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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해체보조금 30%가 도장값이라니

빈집이 크게 늘고 있어 골칫거리다. 특히 농어촌 빈집은 대부분 노후 정도가 심해 더욱 심각하다. 이런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상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사 등의 서명날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빈집 해체 시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오히려 농촌 빈집 정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빈집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 절차와 비용을 쉽게 했으면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농어촌 빈집은 10만 호가 넘는다. 인구감소가 많은 전북의 경우 2020년 기준 1만5594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이들 농어촌 빈집은 마을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해충과 벌레가 서식하고, 우범화의 우려도 없지 않다. 나아가 소멸해 가는 농촌의 서글픈 모습이기도 하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6만6000호인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3만3000호까지 감축한다는 게 골자다. 또 그동안 개별 주택 위주였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빈집을 철거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해 건축물 해체 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건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지자체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모도 작고 구조도 단순한 모든 농어촌 빈집도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신고하려면 건축사나 기술사 등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건축사 등의 서명날인을 받으려면 최소 50만 원 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붕 철거를 제외한 농어촌 빈집 철거비로 160만 원을 지원하는 실정에서 보조금의 1/3이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는 도장값인 셈이다. 이러한 조항은 농촌 빈집 정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정부의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과도 어긋난다.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06 18:10

국가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더 기려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된 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단 하나의 국가만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고 한다. 식민지배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가난과 무지, 봉건주의적 사고에 찌든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자원이나 사회간접자본 하나 없이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은 한세대, 두세대, 더 멀리는 숱한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땀의 결정체다. 구태여 현충일인 6일 하루뿐 아니라, 6.25때뿐 아니라, 호국보훈의 달뿐 아니라 언제나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깊고 높은 뜻을 기려야 하는 이유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횡행했다. 일제의 지배논리에 편승한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현실은 꼭 틀린것만은 아니었다. 부일분자의 후손들은 제대로 교육받고 대대손손 사회에서 지도적 위치를 누려왔던게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런가하면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헐벗고, 못먹고, 못배운 탓에 늘 사회적 약자가 돼 짓밟혀왔다. 이젠 이러한 부조리와 불공정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세대가 오면서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번 더 생각해보면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더 기려야 한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각자가 사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어떤 것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응분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이루느냐 못이루느냐는 그 국가의 가치관을 그대로 투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지역 공동체에서도 그들의 뜻을 받들고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국가유공자나 특히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부를 포기한 희생이다.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평생 불구가 되거나, 힘들게 살아나가는 이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구성원이 돌봐야 한다. 그래야 민족정기가 바로 선다. 그게바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는 시민의 자세임을 거듭 생각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05 13:19

2024 국가예산, 기재부 심의에 주력하라

2024년 국가예산안이 부처별 심의를 끝내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제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그런데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부처 단계에서 중점 확보 대상으로 꼽은 120건 가운데 26건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재부는 긴축재정의 고삐를 죄고 있어 심의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정치권은 종횡으로 협조망을 구축해 부처에서 빠진 중점사업을 기재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토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미반영 중점사업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요구액 10억 원)을 비롯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176억 원), 곡물 전용 비축시설 구축(20억 원), 새만금 스마트팜 엑스포 개최(5억 원), 전주시 광역 소각시설 설치(10억 원), 지역거점 무장애 국립예술공연장 건립(5억 원) 등이다. 이중에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와 스포츠 외교관을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태권도 전문 교육기관이다. 무주를 태권도의 성지로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정부예산에 사관학교 설립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2024년 정부예산에 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요청했으나 미반영된 상태다. 또 다른 대통령 전북 공약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관련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좀더 탄탄한 논리와 정치력을 발휘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심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정부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전북도 등은 기재부의 심의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대안논리를 개발해 설득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는 부처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과감하게 빼는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도 등은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여야 정치권과 협조해 돌파해 나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04 17:22

전북 교원 인사제도 개편, 보완책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이 교원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 축소와 도시 대규모 학교 가산점 확대, 신설‧이전 학교 및 통합‧전환학교 가산점 부여, 초등 담임 경력 승진 가산점 신설 등이 골자다. 승진과 전보 제도를 한꺼번에 바꾼 이번 인사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교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학교 근무 선호, 도심 과밀학교 근무 기피, 담임 및 부장 교사 기피 현상 등 오랫동안 계속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신설‧이전학교 및 통합학교, 전환학교 가산점은 지역의 교육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들의 도심 과밀학교 기피 등 교육 현장의 달라진 실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다. 서거석 교육감이 이미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혔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현장의 의견도 반영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제도는 없겠지만, 아직 별다른 논란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원 인사제도는 더 신중해야 한다. 어느 조직보다 교원들이 인사 규정에 예민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환경 개선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어촌학교 가산점을 축소한 것은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교사들이 승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농어촌 작은 학교를 기피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위기에 놓인 농어촌 공동체의 붕괴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 기피 현상이 과연 승진 가산점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사제도와는 별도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원활한 교원 수급 방안과 담임 기피 현상 해결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계에서 쟁점이 됐던 중등 신규 교사 특정 지역 쏠림 현상 해소 대책과 함께 기간제교사 운용 방안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의 이번 인사제도 개편은 절차나 내용 면에서 큰 흠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큰 폭의 제도 개편에 따른 과제도 적지 않다. 인사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해 이를 보완하거나 다른 교육정책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04 09:41

교체여론 높은 전북 국회의원 더 뛰어라

대중은 우매한 것 같아도 결국 찾아가는 길을 잘 음미해보면 결코 우매한게 아니다. 양이 질을 만든다(Quantity makes Quality)라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안니다. 소위 집단지성은 다수 개체들의 협업을 통해서 얻게 된 집단적 능력을 말한다. 곤충학자 윌리엄 모턴 휠러(William Morton Wheeler)가 1910년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 선거때 집단지성은 쓰나미처럼 그 위력을 발휘하곤 한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높은 교체여론에 직면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뿌려보지만 도민들의 평가는 냉정하다는게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북 국회의원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냉정했다. (자세한 것은 본보 홈페이지 참조) 내년 22대 총선 현역 국회의원 교체 여론은 55.0%나 됐다. 바꿀 필요 없다는 응답은 30.4%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원원 설립 등 현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은 등골이 오싹할 일이다. 여론 조사 결과 의원들에 대해 41.4%가 ‘잘함’이라고 평가했고, 39.5%가 ‘못한다’고 여겼다. 크게 잘하거나 못한다는 쪽이 많지는 않은데 무려 55.0%가 현역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지역현안 해결을 잘 못해서’가 37.7%로 가장 많았고 ‘정부 견제를 못해서’라는 응답이 20.9%를 차지했다. 내년 총선때 고려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정책과 공약이라고 답한 비율이 35.6%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인물과 능력은 32.8%였다. 전북도민들은 지역을 발전시킬 역량을 다음 총선에서 최우선시 하겠다는 의미다. 뭐 하나 제대로 속시원하게 되는 것은 없는것에 대해 도민들은 답답해 한다는 얘기다. 성과가 없을때마다 정부 여당 탓만 하면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을 떠넘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의원들이 있다. 도민의 절반 이상이 교체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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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6.01 14:40

변화와 도약으로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자

전북일보는 올해로 창간 73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격랑과 함께 전북의 산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전북 언론을 지켜온 종가(宗家)로서, 도민들의 기쁨과 아픔을 대변해 왔다. 나아가 지역 의제를 설정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앞장서 왔다. △ 새로운 리더십, 성과 보여야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전북의 현실은 냉엄하다. 도약은 커녕 후퇴의 연속이었다. 도민의 수는 해마다 줄고 경제력 또한 전국 최하위권이다. 돌파구를 찾아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히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의 리더십이 상당부분 바뀌었다.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그 주역이다. 이들은 당선된지 1년이 되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통해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128년만에 바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권역에 묶여 광주·전남의 이중대 역할에 그쳐야 했다. 여기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를 탓하지 않고 독자권역으로서, 스스로 자치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온 것이다. 국무조정실과의 조율을 거쳐 껍데기 뿐인 특별자치도법에 ‘특례’라는 뼈와 살을 입혀 전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전북이 역량을 결집해 진력하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도 성공적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를 유치하게 되면 지지부진한 새만금 산업단지도 살리고 전북의 산업 생태계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새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 선정에 전북지역 대학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대학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공모는 대학간 통합이 관건이다. 도내에서는 전주대, 비전대, 예수대가 통합을 전제로 공동신청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의 통합이 시너지 효과가 클텐데 거론조차 되지 않아 아쉽다. △ 갈등 벗고 상생으로 나가야 전북은 지금 인구가 크게 줄고 경제력 또한 피폐한 상태다. 개발연대에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 탓에 도세가 크게 기울었다. 한때 252만 명에 이르던 전북인구는 지난해 17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2021년 GRDP 또한 3091만원으로 전국 4012만원의 77%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전북은 각종 갈등으로 낙후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가 대표적이다. 1997년 처음 통합을 시도했던 전주 완주 통합작업은 26년 동안 세 차례나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로드맵으로 보면 내년 10월 전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2026년 통합시 출범이 가능하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정치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앞장섰으면 한다. 또한 새만금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도 아직은 요원하다. 다른 지역은 광역간 메가시티나 특별연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만 지역이기주의로 뒷걸음치는 형국이다. 이와 함께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고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도 제자리 걸음이다. 전주의 경우 대한방직터와 종합경기장은 분명한 방향을 잡고 좀 더 앞으로 나갔으면 한다. △ 진실·정직한 언론으로서 다짐 생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고자 한다. 우리는 과연 도민들의 새벽잠을 깨우는 목탁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지역 화합을 이끌고 환경 감시와 대안 제시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나아가 지역발전을 얼마나 견인했는가? 이러한 물음에 겸허하게 옷깃을 여미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 전북은 이제 대전환기 맞고 있다. 이러한 때 정치 지도자의 능력과 열의는 전북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전북의 정치권은 존재감 자체가 미미해 안타깝다. 내년 4월 선거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전북일보는 앞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창의력 넘치는 대안 제시에 앞장서고자 한다. 갈등 현안에 대해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묶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뉴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지역발전과 접목시킬 것이다. 우리는 73년의 전통을 단순히 자랑과 긍지로만 생각지 않는다. 이를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전북발전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31 20:17

전북도의원 갑질 관행 뿌리 뽑아야 한다

전북도의회가 다시 의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의원 개인의 지역구 활동에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상습적으로 동원하고, 모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에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도의원으로부터 폭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도의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전북도의원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잊을만하면 다시 불거져나온다. 지난해에는 민선 7기 도의장의 갑질·폭언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함량미달인 의원들이 부끄러운 민낯을 거침 없이 드러내면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온다. 도의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갑질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강도 높은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이 따라야 한다. 의원들의 자질과 품위를 높이기 위한 자정노력도 중요하다. 사실 전북도의회는 올들어 강도 높은 자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는 음주 운전자의 의원직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에 ‘제명’ 을 신설한 것이다. 또 지난달에는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갑질행위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조례 개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조례에 규정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통해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갑질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습적이라면 제명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 소속 정당에서도 갑질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해 함량미달 정치인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높아진 권한과 위상을 스스로 지키려면 일부 의원들의 갑질 관행부터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31 12:35

치매환자 학대하는 요양원, 감독 강화해야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환자를 학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57세의 남성 치매환자의 성기 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운채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이 환자는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해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이 요양원에 입소했다. 이 사실을 제보한 남성의 부인은 면회갈 때마다 남편이 울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더구나 남편이 지내는 4인 생활실에서 옆에 여자 노인 입소자가 보고 있는데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 퇴소시켰다. 더 놀라운 것은 퇴소 후 남편이 착용한 기저귀를 풀었더니 그의 성기가 기저귀 뭉텅이와 함께 비닐봉지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군산시는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한 업무 배제 행정지도를 내리는 한편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집에서 치매환자를 돌볼 수 없어 요양원에 환자를 맡겼는데 이 지경이라니 보호자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노인학대 피해자 4명 중 1명이 치매노인이다. 가해자는 대개 아들 등 친족이 많으나 시설도 그 다음을 잇는다. 군산 요양원의 경우 시설에서 일어난 학대에 해당한다. 늙은 것도 서럽고 여기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치매 증상까지 있는데 믿고 맡긴 시설에서 학대를 당한다면 보호자의 심정은 어쩔 것인가. 이같은 사례 말고도 장시간 동안 침대에 팔을 묶거나 휠체어에 상채를 고정한채 지내도록 하는 경우 등이 최근 보도되었다. 또 요양보호사가 파티션 등으로 가리고 치매 환자를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갑자기 대드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렇다고 환자를 폭행한다면 복지시설이 아니다. 요양보호사 역시 자격이 없다. 노인복지를 위해 설립된 시설이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해선 안된다. 다행히 요양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요양시설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30 18:37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공 시점 앞당겨라

새만금 국가산단이 1년만에 4조원 넘는 돈을 끌어들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1년간 새만금 국가산단에 28개 기업, 약 4조1,76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이는 새만금청 개청 이후 9년간 실적(33건, 1조4,74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다. LG화학, 절강화유코발트,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이엠(GEM) 등 유력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최근들어 2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급부상 하고 있는 것은 가히 상전벽해라고 할만하다. 핵심은 인프라 확충이 가시권에 들어온 때문이다. 새만금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형 간선도로가 오는 7월 완공된다. 지난 2020년 가로축인 동서도로 개통에 이어 세로축인 남북도로가 7월 개통되면 물류, 교통의 핵심 인프라가 완성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선진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경부선, 호남선으로 대표되는 고속도로 건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독일 아우토반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데 어쨋든 산업화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오늘날엔 도로 하나만으론 부족하다. 소위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의 구축 여부가 핵심이다. 신항만은 5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선석을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공항과 철도는 각각 2029년 개항과 2030년 개통이 목표다. 공항이나 항만 등은 전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규모가 너무 적어 아쉽기 그지없으나 그것이나마 빨리 조성돼야 한다. 신항은 일부 완공된 방파제와 호안이 형태를 갖춰 가고 있고, 진입도로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개 선석(접안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가장 아쉬운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당초 계획보다 점차 늦어지더니 국교통부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3월 활주로 등 건설공사를 일괄도입(턴키) 방식으로 입찰에 나섰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인수위와 함께 전북을 찾아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만금을 단지 전북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국운을 가를 중차대한 사업으로 보고 대통령이 새만금 트라이포트 진행상황을 직접 챙겨서 하루빨리 국제적인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30 11:45

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암행순찰 계속하라

전주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해 단속에 나섰다. 전주시내 원룸촌과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 상습 투기지역이 대상이다. 이들은 2명씩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후부터 밤까지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에 대해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는 게 맞다. 특히 야간에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불법투기는 암행순찰을 통해 발본색원하는 수밖에 없다. 이들 때문에 쾌적해야 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풍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되겠는가. 다만 단속과정에서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쏟아 붓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전주시 뿐만 아니라 도내 전지역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형 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원룸촌이나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한적한 변두리 길, 재개발 또는 택지개발지구 등이 특히 심하다. CCTV 등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불법투기가 더 기승을 부린다. 양심 불량의 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곳의 쓰레기는 가능한 빠르게 수거하는 게 필요하다. 오래 방치된채 길고양이나 개, 새들이 음식물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먹는 모습도 목격된다. 미관상은 물론 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빠른 수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불법 투기를 근절해 다시는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해야 한다. 이같은 불법투기는 양심적인 시민의식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시민의식을 기대하기에는 도를 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경범죄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과태료는 물론 벌금 등 형사처벌도 서슴치 않아야 한다. 그에 앞서 깨끗한 공동체를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9 17:34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택아닌 필수다

전북도는 물론, 각 시도의 최대 현안문제로 부각된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비전 실현 여부가 관심사다. 이차전지 산업은 지난해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 중이다.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할때 이차전지 산업 규모는 최소 5배, 많으면 10배까지 팽창할 수 있기에 각 시도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태다, LH 본사 유치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만 할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있으나 한편에선 우려가 없지 않다. 중앙정치무대에서 변방으로 전락한 전북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각 지역간 각축전이 심화하다 보니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실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기에 6월이내 발표 일정을 늦춰 7월로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최종 발표를 6월에 하든, 7월에 하든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과연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가 여부가 핵심이다. 구태여 일부 지역을 지목할 필요는 없지만 심사도 하기전에 벌써부터 평가 점수가 높다며 지정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정부여당의 실력자가 그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감안됐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는 딱 2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 하나는 국가 균형발전을 감안하라는 것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원래 하나만 검토했으나 향후 수요를 감안하면 단지를 최소 2개는 지정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때 소부장 특화단지는 당초 1개를 예정했으나 결론은 5개로 늘어난 바 있다. 이번에도 동부권 한곳, 서부권 한곳 등 2개 정도를 지정하는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리적이다. 또 하나는 관련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야 한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한번 투자가 이뤄지면 조 단위의 거액이 동원되고, 부지 면적은 10만평을 넘어서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새만금 이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가 포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이 지정되고, 없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이 배제되는 일 없이 기업 수요에 맞는 곳으로 지정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9 17:33

전북정치권 금융중심지 대응 너무 약하다

제3금융중심지의 전주 지정이 무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편에선 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선 민주당 중심의 지역 정치권이 그동안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자 공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전북을 방문해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어 새만금과 전북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나 실행계획도 없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데 대해 더 이상 희망고문을 이어가지 말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도 이날 전북금융중심지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한 톤으로 올해 수립되는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선 공약 불이행에 대해 비판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들 의원들이 대선공약 이행을 거듭 주문한 것은 사실상 전주금융중심지가 무산될 개연성이 커진 때문이다. 하지만 도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집권기에 국회 절대다수를 가진 상태에서 확실한 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이 결국 오늘에 이르러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금융중심지 문제를 ‘토사구팽’식 정치 아이템으로 전락시킨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북정치권 스스로 반성이 앞서야 한다는 거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선거 과정 등에서 금방 다 될것처럼 호언장잠 해놓고도 흐지부지 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금융중심지 현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전북 국회의원이 아닌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박용진 의원으로 부터 비롯됐다는 점은 도내 의원들이 뼈아프게 새겨야할 지점이다. 전북은 민주당이 집권하던 좋은 시절에도 누구하나 당차게 지적하지 못하고 정부 눈치만 살폈던게 사실이기에 이젠 말 보다는 보다 확실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5 15:23

남원 춘향제, ‘세계적인 지역축제’ 로 거듭나야

1931년 시작된 남원 춘향제는 우리나라 지역 축제의 효시로 꼽힌다. 일제 강점기에도 명맥을 유지했고, 문화관광부의 한국 상징 문화관광축제로 7년 연속 선정될 만큼 뿌리가 깊다. 또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춘향의 정신을 되새기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왔다.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굳건히 전통을 계승하면서 축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축제 춘향제가 올해로 제93회를 맞았다. 올해는 ‘춘향, 빛을 그리다’를 주제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광한루원 및 요천 일원에서 열린다. 물론 그동안에도 전국적인 명성 속에 역사와 권위를 인정받아온 게 사실이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춘향제 100주년을 앞두고 국내 명성을 넘어 ‘세계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춘향제와 비슷한 시기에 단오제를 여는 강릉시는 일찌감치 강릉 단오제의 세계화를 선언했다. 우선 시대변화에 맞춰 축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축제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춘향제의 새로운 100년을 모색하는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마다 대동소이한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는 프로그램부터 새로운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춘향 선발대회’와 관련,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여성의 상품화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함께 미인대회가 속속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춘향 선발대회’를 여전히 대표 프로그램으로 내세워 홍보해야 하는지 숙고할 일이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눈요기식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전통도시 대한민국 남원에서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삿포로 눈축제와 영국 에든버러축제, 스페인 부뇰 토마토축제처럼 세계화에 성공한 지방도시의 축제들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아이디어와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가치가 강조되는 글로컬(Glocal) 시대, 대한민국 대표 축제 춘향제가 세계인이 몰려드는 지구촌 축제로 거듭나 전통문화도시 남원의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첨병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5 12:32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공기 단축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주를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을 앞당겨 짓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당시 도민들은 이 공약을 크게 반겼다. 미군 공항에 의존해 온 전북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공약은 헛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반면 부산 가덕신공항은 조기 개항을 위해 건설을 전담할 공단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정부는 힘 있는 정부 여당 의원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토록 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8077억원을 투입해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항공기 5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1만510㎡의 여객터미널, 750㎡의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된다. 미군 공항인 군산공항 서쪽으로 1.35km 떨어져 있다.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을 거쳐 2029년에 개항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공항 건설에 목을 매다시피 해왔다. 2019년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다른 사업들을 포기했다.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국내 뿐 아니라 외국 자본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에서 공항의 공기 단축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구나 올해 8월에는 새만금지역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려 168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에 변변한 국제공항이 없어 망신을 당할 판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공단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공항 준공 후 건설인력 운용 방안까지 내놓았다. 또 그동안 공단 설립에 제동을 걸었던 기재부마저 힘있는 부산정치권 여당의원들의 등쌀에 밀려 공단 설립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재원마련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힘센 의원이 없는 전북 같은 곳은 현 정부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이고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4 18:04

‘전주~김천 철도’ 언제까지 미적거릴텐가

전북 전주시에서 진안·무주군을 거쳐 경북 김천시까지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는 총연장 101㎞의 단선전철로, 사업비 2조 5000여 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시간과 운임 절감 효과는 물론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북도와 경북도, 그리고 철도 통과노선 지자체장들은 공동건의문을, 주민들은 호소문을 제출하면서 정부에 사업을 촉구했다. 특히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는 새만금지구의 물류기반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조기 착공에 사활을 걸었다. 전주∼김천 철도가 건설되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2014년 이전 착공이 전북도의 당초 목표였다. 이렇게 내부에서 소리는 요란했지만 정작 정부를 움직이지는 못했다.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까지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분류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12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지만 조사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3월, 그리고 올해 말로 잇따라 연장되면서 사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에서 장기간 사활을 걸고 추진한 광역교통망 사업인데도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사전 절차에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추진을 장담할 수도 없다.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을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지만, 사업 추진의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역량 부족을 그대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주소다. 한반도 남부 동서축을 연결하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SOC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오래 전부터 지속돼왔다. 더 이상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마땅히 국책사업으로 서둘러 시행해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와 지역정치권도 다시 한번 역량을 총결집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4 12:27

전북 떠나는 청년들, 양질의 일자리로 잡아야

청년층의 탈(脫)전북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년 인구의 계속된 유출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의 약화를 가져온다. 또 지역이 활력을 잃고 결국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이 된다. 전북은 가뜩이나 고령화율까지 높아 이대로 가다간 ‘전북’이라는 간판을 내리는 날이 올수도 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대학, 기업 등은 서로 손잡고 청년층의 유출에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호남권(전북·전남·광주)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분기 대비 1분기 전북지역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았다. 순유입은 50대 464명, 60대 361명이었으며 순유출은 10대 411명, 20대 2176명 등으로 모두 1764명이 순유출됐다. 문제는 20대의 유출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20여 년간 전북을 떠난 청년층이 20만 명에 달하는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2000여 명이 빠져나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청년층 인구가 유출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이같은 청년층의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를 보면 10대는 교육, 20대는 일자리가 첫번째로 꼽힌다.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 주거, 금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기업 유치가 지름길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다음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청년 창업 역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 등 비수도권의 경우 자영업자 중심의 유통, 개인서비스업이 대부분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편이다. 정부의 창업 지원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도시 중심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청년창업에 관한 다양한 특례를 신설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산학협력, 문화욕구 향유, 돌봄 환경 등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췄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3 18:38

전북의료붕괴는 공공의대가 해법이다

전북의 공공보건의료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나 고령화 심화, 인구감소에 더해 경제력이 취약한 전북에서는 임계점에 더 가까이 와 있다. 개업의는 늘어나는 반면, 정작 서민들의 버팀목이라고 할 공공의료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공공의대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부터 설립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원들의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큰 틀에서 볼때 의대 정원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다. 하지만 이는 의사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지극히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당장 해법은 국가 차원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보건의료 분야의 사관학교를 설립하는게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국립의전원이 우선 설립돼야만 전북처럼 낙후된 의료환경에서 버틸 수 있다. 사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라면 벌써 오래전에 설립됐어야 하나 일부 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 등이 가세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 중이다. 민주당 집권 당시 전북 의원들의 역량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었으나 국회의석의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흐지부지됐다. 도대체 전북 출신 지역구 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여러차례에 걸쳐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하고서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훌쩍 넘어섰으나 진전된게 없다.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등 전북지역 3곳의 공공의료원 중 의사 정원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는게 현실이다. 봉급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보다 더 많이 준다하더라도 지방에서는 의사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수술 케이스를 경험할 수 없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게 현장 상황이다. 공공의전원 설립은 한계 상황에 달한 지역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등 심각한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단기 방안임을 재삼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3 11:51

고령농부의 30년에 걸친 아름다운 쌀 기부

고령농부가 자신이 수확한 쌀을 30여 년 동안 기부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담의 주인공은 완주군 비봉면 원이전마을에 사는 76세의 박승희 농부 부부. 동갑의 이들 부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자신의 논에서 생산한 쌀을 전량, 경로당과 식당 등에 기부해 왔다. 참으로 흐뭇하고 고마운 일이다. 더욱이 이들의 선행은 본인들이 알린 게 아니다.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안형숙 비봉면장이 최근 비봉면 경로당을 돌며 5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알린 것이다. 나이들수록 움켜쥐려고만 하는 세태, 조금만 남을 도와도 생색내려는 세태에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부부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다. 지독한 가난을 딛고 일어서 묵묵히 선행을 펼쳐온 것이다. 비봉면에서 나고 자란 박씨는 다섯 살 때 어머니를 여의면서 누구보다 배고픈 설움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시냇물과 쑥으로 허기를 달랠 정도로 굶기를 밥먹듯 하면서 악착같이 품을 팔아 논밭을 모았다. 그렇게 끼니 걱정에서 벗어나자 어려운 이웃에 눈을 돌렸다. 40대 초반 무렵이다. 그 때부터 1600평의 논을 별도로 떼어내 밥맛이 좋은 신동진 벼만 재배해 한해 수확량 전체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기부는 매년 5월과 7월, 12월 하순 등 매년 3차례씩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다. 남은 쌀은 도내 한 대학교 앞에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곳에 기부하고 있다. 또 이들은 완주 고산시장이나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번 돈도 빵이나 과일을 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시장 주변에서는 ‘빵 아저씨’로 불린다고 한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두번 기부에 동참할 수는 있다.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30년 넘게 스스로 땀흘려 얻은 결실을 모두 기부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과 같은 나눔의 실천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우리 사회에 온기를 돌게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남이 할 때 박수를 보내지만 정작 내가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게 나눔이다. 하지만 나눌수록 그 가치는 커지고 전염된다. 이들 고령농부 부부의 나눔 바이러스가 더욱 멀리 퍼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2 18:58

아태마스터스대회의 명과 암 확실히 짚어야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가 전북 14개 시·군에서 9일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20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71개 나라에서 1만 4,177명(국내 9,591명, 해외 4,586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열린 첫 국제행사인 만큼 기대도 컸는데 전국적으로 큰 이목을 끌지 못했지만 대회 기간중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마무리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부정적인 쪽에 가깝다. 대회 관계자들의 자화자찬이나 일부 언론의 성공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체적 여론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준엄하게 질타한다. 실례로 익산에서 열린 아태마스터스 마라톤대회에 하프마라톤(21.0975km)에 직접 출전했던 염영선 도의원(정읍)은 기고문을 통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해 눈길을 끌었다. 체육회 등 유관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나 도내 14개 시군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진단한 그는 명색이 국제대회가 동네 운동회만도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의원 한명의 평가를 잣대로 삼을 순 없으나 의미심장하다. 이번 대회를 위해 투입된 사업비만 지방비 116억원을 포함해 총 165억원에 달한다. 총 예산은 200억 가까이 된다. 막대한 투자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북도와 대회조직위원회가 추산했던 625억원의 생산소득 유발에 24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800여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했으나 지방재정만 축낸 대표적 사례로 꼽는 이들도 있다. 대회를 코 앞에 둔 지난 1월 해외 참가자가 고작 700여명에 불과한 지경에 이르자 대대적인 모집에 나섰는데 ‘돈 주고 선수를 모집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참가자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순환관광버스 프로그램'이 제공됐지만 하루 평균 이용자는 많아야 고작 200여명 안팎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1인당 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상권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기장과 관광지 주변 상가들은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회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은 높이 살만하지만 결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번 대회를 타산지석 삼아야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가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22 11:31

균형발전 고려,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를

우리나라는 지역간 격차가 극심하고, 그 차이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 지원을 차등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역대 정부가 끊임없이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었다.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국을 발전수준에 따라 3~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국가 지원을 달리하는 차등지원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우선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경제성·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B/C(비용 대비 편익) 값의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지방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B/C값 기준안을 제시했다. 지자체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B/C값의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기존처럼 1.0으로 유지하고, 전북처럼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지역은 그 기준을 0.7까지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 B/C값이 1.0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전북의 경우 0.7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특정 사업의 경제성·타당성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은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고 타당한 연구결과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의 기준이 되는 BC값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방도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예타에 막혀 숙원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못하거나 예산을 대폭 축소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정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주거·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재정사업은 예타를 통해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지방은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인구유출을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결국 근본 처방은 균형발전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B/C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필요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