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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성과급 제도 만들자

최근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실적 소식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순이익이 무려 24조에 가깝다고 한다. 실로 실감이 나지 않는 수치다. 당분간 이처럼 기업들의 화려한 영업실적이 뉴스를 장식할 것이다. 그러나 뒤따라 찾아올 서글픈 소식이 걱정된다. 바로 노조와의 성과급 배분 싸움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처럼 많은 이익을 창출한 회사가 열심히 근무한 종업원에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기업이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합당한 만큼의 배분이 뒤따라야 한다.먼저 생각해볼 것은 과연 정부나 은행의 도움 없이 기업 단독의 힘으로 지금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초기에 어떤 형태로던 정부나 은행 등의 많은 지원을 받아 성장해 왔다. 또 일부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채권단위화의 절차나 은행관리, 법정관리 등 특단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비정규직 종업원들의 문제이다. 대부분 근로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한 수준의 근로환경과 조건 속에서 비슷한 강도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정규직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협력 부품업체들의 문제다. 대기업의 노사협의에서 성과급이 결정되고 나면 합력업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원가절감운동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제품 납품 가격을 직접 인하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원가 절감운동에 동참을 강요받고 실질적인 가격 인하 압박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그들만의 힘으로 발생됐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 종업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합리적인 성과 배분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정부의 몫부터 생각해 보자. 정부나 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고 또 향후에도 계속 지원해 가야 한다. 따라서 많은 이익을 창출한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동반 성장의 자세, 근로자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과거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다음으로 비정규직 종업원들에 대한 배려다. 노사협상 초기에는 많은 곳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거론된다. 그러나 최종단계로 갈수록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뒤로 미루고 강도가 약해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함께 안고 품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 부품업체들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가 없이는 대기업 단독으로 계속 성장할 수는 없다. 지금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면에는 협력 업체들의 도움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협력 부품업체들 중 상당수는 한 두 개의 대기업만 의지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이들 중소기업에게도 처우를 개선해 주고 조금이라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대기업인 모기업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준의 성과급을 협력 중소기업에도 지급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억제하고 합리적 성과급을 지급토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또 중소 협력업체들도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업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결론적으로 말하면 대기업은 많은 이익을 창출해 세계 경쟁기업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또한 우리 사회의 현안인 동반성장·임금 격차 해소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대기업 종업원들 또한 합리적인 사고로 평등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라면서 이러한 운동이 사회 전체로 번져가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해 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3.04.09 23:02

혁신과 비전, 그것이 건설산업이다

근대 건설산업은 6·25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재건하고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부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건설인들은 해외로 나가 달러를 벌어들였고 공공의 역할 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민간주택건설과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수백만의 일자리 창출에도 공헌을 함으로 국민에게 사랑 받았던 산업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적인 경기의 동반 침체에 따른 구매력 저하 그리고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의 장기화, 시장규모의 정체 등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약 930조원이다. 빚을 진 국민이 1700만명에 육박하고 가구 수만 100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2013년 1월 국내 건설수주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44.7% 감소한 4조 3779억원을 기록해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월 건축허가면적 중 주거용 허가면적 또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한 841.4만㎡ 기록하는 등 절망적인 통계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4만 8000명이 감소한 167만 1000명으로 22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어려운 서민경제와 건설산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수퍼 갑(甲)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발주 정책을 보면 예정가격의 부당삭감, 실적공사비 제도 확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미반영, 품질보다 가격 위주의 낙찰자 결정 방식 확대,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등의 불합리한 문제를 상호 의사 존중과 소통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인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땀의 시간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도 많은 현장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현장 여건이 불편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 많은 건설인이 있다. 그리고 우리 건설인 모두는 현재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생산의 효율성 확립과 함께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합리적인 생산구조를 연구·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부적격업체는 퇴출시키고 건설업 신규등록 요건도 강화해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구노력을 추진한다면 건설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현장 종사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준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엄격한 시공의 정확성, 안전성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함으로 최상의 건축물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우리 건설업은 다시금 국민에게 사랑 받는 산업으로 거듭 나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건설인은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고 희망의 미래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SOC예산을 확대해 서민경제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구매력이 향상되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너나 없이 살기 고단한 세상이라고 한다. 경기가 풀리지 않고 불황의 그림자가 쉽게 걷히지 않기 때문인듯 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우리 건설업은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오늘도 도심의 열기 속에서, 극한의 오지에서 땀 흘리면서 말없이 일하고 있는 수많은 건설인들이 있기에 건설산업의 앞날은 비관보다 희망이 있는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4.02 23:0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생산적 복지

지난 수 년 동안 전라북도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그 어느 광역시·도보다도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상용직 비율이 2005년의 29.1%에서 2011년에는 37.0%로 증가했고, 전북의 산업구조도 변화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20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5%로 전국평균인 62.8%보다 무려 8.3%p나 낮으며, 고용률은 50.8%로 전국평균인 58.1%보다 7.3%p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보수가 좋고 일자리 안정성이 높으며 비전이 좋은 소위 '좋은 일자리'가 이 지역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에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에 젊음의 정열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준비가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고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좋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기대와 희망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지역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역할변화를 위한 경영효율성 향상과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살리고 전라북도의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반드시 이 지역으로 동반 이전 돼야 한다.첫째,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한다는 기금운용지침에 제시된 '공공성의 원칙'이 의미하듯 기금운용본부는 향후 금융부문 투자비율을 줄이고 내수진작 및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에서의 직접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적합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의 구축과 공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동반이전이 절대적이다.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잔류하게 되면 토공과 주공의 통합 과 경남으로의 일괄이전의 이유로 정부가 내세운 경영효율성 논리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둘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동반이전은 전북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북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으로 지역의 금융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금융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시설과 호텔·공항 등 인프라가 신속히 구축되며 각종 금융관련 기관의 지점 추가 등 장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선물거래소와 같이 전라북도에 또 하나의 금융산업이 형성되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서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 지역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셋째, 우리 지역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젊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거나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동안 취업준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젊음의 자원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으로의 이전은 향후 우리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창출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줄 것이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동반이전에 대한 어려움으로 전북에 고급 인력 부족과 교육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변명일 뿐이다.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얼마든지 업무에 적합한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율고 등 좋은 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생산적복지를 우리 지역에 실현할 수 있는 현명한 결론을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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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23:02

'전라북도'를 명품 브랜드로

어느 날 저녁 한가로이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녀석이 한자숙제를 봐달라고 내 앞에 내밀었다. 한참을 알려주다 '情'자를 앞에 놓고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고개만 갸웃거린다. 기다리다 못해 닥달하니 히죽 웃으면서'초코파이'라고 한다. 순간 열불이 나면서도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중학생 아들녀석에겐 情은'초코파이'다. 일촉즉발의 싸늘한 분위기를 한방에 후~욱 보내버렸다. 정말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브랜드를 접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브랜드 속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브랜드에 끌리면 가격이 조금 비싼 것 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기꺼이 선택하게 된다.과히 브랜드 춘추전국시대다.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브랜드가 활성화돼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인식하에 지역 농특산물브랜드 및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농축산물 브랜드가 약 5000여개에 달하고, 뚜렷이 차별화되거나 특화된 브랜드가 많지 않아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창출 및 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반해 차별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 성공사례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키위 생산자협회 공동브랜드'제스프리'와 미국 오렌지 브랜드'선키스트'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최근 전라북도를 비롯한 우리지역 시군 지자체에서도 경쟁력있는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 복분자, 순창 고추장, 장수 사과, 완주 곶감, 남원 허브, 진안 홍삼, 정읍 구절초, 순창 블루베리 등 풍부한 농산물이 있고 전주한옥마을, 부안 마실길, 김제 지평선 축제 등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가 있다. 이처럼 많은 지역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특산물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CI, 캐릭터, 슬로건 및 역사적인 문화예술자원, 지역 축제, 지역의 자연경관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지역자원이 상품성이 있다 하더라도 타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지역 이미지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차별화된 지역브랜드로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미국 바구니회사 '롱거버거'는 손으로 만든 수제바구니만을 갖고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8,700명의 직원과 판매원 7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롱거버거 사옥은 손잡이까지 달린 대나무바구니 그 자체다. 전국에서 이 독특한 건물을 보기 위해 오하이오 촌구석까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모 방송 개그프로그램에서'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사회비판적 행태를 꼬집는 코너가 있었다. 싫든 좋든 그게 세상 인심이다. 브랜드 세계에서만은 냉혹한 현실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전통없는 혁신은 실패하고, 혁신없는 전통은 사라진다. 마케팅 없는 브랜드는 상품이 안 되고 브랜드 없는 마케팅은 명품이 안 된다. 전통과 혁신, 브랜드와 마케팅의 창조적 통합만이 명품 지역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반시설도 함께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인 상승효과를 노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만이 주체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역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살고 있는 5000만 마음의 고향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날도 먼 꿈은 아닐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3.19 23:02

연구개발 투자로 위기를 극복하자

유럽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종업원들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잔업·특근 등 각종 수당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함께 겪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렵기에 적극적 생산 활동을 줄이고 소극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움츠려 있지나 않을까?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경기 침체기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 때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소극적으로 움츠려 있는 기업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기업 간에는 분명 확연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우리는 경기가 활성화하여 생산 활동이 분주할 때 바빠서 미쳐 놓치고 지나친 일들이 없었나 살펴보고 지금 생산이 줄어들어 시간이 주어질 때, 그때 놓치고 지나친 일들을 차분히 챙겨서 다시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생산을 늘리려 해도 판매가 따라주지 않는 불황기에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여 가격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등의 연구개발 업무가 바로 지금 시간이 주어질 때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바쁠 때 생산 현장에 치중하던 인력 관리를 연구개발쪽으로 돌려서 다가올 경제 회복기를 대비하는 현명한 경영 자세를 갖어 보는 것이 어떠할까? 정부에서도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이 불안한 지금 각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묘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각종 인력 지원 사업을 펼쳐 봐도 큰 효과를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런 어려운 불황기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지원 사업의 하나로 연구개발 인력의 집중적인 지원 사업이 효과적인 지원 사업이 아닐까 생각한다.경기 활황기에는 생산 인력 중심의 지원에서 불황기에는 연구개발 인력지원 사업쪽으로 무게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하여 기업에서 생산 활동이 침체되는 시기에 연구개발에 치중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가면 경기 회복기에는 분명 한 단계 성장된 중소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다.움츠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생산과 별개의 연구개발 인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도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중소기업의 기초를 탄탄히 하여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 한 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설될 때 최소 5명정도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비단 부설연구소가 아니더라도 한 개의 기업에서 한, 두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그 기업수가 10개, 100개 기업으로 확대될 때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일시적이 아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것이며 향후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기틀을 마련해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다.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을 늘리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우선 고임금이 문제다. 물론 지급능력이 문제일 수도 있으나 지급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종업원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자칫 전체 종업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일반 종업원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개발 인력을 확대해 가는 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검토해 보면 어떠할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이때 무엇인가 희망의 불꽃을 피워 다가오는 새봄과 함께 우리 경제에도 온기가 살아나는 새봄이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3.03.12 23:02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로 국민행복 시대를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투자 대비 취업유발효과가 10억당 13.7명으로 전체산업 평균 12.9명보다 높고, 생산유발효과도 2.1로 전체산업 평균 1.95보다 높다. 이는 건설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산업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도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6년간 4760억 달러(약 500조원)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를 발표했고, 일본도 총선에서 승리한 자민당이 선거 당시 국토안전 건설투자로 10년간 200조엔(2600조원)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에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회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게 돼, 정부는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절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을 통한 삶의 의욕이 고취되는 등 전체적인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효과가 동반돼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기에 SOC 투자확대는 곧 복지지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SOC 투자 확대가 단순한 양적 투자에만 치중 되어서는 안 된다. 흔한 말로 '속빈 강정'처럼 비합리적인 공사비를 책정해 물량만 늘린다고 건설산업이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정치 못한 공사비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는 하도급업자, 자재·장비업자 등 영세한 협력업체 및 건설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건설산업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려면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과 신규 물량창출이 동반 되어야만 건강한 산업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최근 뉴스에 새 정부 측에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주로 복지부문에 쓸 돈을 어떻게 조달할 지가 초점일 뿐이고, 재원조달을 위해 새 정부는 SOC 투자 등 경제발전 예산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섣부른 SOC 예산 조정은 자칫 건설산업의 위기 확대는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 및 국민생활 편의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개별 SOC 사업에 적용된 '원가 쥐어짜기'나, '품질보다는 가격에 중심을 둔 계약제도' 등의 결과는 이미 시장에서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을 새 정부는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절감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편익의 위축이나 사회적 비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묵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히려 SOC에 대한 투자 확대야 말로 경기 활성화의 기본이 될 수 있으며 서민들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복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재차 강조하지만, SOC투자 확대로 '서민들의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현 정부에서도 염두해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3.05 23:02

박근혜 정부의 지혜를 기다린다

전라북도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GRDP는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51.0% 증가, 전국 3위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11년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2% 경제에서 탈출하여 전국 GDP 대비 3.04%가 되었다. 제조업 취업자 역시 크게 증가하여 상용직 비율이 2005년의 29.1%에서 2011년에는 37.0%로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으며, 전라북도의 2차 산업의 비중 역시 2005년도의 34.1%에서 2011년도의 40.5%로 6.4%p(전국평균은 2.6%p) 높아져서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성공적으로 재편되어 성장기에 들어섰으며 전라북도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지역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지역에서 원자재를 주로 조달하고 고용인원을 지역의 인력으로 대부분 충당하는 지역밀착형 기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구조고도화와 신기술 도입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인재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인력확보여부는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지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공항·항만 등 교통물류 인프라, 정주여건 등이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열악하고 투자매력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으며 이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취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라북도에 위치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이 지역 인프라확충에 대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십수년 전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의 기조연설에서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지역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뒤떨어진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즉, 마치 청년과 다섯 살 아이를 경쟁시켜서 다섯 살 아이를 무력화한 다음에 청년이 다른 상대와 경쟁하는 것보다는 다섯 살 아이를 잘 키워서 두 명의 청년이 다른 상대와 경쟁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일자리창출을 국정5대과제의 일순위로 지정하였다. 창조경제의 결실과 일자리창출은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가능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는 지역 간의 협력과 지역경쟁력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향후 5년 동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높아져서 국민들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박근혜정부의 지역경쟁력 향상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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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23:02

순자씨에게 희망을 묻다

전주 남부시장 옥상에서 14년째 보리밥전문점 '순자씨밥줘'를 운영하고 있는 최순자(73)씨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자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했는디, 대형마트들이 생긴 담부턴 사람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그래도 요센 쫌 나아졌구먼."하고 답했다. 전통시장은 예부터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이자 삶의 이야기가 있는 소통의 장소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이웃공동체 의식은 희박해졌고 편리한 소비패턴을 추구하게 되면서 전통시장보다는 빠르고 편리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됐다.그동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는 시설현대화와 마케팅, 교육지원 그리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재정,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 왔으며, 여기에 지역의 기관, 단체, 기업, 주민의 전통시장 이용 참여와 나아가 지역경제를 이유로 감성적인 정(情)에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시장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시설면에서 경쟁력이 없다. 솔직히 편리함을 뒤로하고 누가 불편한 전통시장을 스스로 찾아오겠는가? 어쩔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전통시장의 해법은 없는 것인가? 다른 많은 시장도 있지만 전주한옥마을에 인접해 있는 남부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작은 희망을 그려본다.필자도 마침 남부시장이 사무실 근처라 가끔 점심을 하러 가곤 한다. 예전과 사뭇 달라진 광경을 자주 보게 되는데 특히, 카메라를 메고 시장을 둘러보는 젊은이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왔다는 젊은 여대생들을 양귀비분식에서 만났다. 멀리 의정부에 있는 이들의 발길을 누가 이끌었을까? 그들은 왜 먼 이곳에까지 와서 속내를 써놓고 갔는가? 어쩌면 사람냄새 가득한 이곳에서 그들만의 향수를 느끼고 싶어했던 건 아닐까? 필자는 전통시장은 전통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시장은 시설이나 편리성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따라 갈 수 없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없는 사람사는 냄새가 있다. 낡은 사진과 같은 추억이 있다. 이것이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며 더욱 더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인 '문화 콘텐츠'인 것이다.남부시장에 가면 발칙한 상상력으로 전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쏘아올린 남부시장 청년몰 '레알뉴타운'이 있다. 만지면 꼭 사야된다는 문구로 유명한(?) 그녀들의 수작, 범이네식충이, 카페나비, 더플라잉팬, 그들과 함께 엄마손 맛 보리밥을 만들어주는 순자씨밥줘, 전통 가마솥 한국닭집, 조점례 남문피순대, 양귀비분식, 뜨근하고 개운한 맛으로 애주가들의 속을 달래주는 콩나물국밥…,이제 남부시장은 우리 지역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 세계를 겨냥한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가 있는 따뜻한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 서울 광장시장, 동대문시장, 인사동 골목이 언제부터 세계적인 명소였는가? 어쩌면 남부시장은 이미 세계인의 관광명소가 되어가는 것일 것이다. "내가 천변을 다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당께~ 우리집 같응께 오지. 평생을 여기서만 살았는디…남부시장은 가족같지. 손님들이 30년 된 단골들이라 다들 지그집처럼 편하게 생각헌게~" 높다란 천장위에 상인들이 걸어놓은 사인판이 사람 냄새나는 정겨움으로 다가온다. 오랜 세월 서민생활의 중심이었던 전통시장,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 변신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전통시장에 응원을 보낸다. 순자씨 이제 정말 봄이 멀지 않았네요. 오늘도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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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23:02

창업 중소기업 성장 시켜 일자리 창출을

유망 중소 제조업체들이 많이 창업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규 창업기업들이 5년이상 지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물론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것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일 것이다. 제조업은 비교적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자체 자금으로 공장을 신축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게 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해 공장신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설 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등이 일반적인 지원형태이다. 바로 2~3년 의 거치 기간 내에 준비해 그 다음부터는 영업이익으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라는 취지의 제도이다. 좋은제도이다.그러면 창업 중소 제조업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장 부지를 구입하면서부터 자금이 소요된다. 그러나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를 얻어 공장을 신축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다시 제조설비를 갖추고 시운전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데는 전체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 준비기간을 2~3년의 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영업이익으로 원금을 분할 해서 상환하라는 것이다.바로 이곳에 문제점이 있고 여러 창업제조 업체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이곳에 도사리고 있다.거치기간 2~3년 안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가능한 제도이고 또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경제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IMF나 현재와 같은 유럽발 경제위기 등으로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힘겨운 경제 이변이 있을 수 있다. 그뿐인가 건축허가 과정이나 설비 도입 과정, 시운전 과정 등에서 예기치 못한 애로사항이 발생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시운전이 끝나 양산 준비가 끝나고도 발주처의 사정변화로 판매가 1~2년 지연되는 경우도 자주 직면하는 현실이다. 어느 경우이던 단지 영업이익이 몇 년 지연돼 발생하는 원인이 되며, 창업 기업은 이 지연되는 기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 나가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정부의 정책자금인 시설자금의 거치기간 2~3년은 불변이다. 영업이익 발생이 지연되는 현실과는 무관하게 원금 분할 상환은 시작되고 기업은 추가 자금을 투입해 원금을 상환하던지 아니면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경영이 위축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바로 이 어려움에 봉착한 창업 중소 제조업체들을 방치해 쓰러지게 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잘 분석해 몇 년 후에 정상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치기간을 연장해 지원해주자는 주장이다. 물론 경제 여건을 잘못 예측한 기업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도 경제 여건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는 기업들을 다각도로 추가지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독 시설자금의 거치기간 연장에는 예외가 없다. 물론 더 많은 신규 창업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는 연장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기왕에 상당기간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시간을 주어서 성장 시키는 지원이 중요한지 아니면 전망이 불투명한 신규 시설 투자에 지원해야 할지, 어느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규 투자 기업은 거치기간을 포함해5~8년의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투자 기업은 1~2년의 기간 연장 지원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한번 창업한 기업들이 성공하는 비율이 높을 때 더 많은 창업 준비자 들이 용기를 내어서 창업에 뛰어들 것이다. 그러나 주위에서 실패하는 기업을 많이 볼 때 창업을 더욱 망설이게 될 것이다. 사업 전망이 없는 기업을 추가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로 일정기간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창업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우리 국가 경제는 성장해 갈 것이다.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가 창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올해는 더욱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서 우리 지역사회에 온기가 퍼져나가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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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23:02

지역건설업체 지원정책 강구돼야

지난해 111개 상장 건설사를 대상으로 관련협회에서 경영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성 지표로 사용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하락하고 있고 건설사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1%로 지난해 2분기 대비 0.3% 하락했으며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 업체 비중이 50.5%로 절반이 넘어서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자보상비율이란 기업이 영업이익에서 얼마나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는지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100미만일 경우 벌어들인 돈보다 지급한 이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또한 최근 7년간 국내 건설공공공사 평균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82.9%에서 2011년 80.2%로 2.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평균낙찰률 하락은 2006년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데다 그동안 90%대를 유지해 오던 턴키대안공사 낙찰률이 2010년 이후 80%대로 하락한 것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가 대상 공사 확대 이전에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나 2007년 이후부터 최저가대상 공사 비중이 40% 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경기는 민간부문 건설경기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낙찰률마저 최근 2년 연속 하락하고 공사물량도 감소하는 등의 3중고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진입하면서 건설업체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 작금의 건설업계의 현실이다.그동안 지역 중소건설업은 정부의 중소기업체 육성이라는 근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덤핑수주와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인명손실 등 그간 도입과 폐지가 반복돼 온 최저가낙찰제의 폐해와 함께 무엇보다도 예선절감도 중요하지만 건설공사의 품질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가대상공사 확대를 적극 반대했다. 한정된 SOC예산을 대규모 건설공사에 집중적으로 투자 및 발주함으로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의 물량 감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고 대·중·소기업의 업역범위를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사업을 적정규모로 분할 발주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 설계가에 반영된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이 반영된 가격이 아니라 최종 낙찰률 단가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설계단가는 시간이 흘러 갈수록 단계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를 극구 반대했던 것이다.그래서인지 그동안 정부에서는'동반성장'과'공생발전'그리고'중소건설업체 육성'이라는 정책을 수없이 발표하며 화답하는 것 처럼 보여 주었으나 앞서 분석한 자료와 같이 2007년부터 중소건설업체 영업범위인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대기업의 영업범위인 최저가 대상공사 비중이 4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소건설업이 주장하는 상생발전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기업의 존립이 붕괴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기업들은 2013년 출범할 새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서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응답이 43.5%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투자 환경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로는 '규제 완화 등 투자 여건 개선'을 지적한 기업이 70.0%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다. 향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서는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평등과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복지정책도 중요하고 공감하지만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평생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당장은 배가 고프더라도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낚시라는 도구를 만드는 기업과 기술자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하여 적극으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서민들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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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23:02

'창조경제론'과 전북 연구개발특구

미국은 2000년도 초반 이전까지 IT산업이 융성하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였고 IT전공은 미국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이 되어서 많은 인력이 배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인력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하자 이윤극대화를 지상목표로 하는 미국기업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생산의 많은 IT인력을 인도에 아웃소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많은 미국인들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기 시작하였으나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해외 아웃소싱에 의한 일자리상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너무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 이유로는 상품의 품질과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계속 높아지며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계속 생산하게 되면 선도산업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ABS브레이크, 에어백, 스마트폰은 80년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상품이었으나 소비자들의 삶의 편리함과 안전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상품의 개발과 생산에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이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지난 해 대선에서 박근혜당선자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할 것으로 발표했다. 필자는 '창조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그 이유는 '창조경제'의 활성화는 인간의 창의력과 사고력 등의 활용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첨단산업 부문을 개발하고 기존 전통산업의 활성화 및 첨단화를 통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선도산업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단순 제조업에 의지하는 일자리보다는 선도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원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선도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선도산업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향상은 이들 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시장을 넓혀나갈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론'과 일관성이 있는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전라북도는 식품산업 발전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복합 소재산업, 그린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과 정읍지역의 농생명·식품 분야 정부출연 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식품산업 발전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인 첨단 탄소밸리의 구축으로 탄소복합 소재의 메카로 부상되고 김제육종단지 지정이 결정되는 등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최적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의 경우 성장동력산업 중 탄소산업과 RFT산업에서만 2020년까지 약 3만5000여개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이들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산업 연구단지 등의 인프라 확보가 요구된다. 전라북도에 위의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우리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송 교수는 전라북도 지역고용포럼 대표, 전라북도 노사민정위원회 위원, 전북지방 노동위원회 심판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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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23:02

우리는 위기라 쓰고 기회라 읽는다

최근 기업들은 사자성어를 인용해 그 해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전 직원들이 공감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한다. 교토삼굴(狡兎三窟 : 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 가지고 있었기 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절차탁마(切磋琢磨 : 옥석(玉石)을 자르고 갈고 쪼고 닦는다), 해현경장(解弦更張 :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바꾸어 맨다), 운근동죽(雲根凍竹 : 언 바위 틈새로 뿌리를 깊이 내린 겨울 대나무처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 등. 하나같이 어려운 세계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투자와 인재양성, 투명경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은 분명 옳은 일다. 하지만 한편으로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 하에서 하나같이 팽팽한 위기의식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과연 직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얼마나 공감할까? 행여 어려우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라, 까닥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칫 경직된 사고로 움츠러들고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많은 기업들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기에 이를 통해 성공한 기업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위기때마다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하는지도 모르겠다. 주위에서 만나는 몇몇 CEO 분들은 "우리 같이 작은 회사가 아직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지."하거나 "중소기업이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변화고 혁신입니까?"라고 반문한다. 또 "직원들 역시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본인들의 역할은 아니라고들 생각한다."거나 "괜히 얘기하면 일도 많아지고 자칫 잘못되면 꾸중이나 듣고, 그래서 증발되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말한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실패는 분명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많은 기업에서 실패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창의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모든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실패, 심지어 어떤 이는 똑똑한 실패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창조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실패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매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독서경영을 수년째 하는 기업도 있고, 직원 열명도 안 되지만 매주 아이디어 토론을 하고 매월 제안왕, 혁신왕을 선정해 사업아이템으로 연계하는 시도를 하는 기업도 있다.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언젠가 이런 시도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거라 확신한다'고 한다. 기업들이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어찌보며 우리 기업환경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아주 중요한 시도임에 틀림없다.어느 조직이나 어제와 같아서는 내일을 꿈꿀 수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위기 속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고 빛을 발한 성공기업들이 많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냈다. 5000여 번의 실패 끝에 탄생한 먼지봉투가 필요없는 진공청소기, 마치 정육점이나 시장에서 채소나 고기를 팔 듯 의류도 저울에 달아 그 무게만큼 돈을 받는 독특한 컨셉으로 소비자를 흥분시킨 패션 아울렛 킬로패션, 줄자 끝부분에 초강력 자석을 달아서 혼자서도 측정할 수 있는 줄자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온 기업이 바로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 셈이다.△ 백 센터장은 전주고·전주대 대학원(법학)을 졸업했으며, 전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2팀장을 거쳐 전북특허발명회 사무국장, 기술거래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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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23:02

젊은이들이 찾고 머무르는 산업단지 만들자

지금 우리사회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가 된지 오래다. 지난 총선과 대선기간동안 많은 정치인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외쳤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했다. 과연 일자리는 구호로 외친다고 만들어질 수 있으며 또한 꼭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일까?전국의 산업단지에는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또한 일부 일자리는 외국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탈바꿈시켜 젊은 구직자들을 불러들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지금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 근로자들의 연봉이 2000~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모두가 3D업종만은 아니고 우리 근로자들도 충분히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고 본다.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산업단지 하면 도심에서 먼 불편한 교통·취약한 정주여건·부족한 휴식공간 등등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린다. 이에 따라 젊은 구직자들은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그러나 이는 개별 중소기업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급여나 복지후생 등은 개별기업이 풀어 가면 되지만 정주여건이나 휴식공간제공 등 주위 환경개선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QWL(Quality of Working Life·근로생활의 질) 사업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했으나 전국 산업단지로 확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우리 군산 산업단지를 살펴보자. 어려운 경제 한파 속에서도 새로운 공장들이 계속해 신축, 증축되고 있으며 신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있다. 기존 공장들에도 많은 일자리가 구직자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부 일자리는 외국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다.그러나 젊은 구직자들을 부르기에는 너무나 근무 환경이 취약하다. 시내에서 20km이상 떨어져 있고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이 불편하며 정주여건은 매우 취약하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쉴 곳이 없는 삭막한 공간에 어느 젊은 구직자가 찾아와 머물려 하겠는가?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자리, 신규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 또한 외국 근로자들이 점하고 있는 일자리를 빨리 우리 젊은 구직자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다행히도 군산시와 전북도에서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작년도에 산업단지 종업원 출퇴근 버스운행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군산 산단 경영자협의회가 주관이 돼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종업원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게 됐으며 30개 업체 230여명의 근로자들이 1년간 이용할 수 있었고 금년에는 더 많은 업체의 종업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업원들의 주거 자원 사업도 금년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공단 등 여러 연관 기관들이 협심해 산업단지 내에 종업원 종합 복지관의 제공 등 젊은이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구직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동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활용하는 방안부터 검토해 보자는 제안을 한다. 활기찬 한해를 기원하면서….△ 신 대표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 회장, 군산 군장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 군산 세무서 세정자문위원회 부회장,새만금 산학융합본부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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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23:02

새 정부,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최근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아마도 '힘들어서 죽겠다''못 살겠다'는 말일 것이다. 돈 벌기 힘들어서, 일자리 찾기 어려워서, 빚이 늘고 갚을 길이 없어서, 월급은 안 늘고 나가는 돈은 많아서 가지가지 이유가 차고 넘치고 있다.국제 경기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해 유럽의 경기침체로 이어 지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 경기도 내수 소비감소에 따른 침체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나라 경제를 맡고 있는 기관들은 말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일 뿐인 것 같다.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정부가 가끔씩 발표하는 경기부양 대책이라는 것도 관심밖에 된지 오래됐으며 그 대책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기업을 운영하는 CEO들도 지금은 위기의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인력감축이라는'칼바람'구조조정을 시행함으로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지출 감소라는 이익을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저하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의 생산이 감소해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2%, 3.0%로 내놓았다. 지난 9월에 밝힌 2.5%, 3.4%에서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췄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3.6%, 국회 예산처는 3.5%로 본 것을 비롯해 대부분 기관들이 3%대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KID는 내년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약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가 완만히 개선, 올해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국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민간 소비심리 회복,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할 것이다건설산업 분야의 기업환경 개선과 침체된 민간 부동산 경기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말에 만료된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규제 폐지 등의 조치와 발주시스템의 글로벌화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및 종합평가낙찰제도 도입, 평가요소 다양화 등 PQ 및 적격심사 기준 합리적 개선, 발주기관의 예가삭감 방지 및 간접비 지급 개선, 민간공사 대가지급 확보 방안과 견실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원·하도급자간 공생기반 구축을 위한 적격심사제 낙찰율 상향, 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품셈 개선, 원·하도급자간 산재보험 분리 가입 그리고 바른 공사관행 정착을 위한 건설현장 산업재해 저감 방안 연구, 부실·부조리 유발제도 조사 및 개선, 근로자 노임 각자 지급 및 책임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건설산업은 지난 30여년간 국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핵심 산업이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산업 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수명을 다한 사양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건설산업 규제는 풀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민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건설산업이 다시금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윤 회장은 완주 봉동출신으로 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대한건설협회 윤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건설협회 이사,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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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23:02

세계 무역 8강 최초 진입

우리나라는 올해 2년 연속 무역 1조불을 달성하며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순위로는 세계 7위이고, 6위인 프랑스와도 수출금액 격차를 150억 달러 내외로 계속 좁혀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선박 및 IT의 부진은 석유제품, 자동차 수출 호조로 보완하고, 자동차 부품 등의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증대, FTA 발효에 의한 효과 등이 위기 극복에 한 몫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은 그 동안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도약대 역할을 해왔으며,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왔다. 1973년과 1979년 1·2차 오일쇼크 이후 수출자생력을 키워 1977년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도 20~30%의 높은 수출 증가율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1950년대만 해도 보리고개 등 말 그대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기였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2만 달러를 오고 가고 있었으며, 1인당 국민 소득도 아프리카의 가나와 비슷한 수준인 80달러에 불과했다. 1960년대 초 정부는 수입 대체품 생산에서 수출산업 육성으로 전략을 바꿔, 전력·석탄 등 에너지원과 기간산업 확충 등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고, 수출 증대에 노력하였다. 또한, 오징어, 가발, 광물, 쥐 털 등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다 팔았으며, 온 국민이 잘살아 보자며 수출전선에 뛰어든 결과, 1964년 대망의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1964년은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기념하여 11월 30일 '수출의 날'이 제정된 해이기도 하다. 이후 1987년 수출과 수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무역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올해부터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날을 기념하여 12월 5일로 변경하여 기념하고 있다.올해 제 4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지난 12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시장 개척과 무역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총 769명이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으며, 1,742개 업체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이 중 전라북도는 전년보다 3개사가 늘어난 총 26개 업체가 100만불에서 1억불 탑에 이르는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2개 업체는 1년 만에 전년도 수출의 탑 금액을 갱신하기도 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라북도의 뿌리산업인 농식품 분야에서 수출탑 신규 수상 업체 등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오는 27일에는 도내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 15회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인의 날' 행사가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진행된다. 이 날 수출의 탑 전수식과 함께 전라북도 우수 수출 및 투자 업체에 대한 전라북도 도지사 포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유럽 재정위기, 중국 성장세 둔화, 환율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한 도내 무역인들에게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내며, 내년에도 보다 많은 수출의 탑을 도내 무역업체들이 수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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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5 23:02

연말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올해는 대선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겨울을 맞았다. 거리 곳곳이 선거 운동원들의 달변과 율동으로 열기가 가득하다. 이같은 선거 분위기도 오늘이면 끝나고 모두가 가는 해를 아쉬워하면서 새해를 설계하기에 바쁠 것이다. 그러나 송년의 아쉬움을 느끼기에 너무나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이 적지 않다. 홀몸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은 고통의 기간이다. 예년 보다 빨리 찾아온 혹한으로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지난 10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전주시 외곽의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면서 관련 단체의 임원으로부터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늘어난 반면 경제위기 여파로 이들에 대한 후원이나 기부는 예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경제가 어렵다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해 져서는 안된다. 나눔을 단순한 자선 정도로 생각하거나 생색만 내는 일회성 행사로 여겨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이들을 끌어안는 일은 계층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우리 사회를 건강한 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한 투자이다.'맹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늘의 도움 보다 지형적 이점이 낫고 지형적 이점 보다는 사람간의 화합이 낫다(天時不如地利地利不如人和)"고 하였다. 시대가 지났어도 성현이 전하는 메시지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나눔문화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웃돕기나 기부를 아직도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 처럼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얼마전 영국 자선구호재단(CAF)이 발표한'2011년 세계 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지수는 조사대상 153개국 중 57위이다. 이는 저개발국으로 알고 있는 스리랑카(8위), 라오스(10위)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런데 그것 마저도 기부 선진국에 비해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 비중이 훨씬 높다.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기부 비중이 70%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개인이 30%이고, 기업과 단체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기업이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적절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기업의 기부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나눔 문화의 저변이 탄탄해지려면 개인의 기부가 크게 늘어나야 한다. 기부는 무조건 많은 돈을 내는 게 아니다. 소액이 여럿 모이면 큰 금액이 되고 재능 기부도 어려운 이웃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K-water(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취지에서 기업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직원들의 기부액 만큼을 회사가 또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시행, 직원들의 기부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K-water는 댐주변 효나눔복지센터 운영, 해외 저개발국의 식수개발 지원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고, 직원들은 사내 봉사동아리(일명 물사랑나눔단)에 가입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활동과 농기계 수리와 같은 기술나눔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우리 보다 잘사는 나라에서도 사회적 명암은 존재한다. 그러나 대다수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복지정책 시행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기반을 다져 온지 오래다. 우리 사회에는 제도화된 사회복지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이 주위에 많다.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사랑의 연탄', '사랑의 김치'등으로 상징되는 세밑 온정은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과 바다를 이루듯 작은 정성이 모여 사랑과 희망의 바다를 이루도록 송년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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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23:02

지구촌시대를 살아가는 열린 마음자세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바 있으며, 국민총생산액 중 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비율을 말하는 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하고 있다. 비록 최근 유럽재정위기와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4～5%에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년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앞으로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미국, EU, ASEAN 등 거대 경제권을 포함한 8개 국가 또는 지역과 FTA를 체결 완료했으며, 한·중 FTA를 체결하고자 현재 협상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한·중·일 FTA까지 체결하자는 3개국 정상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 중 FTA 체결국과의 무역액이 45% 정도 수준이지만 한·중·일 FTA와 현재 구상 중인 기타 수개의 FTA까지 체결된다면 FTA 체결국과의 무역액은 전체 무역액의 80%가 될 전망이다. 본 글에서 FTA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FTA 체결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가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면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지구촌화)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글로벌화 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 단기적으로 취약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중심을 잘 잡지 못할 경우 외국문화가 범람해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구과밀, 국토협소, 자원부족이라는 우리의 특성상 WTO 체제를 통해서든 FTA를 통해서든 우리의 글로벌화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제고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있는 WTO 체제나 FTA를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오히려 몇 백 년 만에 다가온 거센 글로벌화 파도를 현명하고 유쾌하게 활용하고 즐기지 않으면 안 된다. FTA도 협상하기 나름이며, 설령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책수립과 실천을 철저히 해나간다면 수년 후엔 지나친 우려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그렇다면 모든 국가의 국민이 한 가족처럼 한 지붕 밑에서 서로 의존해가면서 살아가는 글로벌화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자세인가? 사람에 따라 각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열린 마음자세를 갖고 모두가 잰틀맨십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무역대국의 반열에서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너무 폐쇄적이다. 즉 외국인과 외국문물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이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요즘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의 아가씨들 수만 명이 한국에 시집와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거나 직장을 구해 생활하고 있다. 모두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온 용기 넘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는 우리 국민들의 행태가 너무 심하다. 그들의 대다수는 본국에서 우리 못지않게 고등교육을 받고 난 후 한국이 좋아서 시집오거나 직장을 구해 온 사람들인데도 우리의 남녀노소 상당수는 그들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무식하고 야비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웃이나 고용주들이 그들을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는커녕 무식하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일부 한국인 남편이나 고용주들이 폭행을 일삼거나 일하는 기계 또는 머슴처럼 부려먹는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의식 있는 국민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죄인들인가? 솔직히 말해서 그들보다 우리가 우월한 점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우월한 점도 전혀 없거니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 우리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하고 해외여행을 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상품의 기술과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지구촌시대에 제발 거만하고 비겁한 한국인으로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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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23:02

사회적 회계

세계금융위기의 경험으로 시장자본주의의 위험을 감지한 국가들은 대안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금융위기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몇 개의 도시들의 경제 모델(협동조합)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유엔은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고 우리나라는 발 빠르게 협동조합법을 제정했으며 이달부터 시행된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대형자본 유통업체의 확산과 FTA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피폐해가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현실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내 자활센터와 사회적기업 등 민간단체에서 는 지역의 자립경제 실현과 건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금년들어 전북도의 강렬한 의지와 저돌적인 추진에 수많은 교육과 토론의 장이 만들어졌고 공무원을 비롯 일반 기업가들과 다양한 관심자들이 참여했다. 그런 분위기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금방 구축돼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 것 같은 황금빛 기대를 가지기에 충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깊어지고 견문이 생기다보니 들뜬 분위기가 지금은 좀 더 차분해진 느낌이다. 협동조합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타이밍이 중요한 시장경제 조직처럼 하루 아침에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경영이나 매출이 부진하던 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변신하면 금방 사업이 번창하고 안정적으로 변할거라는 환상도 조금씩 걷혀간다는 것이다. 다행이다. 사회적 경제는 필요에 의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경제영역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 만들어져 활동하기도 하고 자활기업 처럼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왔으며 최근에는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기도하다.이런 즈음에 기존의 사회적 기업들과 앞으로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될 사회적 경제조직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회계영역이다. 일반 영리기업처럼 매출과 수익중심의 결과론적 성과를 우선으로 할까 걱정이 되서 그런다. 사회적 경제조직도 당연히 매출과 수익의 결과를 중요시해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과정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사회적 목적 수행정도·환경적 가치 등 복합적 평가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지표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도구가 사회적 회계이다. 정의한다면 조직의 사명과 목적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검토하고 그것의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부 구성원들과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직의 지속적인 조절과정이 사회적 회계인 것이다.사회적 회계는 1970년부터 기업조직의 책임있는 사회적 실천을 촉진하고자 하는 집단들에 의해 도구로 만들어 사용됐고 1990년대를 지나면서 많은 관심을 끌게됐다.일반영리기업에서도 최근에는 대표적 평가지표인 재무제표(이익률, ROI, ROE)를 넘어 사회적 투자,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지수 등 지속 가능한 지수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사회적 회계운영은 대안적 기업문화를 선도한다는 사명감과 더불어 자본적 시장경제에 대안으로 대두되는 사회적 경제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파급시키는 중요한 의무사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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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23:02

내년 무역환경과 우리의 대응

올 한해 우리 수출기업들은 지난 해 말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유럽발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교역이 축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더니,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연말 들어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렇다고 넋놓고 앉아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듯이,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다면 이번 위기가 우리 기업에게는 또 한 번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우선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IMF가 3.6%, 한국은행이 3.5%로 전망하는 등 금년 예상성장률 3.1보다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유럽재정위기 발생이전인 2010년의 5.1% 성장률에 비해선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최근의 세계경제 특징은 소비나 투자 등 다른 수요 부문에 비해 교역위축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데에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소비수요가 줄어들면서 선진국에 수출하는 개도국의 경기도 어려워지는 연쇄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금년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의 국가부채가 높은 국가들이 긴축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계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둘째, 원화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원화 환율2009년 상반기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현재의 환율 수준은 2008년 저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반면, 달러화의 경우도 3차 양적완화 이후 추가적인 경기부양조치가 없는 한 더 이상 가치가 하락할 요인도 없어 보인다. 이에 원화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그 속도는 상당히 완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유가는 공급증가와 세계경기위축에 따른 수요감소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원유공급은 북미지역에서 오일샌드와 셰일오일 등 비전통원유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중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석유수요는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내년도 세계 유가는 2012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철강 및 비철금속 등은 각국의 추가 경기부양조치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내년도 우리의 무역환경은 우리 기업들에게 우호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견된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듯이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대응책을 강구한다면 오히려 우리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성장하기 위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인 BRICs 국가들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브라질 4.0%, 중국 8.2%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이 주효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지속적인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비용절감에 박차를 기해 가격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특히,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엔화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원화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일본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11.27 23:02

용담댐의 다양한 가치

요즘 용담호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다. 늦가을까지 이렇게 수위가 높은 경우는 댐이 준공된 이후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 호수 동쪽 지장산과 서쪽 구봉산 단풍이 호수에 비쳐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용담댐이 가진 또 다른 가치를 한껏 뽐내고 있는 형상이다.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말, 모 교수님께서 전북이 발전하려면 진안의 금강 물이 산을 넘어 만경강 유역으로 흘러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당시 전북은 먹는물 사정이 열악했다. 가뭄 때마다 동부 산간지역에서는 계곡물과 우물물이 말라붙고 서부 평야지역에서는 지하수의 염분농도가 높아져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도시에서는 수돗물 부족으로 건설회사가 아파트 조차 마음놓고 짓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이후 1985년에 충남 부여의 낙화암 부근에서 금강 물을 끌어오는 광역상수도시설이 건설되면서 전주·익산·군산지역의 수돗물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으나 수량이 충분치 못했고 원수의 수질도 양호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열악한 물 사정을 반영해서 용담댐 건설공사가 1992년에 착공된 후 10년만에 준공돼 지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론 댐이 건설되면서 2864세대의 수몰민이 고향을 등지고 떠난 안타까움도 있었다. 용담댐은 국내 5번째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금강 상류에 건설되면서, 금강 중·하류의 홍수피해가 크게 경감됐고 유량 증가로 금강과 만경강의 갈수기 하천환경 또한 크게 개선됐다.전북 입장에서 용담댐의 가장 큰 가치는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물 공급원 역할이다. 용담호는 연중 대부분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는 청정 상수원이다. 지난해 수돗물 수질평가에서 이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고산정수장의 수돗물이 전국 35개 광역정수장 중 가장 우수한 물로 인정받았다. 전주·군산·익산·김제지역에 사는 100여만명의 주민은 전국 최고의 수돗물을 사용하며 그 수량도 충분해 금년 봄과 같은 극심한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지냈다. 용담댐에서 만경강 상류인 완주 고산면까지 22km에 걸쳐 건설된 직경 3.2m 터널을 통해 하루 135만㎥의 물을 전북 중·서부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데 현 사용량이 약 42만㎥이므로 장래에 필요한 물까지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전북에는 현재 새만금지역이 개발되고, 혁신도시와 지방산단 등이 새로 조성되고 있다. 영국 런던대학교 토니 앨런교수가 제시한'가상수(virtual water) 이론'에 의하면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데 400㎥의 물이 필요하고 청바지 1벌은 8㎥, 쌀 1kg은 2.9㎥의 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하루에 0.33㎥의 물을 생활용수로 소비한다. 따라서 물이 없다면, 새만금지역에 산업단지나 농지를 조성하는 것과 전북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용담댐은 오랜 세월 지속된 전북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장래 발전까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용담댐 하단과 고산의 터널 끝에는 수력발전소가 설치돼 연간 2억k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내년에는 용담호 수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댐 광장에 조각공원이 조성되고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주변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담아내면서 댐이 볼거리, 즐길거리, 얘깃거리를 제공하는 휴식공간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용담댐은 여러 계곡에서 물이 굽이굽이 차오를 때 마치 하늘로 힘차게 승천하는 용(龍)의 모습과 같다고 한다.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용담댐은 전북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비상하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이 소중한 자산이 그 진가를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과 주변환경을 보전하는데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