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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진정한 '대·중소 상생 협력"을 바라며 - 육완구

기간(基幹)은 '어떤 분야나 부문에서 가장 으뜸이 되거나 중심이 되는 부분'이란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 파생된 기간산업(基幹産業, Key Industry)이란 기초산업(Basic Industry)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오늘날 일반적으로 한 나라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금속공업, 동력산업 그리고 조선, 자동차, 공작기계 등 생산부문 전반의 중추부문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국민경제의 발전을 좌우하는 열쇠이며,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가발, 섬유, 봉제 등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경제발전을 했다. 이후 경공업의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한 산업은 자동차, 조선, 제철, 반도체 등 기간산업이었다. 이 기간 자동차산업은 업종별 생산액이 제조업 전체의 11.8%, 직?간접 고용 인력이 총취업자의 10.5%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극복해야할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추격과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들과는 신기술에서의 격차라는 샌드위치 신세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석 전 타결이 불발된 현대차와 기아차의 임금협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은 무겁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서는 시장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과 유연성 제고, 신기술 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 그리고 획기적인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아직도 이러한 불안한 사태로 인해 그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대기업인 완성차업체들은 나름대로 미래신산업을 스스로 선정하고 투자전략을 마련해 전사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대기업을 뒷받침하며 미래 신산업의 기초를 담당해야 할 중소기업에 있다. 이것은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성차업체와 협력업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협력하느냐 또 특정분야에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선별하고 지원하여 미래 신산업 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바탕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는 협력적 관계 확립이 필요하다.지난 4일 전주에서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산?학?연?관 오피니언 리더 약 100명이 함께 하는 『전북 자동차부품 CEO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적인 자동차산업 육성방향과 정책, 전라북도 지원정책이 설명되었고 지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 포럼을 바라본 필자는 국가적으로 제시하는 자동차산업의 야심찬 미래와 우리 지역의 현실 간에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알려진 것보다 더 어려운 도내 부품업체들, 더구나 우리지역이 전략화하고 있는 상용차산업은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어려운 조건하에 있고 기술경쟁력은 승용차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같이 상용차의 전략적 생산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외부적인 장애물들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서로의 불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장애물이 있는 듯하다.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사(勞使)할 것 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적 분업체제를 이루어야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서로의 양보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이것이 상생협력이고 그래야만 지금껏 우리가 애써 가꾼 자동차 산업을 또 다른 50년 동안 이 나라의 기간산업으로 유지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육완구(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오피니언
기타
2008.09.16 23:02

[경제칼럼]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 박인숙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천상병 시인은 생전에 늘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한다. 그 말이 전도유망하던 자신을 모진 고문으로 평생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뜻하는 것이었는지, 또는 선생을 염려하는 이들을 향해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였을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생활에 만족함을 말하고자 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행복」이라는 시에서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라고 한 것을 보아 아마도 세 번째 경우가 아니었을지 짐작만 할 뿐이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범인(凡人)이 그 뜻을 이해나 할 수 있을까?때로는 보통사람들도 사안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돌이켜 보면 올해를 시작하며 무자(戊子)년 운세가 부귀와 다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경제가 호전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대 했었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규제를 찾아 해소 하는 등 다양한 친기업 정책을 펴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반환점을 한참 돌아온 지금,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대망의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경제대국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곳곳에서 우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하락세로 접어들기는 하였지만 지난해부터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한 원유, 곡물, 철강을 비롯한 국제원자재는 가격폭등을 뛰어넘어 투기의 양상까지 보여 왔다. 거기에 물가 인상과 이에 따른 내수 침체, 최근 들어 가파른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이런 각종 악재들이 상당부분 우리 통제권 밖이라는데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더구나 이러한 상황들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전가되어 경영불안이 배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이들 불안요소를 해소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았다. 각종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정책자금을 추가 확보하였다. 지방중기청에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납품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의뢰하는 모든 시험분석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지역 은행에서는 지난 8월부터 혁신형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시 금리를 일정비율 차감해 주고 있다,물론 이것만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정부, 지자체에서 이에 따른 지원시책을 모색하고 있고,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여러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괜찮다, 다 괜찮다.' 그렇다고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다.아직은 결코 괜찮은 상황은 아니지만 逆으로 골이 깊으면 뫼도 높기 마련이다.당장은 어렵지만 정말로 괜찮은 상황이 되도록 염원하고, 또 그 때를 대비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기회는 간절히 바라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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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8.09.09 23:02

[경제칼럼] 천덕꾸러기쌀 효자만들기

너무 가까워 고마움을 쉽게 잊었을까. 다들 거창하게 쌀은 민족의 혼이요 역사와 문화를 지켜준 생명이라고 한다. 쌀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세대까지 분에 넘치게 쌀을 치레하고 있지만 쌀은 요즈음 서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디딤돌 역할을 단단하게 하고 있다.쌀 국제가격이 치솟고 있다. 국제 쌀가격이 작년에 비해 3배나 올랐고 최근 몇 개월 사이 2배나 올랐다. 밀, 옥수수, 콩에 이어 쌀마저도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5위의 식량수입 대국이다. 연간 1,400만톤 이상 곡물을 수입한다. 밀, 옥수수, 대두가 전체 수입물량의 무려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쌀은 98%이상 자급하지만 밀, 옥수수 콩을 다 합해도 자급율은 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만일 쌀을 20-30%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국제 쌀 값 폭등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가되어 물가는 더 오를 것은 뻔하다. 그나마 소비자 물가를 6%이하로 된 것은 상대적으로 수급에 여유가 있는 쌀 덕분이다.▲위기가 기회이다과거 국제 쌀값 폭등은 일시적인 자연재해 탓이었다. 1980년과 1993년 두 번의 냉해로 한국과 일본이 쌀 수입을 하자 국제 쌀값이 순식간에 거의 세배나 뛴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즈음의 쌀값 폭등은 구조적인 요인 탓이 크다. 중국, 인도 등의 신흥경제국의 소비증가와 주요 수출국의 수출규제, 엎친데 덥친 격으로 올해 들어 나타난 기상이변으로 중국과 미국 곡창지대의 쌀 생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벌써 지구촌 전체에서 심한 쌀 파동을 겪고 있다. 아시아 곳곳에서는 쌀 품귀현상으로 서민들이 쌀을 사기위해장사진을 치고 있다. 필리핀 같은 나라는 수입물량이 부족하여 쌀 배급현장에 군대를 배치하여 질서를 유지할 정도이다.만일 쌀 자급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국제 쌀값 파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올랐을 것이고, 이것은 라면, 자장면처럼 고스란히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 쌀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국민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올해 쌀 작황은 좋은 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쌀생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쌀 값은 작년 80kg 한가마당 15만원 하던 것이 최대 14만5천원까지 떨어지고 지고, 여기에다 유류비, 비료비 인상분 까지 합치면 농가경영비가 1조 4천억원정도 증가한다 하고 있다. 국내농민에게는 마이너스 소득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2014년 이후 쌀도 관세화로 개방된다. 지난달 DDA협상 결렬이후 조만간 미국,EU,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 체결이 예정되어 있어 쌀 시장 개방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지난 6월초 로마에서 식량위기 고위급 회의(Rome High Level Confrence on Food Security)가 개최되었다. 개막연설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식량위기는 위기이자 농업 재활성화의 기회'라고 하였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우리나라 쌀, 콩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었다. 위협이 기회가 된 것이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쌀이 새롭게 평가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새로운 쌀 수요의 창출 기회로 삼아야쌀을 자급한다고 해도 세계적인 곡물파동을 비켜가기는 힘들다. 지구적 온난화 등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 장담하기 어렵다. 당분간 지속될 에그플레이션 상황을 전북에서는 농업의 체질강화와 경쟁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줄어드는 쌀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 입맛에 맞는 쌀국수, 쌀빵, 쌀전통주 등 쌀가공품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타작목과의 결합을 통해 농지이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식량위기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소순열(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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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23:02

[경제칼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전북기업 - 김영백

지난 달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는 이 지역 상공인과 도청 관계자들을 모시고 전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전북지역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의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기업 유치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특히 인력양성, 자녀교육, 의료, 숙박 등 서비스산업의 질적인 수준 제고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참석자들이 지적했듯이 기업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다양화, 전문화 등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체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숙박시설 또는 레저 시설의 유치도 언급되었다. 재래시장의 영업환경과 양질의 서비스 공급 방안도 논의되었다. 또 의료 면에서는 의료기술 등의 열위로 인해 수도권으로 고객을 많이 빼앗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제기되었다.이러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방, 특히 산업화가 진행되는 지방의 경우 모두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동 산업이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산업전반이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물론 서비스산업이 스스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은 또다른 중요한 일이다.그 동안 전북지역은 지난 1995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준공된 이후 1차 산업 위주에서 2차 산업의 비중이 우위를 점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동안 도가 기업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결과 유수의 기업들이 지역 내에 공장 가동을 시작했거나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도 가시화될 예정이어서 전북지역도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기업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및 기업환경 서비스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산업의 질적인 성장은 이러한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한편 지난 10년간 전북지역의 산업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증가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북지역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에 대한 양질의 인력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의 취업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숙련도를 높이고 잘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전북지역의 서비스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기업 발전을 위한 밑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상공인들이 서비스산업 투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도에서도 양질의 서비스업 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 투자에 우선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아울러 전략적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도민들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사 합심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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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23:02

[경제칼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본 전북의 미래 - 육완구

광복 63년, 정부수립 60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시대가 겪고 있는 문명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계는 지금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의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그린 홈(Green Home) 100만호 보급'과 '세계 4대 그린 카(Green Car) 강국 도약'을 제시하였다.필자의 전문분야가 자동차이다 보니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 도약 프로젝트에 자연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정용 전기로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클린디젤차, 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등 주요 기술을 언급한 부분은 향후 전북의 자동차 산업이 고민하고 걸어가야 할 방향을 보는 듯하였다.이외에도 기념사에서는 새만금을 비롯해 국토 곳곳이 태양과 바람, 꽃과 바다 에너지가 만개하는 신천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향후 정부가 추진할 새만금에 대한 개발 방향과 이에 따른 전북의 미래를 읽을 수 있었다.환경혁명,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육성정책을 듣다보니 새삼 지난 2004년에 전라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제출한 '제1차 전라북도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최종보고서가 생각났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 및 기계산업 등 전북지역의 4대 전략산업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대체에너지(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언급하고 구체적인 산업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사실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와 태양광은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와 그린에너지 산업국가로 진입하는 데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였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조건의 취약과 정부의 이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방침은 전북의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이 확실하다.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TV를 통해 양산된 유행인 '신상녀'라는 표현처럼 우리시대가 새로운 산업인 '신상산업'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심취해 있는 듯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에서만 신성장동력원 찾기를 고집하기 보다는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둥지를 틀고 있는 산업을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지, 어떻게 고도화를 이룰지, 어떻게 신성장 동력산업과의 융합을 이룰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즉 전북에 있는 자원과 유기적인 화합과 어울림을 이끌어 낼지에 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북은 전국 상용차 생산량의 87%를 생산하고 있다. 기존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폴리실리콘) 및 부품(모듈) 산업,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정책의 훌륭한 어울림이 있어야 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일정구간의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태양광으로 얻어진 전력으로 에어콘 등 일부 동력원을 구동하고 나머지는 전기로 충전하여 운행하는 '플러그-인(Plug-in) 태양광 전기버스' 등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방법 등은 좋은 예가 될 듯하다.그 동안 우리는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향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비전제시에 많을 공을 들이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산업화 초기에 우리나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통 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육완구(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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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23:02

[경제칼럼] 카마(cama), 그리고 두바이 - 박인숙

국내 유력 경제단체에 영향력이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올 여름 휴가는 제주도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나흘 일정의 하계포럼에 참가하여 국내외 내로라하는 재계 인사들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유명 해외 경제학자의 강의도 들으며 글로벌 경제마인드를 쌓아보자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내심 괜찮은 강의 한 두개 정도만 듣고 모처럼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동안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한 제주도 풍광에 푹 빠져볼까 하는 기대를 안고 제주로 향하였다. 하지만 첫날 오후부터 시작된 발표는 빠듯하게 이어졌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연사 중에 미래학자인 덴마크 Rolf Jensen은 10년 후 세계는 더욱 부유해 질것이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기업도 변하고 세상이 함께 변하게 되는데, 따라서 미래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 꿈꾸는 사회라 예상되므로 CEO는 이에 걸 맞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요지의 강의와 함께 그때의 한국은 지금보다 GDP 50%성장이 거의 확실하다는 장밋빛 희망을 던져주었다.특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고문으로 있는 David Gordon Eldon 두바이 금융센터 회장의 두바이현상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접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다음의 발표 내용은 마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세계는 각기 자국을 글로벌 산업의 허브로 만들고자 두바이를 벤치마킹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두바이는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의 창조적 상상력,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그리고 각종 관습의 틀을 깨면서까지 단행되는 일련의 제도개선으로 모래사막에서 기업과 교역, 금융, 레저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고 있다. 물론 막대한 석유자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두바이의 성공요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제시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답을 바로 두바이 '낙타번식센터'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1990년 동 센터에서는 낙타(Camel)와 라마(Llama)의 교배종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75kg의 라마와 450kg의 낙타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는 카마(cama)라는 이름의 새 종(種)으로 탄생하였는데, 카마는 라마와 같이 갈라진 발굽에, 낙타의 특징인 짧은 귀와 긴 꼬리를 갖고 있고, 라마의 온순한 성질과 양질의 털, 낙타와 같은 큰 체격으로 수송능력을 함께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카마의 예가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두바이를 그대로 따라가기 보다는 두바이의 우수한 형질과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혼합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앞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새만금,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재설계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노력에 따라서 상상은 의외로 현실에 가까이 있으므로, 한국의 두바이가 아닌 세계가 모델링 할 새만금을 설계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토종기업을 연구 하는 꿈을 키우며 기업경영방식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마지막 일정을 보냈다. 비록 이번에도 제주도 구경은 개 바위 지나듯 하고 말았지만 꽤 폼 나게 보낸 여름 휴가였다./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오피니언
기타
2008.08.12 23:02

[경제칼럼] DDA협상 결렬이후 - 소순열

지난달 29일 WTO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결렬되었다. 잠정합의가 이루어져 이번 DDA협상은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 싶었다.그러나 끝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농산물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개도국의 농산물 긴급수입(SSM)을 두고 막판에 중국이 미국 등 선진국 대신 인도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번 협상을 두고 '세계무역 거인 중국, 개도국과 손잡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뒷심을 발휘하였다.옛날 UR때처럼 세계무역질서가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번 협상이 깨지면서 DDA협상은 주요국가의 정치적 일정이 맞물려 앞으로 2-3년 공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대신 각국은 자연스럽게 말 많은 다자간 협상보다 양자간 FTA(자유무역협정)를 더욱 추진할 공산도 커졌다.이번 협상결렬의 득실은 따지기 어렵다. 협상결렬 시나리오를 짜서 득실을 따져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다만 확실한 것은 타결불발로 공산물 수출증대의 기회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는 뒤로 미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조업계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을 것이고 농업계는 한숨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일본과 다르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다소 의외다.이번 협상결렬은 정부에게 부담감을 덜어 주었다. 타결불발로 농산물추가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쇠고기 정국에 대한 정부의 불안감을 줄여 주었다. 한미FTA의 선점수출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는 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면 DD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기 못하기 때문이다.이제 정부는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미 칠레 등 4개 협정이 발효된 FTA는 국회 비준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한미 FTA 외에 캐나다, 인도, EU와는 협상이 많이 진전되어 있어 올해 안에 타결을 목표로 쟁점을 압축하고 있다. 한중 FTA 양국간 공동연구회도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도 추진 중이다.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페루 등과의 협상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야말로 정부는 FTA 대상은 말 꽤나 하는 교역대상국이며 농업강국들이 대부분이다.농업설계도를 만들어야DDA던 FTA던 기본흐름은 시장개방이다. 농업 또한 속도나 규모의 문제이지 개방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하다. 쌀도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나는 2014년에는 개방은 예약되어 있다.최근 전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쌀마저도 크게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고 각국은 식량자원 확보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앞으로 우리나라농업이 얼마나 작고 큰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쉽사리 예견할 수 없다. 이럴 때를 일수록 앞날을 대비하여 농업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개방의 속도, 규모,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농업미래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소순열(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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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23:02

[경제칼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북경제 - 김영백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맺은 1992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2007년 기준으로 15배까지 증가하면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대상국으로서 모두 1위국으로 성장하였다. 또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국중 대 중국 투자가 가장 큰 비중(25.2%)을 차지하고 있다.전라북도는 교역대상국중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가장 크고 중국에 다수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앞으로도 중국경제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경제의 흐름, 특히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최근 중국경제와 관련하여 유동성 과잉, 인플레이션 악화 등을 근거로 경착륙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투자가 과열되고 부동산 및 주가가 급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버블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융당국의 유동성 조절 강도와 올림픽 이후 투자 감소 및 경제심리 위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더구나 금년 들어 선진국 경제의 위축과 고유가 등이 겹치면서 그 동안 빠른 속도로 지속해온 성장세가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책당국이 그 동안의 정책경험을 토대로 지나치게 강력한 긴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올림픽이 경제발전 초기에 개최됨으로써 개발 투자수요가 여전히 큰 상태에 있어 올림픽 개최 이후 투자 감소현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10년 상해 엑스포가 예정되어 있어 경제 심리가 위축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2분기 GDP 성장률이 10% 대를 유지하여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이처럼 중국경제가 급속한 경기 둔화국면으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도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인플레이션, 위엔화 절상에 따른 대외 교역조건 악화 등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거리상으로 중국의 핵심 경제권과 근접해 있는 전라북도로서는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전북지역의 대 중국 무역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배 정도 신장하였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중국무역액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2007년중 전라북도의 대 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각각 0.9%, 1.1%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3%에 해당하는 우리 도세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앞으로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 효과가 나타나고 새만금 개발이 가시화되면 중국과의 무역, 또는 현지공장 설립 등을 통해 교역 효과가 복합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의 상대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 원활한 부품, 원재료 조달 기지를 확보하고, 광대한 소비시장을 잘 활용한다면 전북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에 고기술의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자본재와 고부가가치의 부품 ? 소재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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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23:02

[경제칼럼] 사고와 발상의 전환 - 육완구

지식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품 중 수출액 1위를 차지한 품목은 자동차이었다. 특히 한국 자동차산업(부품 포함)의 수출규모는 497억 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은 71억 달러에 그쳐 무역흑자 규모가 426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전체 무역 흑자 규모인 150억 달러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자동차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Cash Cow)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름으로 돈 버는 한국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품 자료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수출액이 183억 달러로 자동차와 반도체를 제치고 최대 수출 품목 중 하나로 떠올랐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특히, 고급 윤활유는 세계시장 1위, 아스팔트는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이었던 승용차는 171억, 반도체는 175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제 자리 걸음을 보였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기름으로 돈 버는 나라가 된 것이다. 앞선 생각과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낸 결과이다.또 하나의 경우를 보자. 최근 생수시장의 급성장이 놀란 만하다. 만년설이 녹은 뒤 자연이 만든 정수기(빙하층)를 통과하면서 여과된 물인 빙하수,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 위치하는 해양심층수, 화산암반수, 탄산수 등 럭셔리 물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몰면서 커다란 시장으로 등장했다. 코카콜라의 최대 경쟁회사가 팹시가 아니고 생수회사라는 농담이 사실이 되어 버렸다. 음료시장에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예측할 수 없는 기업환경얼마 전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원유가격이 심상치 않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점은 이란, 이스라엘 간의 위기 고조 등 최근 국제 상황이 매우 불안함에 따라 원유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증거가 그 어느 곳에도 없다는데 있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 지고 있다.▲ 어려울수록 사람에 투자를그러나 위기에 대해 넋두리만으로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재에 대한 투자를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석유제품이 대한민국 최대 수출품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관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예이다.변화와 혁신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특히 앞으로는 한국기업 고유의 성장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미국식이나 일본 또는 유럽식 모델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해 따라가던 식은 곤란하다.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성장모델 찾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육완구 센터장은 서울 공대를 졸업, 대우자동차 외주개발부장, 승용1공장 담당이사(공장장) 대우 아비아 공장총괄 임원을 역임했으며 중형트럭 개발과 디젤엔진 개발을 총괄했다. 2004년 12월부터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혁신센터장으로 재임하고 있다./육완구(전북자동차 부품산업 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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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23:02

[경제칼럼] 전북중기청 새 청사 시대를 열며 - 박인숙

호한조(呼寒鳥)또는 야명조(夜鳴鳥)라 부르는 새가 있다. 온몸에 깃털이 없이 산다는 전설상의 이 새는 밤에만 운다고 하여 야명조라 한다는데, 낮에는 이리저리 풍부한 먹이를 찾아 즐기다가 밤이 되면 추위에 떨며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밤을 새워 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따스한 햇볕아래 지난밤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밤에는 다시 울고, 그러기를 죽을 때까지 되풀이 한다는데, 새 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첫날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오른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청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어떤 이는 일복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번도 어려운 행운을 연거푸 맞이하는 것을 보면 혹시 전생에 무언가 선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어찌되었건 전북중기청이 오랜 팔복동 청사시대를 마감하고 어제(14일)부터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감회가 새롭다. 그 동안 변변한 회의실도 없이 내방객까지 불편을 감내해야하는 낡고 비좁은 건물에서 지내며 청사 이전을 계획하기를 10여년,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착공 3년 만에 드디어 이전을 하게 된 것이다. 농도(農道)전북이 공업에 눈을 뜨기 시작하던 1975년 전주 제1공업지역 내에 둥지를 튼 지 30여년, 구청사 외각에 심어둔 상수리나무, 느티나무는 오래전에 숲을 이루었고, 그 사이 전북지역의 기업규모는 5인 이상 제조업체가 1150개에서 2500여 개로 늘어났다. 숫자상으로는 약 두 배 정도의 증가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 구조면에서는 목재, 섬유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단순 임가공 위주에서 자동차, 부품 소재, 신 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탈바꿈 하였으며, 이제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문화산업까지 공존하는 형태로 놀랄 만큼 바뀌어 가고 있다. 한편으로 중소기업 신입사원으로 우리청을 출입하던 분들이 지금은 그 회사의 중역으로, 또는 경륜을 쌓아 창업하여 새로운 기업 대표로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고, 우리청의 기능도 당초 공업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검사, 연구 등 제조업위주에서 자영업, 소상공인은 물론, 창업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기술개발, 판로지원, 산학협력사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종합 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가히 강산이 세 번 변할 세월이 지났음을 실감하는 것이다. 흔히 들을 청(聽)을 풀이하기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귀(耳)가 으뜸이며, 들을 때는 열개(十)의 눈(目)을 움직여 한 마음(一心)으로 들으라는 뜻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청 청(廳)은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聽) 또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전북중기청도 이 같은 청(廳)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을 병행하고 있다. 요즘 부쩍 소통의 문제가 회자되고 있지만, 보다 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다가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를 듣고, 느끼고, 함께 공감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크게 도약하게 될 중소기업의 미래를 기대하며, 내일이면 늦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인의 가슴으로※ 박인숙청장은 전북대학교 화학과 학사, 국토개발 및 환경공학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장,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등을 거쳐 현재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번역서인 「화학계측이야기」가 있다./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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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23:02

[경제칼럼] 식품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될 것인가 - 소순열

지난해 말 농림부가 전북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선정하였다. 신청한 5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국에서 전북이 유일하게 지정되었다. 그 동안 식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잡고 발 빠르게 꾸준히 뛰어다닌 성과물이다. 누가 뭐래도 이제 전북은 식품산업의 선도주자이다.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14년까지 약 9천억원(농식품부는 1천억)이 투자가 된다고 한다. 전북의 계획대로라면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된 전북경제가 식품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시장보다도 15배나 큰 세계식품시장을 공략하여'동북아 식품수도'가 전북이 될 날도 머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식품산업이 지역농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지역농업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만 중시된 식품산업 육성전라북도에 의하면 전북의 식품산업은 투 트랙(Two-Track)으로 간다. 하나는 글로벌 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R&D 중심의 수출지향형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특산물 중심의 시군단위 클러스터의 길이다.이 가운데 전라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이다. 우선 네덜란드 와게팅헨과 유사하게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를 통합한 한국형 WUR(Wagenningen University & Reserch) 을 만든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적용이 가능한 실용기술을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 식품안전관리지원센터와 기능성 평가센터, 첨가물연구소 등의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식품의 원료 구입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 스톱시스템을 갖춘다.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에 식품전용부두를 만들어 원자재를 바로 가공해 식품으로 생산하여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 동북아 식품허브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이런 식품산업 육성이 지역농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원료 농산물의 수입을 증대시켜 오히려 지역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제가격보다 서너 배 비싼 국산농산물을 시장에 파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전북의 식품산업육성은 산지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Farm to Table) 푸드시스템이라는 하나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농산물 생산자, 농산물 유통업자, 가공식품업체, 식품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푸드 체인의 문제를 시야에 넣어야 한다.▲ 농업과의 연계에서 찾아야농업과 식품은 차륜의 두 바퀴와 같다. 농업인이 먹거리의 공급자라면 소비자는 식품의 수요자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고 고립되어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식품은 농업을 떠날 수 없는 것이며, 농업은 식품을 구체화하는 기초이므로 농업의 성장 없이 식품산업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농업과 식품은 서로 관계하고 서로 교섭하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호기를 맞은 식품산업이 날개도 달기 전에 동력을 상실할 까 두렵다. ※ 소순열 교수는 남원출신으로 전북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일본교토대학에서 농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자문 농특위위원과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호남사회연구회 회장, 지역사회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농업문제론』『근대지역농업사연구』, 『전북의 시장경제사』『근대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등이 있다./소순열(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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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23:02

[경제칼럼] 고물가·고에너지시대와 전북경제

최근 우리 경제는 원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수입 원유가와 곡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상품들의 가격이 함께 오름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최근 몇 달 사이에 수입물가와 국내 소비자물가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에 따라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고물가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국민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최고치를 유지하면서 시내의 자동차 운행 대수도 예전보다 줄어들고 주유소도 덜 붐비는 것 같다. 기름 값을 아끼려고 주유소 할인카드를 발급받는 건수도 이전보다 늘었다고 한다.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에 이르지만 석유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8위에 이를 정도로 에너지 다소비국에 속한다. 그런 만큼 수입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국내 물가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이외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가계의 수입과 소비지출 현황과 전망 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자 기대지수가 2004년 이래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투자심리 역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상승 등으로 판매 및 투자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가계는 물가 오름세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금융기관 대출금은 증가하는 데도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늘고 있고 어음부도율도 다시 상승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은행 대출의 연체율이 2005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2008년 4월 현재 2.0%)을 기록함으로써 지역 자금사정이 매우 불량한 상황이다.이처럼 원유가 상승 등으로 촉발된 물가 급등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를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전기나 가스 등 기초에너지 가격상승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석유류 세금 인하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관이 합심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석유에너지가 수송 목적으로 37%나 사용된다는 통계가 보여 주듯이 개별 운송수단보다는 공공 교통수단의 이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선진국과 같이 각종 전기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성 등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중장기적으로는 원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현재 2% 미만에 그치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에너지 절약형 공정 및 기계, 건물,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형 제품 산업이나 대체에너지 개발 산업 등에 대한 세제 및 금융 면에서의 지원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한편 국제유가는 향후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공산품과 서비스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 급등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상승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통화정책의 중점을 두고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 김영백본부장(53)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은 런던사무소와 조사국 등서 근무했고 2007년 3월부터 전북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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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23:02

[경제칼럼] 잡초 같은 기업가의 정신 - 이민휘

오래전 보았던 쵸코렛 과자 광고가 생각난다면접에 떨어지고, 여자에 차이던 주인공이 젖은 눈을 훔치며 야무지게 과자를 베어 먹는다."그래! 이럴 때 일수록 힘내야 돼!"를 외치던 모습이 사람들을 웃음 짓게 했다.요즘 이런 과자광고의 주인공처럼 스스로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다.새 정부 출범초기 인사문제부터 조짐이 이상하더니 쇠고기 파동 등 촛불정국으로 달아오르다 고유가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파업으로 정국이 어수선하다.물가는 한없이 뛰고, 이익은 날로 줄어들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생활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집단 질식사를 우려할 정도이다.이래저래 경제의 활성화와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새 정부에 많은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은 기대치 못했던 상황에 매우 혼란스럽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겨운 모습이다.물론 이러한 상황은 국내적 문제만은 아닌, 국제적으로 인플레와 파업 등으로 인한 몸살을 겪고 있는 공통적 경제문제이며 오히려 많은 나라에서는 집단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할 만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국내적 현안 역시 정책적 리더쉽이 매우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으나 현재의 상황은 단편적 원인이 아닌 복합적, 국제적 요인이 많기에, 해결책 역시 쉽지 않은 일로 보이며, 더욱 새로운 관점에서 꼬여진 문제를 해결해야할 상황으로 보인다.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노력으로서 경제난국을 풀어야 할 때이다.정부는 정책과 실행으로서 근본적 차원에서 국정 전반의 면모를 혁신하여야하며, 정치권 역시 관념적 투쟁이나 헤게모니 싸움을 벗어나 실사구시의 현안해결에 힘을 결집하여야하고, 시민단체나 각종 경제 집단 역시 자신의 명분이나 특정이익의 집착보다는 국가적 현안해결차원의 긴 안목과 자체적 노력의 경주에 더욱 몰입하여야한다.경제를 바라보는 국민과 기업의 시각 역시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한다.일치단결해 최선을 다해도 역부족인 국내외적 상황이 현실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비경제적 분열을 중지하고 현재와 미래를 향한 국가적 명제를 재정립하여야 할 때라 생각 한다개인과 기업의 경제에 있어 성공과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배된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며 외부적 환경이나 정책적 요인보다도 구성원 모두의 총체적 역량에 의해 결정될 것 이다.어느 때 보다 어려운 경제여건, 그리고 국가 경제적 리더쉽이 부족한 현실에서 결국 믿을 건 개인과 기업 스스로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과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잡초 같은 자생력뿐이다.정책에 아무리 호소한들, 개인적 불행이 주변상황 탓임을 아무리 설파한들 아무도 들어주지않고, 해결해줄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물론 정부에서도 2기 참모구성, 혹은 새로운 내각구성을 통한 새로운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며,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경제난등 국정의 전반적인 면모를 혁신하리라 믿고 싶다.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때로 보이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관된 노력이 더불어 필요한 때이다.이러할 때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생존은 물론. 안개속의 국가 경제를 견인할 주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잡초 같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개인과 기업 스스로라 믿는다.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고비마다 근본적 해결책은 항상 우리 내부에 있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에 한국인 특유의 근성으로 이 고비를 극복해내는 주역이 되리라 확신한다.유능한 선장은 큰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그 바람을 잘 활용하면 더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어려운 현실의 파도 속에서, 현실을 묵묵히 지켜보며, 지치지 않고 고단한 항해를 하고 있는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이민휘(엘드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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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23:02

[경제칼럼] 통폐합, 민영화에도 과학적 근거를 - 한기봉

'규모의 경제'는 생산설비를 확대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어느 한도까지는 평균비용이 감소하여 이윤이 증가하나 이 한도를 넘어서면 관리비용의 증가, 조직의 경직화에 의해 평균비용이 다시 증가하고 이윤이 감소한다는 경제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기업 또는 기업가는 평균비용이 최저이고 이윤이 최고인 생산규모를 선택하여 설비투자를 하고 생산조직을 만들어 생산활동을 하여야만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 이론을 공기업통폐합에 적용시키면 유사한 업무영역을 가진 공기업을 통폐합할 것인지 단일기업이라도 분할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최대화할 것인지를 결정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최근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 정부 방침은 주공이 토공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을 진행한다는 것이고 통합된 기관은 당초 주공이 이전할 영남지역의 혁신도시로 옮긴다는 계획인 모양이다. 이 같은 통폐합 및 이전계획의 윤곽이 드러나자 토공 임직원들과 전북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토공 노조는 얼마전 주공의 흡수통합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부사장실을 점거, 농성을 벌였다. 또 토공본사가 입주할 예정이던 전주완주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이자 해당지역주민들과 지자체들도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토공 직원들에 따르면 토공은 환란직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정비를 완료한 상태이고 주공은 구조조정이 덜되어 직원 수가 많은데 직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주공이 주도적으로 흡수통합을 하게 되면 토공직원은 설 땅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민들은 도민들대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낙후된 상태에서 토지공사의 전북이전계획마저 무산된다면 낙후 탈피의 속도가 지연될 게 뻔하다는 주장이다.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논란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과연 토공과 주공의 통합이 꼭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출범이전부터 정부부처통폐합문제를 들고나와 소모적 논쟁을 거쳐 자신들의 의지를 대부분 관철했다. 그러나 겨우 집권100일을 맞아 자신들의 손으로 통폐합시킨 국정홍보처 부활과 정무기능 강화를 거론하고 있다. 불과 100일 앞도 못 내다보고 야당과 진보, 여성, 교육계가 그토록 반발하던 정부조직개편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슬금슬금 원위치 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집권말기에는 정부부처수가 당초의 2배나 3배가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주공의 설립목적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서민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데 있다. 또 토지공사는 택지는 물론이고 산업단지등을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이처럼 두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다르고 맡은 역할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통폐합을 시키겠다는 이유를 필자는 모르겠다.혹자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만성적자 등을 통폐합의 이유로 거론하고 감사원까지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으나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방만한 운영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조직관리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통폐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만성적자는 공기업의 역할이나 공공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억지 논리다. 이미 민영화된 대중교통수단(격오지 운행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나 행정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서시빈목(西施嚬目)이라 했던가? 제발 남이 한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따라 하지 말라. 조삼모사(朝三暮四),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전인수(我田引水)에 질린 국민들이 참다가참다가 목구멍으로 들어오는 독을 막으려 촛불을 켜지 않는가?/한기봉(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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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6 23:02

[경제칼럼] 선택과 집중 - 정석훈

노래방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좋아하는"노래를 부르지 말고 "잘 하는"노래를 부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표현이라고 하겠다.소위 정치적 배려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자체간의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현 상황에서 선택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전북이 "잘 하는" 또는 "잘 할수 있는" 노래는 무엇인지, 즉 전북경제의 경쟁우위요소는 어떤것들인지 생각해본다.우선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국내 최대의 단일필지 국유지, 세계 최고기업의 조선소, 굴지의 자동차기계산업 및 이를 지원하는 부품소재산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추구할 수 있다.또한 오랜 농경산업의 유산으로서 정평있는 전통식품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농식품산업 또한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분야로서 한브랜드 산업을 들 수 있다.연간 100여만명이 방문하는 한옥마을로 상징되는 우리의 전통문화야 말로 전북이 국내 아니 세계시장에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독특한(unique)경쟁요소라고 본다.이미 중앙정부 차원으로도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전주를 지정하고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잠재력에 비추어 투입되는 노력이 미흡함을 부인할 수 없다.즉, 각종 한브랜드(한식, 한옥, 한복, 한국전통음악, 공예등등) 을 체험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축이 더욱 속도를 내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통 및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동시에 하드웨어와 컨텐츠를 종합적으로 묶어내고 국내외 시장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주체 또는 추진체계가 전문적으로(professionally), 상업적으로(commercially), 국제기준으로(globally)시급히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공간적으로 전북 각 지역의 유무형 컨텐츠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구축(packaging)되어야 한다.새만금 개발에도, 무주 태권도 공원사업에도 이러한 일관된 개념이 통합되어야 한다. 즉, 전북 개발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으로 한브랜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한편, "잘 하는"노래로서 인기를 얻어야 하지만, 동시에 "새 노래"도 배워야 뒤처지지 않는다. '새 노래' 즉, 현재는 경쟁력이 없으나 전북 미래를 위해 꼭 육성해야 하는 첨단산업들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첨단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일이다.첨단산업을 이끌 고급인력들의 요구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고 주거환경, 교육 또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급 정주환경이다.대표적 첨단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의 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그 증거다.전북에 수도권을 능가하는 정주여건을 조성하여야 비로소 첨단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타 지방과 달리 우리 전북은 그러한 기반을 구축할 만한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잘 준비하면 제2의 첨단산업 거점지역으로 성공할 수 있을것이다.부디 "잘 하는 노래"는 계속 부르고 "새 노래"도 열심히 배워서 풍요로운 4강 전북이 하루빨리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본다./정석훈(전북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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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9 23:02

[경제칼럼] 경유차, 아직도 매력 있다 - 장동희

경유값이 급등하면서 경유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최근 경유값과 휘발유값이 역전 현상을 보이면서부터는 갖고 있던 경유차를 중고차로 팔려는 사람이 급속히 늘고 있고, 중고차 판매상 쪽에선 경유차 기피 현상마저 일고 있을 정도란다.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지비가 많이 드는 휘발유차의 대안으로 크게 각광 받던 경유차가 하루 아침에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양상인데, 아무리 조변석개하는 게 세상 인심이라지만 불과 1~2년 남짓한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대목이 있다. 언제는 경유차가 유지비 적게 드는 좋은 차라며 치켜 세우기 바쁘던 사람들이 경유값이 휘발유값에 필적하면서부터는 깎아 내리기에 정신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들의 깎아 내리는 말을 듣노라면 아직까지도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더없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여기서 우리가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경유값이 휘발유값에 필적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경유차의 매력이 갑자기 모두 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 하는 점이다. 경유값이 많이 올랐기로서니 힘과 연비가 좋다는 등의 경유차 장점마저 갑자기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쏘나타 2.0을 한 번 예로 들어보자. 같은 배기량을 가진 이 모델의 휘발유차 최대토크는 4,500rpm에서 20.1kg.m이고, 경유차의 경우 2,000rpm에서 32.0kg.m이다. 이는 곧 언덕길 같은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경유차는 휘발유차의 절반밖에 안 되는 rpm으로 1.5배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가다 서다를 많이 반복하는 도심의 막히는 도로에서도 낮은 rpm을 유지하는 경유차의 특성은 힘을 발하는데, 같은 조건 아래서 엔진회전수가 낮다는 건 연료 소모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연비도 마찬가지이다. 수동변속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모델의 휘발유차 연비는 리터당 12.8km, 경유차 연비는 17.1km이다. 최근 기름값 경향을 반영해 경유값과 휘발유값이 1,800원으로 같다는 가정 아래 이 두 차를 1년에 2만 km씩 5년간 운행했을 때, 휘발유차는 총 1,400만원 정도, 경유차는 1,050만원 정도 기름값이 소요된다. 이 모델의 경유차 가격이 휘발유차에 비해 300만원 정도 비싸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5년이면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뿐만 아니라 5년 이후부터는 1년에 70만원 정도씩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이렇듯 잠깐만 따져 봐도 경유차는 아직까지 휘발유차에 비해 유지비 측면에서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유값 급등세에 편승해 '경유차=못 탈 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그렇지가 않다는 판단이다. 과거 휘발유값의 반값내지 반의 반값 정도 할 때에 비하면 그 매력이 크게 준 것은 사실이어도, 냉정히 따져봤을 때 경유차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탈만한 차이다.실제로 일선 판매 현장에서 차가 팔려나가는 양상을 보면 최근 경유차의 대명사인 RV차들 판매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창 잘 나갈 때에 비해 다소 줄고 있는 정도일뿐 여전히 경유차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겠는가.뭐든지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자칫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경유값 급등세 속에서 최근 일고 있는 무분별한 경유차 깎아 내리기라든가, 그런 분위기에 무작정 휩쓸리는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말해 앞으로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현재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근의 무분별한 경유차 깎아 내리기에 부화뇌동하지 말라는 얘기이다. 차라는 것은 한 순간의 선택 여하에 따라 몇 년내지 많게는 십 년 이상이 좌우되는 고가의 소비재인만큼,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해서는 안되며, 요모조모 곰곰히 따져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장동희(현대자동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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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2 23:02

[경제칼럼] 갈 길 잃은 건설 산업 - 이민휘

세계 금융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진이 가시기도 전에, 급등하는 원유가와 철강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인한 산업의 충격이 심각하다.최저가 입찰의 확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각종규제와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따른 금융경색 등으로 활기를 잃어가던 건설업계 전반에도 직접적 치명타를 가하는 중요한 악재이다.물론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반적 문제 이지만 산업구조상 다양한 원자재를 활용하여야 하고, 그만큼 가격의 직접적 영향 하에 있는 건설 산업은 특히나 타격이 심각하다 할 것이다.년 초부터 상승해온 원유가의 급등으로 관련자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물류비 부담 등 직접적 경비 또한 지속적 상승추세이다.철근과 비철금속 또한 연초에 비해 절반이상 오른 품목도 즐비하며, 이제는 현금을 주고도 구입하지 못 할 정도여서 주택업계는 물론 설비, 기계, 전기 업체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다.오래전부터 겪고 있던 공사수주의 어려움, 시장과 금융의 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결여의 문제 등은 일정부분 산업 구조상 문제이거나, 업체의 선택의 잘못으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각종 규제가 난마처럼 얽혀있고,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은 요원한 현실에서 업계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더구나 일시적 수요와 공급 상의 문제이거나, 투기자본의 개입에 따른 머니게임 같은 단기적 문제가 아닌 어쩌면 실제적 수급 불균형상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욱 문제이다.또한 업계의 현실과 시장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정책적 대처를 기대하기에는,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양비론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흐트러진 시장상황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혹은 문제의 근본적 초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역량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그런 문제를 우려스럽게 한다.당연히 건설업의 문제는 시장상황과 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다.건설관련 산업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며, 업계의 선택과 역량, 열정의 문제이다.산업 구조조정 상 살아남을 수 있는 쪽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하며, 실행력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행동으로 옮겨야한다.단순히 불황과 정책의 부재, 혹은 개인적 불운만을 탓한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경기가 풀리고, 정책이 제자리를 잡아간다한들 구멍가게 수준의 역량과,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 까지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책적 문제에 대한 신뢰는 기업의 규모나 역량을 떠나 기업이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다.예측하지 못한 변화는 항상 찾아올 수 있으며, 주어진 시장 환경도 시시각각 달라진다.시장참여자 역시 항상 그러한 변화에 둔감하거나 소홀 한 것은 아니며,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기업들이 다수이다.문제는 그러한 시장 환경을 주도하거나, 혹은 시장의 변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할 정책당국이 그러한 정책적 진단과 처방을,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의 문제 혹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신뢰의 문제는 개별 기업의 행동에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그동안의 정책방향에 대한 실망과 규제에 지친 건설업계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가장 기다려온 집단이다.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규제완화와 새로운 개발정책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던 것은 단순히 업계와 개인적 이익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대통령의 건설 정책적 방향은 원론적면에서 아직도 많은 건설인 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건설업계의 이익여부를 떠나 업계와 경제발전에 합리적인 정책의 조기실현과 발생하는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시스템의 존재여부를 힘겹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젠 그러한 요구가 절실해진 때 인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이민휘(엘드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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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23:02

[경제칼럼] 혁신도시 건설 지원 늘려라 - 한기봉

직장 후배가 어느 날 "강남에 집사는 이유를 알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후배의 얘기를 요약하면 자기 부인이 아는 부부가 아이가 중학에 다닐 무렵 강남으로 이사한 뒤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면적은 2배로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 그동안 지출한 이자, 비싼 생활비등을 충당하고도 오히려 이익을 봤다는 얘기였다.나는 심드렁하게 물었다. "그건 알겠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데?" 별반 기대는 안 했지만 돌아온 답은 충격이었다. 필리핀에 도피성 유학을 가 있는데 애아버지가 얼굴 마주치기조차 꺼린다는 거였다.그 부부는 부동산투기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자식교육에는 완벽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 통과되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졌다.정부부처가 이전하면 서울이 공동화되고 부동산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얘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강부자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급기야 서울시장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수도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결국 관습 헌법이라는 해괴한 법 이론이 등장하여 위헌판결이 나오고 수도이전은 무산되었다.궁여지책으로 노무현정부는 혁신도시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정부투자기관만이라도 지방에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수도권규제를 풀고 지방혁신도시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인구를 더욱 집중시켜 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든 말든 부동산가격만 오르면 그만 이라는 강부자정권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토지의 수요가 늘거나나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때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여 구도심 재개발이냐 신시가지 건설이냐, 기존도로의 확장이냐 우회도로의 신설이냐를 판단한다.같은 논리로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는 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한다.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자식교육을 위해서, 나는 재산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나는 새로운 환경의 지방생활에 적응하기가 막연히 싫으니까... 서울에 남을 테니 너희들은 가라는 특별시민의 이기심과 여기에 편승한 강부자들의 부추김이 과학적 근거 없이 서울사수의 광풍을 일으켜 합리적 정책 수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투자기관 직원들이 지방이전을 꺼리고 민영화되면 이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토지보상이 끝나 가는 사업조차도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손실을 감수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그 여유분만큼 지원을 늘려 지방정부가 투자하지 못하는 교육, 문화분야 투자를 대신함으로써 이전을 촉진할 일이다.또 투융자기관 직원들도 지방이전에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를 위하는 일인지 고민하고 판단할 일이다.내가 아는 한 이 지역 출신이든 아니든 온 가족이 이사하여 생활하는 많은 직장인들과 가족들이 지방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심지어 영남출신 들조차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식탁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지금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 혁신도시백지화에 대한 지방민의 또 다른 저항이 대기상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한기봉(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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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2 23:02

[경제칼럼] 영화산업육성을 조선소 방식으로 - 정석훈

한 산업이 태동하고 성장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으로 발전하는 경우이다. 즉, 특정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각 산업요소의 경쟁력을 근거로 오랜 시간에 걸쳐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한다. 예컨대, 직물 생산에 필요한 면화 또는 실크가 많이 생산되고,인근에 대규모 시장이 존재하면,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의복, 패션 산업이 발달하는 사례가 되겠다. 전통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기초 산업은 대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반면에, 특별한 경쟁 우위의 산업 요소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경제 주체 (정부, 기업)가 확고한 비젼(VISION)하나로 신 산업을 투자하고 육성하여 성공시키는 경우이다.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제한된 자원을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한다.즉, 업스트림 산업을 먼저 규정하고 육성함으로써 다운스트림 산업이 따라서 성장하여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오늘날 세계가 놀라 마지않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휴대폰등의 우리 나라 기간 산업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육성되었다.이번 주에 역사적인 군산 조선소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우리 전북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잡게되는 현대중공업과 우리 나라의 조선 산업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겠다.지금은 누구나 공인하는 세계적 초 우량 기업인 현대중공업도 창업자의 놀라운 비젼 하나로 아무것도 없는 울산 방어진 시골 해변에 , 우선 선박 주문부터 받고, 선박 건조와 조선소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선박이 인도될 즈음에야 조선소가 그 면모를 갖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당시만 해도 과장하면 선박의 외부구조조물만 국산일 뿐, 거의 모든 기자재들을 선주의 요구에 따라 고가의 유럽 장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그 후, 원가를 절감하려는 끈질긴 노력으로 국산 기자재 산업이 육성되었고,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기자재를 국산화하여 우리의 조선 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시각에서 우리 전북 경제를 조망해보면, 우선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으로 발전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식품 산업을 들 수 있으며, 각종 한 브랜드 산업도 우리의 오래된 전통 문화의 소산인 측면에서 유사한 산업으로 우리가 계속 육성해야 할 소중한 산업이다.한편, 최근에 유치되고 있는 대기업(현대중공업, 동양제철화학, 두산 인프라코어)들이 선도하는 신 산업은 하향식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수많은 다운스트림 기업들을 육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하향식, 또는 조선소 방식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영화 산업을 제안해 본다.영화 산업의 미래 부가 가치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국산 영화의 절반 이상이 도내에서 촬영되고 있고, 최근 세트 촬영이나 후작업을 위한 제작 센터도 전주에 완공되는 등 영화산업을 우리 도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기회가 무르익고 있다고 본다조선소 방식이란 전북이 주도하여 제작비를 마련하여 대형 영화제작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수도권의 영화산업 관련업체를 전북으로 유인하는 방안이다.지금까지 최고의 제작비가 투입된 국산 영화는 "디워"(700억원)로 알려져 있으며, 소위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는 통상 1000억 에서 2000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한다. 만약 1000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하여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대작을 전북 내에서만 제작하는 조건으로 투입한다면, 선박이 완공될 즈음 조선소가 완공되는 것처럼, 영화 제작이 완료되면 영화제작에 관련된 각종 다운스트림 산업이 전북에 갖추어 질 것이다.물론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이들이 계속 전북에 머물면서 영화제작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젝트발굴이나 각종 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미 다른 시, 도에서 유사한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000억이 큰 규모이기는 하나 지자체 들이 우선 협력하여 종자돈을 만들어서 자본시장과 협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자랑스러운 전주 국제영화제의 성공을 축하하며, 실속있는 영화산업의 메카로서 전북이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정석푼(전북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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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23:02

[경제칼럼] 고유가시대를 사는 지혜 - 장동희

연일 치솟는 국제유가와 주유소 기름값을 보며 한숨 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름값이 떨어질 때까지 차를 안 쓸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차가 없으면 불편한 건 둘째 치고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니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있다. 차를 아예 안 쓰는 것만은 못 하지만, 분명 기름값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을 알고 보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특히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경우 '빨리빨리' 문화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름을 마구잡이로 낭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더 한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쁜 운전습관 하나만 바로 잡아도 기름값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겠다고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는 나쁜 운전습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데, 이 경우 평균 11.8%, 최대 50%까지 연비가 안 좋아진다. 바꿔 말해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는 안 좋은 운전습관만 개선해도 최대 50%나 되는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리터당 1,700원 정도를 기록 중인 현재 휘발유값을 기준으로 850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곳에서 제한속도보다 평균 10~20km 정도 과속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이 또한 기름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안 좋은 운전습관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60~80km 대에서 가장 연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같은 운전습관은 최대 25% 이상 기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금 여유있게 출발함으로써 과속하는 습관만 바꿔도 휘발유 1리터당 425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불필요한 짐들을 차에 싣고 다니는 것도 기름값 부담을 키우는 안 좋은 운전습관 가운데 하나이다. 통상 10kg의 불필요한 짐을 차에 싣고 다닐 경우 3% 정도 연비가 저하되는데, 뒷좌석과 트렁크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차의 무게를 줄여주면 그만큼 기름값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이 같은 안 좋은 운전습관 개선에 더해 차 관련 상식들을 잘 알아두는 것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예컨대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평균 3.3%, 최대 6%까지 연비가 나빠질 수 있다.휠 얼라이먼트가 0.5인치 이상 맞지 않을 경우도 평균 1%, 최대 10%까지 연비가 나빠질 수 있으며, 광폭타이어나 스키 캐리어 등 바닥 면과 공기 중 마찰을 증가시키는 장치들 또한 최대 4~5% 가량 연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이밖에도 주의해 살펴보면 연비를 저하시켜 기름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운전습관과 차 상태를 꼼꼼히 되짚어보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간다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도 있다.과거 오일쇼크 당시 800원 하던 기름값이 1300원으로 오르자 카풀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었다. 그런데 이젠 고유가에 만성이 되었는지 1700원 대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그때처럼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기 쓰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임에도 기름 귀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인데,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연일 치솟는 최근의 국제유가와 주유소 기름값과 비례해 나날이 가벼워져 가는 호주머니 사정을 지켜보노라면 한숨부터 나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 모두 기름값을 아끼는 경제운전을 몸에 익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다./장동희(현대차 전주공장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