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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부머의 고령화와 지역 고용정책

최근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전국적으로 약 710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0년 66만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매년 84만 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베이비부머 중 약 83%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정년 60세 의무화로 약간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들 중 2013년 이후 매년 약 2만 여명의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예상된다.베이비부머들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심에 있었으며 일생동안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은퇴를 맞게 됐지만 은퇴 후 양질의 삶에 대한 부담은 물론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비용,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은퇴 후에도 금전적·정신적 부담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많은 베이비부머들은 은퇴준비가 크게 부족해 퇴직 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0%에 불과하며, 은퇴준비 계획조차 없거나 시작을 못하거나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베이비부머는 무려 53% 이상이다. 이들이 뚜렷한 고정수입 없이 금융자산만으로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후속 세대뿐만 아니라 준비된 베이비부머들과도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돼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소득이 보장되며 노후대비가 될 수 있는 일자리의 제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베이비부머의 심리적·경제적 안정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현과 사회안정을 이룸으로서 고령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등 사회경제적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베이비부머는 퇴직 후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재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직업훈련, 전직지원 등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직업훈련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베이비부머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으로의 유인정책 역시 필요하다.또한 전라북도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노동시장은 수도권 지역의 노동시장보다 크게 열악해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등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정년연장과 같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일률적인 베이비부머 관련 노동정책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통계를 활용해 비교분석함으로서 베이비부머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지역특성 맞춤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전라북도는 베이비부머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시작한 전라북도 전직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박람회도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해서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베이비부머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제대로 설정된 방향이며 이를 통해서 박근혜정부가 임기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률 70% 목표달성과 국민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베이비부머의 은퇴 예정과 관련해 전라북도는 취업자 수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는 존재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05.21 23:02

엄마는 발명 중…

지식과 정보, 문화와 같은 인간의 창조적 지적능력이 가치창조의 중요한 수단이며 경쟁력을 좌우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 또한 창의적 사고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오는 19일은 세종대왕이 측우기의 발명을 공포한 날을 기념해 제정한 제48회 발명의 날이다. 발명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자, 한 국가의 기술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지식기반사회의 가장 강력한 경쟁무기가 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 발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발명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세심한 관찰을 통해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그런 면에서 생활에서 부딪히는 자잘한 불편함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바로 주부들이다. 주부들이야말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바로 아이디어로 개선해 발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많은 주부들이 간단한 아이디어로 크게 성공한 경우가 많다. 부분 탈모로 고생하던 한 주부는 부분가발을 개발했고 말린 오징어에서 착안해 진공포장제를 개발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CEO도 있다. 뭐니뭐니해도 무더위에 고생하는 손주를 위한 할머니의 삼각팬티 발명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여대생은 엄마의 설거지를 돕다 반찬 담는 밀폐용기가 모서리마다 잠금장치가 달려있어 열기도 힘들고 씻기도 불편하다는 점에 착안해 손톱깎기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잠금장치가 하나만 있는'슬라이드형 밀폐용기'를 개발했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해 여성발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식품, 화장품 용기에 적용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약 1조원 규모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한다.어디 이 뿐인가 평범한 주부였던 한 발명자는 어느 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졸릴 때 씹으라고 청양고추를 나눠주는 행사를 보고 졸음 방지'안졸리나 캔디'를 개발했다. 이 캔디는 고추의 캡사이신과 겨자의 미로신 성분이 혼합돼 입에 넣자마자 바로 무시무시한 매운맛이 나면서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운전자가 이 캔디를 먹으면 이름처럼 절대 안 졸린다는 것이다. 맛도 normal. strong. die… 3가지 맛으로 이 주부는 생활 속의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가로 변신했다. 이런 사례처럼 여성 발명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생활 밀착형'아이디어가 많다. 일상 삶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시켜주는 생활 발명, 그것이 바로 여성 발명이 갖는 매력이자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 지역에도 마늘청국장환, 뽕잎김치, 마늘소스 등 다양한 건강식품과 유아용 베넷저고리, 캐릭터 칫솔 등 많은 여성 발명가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특허발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좋은 아이디어나 훌륭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나 절차를 잘 몰라 적시에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되지 못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잃고 사장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우선 일상 생활 속의 작은 불편함을 유심히 관찰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발명 생활화가 급선무이며, 이러한 아이디어와 혁신의 성과물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조기에 권리화될 수 있도록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다양한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불편함을 감수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특허발명이 곧 경쟁력이다. 따라서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도민들이 발명과 더욱 친숙해지고 발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창의력이 넘치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한다. 타고난 발명가는 따로 없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에디슨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13.05.14 23:02

선택과 집중, 전략적인 SOC 투자

지난 4월1일 정부는 부동산 푸어 대상 및 주거 안정화 방안 등 지원 대책을 골자로 하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지금까지는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도 저성장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경제의 경착륙, 일본의 디플레이션 우려 등 모든 국제적 경제적 요인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저성장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차츰 현실화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기관들의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정부는 현재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도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경제 민주화란 시장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추구하지만 시장에 국가 개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사회 안정과 발전을 꾀한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SOC는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자본으로 공공재 성격이 강해 시장 자율적으로는 과소 공급되기 쉬우며 따라서 정부가 필요한 SOC를 적시에 적량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때 경제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SOC예산 확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낙후지역 개발과 노후 인프라 개선, 국민의 삶에 질 향상에 따른 양극화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SOC투자는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SOC 건설단계에 해당하는 교통시설 건설의 생산유발계수는 2.249로 제조업(2.067), 서비스업(1.719)을 상회한다. 투자금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도 10.9명으로 제조업(7.0명)보다 월등히 높고 서비스업(10.9명)과 비슷하다. 따라서 SOC투자는 서민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또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원에서 발표한 2008년 기준으로 인구 증가율과 도로율 등을 토대로 16개 광역시도의 지역 낙후도 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북이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5위에 매겨져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4월 16일 공개한 민생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7조3000억원중 SOC분야 예산은 7000억원에 불과하다. 추경에 근본적인 목표는 경기 활성화 촉진으로 생산적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복지예산에 너무 치우쳐 낙후된 전북의 개발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각종 새만금 내부개발사업과 기반시설 그리고 신규사업 등이 또다시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금에 우리사회의 지역간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제적인 상황과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면서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에 지역간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이'성장과 경제 활성화'로 귀결된다 해도'경제민주화' 역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판단한다.정부는 국책사업의 특성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SOC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어느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해야 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지역 경제의 균등적인 발전과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없이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보편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적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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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23:02

경제 민주화와 청년 일자리

오래 전 미국에 거주할 때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국산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제품이 자주 고장이 나서 시카고지점에 근무하는 그 회사의 과장에게 왜 고장이 잦은지를 물어보았다. 그 과장은 자기네 회사가 하청업체에게 충분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소위 가격 후려치기를 해서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부품에 필요한 원자재를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그런 이유가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의 제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했다. 이러한 불공정한 하청 관행은 지금도 제조업에 만연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불공정 하청 관행이 만연하는걸까? 그 이유는 대기업이 상품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산에 투입하는 투입재 시장에서도 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부품가격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입재 시장에서의 독점적지위를 이용한 가격설정행위가 단기적으로는 투입재 비용 절감으로 인해 대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첫째, 대기업이 투입재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투입재 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설정할 경우에 투입재를 만드는 하청업체는 생산원가절감을 위해 저렴한 원자재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완제품의 품질이 하락하게 되어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킨다.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요타자동차의 리콜사태에 따른 소비자의 불신은 원가절감을 목표로 했던 최고경영자의 오판으로 인해 부품 품질이 하락함으로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도요타자동차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둘째, 대기업의 불공정 하청관행은 하청업체로 하여금 생산원가절감을 위해 저렴한 원자재 사용뿐만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내리거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게 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게 되어서 중소기업이 충분한 재능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이로 인해 대기업의 경쟁력도 하락할 것이다. 셋째, 하청업체가 생산원가절감을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내리거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함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넷째, 대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해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불공정 하청을 통해 부품가격을 절감하고 가격경쟁력 향상에만 주력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상실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요즈음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한 성장과일의 공유만을 의미하는가?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시장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회의 양극화, 대기업과 국가경쟁력 하락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경제민주화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첫째 중소기업이 건실해짐으로서 중소기업의 비전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고, 둘째 중소기업의 임금 상향을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더욱 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감소될 것이고 청년들은 공기업 및 대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졸업 후에도 1~2년동안 취업준비만을 위해 인적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크게 줄어서 경제민주화는 청년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대기업은 기꺼이 경제민주화에 동참해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복지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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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23:02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온 산이 화사한 꽃들로 만발했다. 정말이지 이번 봄은 사월에 눈발이 휘날릴 정도로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봄이다. 그래서인지 더 반갑고 기다려졌는지도 모르겠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이 봄이건만 아직도 한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중소기업과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아닐까 싶다. 기업은 새로운 정부 출범속에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아직까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 또한 매 선거때마다 이름값을 높이며 단골손님으로 초대되지만 역시 뚜렷한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책이나 지원이 하루아침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당장 옆에서 지켜보기에 안타깝기 그지 없다. 사실 요즘 대학은 과거에 생각했던 젊음과 낭만의 아이콘이 아니다. 취업에 필요한 스펙에 갇혀 인생의 황금기인 대학 4년 동안의 생활을 낭만과 여유를 잃고 보낸 것도 모자라서, 취업을 위해 강의를 듣지도 않으면서 1년 혹은 2년씩이나 대학 졸업을 유예하며 소위 시간을 벌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기업은 기업대로 사람이 없어서 난리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이 없어 일부 생산라인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인근 지역에까지 매일 출퇴근버스로 모셔오다시피 한다고 한다. 막상 어렵게 인력을 채용한다 해도 몇 개월을 다닐 지 장담할 수 없고 장기적인 회사 경쟁력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다양한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할 여력조차 없다고 한다. 흔히 눈높이가 맞지 않은 미스매치의 문제다. 누구나 기회가 된다면 대기업에 가서 높은 급여와 좋은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려고 하겠는가? 기업 역시 우수 대학 출신의 스펙 좋은 인재를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렇다고 사람의 욕심을 탓 할 수도 없고 욕심을 놓기도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선 현재까진 뾰족한 솔로몬의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일자리 문제만큼은 제도적인 정책 및 지원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얻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은 확고한 미래 비전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과 지역 인재를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사명감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을 통해 내가 이 회사를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확고한 비전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주상공회의소 등 경제지원기관에서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기 위해 눈물겨울 정도로 기업체를 찾아 다니고, 박람회를 열고,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눔과 양보를 통해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지난 주말 아이들과'파파로티'라는 영화를 봤다.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조직에 몸담고 있지만 노래에 천부적 재능을 지닌 성악 천재 건달과 까칠한 음악 선생이 만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그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성공한 주인공이 유일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헌신했던 선생님을 위해 평소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우리 가는 길에 아침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온 산이 꽃피어 물들 듯 기업, 청년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이 봄이 더욱 행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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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23:02

합리적인 성과급 제도 만들자

최근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실적 소식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순이익이 무려 24조에 가깝다고 한다. 실로 실감이 나지 않는 수치다. 당분간 이처럼 기업들의 화려한 영업실적이 뉴스를 장식할 것이다. 그러나 뒤따라 찾아올 서글픈 소식이 걱정된다. 바로 노조와의 성과급 배분 싸움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처럼 많은 이익을 창출한 회사가 열심히 근무한 종업원에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기업이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합당한 만큼의 배분이 뒤따라야 한다.먼저 생각해볼 것은 과연 정부나 은행의 도움 없이 기업 단독의 힘으로 지금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초기에 어떤 형태로던 정부나 은행 등의 많은 지원을 받아 성장해 왔다. 또 일부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채권단위화의 절차나 은행관리, 법정관리 등 특단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비정규직 종업원들의 문제이다. 대부분 근로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한 수준의 근로환경과 조건 속에서 비슷한 강도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정규직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협력 부품업체들의 문제다. 대기업의 노사협의에서 성과급이 결정되고 나면 합력업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원가절감운동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제품 납품 가격을 직접 인하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원가 절감운동에 동참을 강요받고 실질적인 가격 인하 압박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그들만의 힘으로 발생됐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 종업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합리적인 성과 배분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정부의 몫부터 생각해 보자. 정부나 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고 또 향후에도 계속 지원해 가야 한다. 따라서 많은 이익을 창출한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동반 성장의 자세, 근로자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과거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다음으로 비정규직 종업원들에 대한 배려다. 노사협상 초기에는 많은 곳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거론된다. 그러나 최종단계로 갈수록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뒤로 미루고 강도가 약해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함께 안고 품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 부품업체들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가 없이는 대기업 단독으로 계속 성장할 수는 없다. 지금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면에는 협력 업체들의 도움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협력 부품업체들 중 상당수는 한 두 개의 대기업만 의지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이들 중소기업에게도 처우를 개선해 주고 조금이라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대기업인 모기업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준의 성과급을 협력 중소기업에도 지급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억제하고 합리적 성과급을 지급토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또 중소 협력업체들도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업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결론적으로 말하면 대기업은 많은 이익을 창출해 세계 경쟁기업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또한 우리 사회의 현안인 동반성장·임금 격차 해소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대기업 종업원들 또한 합리적인 사고로 평등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라면서 이러한 운동이 사회 전체로 번져가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해 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해 본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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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23:02

혁신과 비전, 그것이 건설산업이다

근대 건설산업은 6·25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재건하고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부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건설인들은 해외로 나가 달러를 벌어들였고 공공의 역할 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민간주택건설과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수백만의 일자리 창출에도 공헌을 함으로 국민에게 사랑 받았던 산업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적인 경기의 동반 침체에 따른 구매력 저하 그리고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의 장기화, 시장규모의 정체 등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약 930조원이다. 빚을 진 국민이 1700만명에 육박하고 가구 수만 100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2013년 1월 국내 건설수주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44.7% 감소한 4조 3779억원을 기록해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월 건축허가면적 중 주거용 허가면적 또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한 841.4만㎡ 기록하는 등 절망적인 통계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4만 8000명이 감소한 167만 1000명으로 22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어려운 서민경제와 건설산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수퍼 갑(甲)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발주 정책을 보면 예정가격의 부당삭감, 실적공사비 제도 확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미반영, 품질보다 가격 위주의 낙찰자 결정 방식 확대,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등의 불합리한 문제를 상호 의사 존중과 소통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인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땀의 시간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도 많은 현장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현장 여건이 불편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 많은 건설인이 있다. 그리고 우리 건설인 모두는 현재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생산의 효율성 확립과 함께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합리적인 생산구조를 연구·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부적격업체는 퇴출시키고 건설업 신규등록 요건도 강화해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구노력을 추진한다면 건설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현장 종사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준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엄격한 시공의 정확성, 안전성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함으로 최상의 건축물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우리 건설업은 다시금 국민에게 사랑 받는 산업으로 거듭 나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건설인은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고 희망의 미래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SOC예산을 확대해 서민경제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구매력이 향상되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너나 없이 살기 고단한 세상이라고 한다. 경기가 풀리지 않고 불황의 그림자가 쉽게 걷히지 않기 때문인듯 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우리 건설업은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늘도 도심의 열기 속에서, 극한의 오지에서 땀 흘리면서 말없이 일하고 있는 수많은 건설인들이 있기에 건설산업의 앞날은 비관보다 희망이 있는 것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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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23:0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생산적 복지

지난 수 년 동안 전라북도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그 어느 광역시·도보다도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상용직 비율이 2005년의 29.1%에서 2011년에는 37.0%로 증가했고, 전북의 산업구조도 변화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20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5%로 전국평균인 62.8%보다 무려 8.3%p나 낮으며, 고용률은 50.8%로 전국평균인 58.1%보다 7.3%p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보수가 좋고 일자리 안정성이 높으며 비전이 좋은 소위 '좋은 일자리'가 이 지역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에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에 젊음의 정열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준비가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고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좋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기대와 희망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지역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역할변화를 위한 경영효율성 향상과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살리고 전라북도의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반드시 이 지역으로 동반 이전 돼야 한다.첫째,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한다는 기금운용지침에 제시된 '공공성의 원칙'이 의미하듯 기금운용본부는 향후 금융부문 투자비율을 줄이고 내수진작 및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에서의 직접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적합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의 구축과 공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동반이전이 절대적이다.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잔류하게 되면 토공과 주공의 통합 과 경남으로의 일괄이전의 이유로 정부가 내세운 경영효율성 논리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둘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동반이전은 전북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북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으로 지역의 금융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금융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시설과 호텔·공항 등 인프라가 신속히 구축되며 각종 금융관련 기관의 지점 추가 등 장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선물거래소와 같이 전라북도에 또 하나의 금융산업이 형성되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서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 지역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셋째,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젊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거나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동안 취업준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젊음의 자원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으로의 이전은 향후 우리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창출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줄 것이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동반이전에 대한 어려움으로 전북에 고급 인력 부족과 교육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변명일 뿐이다.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얼마든지 업무에 적합한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율고 등 좋은 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생산적복지를 우리 지역에 실현할 수 있는 현명한 결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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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23:02

'전라북도'를 명품 브랜드로

어느 날 저녁 한가로이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녀석이 한자숙제를 봐달라고 내 앞에 내밀었다. 한참을 알려주다 '情'자를 앞에 놓고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고개만 갸웃거린다. 기다리다 못해 닥달하니 히죽 웃으면서'초코파이'라고 한다. 순간 열불이 나면서도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중학생 아들녀석에겐 情은'초코파이'다. 일촉즉발의 싸늘한 분위기를 한방에 후~욱 보내버렸다. 정말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브랜드를 접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브랜드 속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브랜드에 끌리면 가격이 조금 비싼 것 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기꺼이 선택하게 된다.과히 브랜드 춘추전국시대다.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브랜드가 활성화돼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인식하에 지역 농특산물브랜드 및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농축산물 브랜드가 약 5000여개에 달하고, 뚜렷이 차별화되거나 특화된 브랜드가 많지 않아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창출 및 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반해 차별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 성공사례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키위 생산자협회 공동브랜드'제스프리'와 미국 오렌지 브랜드'선키스트'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최근 전라북도를 비롯한 우리지역 시군 지자체에서도 경쟁력있는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 복분자, 순창 고추장, 장수 사과, 완주 곶감, 남원 허브, 진안 홍삼, 정읍 구절초, 순창 블루베리 등 풍부한 농산물이 있고 전주한옥마을, 부안 마실길, 김제 지평선 축제 등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가 있다. 이처럼 많은 지역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특산물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CI, 캐릭터, 슬로건 및 역사적인 문화예술자원, 지역 축제, 지역의 자연경관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지역자원이 상품성이 있다 하더라도 타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지역 이미지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차별화된 지역브랜드로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미국 바구니회사 '롱거버거'는 손으로 만든 수제바구니만을 갖고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8,700명의 직원과 판매원 7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롱거버거 사옥은 손잡이까지 달린 대나무바구니 그 자체다. 전국에서 이 독특한 건물을 보기 위해 오하이오 촌구석까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모 방송 개그프로그램에서'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사회비판적 행태를 꼬집는 코너가 있었다. 싫든 좋든 그게 세상 인심이다. 브랜드 세계에서만은 냉혹한 현실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전통없는 혁신은 실패하고, 혁신없는 전통은 사라진다. 마케팅 없는 브랜드는 상품이 안 되고 브랜드 없는 마케팅은 명품이 안 된다. 전통과 혁신, 브랜드와 마케팅의 창조적 통합만이 명품 지역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반시설도 함께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인 상승효과를 노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만이 주체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역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살고 있는 5000만 마음의 고향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날도 먼 꿈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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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23:02

연구개발 투자로 위기를 극복하자

유럽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종업원들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잔업·특근 등 각종 수당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함께 겪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렵기에 적극적 생산 활동을 줄이고 소극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움츠려 있지나 않을까?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경기 침체기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 때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소극적으로 움츠려 있는 기업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기업 간에는 분명 확연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우리는 경기가 활성화하여 생산 활동이 분주할 때 바빠서 미쳐 놓치고 지나친 일들이 없었나 살펴보고 지금 생산이 줄어들어 시간이 주어질 때, 그때 놓치고 지나친 일들을 차분히 챙겨서 다시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생산을 늘리려 해도 판매가 따라주지 않는 불황기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여 가격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등의 연구개발 업무가 바로 지금 시간이 주어질 때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바쁠 때 생산 현장에 치중하던 인력 관리를 연구개발쪽으로 돌려서 다가올 경제 회복기를 대비하는 현명한 경영 자세를 갖어 보는 것이 어떠할까? 정부에서도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이 불안한 지금 각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묘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각종 인력 지원 사업을 펼쳐 봐도 큰 효과를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런 어려운 불황기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지원 사업의 하나로 연구개발 인력의 집중적인 지원 사업이 효과적인 지원 사업이 아닐까 생각한다.경기 활황기에는 생산 인력 중심의 지원에서 불황기에는 연구개발 인력지원 사업쪽으로 무게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하여 기업에서 생산 활동이 침체되는 시기에 연구개발에 치중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가면 경기 회복기에는 분명 한 단계 성장된 중소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다.움츠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생산과 별개의 연구개발 인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도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중소기업의 기초를 탄탄히 하여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 한 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설될 때 최소 5명정도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비단 부설연구소가 아니더라도 한 개의 기업에서 한, 두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그 기업수가 10개, 100개 기업으로 확대될 때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일시적이 아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것이며 향후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기틀을 마련해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다.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을 늘리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우선 고임금이 문제다. 물론 지급능력이 문제일 수도 있으나 지급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종업원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자칫 전체 종업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일반 종업원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개발 인력을 확대해 가는 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검토해 보면 어떠할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이때 무엇인가 희망의 불꽃을 피워 다가오는 새봄과 함께 우리 경제에도 온기가 살아나는 새봄이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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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23:02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로 국민행복 시대를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투자 대비 취업유발효과가 10억당 13.7명으로 전체산업 평균 12.9명보다 높고, 생산유발효과도 2.1로 전체산업 평균 1.95보다 높다. 이는 건설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산업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도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6년간 4760억 달러(약 500조원)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를 발표했고, 일본도 총선에서 승리한 자민당이 선거 당시 국토안전 건설투자로 10년간 200조엔(2600조원)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에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회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게 돼, 정부는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절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을 통한 삶의 의욕이 고취되는 등 전체적인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효과가 동반돼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기에 SOC 투자확대는 곧 복지지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SOC 투자 확대가 단순한 양적 투자에만 치중 되어서는 안 된다. 흔한 말로 '속빈 강정'처럼 비합리적인 공사비를 책정해 물량만 늘린다고 건설산업이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정치 못한 공사비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는 하도급업자, 자재·장비업자 등 영세한 협력업체 및 건설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건설산업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려면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과 신규 물량창출이 동반 되어야만 건강한 산업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최근 뉴스에 새 정부 측에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주로 복지부문에 쓸 돈을 어떻게 조달할 지가 초점일 뿐이고, 재원조달을 위해 새 정부는 SOC 투자 등 경제발전 예산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섣부른 SOC 예산 조정은 자칫 건설산업의 위기 확대는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 및 국민생활 편의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개별 SOC 사업에 적용된 '원가 쥐어짜기'나, '품질보다는 가격에 중심을 둔 계약제도' 등의 결과는 이미 시장에서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을 새 정부는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절감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편익의 위축이나 사회적 비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묵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히려 SOC에 대한 투자 확대야 말로 경기 활성화의 기본이 될 수 있으며 서민들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복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재차 강조하지만, SOC투자 확대로 '서민들의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현 정부에서도 염두해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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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23:02

박근혜 정부의 지혜를 기다린다

전라북도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GRDP는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51.0% 증가, 전국 3위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1년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2% 경제에서 탈출하여 전국 GDP 대비 3.04%가 되었다. 제조업 취업자 역시 크게 증가하여 상용직 비율이 2005년의 29.1%에서 2011년에는 37.0%로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으며, 전라북도의 2차 산업의 비중 역시 2005년도의 34.1%에서 2011년도의 40.5%로 6.4%p(전국평균은 2.6%p) 높아져서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성공적으로 재편되어 성장기에 들어섰으며 전라북도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지역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지역에서 원자재를 주로 조달하고 고용인원을 지역의 인력으로 대부분 충당하는 지역밀착형 기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구조고도화와 신기술 도입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인재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인력확보여부는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지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공항·항만 등 교통물류 인프라, 정주여건 등이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열악하고 투자매력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으며 이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취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라북도에 위치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이 지역 인프라확충에 대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십수년 전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의 기조연설에서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지역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뒤떨어진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즉, 마치 청년과 다섯 살 아이를 경쟁시켜서 다섯 살 아이를 무력화한 다음에 청년이 다른 상대와 경쟁하는 것보다는 다섯 살 아이를 잘 키워서 두 명의 청년이 다른 상대와 경쟁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일자리창출을 국정5대과제의 일순위로 지정하였다. 창조경제의 결실과 일자리창출은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가능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는 지역 간의 협력과 지역경쟁력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향후 5년 동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높아져서 국민들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박근혜정부의 지역경쟁력 향상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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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23:02

순자씨에게 희망을 묻다

전주 남부시장 옥상에서 14년째 보리밥전문점 '순자씨밥줘'를 운영하고 있는 최순자(73)씨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자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했는디, 대형마트들이 생긴 담부턴 사람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그래도 요센 쫌 나아졌구먼."하고 답했다. 전통시장은 예부터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이자 삶의 이야기가 있는 소통의 장소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이웃공동체 의식은 희박해졌고 편리한 소비패턴을 추구하게 되면서 전통시장보다는 빠르고 편리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됐다.그동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는 시설현대화와 마케팅, 교육지원 그리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재정,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 왔으며, 여기에 지역의 기관, 단체, 기업, 주민의 전통시장 이용 참여와 나아가 지역경제를 이유로 감성적인 정(情)에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시장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시설면에서 경쟁력이 없다. 솔직히 편리함을 뒤로하고 누가 불편한 전통시장을 스스로 찾아오겠는가? 어쩔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전통시장의 해법은 없는 것인가? 다른 많은 시장도 있지만 전주한옥마을에 인접해 있는 남부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작은 희망을 그려본다.필자도 마침 남부시장이 사무실 근처라 가끔 점심을 하러 가곤 한다. 예전과 사뭇 달라진 광경을 자주 보게 되는데 특히, 카메라를 메고 시장을 둘러보는 젊은이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왔다는 젊은 여대생들을 양귀비분식에서 만났다. 멀리 의정부에 있는 이들의 발길을 누가 이끌었을까? 그들은 왜 먼 이곳에까지 와서 속내를 써놓고 갔는가? 어쩌면 사람냄새 가득한 이곳에서 그들만의 향수를 느끼고 싶어했던 건 아닐까? 필자는 전통시장은 전통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시장은 시설이나 편리성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따라 갈 수 없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없는 사람사는 냄새가 있다. 낡은 사진과 같은 추억이 있다. 이것이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며 더욱 더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인 '문화 콘텐츠'인 것이다.남부시장에 가면 발칙한 상상력으로 전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쏘아올린 남부시장 청년몰 '레알뉴타운'이 있다. 만지면 꼭 사야된다는 문구로 유명한(?) 그녀들의 수작, 범이네식충이, 카페나비, 더플라잉팬, 그들과 함께 엄마손 맛 보리밥을 만들어주는 순자씨밥줘, 전통 가마솥 한국닭집, 조점례 남문피순대, 양귀비분식, 뜨근하고 개운한 맛으로 애주가들의 속을 달래주는 콩나물국밥…,이제 남부시장은 우리 지역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 세계를 겨냥한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가 있는 따뜻한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 서울 광장시장, 동대문시장, 인사동 골목이 언제부터 세계적인 명소였는가? 어쩌면 남부시장은 이미 세계인의 관광명소가 되어가는 것일 것이다. "내가 천변을 다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당께~ 우리집 같응께 오지. 평생을 여기서만 살았는디…남부시장은 가족같지. 손님들이 30년 된 단골들이라 다들 지그집처럼 편하게 생각헌게~" 높다란 천장위에 상인들이 걸어놓은 사인판이 사람 냄새나는 정겨움으로 다가온다. 오랜 세월 서민생활의 중심이었던 전통시장,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 변신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전통시장에 응원을 보낸다. 순자씨 이제 정말 봄이 멀지 않았네요. 오늘도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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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23:02

창업 중소기업 성장 시켜 일자리 창출을

유망 중소 제조업체들이 많이 창업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규 창업기업들이 5년이상 지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물론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것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일 것이다. 제조업은 비교적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자체 자금으로 공장을 신축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게 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해 공장신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설 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등이 일반적인 지원형태이다. 바로 2~3년 의 거치 기간 내에 준비해 그 다음부터는 영업이익으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라는 취지의 제도이다. 좋은제도이다.그러면 창업 중소 제조업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장 부지를 구입하면서부터 자금이 소요된다. 그러나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를 얻어 공장을 신축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다시 제조설비를 갖추고 시운전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데는 전체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 준비기간을 2~3년의 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영업이익으로 원금을 분할 해서 상환하라는 것이다.바로 이곳에 문제점이 있고 여러 창업제조 업체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이곳에 도사리고 있다.거치기간 2~3년 안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가능한 제도이고 또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경제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IMF나 현재와 같은 유럽발 경제위기 등으로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힘겨운 경제 이변이 있을 수 있다. 그뿐인가 건축허가 과정이나 설비 도입 과정, 시운전 과정 등에서 예기치 못한 애로사항이 발생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시운전이 끝나 양산 준비가 끝나고도 발주처의 사정변화로 판매가 1~2년 지연되는 경우도 자주 직면하는 현실이다. 어느 경우이던 단지 영업이익이 몇 년 지연돼 발생하는 원인이 되며, 창업 기업은 이 지연되는 기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 나가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정부의 정책자금인 시설자금의 거치기간 2~3년은 불변이다. 영업이익 발생이 지연되는 현실과는 무관하게 원금 분할 상환은 시작되고 기업은 추가 자금을 투입해 원금을 상환하던지 아니면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경영이 위축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바로 이 어려움에 봉착한 창업 중소 제조업체들을 방치해 쓰러지게 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잘 분석해 몇 년 후에 정상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치기간을 연장해 지원해주자는 주장이다. 물론 경제 여건을 잘못 예측한 기업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도 경제 여건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는 기업들을 다각도로 추가지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독 시설자금의 거치기간 연장에는 예외가 없다. 물론 더 많은 신규 창업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는 연장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기왕에 상당기간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시간을 주어서 성장 시키는 지원이 중요한지 아니면 전망이 불투명한 신규 시설 투자에 지원해야 할지, 어느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규 투자 기업은 거치기간을 포함해5~8년의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투자 기업은 1~2년의 기간 연장 지원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한번 창업한 기업들이 성공하는 비율이 높을 때 더 많은 창업 준비자 들이 용기를 내어서 창업에 뛰어들 것이다. 그러나 주위에서 실패하는 기업을 많이 볼 때 창업을 더욱 망설이게 될 것이다. 사업 전망이 없는 기업을 추가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로 일정기간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창업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우리 국가 경제는 성장해 갈 것이다.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가 창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올해는 더욱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서 우리 지역사회에 온기가 퍼져나가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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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23:02

지역건설업체 지원정책 강구돼야

지난해 111개 상장 건설사를 대상으로 관련협회에서 경영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성 지표로 사용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하락하고 있고 건설사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1%로 지난해 2분기 대비 0.3% 하락했으며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 업체 비중이 50.5%로 절반이 넘어서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자보상비율이란 기업이 영업이익에서 얼마나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는지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100미만일 경우 벌어들인 돈보다 지급한 이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또한 최근 7년간 국내 건설공공공사 평균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82.9%에서 2011년 80.2%로 2.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평균낙찰률 하락은 2006년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데다 그동안 90%대를 유지해 오던 턴키대안공사 낙찰률이 2010년 이후 80%대로 하락한 것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가 대상 공사 확대 이전에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나 2007년 이후부터 최저가대상 공사 비중이 40% 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경기는 민간부문 건설경기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낙찰률마저 최근 2년 연속 하락하고 공사물량도 감소하는 등의 3중고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진입하면서 건설업체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 작금의 건설업계의 현실이다.그동안 지역 중소건설업은 정부의 중소기업체 육성이라는 근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덤핑수주와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인명손실 등 그간 도입과 폐지가 반복돼 온 최저가낙찰제의 폐해와 함께 무엇보다도 예선절감도 중요하지만 건설공사의 품질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가대상공사 확대를 적극 반대했다. 한정된 SOC예산을 대규모 건설공사에 집중적으로 투자 및 발주함으로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의 물량 감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고 대·중·소기업의 업역범위를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사업을 적정규모로 분할 발주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 설계가에 반영된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이 반영된 가격이 아니라 최종 낙찰률 단가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설계단가는 시간이 흘러 갈수록 단계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를 극구 반대했던 것이다.그래서인지 그동안 정부에서는'동반성장'과'공생발전'그리고'중소건설업체 육성'이라는 정책을 수없이 발표하며 화답하는 것 처럼 보여 주었으나 앞서 분석한 자료와 같이 2007년부터 중소건설업체 영업범위인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대기업의 영업범위인 최저가 대상공사 비중이 4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소건설업이 주장하는 상생발전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기업의 존립이 붕괴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기업들은 2013년 출범할 새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서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응답이 43.5%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투자 환경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로는 '규제 완화 등 투자 여건 개선'을 지적한 기업이 70.0%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다. 향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서는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평등과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복지정책도 중요하고 공감하지만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평생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당장은 배가 고프더라도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낚시라는 도구를 만드는 기업과 기술자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하여 적극으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서민들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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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23:02

'창조경제론'과 전북 연구개발특구

미국은 2000년도 초반 이전까지 IT산업이 융성하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였고 IT전공은 미국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이 되어서 많은 인력이 배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인력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하자 이윤극대화를 지상목표로 하는 미국기업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생산의 많은 IT인력을 인도에 아웃소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많은 미국인들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기 시작하였으나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해외 아웃소싱에 의한 일자리상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너무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 이유로는 상품의 품질과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계속 높아지며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계속 생산하게 되면 선도산업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ABS브레이크, 에어백, 스마트폰은 80년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상품이었으나 소비자들의 삶의 편리함과 안전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상품의 개발과 생산에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이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지난 해 대선에서 박근혜당선자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할 것으로 발표했다. 필자는 '창조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그 이유는 '창조경제'의 활성화는 인간의 창의력과 사고력 등의 활용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첨단산업 부문을 개발하고 기존 전통산업의 활성화 및 첨단화를 통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선도산업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단순 제조업에 의지하는 일자리보다는 선도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원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선도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선도산업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향상은 이들 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시장을 넓혀나갈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론'과 일관성이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전라북도는 식품산업 발전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복합 소재산업, 그린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과 정읍지역의 농생명·식품 분야 정부출연 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식품산업 발전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인 첨단 탄소밸리의 구축으로 탄소복합 소재의 메카로 부상되고 김제육종단지 지정이 결정되는 등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최적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의 경우 성장동력산업 중 탄소산업과 RFT산업에서만 2020년까지 약 3만5000여개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이들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산업 연구단지 등의 인프라 확보가 요구된다. 전라북도에 위의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우리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송 교수는 전라북도 지역고용포럼 대표, 전라북도 노사민정위원회 위원, 전북지방 노동위원회 심판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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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23:02

우리는 위기라 쓰고 기회라 읽는다

최근 기업들은 사자성어를 인용해 그 해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전 직원들이 공감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한다. 교토삼굴(狡兎三窟 : 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 가지고 있었기 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절차탁마(切磋琢磨 : 옥석(玉石)을 자르고 갈고 쪼고 닦는다), 해현경장(解弦更張 :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바꾸어 맨다), 운근동죽(雲根凍竹 : 언 바위 틈새로 뿌리를 깊이 내린 겨울 대나무처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 등. 하나같이 어려운 세계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투자와 인재양성, 투명경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은 분명 옳은 일다. 하지만 한편으로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 하에서 하나같이 팽팽한 위기의식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과연 직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얼마나 공감할까? 행여 어려우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라, 까닥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칫 경직된 사고로 움츠러들고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많은 기업들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기에 이를 통해 성공한 기업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위기때마다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하는지도 모르겠다. 주위에서 만나는 몇몇 CEO 분들은 "우리 같이 작은 회사가 아직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지."하거나 "중소기업이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변화고 혁신입니까?"라고 반문한다. 또 "직원들 역시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본인들의 역할은 아니라고들 생각한다."거나 "괜히 얘기하면 일도 많아지고 자칫 잘못되면 꾸중이나 듣고, 그래서 증발되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말한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실패는 분명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많은 기업에서 실패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창의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모든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실패, 심지어 어떤 이는 똑똑한 실패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창조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실패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매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독서경영을 수년째 하는 기업도 있고, 직원 열명도 안 되지만 매주 아이디어 토론을 하고 매월 제안왕, 혁신왕을 선정해 사업아이템으로 연계하는 시도를 하는 기업도 있다.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언젠가 이런 시도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거라 확신한다'고 한다. 기업들이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어찌보며 우리 기업환경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아주 중요한 시도임에 틀림없다.어느 조직이나 어제와 같아서는 내일을 꿈꿀 수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위기 속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고 빛을 발한 성공기업들이 많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냈다. 5000여 번의 실패 끝에 탄생한 먼지봉투가 필요없는 진공청소기, 마치 정육점이나 시장에서 채소나 고기를 팔 듯 의류도 저울에 달아 그 무게만큼 돈을 받는 독특한 컨셉으로 소비자를 흥분시킨 패션 아울렛 킬로패션, 줄자 끝부분에 초강력 자석을 달아서 혼자서도 측정할 수 있는 줄자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온 기업이 바로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 셈이다.△ 백 센터장은 전주고·전주대 대학원(법학)을 졸업했으며, 전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2팀장을 거쳐 전북특허발명회 사무국장, 기술거래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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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23:02

젊은이들이 찾고 머무르는 산업단지 만들자

지금 우리사회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가 된지 오래다. 지난 총선과 대선기간동안 많은 정치인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외쳤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했다. 과연 일자리는 구호로 외친다고 만들어질 수 있으며 또한 꼭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일까?전국의 산업단지에는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또한 일부 일자리는 외국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탈바꿈시켜 젊은 구직자들을 불러들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지금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 근로자들의 연봉이 2000~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모두가 3D업종만은 아니고 우리 근로자들도 충분히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고 본다.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산업단지 하면 도심에서 먼 불편한 교통·취약한 정주여건·부족한 휴식공간 등등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린다. 이에 따라 젊은 구직자들은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그러나 이는 개별 중소기업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급여나 복지후생 등은 개별기업이 풀어 가면 되지만 정주여건이나 휴식공간제공 등 주위 환경개선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QWL(Quality of Working Life·근로생활의 질) 사업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했으나 전국 산업단지로 확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우리 군산 산업단지를 살펴보자. 어려운 경제 한파 속에서도 새로운 공장들이 계속해 신축, 증축되고 있으며 신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있다. 기존 공장들에도 많은 일자리가 구직자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부 일자리는 외국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다.그러나 젊은 구직자들을 부르기에는 너무나 근무 환경이 취약하다. 시내에서 20km이상 떨어져 있고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이 불편하며 정주여건은 매우 취약하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쉴 곳이 없는 삭막한 공간에 어느 젊은 구직자가 찾아와 머물려 하겠는가?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 신규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 또한 외국 근로자들이 점하고 있는 일자리를 빨리 우리 젊은 구직자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다행히도 군산시와 전북도에서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작년도에 산업단지 종업원 출퇴근 버스운행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군산 산단 경영자협의회가 주관이 돼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종업원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게 됐으며 30개 업체 230여명의 근로자들이 1년간 이용할 수 있었고 금년에는 더 많은 업체의 종업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업원들의 주거 자원 사업도 금년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공단 등 여러 연관 기관들이 협심해 산업단지 내에 종업원 종합 복지관의 제공 등 젊은이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구직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동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활용하는 방안부터 검토해 보자는 제안을 한다. 활기찬 한해를 기원하면서….△ 신 대표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 회장, 군산 군장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 군산 세무서 세정자문위원회 부회장,새만금 산학융합본부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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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23:02

새 정부,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최근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아마도 '힘들어서 죽겠다''못 살겠다'는 말일 것이다. 돈 벌기 힘들어서, 일자리 찾기 어려워서, 빚이 늘고 갚을 길이 없어서, 월급은 안 늘고 나가는 돈은 많아서 가지가지 이유가 차고 넘치고 있다.국제 경기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해 유럽의 경기침체로 이어 지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 경기도 내수 소비감소에 따른 침체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나라 경제를 맡고 있는 기관들은 말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일 뿐인 것 같다.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정부가 가끔씩 발표하는 경기부양 대책이라는 것도 관심밖에 된지 오래됐으며 그 대책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기업을 운영하는 CEO들도 지금은 위기의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인력감축이라는'칼바람'구조조정을 시행함으로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지출 감소라는 이익을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저하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의 생산이 감소해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2%, 3.0%로 내놓았다. 지난 9월에 밝힌 2.5%, 3.4%에서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췄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3.6%, 국회 예산처는 3.5%로 본 것을 비롯해 대부분 기관들이 3%대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KID는 내년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약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가 완만히 개선, 올해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국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민간 소비심리 회복,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할 것이다건설산업 분야의 기업환경 개선과 침체된 민간 부동산 경기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말에 만료된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규제 폐지 등의 조치와 발주시스템의 글로벌화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및 종합평가낙찰제도 도입, 평가요소 다양화 등 PQ 및 적격심사 기준 합리적 개선, 발주기관의 예가삭감 방지 및 간접비 지급 개선, 민간공사 대가지급 확보 방안과 견실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원·하도급자간 공생기반 구축을 위한 적격심사제 낙찰율 상향, 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품셈 개선, 원·하도급자간 산재보험 분리 가입 그리고 바른 공사관행 정착을 위한 건설현장 산업재해 저감 방안 연구, 부실·부조리 유발제도 조사 및 개선, 근로자 노임 각자 지급 및 책임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건설산업은 지난 30여년간 국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핵심 산업이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산업 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수명을 다한 사양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건설산업 규제는 풀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민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건설산업이 다시금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윤 회장은 완주 봉동출신으로 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대한건설협회 윤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건설협회 이사,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13.01.08 23:02

세계 무역 8강 최초 진입

우리나라는 올해 2년 연속 무역 1조불을 달성하며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순위로는 세계 7위이고, 6위인 프랑스와도 수출금액 격차를 150억 달러 내외로 계속 좁혀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선박 및 IT의 부진은 석유제품, 자동차 수출 호조로 보완하고, 자동차 부품 등의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증대, FTA 발효에 의한 효과 등이 위기 극복에 한 몫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은 그 동안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도약대 역할을 해왔으며,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왔다. 1973년과 1979년 1·2차 오일쇼크 이후 수출자생력을 키워 1977년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도 20~30%의 높은 수출 증가율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1950년대만 해도 보리고개 등 말 그대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기였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2만 달러를 오고 가고 있었으며, 1인당 국민 소득도 아프리카의 가나와 비슷한 수준인 80달러에 불과했다. 1960년대 초 정부는 수입 대체품 생산에서 수출산업 육성으로 전략을 바꿔, 전력·석탄 등 에너지원과 기간산업 확충 등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고, 수출 증대에 노력하였다. 또한, 오징어, 가발, 광물, 쥐 털 등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다 팔았으며, 온 국민이 잘살아 보자며 수출전선에 뛰어든 결과, 1964년 대망의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1964년은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기념하여 11월 30일 '수출의 날'이 제정된 해이기도 하다. 이후 1987년 수출과 수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무역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올해부터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을 기념하여 12월 5일로 변경하여 기념하고 있다.올해 제 4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지난 12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시장 개척과 무역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총 769명이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으며, 1,742개 업체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이 중 전라북도는 전년보다 3개사가 늘어난 총 26개 업체가 100만불에서 1억불 탑에 이르는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2개 업체는 1년 만에 전년도 수출의 탑 금액을 갱신하기도 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라북도의 뿌리산업인 농식품 분야에서 수출탑 신규 수상 업체 등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오는 27일에는 도내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 15회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인의 날' 행사가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진행된다. 이 날 수출의 탑 전수식과 함께 전라북도 우수 수출 및 투자 업체에 대한 전라북도 도지사 포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유럽 재정위기, 중국 성장세 둔화, 환율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한 도내 무역인들에게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내며, 내년에도 보다 많은 수출의 탑을 도내 무역업체들이 수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