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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수변개발 '워터-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 김경안

그동안 저수지들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등 법적제약으로 그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한 도시민의 쉼터 부족과 농어촌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농산업정책 전환요구가 팽배하면서 지난 6월 10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단순한 생산의 터전만이 아닌 역사문화관광레져휴양 등의 공간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해 수면수변수중을 "Water-Renaissance"로 개발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농업용 저수지, 어떻게 개발되나?그동안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많은 행위규제로 농어촌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수변개발 특별법의 제정은 DDA, FTA 등 시장개방 및 고유가 등에 대비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튼 것이며, 단순히 농업용수 공급과 낚시터, 물놀이 등 소극적 기능에서 벗어나 수면과 수변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자연경관을 관광 자원화하고 레포츠 기능을 추가하여 도시민이 농어촌에 체류할 수 있게 개발하게 된다. 현재 개발여건이 양호하거나 지역역사문화자원과 연계 가능하여 도시민과 농어촌의 교류가 활성화될 지역을 선정하여 4개년 동안 총 30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1조 8천억원의 사업을 개발 중에 있으며, 도시자본 유치촉진, 3만 6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1조 9천억원의 소득창출이 기대된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 산재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변개발을 위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도내에도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과 인접하여 맑은 물과 수려한 산야로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하는 팔덕저수지 주변의 수변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46억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4개년 간 온천스파, 콘도, 팬션 및 특산물 판매장, 눈/잔디 썰매장, 지역문화체험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어, 농어촌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소득원과 고용창출, 농외소득 증대 및 도시자본 유치촉진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서동마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익산 금마저수지, 모악산 경관을 활용한 전주 구이저수지 등 웰빙, 수상 레져, 테마 레스토랑, 농산물판매장 등 개발여건이 양호하거나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녹색공간으로 조성저수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 해외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그저 보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최선의 관리방법으로 알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저수지를 지역의 관광 브랜드로 개발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상품이 만들어 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도 저수지 등 수변지역에 농어촌 주택의 분양임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농수산물 공판장집하장의 설치를 통해 직거래 장터, 녹색성장에너지사업과 승마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농어촌에 머물 수 있도록 체험휴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 세계시장에 맞서야 한다. 또한,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산책 데크 및 관찰로 개발, 쉼터 공간 확보, 캠핑장, 젊은이들의 공연 공간 등을 마련하여 휴식과 문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이는 줄어든 농어촌 인구와 소득증가로 연결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주고, 도시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과 인구 집중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언제라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녹색 공간으로 도시민이 찾아와 새로운 활력을 얻고, 농촌체험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지역혁신주체의 의식전환도 중요하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전문가의 농가경영진단을 통한 농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해 단기적 소득창출보다 미래를 예측하여 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장기적 비전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에 근간을 두고 있는 지역실정에 비추어 볼 때 농어농촌 살리기는 전북도민 모두의 현안과제로 농촌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으로 농촌을 개발한다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세상,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소통으로 도시와 함께 상생하고 도농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김경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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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23:02

[경제칼럼] 주인정신과 머슴정신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이미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주인과 머슴'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다가오던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머슴에게 일을 시키는 독립적 주체이고, 머슴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해야만 하는 종속적 대상이었다. 다시 말해 주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인 반면, 머슴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주인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피동적이며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렇듯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하는 머슴과는 달리 자신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인정신이라고 부른다.이러한 주인정신과 더불어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이다. 기업가정신이란 무에서 유의 가치를 창조하고 축적하는 행위로써 주어진 자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부(wealth)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감지하는 창의 능력, 보완적 역량을 지닌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능력, 외부자원의 동원능력, 위험 감수(risk-taking)능력 등으로 정의된다.1800년경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J. B. Say)는 기업가정신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영역으로부터 생산성과 이득이 높은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사람을 일컬어 기업가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후 1934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창업 기업가가 핵심적 역할 수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제품의 개발,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시장의 개척, 새로운 공급자의 확보, 산업조직 또는 경쟁체제의 구축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기업가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창업 기업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요사이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여기저기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볼멘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 불황의 여파 속에서도 건재하게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도산하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기업 최고경영자의 열정적인 기업가정신과 구성원들의 철저한 주인정신 여부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대개 잘 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그 기업의 최상위 관리자에서 말단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대한 주인정신의 유무 내지는 대소에 따라 크게 좌우 될 수 있다. 즉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최고경영자와 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각자의 업무에 매진하게 되면 그 기업은 활력 넘치는 기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들이 그 기업의 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일으키기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기업들이 목표관리(MBO) 기법을 채택하고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 구성원 각자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유도하여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주인은 사소한 일도 꼼꼼히 챙기지만, 머슴은 대충대충 시늉만 하고 넘어간다고 한다. 또한 '주인은 모든 것을 자기 일이라 여기지만, 머슴은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안중에도 없다'고 하는 옛말들을 되새겨 볼 일이다. 결국 요즘처럼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때일수록 최고경영자의 흔들림 없는 기업가정신과 종업원들의 철저한 주인정신으로 무장한 힘을 합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다./ 정수진(원광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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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23:02

[경제칼럼] 전북 발전축과 서해의 재검토 - 김민영

지난 세기 한국경제에는 여러 발전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단연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경부축이었다. 1905년 개통된 경부선과 1970년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었던 셈이다.발전축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된다. 근래에는 개방형 국토축과 경제권역으로 요약되는 제4차국토개발계획 수정안이 있었다. 이후 현정부 출범과 함께 기초생활권과 내륙의 광역경제권 토대 위에 해안을 종합적으로 묶고 국경을 넘는 글로벌 초광역권의 발전축으로 다시 조정되었다.그렇게 보면 전라북도는 호남광역권에 놓여 있으면서 새만금-서해안 발전축을 통해 국제적으로는 환황해 동북아경제권에 속해있다.지난 시기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발전축에서 이제 새만금을 비롯한 해안벨트를 묶고 국경을 초월하는 동북아 경제축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글로벌 산업발전축의 중심에 전라북도가 위치해 있다.새만금-서해안의 시대, 전라북도 공간구상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는 동부산악권과 중부 내륙을 묶되, 새만금의 탯줄인 금강, 만경강, 동진강과 바다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구성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륙을 염두에 둔 글로벌 연계와 확산이 중요할 것이며, 그 경우 서해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잘 아는 것처럼 한반도의 서쪽, 즉 중국과 연해있는 바다를 서해 혹은 황해라 한다. 황해는 국제 통용어이고 서해는 한국사회에서 즐겨 쓰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서해안시대에 대한 주창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이 확인되면서부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발전에서 서해는 어떠한 의미이고 그 핵심은 무엇인가?우선 서해는 동아시아 역사 발원 이래 생명체 유지를 위한 에너지원이었다. 또한 동북아시아 인간정신의 외연을 풍부하게 확대시킨 문명의 원천이었다. 서해를 역사적 매개체로 하여 수많은 정치적 사회집단이 성쇠하였고, 산업과 경제가 발전했으며 문화의 교류와 상호 수용이 이뤄져 왔다. 그만큼 서해는 항상 물질문명의 집산이자 문화의 출입구였던 것이다.서해를 통해 이루어진 국경을 넘는 해양문화교류와 수용 역시 중요하다. 멀리 신의주와 중국의 단동, 대련에서 시작하여 천진과 연대, 청도는 물론, 인천에서 군산을 거쳐 부안과 고창에 이르는 서해는 동북아의 지중해 같은 내해이기 때문이다. 역사과정에서 산업경제 뿐 아니라 사람과 문화와 물건의 이동이 빈번했던 곳이었음도 주목해야 한다. 즉 서해가 축적해온 물적교류(물류)와 인적교류(인류) 및 문화교류(문류)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해양자원은?인접?국가의 분쟁?대상이?될?정도로 국가의?경제력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다.?해양을?둘러싼 갈등의 증폭은?독도를 비롯한 한일간?영유권?분쟁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 사정은 서해의?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의 긴장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서해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쟁점도 중요하다. 나아가 북한과 중국간 영해 설정과 군사경제전략적 협력에 관한 부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요컨대 서해에 대한 총체적이고 학제적인 접근과 함께, 물질문명의 집산지였고 문화교류의 출입구였으며 동북아의 교차점이자 내해라는 지경학적 위상을 내륙과 연계시켜 재인식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서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위에서야 비로소 전라북도의 발전축과 공간구상에 대한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김민영(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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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23:02

[경제칼럼] 에너지 절약 실천 습관은 어릴 때부터 - 김선직

필자는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보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관계로 매일 아침 각 신문에 게재된 에너지관련 기사들을 살펴본다.요즘 기사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으며 언론에 관련 기사도 증가하고 있다. 각계의 리더들도 기고를 통해 에너지절약의 중요성과 동참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사와 기고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및 녹색성장의 방법론으로 에너지절약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고 각자가 속한 부분과 조직 내에서도 에너지절약의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30%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을 발표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했다.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국가적인 큰 목표와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산업체를 비롯한 기업, 대형 건물, 공공기관들 모두가 에너지절약을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결과가 많은 에너지절약과 녹색성장에 대한 기사와 기고가 생산되는 원인이 아닌가 싶다.국가 에너지절약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느끼며 보람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편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다.다름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은 기업이나 단체의 노력보다 적극적이지 못해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이 직장이나 단체생활 속에서는 조직의 에너지절약 노력에 동참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의무감을 가지고 에너지절약을 실천 하게 된다.반면 생활 속 실천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안타기, 적정실내온도 지키기 등 수많은 생활 속 에너지절약은 쉬운 일이지만 귀찮고 불편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에너지소비와 CO₂배출 세계 9위이자 전체 수입액 중 30% 가깝게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한겨울에는 과난방으로 더워서 속옷차림으로 지내고 여름에는 과냉방으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생기는 기현상도 쉽게 볼 수 있다.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요금들이 개인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는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또하나의 이유는 에너지절약 습관이 생활 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습관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 특히 성인들에게 새로운 습관을 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어린이?청소년들은 다르다. 공중질서 지키기에서 보듯이 아이들은 원칙을 지키는 습관이 성인보다 강하다. 어릴때부터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배우고 습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커서도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지난 4월말 어린이?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동아리 "SESE나라"가 출범했다. SESE란 "Save Energy Save Earth"의 약자로 "에너지절약으로 지구를 지키자"란 글로벌 이슈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어린이, 청소년의 모임이다.한달 남짓의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 80여개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 SESE나라를 구성했다. SESE나라에 참여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 그리고 더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에너지절약 지구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체험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배려심도 키워가고 있다.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갓 태동한 SESE나라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모임간 정보교류와 SESE나라 활동에 대해 "국가공인 수련활동과 봉사활동 인증"을 부여해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기여함은 물론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연수교육을 통한 에너지 전문교원 인증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체험 중심의 학습이 주입식 교육보다 실천 습관 정착에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에너지절약 교육은 실천과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고, 또래끼리 여럿이서 활동하면 사회성 및 협동심도 키울 수 있어 아이들의 성장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어린이?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미래도 수일 전 13년 만에 가장 깨끗했다는 날처럼 밝을 것이다. 더많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에너지절약 실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자./김선직(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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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23:02

[경제칼럼] 4대강살리기, 지금은 지혜가 필요하다 - 김경안

물은 한마디로 '생명의 근원'이다.예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치수사업은 국가의 경제와 정치를 좌우할만한 큰 프로젝트였고, 해마다 범람하는 황하(黃河)의 물길을 다스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우(禹)'임금은 중국 최초의 왕조로 알려진 하(夏)나라를 건국하였다.오늘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홍수 및 가뭄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절기(6~9월)에 연강수량의 절반이상이 집중되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홍수로인해 연간 1백31명의 인명피해와 2조7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홍수예방 투자 1조1천억원, 복구비 4조2천억원 등 해마다 8조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2008년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는 "2025년에는 물 값이 원유만큼 비싸지고 세계인구의 3분의 2는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도 2003년 발간한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에서 2025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20퍼센트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 확보 순위는 1백80개 국가 중 1백 46위로 하위권이며,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물 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수사업인 4대강살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대강살리기 사업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에서는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약22조원(본사업비 16.9조원, 직접연계사업 5.3조원)을 투입 13억 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물 부족과 가뭄에 대처할 예정이다.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4조4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IT?ET?GT 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수변 네트워크를 구축 식수선진화를 추구할 예정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조 7천억원이 투입되는 '저수지둑높이기사업'과, 1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고 한다.우선 국가하천 929km가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난다. 수변생태림과 생태습지 39개소, 1,466만㎡가 조성되어 보호 동식물과 멸종위기종 등의 복원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될 전망이다.둘째, 좋은 물(2급수)이 현재 76%에서 86%로 늘어날 전망이다. 750개소의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하고, 클린 IT센서, 수질자동측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수질감시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물(2급수)이 늘어날 전망이다.셋째 물 13억톤과 홍수조절용량 9억 2천만톤을 확보, 홍수를 예방한다. 하도준설 및 보 16개를 설치하고, 중소형 댐 건설과 농업용저수지 증고(96개), 홍수조절지, 강변저류지 설치와 노후제방 보강(620km) 등을 통하여 가뭄과 홍수를 예방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자전거길(1,682km)과 특화된 명품 수변공간이 조성되고 일자리 창출 34만명, 생산유발효과 40조원의 경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한편으로 수변공간을 성공적으로 일궈낸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 스페인 네르비온강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도시 육성, 미국 센안토니오 리버워크 등 상업 및 문화시설을 강에 인접배치해서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한 외국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범정부적인 사업프로젝트가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앞서 말했듯이 물은 생명의 근원인 만큼 소중한 자원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물부족과 홍수로부터 자유로운 '물관리 강국', 생태복원과 수질개선에 성공한 '환경선진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 전 국민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김경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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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08.03 23:02

[경제칼럼]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 정수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소득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통하여 높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생활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직장을 많이 만들수록 사람들이 활동범위가 넓어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들이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가치를 찾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결국 다양한 일자리 창출은 선진 문화로 가는 발판이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최근 사정은 선진국 골목에서 장기적으로 멈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선진화 모습을 갖추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고학력자들의 취업상황은 심각 상황을 넘어선지 오래다. 전 세계에서 교육열 최고를 자랑하면서도 이를 수용하고 소화해낼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사실이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80년대 고졸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이 요즈음이다.이러한 실상을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목표가 된지 오래이지만 정책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 군, 구 의원들까지도 어느 누구하나 빠짐없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따른 세부 전략까지 내놓고 있지만 당장의 가시적 효과는 없는 듯하다.기업유치 체결을 하다 보면 체결이 된 뒤에 기업 유치 실적이 안타깝게도 80% 정도에 머문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도에는 교육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곧 교육 경쟁력이 바로 기업 유치의 관건이 되어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즉 지역에 유치된 기업들의 종업원들이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정주(定住)여건 조성이 성급하다고 하겠다. 정주여건은 교육, 문화, 교통, 기반 시설 등 다양한 환경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교육 인프라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좋은 교육환경이 되어야 전 가족이 이주할 마음이 생긴다. 정서적으로 자식 사랑이 뿌리 깊은 우리로서는 교육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지역으로는 가족이 이사 오지 않고 기숙사나 원룸에서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역에 명품 학교가 많을수록 유치되는 기업이 많을 것이다. 유치된 기업이 많을수록 일자리도 비례하여 많이 창출될 것이 아니겠는가. 곧 일자리 창출은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손잡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50명이 안되는 농어촌 학교마다 1년 간 운영되는 표준교육비만 보아도 수억이 되는데 이를 통폐합하여 한 곳으로 집중 투자한다면 교육 경쟁력은 제고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단점을 최소화 시키고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유기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지자체별로 인지도가 높은 초?중?고등학교를 육성하여 유치된 기업 종사원들이 그 학교에 보내도 자부심을 가지도록 명품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쟁력이 관건임을 인식하여 장단기 방안을 수립하여 좋은 교육환경 조건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정수진(원광대 경영학부 교수)▲ 정수진교수는 원광대 경상대학장과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회장 공기업경영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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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23:02

[경제칼럼] 새만금 관광개발 통합 추진 필요 - 김민영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째를 맞이한 올해, 연초에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되고, 4월엔 바다의 장성(長城)과 같은 방조제가 개통되어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시작된 원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한 가운데 방조제 개통 이후 330만 명을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감안한다면 조만간 500만 명을 훌쩍 넘길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수치를 넘는 것으로 일단의 성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개통 100일이 채 되지 않아 하루 평균 4만 명이 넘은 방문객이 다녀간 셈인데, 이들 가운데 국내외 외교사절과 행정, 정치 학계, 기업체 등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도 1,700여명에 이른다니 고무적이다.또한 방문객들은 단순한 관광 뿐 아니라 향후 투자 가능성의 타진과 함께 홍보와 연구 등을 목적으로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특히 글로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서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신항만예정지, 신시도 일대의 다기능부지 및 명품복합도시 예정지 등을 시찰하며 투자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SOC 구축 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이제 주요 방문객들이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재방문 의사가 있는지는 물론 그들의 시선까지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각에서 방문객들이 쏟아낸 각종의 불만 등에 대해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다양한 관광객들의 수요와 관광형태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물론 편의, 숙박시설 확충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하지만 무엇보다 방조제 개통 이후 당면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광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관광지구와 위락시설,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 및 명품복합도시내의 관광레저용지, 다기능부지를 비롯한 방조제 명소화사업 등 서로 다른 부처와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관광개발의 통합적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전북도는 물론 군산, 부안, 김제 등 지자체와 함께 새만금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는 물론 국토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 및 지역 대학의 새만금 관련 연구기관 등과도 열린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아울러 설득력을 갖는 새만금관광에 대한 비전을 역사문화 속에서 찾기 위해 '문화와 역사가 흐르고 이야기가 있는 새만금'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관광자원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알려진 것처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현안들은 전체 사업을 일관되게 이끌어 갈 통괄행정기구나 핵심기관 유치를 비롯하여 방조제의 행정경계 획정, 방수제의 지속 추진, 매립토 운반 관련 통선문 논의 등 수두룩하다. 마침 민선 5기의 출범과 함께 이들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새만금관광개발의 통합 추진을 위한 특단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김민영(군산대 교수)▲김민영 교수는 군산을 중심으로 근현대시기 금강과 서해안지역의 차별화된 역사와 문화요소의 자원화를 연구하고 있음. 군산대학교 환황해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지역개발연구소장과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의 사업기획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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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23:02

[경제칼럼] 지금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때 - 김선직

청소년이 좋아하는 만화에는 청소년 주인공이 지구 안팎의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지키는 소재가 많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막강한 악당에 맞서 지구를 지키는 주역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악당이 누구냐에 따라서 청소년도 멋진 지구 지킴이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지금 상대해야 할 악당은 바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다.온실가스는 해수면 상승, 사막의 확대는 물론 지난 겨울의 무서운 폭설 등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국내는 84%가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한다. 온실가스를 감소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우리나라도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지난해 선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까지 30%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 목표다.문명사회에서 에너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텔레비전인터넷휴대전화도 에너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 각종 제품 생산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에너지를 안 쓰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지나친 감축 목표라며 걱정을 한다.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피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오히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수출과 투자, 기술 발전 등 시장의 반응도 적극적이고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이미 주요 기업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전사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경영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다.반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은 높은 필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천율은 낮다. TV, 컴퓨터, 조명 등은 사용하지 않을 때도 항상 켜 있다. 플러그를 뽑지 않아 버려지는 대기전력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1%를 차지한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7500억원에 달한다. 겨울에는 과난방으로 더워서 속옷차림으로 지내고 여름에는 과냉방으로 추워서 감기가 걸리는 모순적인 상황은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가정상업 부문 등의 비산업부분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 절약을 시작으로 한 녹색생활 실천은 어려서부터 느끼고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다. 어린이의 절약 실천은 전염효과가 커서 부모에게도 쉽게 확산된다. 공중질서나 에너지 절약의 실천은 부모가 머쓱할 정도로 아이가 더 모범적인 경우도 많다.조기교육도 주입식 교육보다는 자발적인 실천체험이 교육효과가 크다. 혼자 하는 것보다 또래끼리 모여 같이 활동하는 것은 더욱 뇌리에 깊이 새겨진다.올해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동아리 'SESE(Save Energy Save the Earth)나라'가 출범했다. '에너지 절약으로 지구를 지키자'란 세계적인 화두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어린이청소년의 모임이다.이들은 무엇보다도 SESE나라를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행하고 우리나라 곳곳의 에너지절약 현장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학교와 가정을 넘어 지역 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핵으로 기대된다.미래의 지구는 청소년들이 주인이다. 청소년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은 지구촌 미래의 성장판이자 지구를 구하는 가장 고귀한 길이다./김선직(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장)▲김선직 지사장은 인하대를 졸업하고 포항종합제철,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온실가스감축진단 기술컨설팅사업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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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23:02

[경제칼럼] 대한민국의 날개 새만금 - 김경안

생태작물 재배로 차별화 된 바이오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업한국을 이끌어 갈 친환경복합농업과, 세계적인 녹색성장 시범단지 조성과 에너지연구시설을 집중육성 할 신재생에너지단지, 휴양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관광 레저시설이 건설된다. 그리고 도시와 자연, 인간과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생활공간의 배후도시 건설, 국제물류중심의 신항만 육성, 미래형 첨단과학단지 건설과 규제 없는 세계경제 중심지로 최첨단산업과, IT. BT등 지식기반산업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중국과의 접근성 등,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국책사업, 바로 새만금사업이다.지난달 25일 지식경제부가 개최한 제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는 저탄소 녹생성장 중심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주거기능과 물류시설용지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그렇다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허브가 될 거대한 새만금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세계에서 가장 긴 33.9km의 새만금방조제가 지난 4월27일 개통 된 지난 두 달여 동안에 무려 250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 새만금개발사업의 방조제완공에 이정도 관광객이 몰리는데, 내부개발이 완공되어 동북아 경제중심지이자 세계경제자유기지로서의 자격을 갖출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우리 도민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구역사업단은 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가 생산과 업무활동을 본격화하면 21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3조 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또한 새만금은 개발되는데 고용유발효과만 3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총사업비 20조 8000억 원이 투입돼 농업ㆍ산업ㆍ관광ㆍ레저ㆍ국제 업무ㆍ과학연구ㆍ신재생에너지ㆍ도시생태환경 등 8개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개발되는데, 관광단지 첫 개발사업인 게이트웨이 개발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 으로도 3만 3000명의 고용유발과 980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민간 투자금이 문제지만 게이트웨이 건설이 완료되면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내ㆍ외국인 유입은 물론 새만금개발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물론 수질확보 문제,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공급가격의 경쟁력 확보 문제와 연관 된 매립비용 상승문제 해결 등의 난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방조제 완공만 무려 19년의 인고의 세월을 겪어 온 우리다.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화와 새만금의 완성은 곧 서해안 시대 우리 전북의 경제력 향상은 물론 대한민국의 희망의 날개가 될 것이 확실하며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써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다.새만금은 3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현재 새만금은 무채색의 투명유리와 같다.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그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관건이다. 새만금은 미래를 대비,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단지, 한 지역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전 국민의 사업인 만큼 국민적 관심과 애정은 물론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과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우리 모두 기대한다./김경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김경안 감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과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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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23:02

[경제칼럼] 올 여름 휴가는 농어촌에서! - 김태곤

농어촌은 뿌리고 도시는 꽃이라 했다. 뿌리가 없으면 꽃도 없듯이 농어촌은 우리 모두의 생명창고이며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다.아름다운 금수강촌의 정경이 철따라 펼쳐지는 우리의 농어촌은 한걸음에 내달을 수 있는 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녹색의 푸르름이 싱그럽고 산새소리가 정겨운 곳, 그리고 별빛 초롱초롱한 밤하늘에 길게 꼬리를 잇는 별똥별이 우리를 추억과 낭만으로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농어촌이다.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지역에 공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은 직업감소와 생활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젊은 층의 도시유출로 고령화가 심화되어 농어촌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농업외의 분야에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마을의 자연경관, 친환경농업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농어촌 체험관광 및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일련의 행사를 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도시민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와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7.1.(목)～7.4.(일)까지 '2010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에서는 전국의 농어촌 체험마을과 지자체 및 단체 등 176개소가 참여해 각 지역 고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특산물을 소개하고 다양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각종 여름휴가 정보를 제공한다. 전라북도에서도 임실 치즈마을, 진안 능길마을, 군산 장자도 어촌마을 등이 참가할 계획이다.또한, G-20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농어촌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농어촌지역 20개소를 선정, 외국인을 초청하여 농어촌 체험행사를 갖는 등 이를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주 한옥마을과 부안 합구마을이 포함되어 있다.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에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지역 외에도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어촌 관광마을이 많이 있다. 깨끗한 물과 산으로 둘러싸여 야생화와 민물생태가 그대로 살아 있는 진안 오암마을, 청정 고랭지 지역인 장수 궁뜰마을, 순창고추장의 발원지인 순창 고추장익는마을, 하늘 위의 맑은 구름이 모여 호수가 된 부안 구름호수마을, 국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고창 돋음볕마을, 즐거움이 가득한 농촌의 청정 보금자리이며 춘향의 사랑가에 취하는 남원 춘향허브마을, 유기농 마을인 정읍 천단마을, 자연을 안고 사는 익산 어량마을 등이 있다.이러한 농어촌 체험마을에서는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잠자리 ? 매미 ? 사슴벌레 ? 토끼 ? 염소 등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여러 곤충과 동물들을 직접 관찰하고 만져볼 수도 있다.또한 감자 옥수수 사과 배 등 우리가 늘 먹는 맛있는 과일과 채소가 어떻게 재배되고 생겨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수확도 하면서 우리 먹을거리의 소중함과 자연의 위대함도 알게 된다.이처럼 현장체험도 하면서 물가에서 텀벙대며 고기 잡는 재미며, 산들바람과 매미소리가 정겨운 시원한 숲에서 잠시나마 추억에 잠겨 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아닐까 싶다.요즈음 여름휴가는 사람과 차로 북적되고 물가가 턱없이 비싼 유명한 피서지를 대신하여 계곡이나 강 등 시원한 물가에서 더위도 식힐 수 있고 자녀교육에도 일조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을 가족단위로 많이 찾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농어촌의 여유로움과 낭만까지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에 시달리고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농어촌이다. 어른들에게는 휴식과 낭만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자연과 어울리는 더없는 체험과 현장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농어촌에서 보내는 여름휴가가 진정 보람 있는 휴식이 아닐까?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방식인 에코투어리즘(eco-tourism, 그린투어리즘)을 정서순화, 건강증진 및 현장체험 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다.우리나라도 농어촌지역의 꾸밈없는 자연경관이나 고유한 전통문화, 소박한 생활양식 등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산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앞으로 농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로 농어촌지역 휴가가 활성화 되어 도농 상생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 농촌 실현 등 일석 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올 여름 휴가는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가지기를 권해본다.우리 농어촌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아름답고 낭만적인 휴가를 선사할 것이다./김태곤(농림수산식품부 지역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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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23:02

[경제칼럼] 경제의 허리,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 - 이현웅

요즘 월드컵으로 시끄럽긴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사회의 최대의 현안은'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자 도정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의 바람인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업이 생기는 것이다. 기업이 만들어지면 많든 적든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기업유치에 뛰어드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전라북도 역시'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조선산업 1위인 업체인 현대중공업, 세계 식품산업의 선두주자인 다논코리아, 태양광을 주력으로 하는 솔라월드코리아 등 초일류 대기업들을 유치했다. 지역 수출과 생산을 늘려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일이다.그러나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희망이 이러한 대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3,411개의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99.4%가 중소기업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전북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중소기업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 전북의 미래를 살리는 희망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것이다.중소기업은 나름대로의 장점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청년층 및 취업을 필요로 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었고,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맞는 지방특산물을 육성한다든가 지역의 전통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익한 기능을 담당해왔다.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총성 없는 전쟁터'이고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지역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중소기업들을 널리 입소문 내주는 일들이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관심과 지지가 아닐까?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 시급한 것은 중소기업들의 체질개선을 위해 4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자금, 기술, 인력, 마케팅 등 4대 애로사항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관련기관과 단체들이 공동 노력해야 한다.우리 도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09년에는 1조 3천억 원의 유동성 위기극복 자금을 지원했고,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 총력지원, 산학연기술개발지원, BUY전북상품 전략적 마케팅 지원 등 중소기업인에게 크고 작은 힘을 보태왔다.'세상의 고통은 늘 물처럼 아래로 스민다.'고 했다. 경제가 위기일수록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이, 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법이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우리는 중소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좋은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더 나은 기업지원 시책연구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이현웅(전북도 투자유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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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23:02

[경제칼럼] 식품산업은 생명산업이다 - 이영주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전세계적으로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우리가 사는 지구환경은 날로 열악해져왔다. 이산화탄소와 프레온가스 등이 대량으로 공기 중에 방출되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도처에서 사막화, 물부족, 식량부족, 환경파괴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의 악화는 결국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기에 세계의 각 나라들은 독자적으로 또는 연합하여 환경파괴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업을 새로운 생명산업(Life Industry)으로 규정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중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다양한 생명기능을 소개하는 '생명산업D.N.A展'도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생명산업이란 자연자원, 즉 미생물, 동식물 등 생명자원과 광석 등 천연물질 그 자체 또는 이를 관리?활용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부가가치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식물과 동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곤충을 이용한 인공수분, 천적관계를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림수산업이 생명산업이라는 것에는 반론(反論)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덧붙여 미생물 등의 발효기능을 활용하여 2차 산품인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산업 또한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다.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미생물은 발효식품, 기능성식품 등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이끄는 일등공신이 되고 있다.기원전 6000년 전부터 효모를 가지고 맥주를 만들었던 인류는 곰팡이를 이용하여 치즈를 만들고, 초산균을 이용하여 식초를 만드는 등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일찍부터 만들어 생활해왔다. 발효(醱酵)란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분해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미생물 중의 하나인 효모는 무기호흡을 통해 에탄올과 이산화탄소, 에너지 등을 만들어낸다. 미생물은 이와 같은 발효기능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또 다른 생명체들에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는 김치유산균, 간장은 누룩곰팡이, 청국장은 콩과 볏짚 등에 붙어 있는 바실러스균의 발효기능으로 만들어지며, 낫도, 요구르트 등 외국의 전통식품도 낫도균, 젖산균 등의 발효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발효식품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대추발효 미생물제를 개발하여 젖소의 설사 발생을 억제하고 폐사율을 낮추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미래 환경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건강지향형 소비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미생물 등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6년부터 최근 3년간의 바이오산업 생산규모가 17.6%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바이오식품은 전체규모의 30%를 차지하면서 바이오의약분야와 함께 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는 핵심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CJ경영연구소 등 국내외의 많은 연구기관들이 향후 기능성식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제약(製藥) 및 바이오분야의 첨단기술들이 식품분야에 도입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제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명산업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따라서 앞으로의 식품산업에 대한 R&D투자방향은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식품분야는 물론, 성인병의 예방 및 개선, 항암 및 면역 강화, 비만방지, 노화억제 등 소비자들이 갈망하는 건강지향적 트렌드에 맞추어, 미생물을 활용한 천연농산물 기능성소재의 발굴과 제품화 기술개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영주(식품클러스터추진단 수석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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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23:02

[경제칼럼] 경영과 금융 그리고 변화 - 진대권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다가오는 7월이면 민선5기 지방정부를 비롯한 제 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행보가 시작될 것이다.아마도 새롭게 출범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많은 준비와 그 과정에서 숙고와 노력이 계획화되어 있을 것이며 이를 발현하기 위하여 각각의 부문마다 여러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필자는 향후 나타날 이러한 변화를 경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경영은 그 규모의 크고 작음에 불구하고 참으로 난해한 일이다.그러한 이유로 경영자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에 해당한다고 비유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한 요소들을 조율하여 조화시켜야 한다.행여라도 경영자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의지와 신념이 흐트러지면 누군가의 묘비에 적혀 있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처럼 되기가 십상이다.특히 경제는 사회 여러 부문의 영역중에서 가장 우리네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으므로 그 부침의 직간접적 효과 또한 장단기적으로 우리 주변의 실생활에 영향이 크다.따라서 훌륭한 경영자는 결코 경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각종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제반사항이 경제와 관련된 것임을 유념하고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필자가 금융부문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성장하는 동안 경제부문의 많은 경영자들을 대면하고 지켜보면서 느낀 경영과 금융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술회해 보고자 한다.과거 우리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금융은 부족하나마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성장과정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일명 관치형태의 금융은 경제성장의 조연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역할과 가능제고에 대한 숙제와 비판이 있지만 경제성장에 기여한 금융의 역할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더불어 사회전반에 걸쳐 관련된 공통사항이기도 한 사회흐름의 조류에 맞는 변화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향후 경제의 조연역할을 지속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와 아울러서다음의 문제에도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한다.바로 금융수요자들의 금융에 대한 인식이다.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치 성장통처럼 나타나는 현상!세계화의 진전이 촉진되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그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무한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현상!일명 "차입경영" 이다축적되지 않은 자본으로 미래경영을 도모하다 보면 필요자금의 적기수급은 경영의 성패를 다툴 만큼 지대하다.때문에 일시적 수요에 의한 차입은 필수적이다.그러나 문제는 경영과 관련된 금융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접근하게 되면 커다란 낭패로 인해 본인과 그 주변에 심각한 문제를 던지게 된다.우리가 경험했던 IMF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과도한 "차입경영" 이었지 아닌가?내용은 다르지만 지난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도 차입경제에 의존한 사회현상이라고 필자는 단언한다.금융은 경제의 혈액순환 보조기능을 하는 것이지 혈액 그 자체는 아니다.그래서 금융의 수요자는 상환계획을 가져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많은 정책금융을 시행하고 있다.한때 시중에 이런 말이 유행처럼 돌았다."이럴 때 정부 돈 못쓰면 바보다" 이래서 되겠는가?필자는 이러한 금융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진대권(전북신보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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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23:02

[경제칼럼] 구제역 확산 방지 범국민 힘모아야 - 김태곤

올해 1월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끝나나 했는데 4월 8일 강화에서 다시 발생하여 경기 김포와 충북 충주, 충남 청양 등으로 확산되면서 가축거래가 중단되는 등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구제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 사람과 차량은 물론 공기로도 전파되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한 번 발생하면 근절이 어렵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무서운 전염병이다.따라서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고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이처럼 구제역은 무서운 동물 질병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시?도 및 시?군간 경계지역에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구제역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축산농가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그동안 묶여 있었던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등 구제역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웃나라 일본은 4월 9일 미야쟈키현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후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해 지금까지 190여 농가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7만 4천두 이상의 소?돼지 등 가축을 매몰 처리하였다고 한다.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가축사육 환경이 위생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이지만 구제역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하는 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무서운 전파력을 지닌 동물 질병인 것이다.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500m(확산 우려가 클 경우 3㎞) 이내의 우제류는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 처분되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을 효율적으로 방역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조치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우선 축산농가에서는 "설마 내 가축은 괜찮겠지" 하는 방심은 안된다. 설마 하는 방심이 자신만의 피해가 아닌 인근의 다른 농가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축사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매정할 정도로 차단하고 직원들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축사 안팎에 묻어 있을지도 모를 구제역 바이러스는 가축으로 전염되기 전에 소독으로 제거해야 한다.또한 가축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신속하게 시?군이나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자식같이 키우던 가축이 살처분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우리 축산업 전체가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구제역 발생지역으로의 여행도 자제해야 한다. 지난 1월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동북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유입됐고 4월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중국을 방문한 농장주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그리고 김포?충주?청양 등으로 확산된 이유는 역시 사람과 차량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불가피하게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행에서 돌아 온 후 5일간은 절대로 가축과 접촉하지 않는 등 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 전국 어디든지 쉽게 전파될 수 있고 생존기간도 매우 길어 사람의 신발이나 의복에서 100일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이러한 특징 때문에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범국민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당분간은 구제역 발생지역의 축산농가 방문이나 농장주와의 만남은 절대로 안된다. 또한 다소 불편하더라도 차량소독과 이동통제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구제역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는 축산농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잘못하면 우리가 키운 소와 돼지를 우리 국민이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부에서도 이번 구제역 발생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경 검역을 더 한층 강화하고 방역제도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검역 및 검사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가축 사육환경과 방역?검역시스템을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악성 전염병의 발생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 대응매뉴얼 및 방역 관련 SOP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그리고 일정기간 방역?안전?경영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하루 빨리 구제역이 종식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할 때다./김태곤(전북농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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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23:02

[경제칼럼] 전라북도 새로운 산업의 탄생 - 이현웅

요즈음 천안함사건과 지방선거라고 하는 대형 사회적 이슈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지난 3월 31일에는 우리 전라북도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 2008년 5월 단일공장으로는 도내 최대규모인 180만㎡(54만평)에 기공식을 갖고 약 1조 2천억원이 투입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13만㎡(4만평)의 부지에 약 1천 1백억원이 투입된 현대중공업 풍력발전기공장이 동시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공장은 축구장 4배의 크기로 25만t급 대형선박 4척을 한꺼번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최대규모의 130만t급 도크와 한꺼번에 자동차 400대를 들어올릴 수 있는 골리앗크레인(1천 650t)을 동시에 갖춰 연간 24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초대형 조선소다.군산조선소에서 5.5km 떨어진 군산항 5부두에 완공된 풍력발전기공장은 현재 1.65MW급 풍력발전기 생산 체제로 연간 600MW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2.0MW~2.5MW급 육상과 해상 발전기 등 생산 품목을 다양화시켜 2013년에는 생산능력을 연간 800MW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규모나 생산능력 면에서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사내협력업체를 포함하여 2010년 3월 현재 고용한 인력은 4천 200여명이고 2012년 까지는 5천여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어서 도내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공장에서 1만명 내외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도내 시군 40여개 전체 농공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9천여명 내외이고 도내 4천여개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체 제조업체 근로자가 8만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 할 수 있다.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생산이 본격화 되면 연간 3조원의 매출과 25억불 내외의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풍력발전기 공장 또한 약 1조 5천억원의 매출과 10억불 내외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도내에서 년간 1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공장이 한해에 2개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고, 지난해 농산품까지 포함된 전체 도내 수출규모가 60억불을 간신히 넘겼던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은 지역경제의 틀을 크게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래서 전라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15년 이상 지속되던 완성자동차 산업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가 조선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으로 다변화 되어 전라북도 경제가 급속히 안정화 되고 발전하는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그동안 우리 전북은 지난 1994년 유치된 현대자동차 완주공장과 1995년 유치된 GM대우 군산공장이 관련협력업체와 함께 도내 수출의 50%내외를 차지해 왔을 정도로 수출, 고용, 지역내총생산 등 주요경제지표가 자동차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와서 상당히불안한 상태의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다.미국 자동차 3사의 몰락과 함께 극심한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편중된 산업구조는 경기변동에 극히 취약하며 심한 경우 산업의 부침과 함께 도시가 명운을 같이하는 불행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풍력 발전기 공장의 준공을 계기로 제2의 현대중공업, 제3의 현대중공업을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다변화하여 지역 산업경제의 기초를 다져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도내 중소기업에게는 매출증가로, 도민들에는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현웅(전라북도 투자유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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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23:02

[경제칼럼] 식품안전 강국이 되려면 - 이영주

최근 국내외를 불문하고 농산물 및 식품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유럽에서는 일찌감치 1997년에 주요 슈퍼마켓 등의 주도하에 EUREP(유럽소매업단체)를 결성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일된 생산관리기준 인증제도인 EUREP GAP(적정농업규범)을 마련하였고, 2007년 9월에는 GLOBAL GAP로 명칭변경을 바꾸어 명실공히 국제농산물품질관리기준으로서 순조롭게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도 이 같은 EUREP GAP을 신속하게 모방하여 2005년 '식품안전을 위한 GAP책정?보급메뉴얼'을 공표하고 농업단체 등이 식품안전을 위한 GAP에 자주적으로 대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현재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주요 식품안전시스템은 GLOBAL GAP, HACCP, ISO 등 약 100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단계의 식품안전대책으로 GAP가 중심이라면, 가공단계에서는 GMP, HACCP, 소비단계에서는 리콜, PL 등이 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 식품제조, 소매의 전과정을 통해 식품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생산이력추적관리(trace ability)도 있는데, EU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식품에 도입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GAP, 생산이력추적관리, 친환경인증 등 식품안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할 뿐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이해부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식품안전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첫째, 국제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같은 식품안전시스템의 철저한 실행이 필요하다. 특히 GAP의 경우 GLOBAL GAP와의 동등(同等)성 확보가 중요하다. 유럽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생산자에게 GLOBAL GAP의 인증취득은 사실상의 지정요건처럼 되었다. 이 경우, 자국의 GAP기준이 GLOBAL GAP기준과 동등성이 확립되어 있으면 자국의 GAP기준으로 심사를 받음으로써 GLOBAL GAP인증서를 쉽고 값싸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이력추적관리는 농산물, 쇠고기, 수산물, 가공식품, 한방 등과 같이 품목별로 분류되어 각각의 법률과 실행주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바,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간 생산이력추적관리의 통일성 확립이 요구된다.셋째, 생산이력추적관리는 현재 GAP농가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유통업자,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에서 생산이력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생산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생산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농가지원을 포함하여 도매시장의 생산이력추적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산이력추적관리의 도입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정보기술(IT)의 활용이 필요하다./이영주(식품클러스터추진단 수석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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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23:02

[경제칼럼] 창의와 도전 - 진대권

"떠나라 낯선 곳으로아메리카가 아니라인도네시아가 아니라그대 하루하루의 반복으로부터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습관으로부터그대 떠나라(중략) "고은 시인의 "낯선 곳" 이다.엊그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여성발명가대회"에 다녀왔다.200여개의 부스(booth)에서 저마다 자기가 개발한 독창적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관람객의 시선을 끄는 여성발명가들의 작품을 둘러보았다.해외의 발명가들도 여럿 참가한 이 대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한편은 엉뚱해 보이는 발명품에서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특허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명품이 출품되어 보는 이의 눈과 귀를 싱그럽게 해 주었다.마침 휴일이어서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많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체험해보는 몇 가지 독창적인 아이디어 상품의 설명을 들으면서 발명출품가들의 열정과 결코 머무르지 않을 그들 삶의 고동소리가 필자의 마음을 흔들어 댔다.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대회에 참가한 여성발명가들의 연령이 대부분 높다는 것이었다.신년 초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국제 및 국내를 선도할 10대 트렌드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그중의 하나가 "고용창출이 미흡한 경기회복의 예상"이다. 이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대기업을 위주로 한 수출증대와 정부 및 각 지자체의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상화 과정이 진행될 전망이지만 현재와 미래는 과거와 같이 경제성장과 GOP의 증가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투자부문의 취업유발계수가 낮아져 있으므로 그나마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부문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어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체감경기회복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따라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창업 열기는 미래경제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이를 확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필수적이다.지난 2월말 발간된 "2009전북경제백서" 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전국최초로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희망을 빌려 드립 니다 "라는 주제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2009년도 말까지 총582명의 창업교육과 390명의 창업을 지원하였다.이러한 창업지원사업이 보다 더 확대되고 심화하여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공창업 멘토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산학연과 지자체의 지원기관 네트웍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아울러서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교육의 근복적인 개량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지난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는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방향에서 찾아 왔다.미래는 예측하기 힘든 일이며 예측한다 해도 항상 빗나가기 마련이다. 때문에 어찌 보면 현대인은 과거의 생각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존재이유를 확인하지 않나?"싶다.이러한 의미에서 미래주역들의 창의와 도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듯하다.사회는 이들의 활로를 위해서 "제도적인 틀"을 갖춰주어야 한다.즉 그들의 리스크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 리스크의 관리는 현존재의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조건이며 교육과 가정은 물론 국가의 정책방향에도 적극 투영되어야 한다.모든 사회현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새로운 조류의 시작은 힘들지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진대권(전북신보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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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23:02

[경제칼럼] 우리 쌀 이제 제대로 알고 먹자 - 김태곤

쌀은 기원전 2000년경 우리나라에 들어 온 후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서 전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농산물이 되었다. 우리가 먹는 쌀밥 한 그릇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는 88번의 과정〔米(쌀미) 〓八+十+八)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 가는 쌀이기에 1970년대만 하더라도 쌀이 부족하여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겪어야 했다.그러나 지금은 재배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시중에 쌀이 넘쳐나면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쌀을 구입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어떤 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제대로 알 수 없다.보통 맛있는 쌀이라 함은 밥을 지었을 때 쫄깃쫄깃하고 끈기가 많아야 하며 밥 냄새가 구수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좋다. 또한 밥을 씹을 때 조직감이 부드럽고 입안에 잘 달라붙어야 하는데 쌀의 외형만으로는 좋은 쌀을 고르기가 여간 쉽지 않다.그래서 정부에서는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높여 줄 수 있는 양곡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곡표시제는 쌀?찹쌀?흑미?현미 등을 판매할 때에는 품목?품종?생산년도?중량?가공일자?생산자?원산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이제는 양곡표시사항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누구나 맛있고 품질이 좋은 쌀을 구입할 수 있다.생산년도는 쌀의 원료인 벼의 수확년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최근년도의 것이 가장 좋고 가공일자는 벼를 쌀로 도정한 날짜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가장 최근에 도정한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신동진?일미?추청?호품 등 쌀의 품종명은 해당 품종의 순도가 80% 이상일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계라고 표시 한다. 단일 품종의 비율이 높을수록 품종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으므로 품종명이 표시된 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또한 밥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품위는 청미, 싸라기, 쭉정이 쌀 등이 적게 포함되어 있어야 제 맛을 낼 수 있는데 포함된 비율에 따라 특?상?보통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이중 특이 제일 좋다.품질은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밥맛이 좋고 완전립 비율과 품종 순도는 높을수록 품종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물론 이러한 기준들이 최고의 밥맛을 보장할 수는 없다. 벼 재배지역의 토질과 품종, 그리고 재배기술의 차이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곡 표시사항은 소비자들이 쌀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 조상들은 '쌀밥이 보약이다' 할 정도로 쌀을 중요하게 여겼다.이처럼 중요한 쌀이 지금은 남아돌아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쌀이 남아도는 것은 풍작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쌀 소비량 감소다. 1970년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30kg이였으나 인스턴트 식품의 범람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2009년에는 74㎏까지 무려 56kg이나 줄어들었다.쌀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무기질,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최근 성인병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식생활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쌀은 콜레스테롤 저하, 노화방지, 혈압조절, 비만 및 당뇨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제 쌀밥이 진정한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각 품종의 맛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생산 농업인과 미곡종합처리장(쌀 가공공장)도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양곡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고 못자리부터 가공?판매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단백질 함량을 낮출 수 있도록 질소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쌀 소비도 늘어 날 수 있다고 본다.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양곡표시사항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남아도는 쌀 20만 톤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여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쌀 수급안정대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우리 국민의 영원한 주식인 쌀이 지금은 과잉재고로 가격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비자와 농업인,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쌀 소비를 늘려 나가 농가의 소득도 높여주고 농업?농촌의 풍요로운 미래도 약속할 수 있는 쌀로 사랑 받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타
2010.05.04 23:02

[경제칼럼]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성원

2월중 전국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통계청의 발표 자료를 접하였다. 또한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80%가 대기업을 희망하고, 대졸 실업자의 76%가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있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아 졸업을 미루는 '대학 5학년생'이 속출하는가 하면 졸업 후에 실업자가 되거나 빌린 등록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실신'에 이어, 집에서 취업원서 접수에 매진하고 있는 '홈퍼니' 등 과거 '이태백', '공시족'에 이어 나오는 신조어들은 고용시장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씁쓸한 대목이 아닌가 한다.오늘날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와 실업문제는 복잡 다양한 사회현상에서 비롯된 결과인 만큼 그 원인 또한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구직자들이 원하는 보수수준을 비롯한 근로여건의 불일치에서 오는 '눈높이의 차이'부터, 구직자의 욕구수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대폭 확대된 대학의 문호와 고교 졸업생의 82%가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비롯된 '고학력 인프레이션' 등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청년층이 미래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지혜롭게 해결하여야 하는 게 현실의 과제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원론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먼저 자동차?기계부품 등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59억원을 투입하여 467명의 기업맞춤형 고급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도내 기업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주문식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입하여 353명을 양성하고 있다.또한, 기업의 '비어있는 일자리'에 구직자를 알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희망릴레이 2010 그랜드 취업박람회'를 전주?군산?익산에서 개최하여 도내 500여 기업에서 650명 이상을 채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도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하여 도청 대강당에서 4월 29일, 30일 양일간 '대기업과 함께 하는 취업정보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일자리 미스매치, 특히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나 전라북도의 노력으로만은 부족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먼저, 구직자들은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눈높이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급 교육기관에서는 건전한 직업의식과 직업인의 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성 증진을 통하여 발전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청년층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문제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막중한 책무가 아닌가 한다./이성원(문화콘텐츠팀장)

오피니언
기타
2010.04.27 23:02

[경제칼럼] 식품에 이야기 옷을 입히자 - 이영주

수수팥떡을 볼 때 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호랑이와 떡장수 엄마'의 전래동화다. 우리 조상들은 이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생일날 수수팥떡을 받는 아이들이 재미난 상상을 하면서 떡을 보다 맛있게 먹도록 지혜를 내었다고 할 수 있다.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옛날이야기를 듣거나 동화책과 만화책을 보면서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우고, 청소년기 이후에는 다양한 소설 등을 읽으면서 지적인 호기심을 달랜다. 그래서 그런지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돌아보면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온통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영화, TV, 소설, 게임 등 우리가 즐기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등종교의 심오한 경전(經典)까지도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다. 아마 우리 인간에게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즐기려는 본능이 있는 것 같다.최근 들어 이 같은 이야기 개념을 비즈니스에 접목시킨 소위 스토리텔링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이란 잘 아는 바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팔려고 하는 상품에 이야기를 입혀 들려줌으로써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마케팅을 하는 상술(商術)이다. 즉, 오랜 동안 이야기에 길들여진 인간의 습성을 이용한 판매 전략인 것이다. 상품이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상품을 사기보다는 그 상품에 들어있는 흥미 있는 이야기를 구매한다고 마케팅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스토리텔링은 또한 세계적인 명품으로 가는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에는 거의 모두 그 상품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을 대표하는 와인인 샤토 라피트 로쉴트는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나폴레옹 3세가 개최한 등급품평회에서 첫 번째로 1등급을 받으면서 명품 반열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초콜릿을 세계적인 기호식품으로 발전시킨 발렌타인데이 역시 로마시대에 장렬하게 순교한 성(聖)발렌타인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의 산물이다.스토리텔링이 반드시 사실에 입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실이면 좋고 아니면 허허 웃어넘길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이야기가 없어도 즐겼을 것에, 다만 호기심이라는 맛(?)을 첨가하여 좀 더 재미있어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조만간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라는 식품전문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익산시는 마한?백제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천년의 고도(古都)로,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만큼이나 수많은 이야기가 아직도 도처에 묻혀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원형 그대로의 백제시대 사리장엄이 발굴되어 다시한번 세간의 경탄을 자아냈던 미륵사지석탑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무왕(서동)과 선화공주의 천년에 걸친 사랑 이야기가 지금도 이곳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회자(膾炙)되고 있다. 이러한 천혜(天惠)의 스토리텔링 보고(寶庫)에 국가차원의 식품클러스터가 세워지는 만큼, 스토리텔링의 귀중한 소재가 되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발굴?각색하여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식품에 입히게 된다면 세계 식품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명(名)제품이 많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건국설화부터 식품을 주제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냈던 배달민족이 아닌가./이영주(식품클러스터추진단 수석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