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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농업, 마부작침(磨斧作針) 자세가 필요하다 - 김태곤

농림수식품부가 2010년 화두로 마부작침(磨斧作針)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시민의 89%가 앞으로 농업은 국가경제에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농업농촌의 역할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꼽았다. 도시민의 63%가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었으며, 84%가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농어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 등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마부작침의 자세로 노력한다면 농림수산식품산업도 사양산업이 아닌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 본다.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을 농어업의 새로운 10년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한해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우선 경영혁신으로 비용을 줄이고 농어가 소득을 안정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품목별 대표조직 등이 참여하는 비용절감운동본부를 구성해 개별농가의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실제로 상위 10% 농가는 평균농가에 비해 쌀은 50%, 배는 80% 정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들 농가의 우수사례를 전체 농가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둘째 향후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종자산업과 동식물자원에 기반한 생명산업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파프리카 종자가격은 같은 무게 금값의 2배에 달하며 세계 바이오 시장은 150조원이나 되는 거대 시장이다. 정부는 종자와 동식물자원의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등 종자산업과 생명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셋째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고독성 농약은 내년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축산항생제도 올해 안에 제도를 개편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료첨가를 중단할 예정이다.또한 농식품 검사검역기관을 올해 안에 통합해 대국민 농식품 안전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다.그리고 우리 농업의 가치를 높여 줄 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 익산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키워 나간다. 막걸리와 천일염 등 경쟁력 있고 농어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있다.넷째 농어촌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농어촌공동체를 경제단위로 묶는 마을단위 농어업회사와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공동체는 자원관리 뿐만아니라 공동 영농과 영어를 통한 경비절감과 가공산업 참여를 통한 소득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이러한 모든 정책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 가면서 추진될 것이다.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10년은 그리 녹록하지도, 그렇다고 넘지 못할 산도 아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넘을 의지만 있으면 넘을 수 있다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마부작침의 자세로 새해를 열어 간다면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김태곤(전북농관원장)※ 김태곤 전북농관원장은56세, 임실 출생,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기획조정실 근무, 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현 농림수산식품부 전북지역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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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23:02

[경제칼럼] 물지게의 추억과 교훈 - 최창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한국사회가 여러면에서 발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과거 물을 길어 마실 적에 사용하던 물지게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본다. 과거에 상수도시설이 미비하던 시절에 가까운 냇가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던 기억이 있다. 그러한 물지게는 어린 시절부터 물을 길어본 사람들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물지게를 잘 지는 데에는 요령과 힘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령은 물지게의 좌우측에 있는 물양동이에 있는 물의 양이 거의 균등하도록 물을 담는 일이다. 그래야만 좌우 양측에 힘이 적절하게 분산되어 힘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고 물지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좌우 양측의 물동이에 물의 양이 서로 다르면 균형을 못잡고 넘어지기 십상이고 그러한 물지게를 지는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된다. 이 물지게의 원리가 현재의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지역간의 발전의 정도가 서로 균등해야 함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구성원들간에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서 모든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치적으로는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균등하게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사회나 국가가 좌우양측의 물동이의 무게가 비슷한 경우처럼 잘 작동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물지게의 교훈이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은 지역간의 균등한 발전의 필요성과 가치를 잘 말해주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GDP 의 절반을 생산하는 한국경제의 모습은 한쪽의 물동이는 꽉차고 다른 쪽은 텅 빈 물동이를 어깨에 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낑낑대는 모습과 동일하다. "수도권"이라는 물이 잔뜩 실린 물지게와 "비수도권" 이라는 텅빈 물동이를 지게 양쪽에 메고 낑낑대며 지고 가는 것과 같다. 적당하게 나누어 지면 훨씬 적은 힘을 들이고 지고 갈 수 있는 물동이들을 이쪽 저쪽으로 비틀거리며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같은 원리로 물지게의 기억은 양성평등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성차별이 왜 우리한국 사회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지를 말해준다.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참여한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이 남성편향적인 사회를 이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종에서 남성이 지배적인 한국사회도 한쪽은 무겁고 다른 한쪽은 텅빈 물지게를 어깨에 메고 이리 저리 비틀거리면서 힘들게 메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너무 오랬동안 힘들게 메고 와서 힘든 줄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다른 제 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멍청하기 짝이 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이 글의 의미를 과거에 물지게를 져 본 사람만이 실감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끌고 있는 계층의 대다수가 50대라는 점에서 그 분들은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읽게되면 한번쯤 이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어른들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일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엄청난 사교육및 학교교육에 시달리는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죄우양측의 어깨에 서로 다른 무게의 물동이를 메고 안 넘어지려고 힘들게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언제까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한 생각이 든다./최창곤(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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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23:02

[경제칼럼] 수도권에 대한 홍보 강화를 - 박정룡

서울 용산역은 호남선 KTX 또는 전라선, 장항선 열차가 출발하는 역이다 보니 대합실 광고는 대부분 호남지역 광고로 채워진다.광주전남의 경우 '광주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개최'(광주)를 비롯하여 '가슴에 아로새기다. 특별한 남도 여행'(전라남도), '바다와 섬이 아름다운 가고 싶은 곳 완도'(완도), '희망의 시작 땅끝 해남'(해남), '보성녹차'(보성), '대한민국 명품 멜론'(곡성), '대한민국 생태수도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순천), '해양관광도시 목포(木浦)로 오세요!'(목포), 'FDA가 인정한 청정지역 EXPO도시 여수의 농수산물을 소개합니다'(여수), 'Connect your dreams! 취업현실주의!'(무안, 초당대학교) 등으로 가짓수도 많고, 그 내용도 다양하다.그러나 우리 전북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관광도시 정읍으로 초대합니다', '익산시가 보증하는 웰빙농산물 날씬이 고구마' 등 2건 이외에 다른 광고는 눈에 띄지 않는데 화려하고 다분히 감성적인 광주전남 것들과 달리 무척 점잖고, 몇 달 동안 똑같은 내용뿐이다.서울시내 지하철 등에서 봐도 전라북도나 도내 시군의 광고는 절대적인 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첫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압도적인 인구나 경제력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1,020만, 여기에 인천 269만, 경기도 1,129만을 더하면 수도권 인구는 2,419만으로 총인구 4,954만의 절반 가까이(48.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478조원으로 전국 983조원의 48.6%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그만큼 홍보가 용이하고 기대되는 효과도 큼을 의미한다.최근 들어 지방의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을 흔히 보는데 이러한 행사의 성공과 실패가 수도권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도나 각 시군 차원의 각종 문화?관광 행사의 수도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점은 무척 아쉽다.둘째, 수도권에 대한 홍보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출향인(出鄕人)이나 그 가족들의 애향심을 북돋워 전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 지역에는 수많은 출향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전북 농산물이나 특산품 소비를 촉진하고 고향 방문을 늘리기 위해서 향수(鄕愁) 마케팅만 한 것도 없을 것이다.셋째, 수도권은 거대한 소비시장인 동시에 소비자의 반응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단 수도권에서 성공을 거둔 상품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해외 진출까지도 어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공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닌가"라 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중앙에서 떨어져 있는 지방에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다소 표현이 지나친 감이 있으나, 과거 1960년대에 나왔다는 가족계획 표어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에서 따온 말이니 양해 바란다.)다른 사람의 눈길을 잡지 못하면 그 발길을 끌지 못하고, 발길을 끌지 못하면 돈줄을 잡지 못하는 사실을 유념하고 더 많은 소비자, 더 많은 여행자에게 우리 전북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박정룡(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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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23:02

[경제칼럼] 화폐금융론도 변해야 한다 - 채수찬

경제학에 화폐금융론이라는 분야가 있다. 화폐는 우리가 늘 쓰는 돈이다. 금융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화폐와 금융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에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이 얼마여야 하는가」라든가 「저축은행에 있는 예금,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 단기 펀드에 넣은 돈도 예금보험으로 보장해야 하는가」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문제가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그리고 아는 대로 답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변해서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답들이 맞지 않게 되었다.어떤 사람이 대학시절의 경제학 교수를 찾아갔더니 시험 문제가 옛날과 똑 같았다. 그래서 경제가 변했는데 문제가 왜 옛날과 똑 같으냐고 물으니, 문제는 같지만 정답은 다르다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다. 화폐와 금융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 사이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은 옛날에 없던 도구와 방법들을 도입하여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화폐와 금융에도 새로운 도구와 방법들이 등장하여 화폐금융 체계를 질적으로 변화시켰다.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현금 다발들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대부분의 거래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변화는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 전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다 아는 금융기관들이 금융중개 기능을 대부분 맡았다. 그러나, 지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증권시장에서 금융중개 기능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그 동안 화폐는 경제 전체를 보는 거시적 정책으로 다루어 왔고, 금융은 개별 금융기관을 보는 미시적 정책으로 다루어 왔다. 그런데 이제는 금융도 거시적 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생겼다. 미묘한 신호들에 따라 돈이 이리저리 쏠려 다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폐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테면 이자율이 화폐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그런데 거시적 금융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은 아직 없거나 부족하다.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확립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새로운 금융현상들의 맥을 아직 누구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학은 인류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실행해야 할 정책에 대한 훌륭한 안내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보다 유독 화폐금융분야에서는 지금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나도 속수무책이다. 화폐금융론이 다시 쓰여져야 한다./채수찬(서울대 카이스트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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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23:02

[경제칼럼] 전북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 이승형

순금 한 돈(3.75g)의 가격은 현재 17만원대 곧 18만원대로 오를 것이란 전망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파프리카 종자나 토마토 종자의 1g(270립)의 가격은 13만원 선의 고가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생명체의 보존이 범지구적인 공통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점점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리없는 전쟁'에 나서는 것도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종자가 첨단과학 기술이 접목되어 개발, 생산되고, 새로이 개발된 품종은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국내외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종자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10월 말 농수산식품부는 R&D 투자 확대, 육종인프라 구축, 종자수출 지원, 품종보호권 강화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 식량작물 보급의 민영화 등 5개 부문에 걸쳐 2020년까지 1조488억원을 투입하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초기술은 농촌진흥청 같은 국가 연구기관이, 산업화실용화 연구는 종자업체와 식품업체 등 민간이 맡는 이원화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의 종자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지가 반갑기만 하다. 이는 종자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신품종을 개발하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여 발표된 것이다.이에 기반하여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과 더불어 정읍방사선연구소에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의 설립, '시드밸리(Seed Valley)'의 유치를 통해 이미 진행중인 식품산업클러스터와 함께 전라북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종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자산업 육성 T/F팀'을 구성, 농진청 이전과 정읍 방사선 육종센터 등 유리한 여건 등을 활용해 정부의 종자관련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종자산업의 기반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다. 종자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이윤이 큰 기술집약산업이다.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할 산업분야이지만, 중장기에 걸친 대규모 투자와 실패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모두 계륵과 같은 존재다. 참여정부는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실용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3대 분야 17개 산업(즉, 녹색기술 6개, 첨단융합 6개, 고부가서비스 5개)을 선정한 바 있지만, 종자산업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농수산식품부가 종자산업육성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희망인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단체장의 치적을 쌓는 사업이 아닌 전북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단기 투자로 성과를 나타낼 수 없는 종자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투자와 지속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는 도전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승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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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23:02

[경제칼럼]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원칙의 경제학 - 최창곤

한국경제는 최근에 상당기간 성장률둔화와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정부는 성장률을 올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성장률의 둔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 달리 표현하면 소위 잠재성장률의 둔화로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평균성장률이 6-7%인데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4%로 떨어졌다면 성장률의 회복을 위하여 소위 전통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이용하여 장기평균 성장률로의 회복을 추구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평균적으로 3-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그에 대한 정책도 구조적이어야 한다. 소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체질개선을 하는 방법들은 여러 분야에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원칙에 충실한 사회로의 회복이다.원칙에 충실한 사회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정직한 사회, 약속을 지키는 사회, 자신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모든 직장인이 자신의 직업인다운 사람이 되는 사회, 즉, 교수다운, 국회의원다운, 검사다운, 경찰다운, 관료다운, 교사다운, 성직자다운, 기자다운 등의 사람이 많을수록 원칙에 충실한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전문직일수록, 또는 고위직일수록, "그러한" 다운 사람이 많아져야한다. 그러한 사람이 많아질 때 국가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제고될 것이다.하지만 한국을 식민지배한 일본군의 장교로 복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회에서, 또 그러한 대통령이 인기 순위 1 위인 사회에서 원칙에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는 이미 사라졌다. 역사적으로 원칙에 충실하게 사는 것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멍청하지 않은 국민들은 잘 보아왔다. 현명하지 않은 일부 국민들만이 도덕교과서에서 배운 기억대로 성실하게 살뿐이다. 현명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원칙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이 사회에서 성공의 지름길인 것이다.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거짓약속을 하고 약속을 번복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양 중계방송되는 사회에서 누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인가? 세종시를 건설한 후에 백년동안 대통령과 관료들이 불편을 겪어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세종시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도 세종시를 계획대로 건설하는 것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 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세종시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단순히 세종시의 변경이 아니라 사회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행위이다. 이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기회주의적인 행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천년대계를 위하여 이후의 대통령과 정부관료들은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국민들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 미안하다고,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회의 질서는 또는 국가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계획의 수정이 이렇게 쉽게 제안되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업보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건망증이 심하고 우습게 보였으면 부끄럽거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한 정책이 발표될 수 있는가 싶다. 약속을 지킨다는 간단한 원칙에 충실한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커지고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다./최창곤(전북대교수노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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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23:02

[경제칼럼] 쌀값 걱정을 덜려면 - 박정룡

금년도 쌀 생산량이 지난해 수준을 훨씬 넘어서 풍작을 기록하였으나 산지 쌀값이 많이 떨어져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쌀을 비롯한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그때그때의 수요 전망에 따라 생산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생산된 제품을 장기간 저장할 수 없으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거의 같은 양을 생산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 비해 생산자인 농민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쌀의 경우 최근 들어 재고가 누적되면서 앞으로도 가격 하락압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이러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첫째, 쌀을 사용한 면류나 과자, 주류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국내 생산량의 6%에 불과한 가공식품용 쌀 소비를 일본(14%)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최근 급격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1인당 쌀 소비량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쌀 10kg은 2만원인데, 이 쌀로 즉석밥을 만들면 10만원, 떡을 만들면 12만5000원, 증류주로 만들면 21만3000원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분석(동아일보 2009년 10월 12일자 「기고」, 권오란의 '한식 세계화, 연구개발 인프라 쌓아야'에서 재인용)에 비추어 쌀의 가공식품화는 쌀 소비 확대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둘째, 정부에서는 국내에서 남아도는 쌀을 아시아아프리카 빈곤국에 원조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1960년대 미국이 우리나라에 잉여농산물(밀가루, 옥수수가루, 분유 등)을 원조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정부에서 쌀을 사서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해 준다면 쌀 재고부담을 덜면서 국가의 이미지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이나 투자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셋째, 전북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제 값을 받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현재 도내에서는 '김제지평선쌀', '부안계화도간척지쌀'처럼 고급화, 브랜드화를 통한 수요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별로 각기 다른 브랜드를 사용(다품종 소량화)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북 쌀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이와 관련하여 '청정원'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기업은 몰라도 이 기업 식품사업 통합 브랜드인 '청정원'은 잘 알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실제 식품 구매 과정이나 신문방송 광고를 통하여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를 자주 접하게 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전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도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각 시군이 힘을 합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전북 쌀의 성가(聲價)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넷째, 공급 측면에서 경작면적의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다. 과거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자가 소비용 일부 채소나 현금작물을 제외하고 밭에는 하곡(夏穀)으로 보리나 밀, 추곡(秋穀)으로는 콩을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밭에 보리나 밀, 콩보다는 각종 채소나 과일, 원예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고 있다. 이는 논농사에 있어서도 벼 이외의 작물로의 전환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경우 정부나 농업 관련단체에서 대체작물의 개발보급과 재배기술의 전파를 담당하도록 하여 농민들의 시행착오와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어 우리 농민들이 벼 논을 갈아엎거나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서는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박정룡(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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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23:02

[경제칼럼] 돈은 삶의 목적 아닌 수단이다 - 채수찬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들을 가르칠 때 첫 강의에서 필자가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경제」하면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돈」이다. 물론 경제원론이나 경제학개론을 들어본 학생이라면 대개 손을 들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답한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한다는 뜻이다. 돈이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든 공통된 것은 그 것이 수단이라는 것이다. 목적은 아니다.철학이 한 때 왜 사느냐 하는 질문에서 떠나 논리 자체만을 탐구했던 것 처럼, 경제학도 그 동안 가치 판단을 떠나 효율만을 추구해 왔다. 필자가 대학원에서 배운 것도 목표는 정치가 설정하고 경제학은 거기에 이르는 방법만을 연구하여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정치를 실제로 해보니 여러 사람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목표 설정 자체가 쉽지 않았다. 물론 사람 마다 생각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과연 사람 하나 하나가 바른 목표를 갖고 있는 지도 의문이었다. 어쨌든, 목표는 생각지 말고 수단만 생각하면 된다는 사고는 뭔가 잘못되었다. 목표에 집중하면 수단이 나오게 되어 있으나, 수단에서 목표가 나오는 법은 없다.그러면 경제 활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얼마 전 어느 분이 필자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필자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 뒤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강연은 어느 교회의 요청으로 「기독교인의 재테크」란 제목으로 한 것이었다. 종교인을 위한 강연이어서 신학을 공부한 분에게 성서적 재화관에 대해 물어가며 강연를 준비했었다. 그래서 그런지 장사를 한다는 그 분은 경제학자의 강의가 목사님 말씀과 같아서 놀랐다고 했다. 필자가 얘기한 것은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삶의 수단, 봉사의 수단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장사를 할 때도 고객에게 진심으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돈은 자연히 벌릴 것이라고 했다. 금융 투자를 할 때도 도박하듯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널리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기술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이든 기본을 충실히 하면 보상은 따라 오기 마련이라는 게 오랜 세월 전해지는 교훈이다.경제학에서는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비에 있는데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이 효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각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데,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소비가 많을수록 효용이 올라간다고 본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올라가도 불평등의 문제, 환경 문제 등 지구촌은 항상 문제 투성이다. 목표를 소득 증가 자체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월가의 도를 지나친 이익 추구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 대기업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 행위가 보통사람들,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범법 행위로 돈을 벌어도 많이 벌기만 하면 본인들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사회적 제재도 느슨하다. 돈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었다. 그런데 진부한 말이지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경제학에서는 각 개인이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하는 데, 이 효용을 행복으로 바꾸면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한다. 경제의 목적은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채수찬(서울대학교카이스트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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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23:02

[경제칼럼] 잠재성장률과 체질개선: 성차별과 양성평등 - 최창곤

한국에서 성차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OECD 의 국가들중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국가이고, 국가별로 성차별의 정도를 평가한 조사에 다르면 세계 130여 개국중에서 120내외의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니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잘 알 수 있다.문제는 그러한 성차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성차별은 형평성의 문제임과 동시에 효율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는 심각한 성차별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과 여성의 능력이 특별한 분야에서 서로가 강점과 약점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유사하다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비중이 전반적으로 비슷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간단한 예를 통하여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100명씩이 있는데에서 100명을 고용하는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능력이 비슷하다면 남성과 여성을 각각 생산성이 높은 순으로 50명씩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데 성차별결과 남성들은 100명중에서 75명이 고용되고 여성들에게는 25명에게만 일자리를 주고 있다면 여성들 중 남성보다 생산성이 높은데에도 일자리를 가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게 된다.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 는 미국보다 소득이 높은 북 유럽의 국가들을 평가하면 그 국가들이 소득이 높은 이유는 성차별이 적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즉, 그 국가들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높은 이유로서 양성평등을 지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의 성별비중을 보면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여성의 수가 많은 경우도 있다.나아가서 성차별의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배분에서 단순히 1 대 1의 대체관계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양성평등결과 여성들의 시장 참여가 남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여성노동력과 남성노동력은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적일 수 있다. 양성평등적인 국가에서 남성의 고용률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보다 낮지 않다는 것이 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한국경제가 현재의 성장단계에서 겨우 3-4% 정도의 성장을 하는 것은 조로현상이다. 그 조로현상의 원인이 많겠지만 그 중 성차별도 중요한 원인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3-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이 문제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데 단순히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경제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성차별을 억제하고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는 정책은 그 중의 하나이다. 양성평등적인 사회로 변화될때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최창곤(전북대 교수노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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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23:02

[경제칼럼] 먹든지 말든지(take it or leave it) - 박정룡

어릴 적에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밥상머리에서 형제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밥을 굶은 적이 많다. 숟가락을 뺏기고, 죄질(罪質)이 무거울 때는 두어 차례 머리까지 쥐어 박힌 후 문밖으로 내쫓기면 그 끼니는 굶을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최근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요즘 엄마들은 반찬을 장만할 때 아이들이 싫어하는 양파나 당근 같은 건 곱게 갈거나 다져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애쓴다. 아빠들도 가급적이면 밥상 앞에서 아이들 심기를 건드릴 말은 삼간다. 자칫하다가는 말없이 숟가락 내려놓고 휑하니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다.지난 3, 40년 사이에 밥상머리 풍경이 크게 바뀐 것이다. 우리 자랄 때는 '먹든지 말든지'()의 공급자(供給者) 중심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떻게든지 먹여야 하는'(letting them take it at any rate) 수요자(需要者) 중심의 시대로 바뀐 것이다.생각건대 농경사회, 전통사회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나 싶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어들이면 그뿐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집에서 먹고 남는 것이 있더라도 장에 내다 팔거나 다른 물건과 바꾸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언제나 식량 부족을 겪었던 과거에는 "공급은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라는 경제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세상이었던 셈이다. 쌀은 쌀이니까 팔리고 보리는 보리라서 사는 사람이 언제나 있었다.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쌀이나 보리 같은 농산품은 물론 공산품까지 종류도 많고 수량도 넘쳐 난다. 설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라도 수입품이 얼마든지 들어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소비자의 시선을 끌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농산물도 '김제지평선쌀', '고창황토쌀', '부안계화도간척지쌀', '장수메뚜기쌀'처럼 고급화, 브랜드화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도 '쌀은 쌀'일 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몰지각한(?) 사람이 다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철원오대쌀'이나 '서산간척지쌀', '임금님표이천쌀' 등 수많은 쌀을 제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미질(米質)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고 포장도 고급화, 다양화해서 한 사람의 눈길이라도 더 사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농민들이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서비스 업종 종사사들의 서비스 의식은 여전히 한심한 수준이고, 아직까지 "take it or leave it"의 배짱이 마치 인간적인 자존심의 보루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걸 종종 보게 된다.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기껏 '덜 맵게', '덜 짜게' 주문했더니 정작 주문을 받은 종업원이 다 생략하고 주방에 대고는 "매운탕 3인분!"하고 외치는 걸 보고 황당해한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어러니 저러니 따지고 들었다가는 까다로운 손님으로 찍히기 쉽다. 그저 맵든, 짜든 주는 대로 먹고 음식 속에서 머리카락 따위가 나오더라도 바쁜 종업원 오라 가라 하지 않는 게 선량한 소비자의 도리인 양 통한다.또한 대중교통의 서비스도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택시의 경우 무거운 짐이 있거나 날씨가 궂거나에 관계없이 골목 안이나 아파트 현관 앞까지 갈 것을 요구했다가는 기사 분들의 노골적인 불만을 감수해야 하고 시내버스도 급출발 급제동에, 볼륨껏 틀어대는 라디오 오락 프로그램이나 특정 종교방송에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이상의 예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는 사례들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도 시간이 바빠서, 혹은 "말해 봤자 내 입만 아프지" 하는 생각에서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고 계시지나 않은지 궁금하다./박정룡(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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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23:02

[경제칼럼] 금융시장 현실과 제도 사이의 큰 간극 - 채수찬

다시 미국에 다녀왔다. 8월에는 주로 월 스트리트 등 증권가 사람들과 기업인들을 만났었다. 이번에는 주로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 사람들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 피터슨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을 만났다. 세계적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개혁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재무부는 나름대로 제도개혁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도개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입법안을 내놓지 않아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이번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본질이 파악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으나 하나하나 따져 보면 마땅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시장 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현실은 어떤가? 은행부문보다 증권시장 등 비은행 자본시장의 규모가 훨씬 커졌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현행 금융제도들은 주로 은행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첫째, 중앙은행을 통해 은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둘째, 예금보험을 통해 대량인출 사태를 방지한다. 셋째, 은행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이 있는지 그 건전성을 감독한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은행권, 다시 말하여 제2금융권에도 유사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번 금융위기의 와중에 미국 중앙은행이 비은행권, 심지어는 기업에까지 대량의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비은행권 투자자의 대량인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화된 제2금융권 회사들을 합병시키고 구제하였다. 살아 남은 대형의 제2금융권 회사들도 은행지주회사가 되어 은행감독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도 중앙은행의 자금공급 기능, 대량인출 방지 장치, 강화된 건전성 감독이 필요하다는 현실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전 총재인 폴 볼커가 대표적인 예다. 그는 은행기능과 투자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은행만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필자는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개입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개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제도화된 대책이 있어야 한다.금융시장의 현실과 그 동안 고수해온 원칙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은 채 방치되면 정부의 원칙 없는 개입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부자에게는 사회주의가 적용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감과 중용이 아닌가 싶다. 어디에선가는 정부개입의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하는 것이다. 개인의 책임,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위기를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선이 어디냐 하는 것이다.금융개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 그런데 아직 이에 대한 근본적 원칙이 정립되어있지 않다. 세계화되고 다양해진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통해서만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식의 한계를 절감한다. 위기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왔으면 한다./채수찬(서울대카이스트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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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23:02

[경제칼럼] 한·EU FTA 가서명에 즈음하여 - 이승형

18.4조달러의 GDP 규모로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인 EU와 우리나라간 FTA 협정문에 가서명이 지난 15일 이루어졌다.한?EU FTA는 2007년 5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하면서 총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고, 정식 발효는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및 EU 의회 동의 등을 거쳐 '10년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비한 잠정적용 조항도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해외시장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측면에서 큰 전환점을 마련한 셈이다. 더불어 EU는 환경규제, 산업표준 등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고 있고, 특히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경제권으로서 우리나라는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우리나라는 EU와의 FTA를 통해 ASEAN, 미국, 인도, EU로 이어지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시장통합을 이루게 되고 이어 한?중?일FTA를 성사시킬 경우 명실상부한 FTA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예상된다. EU도 우리나라와의 FTA를 통해 동북아시장에서 확고한 발판을 구축하여 시장확대를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한 · 미FTA 발효를 앞당기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산업분야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이므로,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조심스럽다. 자동차·전자제품·섬유부문 등의 산제조업분야는 EU측 시장규모가 미국보다 크고, 관세율도 미국보다 높아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의 축산업분야의 경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과정에서 냉동·냉장 삼겹살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으로, 낙농제품에 대해서는 양허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하고, 전·탈지분유, 치즈, 유장 등에 대해 관세율할당(TRQ) 설정 하는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한다고 하였지만 축산농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한?EU FTA로 인해 축산업을 비롯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무역조정지원법 등에 기반하여 이미 마련되어 시행중인「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지원하고, 기존의 대책으로 충분한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은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국가적으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같이 발맞춰 나가기 위해 여러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역에 있어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분야의 적극적인 자체 보완책 마련과, 수혜가 예상되는 제조업분야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을 사전에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승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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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9.10.20 23:02

[경제칼럼] 잠재성장률과 체질개선=지역균형발전 - 최창곤

최근 오랬동안 한국경제는 성장률둔화와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의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성장률의 둔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이고 달리 표현하면 소위 잠재성장률의 둔화라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3-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평균성장률이 6-7%인데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4%로 떨어졌다면 성장률의 회복을 위하여 소위 전통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이용하여 장기평균 성장률로의 회복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성장률둔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대한 대책도 구조적이어야 하는데 소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체질개선은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이다.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사실은 미국, 일본 및 소위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왜 1 - 2 % 내외에 머무느냐하는 점이다. 그러한 나라들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현명하지 못하여 그러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장할 만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약간 경제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이러한 나라들은 이미 포화상태( 균제상태라고도 함)에 도달한 것이다.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점을 한국 경제와 비교하면 한국내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이 그러한 국가에 비교된다. 한국경제에서 수도권지역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선진국경제에 해당되고 다른 낙후된 지역들의 경제는 중국과 같은 아직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국가에 비교될 수 있다.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한국경제에서 어느 지역에 투자하여야 그 투자효과가 클 것인가는 자명하다.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곳에 아무리 자본을 투자하여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된 낙후지역에 투자가 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 달리 말하면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은 단순히 더불어 잘산다는 형평성만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국경제규모가 개발도상국의 수준에 있을 때는 모든 지역이 더불어 발전되기보다는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작은 경제력을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소위 "집적의 경제" 또는 "거점지역개발"등의 논리가 효율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졌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경제는 규모가 세계경제에서 10위권 대에 드는 적지 않은 경제규모로 성장하였고 그러한 결과 집적의 경제보다는 집적의 비경제가 더욱 큰 경우이다. 이 좁은 국토를 이용하여 10위권대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결과 이제 한국경제에서 필요한 것은 "집적"이 아니고 "분산"이다. 모든 지역을 "골고루"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여 아직까지 투자가 되지 않았거나 투자가 적게 된 "빈 틈"을 찾아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만이 생동감을 잃은 한국경제가 체질개선을 통하여, 잠재성장률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이다./최창곤(전북대 노동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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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23:02

[경제칼럼] 경제전망의 오차 - 박정룡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주기적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매년 7월과 12월에 그해 하반기 및 다음 해 연간 전망치를 발표하고 4월과 10월에는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이러한 경제전망에는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언론이나 정치권 등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고는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래 일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한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제전망의 본질에 기인한다.첫째, 경제전망은 수많은 가정(assumptions)에 기초를 두고 있다.앞으로의 우리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 및 교역 신장률과 주요국 환율, 유가와 같은 해외 변수와 국내 소득 및 고용 사정, 경제주체의 심리지표 등의 국내 변수에 관한 다수의 예측치를 경제전망의 기초자료(전제치)로 사용한다.둘째, 경제전망은 평균의 기술(art of average)이다.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수입(輸入)은 국민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데 2000년대 들어 2008년까지 국민소득(실질 GDP 기준)은 연평균 4.4% 늘어났는데 수입물량은 6.6%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 국민소득이 1% 늘어나면 수입은 물량 기준으로 1.5%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셋째, 경제전망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동태적 행위(dynamic behavior)를 대상으로 한다.경제전망은 실험실과 같은 통제된 환경 하의 화학실험이나 물리학실험과는 달리,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들의 총체적인 행위를 예측하는 것이다.이상의 사실로부터 경제전망이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명하다.첫째, 경제전망의 기초가 되는 가정(전제치) 또한 수많은 가정 하에 예측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의 가정과 이를 전제로 한 가정이 어긋날 경우 경제전망의 오차가 불가피하게 된다.둘째, 평균이란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앞서 국민소득과 수입물량과의 예에서 전자가 1% 증가하면 후자가 1.5% 늘어난다지만 2000년 이후 4년(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은 1.5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나머지 3년은 2.8(2003년), 2.6(2004년), 0.3(2008년)로 평균치인 1.5와 큰 차이가 있었다.셋째, 항상 변하는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야간사격(a shot in the dark)에서 이동표적을 맞히기만큼이나 힘들다. 일단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 가계(家計)는 소비를 자제하고 기업은 투자를 미룬다.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sy)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은 큰 힘이 현실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이 그것이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에 따라 정부는 조세나 재정지출을, 중앙은행은 금리와 유동성 공급을 변화시켜 적극 대응한다. 최근의 경제위기에서 내로라하는 비관론자(Mr. Doom & Gloom)들의 전망보다 빠른 속도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정책대응에 힘입은 바 크다.여기서 어차피 미래 경제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경제전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이에 대한 해답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장군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항상 작전계획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작전계획을 세우는 일은 꼭 필요하다."(I have always found that plans are useless, but planning is indispensable.). 즉 경제전망이란 항상 틀리게 마련이지만 가계나 기업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경제행위를 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록 틀린 전망이라 하더라도 경제전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박정룡(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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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23:02

[경제칼럼] G20 정상회의와 금융의 세계화 - 채수찬

지난 주에 미국 피츠버그에서는 주요 20개 나라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의미는 그 동안 세계 경제정책의 조율 기구였던 주요 8개 나라 (G8) 정상회의의 역할을 앞으로는 확대된 G20가 맡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이번 세계 금융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르게 된 귀착점이다. 왜 그런가? 그 가장 큰 이유는 세계화의 진행으로 나라들 사이에 형평성을 증대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보자.이번 금융위기의 배경에는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가 있다. 나라 사이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세계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나라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금융의 세계화는 최근에 와서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 원인은 정보통신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미국식 자본주의의 지배력이 확대된 데 있다.시장이 커지면 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이 고전적인 경제 이론이다. 여기서 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은 생산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생산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경제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경제를 생각하면, 과연 세계화에 따라 시장이 커지면서 효율성도 커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둘째, 효율성은 커지지만 시장이 더 불안정해진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효율성이 커지는 데서 오는 혜택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고루 나누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런 세계화를 진행해야 하는가?이번 주요 20개 나라 정상회의에서 첫번째 물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정치 지도자들은 상식에 입각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세계화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상식적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번째 물음에 대한 대책의 핵심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 규제와 감독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번 회의를 전후해서 활발히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결론이다.세번째 물음은 정치적인 것이다.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과정을 정치적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이번 주요 20개 나라 정상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단을 제시하였다. 그것이 바로 이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여 그 동안 주요 8개 나라 정상회의가 맡았던 세계 경제정책 조정 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그 동안 서구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 되던 세계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제 중국, 인도, 한국 등 신흥국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물론 이 것으로 세계화의 그늘에 소외된 사람들을 모두 대변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확보된 것은 아니다.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나라가 포함된 국제연합이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번 회의 기간 중에 역설하였지만 그 소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았다. 역사에서 몇 걸음을 한 번에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드물다.내년 가을에는 주요 20개 나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그 동안 약소국에서 신흥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세계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채수찬(서울대카이스트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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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23:02

[경제칼럼] 한우의 가격 상승 기조에 대해 - 이승형

최근 한우 거래가격 급등으로 축산농가에게는 웃음을 선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입식과열에 따른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한우 거래가격 강세 기조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출하물량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대반, 우려반의 전망을 낳고 있다.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면서 한우 쇠고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우 쇠고기 등심은 '금(金)심'이라 할만큼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 최고등급인 1++ 등급 100g의 가격은 수도권 대형마트에서 무려 1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우 등심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14.8%나 상승했기 때문이다.한우 쇠고기 가격의 상승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쇠고기 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력제와 표시제의 시행으로 가짜 한우 쇠고기의 판매가 원천봉쇄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믿고 한우 쇠고기를 구매하게 되어 소비가 촉진된 것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한우 한 마리 한마리마다 출생 후 개체식별번호 12자리(사람의 주민번호와 유사)를 부여하고, 도축검사등급판정시 해당 쇠고기 일부를 채취하여 보관하고, 도소매 거래 혹은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비자는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여 그 소의 출생지,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 등급 등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것은 한우육인가 수입육인가의 비교를 떠나 한우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등급이나 성별 둔갑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둘째 송아지의 가격상승을 그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 낮은 가격으로 송아지를 사서 한우 사육을 시작한 농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함께 최근 한우사육에 의한 소득이 다른 축산업종(젖소, 돼지, 닭 등)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한우 사육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등 한우 입식사육을 확대할 경우 소득이 증가한다는 기대심리가 가격상승의 촉매역할을 한 셈이다. 셋째 정육점형 식당의 확산으로 한우고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점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한우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쇠고기 가격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한우 쇠고기 가격상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우 관련업계 및 정책당국은 기왕 조성된 한우 쇠고기 소비기반이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쇠고기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리한 입식확대, 덜 비육된 소 출하 등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승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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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23:02

[경제칼럼] 토공 이전 문제의 이해와 원칙 - 최창곤

최근에 전북과 경남지역은 토지주택공사를 각자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서로 이견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많은 지역관련 문제와 마찬가지로 큰 원칙이 없이 단순히 지역의 이해에만 기초한 지역이기주의적인 소모적인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사회가 많은 문제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갈등관련자들이 이해와 원칙이라는 의사결정요인 중에 너무 지나치게 이해에만 기초하여 자기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의사결정에서 항상 원칙에만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없다. 하지만 항상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많은 경우에 원칙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갈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이전지역을 선정하면서 고려해야할 첫 번째 원칙은 이들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해당지역의 정책 담당자들이 서로 확인하는 일이다. 그 목적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양측의 담당자들이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전북과 경남지역 및 중앙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전북과 경남지역의 상대적 발전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간단하다. 경남지역의 인구는 314만명이고 전북지역은 172만명으로 인구크기에 있어서 전북지역의 인구는 54%에 불과하다. 면적은 10(경남) 대8 (전북)이고 인구밀도는 291 명(경남)과 221명(전북)이다. 무엇보다 두 지역의 경제적 발전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1인당 소득은 2000만원(경남) 대 1500만원(전북)으로 전북지역의 소득은 경남지역의 75%에 불과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두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전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따라서 토지주택공사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전북지역이 적절하다는 것은 양 지역의 정책담당자들이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결론인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정책담당자들이 기억해야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은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라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균형발전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하여 나눠먹기식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정책시행은 균형발전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불균형발전을 조장하여 국가경제의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필자의 관점에서 이와같이 비교적 간단하게 소모적인 갈등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합의가 될 사안인데 양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키면서 이전지역결정문제를 이슈화되는 점은 안타까울 뿐이다. 아마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먼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모든 의사결정에서 가능한 한 이해보다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는 일 인 것 같다./최창곤(전북대 노동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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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23:02

[경제칼럼] 전통문화의 힘 - 박정룡

얼마 전 Financial Times지 칼럼(7. 21일, Robin Harding and Jonathan Soble, 'Not made in Japan')에서, 반도체에서는 비교우위를 상실한 일본이 지만 위생도기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We lost semiconductors but we still keep the toilet bowl.")라는 동경대 후지모토 다카히로 교수의 언급을 본 적이 있다. 이 말은 1917년에 창업하여 화장실용 위생도기 한 가지로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TOTO사의 성공을 지칭한 것이다.지난해 한국은행 자료(정후식, 일본기업의 장수요인 및 시사점, 2008.5.)에 따르면 일본에는 창업 후 200년 이상 된 장수기업[老鋪, しにせ]이 3천개를 넘어 전 세계 장수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식품이나 요리, 제과, 주류, 약품, 의류 등 전통문화에 기초를 두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스시(壽司)를 180여 년 동안, 소바(蕎麥)를 540여 년 동안 만들어 온 이즈와 혼케오하리야(本家屋張屋)를 비롯하여 깃코만(간장, 1630년 창업), 도라야(虎屋, 和菓子, 1530년), 사우라(佐浦, 日本酒, 1724년), 류카쿠산(龍角散, 용각산, 1871년), 치소(千總, 기모노, 1555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겟케이칸(月桂冠, 1637년), 키쿠마사무네(菊正宗, 1659년) 등의 주류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17～18세기 또는 19세기에 창업한 수많은 기업들이 오늘날까지 동일한 업종에서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이들 기업은 최첨단 소재부품 기업과 나란히 일본 경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경제의 성장과 고용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의식주와 문화생활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천년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우리 전라북도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내 부가가치와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지만 이와 더불어 전통문화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적극 육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앞서 언급한 한국은행 자료에는 한반도에서 전래된 '먹[墨]'의 제조 기술을 발전시켜 '붓펜'을 제조하던 구레다케(吳竹, 1902년 창업)가 고유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카본블랙 기술을 활용한 골프장용 융설제(融雪製)로, 그리고 도로 자동발광표지(自動發光標識)로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전주한옥마을에 가면 한지로 만든 지갑이나 넥타이 등을 전시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 구레다케의 예에서 '먹'에서 '붓펜'까지로의 한 단계 진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정책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관련 업계에서도 새로운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는 한편 전국은 물론 세계를 대상으로 한 판로의 개척과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최근 들어 소비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전통문화를 살린 제품의 앞날은 밝다고 하겠다./박정룡(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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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23:02

[경제칼럼] 세계 경제위기 대응능력 키우기 - 채수찬

8월에 미국에 다녀왔다. 금융가인 월 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만났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분위기가 양극화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월 스트리트의 상층부는 낙관적이고 느긋한 분위기였다. 최근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 부실 금융자산의 처리로 월 스트리트 상층부의 수입이 늘어난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금융가의 중간층과 기업인들은 힘들어 하며 언제 경제가 풀리려나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금융위기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투자와 소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세계 금융위기 발생에 가장 책임이 큰 것은 최신 금융기법으로 도박을 한 월 스트리트의 상층부 사람들이다. 그런데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는 온 세계가 입고,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오히려 이득을 챙기고 있으니 부조리한 일이다. 우려되는 것은 영향력이 큰 이 사람들이 세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을 반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행동을 보면 미국 행정부나 의회도 개혁의지가 부족하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고, 경제위기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초반의 정치적 자본을 건강보험 개혁에 쏟아 붓고 있다. 집권 제1기에는 국내 정책현안에 집중하고, 재선된 뒤에 국제적인 문제 해결과 역사적 업적을 남기는데 치중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들의 정형화된 패턴이기는 하다. 또한 고통을 수반하는 금융개혁보다는 재정투입에 의한 경기 부양이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문제는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주문했던 미국이 지금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의 일일 때에는 원칙을 강조했으나 자신의 일에는 고통스런 선택을 피하고 단기적 이익에 매달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세계 경제 위기는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경제력이 커질 것인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영향력이 증대 될 것이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경제 속에서 더 큰 역할을 부여 받게 될 게 분명하다.세계경제 위기는 여러 나라의 발 빠른 유동성 공급과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공황으로 치닫는 상황을 모면하였다. 그러나 위기를 가져온 취약한 세계 금융 체제와 경제 구조는 그대로 있다. 위기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잘못되었던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한국도 세계경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내적으로도 금융 체제를 개선하고 경제 구조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한국은 10년 전 고통을 감수하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보다 튼튼한 경제를 만들었다. 이는 이번 세계경제위기를 방어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체질 개선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강도에 따라 10년 뒤 한국의 위기 대응능력이 결정될 것이다. /채수찬(서울대카이스트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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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23:02

[경제칼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필요한 때 - 이승형

이번 주에 2009년 산림자원 워크숍이 산림청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주요한 목적은 산림바이오에너지원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고 산림청 및 지자체 공무원, 양묘협회 및 산림기술사협의회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고 한다.지난 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제23차 IUFRO(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 총회) 세계총회 개최 D-1년 선포식을 거행했다. 제23차 IUFRO가 2010년 8월 23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념해서 1년 전부터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IUFRO 총회는 전 세계에서 3,000명 이상의 산림과학자들이 모여 지구 환경의 미래와 산림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매머드급 학술행사로 5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산림의 보호 및 개발,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 행사 또는 국제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다는 것은 기후변화의 대응과 탄소저감, 생물다양성의 감소, 사막화의 급속한 진행 등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고민들의 해결과 임농가의 소득증진 및 임업,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녹색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판단된다.이와 같은 산림자원에 대한 정책의 결정, 혹은 여러 대안들을 검토할 때 가장 필요한 정보는 가치의 평가다. 일반적으로 산림자원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직접적인 가치와 간접적인 가치로 구분한다. 직접적인 가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목재를 비롯하여 산림에서 얻는 다양한 유형적인 산물들에 대한 재화가치로 평가된다. 이와는 달리 간접적인 가치는 국토의 보존 및 수자원 확보, 공기의 정화, 아름다운 풍광의 제공 등과 더불어 휴양, 치유 등의 가치 등 무형적 재화의 가치로 2005년 기준으로 산림의 간접적 가치가 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산림자원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논의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의 '산림원칙' 성명에서 산림은 자원적 이용가치와 환경적 존재가치는 상호 비교하기 애매할 뿐더러 공공정책과 민간경제의 발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이익을 최대공약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다목적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을 가꾸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즉 산림자원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공급원, 목재산업 및 임산물 확보를 위한 대상지, 휴양?치유 및 교육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 체계의 구축, 산림자원 및 수목의 보전, 장래 숲의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숲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과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역사 속의 제왕들은 치산치수(治山治水)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을 만큼 산과 물의 관리를 중요하게 여겨왔던 점을 되새겨 본다면, 산림관리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이승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