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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따뜻한 경제학과 민주주의 - 권태홍

'경제 대통령'에 대한 절망 앞에서 익명의 인터넷 논객이 '경제 대통령'으로 부상했다.미네르바 신드롬이다.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유수한 연구소들과 정책담당자들은 어디 가고 허점 많아 보이는 한 인터넷 논객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리더쉽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 제도권과 정부 및 후진적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역설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일 것이다.요즘의 경제위기에 대해 갖가지 해석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신자유주의 위기'라는 해석에서부터 공급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집권세력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이지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투쟁은 있지만 해결책은 없는 모습, 이미 폐기되다시피한 감세론과 공급경제학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모습에서 미래를 읽기는 어렵다.위기는 취약한 중소기업들과 영세자영업자들과 생존의 기로에 선 취약계층에게 당장 닥치고 있지만 정치적 수사만 난무할 뿐 내년 예산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생존의 길을 찾는 절박감으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성찰을 살펴본다(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보수주의 운동은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집단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뒤집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한다""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시기를 살펴보면 경제가 아닌 정치가 변화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미국 전후 중산층 사회는 루스벨트행정부 정책의 일환인 전시통제를 통해 몇 년이 채 안되는 기간 안에 만들어졌다. 이 '대압축'이 이뤄낸 비교적 평등한 소득분배는 30년이상 지속되었다"아시아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따뜻한 경제학의 대가' 아마티아 센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 본다(아마티아 센의 '센코노믹스')"전반적인 경제 위기도 식량 기근과 마찬가지로 악마는 제일 뒤처진 꼴찌부터 잡아먹는 식으로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의 사람들부터 희생시킨다""빈곤, 계급이나 소득격차에 기초한 불평등이 내전이나 분쟁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며, 사회와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적 발전이야말로 고용 안정, 소득, 건강, 환경, 치안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해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다"센은 총체적으로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민주주의'를 한 차원 끌어 올렸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미래발전 전략으로써 민주주의를 새롭게 고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새로운 성찰과 변화를 위해 귀 기울일 때이고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기이지만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지금의 위기 앞에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세재정계획이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정의와 공평한 시스템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안전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제도개혁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잘 사는 길이다./권태홍(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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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8.12.04 23:02

[경제칼럼] 꿈 그리고 희망 - 박인숙

▲꿈 이야기 하나, 깨어나면 그만. 한 선비가 동굴에서 길을 잃었다. 깜깜한 동굴 속을 헤매다 멀리서 비치는 한줄기 빛을 따라 가까스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동굴밖에 나가서 보니 안타깝게도 벼랑 끝이었고 아래는 파랗게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내려다보이는 바위틈새에 나무 몇 그루가 분재처럼 가지를 내리고 있었지만 감상할 여유조차 없었다. 한참을 망연자실해 있으니 강을 따라 나룻배 한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큰소리로 구해줄 것을 청하자 사공은 자기를 믿고 강으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다. 무서웠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눈을 감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데 그만 입고 있던 도포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다. 거꾸로 매달렸으니 손을 쓸 수도 없고, 뱃사공은 마냥 기다릴 수 없을 것이고, 두려움에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불깃 바늘땀사이에 엄지발가락이 끼어있더라는 이야기.▲꿈 이야기 둘, 物化(만물을 따라 변화하는 것). 어느 날 莊周(莊子)는 꿈을 꾸었다. 꿈에 그가 나비가 되어있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모습이 자신이 보아도 확실히 나비였는데, 스스로 즐거워서 자기가 周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문득 깨어나서야 周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周가 꿈에서 나비로 되었던가? 아니면 나비의 꿈에 周로 되었던가? 그러나 周는 周요, 나비는 나비로서 반드시 분간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物化」라고 장자는 말하였다.▲꿈 이야기 셋, I Have a Dream. 1963년 미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네 명의 어린 내 아이들도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런 연설을 하면서도 진실로 그런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1619년 아프리카에서부터 노예로 처음 미국에 끌려오기 시작하여, 1865년 남북 전쟁 이후 노예제도 폐지, 그리고 또 143년 만에 아메리카 흑인에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던 그 꿈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꿈 그리고 희망. 인정 하고 싶지 않지만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사람들은 우리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고 하고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 접어들었다고도 말한다. 언뜻 둘 다 같은 말로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다르다. 늪은 한번 빠지면 스스로는 나오기 어려우나 터널에서는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밖으로 나가는 게 가능하다. 우리경제는 이제 막 어두운 터널에 진입 하였고 출구까지는 아직 멀다. 수출이 어렵고 내수도 부진하다. 기업은 돈줄이 막혀있다고 하고 취업전선은 얼어붙었다. 실물경기 위축이 문제지만 심리적 불안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가능한 모든 지혜를 짜내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꿈에서 깨면 그만이듯 뜻밖의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방법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한 학습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경제 상황이 莊子에서의 物化를 떠오르게 한다. 긴 불황 중에 잠시 호경기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 잠깐 불경기가 온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임이 분명다고 본다. 그것이 우리의 꿈인 것이다.▲꿈을 이루는 일, 그것은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이의 것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추가 배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금융기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중소기업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구매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염원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는 것이다.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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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8.12.02 23:02

[경제칼럼] 소득보전인가 경쟁력강화인가 - 소순열

지난 금요일 시내 모음식점에서 ?열린전북? 주최로 전문가 좌담회가 있었다. 좌담회는 자연스럽게 지난 16일 도의회 본 의회에서 가결된 직불제 조례안부터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대종 전농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경쟁력강화보다는 소득보전에 우선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농가의 소득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안 제정을 적극 찬성을 하였다.이에 대해 문명수 도농식품국장은 명확한 반대의견을 표하였다. '직불금은 소득안정에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쌀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질문에 답할 차례가 왔을 때 매우 곤혹스러웠다. 조례제정의 찬반이 곧 바로 소득보전 우선이냐, 경쟁력 우선이냐의 문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직불제가 만능이 아니다전라북도가 직불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일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과정이야 어쨌든 그 만큼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농가소득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농업문제를 지역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직불제는 WTO에서 허용하는 매우 좋은 제도이다. 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 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응 할 수 있다. 이것이 농민단체가 직불제 조례에 찬성하는 주요 이유이다. 미국은 2008년도 농업법을 통해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농가소득 역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전 직접지불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에 대한 지지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직불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도 쓸 수 있고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도 쓸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단위 직불제를 활용한다. 개별경영규모 4ha, 마을 단위 영농조합은 20ha 이상에 한정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방식을 통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여 대규모 영농계층을 육성하고 있다. 농가단위 직불제를 경쟁력강화를 위해 영농규모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농업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는가 아닌가의 차이이다중요한 것은 개방화에 대응해서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이다. 전북의 쌀 생산은 전국 쌀 생산량에서 3위, 지역 내 농업총생산액에서는 1위이다. 우리는 이미 쌀을 개방한 일본과 타이완에서 배워야 한다.일본에서는 수입쌀이 냉대를 받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팔리고 있다. 수입쌀은 관세를 부과해도 일본쌀과 경쟁이 안 된다. 로칼 푸드라고 불리우는 지산지소운동도 한 몫 했다. 학교급식의 경우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일본쌀을 공급 어려서부터 일본쌀에 입맛이 들었다. 그러나 타이완 쌀 시장은 고급 쌀과 중저가 시장으로 둘로 쪼개져 외국수입쌀이 파고들었다. 타이완 쌀은 높은 관세에만 의지하여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구조개혁이 이미 완료된 미국, EU와 달리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영세농 구조인 일본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 한정하여 직불제 등 지원을 집중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장 개방에 대응하면서 국민들에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농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얼마 전 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했다. 도시민 농업인 모두 농정 1순위가 시장 개방대책이라 응답하였다. 쌀은 과잉이다. 벌써부터 국제 쌀값 급등과 DDA 협상 결렬 등 대외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쌀을 조기 관세화하려는 분위기도 있다. 관세화 유예기간에 품질개선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선을 분명히 긋고 세계를 생각하면서 지역에서 행동해야한다./소순열(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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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23:02

[경제칼럼] 금융안정의 회복과 시장의 신뢰 - 김영백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주식가격이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극도로 혼란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책금리 인하에도 신용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은행채, CP 등의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은 10월말 美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에 힘입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금융 및 실물 부문이 모두 불안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은행채 RP 매입, 총액대출한도 증액 및 수출입 금융지원을 위한 외환유동성 공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 바라보는 우리경제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다. 즉, 외신들은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외국인들이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한국의 단기외채 규모가 커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다 건설업체 및 중소기업체의 부실화 가능성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으로 은행권의 단기외채를 감당할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진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은 우려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경제지표는 외환위기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었는데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면 이는 국내경제의 펀더멘털 문제 이외에 외국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부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美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로 급속히 안정되었던 외환시장은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당시 급등세를 보였던 환율은 동 계약 체결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계약 체결로 확보 가능한 달러화 유동성이 외환보유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유동성 효과 이외에도 미국과의 정책공조로 외국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일부분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환율 급등의 이면에는 달러화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부족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신뢰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기관이 거래 기업을 믿지 못하여 기존대출의 연장을 거절하거나 신규대출을 꺼려할 경우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악화되면서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 기업이 도산하면 금융기관의 자산이 부실화되고 금융기관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더욱 꺼리게 되어 신용경색은 더욱 심해지면서 금융과 실물부문간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기는 유동성 부족에 의해 발생하지만 금융위기의 확산 및 실물경기 침체로의 전이는 신뢰 부족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셈이다.따라서 국내외적으로 금융시장의 신뢰회복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면서 금융과 실물부문간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경제에 있어서는 정책당국이 금융완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 금융기관들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위기 확산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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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23:02

[경제칼럼] 전북도민이 꿈꾸는 세상을 기대하며 - 육완구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가 진행될 때면 행사 참관을 위한 긴 행렬이 자동차전용도로를 메운다. 필자는 이러한 행복한 모습이 큰 행사가 있을 때만이 아니고 군산의 평소모습이길 간절히 빌어보곤 했었다. 물론 이 작은 소망은 필자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북도민 모두의 꿈이요 희망이다.21번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전주와 군산을 오가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끝을 알리는 표지판과 함께 군산외항과 새만금으로 나누어지는 삼거리에서 처음으로 신호등을 만난다. 필자는 이 신호등에서 지난 5년 동안 군산의 변화를 한 눈으로 읽을 수 있다. 한산한 들판에 시원하게 쭉 뻗은 아스팔트 삼거리에서 그 누구라도 신호등을 그냥 무시하고 싶은 충동을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이 도로에 언젠가부터 차량의 정체가 일상화되었고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신호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까지 설치되었다.사내 녀석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알고 소년시절 삼국지를 읽어 보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그 많은 영웅들 중에 어떤 영웅보다도 더 멋져 보였던 관우는 어떠한가. 대춧빛 얼굴에 수염이 아름다워 미염공(美?公)이라고도 불렸던 관우는 조조로부터 얻은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누볐다. 아침 출근길 바로 그 신호등 앞에서 그 옛날 사나운 콧김을 뿜어대며 전장을 달렸던 적토마보다도 더 역동적이고 웅장한 모습의 트럭들을 본다. 그 트럭에는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에 나선 이시대의 관운장이 타고 있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전북이 꿈꾸는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의 시작은 이처럼 작은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상용차의 글로벌 공급기지를 꿈꾸고 농기계의 메카, 그리고 미래소재 탄소를 꿈꾼 것이 비단 오래전 일은 아니나 우리는 지난 세월 애벌레처럼 꿈틀 꿈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 오늘은 험난한 길을 어렵게 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나비의 탄생을 우리 도민이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게 전북의 그리고 전북인의 믿음이다.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하여 아주 오래전에 시작했어야 할 일들, 기본적으로 갖추었어야 할 산업들을 위한 지원이 이제야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금형, 열처리, 도장, 도금, 주물 등과 관련된 생산기반산업이 이에 속한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되었다. 금형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군산에 설립되고, 향후 주물 등 환경과 민감하게 관계된 산업의 집적화 단지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미 우리도에서 생산기반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체에게 각종 지원사업 들이 실행되었고, 지원된 일부사업은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협의회도 만들어졌다. 시작은 늦었지만 그 끝이 장대할 것은 의심치 않는다.상용차 글로벌 공급기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이제 힘찬 출발 신호를 울렸다. 지난 10월 27일 도청에서 있었던 "상용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식"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모비스, 다이모스, LS엠트론을 비롯하여 부품업체와 전북대학교, 자동차부품연구원 그리고 우리 센터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산?학?연?관 모두의 축제였다. 이날 인사말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나성일 현대자동차 연구소장 등은 한결같이 상용차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달리는 도로위에서 볼보, 스카니아, 이베코와 같은 외제 덤프트럭과 트랙터 들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필자의 믿음이요 이루고자하는 미래이다.지역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화에 있어서 전북도는 이제 막 스스로 걸을 정도의 능력이 생긴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앞으로 넘어서야 할 많은 장애가 있다. 조금만 더 성장하여 자기 스스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게 상생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과밀화된 수도권, 인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과밀화되는 것을 규제완화라고 하는 허울로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전북이 꿈꾸는 세상은 이제 우리도민만의 꿈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이어야 한다./육완구(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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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23:02

[경제칼럼] 삿갓 다랑이의 추억 - 박인숙

옛날이야기. 한 농부가 비 오는 날 삿갓을 쓰고 논일을 나갔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벼를 둘러보고 물꼬를 손질하는 사이에 비가 그치자 농부는 나머지 일을 마치고 논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자신의 논을 하나, 둘, 세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논 하나가 모자라는 것이다. 그의 논은 분명히 열세 다랑이인데 몇 번을 세어보아도 열두 다랑이였다. 도대체 논 한배미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면서 벗어놓았던 삿갓을 집어 들자 문제의 논 한배미가 그 아래 있는 게 아닌가? 그제야 조금 전 벗어둔 삿갓이 논 한 다랑이를 덮고 있는걸 알아차렸다.변변한 논하나 없던 산촌에서는 웬만한 비탈쯤은 논으로 만들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만든 논을 다랑이 논, 그중에 삿갓으로 가릴만한 크기의 작은 논을 삿갓다랑이라 불렀다. 조금 과장하여 그런 산골에서 나고 자라서인지 논 한마지기 논두렁에 콩을 심었더니 누구는 몇 말을, 아무개는 한가마를 수확하였다네 하고 가을이면 이야기꺼리였던 기억이 새롭다. 농사를 잘 지었다기보다 논에 비해 논두렁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다.지난해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금년 초만 해도 미국 부동산금융의 부실화로 인한 큰 위험 요인이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투자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하반기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각종 금융파생상품들로 인한 피해기업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피해기업이 숫자상으로는 적지만 피해를 입은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가 실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불안 심리는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혹자는 지금 상황을 대 공황에 버금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충분히 극복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은 지배적이다.다만 지금 시점에서 꼭 한번쯤은 우리의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 전반에서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경고했었다. 독일등지에 간호사로, 광부로, 또는 열사(熱沙)의 나라 건설근로자로, 그렇게 땀 흘려 일하던 세대가 엄연히 생존해 있음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 풍요만을 구가하고 있었다. 어쩌면 잊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일손이 좀 필요하다는 공장은 중국과 동남아등으로 다 보내버려서 자전거, 우산, 섬유방적, 소형가전 등, 많은 산업에서는 생산기반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다. 그나마 남아있다 해도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공장을 가동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젊은이는 보수에 관계없이 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기업도 생산에 의한 매출이익보다는 다른데 관심을 더 기울여 왔다. 바로 청년실업 100만이 넘었다는 우리의 현실이다. 산업생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나라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는 이번에 몇몇 나라의 예에서 확인되었다.이견(異見)이 있을 것이나, 높은 교육열, 정교한 손재주,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성이 자원빈국임에도 오늘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본다. 그런데 높은 교육열만 남겨두고 다 버린 건 아닌지, 그렇다면 다음세대 성장을 이끌 고도의 기술은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자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과해 왔다. 삿갓다랑이 논두렁 한 뼘도 그냥 놀리지 않던 지난시절을 생각하며 주변에 낭비요소는 없는지, 생산성을 더 높일 부문은 없을지 꼼꼼히 살펴보자는 것이다. 飯疏食飮水曲肱而枕之(거친 밥을 먹고 물마시며 팔베개 하고 누워있음)에 만족한다면야 모르겠지만./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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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23:02

[경제칼럼] 쌀 직불금 문제는 농지법으로 풀어야 - 소순열

이석연 법제처장의 말이 옳다지난 17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은 쌀직불금 부당수령 형사처벌 견해를 묻는 민주당 이춘석의원의 질문에 '이봉화차관의 경우 농지처분명령이나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실제 경작하지 않고서도 읍면 동장의 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쌀 직불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와 공무집행 방해죄,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라고 답변하였다.며칠 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모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했다. 홍 대표는 '이 법제처장은 지난번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할 때도 오락가락했다'며 '법제처장은 법제를 만드는 처장이지 판사나 검사처럼 판단하는 처장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였다.이 처장의 말이 옳다면 수많은 부재지주들은 법을 어긴 셈이다. 청와대와 정부 고관대작들은 이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현 농지법상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처벌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말은 아니다.규제완화가 가져온 쌀직불금 문제2004년 정부는 다섯 번째로 농지법을 개정하였다. 당시 정부는 농지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농업경쟁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농지소유와 전용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차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영농규모화와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통해 농업에 경쟁력, 농촌에 활력을 준다는 것이었다.주요 골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농사를 질 경우 세대별로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고, 비농업인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은행에 장기로 맡기는 경우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농업법인의 자격조건도 완화하였다. 또 1996년 이전에 이루어진 비농민의 농지소유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다. 당시 전체 농지의 3분의 1을 비농업인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급적용금지원칙에 따라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농지법이 원칙과 이념은 헌법에 따르고 예외규정으로 현실여건을 반영한 것이다.당시 연 농지거래 면적이 7만 ha에 달해서, 얼추 20년 뒤의 전체 농지가 법적용 틀에 들어오게 된다는 주장도 한 몫 했다. 그해 수도권과 강원도 농지가격이 크게 올랐다. 농업인 일부는 농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여 농지법 개정을 묵인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고 농지거래를 활성화시킨 것으로 잘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그래도 농지법에는 '소유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를 처분해야한다'(농지법 10조)는 규정이 있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는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강제금 규모는 공시지가의 20%로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부재지주에게 적용된다. 강제금을 내지 않고 농지를 계속 소유하려면 농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기로 되어 있다.이 규정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구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투기방지라는 법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농지들이 불법임대를 통해 경작되었다.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할 경우 매매하는 데 제약이 되어 일시적인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자들은 이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가짜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를 사고, 임대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실제경작자가 아닌 소유자가 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쌀직불금 국정조사가 다음 달에 실시된다고 한다. 부정 수령자 명단공개를 어느 범위에서 언제 할 것인가, 감사원 조사결과의 비공개 의혹을 규명한다는 등의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간 정치공세가 난무할 것이다. 그러나 잘해 봤자 지난해 개정하려했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정도를 손보는 수준에서 시늉만 내고 말 것이다. 수입쇠고기 국정조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쌀 직불금문제는 농지법으로 풀어야본디 직불금은 WTO에서 허용하는 좋은 제도이다.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 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도 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충격완화대책으로 여러 가지 직불제도를 마련하였다. EU같은 곳에서는 농업예산 가운데 70%이상을 직불금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번 대선공약에서도 각 당이 모두 직불금 예산을 농업예산의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쌀 직불금 문제를 그저 직불금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농지법으로 풀어야 한다. 소유와 임대차 등록 관리, 농지의 임대차 및 휴경관리, 농지관련 데이터 베이스 관리, 농지의 소유와 이용관련, 사후관리 등 농지관련 종합적인 관리기능으로서 농지은행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특히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현황은 지금처럼 감추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농지은행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직불금 등의 문제를 투명하게 하는 길이다.오래간만에 이석연 처장은 옳은 소리를 했다. /소순열(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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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23:02

[경제칼럼] 최근의 금융위기와 전북경제 - 김영백

최근 우리경제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 버블이 꺼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 손실이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된 달러자금의 회수를 통해 곧바로 금융, 외환, 주식시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쳐 원화 환율의 급등과 주가의 대폭적 하락, 그리고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우려와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폭이 실물경제의 침체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 악화는 전북지역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도내의 펀드 판매액이 8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이에 반해 금융기관들의 수신은 금리인상과 안전자산 선호 등을 반영하여 증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들의 KIKO 피해업체 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환헤지를 하는 수출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이 실제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환수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개선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수입 원재료가격 등 수입물가의 급상승도 중소 수입제조업체들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이와 더불어 제조업 부문도 기업경기조사 결과, 그 업황이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말해주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최근 도내 건설경기 둔화와 소비수요 위축으로 금년 들어 상승 추세에 있다.또한 최근의 금융경제의 위기는 건설업 경기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및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가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나 지역 전체적으로는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감소로 전환하고 미분양 주택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또 중소건설업체의 부도 숫자도 금년 9월까지 10개가 발생하는 등 전년(9개)보다 더 많은 수의 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체에 프로젝트 파이넨싱(PF) 대출 등을 해준 금융기관들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들 지역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편 가계부문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의 경우 주택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66%)에 비해서는 낮지만 시장금리의 상승 등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러한 기업 경영환경 악화와 금융 부실화 우려로 인해 도내 금융 및 실물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대책의 효과적 수행 등을 통해 환율, 주가 등 시장가격 변수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력을 제고하는 한편 나아가 금융불안이 실물부문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서둘러 차단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 강구와 더불어 도민 전체가 합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슬기와 용기를 발휘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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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23:02

[경제칼럼]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제언 - 육완구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어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기만 하거나 다 나쁘기만 한 일이 있겠는가. 그럴 수만 있다면 무슨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 있겠는가.지난여름 신문 지상에서 우리나라의 GDP는 세계13위이며 이는 전전년 11위에서 2년 연속 브라질과 러시아에게 밀린 결과이며 아마도 금년은 멕시코에게 밀릴 것 같다는 기사를 읽었다. 전 세계 13위라는 성적은 대단한 성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연속해서 밀려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상위국과 전진하는 국가는 모두가 무진장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사실이다.우리의 자원은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를 세계11위까지 밀어 올렸던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구라도 그 슬픈 IMF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선배들의 피와 땀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도 오랜만에 방문한 인천 어느 회사의 엔진공장을 방문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자동화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대형엔진공장 내에 별로 작업자가 눈에 띄지 않았다. 한 가공 라인을 보니 단 두 명의 작업자가 기중기로 커다란 주물덩어리를 작업대에 얹어주고 완성품을 내려 운반구에 담는 일만 하고 있었다. 나머지 일은 일곱 대의 머신닝센터 사이를 그 주물덩어리가 혼자서 오가며 점차 엔진의 몸체인 실린더블록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동화는 많은 생산공장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반대하는 노조의 저항도 본다. 그러나 경쟁력을 갖기 위한 자동화는 원가뿐 아니라 품질안정을 위하여도 꼭 필요하다.<일자리>. 지금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어느 회사에서는 현재의 생산성이 경쟁국보다 뒤져있는 상황에서 개선은 앞으로 풀어보겠다는 숙제로 미루고 종전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 우선 심야근무없는 연속 2교대를 하기로 했다한다.우리나라도 주5일제가 되었으니 제조업체가 동일한 생산량을 채우기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면 일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에 따라 생산원가는 그만큼 이미 올라갔을 것이고 이번에 작업가능 근무시간을 또 줄인다면 상품 하나에 배분되는 고정비가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물론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없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이론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목표가 있다.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가동율을 높여 원가를 낮춘다.> 그러나 이것은 고전적인 원론이다. 오늘의 고객은 넘치는 상품 속에서 욕구가 다양하고 변덕이 심하다. 그래서 목표는 더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원칙이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그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불합리한 다수의 주장이나 소수의 억지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에 의하면 양면성이 있다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쁜지 판단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은 많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성과와 보상의 순서는 바뀌었더라도 <상생협력 및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결론은 충분한 협의의 결과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미루어진 숙제를 앞당겨 줄 것을 믿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기원한다.마침 오늘 우리는 이미 슬퍼진 선배들이 당했던 그 시절과 똑 같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들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 하였는가" 하는 자괴감에 또 한 번 빠지게 하지말자./육완구(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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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23:02

[경제칼럼] 멜라민 파동, 그 끝은 없나 - 소순열

연일 멜라민 파문이다. 국내 제과업체의 과자에 이어 양식용 물고기 사료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즈음 식품업계는 희비가 엇갈린다. 중국에서 생산한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발표이후 과자업체의 매출은 크게 줄었다. 그 반면에 국내 분유업체는 그야말로 중국수출로 매출이 급격히 신장했다. 저승사자 앞에 업계는 이른바 초긴장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식품 전체를 믿으려 하지 않으며, 정부의 식품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랬듯이 정책 당국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책임 회피로 일관된 식품안전 사고지난 9월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환자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 때 식약청은 해당중국분유 업체 제품은 수입된 적이 없고 '우리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핑계로 일관하였다. 5일 뒤 대만의 음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때서야 조사에 착수하고 2주 뒤에야 관련제품을 회수하였다. 또한 9월 말에는 불과 나흘 전에 적합하다고 했던 동서식품의 '리츠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에서는 쌀 파문 당시 책임회피에 급급하던 농림수산성 장관이 끝내 사임한 적이 있다.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업무는 5개 부처 26개 법률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1차 생산단계는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가공 유통부분은 축산물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와 농수산식품을 담당하고 식약청으로 나누어져 있다. 마지막 식당, 백화점 등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 원산지 단속만 하더라도 곡물은 농산물 품질 관리원, 한약재와 수산물은 지자체, 채소류는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우리는 멜라민 성분함유 과자류가 어디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이를 단속할 식품위생공무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도대체 알 수 없다.어떤 상품이던지 소비자에게 안전해야한다. 안전하지 않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급하는 기업을 도산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른바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와 상품의 제조 현장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배제된다. 결국 소비자와 제조업자와의 사이에 정보의 불평등성이 커가고 있다.오늘날 식품경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보다 더 나은 경제구성은 아직 없다. 그렇지만 시장 메커니즘만이 결코 '만능'은 아니다. 시장 메커니즘은 한계도 있고 결함도 있다. 그러한 한계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특히 식품의 안전은 직접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입식품도 마찬가지이다. 수출입에서 안전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역시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수입식품의 안전성검사에는 인력이나 비용,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장애물'로 보고 검사수속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식품의 결함은 생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검사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의 책임은 중대한 것이다.▲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10여전부터 정치권에서도 식품안전업무를 일원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식품안전업무를 생산부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일원화문제가 다시 재기되고 있다.식품산업진흥과 안전관리업무를 이원화할 경우 관리를 더욱 소홀하고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어느 단계에서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역추적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정치 논리보다 우선한다. 식품 수도를 꿈꾸는 전라북도가 유념해야 할 문제이다. /소순열(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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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23:02

[경제칼럼] 산업기술 유출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 박인숙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盜), 사람을 협박 공갈하는 것은 적(賊),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도적(#盜賊), 바꾸어 도둑이라 부른다.그렇다면 도둑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선악과를 몰래 따먹은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제우스의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는 그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 한다. 고조선 팔조법금에서도 도둑질한 자에게 그 집 종살이를 명하고 있어 한마디로 도둑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것이다.도둑의 종류도 다양해서 base(壘)를 훔치면 박수를 치고, 딸의 마음을 훔치면 백년손님으로 대접한다. 도둑을 점잖게 표현하여 양상군자(梁上君子)라 하였는데, 남의 대화를 훔쳐듣는 도청(#盜聽)의 영어단어가 처마(eaves)와 물방울(dropping)의 합성어인 eavesdropping인 것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둑과 지붕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보다. 아무튼 도둑 중에서 가장 질이 나쁜 도둑은 땀 흘려 수확해 놓은 농작물을 훔치거나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훔치는 행위가 아닐까?한편 국가간의 기밀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스파이, 경쟁기업의 기밀을 빼내는 사람을 산업스파이라 부른다. 갈수록 국가간 기업간 기술경쟁이 심해지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기업체 보유기술의 유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형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범시설은 철저하게 하면서도 무형자산인 산업기술을 지키려는 관심과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실제로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산업기술유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들어 경쟁국가나 경쟁기업에 의한 기술유출사례가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이중에서 중소기업 비율이 66.4%에 이른다.지난해 중기청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과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기업의 17.8%가 최근 3년간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기업의 절반 정도가 2회 이상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그만큼 중소기업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보안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며,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에도 소극적임을 말하고 있다.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산업기술 유출이 외부에 의해서보다 전현직 직원에 의한 경우가 전체의 86.4%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스파이하면 으레 떠오르는 색안경에 검은 신사복, 초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침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주위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비단 언론에 보도된 사례 아니라도 일단 기술이 유출되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수년간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어 개발한 핵심 기술도 단 5분이면 빼내갈 수 있는 반면에 유출 되었을 때 피해는 심한경우 해당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이에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기업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안솔루션 개발능력이나 그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는 보안장비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전북중기청이 지난달부터 국정원전북지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술보안 체계의 진단과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된 집에는 도둑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장자(莊子)는 도둑에게도 성(聖), 용(勇), 지(知), 의(義), 인(仁)의 다섯 가지 덕(#德)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지만,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이고, 도둑이 감히 기술을 빼낼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CEO의 중요한 덕(#德)이라 생각한다./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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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23:02

[경제칼럼] 일자리 창출의 부진과 전북경제 - 김영백

얼마 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고용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최근 몇 년 동안 타 회원국들의 증가 폭에 비해 거의 정체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용률의 둔화는 금년 들어서도 더욱 심화되어 상반기중 0.1%p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용률이 정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제조업의 공장 자동화가 진전되는 것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9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전산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고용 효과가 충분히 창출되지 않은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편으로는 임금 비용이 여타 생산요소의 비용보다 크게 비싸진 것도 고용 증가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특히 고용 유발효과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보다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취업 증가효과가 큰 데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못하여 동 산업의 일자리 제공 능력도 부진한 것도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몇 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더군다나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주어 자칫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라북도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그 동안 인구의 타지역 순유출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기업유치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 취업자수는 최근 몇 년간 정체 상태에 있다. 둘째, 산업별로도 농림어업의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중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가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며 제조업은 지난 몇 년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셋째, 농촌의 가사 인력이 농한기에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다가 농번기에 취업자로 편입되는 인구가 전라북도에만 4-5만 명에 달하는 등 계절적 취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인구의 계절적 변동 요인도 크다. 이는 도의 장년 및 노년층에서 여성 비중이 남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구 구조와도 연관이 있다.한편 통계청 및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년층의 고용률(40%)은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부족률은 금년 상반기중 대기업에 비해 4배나 높아 구인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반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은 부족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이러한 전북의 노동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취업인구의 정체와 청년층의 취업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북도의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긴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도는 내실있는 기업 유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파이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제조업도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는 적으나 무엇보다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크고 이로 인한 지역소득 증대 및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기업 일자리를 매칭시키기 위해 기업수요에 맞는 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교육기관간의 협조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북지역의 노년층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이들의 직업 적응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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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23:02

[경제칼럼] 진정한 '대·중소 상생 협력"을 바라며 - 육완구

기간(基幹)은 '어떤 분야나 부문에서 가장 으뜸이 되거나 중심이 되는 부분'이란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 파생된 기간산업(基幹産業, Key Industry)이란 기초산업(Basic Industry)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오늘날 일반적으로 한 나라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금속공업, 동력산업 그리고 조선, 자동차, 공작기계 등 생산부문 전반의 중추부문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국민경제의 발전을 좌우하는 열쇠이며,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가발, 섬유, 봉제 등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경제발전을 했다. 이후 경공업의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한 산업은 자동차, 조선, 제철, 반도체 등 기간산업이었다. 이 기간 자동차산업은 업종별 생산액이 제조업 전체의 11.8%, 직?간접 고용 인력이 총취업자의 10.5%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극복해야할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추격과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들과는 신기술에서의 격차라는 샌드위치 신세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석 전 타결이 불발된 현대차와 기아차의 임금협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은 무겁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서는 시장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과 유연성 제고, 신기술 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 그리고 획기적인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아직도 이러한 불안한 사태로 인해 그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대기업인 완성차업체들은 나름대로 미래신산업을 스스로 선정하고 투자전략을 마련해 전사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대기업을 뒷받침하며 미래 신산업의 기초를 담당해야 할 중소기업에 있다. 이것은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성차업체와 협력업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협력하느냐 또 특정분야에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선별하고 지원하여 미래 신산업 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바탕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는 협력적 관계 확립이 필요하다.지난 4일 전주에서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산?학?연?관 오피니언 리더 약 100명이 함께 하는 『전북 자동차부품 CEO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적인 자동차산업 육성방향과 정책, 전라북도 지원정책이 설명되었고 지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 포럼을 바라본 필자는 국가적으로 제시하는 자동차산업의 야심찬 미래와 우리 지역의 현실 간에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알려진 것보다 더 어려운 도내 부품업체들, 더구나 우리지역이 전략화하고 있는 상용차산업은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어려운 조건하에 있고 기술경쟁력은 승용차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같이 상용차의 전략적 생산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외부적인 장애물들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서로의 불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장애물이 있는 듯하다.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사(勞使)할 것 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적 분업체제를 이루어야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서로의 양보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이것이 상생협력이고 그래야만 지금껏 우리가 애써 가꾼 자동차 산업을 또 다른 50년 동안 이 나라의 기간산업으로 유지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육완구(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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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6 23:02

[경제칼럼]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 박인숙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천상병 시인은 생전에 늘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한다. 그 말이 전도유망하던 자신을 모진 고문으로 평생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뜻하는 것이었는지, 또는 선생을 염려하는 이들을 향해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였을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생활에 만족함을 말하고자 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행복」이라는 시에서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라고 한 것을 보아 아마도 세 번째 경우가 아니었을지 짐작만 할 뿐이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범인(凡人)이 그 뜻을 이해나 할 수 있을까?때로는 보통사람들도 사안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돌이켜 보면 올해를 시작하며 무자(戊子)년 운세가 부귀와 다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경제가 호전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대 했었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규제를 찾아 해소 하는 등 다양한 친기업 정책을 펴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반환점을 한참 돌아온 지금,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대망의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경제대국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곳곳에서 우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하락세로 접어들기는 하였지만 지난해부터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한 원유, 곡물, 철강을 비롯한 국제원자재는 가격폭등을 뛰어넘어 투기의 양상까지 보여 왔다. 거기에 물가 인상과 이에 따른 내수 침체, 최근 들어 가파른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이런 각종 악재들이 상당부분 우리 통제권 밖이라는데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더구나 이러한 상황들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전가되어 경영불안이 배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이들 불안요소를 해소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았다. 각종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정책자금을 추가 확보하였다. 지방중기청에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납품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의뢰하는 모든 시험분석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지역 은행에서는 지난 8월부터 혁신형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시 금리를 일정비율 차감해 주고 있다,물론 이것만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정부, 지자체에서 이에 따른 지원시책을 모색하고 있고,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여러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괜찮다, 다 괜찮다.' 그렇다고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다.아직은 결코 괜찮은 상황은 아니지만 逆으로 골이 깊으면 뫼도 높기 마련이다.당장은 어렵지만 정말로 괜찮은 상황이 되도록 염원하고, 또 그 때를 대비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기회는 간절히 바라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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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23:02

[경제칼럼] 천덕꾸러기쌀 효자만들기

너무 가까워 고마움을 쉽게 잊었을까. 다들 거창하게 쌀은 민족의 혼이요 역사와 문화를 지켜준 생명이라고 한다. 쌀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세대까지 분에 넘치게 쌀을 치레하고 있지만 쌀은 요즈음 서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디딤돌 역할을 단단하게 하고 있다.쌀 국제가격이 치솟고 있다. 국제 쌀가격이 작년에 비해 3배나 올랐고 최근 몇 개월 사이 2배나 올랐다. 밀, 옥수수, 콩에 이어 쌀마저도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5위의 식량수입 대국이다. 연간 1,400만톤 이상 곡물을 수입한다. 밀, 옥수수, 대두가 전체 수입물량의 무려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쌀은 98%이상 자급하지만 밀, 옥수수 콩을 다 합해도 자급율은 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만일 쌀을 20-30%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국제 쌀 값 폭등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가되어 물가는 더 오를 것은 뻔하다. 그나마 소비자 물가를 6%이하로 된 것은 상대적으로 수급에 여유가 있는 쌀 덕분이다.▲위기가 기회이다과거 국제 쌀값 폭등은 일시적인 자연재해 탓이었다. 1980년과 1993년 두 번의 냉해로 한국과 일본이 쌀 수입을 하자 국제 쌀값이 순식간에 거의 세배나 뛴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즈음의 쌀값 폭등은 구조적인 요인 탓이 크다. 중국, 인도 등의 신흥경제국의 소비증가와 주요 수출국의 수출규제, 엎친데 덥친 격으로 올해 들어 나타난 기상이변으로 중국과 미국 곡창지대의 쌀 생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벌써 지구촌 전체에서 심한 쌀 파동을 겪고 있다. 아시아 곳곳에서는 쌀 품귀현상으로 서민들이 쌀을 사기위해장사진을 치고 있다. 필리핀 같은 나라는 수입물량이 부족하여 쌀 배급현장에 군대를 배치하여 질서를 유지할 정도이다.만일 쌀 자급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국제 쌀값 파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올랐을 것이고, 이것은 라면, 자장면처럼 고스란히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 쌀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국민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올해 쌀 작황은 좋은 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쌀생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쌀 값은 작년 80kg 한가마당 15만원 하던 것이 최대 14만5천원까지 떨어지고 지고, 여기에다 유류비, 비료비 인상분 까지 합치면 농가경영비가 1조 4천억원정도 증가한다 하고 있다. 국내농민에게는 마이너스 소득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2014년 이후 쌀도 관세화로 개방된다. 지난달 DDA협상 결렬이후 조만간 미국,EU,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 체결이 예정되어 있어 쌀 시장 개방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지난 6월초 로마에서 식량위기 고위급 회의(Rome High Level Confrence on Food Security)가 개최되었다. 개막연설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식량위기는 위기이자 농업 재활성화의 기회'라고 하였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우리나라 쌀, 콩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었다. 위협이 기회가 된 것이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쌀이 새롭게 평가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새로운 쌀 수요의 창출 기회로 삼아야쌀을 자급한다고 해도 세계적인 곡물파동을 비켜가기는 힘들다. 지구적 온난화 등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 장담하기 어렵다. 당분간 지속될 에그플레이션 상황을 전북에서는 농업의 체질강화와 경쟁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줄어드는 쌀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 입맛에 맞는 쌀국수, 쌀빵, 쌀전통주 등 쌀가공품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타작목과의 결합을 통해 농지이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식량위기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소순열(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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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23:02

[경제칼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전북기업 - 김영백

지난 달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는 이 지역 상공인과 도청 관계자들을 모시고 전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전북지역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의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기업 유치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특히 인력양성, 자녀교육, 의료, 숙박 등 서비스산업의 질적인 수준 제고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참석자들이 지적했듯이 기업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다양화, 전문화 등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체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숙박시설 또는 레저 시설의 유치도 언급되었다. 재래시장의 영업환경과 양질의 서비스 공급 방안도 논의되었다. 또 의료 면에서는 의료기술 등의 열위로 인해 수도권으로 고객을 많이 빼앗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제기되었다.이러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방, 특히 산업화가 진행되는 지방의 경우 모두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동 산업이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산업전반이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물론 서비스산업이 스스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은 또다른 중요한 일이다.그 동안 전북지역은 지난 1995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준공된 이후 1차 산업 위주에서 2차 산업의 비중이 우위를 점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동안 도가 기업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결과 유수의 기업들이 지역 내에 공장 가동을 시작했거나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도 가시화될 예정이어서 전북지역도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기업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및 기업환경 서비스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산업의 질적인 성장은 이러한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한편 지난 10년간 전북지역의 산업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증가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북지역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에 대한 양질의 인력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의 취업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숙련도를 높이고 잘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전북지역의 서비스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기업 발전을 위한 밑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상공인들이 서비스산업 투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도에서도 양질의 서비스업 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 투자에 우선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아울러 전략적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도민들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사 합심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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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23:02

[경제칼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본 전북의 미래 - 육완구

광복 63년, 정부수립 60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시대가 겪고 있는 문명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계는 지금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의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그린 홈(Green Home) 100만호 보급'과 '세계 4대 그린 카(Green Car) 강국 도약'을 제시하였다.필자의 전문분야가 자동차이다 보니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 도약 프로젝트에 자연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정용 전기로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클린디젤차, 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등 주요 기술을 언급한 부분은 향후 전북의 자동차 산업이 고민하고 걸어가야 할 방향을 보는 듯하였다.이외에도 기념사에서는 새만금을 비롯해 국토 곳곳이 태양과 바람, 꽃과 바다 에너지가 만개하는 신천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향후 정부가 추진할 새만금에 대한 개발 방향과 이에 따른 전북의 미래를 읽을 수 있었다.환경혁명,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육성정책을 듣다보니 새삼 지난 2004년에 전라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제출한 '제1차 전라북도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최종보고서가 생각났다. 이 보고서는 자동차 및 기계산업 등 전북지역의 4대 전략산업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대체에너지(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언급하고 구체적인 산업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사실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와 태양광은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와 그린에너지 산업국가로 진입하는 데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였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조건의 취약과 정부의 이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방침은 전북의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이 확실하다.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TV를 통해 양산된 유행인 '신상녀'라는 표현처럼 우리시대가 새로운 산업인 '신상산업'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심취해 있는 듯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에서만 신성장동력원 찾기를 고집하기 보다는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둥지를 틀고 있는 산업을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지, 어떻게 고도화를 이룰지, 어떻게 신성장 동력산업과의 융합을 이룰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즉 전북에 있는 자원과 유기적인 화합과 어울림을 이끌어 낼지에 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북은 전국 상용차 생산량의 87%를 생산하고 있다. 기존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폴리실리콘) 및 부품(모듈) 산업,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정책의 훌륭한 어울림이 있어야 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 일정구간의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태양광으로 얻어진 전력으로 에어콘 등 일부 동력원을 구동하고 나머지는 전기로 충전하여 운행하는 '플러그-인(Plug-in) 태양광 전기버스' 등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방법 등은 좋은 예가 될 듯하다.그 동안 우리는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향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비전제시에 많을 공을 들이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산업화 초기에 우리나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통 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육완구(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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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23:02

[경제칼럼] 카마(cama), 그리고 두바이 - 박인숙

국내 유력 경제단체에 영향력이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올 여름 휴가는 제주도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나흘 일정의 하계포럼에 참가하여 국내외 내로라하는 재계 인사들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유명 해외 경제학자의 강의도 들으며 글로벌 경제마인드를 쌓아보자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내심 괜찮은 강의 한 두개 정도만 듣고 모처럼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동안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한 제주도 풍광에 푹 빠져볼까 하는 기대를 안고 제주로 향하였다. 하지만 첫날 오후부터 시작된 발표는 빠듯하게 이어졌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연사 중에 미래학자인 덴마크 Rolf Jensen은 10년 후 세계는 더욱 부유해 질것이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기업도 변하고 세상이 함께 변하게 되는데, 따라서 미래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 꿈꾸는 사회라 예상되므로 CEO는 이에 걸 맞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요지의 강의와 함께 그때의 한국은 지금보다 GDP 50%성장이 거의 확실하다는 장밋빛 희망을 던져주었다.특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고문으로 있는 David Gordon Eldon 두바이 금융센터 회장의 두바이현상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접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다음의 발표 내용은 마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세계는 각기 자국을 글로벌 산업의 허브로 만들고자 두바이를 벤치마킹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두바이는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의 창조적 상상력,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그리고 각종 관습의 틀을 깨면서까지 단행되는 일련의 제도개선으로 모래사막에서 기업과 교역, 금융, 레저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고 있다. 물론 막대한 석유자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두바이의 성공요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제시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답을 바로 두바이 '낙타번식센터'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1990년 동 센터에서는 낙타(Camel)와 라마(Llama)의 교배종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75kg의 라마와 450kg의 낙타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는 카마(cama)라는 이름의 새 종(種)으로 탄생하였는데, 카마는 라마와 같이 갈라진 발굽에, 낙타의 특징인 짧은 귀와 긴 꼬리를 갖고 있고, 라마의 온순한 성질과 양질의 털, 낙타와 같은 큰 체격으로 수송능력을 함께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카마의 예가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두바이를 그대로 따라가기 보다는 두바이의 우수한 형질과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혼합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앞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새만금,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재설계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노력에 따라서 상상은 의외로 현실에 가까이 있으므로, 한국의 두바이가 아닌 세계가 모델링 할 새만금을 설계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토종기업을 연구 하는 꿈을 키우며 기업경영방식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마지막 일정을 보냈다. 비록 이번에도 제주도 구경은 개 바위 지나듯 하고 말았지만 꽤 폼 나게 보낸 여름 휴가였다./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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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2 23:02

[경제칼럼] DDA협상 결렬이후 - 소순열

지난달 29일 WTO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결렬되었다. 잠정합의가 이루어져 이번 DDA협상은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 싶었다.그러나 끝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농산물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개도국의 농산물 긴급수입(SSM)을 두고 막판에 중국이 미국 등 선진국 대신 인도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번 협상을 두고 '세계무역 거인 중국, 개도국과 손잡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뒷심을 발휘하였다.옛날 UR때처럼 세계무역질서가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번 협상이 깨지면서 DDA협상은 주요국가의 정치적 일정이 맞물려 앞으로 2-3년 공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대신 각국은 자연스럽게 말 많은 다자간 협상보다 양자간 FTA(자유무역협정)를 더욱 추진할 공산도 커졌다.이번 협상결렬의 득실은 따지기 어렵다. 협상결렬 시나리오를 짜서 득실을 따져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다만 확실한 것은 타결불발로 공산물 수출증대의 기회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는 뒤로 미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조업계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을 것이고 농업계는 한숨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일본과 다르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다소 의외다.이번 협상결렬은 정부에게 부담감을 덜어 주었다. 타결불발로 농산물추가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쇠고기 정국에 대한 정부의 불안감을 줄여 주었다. 한미FTA의 선점수출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는 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면 DD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기 못하기 때문이다.이제 정부는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미 칠레 등 4개 협정이 발효된 FTA는 국회 비준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한미 FTA 외에 캐나다, 인도, EU와는 협상이 많이 진전되어 있어 올해 안에 타결을 목표로 쟁점을 압축하고 있다. 한중 FTA 양국간 공동연구회도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도 추진 중이다.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페루 등과의 협상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야말로 정부는 FTA 대상은 말 꽤나 하는 교역대상국이며 농업강국들이 대부분이다.농업설계도를 만들어야DDA던 FTA던 기본흐름은 시장개방이다. 농업 또한 속도나 규모의 문제이지 개방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하다. 쌀도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나는 2014년에는 개방은 예약되어 있다.최근 전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쌀마저도 크게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고 각국은 식량자원 확보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앞으로 우리나라농업이 얼마나 작고 큰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쉽사리 예견할 수 없다. 이럴 때를 일수록 앞날을 대비하여 농업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개방의 속도, 규모,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농업미래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소순열(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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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23:02

[경제칼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북경제 - 김영백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맺은 1992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2007년 기준으로 15배까지 증가하면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대상국으로서 모두 1위국으로 성장하였다. 또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국중 대 중국 투자가 가장 큰 비중(25.2%)을 차지하고 있다.전라북도는 교역대상국중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가장 크고 중국에 다수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앞으로도 중국경제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경제의 흐름, 특히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최근 중국경제와 관련하여 유동성 과잉, 인플레이션 악화 등을 근거로 경착륙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투자가 과열되고 부동산 및 주가가 급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버블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융당국의 유동성 조절 강도와 올림픽 이후 투자 감소 및 경제심리 위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더구나 금년 들어 선진국 경제의 위축과 고유가 등이 겹치면서 그 동안 빠른 속도로 지속해온 성장세가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책당국이 그 동안의 정책경험을 토대로 지나치게 강력한 긴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올림픽이 경제발전 초기에 개최됨으로써 개발 투자수요가 여전히 큰 상태에 있어 올림픽 개최 이후 투자 감소현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10년 상해 엑스포가 예정되어 있어 경제 심리가 위축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2분기 GDP 성장률이 10% 대를 유지하여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이처럼 중국경제가 급속한 경기 둔화국면으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도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인플레이션, 위엔화 절상에 따른 대외 교역조건 악화 등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거리상으로 중국의 핵심 경제권과 근접해 있는 전라북도로서는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전북지역의 대 중국 무역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배 정도 신장하였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중국무역액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2007년중 전라북도의 대 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각각 0.9%, 1.1%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3%에 해당하는 우리 도세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앞으로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 효과가 나타나고 새만금 개발이 가시화되면 중국과의 무역, 또는 현지공장 설립 등을 통해 교역 효과가 복합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의 상대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 원활한 부품, 원재료 조달 기지를 확보하고, 광대한 소비시장을 잘 활용한다면 전북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에 고기술의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자본재와 고부가가치의 부품 ? 소재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