과 함께 축제 현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는 봄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잔칫상을 차려놓은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 흥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잔뜩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꺼번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축제 전에 시설물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람객 분산, 교통 통제 방안 등을 수립해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나들이객들의 선진 시민의식도 요구된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을 떠올리면 쓰레기 무단 투기, 음주 소란, 교통질서 위반 등 온갖 무질서로 인한 불쾌한 추억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사람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 소중한 기회를 어렵게 다시 얻었다. 모처럼 다시 열린 축제장에서 행락질서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봄축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2 17:54

총선의 축소판 전주을 재선거, 혼탁 안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주을 4·5 국회의원 재선거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당초 이 지역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큰 관심 없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터져나오는 각종 이슈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정작 유권자들은 조용한 반면 후보와 언론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전은 초반에 후보자들간의 범죄 전력과 복당 논쟁이 벌어지더니 중반에 접어들면서 색깔 논쟁과 금품살포 의혹이 불거졌다. 6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그런 만큼 후보들의 다음 면면을 꼼꼼히 살폈으면 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을 위해 뛸 일꾼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물과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 등 네거티브 양상이 극에 달해 선거 결과가 심히 우려된다. 첫째, 범죄 전력과 군필여부다. 범죄전력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5건, 임정엽·안해욱 후보가 2건씩이다. 강성희 후보와 임정엽·김호서 후보는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둘째, 민주당 복당 여부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정엽·김호서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안호영 대변인은 복당 불가를 천명했다. 셋째, 색깔 논쟁이다. 종반에 접어들면서 강세를 보이는 진보당 후보는 TV토론에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자위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진보당이 전주를 반미투쟁의 기지로 만들려 한다”고 공격했다. 넷째. 금품 살포 논란이다. 진보당 후보측 관계자가 1kg 보리쌀 5포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진보당은 삼천동에 거래처가 있고 판촉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의 선전 여부다. 국민의힘은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는 등 여당으로서 안감힘을 쏟고 있다. 이번 선거가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안해욱 후보의 출마다. 경북 경산출신의 안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했으며 “윤석열 정권 응징”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처럼 우리나라 총선의 축소판과 같다. 유권자들은 선거기간 터져나온 이슈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02 17:54

도심 하천부지 수목제거·제초작업 필요하다

전주시가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전주천·삼천 둔치의 나무를 일제히 잘라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이맘때면 전국 각 지자체들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둔치에서 잡목 제거 및 제초작업을 한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도심 구간에서는 지자체와 시민·환경단체가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하천 풍광을 만들어 낸 아름드리 나무가 한꺼번에 잘려나가는 현장을 보고 크게 분노한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친다. 게다가 전주시의 경우처럼 각 지자체의 홍수기 대비 하천 정비사업이 대부분 4월 식목일 전후에 이뤄지면서 반발 수위는 더 높아진다. 시민 안전을 위해 하천 둔치에 뿌리를 내린 수목은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게 맞다. 둔치에 무성하게 자라 숲을 이룬 나무가 집중호우 때 물의 흐름을 막아 하천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폭우와 강풍으로 나무가 뽑힐 경우 교각에 막혀 홍수 피해를 키울 가능성도 높다. 최근 수년 동안 전주 시민들은 전주천·삼천의 범람과 범람 위기를 수차례 겪었다. 게다가 전주천·삼천의 둔치는 자생 수목이 늘어나고 억새·갈대군락이 형성되면서 점차 숲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상 숲이 되어가는 이들 하천 둔치에 고라니와 오소리 삵·뱀·들고양이 등 육상 야생동물이 서식하면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의원들은 “전주시가 전주천·삼천의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경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다. 또 하천부지의 생태환경은 육상 생태계가 아닌 수서동물 및 수생·수변 식물 위주의 하천생태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도심 하천이 고라니와 오소리·삵·뱀 등 육상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천국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천부지 정비사업을 홍수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둔치가 숲으로 변해가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다. 다만 환경단체의 지적처럼 전주시가 하천부지 재해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시민사회와 협의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목·잡초 제거 사업을 시행했다면 이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도심하천 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30 15:24

유아 공교육화,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을

급속한 인구감소와 가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해법찾기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최대과제로 떠오른지 오래됐으나 뾰족한 답안이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전북처럼 기업환경이나 교육여건 등이 미비한 곳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결론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역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야 한다는 거다. 백가쟁명식으로 이런저런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일단 현시점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전북 인구의 연령구조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21만 1000명에서 2021년 38만 7000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같은 기간에 15세 미만 인구가 38만 2000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소했다. 한마디로 노인인구는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청소년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때 이같은 현상은 입학생 수 급감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전북의 입학생 수 증감률은 -14.7%로 전국(평균 -8.2%) 보다도 훨씬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북도는 29일 '민선 8기 전북 교육정책 정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전북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선 8기 전북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 과제를 논의했는데 핵심은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매우 필요하고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추진하는게 제시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영유아를 위한 교육의 질 제고가 긴요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전북형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더불어 교사 처우 및 자격 개선 사항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한가지 특이한 제안은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이 과제로 언급됐다는 점이다. 이미 새만금수변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단순히 국제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실공히 이곳을 교육특구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 주체 간 협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유치, 취업·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30 14:47

대광법, 정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보류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지난 21일에 이어 28일 열렸으나 개정안 심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첫 관문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날 소위는 다음 일정을 잡지 않아 올해 상반기 중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도 자칫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 대광법 개정안은 광역시가 없지만 인구 50만 이상 교통생활권을 가진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 설치 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광역교통망사업에서 소외됨으로써 ‘교통 오지(奧地)’로 전락할 게 뻔하다. 핵심은 국회 통과에 앞서 가장 큰 결림돌인 기획재정부의 벽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소위 의원들도 “기재부부터 설득하라”고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반대 논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주에서 인근 시군을 오가는 건 광역교통으로 보기 어려워 법체계에 맞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타지역에서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 첫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국토부가 대광권 구축(광역교통 2030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에 비하면 전북예산은 극히 적은데 불과하다. 둘째, 전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의 교통수요는 대광권에 포함된 광주권이나 울산권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또한 비슷한 규모인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각각 부산·울산권과 대전권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대광법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더 많이 지원하고 인구가 적은 전북 같은 곳은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고 약자에게 형평에 맞게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어줍잖은 논리보다는 정부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개정안의 통과가 정권에 대한 지지나 여야정당의 투표율로 결정된다면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과 무엇이 다른가. 이와 함께 지난 23일 전주에서 가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의 립서비스나 민주당의 소극적 대응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9 17:51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꼼꼼히 점검해야

전북교육청이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초·중·고교생 2500여명에게 혜택을 준다. 세계화 시대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교육청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건 전북교육청의 역점 사업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운영과정에서 세부 프로그램이 그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거나 체험일정이 관광지 방문 위주로 짜여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연수기간이 비교적 길고 세부 내용도 현실적으로 짜여져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는 연수 프로그램도 있다. 하지만 1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또래 학생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연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프로그램도 적지 않다. 우리 학생들이 모처럼 해외에 나가 넓은 세상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안목을 넓히고 더 큰 꿈을 꾸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반박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해마다 시행하게 될 해외연수 사업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대상 학생별로 취지와 목적, 연수지역이 제각각이지만 결국은 모든 연수 프로그램이 ‘해외문화 탐방’으로 귀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게다가 이 사업은 지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아닌 소수의 학생에게만 부여하는 선별적 혜택이다. 취지와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학생 선발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타당성이 보장돼야 한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학생 선발과 업체 선정, 프로그램의 적정성, 사후 평가 및 학생관리 등에 엄격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다. 그동안 연수 목적과는 다르게 관광지 방문 등 외유성 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해외연수가 이런 일로 구설수에 올라서는 안 된다. 세부 프로그램과 연수 지역 등이 당초 계획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해서 챙겨야 할 일은 학생 안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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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3.29 14:11

전주시, 옛 기무부대터 흉물로 방치할텐가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소재 옛 기무부대터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흉물로 전락해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자 인근 주민들이 이를 전주시가 매입해 달라고 나선 것이다. 송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에코시티발전협의회, 이 지역 시의원 등은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3만8000여㎡나 되는 부지가 6년째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전주시가 이를 매입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8년 9월 민간인 사찰로 비판을 받자 그해 10월 전주를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 기무부대를 전격 해체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국방부는 기무부대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가 매각 또는 교환 방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전주 기무부대터는 잡초가 우거지고 감시초소가 그대로 방치된채 우범지역으로 전락했다. 현재 이 지역은 잡종지로 에코시티 도심상권과 인접해 있어 전주시 북부권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장 급선무는 전주시가 소유권자인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든, 매입이든 소유권을 확보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광주시가 2014년 10월 광주 기무부대를 무상양여 받은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당시 5·18 기념재단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18 민주화 때 시민들을 투옥하고 고문했던 보안부대를 무상양여 받아 5·18 역사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전주시도 국방부의 당초 약속대로 이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야 마땅하다. 이곳은 당초 35사단 및 항공대대와 함께 있던 부지로 그동안 주민들이 소음 등을 참아가며 군 부대 유지에 협조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이곳은 도시확장과 에코시티 개발로 땅값이 상승했는데 이를 팔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개발로 인한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주시는 이 땅을 무상양여 받거나 최소한 신도시 조성원가로 매입해 공원이나 복합문화공간,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에코시티는 3만2000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면서 당초 구상했던 친환경 신도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옛 기무부대터를 친환경 공간으로 살리고 인근 백석저수지와 연계해 시민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명소로 개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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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3.28 18:54

전북 시군, 미세먼지 조례 제정 시급하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던 때 미세먼지는 별 거 아닌 것으로 여겨지곤 했다.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종국엔 생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게 됐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북 일선 시군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긴요한 미세먼지 관련 조례조차 없는 곳이 절반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1㎛=1,000분의 1㎜) 이하의 아주 작은 오염물질을 말한다. 대기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자 주민들의 건강 역시 위협받고 있는데, 단적인 예가 호흡기 질환 환자의 급증추세다. 중앙정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일찍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뒤이어 광역자치단체들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책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원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의 상황을 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은 관련 조례를 아예 제정조차 하지 않았다. 상위 법령이 있는데 구태여 조례 하나 만드는것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판단을 하기엔 성급하지만 구체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조례 하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군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는 반증이다.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 14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비율을 보면 서울 25개 중 23개(92%), 광주, 대전, 울산 5개 중 5개(100%), 강원도 18개 중 14개(77%), 전남 22개 중 17개(77%) 등이다. 꼴찌할게 따로있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제정할 수 있는 조례를 시군의회에서 이처럼 등한시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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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3.28 15:06

후백제 위상 찾는 작업,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북일보와 후백제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후백제학술 대토론회’가 27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4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빼곡히 참여해 1100년 전 잃어버린 후백제사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후백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백제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을 찾자는 뜻에서 마련되었다. 후백제는 앞으로 왕궁 복원과 유물·유적 발굴, 보존과 활용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이날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되었다. 첫째는 후백제사에 대한 재조명이다. 기조강연에 나선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은 “후백제 연구는 그동안 전적으로 삼국사기를 원전 사료로 활용해 연구하고 국사교과서를 기술했다”면서 “하지만 삼국사기 편찬을 주도한 김부식은 사관(史官)이기보다 고려의 신하로서 편협한 역사기술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후백제를 세운 견훤왕은 삼한(三韓)정통론을 바탕으로 삼한통합을 꿈꾸었으며 후백제는 자랑스런 중세국가를 지향했다고 재평가했다. 한국전통문화대 이도학 명예교수 역시 “흔히 쓰이는 견훤왕은 진훤왕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백제의 건국은 지역주의를 뛰어 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해 새 시대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앞으로 과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 도성의 복원과 왕궁, 왕릉, 사찰을 찾아 복원하는 일이다. 우선 후백제 왕궁터로 비정되는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급히 시(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내 흩어져 있는 유물·유적을 찾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굴, 보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1조150억원이 투입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벤치마킹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제전, 후백제 문화재단 설립 등을 차분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서둘러야 할 것은 전주를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일이다. 현재 고도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만 들어가 있으며 전주를 이에 포함시켜야 국가 중심의 보존육성이 이뤄질 수 있다. 후백제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7 17:52

새만금 협약, 실제 투자로 개발 기폭제돼야

정부가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개발 예정지 주변 아파트 거래 가격이 1억 원 넘게 오르는가 하면 토지 거래량도 평소의 4~6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가까운 입지를 뜻하는 ‘반세권’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부럽기 짝이 없지만 오래 전 새만금에도 삼성그룹의 투자 약속이 발표되면서 끝내 실제 투자로는 이어지지 못한 채 신기루로 마감됐다. 한편에선 사기극이란 말도 나돌았고, 또 한편에선 투자 무산의 배경을 둘러싼 각종 억측도 난무했다. 투자협약은 그래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마침내 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야만 의미가 있다. 며칠 전 이차전지 글로벌 일류기업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주)(이하 지이엠코리아)가 전북 새만금에 1조원대 대규모 투자하기로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함께 협약을 체결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지이엠코리아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전구체 기업인 GEM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K온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신규 외투법인인데, 우량 기업 간 합작을 기반으로 해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외 일류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신규 설립한 기업이 1조원대를 투자해 새만금에 이차전지 소재 전구체 생산기업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바야흐로 새만금이 이차전지 전략거점을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신호탄이다. 지이엠코리아는 오는 2026년까지 군산 새만금산단 6공구(33만㎡)에 1조 21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1124명을 신규 고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에선 '메이드인 코리아' 마크를 달아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퇴출하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고 있으나 어쨋든 이번 투자 협약은 그동안 새만금개발에 목말라 왔던 도민들에겐 청량제같은 희소식이다. 오는 6월 착공해 2025년 1공장, 2027년 2공장을 완공하는 게 목표인 만큼 당초 로드맵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할 것 없이 협치를 통해 매끄러운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이번 투자가 전북 전략산업 핵심인 2차 전지 특화단지 가치사슬 체계를 완성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기를 거듭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7 14:54

국힘, ‘대광법 개정안 통과 지원’ 약속 지켜라

국민의힘이 전북의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이 독자권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그간 전북은 중앙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한 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1일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 28일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통과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심의가 줄줄이 남아있다. 현행법을 적용받는 대도시의 반발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졌다. 지난 23일 전주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대식 최고위원은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전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 광역경제권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구성을 뒷받침하는 법안 통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 전주권을 포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개최한 첫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전북과의 동행을 강조했다. 우선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6 17:31

전주을 재선거, 공약과 범죄 꼼꼼히 살펴야

4·5 전주을 재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데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21대 총선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치러지게 되었다. 그런 만큼 후보들의 공약과 범죄 전력, 병역, 탈세, 탈당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 선택했으면 한다. 우선 6명 후보들의 공약부터 살펴보자.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전주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금융허브도시 도약과 대출금리 인하를 내세웠다.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황방산 터널 개설과 삼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김광종 후보는 전주를 독일 뮌헨과 같은 강성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안해욱 후보는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의 친일매국 정권 타도를, 김호서 후보는 전주를 제3금융도시 지정과 탄소·수소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지키기가 어렵고 살현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또 이미 전북도가 추진 중인 사항도 있다. 이어 범죄 전력을 보면 강성희 후보 5건, 임정엽·안해욱 후보 각 2건씩이다. 강성희 후보는 2005년부터 4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을, 2015년에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법 위반(공동주거침임 및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정엽 후보는 1982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2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해욱 후보는 2005년과 2018년 각각 업무상횡령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병역은 김경민 김광종 안해욱 후보가 군 복무를 마친 반면 강성희 임정엽 김호서 후보는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정당의 탈당 여부 등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재선거는 대개 투표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 치러지는 만큼 인물과 정책 등을 세심하게 비교해 선택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6 17:22

천마지구 개발하되 특혜의혹 불식시켜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혜 의혹을 사지 않게끔 최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또 찬반 양론이 맞설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전주시 개발사업의 현안으로 등장한 천마지구는 전주 북부권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데 특혜 시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연되는 분위기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 주체를 옛 35사단 이전 부지 개발사업자였던 에코시티 측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 것이 많은 오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 옛 35사단 이전 사업자인 에코시티측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사업권을 준다는 것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때 궁색하기 그지없다. 반대로 개발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냈을 경우 시민들에게 되돌려준 일이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전주시가 왜 에코시티 측에 오해를 사면서까지 혜택을 주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9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안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북개발공사와의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찬반 토론끝에 최종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의원 35명 가운데 재석의원 34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7표, 찬성 15표, 기권 2표 등으로 동의안은 부결됐다. 결국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해당 지역구 및 동의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주민 협의 및 시의회 전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은 천마지구와 전주대대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조촌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 수년간 이 지역은 집회와 투쟁,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아직도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약속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심은 전주대대 이전을 골자로 하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주체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송천동 일대 44만6천여㎡를 대상으로 한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전주대대 구역인 18만㎡(전체 40.4%)는 에코시티측이, 나머지 구역인 26만6천여㎡(전체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인데 결론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면서 개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23 15:34

정읍·임실 옥정호 갈등, 상수원 문제 풀어내야

임실군이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임실군과 정읍시에 걸쳐 있는 이 인공호수가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달초 임실군이 호수 가운데에 있는 붕어섬(생태공원)을 잇는 출렁다리를 개통하면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1927년에 축조된 운암제와 함께 생긴 후 1965년 섬진강댐 준공으로 수면을 확장한 옥정호는 홍수조절, 전력생산, 농업용수, 상수원 등으로 활용돼 다방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낮아졌다. 산업화·정보화시대,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졌고, 부안댐과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상수원 역할도 상당 부분 넘겨주고, 현재는 정읍시에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호수를 품은 임실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보다 아픔을 더 많이 안겼다. 호수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해제될 때까지 개발에 제한을 받아야 했고,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컸다. 인접한 정읍시와의 해묵은 갈등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다. 최근에는 임실군이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한 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지역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불거지자 전북도가 ‘옥정호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조정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첫 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양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옥정호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이 된 근본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고, 첨예한 대립과 분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핵심을 외면한다면 뿌리 깊은 갈등을 절대 풀어낼 수 없다. 옥정호 갈등의 원인은 결국 상수원 문제다. 임실을 상징하는 호수로 주민들과 역사적 애환을 함께 했는데도 정작 임실이 아닌 정읍에서만 상수원으로 활용하면서 갈등을 불렀다. 하나의 호수를 놓고 임실에서는 ‘수변개발’을, 정읍에서는 ‘수자원 보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실군은 이미 오래전에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정읍과 김제시에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급수체계 변경을 요구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협의체에서 정읍시가 인근 김제시의 경우처럼 상수원을 옥정호에서 용담댐 광역상수도로 바꾸는 방안을 의제로 올려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