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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도 발상의 전환 필요

정부에서는 청년구직자 및 베이비부머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에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청년구직자 및 베이비부머 대상 직업기술교육을 통한 취업률을 살펴보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구직자는 소위 3-D업종에 근무하기를 원치 않는다. 과거 우리 기성세대와 같은 헝그리 정신도 부족 한 것도 사실이다. 취업의지가 강력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많은 비용을 들여 직업기술교육을 시킨들 기대효과는 반감된다. 베이비부머에 대한 취업기술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55~63년생을 일컫는다. 즉, 50대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장 보다는 사무실에서 행정일을 보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 베이비부머 대상 직업기술교육을 통한 취업률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체에서 기술이 없는 50대 중반 연령층을 채용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기업이 조직 내의 갈등이 생기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2012년 통계를 보면 다문화가족의 인구가 약40만 명이 된다. 2020년이 되면 다문화가족이 약8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가족의 89%가 여성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중에서 기술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을 시켜 제대로 된 취업체에 취업을 시켜야 한다. 요즈음 기업체에서는 기술분야에 종사 하는 여성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 또한 과거와 같이 기술하면 매우 거칠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부 직종에서는 직업기술교육을 받은 경력단절 여성채용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족이란 결혼 귀화자 및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우리는 농·어촌의 총각들 결혼대상자로 다문화가족을 떠올리고 있으나, 지금은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또한 대부분 동남아시아, 중국 등의 결혼이민 다문화가족은 학력도 높고 손기술도 뛰어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게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공공기관에서 체계적인 직업기술교육을 통하여 취업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50대 구직자 중심인 베이비부머에 대한 직업기술교육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60대 이상의 구직자로 대상을 확대 시켜야 한다. 필자의 주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학교 선생을 제외하곤 직장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적은 봉급이라도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이것은 60대 퇴직구직자들의 강력한 취업의지를 반영하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60대 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직업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기술교육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근무라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한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기존 청년구직자, 베이비부머에 대한 직업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및 60대 퇴직구직자로 직업기술교육 대상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즉, 취업의지가 강한 60대 퇴직구직자에게 직업기술교육을 시켜 취업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며 청년구직자에게도 큰 자극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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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23:02

군산항·새만금 신항 개발과 비전

군산항은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부산, 원산, 인천, 목포, 진남포, 마산에 이어 1899년 5월에 개항돼 일제강점기에는 쌀 수탈의 전진기지로 활용되는 아픔을 간직한 항구이다.해방 이후 현대화된 항만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1969년 군산항 광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74년 외항 1부두 건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을 통해 30여척의 선박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었으며, 현재는 최대 5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접안 가능한 항만으로 성장하였다.군산항은 금강하구에서 유입되는 토사의 매몰과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사 침전 등 지속적인 퇴적으로 인해 적정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선박의 안전통항에 지장을 주고 있다. 5만톤급 대형선박의 경우 만조 시까지 정박지에서 조수대기 한 후 입항하고 있으며, 특히 1～3부두의 경우 매년 약 80㎝씩 다량의 토사가 반복적으로 퇴적되고 있으나, 준설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준설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항만여건을 감안하여 1단계 항로준설 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하였고, 이어 2단계로 항로의 증심 등을 통한 선박의 통항 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까지 총 186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새만금 신항 건설 사업은 정부의 ‘지역거점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2020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을 건설하고, 이어 2단계로 2030년까지 최대 8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 1선석 등을 포함한 14선석을 추가 확보하여 총 18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현재는 신항만 내부 정온도 확보를 위한 방파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서해안시대의 주역이자 동북아 경제 중심지,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의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우리나라 중부권의 관문 항으로써 남부와 중부 수도권을 연결하는 피더항만의 기능 강화를 통한 연안해운의 활성화로 중부권 녹색물류 거점항만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 계획된 새만금 신항 1단계 사업 완공과 더불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항만기능의 분배 및 연계도를 고려한 항만개발이 필요할 것이다.아울러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 및 물류중심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써 지역 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신항만 건설이 더욱 필요하며, 이러한 시점에서 새만금 신항을 새만금 지구와 함께 전라북도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도약하는데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다.더욱이 군산항은 중소항만으로 배후지역의 화물과 배후 세력권의 소량 물동량 등에 한하여 처리하고 있어 항만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타 배후지역과의 연계성 및 환적 물동량 부족으로 지역 중심항만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해 부산·광양항 등 경쟁항만에 점차 밀리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연계하여 기능정립 등을 통한 항만개발 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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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23:02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발전 방향

현 정부 들어 복지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되면서 주거복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거복지는 주거특성 및 무주택 서민이 원하는 규모의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이 필요하지만 입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주거복지사업과 더불어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1990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1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되었다. 공동주택의 시설물 설치기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되었지만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당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에너지 절감 및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비용 지출로 인해 공공의 부담도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LH는 지난 2009년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매칭펀드방식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시설개선사업은 단순히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보면 입주민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주로 안전성과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시설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 복도새시 설치, 승강기, 옥상방수, 보일러교체 공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최근에는 방범강화를 위해 CCTV 설치 사업이 많이 이뤄졌다. 전북에서도 전주평화, 익산부송, 군산나운지구 등에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입주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부창호 설치 및 난방시스템개선공사와 같은 그린홈사업을 통해 전북에서만 온실가스 212톤을 줄이는 등 도내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LH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설개선사업이 입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시설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해져 관리비 절감 등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둠으로써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 강화 및 사회·복지통합 시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시설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주택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1차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다양화와 재원마련 및 정책지원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관 개선, 복지관 증축 등 복지관의 물리적 시설 개선과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를 통해 합리적 시설개선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회성·단기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의 시설개선사업을 보다 발전시켜 주거복지의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포함한 주거복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와 지자체, LH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앞으로도 LH는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증진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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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23:02

국민소득 4만불로 가는 길

2004년 1월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당시는 1995년 1만불을 달성하고 이후 8년간 ‘마의 만불’에서 답보하고 있는 시기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우리는 2007년 2만불을 달성한 이후 ‘마의 2만불의 늪’에 다시 빠져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국민소득 4만불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2007년 2만 1,695불에서, 2012년 2만 3,679불로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왜 지금도 ‘魔’의 몇만불이라는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일까?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기업투자와 국민 저축률 감소, 인구증가세 정체와 고령화 등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이유로 들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요즘 2만불대 정체사유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당히 유사하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2008년 이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필자는 정체의 시기를 벗어날 해답을 유로존 위기 속에서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계속 성장하는 독일에서 찾고자 한다.독일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에서 경제위기 이후 빠른 회복과 성장을 통해 유로존의 기둥이 되고 있다. 독일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26.9%에서 2012년 30.4%로 증가했고 유럽 상품 수출의 1/4을 차지하며, 수출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8배 증가하였고 경상수지 흑자는 2011년 이후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쟁력은 헤르만 지몬이 정의했던 세계시장 1위~3위를 점유하고 있는 1300여개 중소, 중견 규모의 히든 챔피언들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35만여개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원천이다. 히든 챔피언들과 중소 제조업체들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기계, 화학, 의약 등 대기업들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니치 마켓을 공략함으로써 독일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제조업체수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원동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이다. 독일의 또 하나의 경쟁력은 우수한 기술 인력이다. 기술 인력을 우대하는 문화와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으로 육성된 마이스터(Meister)는 독일의 중소 제조업체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마이스터는 그 분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명함에도 표기한다고 한다.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36%로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나 노동생산성은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학진학률 70%가 넘는 우리나라는 어떨까? 의대, 로스쿨, 공무원, 대기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고, 대학졸업자로 취업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중소·중견기업들은 우수한 인재에 목말라 하고 있다. 아울러 다년간 육성한 우수한 마이스터 후보들을 대기업들이 데려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현실이다. 중소·중견기업들에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유입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제조업은 국가의 기초체력이다.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뛰어나다. 최근 미국은 ‘제조업의 부활’로 일본은 기업경쟁력을 지원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도 당면한 저성장 문제의 해결과 일부 대기업 경제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중소·중견 제조업 경쟁력 강화책이 필요하다. 다만, 보편적 지원이 아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양분들을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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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23:02

고객중심 수준별 맞춤형 취업교육

전주시에서 2014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시민들이 바라는 예산중점투자 분야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실시 결과가 언론에 발표 되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에 전주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 예산을 투입해야 할 첫 번째 분야로 취직이 잘 되는 잘 사는 도시 분야가 꼽혔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청년 구직자는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며 몇 년 씩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청년 구직자는 한결같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CEO는 사람이 없어서 기계를 돌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 한다. 이것을 우리는 구직자와 사용자 간의 미스매치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수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이 1%, 중소기업이 99%이다. 또한 고용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기업의 고용률이 12%,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88%를 차지하고 있음을 청년 구직자들은 직시 하여야 한다. 청년구직자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공공 직업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즉, 사업주관기관은 취업의지가 강한 구직자를 엄선하여 수준별로 맞춤형 취업교육을 시켜 성과창출을 하여야 한다. 성과창출이 저조한 취업교육은 구직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성과창출을 지향하고 구직자의 개인역량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시키는 것은 구직자에겐 희망을 주는 것이며, 중소기업엔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으로 꿩 먹고 알 먹는'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취업교육이 성과창출을 얻기 위해서는 취업교육의 대상도 변화해야 한다. 즉, 우리는 청년 구직자의 아픔을 치유함은 물론 다문화가족의 취업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결코 백의민족이 아니다. 많은 다문화가족이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을 이방인으로 보는 차별적 시선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청년구직자와 함께 다문화가족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소수 민족을 차별하면 철저히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한다. 전북지역의 다문화가족의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이 지난 3년간 약 16% 증가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빈곤도 완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기술이 필요치 않는 저임금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과거 2~3년 전 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는 청년구직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객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취업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관련기관은 획일적인 취업교육에서 과감히 탈피 하여야 한다. 즉, 청년구직자 및 다문화가족의 개인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준별 취업교육을 실시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공공 직업교육기관에서 고객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하여 청년구직자 및 다문화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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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23:02

등대의 역할과 발달과정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대의 낭만과 역할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동요이다. 등대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친근하지만 '항로표지(航路標識)'라는 용어는 낯설기만 하다.등대는 항로표지의 한 종류이다. 항로표지는 선박이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고 변침 등의 조건을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등화, 음향, 전파 등의 수단에 의해 특색 있는 기능을 부여해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이다. 위의 동요에서 노래하고 있는 낭만적인 유인등대는 등대원들이 관리하고, 방파제 끝단에서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무인등대 그리고 항만에 항로를 표시하는 등부표 등 빛에 의하여 위치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광파표지와 기상악화로 시계가 불량일 때 음파를 발생시켜 음향으로 선박에게 위치를 알리는 음파표지가 있다. 또한 전파를 이용해 등대의 송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배에 설치한 수신기로 위치를 측정하는 전파표지 등이 있다.우리나라 항로표지의 근대화로 볼 때 최초의 등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술책과 강압에 의해 1903년에 인천항로의 소월미도, 팔미도 등대 및 백암, 북장자서 등표 건립에서 시작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에는 말도등대가 1909년, 어청도등대가 1912년에 건설되었으며, 군산항을 진입하는 항로를 따라서 갑호, 을호, 병호입표가 세워졌다. 일제 강점기에는 입표 기능을 하던 것을 개량해 등표로서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후 갑호등표는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고 을호등표와 병호등표는 홍색의 불빛으로 군산항을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안여객선터미널이 이전하고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군산내항에는 민야암등표가 일제 강점기의 미곡수탈현장을 묵묵히 지켜보았던 역사의 증인으로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다.항로표지의 역사를 세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1세대는 달, 별 등과 같이 천체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천문항법 시대였으며, 2세대는 높은 탑에 불을 피워 선박이 항해하는데 이용하였던 원시 등대 시대로 전 세계 모든 등대의 원조격인 인류역사 최초의 파로스등대가 있다. 3세대는 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알려주는 광파표지 시대로 대표적인 광파표지로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방파제 끝단 무인등대에서 반짝이는 불빛으로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4세대는 전파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지표로 사용하는 전파표지 시대로, 5세대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항해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위성항법시스템 시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향후 6세대는 인공위성과 IT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융합한 항로표지로 발달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 항로표지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현재는 이를 동남아 등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이사국의 자격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항로표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2018년에는 IALA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우리나라의 항로표지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계기로 거듭날 것이다.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과 중국대륙에 인접한 반도 국가이다. 이렇게 다양한 해양활동이 영위됨에 따라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시설물이나 제도 역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항로표지기술의 발달은 안전한 바다, 쾌적한 바다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해상레저활동을 지원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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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23:02

1인가구 수요특성 고려한 주택 공급

국내 인구성장은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족분화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1인가구수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453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네 집 건너 한 집은 1인가구인 셈이다.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아진 것이다. 1인가구 비중의 증가 경향은 고령화사회, 결혼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세 가구 중 하나가 1인가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1인가구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에 건축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활용하는 준주택제도 등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힘입어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몇 년간 크게 급증했지만 양적인 공급에 치우쳐 다양한 주거요구를 갖고 있는 1인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수급의 질적 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LH가 '1인가구 수요특성을 고려한 주택유형 개발연구'를 시행한 결과 1인가구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 연구에서 나타난 1인가구의 수요특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는 젊은층의 경우 결혼가치관의 변화로 자발적 싱글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싱글라이프'라는 새로운 트랜드가 대두되고 있다. 싱글족들은 결혼보다는 일을 중요시하고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세대와는 다른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싱글족들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싱글 이코노미', '싱글 주택' 등의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1인가구는 퇴근 후 운동과 쇼핑, 어학공부 등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고 대중교통에의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된다. 혼자 살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에 관한 니즈가 높으며, 소형주택에 주로 거주하므로 공간활용을 최대화하는 공간계획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수요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양적 측면에만 치중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의 1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다. 전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가 뿐 아니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 곳곳에 획일적인 유형의 원룸과 오피스텔이 지어 지고 있다. 또한 최근 민간이 1인가구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공급하는 특화된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인기가 좋지만 월세가 높아 대학생 등 저소득층 1인가구에게는'그림의 떡'일 뿐이고 지방에서는 수급불균형으로 공실률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전세난 해소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1인가구의 수요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에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LH는 현재 매입임대사업과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하여 대학생, 직장인, 미혼자, 독신자 등의 1인가구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수요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를 위한 주택유형 개발의 기본 방향을 "Small ＆ Smart(SnS House)"로 설정하여, 작지만 똑똑한 주택, 즉, 공간의 규모는 작으나 공간의 가용성을 극대화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경제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한 공간을 추구하는 주택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래에는 1인가구가 가족형태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인류는 새로운 실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거쳐 이제는 1인가구시대로 인류 삶의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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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23:02

반덤핑의 위협과 극복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반덤핑(Anti Dumping)에 관한 기사가 심심찮게 나온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도 두려운 용어다. 반덤핑은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 즉 덤핑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덤핑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 조치들을 취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중심의 제조업 국가들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2년 반덤핑 피소 건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1건으로 56건의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피소되었다. 인도 9건, 미국 7건, 일본 7건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숫자이다. 20여개 국가에 전체매출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일진제강에게 그동안은 반덤핑이 남의 일 같았지만, 2012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한 심리스강관의 주요제품인 유정용강관(OCTG, Oil Country Tubular Goods)이 금년 7월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나서부터는 그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심리스강관은 전량 수입되고 있어 1차적으로 국산화가 타겟이지만, 제품검증, 고객승인, 품질인증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반덤핑 제소를 당한 미국향 유정용강관이 초기 사업안정화에 중요한 매출품목이기에 회사의 생존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반덤핑 피소 기업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 때문에 대응해야 하지만 참 어려운 과제다. 첫째, 반덤핑은 특정국가, 특정기업들에게 제한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어 대응을 잘못하면 수출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짧은 기간 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미국 등 제소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답변서 작성과 제소국가의 실사수검을 개별기업이 감당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제소국가의 Lawfirm과 업무를 해야 하고 국내 회계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수 억원 이상이 비용이 들고, 판정까지 1년 정도 소요된다. 셋째, 제소될 것이라는 루머와 조사개시만으로 해외 수입자들에게 리스크로 인지되어 해당물품의 수입량을 줄이려 한다. 넷째, 반덤핑은 당뇨병과 같은 고질병이 될 수 있다. 제소를 당해 처음 조사받은 원심에서 미소마진(2% 미만)으로 조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매년 받는 연례재심과 5년마다 일몰재심을 통해 계속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한 번 반덤핑이 부과되면 평균 17년간 지속된다고 한다.필자의 회사와 같은 중소중견 규모의 기업들에게 반덤핑은 마치 거대한 절벽 같아 대응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외국정부는 자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덤핑판정을 내려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에 대응을 포기할 수도 없다. 정부에도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제소당한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종의 국제민사소송으로 보아 마땅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없다. 전문가도 없고, 자금력도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할까?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반덤핑을 대응주체가 개별기업이고 그 성격이 국제민사소송이라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업차원에서 먼저 준비할 수밖에 없다. 필자의 회사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는 과제다. 민사소송이라지만 외국기업의 의뢰를 받은 외국정부가 조사주체라 기업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도 우리 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외국정부에 강하게 주장하여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반덤핑 전문가의 육성을 지원하고 대응시 발생되는 비용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반덤핑이 자국산업 보호라는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고 있고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기업과 정부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함께 짊을 나누어 져야 할 공동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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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23:02

갈등 해소 통한 조직의 성과창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 기업, 단체, 기관 등에서 개인 간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라 한다. 무엇보다도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조직 내의 갈등을 우선 극복하여야 한다. 조직 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겸손이라는 것은 갈등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나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한다. 이러한 겸손이 조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성과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사람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고정된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즉, 유연한 패러다임을 가져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토요타의 경영철학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즉, "내일의 바람은 내일 분다." 라는 뜻으로 변화에 적응하여야 성과창출을 통하여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정된 패러다임은 불완전하며 사고의 틀을 극히 제한시킨다. 그러므로 상황의 변화가 클 때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정과 의리 그리고 효를 바탕으로 형성된 동양권의 사고에서는 겸손은 조직 갈등을 해결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불평불만 대신 항상 대안을 가지고 온다.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이유가 많다. 조직 갈등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린다든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조직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다.우리는 성과창출을 위해서 화(禍)의 원인을 타인이나 자기 자신이 아닌 밖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또한 불평불만 대신에 철저한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많을수록 그 조직은 성과창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조직은 한단계 더 도약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조직 구성원에 행복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 평균수명은 52~53세 이었다. 50년이 지난 현재 80세가 넘는 평균수명을 가지고 있다. 머지않아 100세 시대가 도래 한다고 한다. 인생은 유한하다. 단 한번뿐이 없다. 즉 영롱한 아침이슬처럼,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깨끗한 생명수 처럼 소중한 인생이다. 따라서 길지 않은 인생을 우리 모두 성공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화합하는 자세로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유연한 사고와 유연성 있는 패러다임 속에서 겸손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조직의 성과창출을 꾀해야 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조직에서의 갈등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며 성과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획득 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발생되고 창조되는 것이다.조직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하기 위한 하나의 주체는 리더이다.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이 탁월한 리더가 평정심과 안정감 그리고 높은 이해력과 배려심 등으로 인해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다. 조직 내의 구성원 모두가 타인을 이해하고 화합,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은 갈등이 적다. 갈등이 적은 조직은 커다란 성과창출을 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이 이러한 이해심과 공감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인성(人性)이 중요하다. 인성이란 사람 됨됨이, 즉 근본이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45%가 인성 기준에 미달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우리 모두 사람의 근본인 훌륭한 인성을 갖추어 갈등 없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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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23:02

공익사업 추진 갈등 해소 위한 제언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 듯이 공익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산권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생활보상 등 간접적 보상요구까지도 요구하는 등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정부가 전기통신, 도로, 항만, 공항, 공공주택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또는 핵폐기물 처리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을 공공이익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 각종 이해관계에 얽힌 이익집단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 상황을 유발하게 된다. 공익사업 시행을 둘러싼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여 결국 국가 전체가 그 피해를 보게 되는데, 공익사업 시행시 사유재산권 특히 토지를 둘러싼 갈등은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재산권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 속에 소유권 불가침이라는 전통적 인식이 뿌리깊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정책과 사회복지의 실현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에 헌법적 한계 내지는 사회적 기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산권 행사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절대 불변의 권리는 아니며 지나치게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정책의 실현이나 사회공동체의 공동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산권의 대상 중 특히 토지는 성질상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인구에 비례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을 보다 강하게 관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도 재산권 보장의 의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 또는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특히 토지 재산권은 "연속된 공간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권리이므로 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치는 그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적 제반조건에 따라 정해지고, 이용 또한 그 이웃에 있는 다른 토지의 이용과 서로 조화되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고 결정내리고 있다. 한편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는 사유재산권이나 사유재산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예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며, 재산권 침해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 침해의 원칙과 함께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익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갈등해결을 위한 프로세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돌출되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마찰을 극복하고 협력적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해소 전담기구를 구성함으로써 사안별로 갈등현황을 분석하고 그 해소방안을 차별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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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23:02

부품소재산업의 명암, 그리고 육성

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일진제강은 부품소재를 국산화하여 수입대체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남들이 어려워서 하지 않는 제품들만 개발하다 보니 애환도 많다. 힘들 때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사명감에 불타, 항일 독립투사와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며 이겨낸다. 우리 부품소재산업은 2012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중에도 2,536억불을 수출하여 910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했고, 금년 또한 2,600억불 이상 수출로 2년 연속 900억 달러대의 무역흑자를 달성할 것이라고 하니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화려한 숫자 이면의 현실은 어떨까? 먼저 2012년 부품소재 대일 무역역조는 3년 연속 200억불을 넘겨 222억불에 달하고, 수입의존도는 23%로 여전히 높다. 두 번째로 부품소재 무역흑자의 질도 의문이다. 작년 부품 소재별 무역흑자를 보면 전자부품(348억불), 수송기계부품(200억불), 화합물 및 화학부품(160억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자부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IT 부품이 많을 것이고, 수송기계부품이나 화합물 및 화학부품은 대기업들의 해외 현지공장에 대한 수출이 상당 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간 국가적으로 육성해 왔던 중소중견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덧붙여 기존 거래기업과의 수직계열화 해외매출이 아닌 핵심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수출 비중은 얼마일까?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듯 하다. 일진제강은 2012년부터 심리스강관 제조공장을 임실에서 가동하고 있다. 심리스강관은 에너지, 발전, 플랜트, 조선/해양, 자동차, 중장비, 산업기계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소재로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Oil ＆ Gas산업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1조원 정도가 수입되었고, 대일무역 역조 10위권 품목으로 국산화가 시급했던 제품이다. 일진제강이 국산화를 위해 대규모투자를 발표했을 때, 많은 수요가들과 정부가 환영을 해 주어 제품 양산까지 큰 힘이 되었었다. 하지만 국산화에 대한 격려와, 실제 제품구매 의사결정은 달랐다. 국내 수요가들은 국산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적용실적(Reference)과 외산 제품보다 더 엄격한 시험결과 및 신뢰성을 요구했고, 외국경쟁사들은 가격을 내려 국산화를 방해했다. 이제 막 투자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한 업체가 어떻게 실적을 보여 줄 수 있을까? 처음 기대했던 반응과 실제가 너무나도 달라 필자 또한 많이 당황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업체들은 오히려 한국 최초 심리스강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초기제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제품구매와 성능테스트를 해주고 있어, 현재 공장운영이 가능하다는 현실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핵심기술이 필요한 부품소재는 투자금액이 크고 투자회수기간도 길다. 때문에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요 대기업과 정부, 중소중견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수요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국산화한 부품소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반성장의 관점으로 제품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줄 필요가 있다. 산업의 뿌리인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들이 없다면 완성품 대기업들도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개발단계부터 수직계열화가 아닌 동등한 관계를 인정하여 협업해야 한다. 부품소재기업들이 글로벌화 되지 않고 한 업체에만 의존한다면 성장에 한계가 있고 능동적 기술개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부품소재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규모를 키워 국제화 능력과 제품개발력, 투자능력을 배양하여 부품소재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기술을 가지고 국산화하는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용실적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계획중인 "제 3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에 생색내기 성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많이 포함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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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23:02

창조경제 핵심은 변화와 혁신이다

우리는 유비쿼터스 혁명 초기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는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질(質)을 높일 수 있는 관리자가 각광을 받는다. 많은 분야에서 질(質)을 높이려면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혁신의 근간은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에서 나온다. 브레인스토밍이란 엉뚱한 의견조차 가치를 부여하면서 많은 논쟁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상·하는 없다. 조직구성원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논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출 될 수 있는 것이다.필자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변화이며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를 양·질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창조경제의 기조라고 생각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창조경제와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즉,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존의 관행과 틀의 범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양·질적으로 한단계 도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업기술 교육분야에서 창조경제와 접목하기 위해서는 20, 30대 고학력 청년구직자의 아픔을 헤아리며 불안감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고용률 제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사회 각 분야에서 고객니즈의 급격한 변화, 한층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 등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는 조직은 '서서히 뜨거워지는 솥뚜껑 속의 개구리'신세가 될지 모른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조직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 기존의 잘못된 일을 관행으로 치부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서서히 뜨거워지는 솥뚜껑 속의 개구리'로 전략 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각종 정책이나 시스템을 자주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업무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객 만족도제고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면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로 회귀해도 좋다. 예를 들어 과거와 달리 조직의 계층을 단순화 하는 것이 조직구성원이 공감하고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복잡한 계층을 단순화하는 조직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는 결국 희망의 새 시대에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국민에게 행복을 느끼게 할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고용률을 높여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의 고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고용부 발표에 의하면 전북의 청년 고용률은 32.6%이며, 취업 연령층 고용률도 60.6%로 전국에서 최하위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민이 행복하겠는가? 2012년 '직능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고교생 50%의 희망직업이 의사, 공무원, 교사등에 편중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직업 1만6000여개 중 약20개 직업에 선호도가 편중되어 있다. 이래서는 창조경제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올바른 직업의식과 직업관을 심어 주기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의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조직의 성과창출을 하고 국민행복에 크게 기여한 조직과 조직구성원에게는 예산, 인사, 복지 등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 인센티브제도는 위대한 발견이다. 울던 아이도 사탕하나로 울음을 멈추게 한다. 조직 장악을 위해서, 국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꾀한다면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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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23:02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과 대중국 교역 실태

항만물동량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경제지표로 군산항의 물동량은 개항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 왔으나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침체시마다 성장에 제동이 걸렸으며, 2011년도엔 개항 후 최대인 1982만톤을 달성하여 2000만톤 돌파의 시대를 기대하였으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 물동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2년 군산항의 전체 물동량은 1,875만톤으로 전국 29개 무역항 중 9위에 랭크되어 있으나, 그 비중은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133,800만톤)의 1.4%에 그치고 있으며, 성장률도 전국 평균 1.6% 성장세에 비해 군산항은 5.5%가 감소하는 등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해 2011년 122천TEU를 정점으로 2012년 65천TEU로 전국 컨테이너 취급 16개 무역항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전국 항만(22,544천 TEU)의 0.3%에 그치고, 성장률도 전국 평균 4.3%의 성장세에 비해 군산항은 47%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군산항의 전체 물동량 중 최근 3년간 수출입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440만톤(75%), 2011년 1,507만톤(77%), 2012년 1,475만톤(79%)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제 군산항이 명실상부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2년도 수출입 화물을 분석해보면 수입화물의 비중이 수출화물보다 훨씬 높고, 수입화물 품목도 곡물류, 철강류, 광석류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수출화물의 경우는 자동차 관련 품목이 383만톤으로 전체 수출화물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품목의 의존현상이 타 항만에 비해 심한 편이다.군산항에서 처리된 대중국의 교역물량은 2007년 305만톤으로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약 23%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 여파로 2008년도에 159만톤으로 급감하였고, 이후 점차 회복세(2009년 166만톤 → 2011년 206만톤)를 보이다가 2012년도엔 146만톤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차량 관련 품목 등의 수출화물이 크게 감소(2010년 41만톤 → 2012년 22만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군산항에서 처리되는 대중국의 교역물량이 2007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대중국 교역물량 유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도내에는 자동차 외의 수출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한국GM의 실적 부진이 군산항 전체 수출물동량뿐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단시일내 개선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GM과 같은 대규모 화주 의존도를 줄이고 도내에 산재한 소규모 화주를 찾아 군산항으로 집하하고 이를 선사와 연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상공업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화물유치단을 구성하여 그 활동범위를 충청, 대전권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또한 향후 대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는 정기항로 추가 개설 등 한·중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외 모든 항만들이 물동량 확보를 위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물동량 추이를 단순한 통계로 보지 말고 면밀히 분석하여 그 안에 내포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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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23:02

韓스타일과 한국의 주거문화

최근 한 작가가 전주한옥마을에 관한 책을 펴내면서 도시형 한옥이 재조명받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현대화와 전통이 융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건강한 도시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한지와 韓소리로 유명한 전주는 한지문화재나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을 통해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닌 전통 한지나 한소리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하고 있으며, 전주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음식은 웰빙 음식으로 주목받으면서 한식의 세계화라는 목표 아래 산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주의 관문인 전주톨게이트를 비롯해 호남제일문, 한옥마을, 객사, 경기전 등 곳곳에서 만나는 전통 한옥건축은 천년 고도(古都)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도심 속에 잘 보전된 약 700여 채의 한옥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전통 생활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유명하지만, 근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가 확산되면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전통한옥마저도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명실공히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지인 전주에서 전통한옥의 원형을 보전하고 더나아가 한옥 스타일을 적용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면 전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난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옥의 이 두가지 구조는 한국의 지형이 아열대성과 온대성 기후지역에 속해 있어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독특한 주거양식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옥은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으면서 실내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 즉 자연환경조절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자연과의 관계를 차단함으로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실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현대건축의 체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옥이 지닌 친환경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배산임수의 입지와 지형을 활용한 배치나 온돌과 마루, 계절에 따라 태양광선의 유입량을 조절하는 처마 및 온돌과 창호지를 통한 실내 공기의 조절 등이 그것이다. 다만 화재에의 취약성, 시공의 균질한 질 확보의 어려움, 겨울철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마루 등 단점도 지니고 있지만 현대생활과 현대인의 요구, 현대기술의 접목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옥 스타일 디자인을 적용한 주거단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주로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녹지와 수공간을 강조하거나 건강과 쾌적성을 중시하며, 지역성과 전통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LH에서도 정부의 韓스타일 육성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옥마을 조성을 테마로 한 의정부 민락지구나 공동주택에 한옥디자인을 적용하는 시흥 목감지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한스타일의 전반적인 디자인 요소를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종합적으로 접목시켜 천년 고도 전주의 이미지와도 부합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스타일 주거단지의 기대효과는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유산과 상징을 브랜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문화의 통합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동시에 한국을 알리는데 유용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고, 전주가 그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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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23:02

원더풀 코리아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전쟁 참전국 16개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적표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많은 지표 중, 우리나라는 성장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이 GDP를 집계한 196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23억 달러에서 2012년 1조1295억 달러로 연평균 12.9%씩 증가했고, 수출은 0.38억 달러에서 5478억 달러로 연평균 20.6%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같은 기간 필리핀의 GDP가 72억 달러에서 2502억 달러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이러한 성장을 증명하듯, 자동차, 철강, 반도체, IT 등 핵심 산업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부존자원마저 빈약한 동방의 고요한 나라였던 우리가 많은 저개발국들의 발전모델로 성장한 요인은 대체 무엇일까? 저명한 정치, 문화학자인 새무얼 헌팅턴은 1991년 발행된 "문화가 중요하다(Culture Matters)"의 서문에서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90년대 초 나는 가나와 한국의 1960년대 초반 경제 자료들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60년대 당시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아주 비슷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랐다.…30년 뒤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산업 강국으로 발전했다.…반면 이런 비약적인 발전이 가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내가 볼 때 '문화'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한 사회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요소는 환경이나 기후, 천연자원 등이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 일원들의 의식구조 즉, 공동의 가치라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가난한 1960~70년대를 살았던 우리 선배들은 "하면 된다"와 "잘살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헝그리 정신으로, 근검 절약하여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으로, "Wonderful Korea"를 이루어 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경제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듯 하다. 2002년 7% 성장 이후 우하향모형의 저성장국으로 진입하여 2011년 3.7%, 2012년 2%를 기록하였다. 금년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3.3~3.8%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반복하고 있어, 과거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3년째 22위에 머물러 있다는 뉴스까지 더해지게 되면 "Wonderful Korea"의 위상은 빛 바랜 흑백 사진 속의 영광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내수소비 침체, 인구고령화, 고정투자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부족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단기간 내 과거와 같은 고성장의 추세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과거 고성장기에 저성장기를 대비하지 못했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 선배들이 "가난 극복"이라는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매진했던 것처럼 정부, 학계,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할수록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절실히 실감한다. 9월부터 대학의 신입생 모집과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이 시작된다. 우수한 학생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기학과보다는 미래가 기대되는 이공계열에 더 많이 지원하고, 우수 졸업생들이 제조업에, 부품소재기업에,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되길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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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23:02

공감 리더십과 기업경영

조직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공감 리더십이 요구된다. 우리는 21C 정보통신기술 혁명시대, 인터넷 혁명시대, 멀티미디어 혁명시대, 유비쿼터스 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업체의 리더에게는 혼합형 리더십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혼합형 리더십은 군주형 리더십과 섬김형 리더십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한다. 군주형 리더십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불란서의 드골 대통령을 꼽는다. 섬김형 리더십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빌게이츠 회장을 일컫는다. 한국적인 문화와 전통을 살펴볼때 군주형과 섬김형 리더십이 20대80으로 혼합되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하는데 적합하다는 보고서도 있다. 그런데 몇년전에 미국 미시간대학교 교수가 '성과중심 리더십'이란 책을 출간하였다. 필자는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성과중심 리더십'에서는 군주형, 섬김형, 혹은 혼합형 리더십이든 조직 구성원이 공감하지 않으며 성과창출과 연계되지 않는 리더십은 죽은 리더십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이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기업체에서는 최대이윤을 추구한다. 기업체 리더는 성과창출과 연계된 공감 리더십에 관심을 가져야 생산성을 향상시켜 조직의 목표인 최대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 각 기관도 성과창출과 연계된 공감 리더십을 통하여 조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한단계 더 도약 시킬 수 있다.기업체 리더가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고객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고객은 크게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으로 구분된다. 기업체 입장에서 살펴보면 내부고객은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이며, 외부고객은 소비자, 관청, 교육기관, 각종 NGO 단체 등이 될 것이다. 필자가 공공기관을 오랫동안 경영해본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리더는 우선 외부고객보다 내부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부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코 외부고객을 만족 시킬 수 없음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업체 리더는 성과창출을 위하여 기획, 재무, 회계, 유통, 시스템분석, 기술, 행정등 모든 분야에서 질(質)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감 리더십을 발휘 하여야 한다.인터넷 혁명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보물이 바닷속에 묻혀있다. 따라서, 기업체 리더는 바닷속에 묻혀있는 보물들을 건져 낼 수 있도록 '인터넷 서핑'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성과창출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서핑'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 처리하여 활용하면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며 궁극적으로 최대 이윤 창출로 이어진다.또한 기업체 리더는 영어를 포함하여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인터넷 서핑을 할때 한글로 검색해도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영어를 통하여 '서핑'을 하면 훨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즉, 영어로 '인터넷 서핑'을 하게 되면 더욱 질 높은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공사례'를 한글로 검색하면 수없이 많은 성공사례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사례'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패사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려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어로 검색하면 각분야의 성공사례는 물론 실패사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이렇게 기업체 리더는 성과창출과 연계된 공감 리더십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하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최대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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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23:02

군산항의 경쟁력 제고 방안

군산항은 지리적으로 서해안 중심에 위치하여 대 중국 교역에 유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등 배후수송망이 양호하며 배후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새만금과 연계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반면, 토사매몰로 선박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는 적정 수심 유지가 곤란하고, 배후지역 경제 기반이 취약하여 물류기업 및 화물유치가 어려워 성장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이렇듯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군산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전용 준설선을 도입하여 상시준설체제로 전환을 제안한다.군산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취약 요인으로 최근 5년간 항로준설 등에 투입한 비용만 총 1123억원으로 같은 기간 군산항 세입 400억원의 3배에 달해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군산항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항만중의 하나이다.그러나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준설을 시행하여도 토사매몰 속도가 빨라 그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 준설선(척당 300∼400억원 추정)을 확보하여 운영할 경우 연중 상시로 준설을 시행할 수 있고 연간 유지비용도 준설예산보다 저렴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초기 도입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비용 일부를 지자체 보조,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둘째,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가 동반 되어야 한다.군산항은 정부정책에 따라 1997년부터 정부소유 항만시설인 선석, 야적장, 창고 등을 부두운영회사에 일괄 임대, 자율적으로 전담 운영하게 하는 부두운영회사제도(TOC)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부두운영회사(하역사)간 경쟁체제가 구축되어 고객(화주)의 서비스 질 제고 및 부두운영의 효율이 향상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두운영회사들이 대외경쟁력 향상보다는 내부경쟁에 집착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지금부터라도 부두운영회사들이 기존 물량을 두고 제살 깍아먹기식 출혈 경쟁으로 서로 뺐고 빼앗기는 내부 경쟁보다는 대외 경쟁력을 키워 신규 물량을 창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정당하게 제값을 받아 수익구조를 튼튼히 하여 내실을 다져야 한다.셋째, 틈새시장을 선점하고 특성화 하여야 한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군산항의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다. 해상풍력산업은 정부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육성에 힘을 쏟는 분야로 2019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총 10.2조원을 투자하여 서남해안에 2.5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계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항만으로 군산항이 선정되어 앞으로 해상풍력 물류 전문 항만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 전용부두가 준공(2015년)되면 현재 광양항에서 육상으로 운반되는 연간 200만톤 규모의 석탄이 군산항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며, 그 결과 유연탄 사용업체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연간 3만톤급 선박 70여척의 추가 입항으로 군산항의 세입이 증대되며, 하역사, 도선사, 예인업체, 항운노조, 육상운송업체 등 약 30여개 업체가 약 5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항만의 경쟁력은 배후 지역경제와 부침을 함께 하며, 항만이 독자적으로 단기간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만금이라는 호재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좋은 기회를 살려 군산항과 전북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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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23:02

전북발전 견인한 LH의 산업단지

전북의 동남부는 노령산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부는 황해에 면하여 호남평야가 자리잡고 있다. 호남평야는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에 걸처 있는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로서 역사적으로 농경문화의 중심지로서 전성기를 누렸으며, 이순신장군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고 하여 호남지역 곡창지대의 사수 여부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될 만큼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해방 이후 산업화에 따라 서울-부산을 축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고, 농업소득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전북은 소득기반이 취약하여 일자리가 줄어들어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 LH는 1962년 설립된 이래 아파트건설을 통해 우리의 주거문화를 변모시키고, 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전북에서는 전주공단, 익산산업단지에 이어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 전주첨단단업단지, 전주친환경산업단지, 정읍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북 발전을 견인하게 된다.군산국가산업단지에는 GM대우공장이 입주하고, 전주과학산업단지에는 현대자동차가 입주하면서 전북지역에 자동차산업이 발달하고, 군장국가산업단지에는 현대중공업이 입주하여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설하고, 전주친환경산업단지는 전주가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고, 정읍첨단산업단지는 방사능 관련산업을 집중 유치할 예정이다.LH는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232만3000㎡(70만3000평) 규모의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식품산업단지로는 네덜란드의 푸드밸리, 덴마크-스웨덴의 외레순, 미국의 나파벨리,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등 4대 식품클러스터가 있다. 세계 식품시장은 연간 약 4조달러 규모에서 2020년 6조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이 중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동북아 식품시장을 선점할 거점으로 육성하여 세계 5대 식품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하여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지원센터, 식품패키징지원센터와 임대형공장, 시험생산공장, 클러스터지원센터의 6개 지원시설을 구축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별 연구소, 식품기업, 대학 등과 상호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 집적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출범하여 투자설명회 및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투자 협약체결 64개 업체를 포함 103건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입주희망 면적이 191만6000㎡(58만평)으로 분양대상 용지152만2000㎡(46만평)을 초과하고 있다. 식품산업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과 가공하는 2차산업, 유통·관광자원의 3차산업이 어우러진 6차산업, 즉 미래산업으로 분류된다.농도 전북의 중심에 자리잡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국 시도별 특산품 및 전북지역 각 시군의 특산품을 원료공급기지로 활용하고 농생명과학도시로 조성되는 전북혁신도시와 1억2000만평의 새만금사업과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노동집약형 기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로 생산 유발효과 4조원, 일자리 창출효과 2만2000명으로 전북지역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본부장은 숭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경기지역본부 시흥은계사업단장, 남북협력처장, 제주지역본부장, 성남재생직할사업단장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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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23:02

중국, 바로 알고 준비하면 기회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중국과 함께 한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아침 식탁부터 옷,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부품, 볼펜까지 우리는 'Made in China'의 다양한 제품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관광지나 백화점, 시장 등에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과 만나고, 중국 경제지표에 따라 주식시장이 요동친다. 불과 20여 년 전에는 '중공(中共)' 이라는 이름으로 적대시했던 중국이 요즘 신세대 표현으로 하면 경제, 문화적으로 '절친'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일 강대국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중국이 한 축을 담당하는 G2(Group of 2) 시대다. WTO(세계무역기구)의 추정에 따르면, 2012년 세계교역량 1위는 미국(3조8832억 달러)이지만 중국(3조8668억 달러)이 미국을 근소한 차로 추격하고 있다. 미국이 막대한 수입규모로 1위이나 수출에서는 중국(2조489억 달러)이 미국(1조5471억 달러)을 월등히 앞선다. 유럽이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근대화되기 전인 18세기 중반까지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다시 중국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다. 1일 생활권에 이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중국이라는 G2가 있다는 것에 대해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이야기 하지만 필자는 위협보다는 기회라고 본다. 저임금 노동력과 부존자원으로 '세계의 공장'에서 이제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중국이 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중국시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중국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더 친숙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중국은 2004년부터 중국어 교육을 주요활동으로 하는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2년 말까지 108개 국가에 400여개의 공자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대학들과 연계하여 10여개가 설립되어 중국어와 함께 중국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우리도 '한류'의 지속과 중국내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파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요즘 한창 협상 진행중인 한중 FTA는 장기적으로 중국을 우리 내수시장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물론 FTA에 따른 농업분야의 우려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감한다. 그렇지만 중국은 2004년 이래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며 3억명 이상의 실질적인 구매자들이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중국의 중산층은 제조업과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서도 큰 기회이다. 먹거리 불안이 큰 중국 중산층 사이에 '웰빙 먹거리 바람'이 불면서 유기농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7월 10일)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구원투수로 건강에 좋은 식품을 찾는 중국의 중산층을 꼽았다. 즉, 올리브오일, 꿀, 요구르트 등을 수출하여 지난해 중국이 그리스의 4위 수출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연간 1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유기농시장은 우리 농업에도 큰 기회가 아닐까? 최근 '메이드 인 차이나'를 위해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이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제조비용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나라로 다시 U턴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본다. 'Made for China'라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업무상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변화의 속도에 놀란다. 그렇지만 중국을 바로 알고 준비하면 무한한 기회가 있다. '적과 아군을 잘 비교 검토한 후 승산이 있을 때 싸운다면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른 채 아군의 전력만 알고 싸운다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이다. 적은 물론 아군의 전력까지 모르고 싸운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라는 2500여 년 전 손자병법의 구절이 명언임을 새삼 느낀다.

오피니언
기고
2013.08.06 23:02

학력거품 해결은 국민행복의 디딤돌

요즈음 학력거품이 사회적인 문제이다. 학력거품은 높은 대학진학률이 그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2005년 대학진학률은 82%였고, 작년에도 71.3%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학력거품 현상은 우리 부모들의 한(恨)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1945년,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견뎌내고 해방을 맞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1950년에 6.25전쟁의 아픔을 겪었다. 이로 인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을 자식들에게는 대물림 하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마음이 고학력자들을 배출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학력거품을 부채질한 것이다. 학력거품 현상은 중소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으로 이어진다. 대졸 청년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3D업종을 기피한다. 내가 그러한 곳에 근무하려고 대학을 졸업했느냐고 스스로 이야기한다. 어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 피신처로 대학원을 선택해 진학하기도 하고, 많은 청년들은 3-4년씩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집 건너 한 명씩은 청년 실업자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력거품을 없애야 한다. 5~6년 전과 비교하면 대학진학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고졸자 우대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에서 행하는 고졸자 특별채용에 기인한 것이다. 오히려 대졸자가 고졸이라고 속여서 취업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매체를 통해 알려져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정부의 고졸자 우대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현재의 고졸자 우대정책으로는 고졸자 중에서도 엄선되고,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는 고졸자 우대정책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졸자도 성적순이나 스펙이 아닌 특정 업무에 대한 적합도로 판정해야 학력거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대졸자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노력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학력거품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년들의 혁신적인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머리재주는 다소 부족하지만 손재주(기술)는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청년들은 무조건 대학으로 진학하기 보다는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택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기성세대들은 학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인 통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기술인력 우대 정책, 학력 차별을 철폐하는 사회 문화 형성 등도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직업의 귀천이 많이 사라졌음을 느낀다. 과거에는 '사(士)'자로 끝나는 직업만을 최고라 여기고 선호했다. 물론 지금도 여전하긴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직업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게 "당신의 자녀가 고졸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고 한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내 자녀의 의사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학력거품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학력거품이 해소되면 청년실업률 감소, 부모들의 근심 걱정 해소, 중소기업의 구인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학력거품 해결은 국민행복의 디딤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력거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말만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이른바 NATO(No Action Talk Only)족이 되어서는 안됨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