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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왜, 외줄일까?" - 진대권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도 일찍 잠에서 깨었다.월요일로 예정된 칼럼 원고의 마감시한을 맞추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한 내용을 서둘러서다시 한 번 들여 다 보고 수정할 부분과 추가해야 할 사항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다.그런 나에게 아내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 나느냐?"라고 묻기에그 내용을 설명했더니 "이제껏 준비하지 못했냐?"며 핀잔이다.어찌됐건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어 늘 상 바라다보는 모악산도 눈에 담지 못하고그 동안 몇 자 적어 놓은 초안을 손질하는 도중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베란다 쪽을 바라다 본 나는 내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20층이 더 되는 아파트 외곽 유리창 청소를 위해 줄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왜, 외줄일까?"였다.무려 40m 가까운 높이에서 허공의 외줄 한 자락에 몸을 의지한 채 유리창을 닦는 사람들실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필자의 원고내용을 송두리째 확 바꿔 버렸다.서두에 장황한 얘기를 곁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네들 생각이 시시때때로 변화할 수 있기 마련으로 갖가지 주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해 보고자 함 일 것이다.얼마 전 어느 유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여러 강의 내용중 에서최근의 사태를 조명해 보는데 도움이 되어 인용해 보고자 한다.그 유학자분의 말씀에 따르면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선생(先生)이라는 호칭은 유학에서는 학식과 덕망을 함께 겸비한 학자에 대한 최고 존경의 표현이며,선생이라 함은 어떤 의미의 물질적 댓가를 받지 아니할뿐더러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 생전(生前)에는 얻을 수 없는 칭호였다고 한다.우리의 오백년 역사를 가진 조선왕조가 여러 위태로운 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어져 내려 올 수 있었던 것은 유학을 근본으로 하는 정신적 가치가 그 기반이었다고 한다.선생(先生)!앞서 기술한 것처럼 가르치는 댓가를 물질적으로 받았던 훈장(訓長)과는 사뭇 다른 한 차원 높은 당시 사회의 정신적 지도층이었던 것이다.세계사에서 18~19세기는 열강의 제국주의 시대 였다.일본은 뒤늦게 제국주의를 표방하며 우리를 군사적으로는 침탈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정신적 가치와 문화의 열등감은 숨길 수 없었던 듯싶다.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범접하지 못하는 치명적 한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민족정기 말살을 획책하였다.선생이라는 문화적 표현마저도 두려워 이를 폄훼(貶毁),폄하(貶下)하지 않을 수 없었다니 안타까운 일본이여!강의를 듣고 난 뒤 필자가 생각한 것은 상생이었다.얼마 전 일본총리 하토야마는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독도영유권 교과서 수록'의 일본 문부상의 발언과 때때로 각료들의 역사왜곡의 망언이 이어지긴 했으나 총리의 발언은 처음이다.그 발언의 근저에 일본내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지만 필자는 그 의미를 무시한다.때문에 그들이 역사적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사항마저도,빈약한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몸부림치는 일본의 참아(慙我)를 생각해 본다.일본의 하토야마 내각은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집권하면서 한일간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 접근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우리 또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그들의 변화를 기대한 바도 없지 않았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지되어 온 일본의 근본을 들여다보면 자기들 주장에 대한 가치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진실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양심세력이 없는 듯하다.일본의 사학자들 마저 양국의 역사적 사실을 토론하고 증명하자는 우리 사학자들의 제의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일본은 더 깨우쳐야 할 것이다.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는 그 때를 달리할 뿐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증명해 왔다는 사실과 함께 한 순간의 호도(糊塗)와 왜곡이 가능하다 해서 이를 악용한다면 그들 모두가 범죄자의 오명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냉전의 종식과 함께 도래한 세계화는 현 인류사회의 보편적 흐름이다.이 보편적 대세에 필요한 중요가치관중의 하나가 상생이다.일본은 정녕 상생을 포기한 것인가?아울러서 외줄을 타며 유리창을 닦던 사람의 눈빛이 떠오른다.여러 가닥의 줄을 같이 매어 줄 수는 없는 것인가?서로 노력하면서 함께 살아가자./진대권(전북신보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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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04.13 23:02

[경제칼럼] 먹을거리의 안전관리 이렇게 하고 있다 - 김태곤

최근 국민소득 향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수량과 가격에서 품질과 안전성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미국은 자기나라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 유럽연합(EU), 뉴질랜드는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LS제도는 자기나라에 허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 일률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농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로서 일본, EU는 0.01ppm, 뉴질랜드는 0.1ppm의 일률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일본시장의 점유율이 70%정도 되는 수출파프리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수출 재배농가가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본격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란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을 검사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63,934건을 조사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1,503건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출하연기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출하연기는 상품성이 유지되면서 단기간에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유해물질이 줄어드는 경우에 하는 조치이며, 폐기는 상품성이 유지되지 않거나 장기간에 걸쳐 유해물질이 줄어드는 경우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도록 농사짓는 현장에서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에는 조사대상 유해물질을 종전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4종에서 방사능, 다이옥신, 항생물질을 추가하여 7종으로 확대하여 조사할 계획으로 있다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농식품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기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국가잔류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금년에는 쌀, 사과, 배추 등 다소비 54개 품목에 대하여 농약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안전한 농산물이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에서 유해물질하면 우선 농약을 떠 올리게 된다. 농약은 농작물의 품질향상, 수량증대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고독성 농약은 15개, 보통독성 농약은 171개, 저독성 농약은 1,180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맹독성 농약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농약은 크게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안전사용기준은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살포횟수 등을 정한 기준으로 사용한 농약이 수확시기에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은 농산물 중에 잔류하는 농약의 양이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섭취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서 생산한 농산물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농산물은 안전한 농산물로 볼 수 있다.우리 국민은 농업과 농업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지만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예외다. 가족이 매일 먹는 농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 농식품은 한 동안 소비가 줄어들어 이를 생산한 농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는 해당 농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업인 모두가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 스스로가 이 약속을 잘 이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하고 확보된 소비자의 신뢰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김태곤(전북농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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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23:02

[경제칼럼] 전북수출 연 100억 달러를 기대하며 - 이현웅

지난 2007년 10월의 일이다. 현 솔라월드코리아 박현우사장은 당시 독일 솔라월드 아시아지사장과 함께 완주에 있는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를 찾아왔다. 태양광 사업을 위한 공장 부지를 물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라북도가 소개한 3만평 규모의 공장부지가 맘에 들어 하던 눈치였고 동행한 독일인 역시 만족해하는 표정을 보였다. 이후 1년 2개월 만에 설비투자가 완료되었고 정상가동을 시작한 이래 1년 만에 3,000억원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약 3억 달러)하게 된 것이다.지난 2009년 솔라월드코리아 준공 일주년 기념행사에서 독일인 대표이사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우리는 함께 신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세계 최대 태양광모듈 업체로 성장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회사는 2010년 수출 주문이 대폭 늘어 설비 증설과 추가 인력채용을 늘리고 있다.최근 전북에는 최근 2～3년전에 유치한 신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부문이 바로 수출 분야이다. 지난 2010년 1월중 6.3억 달러 수출로 증가율이 121%를 달성한 이래 2월중에는 8.3억 달러 141% 증가율을 거양하면서, 월간 기준 사상최대 실적 달성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0년 전북 수출은 10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지난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이래 성장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전개하면서 100억 달러 수출을 지난 1977년에 달성하였는데 이제는 우리 전북도만으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직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긴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월간 10억달러, 연간 100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것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특히 역대 전북수출의 최대규모가 2008년에 68억불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금년 들어 전북 수출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배경으로는 GM대우, 현대자동차, OCI 등 기존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실적이 날로 좋아지고 있고, 더불어 전북으로 새롭게 이전한 현대중공업, 넥솔론 등을 비롯한 많은 이전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그동안 자동차 중심의 수출에서 태양광, 조선 등의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이 생산되면서 전북 경제의 체질이 강화된 것이다.전북의 수출 규모와 그 신장률만을 가지고 전체 경기를 평가하고 예단하기는 조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우리 경제가 내수 못지않게 수출에 의지하여 성장해 왔던 만큼 경제흐름을 예측하는데 수출은 중요한 지표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 전북경제도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본다.그동안 전라북도가 심혈을 기우려 온 기업유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면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또 제2의 현대중공업, 제2의 솔라월드, 제2의 OCI를 유치하는 한편 경쟁력을 가진 우수 중소기업들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그리고 앞으로는 수출기업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이 증가하도록 하는데도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이현웅(전북도 투자유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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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23:02

[경제칼럼] 농업과 식품산업이 상생하는 길 - 이영주

새봄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서 결혼 청첩장이 많이 날아온다. 최근에도 집안 결혼식에 참석하여 새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에게 한평생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돌아왔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행복이 있겠지만 남녀가 만나 원만한 가정생활을 꾸려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있을까. 남편은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면서 서로의 장점은 세워주고 단점은 보완해 주는 삶, 바로 그것이 부부간에 상생(相生)하는 길이요 원만한 가정생활의 기본일 것이다. 그 결과 발생하는 시너지효과로는 부부간의 행복지수가 높아짐은 물론 자녀들이 올곧은 품성을 갖고 자라게 되며, 가정 살림살이도 새록새록 피어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농업(임어업포함)과 식품산업의 관계도 이와 같은 남녀의 부부생활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면 지나친 상상일까. 농업은 남편으로서 식품산업에 필요한 원료농산물을 공급해주고, 식품산업은 아내로서 남편인 농업이 벌어다준 원료농산물을 가지고 맛난 음식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팔므로써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즉 상호 상생하는 산업관계가 아닐까.기초식량이 부족했던 최근까지 농업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에서의 역할이 매우 컸던 반면, 식품산업은 그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기는커녕 애꿎게 구박받는 며느리처럼 각종 규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식량증산, 국민들의 소득증가,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 등 생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식품소비의 패턴이 고급화?간편화되면서 그동안 홀대를 받아왔던 식품산업의 위상은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게다가 현 정부들어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고 식품산업을 17대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지정하면서 이제 식품산업은 천대(?)받던 산업에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국부(國富)를 창출해줄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게 되었다.농업과 식품산업이 서로 별개의 산업이 아니라 상호 필수보완적인 산업임은 경제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식품산업의 농업성장 유발효과는 27%로, 식품산업이 10조원 성장할 경우 농업은 2.7조원을 동반 성장하게 된다. 최근에 100% 국산 원료 고추장, 국산 쌀 막걸리 및 냉동볶음밥 등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과 판매가 붐을 이루고 있고, 정부에서도 기능성 식품산업, 식재료 산업, 농어가 소규모 식품산업 육성 등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사업을 강화하면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다.세계의 식품시장은 현재 4조 달러에서 2020년에는 6조 달러까지 성장하며, 그 중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4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거대 식품시장에서 우리가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69.4%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식품산업의 국내산 농산물 사용비율을 높이고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모든 농산물이 식품산업과 연계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기능성 품목과 같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가공기술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국내산 원료농산물을 적시?적량으로 식품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지를 조직화하고 계열화하는 푸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원료농산물 품질의 균일성, 운송비절감, 공급물량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전처리시설, 공동수배송시스템 등의 시설확충이 전제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국내산 원료농산물 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기업과 농산물생산자에 대해 세제지원, 물류비지원 및 연구비지원 등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농업과 식품산업이 더욱 금실 좋은 커플산업으로 발전되길 바란다./이영주(식품클러스터추진단 수석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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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23:02

[경제칼럼] 3월 이즈음, 멘토가 생각나는 이유…진대권

작년 이맘때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신 뒤 지난 3월 11일에는 법정스님께서 입적하셨다.추기경께서는"나는 너무 과분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항상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법정스님께서도 "깨달은 사람은 그 향기를 주변에 전하라"고 하셨다.두 분 모두 무소유를 실천하시면서 사회의 교화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영원한 멘토가 되셨다.누군가에게서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잠깐이나마 망설이게 될 것이며그리고는 생각을 정리하여 조심스럽게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 할 것이다.그러한 희망은 당장 필요한 것 일수도 있고 향후 필요로 하는 것 일수도 있으며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향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행복(幸福)이란 극히 주관적인 가치관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사람과 그의 개성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필자는 행복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이야기: 멘토(mentor)그리스의 신화중 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딧세이아'에 나오는 이타카의 왕 오딧세우스는 트로이 원정을 떠나기 앞서 그의 친구이자 충실한 조언자인 '멘토르'에게 어린 아들 텔마이코스의 교육과 집안일을 맡긴다.자신의 일에 성실했던 멘토르는 왕이 떠난 왕국의 안정과 어린왕자의 교육에 진력하였으나 트로이 전쟁이 끝나도 오딧세우스왕이 돌아오지 않자 왕권을 둘러 싼 이해다툼으로 이타카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든다.하지만 멘토르는 슬기로운 지혜와 노력으로 왕국을 안정시키고 후계자 텔마이코스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그러한 연유로 후세에 멘토르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 스승 등으로 불리우게 되며 그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도하는 사람을 멘토(mentor),지도 받는 사람을 멘티(mantee)라고 쓰이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엔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미국의 철강왕 엔드류 카네기는 1835년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다.그의 어머니는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였지만 좀처럼 가정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가족을 모두 이끌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로 이민을 오게 된다.제대로 배우지 못한 당시 13세의 카네기는 방적공, 기관조수 등 힘겨운 여러가지 직업에 전전하다 전보배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평소 성실하고 정직했던 그는 전보배달을 하면서 여러 부문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주변사람들의 신망을 얻으면서, 자신의 부족한 배움과 잠재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뜻있는 동료들과 독서토론회를 만들어 필요한 지식을 키워 나갔다.이러했던 그가 사업가로 성공한 것은 '토마스 스콧'이라는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의 관리자를 만나게 되면서 시작된다.카네기에게 전보 배달을 부탁하는 사업가중의 한사람이었던 스콧은 카네기의 성실함과 재능을 보고 자신과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며 자신의 철도회사에 취직시키고 중용하여 그가 성장하도록 힘을 쏟았다.카네기는 그의 자서전에서 "스콧은 누구보다도 유쾌한 상사였으며 나는 그를 좋아하였고 나를 위한 위대한 멘토 였으며 나의 영웅 이었다"라고 술회한다.이런 그의 조력에 힘입어 카네기는 당시 많은 장기여행자를 위한 침대차를 개발하여 커다란 성공을 이루고 이어서 철교회사와 철강회사를 세워 위대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된다.그는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한다 해도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힘만으로도 다시 일어 설 수 있다" 라고 호언할 만큼 자신이 받았던 주변의 도움을 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 돌려주려고 힘썼으며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후세에 남겼다.그의 묘비에는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들로 인해 성공한 사람. 여기 잠들다"라고 적혀 있다.사람마다 기호가 다르듯이 자신의 영혼을 흔드는 멘토 역시 모두 다를 것이또한 각자가 위치하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도 원하는 행복은 다를 수 있다.이즈음 3월에,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진대권(전북신보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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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03.16 23:02

[경제칼럼] 이제는 친환경농업이다 - 김태곤

과거 우리나라는 주곡의 자급 달성을 위한 농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인들은 오직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살충제?살균제?제초제 등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왔다.이처럼 지속적인 화학농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병해충의 내성이 강해져 방제효과가 감소됨에 따라 농약 사용량은 점점 많아지고 농약의 사용 증가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천적의 사멸 등으로 이어져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또한 고독성 화학농약의 폐해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농약중독과 가축에게 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리고 농작물 등 식물에 의해 흡수 이용될 수 있는 양 이상의 질소 비료 등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는 저항성 품종의 개발, 재배방법의 변화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화학농약을 대신하여 천적곤충제 등 해충방제용 생물농약을 사용하고 화학비료 대신 퇴비 또는 유기질 비료 등을 사용하거나 기준에 맞게 최소량만 사용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지향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도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다. 즉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과 같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양상을 보이게 되었다.이처럼 소비자의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 증대는 환경과 농업생산의 조화를 지향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다.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산물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와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다.또한, 유기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고 볼 수 있다.전라북도의 경우 2009년 말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약 10%인 11,269농가에서 저농약?무농약?유기농산물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이처럼 친환경농업이 매년 양(量)적인 성장을 거듭하자 한편에서는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친환경농업의 질(質)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따라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친환경농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정부에서는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인증농산물로 둔갑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금년부터 저농약 농산물의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무농약 농산물과 유기농산물만 인증해 주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하였다.또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업인이 친환경 인증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소비자도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올바른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인증품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의심되는 농산물은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친환경 농산물의 부정 유통은 근절될 것이다.생산자인 농업인도 인증 받은 대로 기준을 준수하여 무농약?유기농산물 등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서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농업인?정부 등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한다면 친환경 농업은 환경과 어우러진 녹색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친환경 농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이자 미래 농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김태곤(전북농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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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23:02

[경제칼럼] 서비스산업으로 환황해권 경제중심지 꿈꾸자 - 이현웅

최근 스마트폰이 화두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PC와 같은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설치 작동시킬 수 있는 휴대폰이다.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은 출시 3일만에 100만대를 판매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스마트폰의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용하고 풍부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때문이다.스마트폰과 관련된 현상들은 향후 산업발전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앞으로는 제조산업인 '통신기기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통신기기에 탑재된 응용프로그램' 즉 서비스산업이라는 점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지식기반 경제로 급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서비스산업이 중요해 지는 현상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가속화 될 것이다.최근에 서비스는 '물질적 객체, 상품, 사람, 자연환경 또는 데이터, 문서 등의 전환을 통한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기업이 생산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서비스와 결합되지 않고서는 제품생산이 점차 어려워지고 서비스가 경제행위의 중심적인 위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서비스는 제품의 가치 창조기능에 머물지 않고 경제성장의 핵심동력 으로 인식되면서 중요도가 더해가고 있다. 미래 생산 활동은 제조기능과 서비스기능이 결합됨으로써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하여 발전한다는 의견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이는 산업정책이 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규제를 받고 있고 정책자금수혜도 적게 받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제대로 된 육성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최근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의 고용 없는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관련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과거 전북은 공업화에 뒤져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는 아픔을 겪었었다. 앞으로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타 지역과의 격차를 줄임은 물론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민선4기가 출범한 이래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조선공장을 비롯하여 4백여 공장이 유치되면서 제조업 주도의 도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본다. 또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KIST 전북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전주센터 등 연구기관도 유치하여 제조업의 기반도 확충하였다. 이제부터는 우리 전북이 강점을 가진 서비스산업을 발굴하여 산업화로 꽃피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우선은 제조업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IT와 문화콘텐츠, 디자인 등 서비스 창업환경을 개선시켜 청년층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북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명품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새만금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교육기관?의료시설?레저시설?상품거래소 등을 유치하여 전북 서비스산업의 지평을 환황해권으로 넓혀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전북도민소득 3만달러, 5만달러 시대의 초석이 될 것이다./이현웅(전북도 투자유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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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23:02

[경제칼럼]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제언 - 이영주

1970년대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는 꿈과 열정을 갖고 거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벌였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져 이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고, 세계 10위권의 무역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식품산업만큼은 아직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이 90%를 넘고 있고, 이들의 연평균 매출액 또한 30억원 이하로 극히 영세한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식품산업의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했고, 그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발현됐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여 식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식품기업이 중심이 되는 클러스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식품시장의 허브가 되자는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과 목표이다.어떻게 하면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을까. 푸드밸리(Food Valley)라는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네덜란드에서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농식품산업성장을 위한 과감한 금융지원시스템이다. 기업농의 경우에는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그 상환기간도 평생이다. 네덜란드는 ING나 라보뱅크 같은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대형 금융기관의 존재가 농식품분야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준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PTC+라는 농업전문교육기관의 커리큘럼에서 찾을 수 있다. 놀랍게도 그 커리큘럼 속에는 은행대출담당자교육과정이 들어있다. 농식품분야에 대한 대출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대출담당자들이 직접 농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 산업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다음은 혁신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스템과 '신뢰'에 기초한 네덜란드 기업의 네트워킹 방식이다. 네덜란드는 푸드밸리에 70개 이상의 농식품관련 기관,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집적된 거대 R&D단지를 조성하였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R&D지원기관과 기업들이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업방식을 통해 각종 혁신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모든 산업이 복합화, 융합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협업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매우 필요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이들의 기업문화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끝으로 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외국인 연구인력의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등 푸드밸리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식품, 생명과학, 보건 및 환경분야 등 관련기관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푸드밸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시사점들을 근거로 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천방안을 제언해본다.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규제와 국내산업보호 보다는 적절한 개방을 기본전제로 하면서, 해외 선진클러스터의 기업유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노하우를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원료농산물을 공급하게 될 시설단지 등을 규모화, 전문화함으로써 국내외의 유능한 식품관련기업들이 안심하고 클러스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 초기부터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셋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최종 생산물을 차별화할 수 있는 우리만의 경쟁원천(예를 들어 IT분야 및 중국, 일본시장의 접근성 등)을 발굴, 비즈니스 모델화하고, 이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영주(식품클러스터지원TFT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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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23:02

[경제칼럼] 일자리 만들기, 함께 해 보자 - 진대권

국어 사전을 보면 경제(經濟)라는 말은 「인류가 재화를 획득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활동」이라고 적고 있다.또한 일반적으로 경제는 최소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의 수확을 얻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 의미를 풀이해 보면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거의 모든 활동이 다 경제와 관련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크고 작은 조직,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제와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전통적으로 국가의 3대 기본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한다.영토는 국민의 생활공간을 의미하고 그의 보전은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국민은 국가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신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주권은 국가와 국민의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도산업사회로의 발전 과정에서 한때 소홀히 취급되던 국민의 수(數), 다시 말해서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계보존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 억제를 위한 각종 국가시책들이 발표되곤 했었다.더구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스스로 산아제한이라는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 하던 시절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제반 사회문제에 대하여 국가나 국민모두가 충분한 인식을 가지지 못했던 누를 범 했던 것을 숨길 수 없다. 초기 베이비 붐 세대인 필자도 그러한 점에 자유로울 수 없음은 너무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한 탓인가?지난해 OECD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의 잠재 경제 성장율이 향후 30년간 1.7%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 기준 65세 인구비율이 7.3%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평균 각 가정당 자녀의 수도 OECD평균 1.6~1.7명에 못미치는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이대로라면 2017년부터는 전체 인구의 수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다행히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또한 시책이라는 것도 한 두가지 분야가 아닌 국가의 제반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종합적인 대책과 일관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인구변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 자료는 앞서 언급한 경제와 지역단위의 인구수 변동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과 함께 정책적 실천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전북은 인구감소율이 전남에 이어 전국2위의 빠른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전래부터 농업이 주 생산이다 보니 산업사회로의 발전 과정에서 일부는 소외되고 일부는 우리 스스로 외면하여 초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점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인력 확충을 위해 자료에서 지적한 대응방안에 대해 필자도 같은 생각이며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교육과 연관된 제 요소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과거 이고장의 대명사인 교육도시의 명성과 면모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교육도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학문의 깊이를 요하는 부문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부문으로 나누어 대응해야 경쟁력을 갖을 수 있다.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필요 인력의 공급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계획은 장단기 대응책이 복합적으로 세워져야 하고 실천도 그에 맞춰 함께 노력해야 한다.작년에 필자가 서민경제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인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갖으면서 그들의 애로사항 중 으뜸이 구인난임을 실감한 바 있다. 물론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인해 구직자들이 외면한 바도 있겠지만 힘든 일을 싫어하는 그 세대의 속성만을 탓할 일도 아니다.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크게는 우리나라와 작게는 우리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아무튼 서두에 언급한 경제는 참으로 난해하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또한 풀어 볼 만도 하지 않을까?'백지 한장도 같이 들면 가볍다'라는 격언처럼 함께 담론이라도 나누기를 희망하면서./진대권(전북신보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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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23:02

[경제칼럼] 이제는 농업도 변해야 한다 - 김태곤

지난 수천년간 우리는 농업을 근본으로 알고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 왔으나 70년대부터 산업화공업화세계화로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되었고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 이후 DDA(다자간협상)FTA(양자간 자유무역협정) 가속화 등 시장개방이 확대 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그렇다고 무역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농업이라고 해서 개방 파고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본다.그렇다면 이대로 농업의 미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면 늘 그래왔듯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우리 농업만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워 나감으로써 황금빛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참살이'라는 말이 있다. 참살이란 물질적인 가치나 명예보다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유형이나 문화를 통 털어 일컬어지는 개념이다. 이는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에 따라 나타난 문화적인 흐름으로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중시하는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먹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친환경농식품이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살펴보면 농식품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항목은 '가격'이 아닌 '안전성'이라고 한다.이는 소비자가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식품 구매를 원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이러한 소비자의 기호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인도 소비자들의 변화에 맞추어 유기재배나 무농약재배 등 친환경농법에 의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산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식품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고소득층 등을 겨냥해 수출함으로써 세계시장에 대한 틈새공략으로 우리 농업만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이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소비자는 원하는 농식품을 입맛에 맞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생산 농업인은 유통판매까지 전담해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생산체제 하에서는 농업인이 유통판매까지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농협이다. 농협은 농업인의 생산유통판매 등 경제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된 조직이지만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즉, 수익성이 높은 신용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농업인에 도움이 되는 경제사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이제는 농협중앙회도 투명성?효율성?책임성 등을 높여 농업인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농협은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 농업인이 생산한 농식품을 제값 받고 팔아 주는 판매농협이 되어야한다.이를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농협 본래의 목적사업인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 등 적극적인 경제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협이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농업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이제 농업은 단순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닌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농식품산업은 식량산업일 뿐만 아니라 녹색산업이고 생명산업이며 환경산업이기 때문이다.우리 농업도 호랑이해인 올해에는 대내외적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기대만으로 희망이 있는 농업으로 되지는 않는다. 친환경농법을 통해 정직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은 분명히 있다. 이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농업인과 국민,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우리가 노력한다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우리농업과 농업인이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김태곤(전북농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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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23:02

[경제칼럼] 상전벽해와 벽해상전 - 이현웅

한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고사성어로 상전벽해라 하는데 상전벽해는 원래 <<신선전(神仙傳)>>의 '마고선녀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이다. 선녀 마고가 왕방평(王方平)에게 "제가 신선님을 모신지가 어느새 뽕나무 밭이 세 번이나 푸른 바다로 변하였습니다.〔桑田碧海〕이번에 봉래에 갔더니 바다가 다시 얕아져 이전의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육지가 되려는 것일까요? 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세상일 또는 형세가 급변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 상전벽해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섬유 제지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류를 이루었던 전라북도가 최근 세계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과 세계 식품산업의 선두주자인 다논코리아, 태양광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솔라월드코리아와 OCI 투자를 유치하면서 산업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2008년 기준 통계청 광공업조사 잠정조사 결과 우리 전북 경제는 철강, 화학, 조선 산업의 신장으로 출하액이 11.7%, 부가가치가 5.3%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전북 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머지않아 전라북도가 환황해 경제의 중심도시로 부상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낀다.산업구조 고도화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선진국이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 시대로 진입하게 한 핵심 요인이었다. 일본의 경우 '80년대 엔고 위기와 미일(美日) 경제마찰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의 막강한 경쟁력을 근간으로 자동차전자철강기계 등이 수출시장에서 선전하면서 2만불 시대를 안착시킨 것이다.현재 전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진행은 고무적인 일로 낙후를 면치 못하던 우리에게 2만불 시대를 넘어 3만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민간부문의 투자유치 노력만으로 2만불 시대를 안전하게 달성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공공부문의 투자도 늘어나야 한다.공공부문에의 투자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새만금사업이다.세계적인 석학들은 바다를 메워 육지를 조성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새로운 영역의 접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등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입지적 여건 및 전략적 제휴 가능성, 전라북도의 의지와 역량 등에서 새만금이 우위에 있는 만큼 종합개발사업의 장점을 잘 활용 한다면 동북아의 경제적, 산업적 발전을 이끄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3만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형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종합적 복합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것이다. 비록 다양한 정치 사회적 환경으로 국가적 지원이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이는 우리 도민들의 일치단결된 의지로 충분히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이럴듯 최근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이 육지로 바뀌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다변화되면서 도민 소득 2만불과 도내수출 100억불을 내다보면서 이러한 전북의 변화모습이 상전벽해(桑田碧海 :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화하는 것) 보다는 벽해상전(碧海桑田 : 바다가 육지로 변화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해 본다./이현웅(전북도 투자유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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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23:02

[경제칼럼] 식품산업의 명당, 전북 - 이영주

화장(火葬)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조상의 묘를 잘 쓰면 후손들이 복을 누리고 세상에 이름을 떨칠 걸출한 인재(人才)가 출현한다하여 돌아가신 조상님을 소위 명당에 모실려고 야단을 떠는 모습을 예전에는 흔치않게 보았던 것 같다. 이 같은 풍수지리를 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상 자기의 부모를 여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보게 되는 소재이다.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의 조건은 잘 모르지만 산업 입지적인 측면에서 전북은 확실히 식품산업의 명당자리(?)가 아닌가 생각된다.일반적으로 식품산업의 입지조건을 논할 때 대량소비지의 근접성, 원료의 대량공급지, 산업인프라, 문화적 특성, 정책적 요소 등이 검토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은 식품산업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첫째, 대량소비지의 근접성 면에서 볼 때 전북은 자체 인구 약 2백만명을 비롯하여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충남, 충북, 경남, 전남 등의 약 2천만명의 대소비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북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KTX(고속철도)가, 동서로는 올림픽도로, 익산-포항간고속도로(2014년 완공 예정) 등이 전북을 중심으로 잘 발달돼있어 서울을 비롯한 기타 대소비지에의 접근 또한 용이하다. 특히 금년에 KTX의 복선(複線)화가 완공되면 서울까지 불과 한 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게 된다.둘째, 원료의 대량공급적인 면에서 전북은 전통농업지역답게 지금도 지역총생산(GRDP) 중 농림산업의 비중이 11%나 되어 전국 평균 3.7%보다 3.3배나 높다. 따라서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식품원자재의 지역내 공급이 가능하고, 농업과의 상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식품산업이 위치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셋째, 산업인프라 면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하여 17개의 식품관련 R&D기관이 이미 소재해 있고, 2012년까지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6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전주완주혁신도시에 추가로 이전해올 경우 전국 최고의 식품R&D기반 인프라를 보유하게 되어 식품산업을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넷째, 문화적 특성 면에서는 전북은 '맛의 고장'으로 불릴 만큼 전통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이 잘 발달해있다. 음식에 적당한 자연환경은 일찍부터 밥과 떡류는 물론 김치, 장류, 젓갈, 장아찌, 술, 식초류 등 발효성 가공식품을 발전시켜 전북을 자연스럽게 맛의 고장으로 만들어주었다.끝으로 정책적인 면에서도 전북은 일치감치 식품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시도해왔다. 여기에 현재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지역이 농업원료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농식품수출 전용부두와 국제 항공화물 기반을 갖출 경우 전북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식품산업 수출기지로 도약하게 된다.이상과 같은 사실만으로 전북을 식품산업의 입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최적의 장소, 즉 식품산업의 명당이라 말한다면 지나친 과언일까. 지금까지 수수만년을 식품산업을 위해 준비되고 아껴두었던 땅 전북은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전북의 신성장동력사업이자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견인차가 될 걸출한 산재(産才)를 배태(胚胎)함으로써 서서히 그 웅장한 자태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리라 상상해본다.문화와 과학과 디자인 등이 어우러져 입주기업과 방문객 모두에게 만족을 주며, 선진R&D기술로 4조원의 생산유발과 2만2천여명의 고용을 만들어내고, 향후 동북아식품시장의 허브(Hub)로서 세계식품시장을 호령할 명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탄생은 이제 전북과 정부의 정성어린 태교(胎敎)에 달려있다./이영주(전북생물산업진흥원 TFT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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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23:02

[경제칼럼] 실천적 노력이 희망 만든다 - 진대권

흔히 사람들은 "세상사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라는 말을 한다. 필자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으나 그 중요함과 필요성에는 공감한다.학문에 정진하여야 할 시기에 게을리 하게 되면 훗날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하고 맡은 바 임무와 역할에 힘을 쏟아야 할 때 이를 다하지 아니하면 또한 훗날 후회하고 반성하며 사는 게 인생이고 보면 이 말을 실감하게 된다.따라서 걸맞은 때에 걸맞은 생각과 계획을 통해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함은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경구(警句)임에 틀림이 없다.지난 2008년도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우리경제는IMF이후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되었으며 지난 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OECD국가 중 가장 바른 경제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경제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주변국의 위치에서 중심국가로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등 활발한 진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따른 일부 호전된 경제지표들로 인해 일명 출구전략(出口戰略)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도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사항들이 내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정책시행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서민경제 부분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필자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부족한 신용을 보충해 주는 신용보증재단의 일을 맡고 있다.지난해 우리 재단의 업무를 통해 느껴 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그야말로 바닥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다행이 정부와 전북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악의 환경은 면했다 할지라도 경기회복에 대한 체감이 가장 늦게 느껴질 그들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해보면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더욱 강조하고 싶다.물론 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각 경제주체들의 함께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실천과 관련해서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습관이라고 하면 우리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이런 때 일수록 소임자(所任者)들의 역할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들의 노력은 그 사회의 지렛대 구실을 한다는 사실과 함께앞서 지적했듯이 소임이 끝난 뒤에 남는 여한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노력이다.또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고 싶다."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유독 상어만 부레가 없다.부레가 없으면 물고기는 가라앉기 때문에 잠시나마 움직임을 멈추면 죽게 된다.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고 그 결과 몇 년 뒤에는 바다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강자(强者)가 되었다"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배려가 필요하다."세상을 위해 버릴 줄 아는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지만 때를 씻어 준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결코 좋은 비누가 아니다.사회를 위하여 희생하려는 마음은 없고 일신의 보신을 위하는 사람은 녹지 않는 비누와 같다"라고 한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의 말을 상기해 보면서"함께라면 더 커다랗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메세지로 경인년을 시작해 보자. 잘 되지 않겠는가?/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진대권 이사장은삼양종합금융 기획팀장군산지점장을 지냈으며, (주)마레이레 대표, 주)플래닛에셋 고문을 맡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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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23:02

[경제칼럼] 농업, 마부작침(磨斧作針) 자세가 필요하다 - 김태곤

농림수식품부가 2010년 화두로 마부작침(磨斧作針)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시민의 89%가 앞으로 농업은 국가경제에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농업농촌의 역할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꼽았다. 도시민의 63%가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었으며, 84%가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농어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 등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마부작침의 자세로 노력한다면 농림수산식품산업도 사양산업이 아닌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 본다.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을 농어업의 새로운 10년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한해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우선 경영혁신으로 비용을 줄이고 농어가 소득을 안정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품목별 대표조직 등이 참여하는 비용절감운동본부를 구성해 개별농가의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실제로 상위 10% 농가는 평균농가에 비해 쌀은 50%, 배는 80% 정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들 농가의 우수사례를 전체 농가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둘째 향후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종자산업과 동식물자원에 기반한 생명산업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파프리카 종자가격은 같은 무게 금값의 2배에 달하며 세계 바이오 시장은 150조원이나 되는 거대 시장이다. 정부는 종자와 동식물자원의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등 종자산업과 생명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셋째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고독성 농약은 내년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축산항생제도 올해 안에 제도를 개편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료첨가를 중단할 예정이다.또한 농식품 검사검역기관을 올해 안에 통합해 대국민 농식품 안전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다.그리고 우리 농업의 가치를 높여 줄 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 익산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키워 나간다. 막걸리와 천일염 등 경쟁력 있고 농어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있다.넷째 농어촌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농어촌공동체를 경제단위로 묶는 마을단위 농어업회사와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공동체는 자원관리 뿐만아니라 공동 영농과 영어를 통한 경비절감과 가공산업 참여를 통한 소득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이러한 모든 정책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 가면서 추진될 것이다.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10년은 그리 녹록하지도, 그렇다고 넘지 못할 산도 아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넘을 의지만 있으면 넘을 수 있다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마부작침의 자세로 새해를 열어 간다면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김태곤(전북농관원장)※ 김태곤 전북농관원장은56세, 임실 출생,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기획조정실 근무, 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현 농림수산식품부 전북지역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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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23:02

[경제칼럼] 물지게의 추억과 교훈 - 최창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한국사회가 여러면에서 발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과거 물을 길어 마실 적에 사용하던 물지게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본다. 과거에 상수도시설이 미비하던 시절에 가까운 냇가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던 기억이 있다. 그러한 물지게는 어린 시절부터 물을 길어본 사람들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물지게를 잘 지는 데에는 요령과 힘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령은 물지게의 좌우측에 있는 물양동이에 있는 물의 양이 거의 균등하도록 물을 담는 일이다. 그래야만 좌우 양측에 힘이 적절하게 분산되어 힘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고 물지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좌우 양측의 물동이에 물의 양이 서로 다르면 균형을 못잡고 넘어지기 십상이고 그러한 물지게를 지는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된다. 이 물지게의 원리가 현재의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지역간의 발전의 정도가 서로 균등해야 함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구성원들간에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서 모든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치적으로는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균등하게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사회나 국가가 좌우양측의 물동이의 무게가 비슷한 경우처럼 잘 작동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물지게의 교훈이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은 지역간의 균등한 발전의 필요성과 가치를 잘 말해주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GDP 의 절반을 생산하는 한국경제의 모습은 한쪽의 물동이는 꽉차고 다른 쪽은 텅 빈 물동이를 어깨에 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낑낑대는 모습과 동일하다. "수도권"이라는 물이 잔뜩 실린 물지게와 "비수도권" 이라는 텅빈 물동이를 지게 양쪽에 메고 낑낑대며 지고 가는 것과 같다. 적당하게 나누어 지면 훨씬 적은 힘을 들이고 지고 갈 수 있는 물동이들을 이쪽 저쪽으로 비틀거리며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같은 원리로 물지게의 기억은 양성평등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성차별이 왜 우리한국 사회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지를 말해준다.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참여한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이 남성편향적인 사회를 이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종에서 남성이 지배적인 한국사회도 한쪽은 무겁고 다른 한쪽은 텅빈 물지게를 어깨에 메고 이리 저리 비틀거리면서 힘들게 메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너무 오랬동안 힘들게 메고 와서 힘든 줄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다른 제 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멍청하기 짝이 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이 글의 의미를 과거에 물지게를 져 본 사람만이 실감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끌고 있는 계층의 대다수가 50대라는 점에서 그 분들은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읽게되면 한번쯤 이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어른들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일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엄청난 사교육및 학교교육에 시달리는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죄우양측의 어깨에 서로 다른 무게의 물동이를 메고 안 넘어지려고 힘들게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언제까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한 생각이 든다./최창곤(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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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23:02

[경제칼럼] 수도권에 대한 홍보 강화를 - 박정룡

서울 용산역은 호남선 KTX 또는 전라선, 장항선 열차가 출발하는 역이다 보니 대합실 광고는 대부분 호남지역 광고로 채워진다.광주전남의 경우 '광주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개최'(광주)를 비롯하여 '가슴에 아로새기다. 특별한 남도 여행'(전라남도), '바다와 섬이 아름다운 가고 싶은 곳 완도'(완도), '희망의 시작 땅끝 해남'(해남), '보성녹차'(보성), '대한민국 명품 멜론'(곡성), '대한민국 생태수도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순천), '해양관광도시 목포(木浦)로 오세요!'(목포), 'FDA가 인정한 청정지역 EXPO도시 여수의 농수산물을 소개합니다'(여수), 'Connect your dreams! 취업현실주의!'(무안, 초당대학교) 등으로 가짓수도 많고, 그 내용도 다양하다.그러나 우리 전북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관광도시 정읍으로 초대합니다', '익산시가 보증하는 웰빙농산물 날씬이 고구마' 등 2건 이외에 다른 광고는 눈에 띄지 않는데 화려하고 다분히 감성적인 광주전남 것들과 달리 무척 점잖고, 몇 달 동안 똑같은 내용뿐이다.서울시내 지하철 등에서 봐도 전라북도나 도내 시군의 광고는 절대적인 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첫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압도적인 인구나 경제력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1,020만, 여기에 인천 269만, 경기도 1,129만을 더하면 수도권 인구는 2,419만으로 총인구 4,954만의 절반 가까이(48.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478조원으로 전국 983조원의 48.6%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그만큼 홍보가 용이하고 기대되는 효과도 큼을 의미한다.최근 들어 지방의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을 흔히 보는데 이러한 행사의 성공과 실패가 수도권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도나 각 시군 차원의 각종 문화?관광 행사의 수도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점은 무척 아쉽다.둘째, 수도권에 대한 홍보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출향인(出鄕人)이나 그 가족들의 애향심을 북돋워 전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 지역에는 수많은 출향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전북 농산물이나 특산품 소비를 촉진하고 고향 방문을 늘리기 위해서 향수(鄕愁) 마케팅만 한 것도 없을 것이다.셋째, 수도권은 거대한 소비시장인 동시에 소비자의 반응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단 수도권에서 성공을 거둔 상품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해외 진출까지도 어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공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닌가"라 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중앙에서 떨어져 있는 지방에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다소 표현이 지나친 감이 있으나, 과거 1960년대에 나왔다는 가족계획 표어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에서 따온 말이니 양해 바란다.)다른 사람의 눈길을 잡지 못하면 그 발길을 끌지 못하고, 발길을 끌지 못하면 돈줄을 잡지 못하는 사실을 유념하고 더 많은 소비자, 더 많은 여행자에게 우리 전북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박정룡(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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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23:02

[경제칼럼] 화폐금융론도 변해야 한다 - 채수찬

경제학에 화폐금융론이라는 분야가 있다. 화폐는 우리가 늘 쓰는 돈이다. 금융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화폐와 금융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에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이 얼마여야 하는가」라든가 「저축은행에 있는 예금,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 단기 펀드에 넣은 돈도 예금보험으로 보장해야 하는가」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문제가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그리고 아는 대로 답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변해서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답들이 맞지 않게 되었다.어떤 사람이 대학시절의 경제학 교수를 찾아갔더니 시험 문제가 옛날과 똑 같았다. 그래서 경제가 변했는데 문제가 왜 옛날과 똑 같으냐고 물으니, 문제는 같지만 정답은 다르다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다. 화폐와 금융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 사이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은 옛날에 없던 도구와 방법들을 도입하여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화폐와 금융에도 새로운 도구와 방법들이 등장하여 화폐금융 체계를 질적으로 변화시켰다.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현금 다발들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대부분의 거래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변화는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 전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다 아는 금융기관들이 금융중개 기능을 대부분 맡았다. 그러나, 지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증권시장에서 금융중개 기능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그 동안 화폐는 경제 전체를 보는 거시적 정책으로 다루어 왔고, 금융은 개별 금융기관을 보는 미시적 정책으로 다루어 왔다. 그런데 이제는 금융도 거시적 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생겼다. 미묘한 신호들에 따라 돈이 이리저리 쏠려 다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폐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테면 이자율이 화폐의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그런데 거시적 금융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은 아직 없거나 부족하다.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확립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새로운 금융현상들의 맥을 아직 누구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학은 인류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실행해야 할 정책에 대한 훌륭한 안내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보다 유독 화폐금융분야에서는 지금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가 일어나도 속수무책이다. 화폐금융론이 다시 쓰여져야 한다./채수찬(서울대 카이스트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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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23:02

[경제칼럼] 전북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 이승형

순금 한 돈(3.75g)의 가격은 현재 17만원대 곧 18만원대로 오를 것이란 전망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파프리카 종자나 토마토 종자의 1g(270립)의 가격은 13만원 선의 고가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생명체의 보존이 범지구적인 공통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점점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리없는 전쟁'에 나서는 것도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종자가 첨단과학 기술이 접목되어 개발, 생산되고, 새로이 개발된 품종은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국내외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종자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10월 말 농수산식품부는 R&D 투자 확대, 육종인프라 구축, 종자수출 지원, 품종보호권 강화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 식량작물 보급의 민영화 등 5개 부문에 걸쳐 2020년까지 1조488억원을 투입하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초기술은 농촌진흥청 같은 국가 연구기관이, 산업화실용화 연구는 종자업체와 식품업체 등 민간이 맡는 이원화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의 종자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지가 반갑기만 하다. 이는 종자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신품종을 개발하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여 발표된 것이다.이에 기반하여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과 더불어 정읍방사선연구소에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의 설립, '시드밸리(Seed Valley)'의 유치를 통해 이미 진행중인 식품산업클러스터와 함께 전라북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종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자산업 육성 T/F팀'을 구성, 농진청 이전과 정읍 방사선 육종센터 등 유리한 여건 등을 활용해 정부의 종자관련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종자산업의 기반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다. 종자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이윤이 큰 기술집약산업이다.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할 산업분야이지만, 중장기에 걸친 대규모 투자와 실패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모두 계륵과 같은 존재다. 참여정부는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실용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3대 분야 17개 산업(즉, 녹색기술 6개, 첨단융합 6개, 고부가서비스 5개)을 선정한 바 있지만, 종자산업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농수산식품부가 종자산업육성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희망인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단체장의 치적을 쌓는 사업이 아닌 전북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단기 투자로 성과를 나타낼 수 없는 종자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투자와 지속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는 도전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승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기타
2009.12.15 23:02

[경제칼럼]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원칙의 경제학 - 최창곤

한국경제는 최근에 상당기간 성장률둔화와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정부는 성장률을 올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성장률의 둔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 달리 표현하면 소위 잠재성장률의 둔화로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평균성장률이 6-7%인데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4%로 떨어졌다면 성장률의 회복을 위하여 소위 전통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이용하여 장기평균 성장률로의 회복을 추구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평균적으로 3-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그에 대한 정책도 구조적이어야 한다. 소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체질개선을 하는 방법들은 여러 분야에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원칙에 충실한 사회로의 회복이다.원칙에 충실한 사회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정직한 사회, 약속을 지키는 사회, 자신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모든 직장인이 자신의 직업인다운 사람이 되는 사회, 즉, 교수다운, 국회의원다운, 검사다운, 경찰다운, 관료다운, 교사다운, 성직자다운, 기자다운 등의 사람이 많을수록 원칙에 충실한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전문직일수록, 또는 고위직일수록, "그러한" 다운 사람이 많아져야한다. 그러한 사람이 많아질 때 국가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제고될 것이다.하지만 한국을 식민지배한 일본군의 장교로 복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회에서, 또 그러한 대통령이 인기 순위 1 위인 사회에서 원칙에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는 이미 사라졌다. 역사적으로 원칙에 충실하게 사는 것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멍청하지 않은 국민들은 잘 보아왔다. 현명하지 않은 일부 국민들만이 도덕교과서에서 배운 기억대로 성실하게 살뿐이다. 현명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원칙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이 사회에서 성공의 지름길인 것이다.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거짓약속을 하고 약속을 번복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양 중계방송되는 사회에서 누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인가? 세종시를 건설한 후에 백년동안 대통령과 관료들이 불편을 겪어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세종시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도 세종시를 계획대로 건설하는 것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 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세종시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단순히 세종시의 변경이 아니라 사회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행위이다. 이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기회주의적인 행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천년대계를 위하여 이후의 대통령과 정부관료들은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국민들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 미안하다고,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회의 질서는 또는 국가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계획의 수정이 이렇게 쉽게 제안되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업보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건망증이 심하고 우습게 보였으면 부끄럽거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한 정책이 발표될 수 있는가 싶다. 약속을 지킨다는 간단한 원칙에 충실한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커지고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다./최창곤(전북대교수노동경제학)

오피니언
기타
2009.12.08 23:02

[경제칼럼] 쌀값 걱정을 덜려면 - 박정룡

금년도 쌀 생산량이 지난해 수준을 훨씬 넘어서 풍작을 기록하였으나 산지 쌀값이 많이 떨어져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쌀을 비롯한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그때그때의 수요 전망에 따라 생산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생산된 제품을 장기간 저장할 수 없으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거의 같은 양을 생산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 비해 생산자인 농민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쌀의 경우 최근 들어 재고가 누적되면서 앞으로도 가격 하락압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이러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첫째, 쌀을 사용한 면류나 과자, 주류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국내 생산량의 6%에 불과한 가공식품용 쌀 소비를 일본(14%)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최근 급격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1인당 쌀 소비량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쌀 10kg은 2만원인데, 이 쌀로 즉석밥을 만들면 10만원, 떡을 만들면 12만5000원, 증류주로 만들면 21만3000원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분석(동아일보 2009년 10월 12일자 「기고」, 권오란의 '한식 세계화, 연구개발 인프라 쌓아야'에서 재인용)에 비추어 쌀의 가공식품화는 쌀 소비 확대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둘째, 정부에서는 국내에서 남아도는 쌀을 아시아아프리카 빈곤국에 원조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1960년대 미국이 우리나라에 잉여농산물(밀가루, 옥수수가루, 분유 등)을 원조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정부에서 쌀을 사서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해 준다면 쌀 재고부담을 덜면서 국가의 이미지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이나 투자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셋째, 전북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제 값을 받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현재 도내에서는 '김제지평선쌀', '부안계화도간척지쌀'처럼 고급화, 브랜드화를 통한 수요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별로 각기 다른 브랜드를 사용(다품종 소량화)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북 쌀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이와 관련하여 '청정원'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기업은 몰라도 이 기업 식품사업 통합 브랜드인 '청정원'은 잘 알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실제 식품 구매 과정이나 신문방송 광고를 통하여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를 자주 접하게 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전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도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각 시군이 힘을 합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전북 쌀의 성가(聲價)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넷째, 공급 측면에서 경작면적의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다. 과거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자가 소비용 일부 채소나 현금작물을 제외하고 밭에는 하곡(夏穀)으로 보리나 밀, 추곡(秋穀)으로는 콩을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밭에 보리나 밀, 콩보다는 각종 채소나 과일, 원예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고 있다. 이는 논농사에 있어서도 벼 이외의 작물로의 전환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경우 정부나 농업 관련단체에서 대체작물의 개발보급과 재배기술의 전파를 담당하도록 하여 농민들의 시행착오와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어 우리 농민들이 벼 논을 갈아엎거나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서는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박정룡(한국은행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