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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

지난날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인간과 인간의 삶을 위하여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 미국의 W.H.캐러더스에 의해 나일론이 발명된 이후 다양한 합섬섬유인 폴리에스테르계폴리우레탄계폴리올레핀계 등은 인간에게 활동성과 美라는 두 영역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라이트 형제가 선보인 비행기, 벨이 만든 전화기, 에디슨의 전구 등 20세기에 쏟아졌던 발명품들은 자연과 신의 영역이었던 '어둠'과 '하늘'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인터넷과 통신 네트워크의 개발은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었다.하지만 기술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과학자인 필자가 보기에 위와 같은 기술의 빠른 진보나 이로 인한 사회의 변화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이러니일까?우선 기술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달하였다고 여겨지지만,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개발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모든 기술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 및 순수학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2000년대를 사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기술은 창세기 인류가 에너지를 얻는 기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현재 우리는 석탄과 석유천연가스 등의 화석에너지에 에너지공급의 80%를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과 석유천연가스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멈출 줄 모르는 고유가 기조가 방증하듯 고갈시기가 이미 가시권내로 들어왔다고 보인다. 또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내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사용을 줄여야만 한다. 문제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연구중이지만 이를 대체할 만 한 시점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다.에너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았는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에서 보듯이 정전이라도 되어 버리면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공장, 관공서의 운영 등 산업활동까지 모두 마비되어버린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에너지 기술 개발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일 것이다.두 번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욕망은 커져가고 있으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윤리를 저버리기도 한다. 윤리적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 인간이 가치관을 잃고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수많은 생명과 자연이 희생되고 사회 자체가 파괴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1990년 10월 1일에 시작된 Human Genome Project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밝히려는 연구다. 현재는 인간 유전자 전체의 염기 서열이 밝혀지기 직전이며, 이 연구의 성과는 유전병의 치료, 의약용 생체물질의 연구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만일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고 염색체를 인간이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지면, 즉,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인간의 재능과 능력을 결정하여 인간을 생산하는 시대가 열린다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무한한 재능과 무한한 생명을 탐할 것이며, 무한한 재능과 생명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는 중세시대 지주와 농노제도와 같은 계급사회가 형성될 수도 있다.따라서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할수록 인간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인문학적 가치관 및 사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문학적 가치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과학자들과 인문학자들간의 교류를 통하여 의료윤리, 생명윤리, 사회 가치관 형성에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인간이 과학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관이 정립된다면 기술의 발전이 악용될 확률은 줄어들 것이다.'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현재 세상은 각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다. 새로운 기술은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 치 앞을 가늠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속에서도 무작정 앞을 향해 질주하는 기술발전을 경계하면서 '미래'를 생각해보고자 노력하고 이에 대비하는 노력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원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

오피니언
기타
2011.09.20 23:02

[경제칼럼] 치세(治世)의 근원은 가정경제다

가계빚의 급격한 증가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및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결과적으로는(가치판단은 유보하고) 경기부양책을 통해 가계부문의 유효수요(有效需要)를 꾸준히 확대해왔고,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시중은행들이 우리의 산업경제를 견인할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가계대출 시장으로의 무차별적인 진입이 지속된 결과라 할 수 있다.물론 가계부문 스스로도 정부의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에 편승하면서 지속적인 자산의 가격상승에 고무되어 가계빚을 키워온 측면도 크다 할 수 있다. 사실 경제전반(생산, 소득, 소비, 수출, 고용 등)이 일정 수준으로 지속성장을 계속한다면 가계빚 증가는 큰 우려가 아닐 것이다.그러나 지금의 우리네 사정이나 바다 건너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경제 주도국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그다지 녹록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살림살이인 가정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얘기이고 정책당국이 분주한 이유다.금융당국은 최근에 대출총량의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도시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시중은행과 서민금융기관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내몰린 서민대중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대부시장에 손을 벌려야하는 역기능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보도에 의하면 벌써부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치세(국가를 경영하는 일)가 곧 경제다. 경제를 뜻하는 영어 'Economy'는 본디 '가정의 살림살이'를 의미한다. 이것이 학문으로 동양에 도입되면서 '경제학(經濟學)'이란 신조어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장자(莊子)의 동양고전에 '세상을 잘 경영하여 백성의 살림살이를 구제하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빌려온 말이다. 이후 '정치경제'라는 의미로 확장된 지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제가 곧 통치의 영역'이 되었다.따라서 가계빚으로 인해 백성들의 살림살이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 그 경제정책 또한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바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적정한 수준의 임금과 유연한 노동환경, 대기업으로부터의 자영업시장 보호, 등록금과 사교육비를 포함한 물가관리,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그것이다.또한 금융부문도 그동안 가계에 빚을 권해온 은행들이 고용을 창출해야 할 수많은 중소기업가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의 본업인 기업금융을 유인하고, 저소득층이나 중소자영업자 등 가계금융은 바로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뛰며 애환을 함께해온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전이 들려주는 '치세는 경제이며, 경제는 가정의 살림살이를 구하데 있다'는 경세제민의 지혜를 다시 새기며 한가위를 맞는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가위가 있어 그래도 언제나 희망이다./ 최영식(신협중앙회 전북지부장)

오피니언
기타
2011.09.06 23:02

[경제칼럼] 진정한 '강소·장수기업' 육성 실현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길 원한다. 초저녁 전주천변을 뛰는 사람들, 무병장수 하려면 카페인 담배 술은 피하고, 소식하며 비타민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기업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병장수하길 바라고 있다.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어디일까! 이웃나라 일본 오사카에 있는 콩고구미(金剛組)라는 종합건축회사로 기업의 나이가 무려 1433살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는 가업승계를 통해 100년 이상된 장수기업이 5만개에 이르고 있으며, 독일 또한 세계시장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중소기업만 500여개에 달하고 있는 것은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가업을 이어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필자가 3년전 우리나라 가업승계 관련법안 개정 건의를 위한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던 독일의 상속세법을, 최근 청와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세를 대폭 경감하는 독일식 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독일식 상속세란 가업승계 후 5~7년간 종업원 연평균 임금을 80~100% 유지하면 상속세를 85~100% 감면해 주는 방식) 대해 필자는 물론, 중소기업계에서는 1세대 기업인들이 이룩한 기술과 경영노하우, 기업가 정신의 안정적 승계를 통해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과중한 상속증여세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계주 경기에서 바통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레이스에서 실패하듯이, 가업승계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돼 결국 단명하고 말 것이다.우리도 일본과 같이 가업승계에 대한 기본 시각을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글로벌 명문 장수 스타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가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다시 말해 가업승계는 제2의 창업이다. 현재 창업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하는 것처럼 가업승계도 창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인하는 물론, 주식평가 방법 개선, 상속요건 완화 등의 요건들이 조속히 실행되기를 바란다.또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막는 걸림돌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만이 아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창업 1세대와 2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 얼마 전 12세대간 설문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업무외 소통'은 65%이지만 '함께 문화활동'은 24%로 실제 세대간에 마음을 전하는 대화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초경사(打草驚蛇)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12세대 상호간 기업경영의 핵심을 신뢰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가업승계지원센터'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컨설팅 및 교육의 장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지금 21C 글로벌 경쟁시대의 최대 경영 화두의 하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가업승계가 항상 저변에 깔려 있다. 이런 면에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가업승계 프렌들리'를 실천하는 길이며, 향후 우리 전북도의 강소장수기업 확대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전북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길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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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23:02

[경제칼럼] 경제학이 푸는 '공짜'의 비밀

필자의 누이는 내가 아는 가장 검약하고 알뜰한 사람 중 한 분이신데, 가끔 하나 사면 하나 공짜라고 해서 샀다며 평소 같으면 사지 않았을 꽃이나 화분을 사들고 오신다. 독자분들도 간혹 삼겹살을 먹으러 갔다가 갈비를 시키면 냉면을 공짜로 준다는 유혹에 두 배의 저녁값을 지불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공짜라면 이렇게 쉽게 흥분하고 변별력을 잃는 것일까?듀크대학의 행태경제학자 댄 애리얼리는 고급 스위스산 초콜렛 A와 평범한 미국산 초콜렛 B에 각각 개당 15센트와 1센트의 싼 가격을 매겨두고 24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매실험을 했는데, 학생들 중 대다수가 A를 선택한다. 초콜렛의 품질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그런데 초콜렛의 가격을 각각 1센트씩 인하한 후 실시한 다른 실험에서는 반대로 대다수가 B를 선택하고 있다. 바로 '공짜'의 마력이다. A, B 함께 같은 가격만큼 인하되었고 따라서 여전히 두 초콜렛의 가격차이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성적 소비자라면 구매비율에 큰 차이가 없어야 맞다.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표준경제학은 그래서 이 공짜의 마력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이론과 실제의 괴리에 대한 다양한 실험적연구를 통해 새로 등장한 신학문으로서의 행태경제학은, 비이성 또는 비합리성 또한 나름의 한 일관된 인간행동체계로 규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행태경제학은 '공짜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우리는 지불한 가격에 비해 물건의 가치가 정말 좋은 것인지 또는 손해보면서 사는 건 아닌지 위 아래로 양방향의 셈을 하게 되는데, 공짜일 경우 손해에 대한 심리적 우려에서 완전히 자유로와짐으로써 갑자기 구매욕구가 물밀듯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공짜'는 단순히 싼 가격 이상의 전혀 다른 차원의 가격세계로서, 일반가격체계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정신적 셈의 경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 공짜의 마력이 현실에 주는 유용성은 기대 이상이다. 공짜의 마력에 이성을 잃어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매충동에 휘말리게 되는 건 비단 저 위 필자의 누이 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다. 세계 최대의 전자유통업체 아마존은 일정액 이상을 주문할 경우 무료배송을 약속함으로써 획기적 판매증가를 기록하였다. 애초 책 한 두 권을 주문하려고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무료배송의 유혹에 휘말려 대여섯 권의 책을 한꺼번에 주문하게 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유독 프랑스지점에서는 거의 공짜수준인 건당 250원으로 대폭 배송료를 인하하였지만 공짜는 아니었던 까닭에 다른 지점에서와 같은 획기적 판매증가가 목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국의 인터넷서비스업체 AOL은 시간 당 요금제를 폐기하고 대신 월 일정액에 무제한 인터넷사용으로 요금체계를 바꾸자 그 첫 달에 두 배 이상의 고객증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공짜의 마력'은 마케팅이나 판촉의 수단 뿐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도 용이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댄 애리얼리는 그의 저서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자동차를 널리 보급하고 싶으면 차량등록세나 검진세를 할인해주는 수준을 넘어 아예 면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필자는 지난 여름 초등학생 아들녀석에게 삽십분 책 읽을 때마다 삽십분 게임을 허용해주던 기존 룰을 바꿔 하루 두 시간 이상 책을 읽으면 그 날은 원하는 만큼 게임을 해도 좋다고 약속해주었다. 아들녀석은 기꺼이 하루 두 시간 책을 읽었고 다른 놀거리로 분주했던 녀석이 정작 게임에 보낸 시간은 하루 한 시간을 넘지 못했다. 아들은 아들대로 만족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흐뭇해하며 지금 또 다른 공짜의 마술을 궁리하고 있는 중이다./ 조승규(상가포르 국립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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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23:02

[경제칼럼] 소리축제와 경영전략

전북은 소리의 고장이다.더늠이 남아 있는 최초의 소리꾼인 권삼득을 비롯해 동편제 소리를 통해 판소리의 전통을 수립한 송흥록과 김세종이 모두 전북 출신들이다. 이뿐인가. 영원한 우리들의 춘향 안숙선 명창도 전북이 낳은 최고 소리꾼이며 완판본의 고장답게 판소리계 소설이 많은 곳도 바로 전주다. 국악 명인들의 산실인 전주대사습놀이가 있고, 내로라하는 명창들도 전주의 귀명창들 앞에서 소리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판소리와 전주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이 같은 지역의 역사를 근간에 두고 탄생한 것이 바로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다.우리 전통 음악인 판소리를 바탕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들과 조우하는 공연예술축제로, 우리 소리의 계보를 이어 온 전주에서 벌이는 소리판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따져 물을 수 없는 그만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축제의 가치는 경제적 논리와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것도 사실이다.축제 이론가인 데릭손은 '축제란 개인 또는 공동체의 특별한 의미가 있게 하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 또는 시기를 기념해 의식을 행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좀 더 그 의미를 구체화 시키면 축제란 삶의 현실을 문화 예술과 결합시켜 제도화된 형식으로 만드는 것, 즉 사회적, 현재적 삶을 조건으로 노는 집단적 놀이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삶을 담보로 하는 축제야 말로 경영 마인드가 가장 필요한 문화 콘텐츠다. 축제판을 들여다보면 그 곳에서도 기업 경영과 똑같은 원리들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문화가 돈이 되는 세상이지만 그만큼의 상품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한 치열한 경영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눈이 높아진 요즘 소비자들의 욕구는 더욱 강렬해졌다.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외면 받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냉정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문화나 축제도 치열한 경영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소리축제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지닌 만큼 소리축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경영 전략이 필수다.지자체의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 축제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마케팅을 통한 문화의 상품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각 기업들과 문화 전문가들이 한 공간에서 놀 줄 알아야 한다. 그 안에서 윈윈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생산적인 축제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라는 것이 공장에서 뚝딱 만들어내는 기계적인 생산품이 아닌 이상, 수많은 다양성을 인정하며 보다 긴 호흡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따라서 소리축제는 지난 10년의 역사를 디딤돌로 올해를 새로운 원년으로 삼아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과 자생적 축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협찬 수익금 확보에도 힘을 쏟았으며, 국악의 스펙트럼을 확대함으로써 대중들과의 소통에 주력했다.법고창신의 정신으로 만들어 낸 소리축제만의 최고의 문화 상품들을 이제 곧 만나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지역 문화가 지닌 힘과 경제적 가치를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김한 은행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와 미국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대신증권 상무이사, 파마그룹 서울사무소 대표, 메리츠증권 부회장, KB금융지주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0년 3월 제 10대 전북은행장으로 취임했으며, 올 봄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김 한 (전북은행장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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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23:02

[경제칼럼] 서민을 위한 햇살론! 시행 1년을 맞아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해오다가 사업운영자금이 갑자기 필요해서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신용등급과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어 부득이 고금리 개인일수를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협에서 저리의 햇살론을 대출받아 40%대 고금리 개인일수를 탈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전인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신협 햇살론 1호 이용자의 에피소드다.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소득자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Financial Elimination), 영세상공인 등 서민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놓이게 되자 정부는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 대표적인 서민금융정책이 바로 미소금융과 햇살론이다. 2009년 12월부터 시행된 미소금융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재원조성 목표의 45%인 총 1조원의 대출 재원을 조성하여 약 2만9천명에게 2,700억원을 대출해 표면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모양새이지만 출범 당시 '20만명 이용, 10년간 2조원'이라는 당초의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시행 1년을 맞은 햇살론의 성과를 살펴보자. 5년간 정부와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공동으로 2조원의 보증재원을 조성, 서민층에게 11~14%대의 금리로 생계 및 사업자금 총 10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출범하였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총 18만3천명에게 1조7천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등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7월 기준으로 총 7,791건에 65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서민금융기관별로 보면 전북신협이 가장 많은 2,877건에 247억원(38%점유), 새마을금고가 2,453건에 206억원(32%), 지역농협이 1,483건 118억원(18%) 등의 실적을 나타내는 등 서민들의 긴급한 생계 및 창업자금 조달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금리부담도 낮아지는 등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제를 남긴 햇살론 1년이기도 하다. 대출 수혜자가 주로 신용 6~8등급에 몰려 있고 생계자금 대출건수(9만4천건)가 많아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꿈과 희망을 주는 자립을 돕는데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 초기에는 대출이 급증하였으나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실적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점. 보증사고율이 4.0%로 낮은 수준이나 증가추세에 있어 취급기관의 적극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과제로 대두되었다.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달에 몇 가지 개선안을 내놓았다. 구두선이 아닌 실효성이 담보되기를 기대한다. 더 중요한 일은 정부가 햇살론을 일선에서 취급하고 있는 취급기관과 그 담당직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서민정책의 첨병이자 성공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햇살론을 취급한 익산 소재 우리신협의 얘기를 들어보자.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실무에 걱정이 돼요. 면책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유선으로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85% 보증적용이 안된대요. 보증금 대위변제 기간이 3~4개월이나 걸려요.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게되면 현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 85%로는 어렵고 최하 95%수준은 돼야죠. 특히 전북같은 농촌지역에서는 근로자 등 대출대상자가 매우 적은데도 수도권 지역과 똑같은 출연요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돼요".시장친화적 정책과 동 시장의 존재를 근거로 삼는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기능할 수 있는 유인구조의 구축이 서민지원정책의 절대 성공요인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최영식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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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23:02

[경제칼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강화해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은 지식을 창출가공활용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體化)된 중간재를 생산 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은 R&D, 정보통신기술, 고급인력의 투입활용도가 높은 산업이다' 라고 OECD에서는 풀이하고 있다.얼마 전 정부관계자의 "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에서처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언론과 미디어에 새롭게 부각되고, 이제는 경제성장의 축이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특히, 전라북도의 중점 추진사안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맞춤형 정책과 기업유치를 통한 부분적인 성공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도구가 명확하지 않고 중점적인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이 분야에서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로, 서비스산업,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우리 도에서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전문가, 유관기관, 시군 등이 참여한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있는 분야 선정, 기본방향 수립, 중장기적인 비전제시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는 시의적절한 대처라 하겠다.서비스산업의 분야를 크게 지식기반 서비스, 문화관광 서비스, 생계형 서비스로 구분할 때 세 분야가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지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접근방향은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의 세부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즉 IT, 디자인 등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발굴육성하여야 한다.또한, 지식기반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질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종 업종간의 소통과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치 등이 고려 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새만금에는,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시장을 포커스로 문화관광산업을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이 구상 되어져야 할 것이다.우리 도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를 위한 전략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동시에 생계형 서비스업 점포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지만 아직은 미약한 지식 서비스산업의 기반과 산업구조의 취약성, 지역에서 배출한 양질의 인력 유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그러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공적인 양질의 기업유치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청정 환경, 풍부한 전통문화 콘텐츠, 그리고 강력한 전라북도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의지와 더불어서 도민의 결집된 힘이 발휘된다면 우리 전북경제는 한 단계 앞서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장길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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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2 23:02

[경제칼럼] 경제학이 푸는 가격차별의 비밀

유학생 시절 필자는 어느 여름 막바지 시어즈(Sears) 전자제품 매장의 세일이 시작하기를 기다려 쇼핑에 나섰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다. 매장 뒤켠의 창고에 인부 몇이서 둘러앉아 새 것인 듯 보이는 냉장고나 TV의 포장을 뜯더니 작은 망치로 여기저기에 일부러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 흠집 난 물건들은 대충 비닐포장이 되어 지게차로 곧장 매장으로 옮겨지더니 정가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전시되는데, 판매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원래는 새 물건들이지만 운반과정에서 흠이 생겨 할 수 없이 할인판매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흠집 없는 똑같은 상품들이 근사하게 포장되어 정가로 판매되고 있다.매장창고에서의 이 기이한 망치질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있는 걸까? 경제학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이윤이 줄어들고 너무 높으면 고객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이다. 새 물건에 흠집을 내는 망치질은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윤 또한 손해보지 않고자 하는 소위 '가격차별 전략'의 한 기술이다.사람들은 가능하면 싼값에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지만 특정 재화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가격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물건만 마음에 든다면 어떤 가격이든 지불할 의사가 있는 '된장녀'가 있는 반면, 일년 내내 창고세일을 기다리는 유학생도 있다. 문제는 판매자 입장에서 누가 된장녀이고 누가 유학생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데 있겠는데, 위의 매장에서는 일부의 물건을 약간의 흠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둠으로써 이게 싫은 '된장녀' 고객은 높은 가격에 정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채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에게만 낮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마케팅 기술인 것이다.소비자들의 타입이 쉽게 파악되는 경우 가격차별은 훨씬 직접적이다. 지난 달 같은 미장원의 같은 미용사에게 같은 종류의 머리커트를 했으면서도 나보다 아내가 50% 가깝게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머리스타일에 더 민감하여 비싼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미장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흔히들 미장원에서 변명하는 것처럼 비용차이 때문이 아니다.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외견상 쉽게 소비자들의 타입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격차별의 현란함은 더욱 그 빛을 발한다.또 하나의 예. 회사비용으로 여행하는 출장자들은 항공요금에 덜 민감한 반면 한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하였다가 주말 배낭여행을 떠나는 젊은이들은 싼 항공권이 긴요할 것이다. 그러나 항공사는 누가 출장자이고 누가 배낭족인지 직접 판별해낼 수 없다. 이 때 가격차별의 기술은 출장자와 배낭족을 구별짓는 제 3의 특성들을 파악해낸 후 이를 기준하여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행목적지에서 반드시 주말을 보내고 돌아와야 한다는 이상한 제약은 가만 보면 출장 후 가족들과 주말을 보내고 싶은 비즈니스맨들이 회피하고 싶은 제약이겠기에 출장자들은 높은 가격이지만 이런 제약이 없는 비싼 항공권을 기꺼이 구입할 것인 반면, 배낭족들은 값만 싸다면 이런 제약들을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항공사가 사전적으로 여행자들의 타입을 몰랐다 하더라도 엄선된 제약이 딸린 상품들을 디자인한 후 여행객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면 사후적으로 출장자들과 배낭족들은 구별되는 것이다. 가격차별의 기저는 소비자의 지불의사이며 다양한 지불의사를 가진 소비자들을 성공적으로 분리해내는 기술이 곧 가격차별의 핵심이다.여담 하나. 어제 필자는 지난 휴가 때 여행날짜를 바꿀 수 있는 비싼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아내에게 구박을 받았다. 한편 다음 달에도 필자보다 50% 비싼 가격에 머리손질을 할 아내에게 필자는 다음 번엔 남장을 하고 미장원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권고해볼 참이다.*조승규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및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칼럼란을 통해 '일상에 숨겨진 경제학의 비밀'에 대한 글을 연재할 계획이다./ 조승규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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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23:02

[경제칼럼] 첨단 소재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에서 반도체,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기 등 전자정보통신 및 정밀기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분야의 수출 규모가 커질수록 관련 소재의 수입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첨단 소재 수요를 국내 기업이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 동안 정부 및 산업계는 첨단 소재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금까지도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산업 구조적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산업 구조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첨단소재는 단일 품목들의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장치산업의 특성이 강해 상대적으로 많은 설비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국내 기업들은 제한된 국내 시장 수요만으로는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 볼 때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기업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둘째, 첨단 소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유지하지 않고는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뒤따라야 하지만 첨단 소재의 경우 사업화 초기에는 그 수요가 미미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사업에서의 경제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사업 참여를 포기하게 만든다.셋째, 국내 완제품 생산기업들은 기술력이 취약한 국산 소재보다는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외국 기업의 소재를 선호하고 있다. 정보통신 등을 비롯한 첨단 산업 제품의 품질은 관련 소재의 품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국 기업 소재 선호 경향은 국내 시장을 더욱 좁게 만들어 국내 기업들이 어렵게 산업에 참여하더라도 판로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그렇다면 첨단 소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전략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국내 기업들이 첨단 소재 산업을 매력적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면 기업들의 첨단소재 사업화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사업화에 따른 난관이 있다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시장에 뛰어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경쟁력 있는 첨단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응용기술 또한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의 실행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먼저 신속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방향을 확정해야 한다. 연구 분야별로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격의 전략팀 및 국내외의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후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과 연구방향의 결정,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에 대한 신속한 분석을 기초로 최고 수준의 연구 결과를 창출해 낼 필요성이 있다.또한 시장의 수요 분석에 근거한 연구과제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연구과제의 선정은 관련 산업과 세계 시장의 수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고, 적기에 신제품을 시장에 출하시킬 수 있도록 연구과제의 시작과 종료, 사업화 시기는 시장 수요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첨단 소재의 개발은 한국 완제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뿐만 아니라 한국 주력 수출 상품의 이윤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정원용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몸담은 이후 금속공정연구센터장과 한중 신소재 공동연구센터장나노정보소재합성기술개발사업단장 등을 맡았으며, 한국자기학회 부회장조달청 원자재시장 분석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정원용 (KIST 전북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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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23:02

[경제칼럼] 심화되는 양극화, 협동조합금융에서 해법찾자

1995년에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한 문제작이었던 〈승자독식(The winner - take all society)> 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새로운 용어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2대 8의 사회를 뛰어넘어 소수의 개인이나 소수의 기업이 사회의 거의 전부의 부(富)를 차지하는 과정을 다양한 사례와 명쾌한 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그 때부터 대한민국 사회는 '상생(相生)'을 화두로 제기해왔다.그러나 현장에서는 한결같이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승자독식> 이 출간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 모습을 둘러보자.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부문은 많은 시련이 있었다. 경기가 후퇴하고 불안정해지면서 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고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세 경제 주체가 겪었던 경험은 모두에게 어려운 경험이었겠지만 특히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쪽은 언제나 가계였다. 한편 외환위기와 서브 프라임 위기를 거치면서 소득양극화에 의한 중산층 비중 축소는 하위소득계층 비중 증가로 연결되었다.중소기업은 또 어떠한가. 최근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중소업체를 경영하는 CEO의 94.3%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수준을 매우 심각한 단계로 인식하고, 91.3%는 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양극화로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으며, 88.7%는 양극화가 장기화 될 경우 지속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과연 심화되는 대한민국의 양극화에 대한 해법은 없는 것인가? 필자의 답은 "희망은 있다"이다. 다만, 기존의 틀에서 깨어나와 완전히 새로운 접근방식을 찾아 나선다는 전제에서다. 200년 전의 중상주의 전통에 뿌리를 둔 자본주의만으로는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이제는 반드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윤리적 가치'가 가미된 자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경제주체들의 철저한 상생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인류가 발명해낸 수많은 발명품 중 최고의 발명품으로 '협동조합(協同組合)'이 손꼽힌다. '협동조합'은 사업의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주인이 되는 기업으로서 이용자(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편익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협동의 가치'로 '상생'을 추구한다. 세계에는 수 많은 부류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그 중 금융협동조합이 바로 97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신용협동조합(신협)이다. 우리 한국에는 신협과 함께 농수협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여기에 속한다.세계 경제 무대의 중심인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던 2009년도 말에 UN은 21세기를 위한 협동조합의 '치유와 상생의 가치'를 인정하고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일깨워 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설립과 성장을 돕고 이를 위해 각 정부의 법제 구축을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여러 협동조합 기업들이 이미 자본주의 주식회사와 경쟁하는 대안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물론 협동조합이 만능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양극화의 간격을 줄여 나가면서 상생의 사회를 견인할 강력한 대안임은 분명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승자독식 체질을 상생 체질로 바꾸기 위한 증명된 대안이다. 양극화의 극단으로 몰리고 있는 서민가계를 위한 협동조합 그리고 따뜻한 협동조합금융기관의 역할 제고에 관하여 정부와 민간차원의 담론을 기대한다.*최영식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장은 순창 출신으로 전주대 경영학과와 충남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신협중앙회에 입사, 충북지부장과 경영지원부장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최영식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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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23:02

[경제칼럼] 경제가 우선이다

세계적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점점 더 강화되어 가면서 정치의 기능과 파워는 예전보다 점점 더 축소되어 가는 반면 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즉, 정치 관련자, 행정공무원 등이 경제 쪽에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선거에 따른 공약을 보면 '경제활성화'라는 대주제가 반드시 필두로 포함되고, '잘살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곤 한다.이처럼 경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국민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과 공공 문제에 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또한 그 책임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저녁 퇴근 후 뉴스 시청은 하루 동안 있었던 업무 정리와 함께 갈무리를 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대부분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 각종 사건사고, 불법, 검찰조사 등 부정적 측면의 내용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 관련 뉴스는 프로그램 구성에서 그 비중이 다소 가볍게 다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또한 심야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고소고발, 학대 등의 내용보다 우리의 미풍양속과 가벼운 웃음, 지식교양 등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편성으로 국민이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지역 일간지의 경우에도 경제 관련 보도 내용이 후면에 배치되어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물론, 지면 할애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최근 지역의 대표적인 J일간지의 경우 경제면을 당초 7~8면에서 4~5면으로 전진배치 한 것은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조정이라 생각하며 개인적인 욕심으론 모든 언론사가 경제면을 더욱 비중이 있고,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발전적이고 중소기업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지면이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대(古代) 중국의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이 다스렸던 시대는 태평성대(太平聖代)라 부를 만큼 매우 살기 좋았던 때라고 전한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경제가 활성화 되어 재정이 튼튼해야 고복격양(鼓腹擊壤)의 시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중소기업의 역할은 지대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지난 1년 동안 정상가동률(중소기업중앙회 경기전망 조사)이 70%대에 머무르고 있어 여전히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면이다. 얼마 전 경제계 유명 인사의 특강 내용을 빌리자면 현재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대기업은 100조원이 넘는 돈을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투자는 미미 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인색 할 정도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아쉽고 이같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처방전이 정책적으로 조속히 강구되기를 기대해 본다.우리 전북의 경우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 중 이미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어 가능성이 희박한 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로운 신규사업 개발에 매진 할 필요가 있으며, 새만금신재생식품클러스터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성화와 함께 기존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노력도 필요한 바 최근 도에서 추진 중인 기존 기업 증설투자 지원 방침을 환영하는 바이다./ 장길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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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23:02

[경제칼럼] 억지 효율

최근 정부가 건설공사에 대한 최저가 입찰제를 확대 시행하려 하자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이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최저가 입찰제란 가장 싼값을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주는 제도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아낄 수 있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왜 건설업계는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는 것일까?공사 입찰제도는 크게 봐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과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나뉜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은 무조건 최저가가 아니라 일정비율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소 공사비가 확보되어 저가 시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업체간 무한경쟁으로 최소 공사비조차 확보하기 힘든 위험한 제도로 낙찰업체의 부도(도산)나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위험 등의 부작용이 많은 제도다.때문에 현재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만 최저가 입찰제를, 그 이하의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이 기준을 100억원으로 하향함으로써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고집하는 이유는 사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집단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건설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된다. 언뜻 생각하면 경쟁력 없는 건설업체는 퇴출되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살아남아 건설산업이 자연스레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부도 직전의 불량업체가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뒤 현금만 챙겨 부도를 내거나 대형 업체가 저가 투찰하여 하도급업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 결과는 하도급업체의 부실화와 우량 원도급업체의 수주기회 박탈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약간의 비용절감을 위해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인 건설업의 존립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현 정부 들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값 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며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관리비용을 아끼겠다며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더니 부채가 많다고 진행 중인 사업도 중단하고 급기야 공사비 후리기에까지 나섰다. 어찌 보면 참으로 효율적인 정부다.하지만 필자가 교과서에서 배운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민간의 자율적 시장조정 기능이 실패하지 않도록 돕고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공급하며 경기변동이 지나치게 심하지 않도록 조절하되 시장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교과서 어디에도 대책 없이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 수입을 느닷없이 재개하여 온 국민이 촛불을 들게 하고 효과도 불분명한 통합에 이어 지방이전 문제로 한 지역 주민들이 한없는 상실감을 느끼게 하며 건설경기가 침체일로인 시점에 공공사업을 축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내용은 없었다.정부가 진정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려 한다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제도부터 손질하라.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소득이 똑같은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것인가?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면 4대강사업부터 중단하라. 엉뚱하게도 공사비 줄여서 예산 절감했다고 생색내지 말라.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품셈 현실화, 실적공사비 확대 적용에 이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건설산업 종사자의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한다. 그야말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요, 배보다 배꼽이 큰 모양새다./ 한기봉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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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23:02

[경제칼럼] 우리 아이 등록금 어찌할까

대학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82% 수준이고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 남의 일이 아니다. 등록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임시방편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차분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처럼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과거에는 가정형편이 안 되거나 실력이 안 되어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실력이 안 되어 대학을 못가는 학생은 없는 것 같다. 수요도 고려하지 않고 대학을 너무 많이 설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모집 목표까지 할당하는 대학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 평준화되어 교양영어도 제대로 가르치기 어렵다는 하소연까지 들려온다.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대학 진학률이 100%에 육박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다. 대학에 진학할 소양과 실력을 갖춘 사람만 대학에 가면 될 것인데, 대다수가 대학에 가다보니 정부 예산의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가계비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대졸 일자리가 15만개 정도라는데 대학 졸업자가 매년 60여만명이나 된다 하니 시간적물질적 자원 낭비가 너무나 크다. 취업을 위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에 재입학하는 인원도 매년 10~20%씩 늘어나 2010년에만 6,308명이라고 하니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니다.4년제 대학에 안가고도 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차별도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처럼 대학에 안가고도 취업해서 동등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 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정부와 공기업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기업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 인문계나 전문계고교가 협약을 통해 맞춤식 교육을 실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일부 대기업에서 소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공기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졸자 채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대학의 회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실기업들은 폐업하거나 파산하고, 기업회생 절차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부실대학들은 퇴출되지 않고 있다.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영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능시험을 보완해서 대학입학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이다. 애벌레가 매미가 되려면 껍질을 훌훌 벗어버려야 금빛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듯이, 부실대학들도 껍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회생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일시에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가정형편에 따라 등록금을 다르게 내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지방 국립대학을 활성화시켜 과거의 인기를 되찾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찾으면 지난 날 보다 부담이 더 커진 등록금 문제의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라 했으니 등록금 문제에서 해방되어 활짝 웃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곧 보게 되리라는 희망을 꿈꾸어 본다./ 박충주 (NH전북농협 부본부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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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23:02

[경제칼럼] 창조적 파괴

지금 대학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뿐만 아니라 지역인구의 감소, 출산율 저하, 대학진학률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입학자원의 감소 등 그간의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대학문화로써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지난 수십 년간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거의 경영이라는 개념이 없이 넘쳐나는 학생들 덕에 등록금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유일한 대학의 경영이 학생정원을 늘리는 것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대학설립준칙' 즉 대학설립을 위한 최소 기준을 만족할 경우 대학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수도권에만 100여개의 대학이 90년대에 신설 되었다.이러한 정책적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역의 대학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어려웠던 시절에 지역의 사학이 인재양성을 위해 기여한 바에 대한 배려는 없이 이제 학생이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 부실대학이라 몰아붙이기만 하는 세태를 보는 심경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어찌되었든 개개의 대학들이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과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필자가 근무하는 전주대학교는 지역의 사학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도서관인 스타센터와 24시간 자기계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호텔식 기숙사인 스타타워 등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며 실험실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7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세계적인 교육 경쟁력을 갖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성공에 안주한다면 향후 닥칠 어려움들을 극복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라 생각한다. 최근 전주대학교의 리더십 교체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우려하므로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그간의 전주대학교의 변화가 괄목할만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항상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작은 성공에 도취된다면 오히려 그러한 성공에 발목을 잡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개연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어려울 때는 개혁이나 변화가 쉽지만 일단 안정적 궤도에 들어서게 되면 개혁이나 변화에 저항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또한 그간의 개혁이나 변화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개별적인 욕구들이 한꺼번에 분출 되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것은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등장한 '페이스북' 본사의 벽에는 이러한 구호가 붙어 있다고 한다. Move fast and break things (구태의연함을 깨고 빨리 움직여라!), Done is better than perfect(실행이 완벽보다 낫다, 일단 하고 보라!). 완벽을 구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실행 (실천) 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살아남는 지혜인 것이다.이제 전주대학교는 구태의연함을 깨어야 하며 이러기 위해서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신속히 실행에 옮기는 것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믿기에 총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당황스럽게 여기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리더는 항상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하는 순간들이 많다. 여론에 휩쓸려 오류를 범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항상 긴 호흡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옛말에도 과유불급(過猶不及) 이란 말이 있듯이 떠날 때는 떠나는 것이 선인들의 지혜인 것이다. 오래 전 한 카드회사의 광고카피가 떠오른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렇다.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창조적 파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기에 나는 전주대학교의 앞날이 더욱 창대하고 번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남식(전주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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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23:02

[경제칼럼] 혁신의 조건

수에즈운하가 건설되기 전에는 모든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다녀야만 했다. 163km의 수에즈운하로 9,000여km가 단축되었다. 공사 책임자인 레셉스(Ferdinand de Lesseps)는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다.수에즈운하의 성공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유럽 자본가들은 파나마운하의 건설을 시도했다. 불과 82km의 운하로 15,000여km를 단축하는 역사적 건설공사였다. 공사 책임자로 건설영웅 레셉스를 영입하였다. 그는 수에즈운하처럼 파나마운하도 해면과 같은 높이의 수평식 운하를 만들려 했다. 파나마운하 건설회사 직원인 브르슬리(Lepinary de Brusly)는 파나마와 수에즈 지역은 자연환경이 다르므로 파나마운하는 갑문식운하로 건설해야 한다는 혁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레셉스는 브르슬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기방식대로 공사를 강행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해발 15m의 사막건조지역인 수에즈 지역과 해발 150m의 열대우림지역인 파나마는 자연조건이 너무 달랐다. 8년간 2만 2천명이 황열병 등 질병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파나마운하 건설회사는 결국 파산했다. 물론 레셉스 역시 철저히 무너졌다. 그 뒤 파나마 건설에 나선 미국은 브르슬리의 갑문식 아이디어를 채택했고 1914년 파나마운하가 완공되었다.잘나가는 기업과 장수기업의 특징은 혁신경영, 창조경영에 있다. 핵심역량, 품질, 인재, 고객만족 등 모든 경영분야에서 지속적 혁신을 이루는 기업이 성공한다. 꾸준한 연구개발이나 획기적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신시장을 개척하는 창조적 기업이 시장을 주도한다. 휴대폰 업계에서 애플이 아이폰으로 세계시장을 단숨에 접수하고 세계 표준을 만들어 낸 사례가 잘 설명해 준다.혁신과 창조경영을 실행하는 방법들은 6-Sigma나 워크아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필자는 방법론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바탕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더십과 조직문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기 파나마운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레셉스는 왜 실패하였는가.자연환경과 같이 기업의 경영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끊임없이 혁신해야 장수기업을 만들 수 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에서 '생존하고 있는 생물은 강한 종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한 종이다'라고 한 말은 그대로 기업경영에도 적용될 수 있다. 레셉스의 실패 이유는 바로 '성공한 사람이 자기능력과 성공방법을 우상화' 한 데 있다. 수에즈운하에서 성공한 방법과 능력을 과신하여 파나마운하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다.이런 현상을 아놀드 토인비는 '휴브리스(Hubris)'라고 불렀다. 그리스어의 휴브리스는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오만'을 뜻한다.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성공한 기업과 리더는 이 휴브리스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조직문화와 리더십이 겸손하고 의견개진이 자유로우며 실패가 용인되고 창발적 의견이 실천되는 유연한 역량이 중요하다. 오만하고 무관심하며 소통되지 않으면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고 조직문화는 수동적이 된다. 시키는 일만 하게 된다.또한 조직내 구성원간의 무한경쟁과 단기 실적위주의 효율성 역시 조직내 불통의 벽을 쌓기 쉬워 장기적으로 오히려 큰 문제를 키울 수 있다. 문제가 있더라도 숨기고 스스로 노출시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혁신경영이 유행하지만 혁신의 조건은 기본으로 돌아가 열린 자세,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과거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혁신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경수 (K-water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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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1 23:02

[경제칼럼] 삼포(三抛)세대와 반값 등록금

최근 들어 '삼포(三抛)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완전히 포기한 요즘 세대를 한마디로 정의한 단어다.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기약 없는 취업준비, 치솟는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청년들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룬다. 가족 구성에 필요한 통상적인 세 단계를 포기한 이른바 '삼포(三抛)세대'의 출현은 복지 부재의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 형성의 공식이 와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학생시절에는 치솟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보니 연애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졸업해서는 설령 높은 취업의 벽을 넘는다 해도 학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갚느라 저축은 포기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물론 전세자금 마련조차 힘들고 결혼은 당연히 할 수 없고 출산은 말할 것도 없다.페이스북의 창업자는 대학생이었다.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대해 성패 여부를 떠나 믿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더욱 성숙된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 전북이 '한국에서 청년들이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에 가장 환상적인 도시'라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지금까지 보여 온 전라북도의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에는 전북 토종기업이 아니라 외부의 기업을 유치해서 전북에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키우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큰 놈을 데려오겠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전체 근로자의 88%를 떠맡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국가적으로 산업의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중소벤처를 육성하는 것 외엔 없다. 중소벤처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보고다. 그러나 삼포세대가 출현될 정도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커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법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 같다.과거에는 연령대별로 주어진 삶의 시나리오가 있었고 연령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런 시나리오를 뒷받침해주던 사회경제적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삶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삶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불안정 노동자와 학생 사이의 경계를 오가고, 졸업 후에도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삶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최근 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시위가 그칠 줄을 모른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나왔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사학재단이 막대한 돈을 쌓아 놓고도 대학 등록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는 이유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제기하는 반값등록금 현실화 문제는 동감하며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부실대학 퇴출 및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문제이다. 상당수 사립대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배출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과 자세를 포기한 지 오래다. 전국 대학 중 신입생 충원률 80% 미만인 대학이 52곳이나 될 만큼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지자, 외국인 유학생을 마구잡이로 유치하는 등 '학위 장사'에 열중하는 대학도 많다.이처럼 반값등록금 촛불집회가 갈수록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등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6월 국회 중에 일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앞으로 반값등록금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기성 세대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다./ 류홍진 (건지소프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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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23:02

[경제칼럼] 전북을 뿌리산업의 메카로

'뿌리산업'의 사전적 의미는 '주조금형용접 등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의미한다'라고 되어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차량 1대 생산시 6대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관련 비중은 부품 수 기준 90%(22,500개), 무게기준 86%(1.36ton)를 차지 할 정도로 겉으로 들어나지는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內在)되어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없다.흔히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며,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이라고 불리는 '모노쯔쿠리(monozukuri) 정신'은 세계시장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경쟁력을 가지는데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경우는 그 기술수준이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3D업종으로 기피돼 왔고 최근에는 사양산업으로까지 알려지면서 신규인력 유입도 활발하지 못해 40대 이상 종사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뿌리산업 구조고도화, 인력공급 시스템 개선, 기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3D(Digital, Decent, Dynamic)로 바꾼다는 야심찬 계획이 단기의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향후 미래를 위한 국가기반을 수립한다는 생각으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육성이다. 즉, 뿌리산업 중소기업을 젊은 인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젊은 청년층들이 취업이라는 높은 장벽을 실감하고 현실에 밀려, 어쩔수 없는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은 단기적인 근무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뿌리기술은 특별한 공식이나 형식없이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쌓이는 지식으로, 세계적 명품은 모두 이런 뿌리기술에서 탄생했고 우리도 세계적인 기능명장을 기르려면 우수한 인재가 뿌리산업에 모이도록 타당한 유도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또한, 뿌리산업 육성정책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교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철저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뿌리산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관계로 업체수와 제조품목재정매출 등에 대한 조사가 정확히 이뤄지기 어렵고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을 키워야 하는지 등의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은 만큼, 관련 협회와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여기서 추출된 자료를 근거로 기술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도를 만들어야 한다.그렇다면 전라북도의 경우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77개(2010년)이며 이 중 종업원수 10인 미만 기업이 63%를 차지 할 정도의 영세한 규모로 도내 수요의 40% 정도밖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재육성특화단지 조성 등의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선도 뿌리기업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선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기업은 정책적 기술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역량 제고'라는 두 축이 선순환 되는 체계가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기존의 뿌리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원기관을 선정지원하여 세밀하고 전문적인 육성관리로 전라북도가 새로운 뿌리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길 바란다.용비어천가에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다'고 했듯이 뿌리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름철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과 가을의 튼실한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김도 매주고 비료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장길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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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23:02

[경제칼럼] 개미와 베짱이

1960년대 필자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매주 저축의 날이 있었다. 이 날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꼭 저축을 해야 했다. 학교에서는 저축할 돈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집에 돌려보내 돈을 가져오도록 했다. 저축할 여유가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던 시절 학생들은 빈병과 폐지를 모아 저축할 돈을 마련하곤 했지만 이나마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버려지는 빈병이나 폐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요즘 초등학교에 분실물이 넘쳐난다는 얘기는 뉴스거리도 못된다. 심지어 패스트푸드점 주변에서는 먹던 아이스크림과 빵조각이 버려진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10여년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거리에는 수만명의 노숙자가 넘쳐났다. 지금 그들은 최소한 노숙상태는 면한 것 같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IMF이후 파탄난 개인과 가정을 최소한의 수준으로나마 구제한 주요 경제 주체를 가족과 친족공동체로 분석한다. 국가경제 운용의 실패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구제한 주체는 국가도 아니요,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존재하는(구미 선진국에 비해 결속의 정도가 강한) 친족공동체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 같은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축을 통해 마련해 뒀던 경제력 덕분이었다.그런데 최근 국민경제의 기둥인 가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조차 향후 한국경제의 위기는 가계부채의 급증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불과 10여년만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필자는 또 다른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는다. 외환위기 당시 내수를 진작한답시고 거리에서 학생들에게 신용카드를 나눠주다시피 하여 소비를 부추기고 위험한 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건전한 가계에 대한 대출을 늘려왔던 금융기관이 가계를 부실화 시킨 주범이고 그 이면에는 정부와 기업이 있었다.사정이 이러함에도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한 카드사는 또다시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은행은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저축은행이네, 카드사네, 캐피탈이네 하는 고리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간접대출로 고율의 이자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들 고리 금융기관들은 TV를 통한 대출광고에 이어 문자메세지, 휴대전화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대출세일을 하고 있다.이제 가계부채 1천조 시대가 곧 도래할 모양이다. 이는 정부, 기업을 포함한 국민총생산액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대략 18%로 추산되는 저축률의 5년반치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증가 내지는 고착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제 우리 국민들이 살아남을 길은 단 한가지, 정부나 기업을 믿을 게 아니라 오로지 스스로 근검절약하고 저축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졸 실업자가 1백만명을 넘어서고 그들의 부모들은 알뜰히 모은 재산으로 지금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젊은 엄마들은 자식의 앞날이 뻔히 보이는 데도 유치원부터 피아노야, 수영이야, 영어학원이야 난리다. 원룸 살면서 자동차는 번쩍번쩍해야 하고 차값 보다 비싼 카오디오도 쉽게 눈에 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이자는 깊은 밤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늘어난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존 템플턴은 "맨해튼을 24달러(의 물건)에 판 인디언들이 이 돈을 매년 8%의 수익률을 올리는 금융상품에 투자 했으면 지금 맨해튼을 수백개 살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자를 내는 쪽보다 받는 쪽이 되자. 이솝우화의 '개미와 베짱이'가 주는 교훈은 5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한기봉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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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23:02

[경제칼럼] 기후변화와 경제

남태평양의 9개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도서국가 투발루(Tuvalu)는 2050년경이면 대부분 물에 잠겨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 세계 최초의 기후난민국가이며 2007년도까지 인구의 30%인 약 3000명이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폭염과 한파 그리고 물부족 현상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전주도 작년 12월말 20.3cm의 폭설이 내렸다. 12월 기준 41년만의 폭설이라 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온난화를 막기 위한 지구의 몸부림이고 지구가 생체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는 온난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의 99.9%가 존재하는 성층권까지를 대기층으로 본다면 50km정도 두께로 매우 얇다. 인류가 이 얇은 대기층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이산화탄소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물론 온실가스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태양열이 지구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 지구의 열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온실가스가 인류의 활동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활동과 산림파괴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였다.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이 약 0.75도 높아졌는데 한반도는 그 2배가 상승했다. 이 정도의 기온변화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없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재앙을 남겨주는 것이다.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구조에는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사업기회는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물산업이다. 전문가들은 석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석연료가 약 70년 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올 것이고 생존을 위해선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하여야 한다.신재생에너지의 범주는 대단히 넓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2020년 수소전지 자동차와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태양광, 풍력, 조력 및 소수력 등 전력사업도 활발하다. 이밖에도 석탄액화기술을 이용하여 석유를 만드는 사업과 바이오연료, 지열 및 수온차를 이용한 에너지 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을 신재생에너지 3대 중점분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곳에도 많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이 각광받고 있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얻고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다. 도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건물은 친환경 녹색건물이 지어질 것이다.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및 수소전지차로 대체될 것이다. 이밖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도 있다.한편 물산업도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계적인 물부족 심화로 물산업 시장은 2025년까지 약 1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하수도에서 해수 담수화, 해양심층수, 물 재이용 산업,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워터 산업까지 범위도 넓다. 프랑스의 베올리아 등 물산업 강자가 많지만 한국도 K-water를 중심으로 민간기업과 제휴하여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고 있다.우리는 기후변화 현상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아닌 기회로 보아야 한다. 당연한 것을 새롭게 보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아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경수 (K-water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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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23:02

[경제칼럼] 셧다운제 과연 효율적인가

21세기 10대들의 문화에서 컴퓨터 게임은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이다. 게임 용어인 '셔틀' '퀘스트' '미션' '오크' '쉴드' '만렙' 등은 현실의 언어가 됐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버그'나 '일시적 오류'라고 이야기하고, 경쟁에 따른 조바심은 '렉'이나 '다운'으로 치환되며, '득템'을 하거나 '리셋' 버튼을 찾을 수 있어 게임 없는 10대 문화는 상상하기 힘들어졌다.이런 가운데 최근 21세기판 청소년 통금제로 불리는 셧다운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정이 되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는 장르에 구분 없이 유무선 네트워크(정보통신망)를 통해 여러 명이 함께 즐기는 대전(對戰) 형태의 게임물만 해당된다.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혼자 하는 게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초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과 '콘솔(게임기)게임'은 2년 뒤 평가를 통해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여성가족부 등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게임중독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면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적용 연령(만 16세 미만)과 시간(자정~오전 6시)이 그렇고 PC에서만 그것도 다중접속 온라인게임만 규제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학생들은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스마트폰을 가진 70만명의 청소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마음대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게임업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실효성이 없는데다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으로 이용을 통제하기보다는 게임 문화를 인정하고 교육적인 이용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수면권을 내세워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밤새 진행되는 인터넷강의, 온라인 교육방송 등 사교육을 방치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청소년이 공부 외에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국 게임보다 입시경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아닐까 싶다.게다가 일반적으로 게임 과몰입이라 하면'은둔형 외톨이'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10대들은 집에서 혼자 게임하기보다 PC방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셧다운제가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으나 타율적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과 중독에 대한 태도와 관심이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 셧다운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와 협의를 거쳐 왔으나 게임업계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지금부터라도 우리사회는 자율적으로 게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며 특히 청소년에게 올바른 게임 이용법등을 사전에 가르쳐주는 예방교육,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센터 등 게임에 빠진 청소년의 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류홍진(전북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