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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지속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점을 지적한다면 지속성장동력의 약화와 계층간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의 심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최근의 국제금융위기로 시발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맞이하여 설상가상의 격이 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특히 우리경제의 최대위기요소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헤치며 잘 유지해 오던 지속성장동력이 자꾸만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이 못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장동력이 약화된 결과 노동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고용불안정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바닥수준이 되어 고도성장시대가 이미 폐막 되었다는 우려가 만약 사실로 고착된다면 우리로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국이 되는 것이다.그러면 이렇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동력이 약화되어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은 그 동안 엄청난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데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생산성수준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주된 경쟁국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과 일본 등 주요선진국들에 비하여 뚜렷한 비교우위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경제가 아직도 샌드위치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샌드위치경제 위기에 대해 오래전부터 우려해 왔으면서도 우리사회에는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구호만 난무했지 정부와 기업이 팔뚝을 걷어 부치고 적극 대응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를 박차고 나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의 경제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꿈으로써 다시 지속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는 가. 이에 대한 답은 10여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이른 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탄탄한 구축과 촉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의 생산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이기 때문이다.지식기반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보?지식?혁신기술의 창출, 확산, 활용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경제이다. 지금의 미국경제가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요즘 미국경제도 매우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경제 최강국으로서 높은 부가가치의 지식산업이 튼튼한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 즉 지식제조업에 속하는 항공우주, 정밀화학,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생물, 신소재, 의약, 환경, 신에너지산업 등은 물론 이른 바 지식서비스업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금융, 통신, 언론, 영상, 디자인, 의료, 교육 등 분야의 높은 경쟁력이 미국의 막강한 국력이 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나 우리가 지식기반경제를 앞서 구축한 미국을 그렇게 부러워만 할 것은 없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에겐 그에 못지않은 잠재력과 역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중앙정부와 전북을 비롯한 지자체들, 그리고 기업이 지식기반경제의 구축과 확산을 위해 땀흘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지식기반경제구축의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9.02.03 23:02

[경제칼럼] GNP를 너머 새로운 경제를 바라본다 - 원용찬

작년 이맘땐가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었다. 2008년 1월 신년에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성장을 측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GDP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GDP(국내총생산)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명의 외국경제학자까지 불러들였다.2008년 1월 달에 빌 게이츠가 삶의 질과 자본주의, 빈곤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도 묘한 일이었다. 빌 게이츠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가 더욱 창조적인 자본주의를 개발할 수 있을 때 시장의 힘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GNP로 결코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들이제 2009년 1월이다. 우울한 경제위기 속에 세계적으로 어려운 뉴스만 날아온다. 성장의 측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든지,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경제침체기 속에서 가려진 느낌마저 든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겠지만,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노골적으로 자체 모순을 드러내는 시점에서 '자본주의 너머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성장 중심의 GNP(국민총생산)를 탈피하여 인간 삶의 행복과 빈곤, 더불어 사는 생태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 작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야 과거 GNP의 성장방식에 사로잡힌 토목식 재정지출로 역사적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지만 말이다. 일단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GNP 중심의 측정방식은 계량화될 수 없는 소중한 영역들을 간과한다. 여기서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하찮은 일이 되어버린다. 주부들의 가사노동, 손수 물건 만들기(DIY : Do It Yourself), 자녀 양육, 자원봉사 활동, 양노원의 노인환자 돌보기, 텃밭에서 상추를 키워 먹는 생태활동 등 가정의 사랑과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활동은 GNP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가정의 소중함과 매력 있는 국가살림이 힘들수록 외부의 소비경제 보다는 내부 가정경제의 비중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바로 어머니가 외식 대신에 직접 식품재료를 사서 요리하고, 아버지가 비싼 로봇을 사다주는 대신에 목각인형을 깍아 주는 일은, GNP의 증가에는 역행되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덕목이다.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여기다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가정경제의 소중함을 더욱 키워가는 작업도 덧붙이면 좋겠다.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두개의 기다란 행렬이 눈에 띠었다고 한다. 한 줄은 배급을 받기 위한 스프라인이고, 또 한 줄은 디즈니랜드에 입장하기 위해 티켓행렬이었다. 아마도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디즈니랜드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도피하고 싶어서일 게다.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동안 문화를 키워서 무형의 국가매력을 키워나갔다. 여기서 나온 지표가 국민 총 매력(GNC : Gross National Cool)이다. 물론 국민 총매력(GNC) 지수는 GNP에서 따왔지만, 문화라는 무형의 가치를 종합해서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려는 시도로 신선함이 넘친다.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새로운 위기는 종전의 구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계량화되지 않는 가치, 가정경제의 소중함도 키워져야 하며, 일본식의 외래어로 쿨(cool, 멋진)한 가정과 쿨(cool, 매력있는)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는 역시 GNP 성장 자본주의에 가린 시야를 넘어서야만 한다. /원용찬(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9.01.20 23:02

[경제칼럼]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주역 - 유남희

새 해 출발점에 서게 되면 누구나가 덕담과 더불어 발전적 구상으로 맞게 될 한 해를 긍정적으로 각오하게 된다. 그러나 유독 2009년 벽두는 모두에게 무엇인가에 짓눌린 부담감과 피로감으로 무력해져 생산적 활력을 찾아 보기가 힘든 모양새다.허나 나약하고 초췌한 모습으로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는 시간에게도 너무나 민망한지라, 기를 쓰고 긍정적 자기 주문에 열심이고자 하는 필자에게 누군가 자존심을 건 시비를 건다. 작금의 경제난국의 원인이 MB정권의 무능함이 아닌, 세계적인 불황의 구도가 근본인만큼 현 정부의 경제철학을 이해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며, MB의 산업화 과정의 신화적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기에, 옳고 그름을 이 자리에서 굳이 토론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조국의 산업화에 대한 애국적 토론이 호도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논란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되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이전의 여론 평가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박정희 전대통령이며 또한 숱한 사람들이 그의 평가를 두고 공과를 구별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많은 과오와 죄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루어낸 우리나라 산업화의 공적을 칭송해 마지 않는 것에도 부족해 그의 업적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정성을 다하기도 한다. 일견 타당성이 있고 수긍이 가기도 한다. 기아로부터 해방, 경부고속도로 등의 건설, 공업화의 신화, 수출실적의 비약적 성장 등등. 우리나라를 부흥시킨 경제성장의 기적을 달성하였기에, 그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일등 공신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수인 이 나라에서는 필자는 소수자이거나 비주류 지식인으로서 항상되어야 하는 것일까?차분하게 한 가지를 떠올려 보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간 식민통치를 실시하였는데, 일본강점기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기로 작심한다. 지금의 국내 주요 항만, 철도, 통신, 어린 시절 익히 다녔던 신작로(차가 다닐 수 있는 새로 만들어진 근대화 도로의 전형) 등이 당시 그들이 모두 만들고 이루었다. 결코 조선인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위한 수탈의 수단으로서. 일본의 일부 보수 우파들은 지금도 한국의 근대화는 이렇듯 자기네들이 이룩한 것이라며 한국은 자신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한다.35년간 숱한 우리의 선조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위안부로 내몰며, 역사위에 다시 기록되기 힘들 죄과를 저지른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이 땅 위에 건설한 시설들로 인하여 조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자랑스러워만 할 수 있다면, 18년간 군부 철권통치로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침탈하고 억압했던 세계적인 독재자가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노릇이다. 일본 식민통치가 조국 근대화의 자랑거리일 수 있다면, 박정희의 철권통치가 조국 산업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세대와 이념과 지역의 차이를 떠나서, 너와 나를 가르는 비난으로서가 아니라. 건강한 양심과 철학이 우선의 자리에 함께 하여야 만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도 바로 설 수 있는 노릇이다. 시간과 결과의 경제학 이전에 가치의 경제학이 우선될 수 있는 나라에 한 번 쯤은 살아보고 싶다./유남희(전북대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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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2009.01.13 23:02

[경제칼럼] 불확실시대, 시나리오 경영이 필수다 - 윤충원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심한 불확실시대를 살아오고 있다.전문 분석가도 예언자도 한치 앞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고 나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이어 오던 전통과 관습, 법률과 체제가 사라지고 전혀 생소한 시스템이 들어서서 우리에게 '새것에 따르는 고통(growing pains)'을 안겨 주기도 한다.또 끊임없이 수많은 신기술제품이 출현되어 우리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바싹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요즈음의 세상이다.좀 더 멀리 보자면 정치가이든 저명한 학자이든 지난 1989년 그렇게 철옹성 같이 보이던 베를린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그 직후에 마치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구소련의 붕괴, 냉전체제의 종식을 가져 온 20세기 최대사태를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또한 최근에 와서 오바마라는 미국 흑인 대통령의 탄생을 내다 본 사람도 소수에 불과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매일같이 최첨단 기술제품이 쏟아져 나와 기존제품들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몰아넣고 있다.그럼 지난해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국내경제 여건은 어떤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급속도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패닉상태로 몰아넣게 된 것을 예견한 분석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던가.우리는 미국의 금융부실이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로 간과해 버린 것이다. 그런 결과가 무엇인가. 불과 수개월 사이에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쇠퇴가 예상보다 가속화되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채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동시적으로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침체되어 지난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극심한 트리플마이너스(triple minus) 상황에 빠져 버린 것이다.특히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훨씬 더하다.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줄이 막히고 결국 회사가 부도를 내지 않을까 밤잠을 못자겠다는 하소연 일색이다. CEO들은 경제변수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경영목표 설정도 어렵다고 푸념이다.기업이 어려워 부도가 나고 공장 문을 닫아 버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측은 일반 국민들이다. 당장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돼 해고 태풍이 거세게 불게 되고, 그것이 소득감소와 소비위축,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줄도산이라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도 있다.우리로서는 당장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 개개인이 모두 힘을 합쳐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동시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앞으로 다시 이같은 경제위기를 직면할 때 허둥지둥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개인들까지도 평소에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실천하는 것을 일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불확실성이 우리의 시계를 어둡게 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자원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의 경우를 면밀히 따져보고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는 전략경영 또는 시나리오경영(scenario management)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어내고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윤충원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상과대학장경영대학원장과 한국무역통상학회장한국무역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통상학회와 한국무역학회 명예회장 및 KOTRA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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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9.01.06 23:02

[경제칼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 박인숙

큰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던 독수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낭떠러지위로 갔다.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며 눈물짓고 있을 때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대장독수리가 날아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날개를 펴 보이며 말했다. "내 몸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지금은 대장이 되었지만 나에게도 무수한 상처가 있단다. 사람들의 총에 맞은 상처, 다른 독수리의 공격을 받아 생긴 상처, 바위에 부딪힌 상처, 그 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지, 그게 독수리의 삶이란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 바로 죽은 독수리밖에 없단다."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지만 올해의 감회는 사뭇 여느 해와는 다르다. 돌아보면 작년 말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매우 희망적이었다.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후에 12년 만에 드디어 2만 달러에 도달한터라서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그대로 탄력을 받는다면 국민소득 4만 달러 고지도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수출경쟁력은 떨어졌지만 높아진 원화가치는 우리가 곧 아시아를 넘어 세계경제의 중심축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기대마저 하게 되었다. 그리고 힘차게 무자(戊子)년 새해를 출발하였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널뛰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잘 나가던 우리경제의 기를 한풀 꺾어놓았다. 이어 상반기 내내 가격 급등에 투기양상까지 보였던 철강 곡물 등 원자재난으로 인해 그로키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에서 초래한 금융위기와 함께 각종 금융파생상품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크게 타격을 받았고, 거기에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급기야 녹다운 되어버렸다. 이제 원화는 달러화 뿐 아니라 대부분의 화폐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잘나가던 세계 11대 교역국의 자존심에도 상처가 되었다.한편 유가는 당초 연내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으로 불안하게 하였으나 세계경기 둔화 탓에 지금은 40달러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철강 등 원자재 역시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부품목은 투매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으나 한번 무너진 경기는 좀처럼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유 등 국제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하락이 세계경제의 냉각을 가속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수출 400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재도약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였다.며칠 전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 3%를 공식 목표로 하는 2009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추진 목표로서 경상수지 100억 달러 흑자, 신규일자리창출 10만 명, 수출은 올해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잡았다. 물론 이들 수치는 한국은행이 장고(長考)끝에 내놓은 전망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견실한 재정운용과 재도약을 위한 R&D투자, 거기에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과감한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tomorrow is another day)" 불후의 명작「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모든 것을 잃은 스칼렛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며 한 말이다. 비록 원문과 해석의 차이는 있으나 시대를 초월하여 어려울 때 인용하기 좋은 대사가 아닐까 한다. 힘들었던 한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기축(己丑)년이 그저 그런 또 다른 한해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험난한 여정(旅程)이 예상되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경제대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같은 상처를 입었지만 고통을 이겨내고 대장독수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절벽에서 생을 마감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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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23:02

[경제칼럼] 전북쌀을 다시 생각한다 - 소순열

전북농업계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올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BEST 12평가'에서 전북의 3개 쌀 브랜드가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품질 면에서 저평가되어 왔던 전북으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다. 대아농협 '큰들의 꿈'은 처음으로 최우수브랜드에 선정되었고, 제희 RPC의 '철새도래지쌀'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선정돼 앞으로 농식품부 'LOVE米' 표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사실 올해 전북 농업계는 매우 힘들었다. 탈도 많고 일도 많았다. 조류인플루엔자, 미국산 쇠고기수입파동, 멜라닌 파동에 이어 쌀 직불금 문제까지 숨돌릴 틈도 없었다. 이참에 전라북도는 전북쌀의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져 판매도 늘고 가격도 오르기를 사뭇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전국 1, 2, 4위 차지한 전북 브랜드쌀현재 전북쌀 브랜드는 무려 159개에 이른다. 이 같은 쌀 브랜드의 난립은 경쟁적으로 만들어진 RPC(미곡종합처리장)들이 가공법을 달리해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개의 RPC에서 평균 4개 정도의 쌀 브랜드를 갖고 있다.전북도는 앞으로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이 전북쌀 인지도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여기에 더욱 집중한다고 한다. 그러나 고품질 브랜드쌀을 집중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전북쌀이 전국최고의 쌀로 이름을 올리기는 힘들다. 기능올림픽처럼 브랜드쌀 몇 개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전북은 지난 10여년부터 전북쌀 제값 받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매년 수도권공략을 하기 위해 도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도 했고 판매행사도 개최했다. 그런데도 전북쌀 값은 아직도 제자리다. 경기, 강원 쌀값이 가장 높고 충청도 쌀은 중간수준. 전북쌀은 그야말로 최하위수준이다. 아직도 왜 이 모양인가.사람들은 유통과정에서 질 좋은 전북쌀은 경기미로 바뀌고 질 나쁜 쌀은 호남미로 유통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한다. 전라도라는 그릇된 역사인식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다.경기쌀이나 강원쌀이 비싸게 팔리는 이유는 품질이 결코 좋아서가 아니다. 산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나 브랜드파워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품종과 산지에 따라 밥맛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단순히 품종만 보고 돈을 더 지불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다.이제 쌀은 산지 간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농협과 농협, RPC와 RPC,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고 있다. 단순하게 브랜드쌀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김제쌀이 이천쌀을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전남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신농정 프로젝트'로 경기미를 따라 잡아 전국최고 명품쌀을 만들고 있다. 2.3년 후 경기미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벌써부터 장담하고 있다. 바로 전북쌀 문제는 전북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다.▲ 전북쌀을 버려야 산다전북은 쌀 문제를 풀지 못하면 농업 농촌문제를 풀 수 없다. 앞으로 쌀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워질 것이다. 쌀 소비는 줄고 수입은 증가한다. 쌀에도 여지없이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원리가 관철되는 것이다.농민은 조직화하여 공동브랜드와 공동출하를 통해 가격교섭력을 높여 독점적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가야한다. 전북도는 보다 넓게 보다 장기적으로 쌀을 보아야 한다. 수급여건에 맞게 지대별 지역별로 따져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야 한다. 전북쌀을 버려야 전북쌀이 산다. /소순열(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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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8.12.23 23:02

[경제칼럼] 2009년 경제전망 - 김영백

지난주 한국은행은 내년도 우리경제가 2.0% 성장하는 데 그쳐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망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및 고용사정 악화로 부진이 심화되고 설비투자는 원화 약세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도 세계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낮아진다고 한다. 다만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로 반전되고 경상수지도 내수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은 주지하다시피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다. IMF가 11월초 발표한 2009년도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로지역 등 주요 선진국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선진국 경기침체의 영향을 일부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마저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교역국들이 경기둔화내지 침체에 직면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지난 9월 27.7% 증가에서 10월 8.5%로 급격히 둔화되었고 11월에는 큰 폭의 감소세(-18.3%)로 돌아섰다.내년도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한국은행의 예상처럼 내년도 하반기에 과연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에 쏠려 있다.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경로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현 상황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보자. 외환위기 때에도 현 금융위기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선진국 경제가 견실한 상태였으므로 환율급등은 국내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경기회복을 이끄는 실마리를 제공했었다. 외환위기 당시 GDP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률(-6.9%)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소비 및 투자도 살아나 이듬해(1999년) 에는 9.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달성하였다.금번 위기도 외환위기 때처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해 낼 수 있을까? 현 상황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전세계가 경기둔화 및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폭의 해외수요 감소로 인해 환율급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행인 것은 전 세계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해 국제적인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한 당시에 비해서는 좋아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리경제는 그동안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 위기가 전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국내 경기회복은 세계경제와 보조를 맞춰가며 서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금번 위기로 외환위기 때처럼 큰 폭의 逆성장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려운 시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외환시장을 비롯하여 국내금융시장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을 보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단기간내에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모두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국내경제에 대한 불신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자신들마저도 우리경제를 믿지 못해 또는 미래를 지나치게 비관하여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그대로 현실로 되어버리는 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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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23:02

[경제칼럼] 쉬운 경제 - 부자들을 만들자 - 육완구

그 옛날 우리가 생필품조차 모자랐던 시절에는 무엇이든 생산하는 것만이 선(善)이고 그것만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가난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가장 큰 구매조건은 상품가격이었고, 가내공업수준의 생필품부터 산업용 기자재까지 내구성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대중이 사용하는 주방용품에는 찌그러지기 쉬운 양은제품이 많았고, 취사와 난방용으로 전 국민이 애용하던 연탄보일러는 두해를 넘기기 어려웠다.수출입국을 외쳤던 시절 산업화의 문턱에서 우리의 젊은 누나들이 밤새워 만든 한국산 와이셔츠는 70년대 중 후반까지 미국 시어스 백화점 홀 안의 둥근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여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세워진 푯말에는 슬프게도 <싸요! 단돈 $O,oo>라고 쓰여 있었다.품질이 좋은 것은 외국산이고 당연히 값이 비쌌다. 1차, 2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이 시절에는 사람조차 짐짝취급 당하며 버스에 매달려 다녔으니 이 상황에서는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사치였고 그야말로 관광 레저산업 같은 것은 국민의 건전한 정신을 좀먹는 업종으로 취급받았다.산업화에 따른 기술과 자본시장의 발달로 절대적 빈곤은 사라지면서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인구와 일자리의 이동이 뒤따랐고, 뒤이어 세계시장에 어깨를 겨루는 기업들도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부자들도 생겨났다.오늘 필자는 소위 부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난 정권, 우리는 많은 정책을 실험하였고 그 중심에는 부자에 대한 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을 낳았고, 이러한 갈등은 멀고도 긴 여정을 지나온 연어가 마지막으로 뛰어 올라서야할 폭포처럼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힘들고 어렵게 가로막고 있다.최근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브렌드화 하자." "관광상품을 만들자." "해양레저산업을 일으켜보자."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부자들이 지갑을 열어야한다."는 말도 수없이 듣는다.그런데 우리의 사회를 잘 직시해보면 아직도 기업을 부도덕하게 여기고 부자를 질시하는 모순된 정서가 너무나 깊고 넓게 깔려 있다. 다수의 국민이 아직도 스스로 빈곤층을 자처하고 지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브랜드화한 상품은 누가 사고 레저산업의 고객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오늘 승용차 보급률은 국민4명당 1대이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고속버스는 한열에 의자 셋인 우등고속이 대부분이다. 또 호주 같은 나라는 자녀들을 제발 고등학교까지는 마치게 해달라고 학부모에게 애걸을 한다는데 대학 진학률이 84%나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세계 어디에 또 있는가?이쯤에서 생각을 바꾸어야한다. 산업화가 이루는 물질적 풍요는 그 자체에 한계가 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더 나은 풍요를 원하면 먼저 마음의 넉넉함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렵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부자가 되게 밀어주고 가진 자가 스스로 소비의 주체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반세기전 동유럽이 사회주의가 되면서 왜 그토록 처참하게 몰락했으며 자유화 후에는 어떻게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지를 배워야한다. 과거 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일자리를 서로 나누었고 그리고 공멸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지도자 들이 동구를 여행하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자들에게 그들이 체험한 것을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적어도 국가는 양극화라는 단어를 쓰지 말았어야했다. 이 단어 하나로 우리사회는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를 적대적 관계로 만들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가 있는 자와 일자리가 없는 자임을 확실히 알아야한다. 폭포 옆에 계단식 수로를 만들어 더 많은 연어가 상류에 도달하게 하고 더 많은 알을 낳고 부화하게 하여 풍요로운 강과 바다가 되도록 해야 한다./육완구(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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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23:02

[경제칼럼] 따뜻한 경제학과 민주주의 - 권태홍

'경제 대통령'에 대한 절망 앞에서 익명의 인터넷 논객이 '경제 대통령'으로 부상했다.미네르바 신드롬이다.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유수한 연구소들과 정책담당자들은 어디 가고 허점 많아 보이는 한 인터넷 논객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리더쉽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 제도권과 정부 및 후진적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역설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일 것이다.요즘의 경제위기에 대해 갖가지 해석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신자유주의 위기'라는 해석에서부터 공급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집권세력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이지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투쟁은 있지만 해결책은 없는 모습, 이미 폐기되다시피한 감세론과 공급경제학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모습에서 미래를 읽기는 어렵다.위기는 취약한 중소기업들과 영세자영업자들과 생존의 기로에 선 취약계층에게 당장 닥치고 있지만 정치적 수사만 난무할 뿐 내년 예산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생존의 길을 찾는 절박감으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성찰을 살펴본다(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보수주의 운동은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집단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뒤집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한다""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시기를 살펴보면 경제가 아닌 정치가 변화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미국 전후 중산층 사회는 루스벨트행정부 정책의 일환인 전시통제를 통해 몇 년이 채 안되는 기간 안에 만들어졌다. 이 '대압축'이 이뤄낸 비교적 평등한 소득분배는 30년이상 지속되었다"아시아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따뜻한 경제학의 대가' 아마티아 센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 본다(아마티아 센의 '센코노믹스')"전반적인 경제 위기도 식량 기근과 마찬가지로 악마는 제일 뒤처진 꼴찌부터 잡아먹는 식으로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의 사람들부터 희생시킨다""빈곤, 계급이나 소득격차에 기초한 불평등이 내전이나 분쟁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며, 사회와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적 발전이야말로 고용 안정, 소득, 건강, 환경, 치안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해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다"센은 총체적으로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민주주의'를 한 차원 끌어 올렸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미래발전 전략으로써 민주주의를 새롭게 고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새로운 성찰과 변화를 위해 귀 기울일 때이고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기이지만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지금의 위기 앞에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세재정계획이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정의와 공평한 시스템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안전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제도개혁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잘 사는 길이다./권태홍(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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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23:02

[경제칼럼] 꿈 그리고 희망 - 박인숙

▲꿈 이야기 하나, 깨어나면 그만. 한 선비가 동굴에서 길을 잃었다. 깜깜한 동굴 속을 헤매다 멀리서 비치는 한줄기 빛을 따라 가까스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동굴밖에 나가서 보니 안타깝게도 벼랑 끝이었고 아래는 파랗게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내려다보이는 바위틈새에 나무 몇 그루가 분재처럼 가지를 내리고 있었지만 감상할 여유조차 없었다. 한참을 망연자실해 있으니 강을 따라 나룻배 한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큰소리로 구해줄 것을 청하자 사공은 자기를 믿고 강으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다. 무서웠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눈을 감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데 그만 입고 있던 도포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다. 거꾸로 매달렸으니 손을 쓸 수도 없고, 뱃사공은 마냥 기다릴 수 없을 것이고, 두려움에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불깃 바늘땀사이에 엄지발가락이 끼어있더라는 이야기.▲꿈 이야기 둘, 物化(만물을 따라 변화하는 것). 어느 날 莊周(莊子)는 꿈을 꾸었다. 꿈에 그가 나비가 되어있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모습이 자신이 보아도 확실히 나비였는데, 스스로 즐거워서 자기가 周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문득 깨어나서야 周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周가 꿈에서 나비로 되었던가? 아니면 나비의 꿈에 周로 되었던가? 그러나 周는 周요, 나비는 나비로서 반드시 분간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物化」라고 장자는 말하였다.▲꿈 이야기 셋, I Have a Dream. 1963년 미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네 명의 어린 내 아이들도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런 연설을 하면서도 진실로 그런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1619년 아프리카에서부터 노예로 처음 미국에 끌려오기 시작하여, 1865년 남북 전쟁 이후 노예제도 폐지, 그리고 또 143년 만에 아메리카 흑인에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던 그 꿈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꿈 그리고 희망. 인정 하고 싶지 않지만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사람들은 우리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고 하고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 접어들었다고도 말한다. 언뜻 둘 다 같은 말로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다르다. 늪은 한번 빠지면 스스로는 나오기 어려우나 터널에서는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밖으로 나가는 게 가능하다. 우리경제는 이제 막 어두운 터널에 진입 하였고 출구까지는 아직 멀다. 수출이 어렵고 내수도 부진하다. 기업은 돈줄이 막혀있다고 하고 취업전선은 얼어붙었다. 실물경기 위축이 문제지만 심리적 불안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가능한 모든 지혜를 짜내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꿈에서 깨면 그만이듯 뜻밖의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방법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한 학습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경제 상황이 莊子에서의 物化를 떠오르게 한다. 긴 불황 중에 잠시 호경기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 잠깐 불경기가 온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임이 분명다고 본다. 그것이 우리의 꿈인 것이다.▲꿈을 이루는 일, 그것은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이의 것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추가 배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금융기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중소기업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구매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염원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는 것이다.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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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23:02

[경제칼럼] 소득보전인가 경쟁력강화인가 - 소순열

지난 금요일 시내 모음식점에서 ?열린전북? 주최로 전문가 좌담회가 있었다. 좌담회는 자연스럽게 지난 16일 도의회 본 의회에서 가결된 직불제 조례안부터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대종 전농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경쟁력강화보다는 소득보전에 우선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농가의 소득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안 제정을 적극 찬성을 하였다.이에 대해 문명수 도농식품국장은 명확한 반대의견을 표하였다. '직불금은 소득안정에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쌀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질문에 답할 차례가 왔을 때 매우 곤혹스러웠다. 조례제정의 찬반이 곧 바로 소득보전 우선이냐, 경쟁력 우선이냐의 문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직불제가 만능이 아니다전라북도가 직불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일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과정이야 어쨌든 그 만큼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농가소득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농업문제를 지역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직불제는 WTO에서 허용하는 매우 좋은 제도이다. 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 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응 할 수 있다. 이것이 농민단체가 직불제 조례에 찬성하는 주요 이유이다. 미국은 2008년도 농업법을 통해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농가소득 역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전 직접지불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에 대한 지지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직불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도 쓸 수 있고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도 쓸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단위 직불제를 활용한다. 개별경영규모 4ha, 마을 단위 영농조합은 20ha 이상에 한정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방식을 통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여 대규모 영농계층을 육성하고 있다. 농가단위 직불제를 경쟁력강화를 위해 영농규모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농업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는가 아닌가의 차이이다중요한 것은 개방화에 대응해서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이다. 전북의 쌀 생산은 전국 쌀 생산량에서 3위, 지역 내 농업총생산액에서는 1위이다. 우리는 이미 쌀을 개방한 일본과 타이완에서 배워야 한다.일본에서는 수입쌀이 냉대를 받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팔리고 있다. 수입쌀은 관세를 부과해도 일본쌀과 경쟁이 안 된다. 로칼 푸드라고 불리우는 지산지소운동도 한 몫 했다. 학교급식의 경우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일본쌀을 공급 어려서부터 일본쌀에 입맛이 들었다. 그러나 타이완 쌀 시장은 고급 쌀과 중저가 시장으로 둘로 쪼개져 외국수입쌀이 파고들었다. 타이완 쌀은 높은 관세에만 의지하여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구조개혁이 이미 완료된 미국, EU와 달리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영세농 구조인 일본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 한정하여 직불제 등 지원을 집중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장 개방에 대응하면서 국민들에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농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얼마 전 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했다. 도시민 농업인 모두 농정 1순위가 시장 개방대책이라 응답하였다. 쌀은 과잉이다. 벌써부터 국제 쌀값 급등과 DDA 협상 결렬 등 대외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쌀을 조기 관세화하려는 분위기도 있다. 관세화 유예기간에 품질개선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선을 분명히 긋고 세계를 생각하면서 지역에서 행동해야한다./소순열(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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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23:02

[경제칼럼] 금융안정의 회복과 시장의 신뢰 - 김영백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주식가격이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극도로 혼란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책금리 인하에도 신용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은행채, CP 등의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은 10월말 美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에 힘입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금융 및 실물 부문이 모두 불안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은행채 RP 매입, 총액대출한도 증액 및 수출입 금융지원을 위한 외환유동성 공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 바라보는 우리경제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다. 즉, 외신들은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외국인들이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한국의 단기외채 규모가 커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다 건설업체 및 중소기업체의 부실화 가능성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으로 은행권의 단기외채를 감당할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진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은 우려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경제지표는 외환위기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었는데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면 이는 국내경제의 펀더멘털 문제 이외에 외국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부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美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로 급속히 안정되었던 외환시장은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당시 급등세를 보였던 환율은 동 계약 체결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계약 체결로 확보 가능한 달러화 유동성이 외환보유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유동성 효과 이외에도 미국과의 정책공조로 외국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일부분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환율 급등의 이면에는 달러화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부족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신뢰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기관이 거래 기업을 믿지 못하여 기존대출의 연장을 거절하거나 신규대출을 꺼려할 경우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악화되면서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 기업이 도산하면 금융기관의 자산이 부실화되고 금융기관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더욱 꺼리게 되어 신용경색은 더욱 심해지면서 금융과 실물부문간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기는 유동성 부족에 의해 발생하지만 금융위기의 확산 및 실물경기 침체로의 전이는 신뢰 부족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셈이다.따라서 국내외적으로 금융시장의 신뢰회복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면서 금융과 실물부문간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경제에 있어서는 정책당국이 금융완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 금융기관들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위기 확산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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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23:02

[경제칼럼] 전북도민이 꿈꾸는 세상을 기대하며 - 육완구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가 진행될 때면 행사 참관을 위한 긴 행렬이 자동차전용도로를 메운다. 필자는 이러한 행복한 모습이 큰 행사가 있을 때만이 아니고 군산의 평소모습이길 간절히 빌어보곤 했었다. 물론 이 작은 소망은 필자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북도민 모두의 꿈이요 희망이다.21번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전주와 군산을 오가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끝을 알리는 표지판과 함께 군산외항과 새만금으로 나누어지는 삼거리에서 처음으로 신호등을 만난다. 필자는 이 신호등에서 지난 5년 동안 군산의 변화를 한 눈으로 읽을 수 있다. 한산한 들판에 시원하게 쭉 뻗은 아스팔트 삼거리에서 그 누구라도 신호등을 그냥 무시하고 싶은 충동을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이 도로에 언젠가부터 차량의 정체가 일상화되었고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신호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까지 설치되었다.사내 녀석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알고 소년시절 삼국지를 읽어 보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그 많은 영웅들 중에 어떤 영웅보다도 더 멋져 보였던 관우는 어떠한가. 대춧빛 얼굴에 수염이 아름다워 미염공(美?公)이라고도 불렸던 관우는 조조로부터 얻은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누볐다. 아침 출근길 바로 그 신호등 앞에서 그 옛날 사나운 콧김을 뿜어대며 전장을 달렸던 적토마보다도 더 역동적이고 웅장한 모습의 트럭들을 본다. 그 트럭에는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에 나선 이시대의 관운장이 타고 있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전북이 꿈꾸는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의 시작은 이처럼 작은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상용차의 글로벌 공급기지를 꿈꾸고 농기계의 메카, 그리고 미래소재 탄소를 꿈꾼 것이 비단 오래전 일은 아니나 우리는 지난 세월 애벌레처럼 꿈틀 꿈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 오늘은 험난한 길을 어렵게 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나비의 탄생을 우리 도민이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게 전북의 그리고 전북인의 믿음이다.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하여 아주 오래전에 시작했어야 할 일들, 기본적으로 갖추었어야 할 산업들을 위한 지원이 이제야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금형, 열처리, 도장, 도금, 주물 등과 관련된 생산기반산업이 이에 속한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되었다. 금형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군산에 설립되고, 향후 주물 등 환경과 민감하게 관계된 산업의 집적화 단지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미 우리도에서 생산기반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체에게 각종 지원사업 들이 실행되었고, 지원된 일부사업은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협의회도 만들어졌다. 시작은 늦었지만 그 끝이 장대할 것은 의심치 않는다.상용차 글로벌 공급기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이제 힘찬 출발 신호를 울렸다. 지난 10월 27일 도청에서 있었던 "상용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식"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모비스, 다이모스, LS엠트론을 비롯하여 부품업체와 전북대학교, 자동차부품연구원 그리고 우리 센터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산?학?연?관 모두의 축제였다. 이날 인사말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나성일 현대자동차 연구소장 등은 한결같이 상용차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달리는 도로위에서 볼보, 스카니아, 이베코와 같은 외제 덤프트럭과 트랙터 들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필자의 믿음이요 이루고자하는 미래이다.지역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화에 있어서 전북도는 이제 막 스스로 걸을 정도의 능력이 생긴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앞으로 넘어서야 할 많은 장애가 있다. 조금만 더 성장하여 자기 스스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게 상생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과밀화된 수도권, 인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과밀화되는 것을 규제완화라고 하는 허울로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전북이 꿈꾸는 세상은 이제 우리도민만의 꿈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이어야 한다./육완구(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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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23:02

[경제칼럼] 삿갓 다랑이의 추억 - 박인숙

옛날이야기. 한 농부가 비 오는 날 삿갓을 쓰고 논일을 나갔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벼를 둘러보고 물꼬를 손질하는 사이에 비가 그치자 농부는 나머지 일을 마치고 논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자신의 논을 하나, 둘, 세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논 하나가 모자라는 것이다. 그의 논은 분명히 열세 다랑이인데 몇 번을 세어보아도 열두 다랑이였다. 도대체 논 한배미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면서 벗어놓았던 삿갓을 집어 들자 문제의 논 한배미가 그 아래 있는 게 아닌가? 그제야 조금 전 벗어둔 삿갓이 논 한 다랑이를 덮고 있는걸 알아차렸다.변변한 논하나 없던 산촌에서는 웬만한 비탈쯤은 논으로 만들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만든 논을 다랑이 논, 그중에 삿갓으로 가릴만한 크기의 작은 논을 삿갓다랑이라 불렀다. 조금 과장하여 그런 산골에서 나고 자라서인지 논 한마지기 논두렁에 콩을 심었더니 누구는 몇 말을, 아무개는 한가마를 수확하였다네 하고 가을이면 이야기꺼리였던 기억이 새롭다. 농사를 잘 지었다기보다 논에 비해 논두렁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다.지난해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금년 초만 해도 미국 부동산금융의 부실화로 인한 큰 위험 요인이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투자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하반기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각종 금융파생상품들로 인한 피해기업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피해기업이 숫자상으로는 적지만 피해를 입은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가 실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불안 심리는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혹자는 지금 상황을 대 공황에 버금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충분히 극복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은 지배적이다.다만 지금 시점에서 꼭 한번쯤은 우리의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 전반에서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경고했었다. 독일등지에 간호사로, 광부로, 또는 열사(熱沙)의 나라 건설근로자로, 그렇게 땀 흘려 일하던 세대가 엄연히 생존해 있음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 풍요만을 구가하고 있었다. 어쩌면 잊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일손이 좀 필요하다는 공장은 중국과 동남아등으로 다 보내버려서 자전거, 우산, 섬유방적, 소형가전 등, 많은 산업에서는 생산기반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다. 그나마 남아있다 해도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공장을 가동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젊은이는 보수에 관계없이 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기업도 생산에 의한 매출이익보다는 다른데 관심을 더 기울여 왔다. 바로 청년실업 100만이 넘었다는 우리의 현실이다. 산업생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나라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는 이번에 몇몇 나라의 예에서 확인되었다.이견(異見)이 있을 것이나, 높은 교육열, 정교한 손재주,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성이 자원빈국임에도 오늘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본다. 그런데 높은 교육열만 남겨두고 다 버린 건 아닌지, 그렇다면 다음세대 성장을 이끌 고도의 기술은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자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과해 왔다. 삿갓다랑이 논두렁 한 뼘도 그냥 놀리지 않던 지난시절을 생각하며 주변에 낭비요소는 없는지, 생산성을 더 높일 부문은 없을지 꼼꼼히 살펴보자는 것이다. 飯疏食飮水曲肱而枕之(거친 밥을 먹고 물마시며 팔베개 하고 누워있음)에 만족한다면야 모르겠지만./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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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23:02

[경제칼럼] 쌀 직불금 문제는 농지법으로 풀어야 - 소순열

이석연 법제처장의 말이 옳다지난 17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은 쌀직불금 부당수령 형사처벌 견해를 묻는 민주당 이춘석의원의 질문에 '이봉화차관의 경우 농지처분명령이나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실제 경작하지 않고서도 읍면 동장의 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쌀 직불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와 공무집행 방해죄,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라고 답변하였다.며칠 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모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했다. 홍 대표는 '이 법제처장은 지난번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할 때도 오락가락했다'며 '법제처장은 법제를 만드는 처장이지 판사나 검사처럼 판단하는 처장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였다.이 처장의 말이 옳다면 수많은 부재지주들은 법을 어긴 셈이다. 청와대와 정부 고관대작들은 이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현 농지법상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처벌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말은 아니다.규제완화가 가져온 쌀직불금 문제2004년 정부는 다섯 번째로 농지법을 개정하였다. 당시 정부는 농지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농업경쟁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농지소유와 전용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차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영농규모화와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통해 농업에 경쟁력, 농촌에 활력을 준다는 것이었다.주요 골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사를 질 경우 세대별로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고, 비농업인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은행에 장기로 맡기는 경우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농업법인의 자격조건도 완화하였다. 또 1996년 이전에 이루어진 비농민의 농지소유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다. 당시 전체 농지의 3분의 1을 비농업인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급적용금지원칙에 따라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농지법이 원칙과 이념은 헌법에 따르고 예외규정으로 현실여건을 반영한 것이다.당시 연 농지거래 면적이 7만 ha에 달해서, 얼추 20년 뒤의 전체 농지가 법적용 틀에 들어오게 된다는 주장도 한 몫 했다. 그해 수도권과 강원도 농지가격이 크게 올랐다. 농업인 일부는 농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여 농지법 개정을 묵인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고 농지거래를 활성화시킨 것으로 잘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그래도 농지법에는 '소유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를 처분해야한다'(농지법 10조)는 규정이 있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는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강제금 규모는 공시지가의 20%로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부재지주에게 적용된다. 강제금을 내지 않고 농지를 계속 소유하려면 농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기로 되어 있다.이 규정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구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투기방지라는 법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농지들이 불법임대를 통해 경작되었다.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할 경우 매매하는 데 제약이 되어 일시적인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자들은 이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가짜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를 사고, 임대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실제경작자가 아닌 소유자가 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쌀직불금 국정조사가 다음 달에 실시된다고 한다. 부정 수령자 명단공개를 어느 범위에서 언제 할 것인가, 감사원 조사결과의 비공개 의혹을 규명한다는 등의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간 정치공세가 난무할 것이다. 그러나 잘해 봤자 지난해 개정하려했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정도를 손보는 수준에서 시늉만 내고 말 것이다. 수입쇠고기 국정조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쌀 직불금문제는 농지법으로 풀어야본디 직불금은 WTO에서 허용하는 좋은 제도이다.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 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도 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충격완화대책으로 여러 가지 직불제도를 마련하였다. EU같은 곳에서는 농업예산 가운데 70%이상을 직불금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번 대선공약에서도 각 당이 모두 직불금 예산을 농업예산의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쌀 직불금 문제를 그저 직불금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농지법으로 풀어야 한다. 소유와 임대차 등록 관리, 농지의 임대차 및 휴경관리, 농지관련 데이터 베이스 관리, 농지의 소유와 이용관련, 사후관리 등 농지관련 종합적인 관리기능으로서 농지은행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특히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현황은 지금처럼 감추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농지은행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직불금 등의 문제를 투명하게 하는 길이다.오래간만에 이석연 처장은 옳은 소리를 했다. /소순열(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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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23:02

[경제칼럼] 최근의 금융위기와 전북경제 - 김영백

최근 우리경제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 버블이 꺼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 손실이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된 달러자금의 회수를 통해 곧바로 금융, 외환, 주식시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쳐 원화 환율의 급등과 주가의 대폭적 하락, 그리고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우려와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폭이 실물경제의 침체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 악화는 전북지역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도내의 펀드 판매액이 8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이에 반해 금융기관들의 수신은 금리인상과 안전자산 선호 등을 반영하여 증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들의 KIKO 피해업체 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환헤지를 하는 수출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이 실제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환수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개선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수입 원재료가격 등 수입물가의 급상승도 중소 수입제조업체들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이와 더불어 제조업 부문도 기업경기조사 결과, 그 업황이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말해주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최근 도내 건설경기 둔화와 소비수요 위축으로 금년 들어 상승 추세에 있다.또한 최근의 금융경제의 위기는 건설업 경기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및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가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나 지역 전체적으로는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감소로 전환하고 미분양 주택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또 중소건설업체의 부도 숫자도 금년 9월까지 10개가 발생하는 등 전년(9개)보다 더 많은 수의 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체에 프로젝트 파이넨싱(PF) 대출 등을 해준 금융기관들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들 지역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편 가계부문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경우 주택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66%)에 비해서는 낮지만 시장금리의 상승 등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러한 기업 경영환경 악화와 금융 부실화 우려로 인해 도내 금융 및 실물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대책의 효과적 수행 등을 통해 환율, 주가 등 시장가격 변수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력을 제고하는 한편 나아가 금융불안이 실물부문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서둘러 차단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 강구와 더불어 도민 전체가 합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슬기와 용기를 발휘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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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23:02

[경제칼럼]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제언 - 육완구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어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기만 하거나 다 나쁘기만 한 일이 있겠는가. 그럴 수만 있다면 무슨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 있겠는가.지난여름 신문 지상에서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13위이며 이는 전전년 11위에서 2년 연속 브라질과 러시아에게 밀린 결과이며 아마도 금년은 멕시코에게 밀릴 것 같다는 기사를 읽었다. 전 세계 13위라는 성적은 대단한 성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연속해서 밀려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상위국과 전진하는 국가는 모두가 무진장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사실이다.우리의 자원은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를 세계11위까지 밀어 올렸던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구라도 그 슬픈 IMF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선배들의 피와 땀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도 오랜만에 방문한 인천 어느 회사의 엔진공장을 방문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자동화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대형엔진공장 내에 별로 작업자가 눈에 띄지 않았다. 한 가공 라인을 보니 단 두 명의 작업자가 기중기로 커다란 주물덩어리를 작업대에 얹어주고 완성품을 내려 운반구에 담는 일만 하고 있었다. 나머지 일은 일곱 대의 머신닝센터 사이를 그 주물덩어리가 혼자서 오가며 점차 엔진의 몸체인 실린더블록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동화는 많은 생산공장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반대하는 노조의 저항도 본다. 그러나 경쟁력을 갖기 위한 자동화는 원가뿐 아니라 품질안정을 위하여도 꼭 필요하다.<일자리>. 지금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어느 회사에서는 현재의 생산성이 경쟁국보다 뒤져있는 상황에서 개선은 앞으로 풀어보겠다는 숙제로 미루고 종전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 우선 심야근무없는 연속 2교대를 하기로 했다한다.우리나라도 주5일제가 되었으니 제조업체가 동일한 생산량을 채우기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면 일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에 따라 생산원가는 그만큼 이미 올라갔을 것이고 이번에 작업가능 근무시간을 또 줄인다면 상품 하나에 배분되는 고정비가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물론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없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이론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목표가 있다.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가동율을 높여 원가를 낮춘다.> 그러나 이것은 고전적인 원론이다. 오늘의 고객은 넘치는 상품 속에서 욕구가 다양하고 변덕이 심하다. 그래서 목표는 더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원칙이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그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불합리한 다수의 주장이나 소수의 억지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에 의하면 양면성이 있다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쁜지 판단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은 많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성과와 보상의 순서는 바뀌었더라도 <상생협력 및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결론은 충분한 협의의 결과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미루어진 숙제를 앞당겨 줄 것을 믿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기원한다.마침 오늘 우리는 이미 슬퍼진 선배들이 당했던 그 시절과 똑 같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들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 하였는가" 하는 자괴감에 또 한 번 빠지게 하지말자./육완구(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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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23:02

[경제칼럼] 멜라민 파동, 그 끝은 없나 - 소순열

연일 멜라민 파문이다. 국내 제과업체의 과자에 이어 양식용 물고기 사료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즈음 식품업계는 희비가 엇갈린다. 중국에서 생산한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발표이후 과자업체의 매출은 크게 줄었다. 그 반면에 국내 분유업체는 그야말로 중국수출로 매출이 급격히 신장했다. 저승사자 앞에 업계는 이른바 초긴장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식품 전체를 믿으려 하지 않으며, 정부의 식품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랬듯이 정책 당국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책임 회피로 일관된 식품안전 사고지난 9월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환자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 때 식약청은 해당중국분유 업체 제품은 수입된 적이 없고 '우리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핑계로 일관하였다. 5일 뒤 대만의 음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때서야 조사에 착수하고 2주 뒤에야 관련제품을 회수하였다. 또한 9월 말에는 불과 나흘 전에 적합하다고 했던 동서식품의 '리츠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에서는 쌀 파문 당시 책임회피에 급급하던 농림수산성 장관이 끝내 사임한 적이 있다.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업무는 5개 부처 26개 법률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1차 생산단계는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가공 유통부분은 축산물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와 농수산식품을 담당하고 식약청으로 나누어져 있다. 마지막 식당, 백화점 등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 원산지 단속만 하더라도 곡물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 한약재와 수산물은 지자체, 채소류는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우리는 멜라민 성분함유 과자류가 어디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이를 단속할 식품위생공무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도대체 알 수 없다.어떤 상품이던지 소비자에게 안전해야한다. 안전하지 않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급하는 기업을 도산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른바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와 상품의 제조 현장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배제된다. 결국 소비자와 제조업자와의 사이에 정보의 불평등성이 커가고 있다.오늘날 식품경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보다 더 나은 경제구성은 아직 없다. 그렇지만 시장 메커니즘만이 결코 '만능'은 아니다. 시장 메커니즘은 한계도 있고 결함도 있다. 그러한 한계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특히 식품의 안전은 직접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입식품도 마찬가지이다. 수출입에서 안전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역시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수입식품의 안전성검사에는 인력이나 비용,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장애물'로 보고 검사수속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식품의 결함은 생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검사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의 책임은 중대한 것이다.▲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10여전부터 정치권에서도 식품안전업무를 일원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식품안전업무를 생산부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일원화문제가 다시 재기되고 있다.식품산업진흥과 안전관리업무를 이원화할 경우 관리를 더욱 소홀하고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어느 단계에서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역추적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정치 논리보다 우선한다. 식품 수도를 꿈꾸는 전라북도가 유념해야 할 문제이다. /소순열(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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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23:02

[경제칼럼] 산업기술 유출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 박인숙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盜), 사람을 협박 공갈하는 것은 적(賊),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도적(#盜賊), 바꾸어 도둑이라 부른다.그렇다면 도둑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선악과를 몰래 따먹은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제우스의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는 그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 한다. 고조선 팔조법금에서도 도둑질한 자에게 그 집 종살이를 명하고 있어 한마디로 도둑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것이다.도둑의 종류도 다양해서 base(壘)를 훔치면 박수를 치고, 딸의 마음을 훔치면 백년손님으로 대접한다. 도둑을 점잖게 표현하여 양상군자(梁上君子)라 하였는데, 남의 대화를 훔쳐듣는 도청(#盜聽)의 영어단어가 처마(eaves)와 물방울(dropping)의 합성어인 eavesdropping인 것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둑과 지붕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보다. 아무튼 도둑 중에서 가장 질이 나쁜 도둑은 땀 흘려 수확해 놓은 농작물을 훔치거나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훔치는 행위가 아닐까?한편 국가간의 기밀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스파이, 경쟁기업의 기밀을 빼내는 사람을 산업스파이라 부른다. 갈수록 국가간 기업간 기술경쟁이 심해지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기업체 보유기술의 유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형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범시설은 철저하게 하면서도 무형자산인 산업기술을 지키려는 관심과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실제로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산업기술유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들어 경쟁국가나 경쟁기업에 의한 기술유출사례가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이중에서 중소기업 비율이 66.4%에 이른다.지난해 중기청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과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기업의 17.8%가 최근 3년간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기업의 절반 정도가 2회 이상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그만큼 중소기업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보안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며,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에도 소극적임을 말하고 있다.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산업기술 유출이 외부에 의해서보다 전현직 직원에 의한 경우가 전체의 86.4%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스파이하면 으레 떠오르는 색안경에 검은 신사복, 초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침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주위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비단 언론에 보도된 사례 아니라도 일단 기술이 유출되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수년간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어 개발한 핵심 기술도 단 5분이면 빼내갈 수 있는 반면에 유출 되었을 때 피해는 심한경우 해당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이에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기업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안솔루션 개발능력이나 그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는 보안장비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전북중기청이 지난달부터 국정원전북지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술보안 체계의 진단과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된 집에는 도둑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장자(莊子)는 도둑에게도 성(聖), 용(勇), 지(知), 의(義), 인(仁)의 다섯 가지 덕(#德)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지만,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이고, 도둑이 감히 기술을 빼낼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CEO의 중요한 덕(#德)이라 생각한다./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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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23:02

[경제칼럼] 일자리 창출의 부진과 전북경제 - 김영백

얼마 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고용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최근 몇 년 동안 타 회원국들의 증가 폭에 비해 거의 정체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용률의 둔화는 금년 들어서도 더욱 심화되어 상반기중 0.1%p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용률이 정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제조업의 공장 자동화가 진전되는 것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9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전산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고용 효과가 충분히 창출되지 않은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편으로는 임금 비용이 여타 생산요소의 비용보다 크게 비싸진 것도 고용 증가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특히 고용 유발효과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보다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취업 증가효과가 큰 데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못하여 동 산업의 일자리 제공 능력도 부진한 것도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몇 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더군다나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주어 자칫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라북도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그 동안 인구의 타지역 순유출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기업유치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 취업자수는 최근 몇 년간 정체 상태에 있다. 둘째, 산업별로도 농림어업의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중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가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며 제조업은 지난 몇 년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셋째, 농촌의 가사 인력이 농한기에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다가 농번기에 취업자로 편입되는 인구가 전라북도에만 4-5만 명에 달하는 등 계절적 취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인구의 계절적 변동 요인도 크다. 이는 도의 장년 및 노년층에서 여성 비중이 남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구 구조와도 연관이 있다.한편 통계청 및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년층의 고용률(40%)은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부족률은 금년 상반기중 대기업에 비해 4배나 높아 구인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반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은 부족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이러한 전북의 노동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취업인구의 정체와 청년층의 취업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북도의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도는 내실있는 기업 유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파이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제조업도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는 적으나 무엇보다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크고 이로 인한 지역소득 증대 및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기업 일자리를 매칭시키기 위해 기업수요에 맞는 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교육기관간의 협조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북지역의 노년층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이들의 직업 적응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