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3 05:17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경제칼럼

[경제칼럼] 한우의 가격 상승 기조에 대해 - 이승형

최근 한우 거래가격 급등으로 축산농가에게는 웃음을 선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입식과열에 따른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한우 거래가격 강세 기조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출하물량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대반, 우려반의 전망을 낳고 있다.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면서 한우 쇠고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우 쇠고기 등심은 '금(金)심'이라 할만큼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 최고등급인 1++ 등급 100g의 가격은 수도권 대형마트에서 무려 1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우 등심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14.8%나 상승했기 때문이다.한우 쇠고기 가격의 상승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쇠고기 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력제와 표시제의 시행으로 가짜 한우 쇠고기의 판매가 원천봉쇄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믿고 한우 쇠고기를 구매하게 되어 소비가 촉진된 것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한우 한 마리 한마리마다 출생 후 개체식별번호 12자리(사람의 주민번호와 유사)를 부여하고, 도축검사등급판정시 해당 쇠고기 일부를 채취하여 보관하고, 도소매 거래 혹은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비자는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여 그 소의 출생지,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 등급 등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것은 한우육인가 수입육인가의 비교를 떠나 한우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등급이나 성별 둔갑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둘째 송아지의 가격상승을 그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 낮은 가격으로 송아지를 사서 한우 사육을 시작한 농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함께 최근 한우사육에 의한 소득이 다른 축산업종(젖소, 돼지, 닭 등)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한우 사육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등 한우 입식사육을 확대할 경우 소득이 증가한다는 기대심리가 가격상승의 촉매역할을 한 셈이다. 셋째 정육점형 식당의 확산으로 한우고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점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한우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쇠고기 가격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한우 쇠고기 가격상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우 관련업계 및 정책당국은 기왕 조성된 한우 쇠고기 소비기반이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쇠고기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리한 입식확대, 덜 비육된 소 출하 등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승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기타
2009.09.22 23:02

[경제칼럼] 토공 이전 문제의 이해와 원칙 - 최창곤

최근에 전북과 경남지역은 토지주택공사를 각자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서로 이견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많은 지역관련 문제와 마찬가지로 큰 원칙이 없이 단순히 지역의 이해에만 기초한 지역이기주의적인 소모적인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사회가 많은 문제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갈등관련자들이 이해와 원칙이라는 의사결정요인 중에 너무 지나치게 이해에만 기초하여 자기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의사결정에서 항상 원칙에만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없다. 하지만 항상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많은 경우에 원칙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갈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이전지역을 선정하면서 고려해야할 첫 번째 원칙은 이들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해당지역의 정책 담당자들이 서로 확인하는 일이다. 그 목적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양측의 담당자들이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전북과 경남지역 및 중앙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전북과 경남지역의 상대적 발전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간단하다. 경남지역의 인구는 314만명이고 전북지역은 172만명으로 인구크기에 있어서 전북지역의 인구는 54%에 불과하다. 면적은 10(경남) 대8 (전북)이고 인구밀도는 291 명(경남)과 221명(전북)이다. 무엇보다 두 지역의 경제적 발전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1인당 소득은 2000만원(경남) 대 1500만원(전북)으로 전북지역의 소득은 경남지역의 75%에 불과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두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전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따라서 토지주택공사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전북지역이 적절하다는 것은 양 지역의 정책담당자들이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결론인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정책담당자들이 기억해야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은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라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균형발전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하여 나눠먹기식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정책시행은 균형발전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불균형발전을 조장하여 국가경제의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필자의 관점에서 이와같이 비교적 간단하게 소모적인 갈등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합의가 될 사안인데 양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키면서 이전지역결정문제를 이슈화되는 점은 안타까울 뿐이다. 아마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먼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모든 의사결정에서 가능한 한 이해보다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는 일 인 것 같다./최창곤(전북대 노동경제학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9.09.15 23:02

[경제칼럼] 전통문화의 힘 - 박정룡

얼마 전 Financial Times지 칼럼(7. 21일, Robin Harding and Jonathan Soble, 'Not made in Japan')에서, 반도체에서는 비교우위를 상실한 일본이 지만 위생도기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We lost semiconductors but we still keep the toilet bowl.")라는 동경대 후지모토 다카히로 교수의 언급을 본 적이 있다. 이 말은 1917년에 창업하여 화장실용 위생도기 한 가지로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TOTO사의 성공을 지칭한 것이다.지난해 한국은행 자료(정후식, 일본기업의 장수요인 및 시사점, 2008.5.)에 따르면 일본에는 창업 후 200년 이상 된 장수기업[老鋪, しにせ]이 3천개를 넘어 전 세계 장수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식품이나 요리, 제과, 주류, 약품, 의류 등 전통문화에 기초를 두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스시(壽司)를 180여 년 동안, 소바(蕎麥)를 540여 년 동안 만들어 온 이즈와 혼케오하리야(本家屋張屋)를 비롯하여 깃코만(간장, 1630년 창업), 도라야(虎屋, 和菓子, 1530년), 사우라(佐浦, 日本酒, 1724년), 류카쿠산(龍角散, 용각산, 1871년), 치소(千總, 기모노, 1555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겟케이칸(月桂冠, 1637년), 키쿠마사무네(菊正宗, 1659년) 등의 주류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17～18세기 또는 19세기에 창업한 수많은 기업들이 오늘날까지 동일한 업종에서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이들 기업은 최첨단 소재부품 기업과 나란히 일본 경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경제의 성장과 고용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의식주와 문화생활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천년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우리 전라북도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내 부가가치와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지만 이와 더불어 전통문화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적극 육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앞서 언급한 한국은행 자료에는 한반도에서 전래된 '먹[墨]'의 제조 기술을 발전시켜 '붓펜'을 제조하던 구레다케(吳竹, 1902년 창업)가 고유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카본블랙 기술을 활용한 골프장용 융설제(融雪製)로, 그리고 도로 자동발광표지(自動發光標識)로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전주한옥마을에 가면 한지로 만든 지갑이나 넥타이 등을 전시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 구레다케의 예에서 '먹'에서 '붓펜'까지로의 한 단계 진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정책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관련 업계에서도 새로운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는 한편 전국은 물론 세계를 대상으로 한 판로의 개척과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최근 들어 소비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전통문화를 살린 제품의 앞날은 밝다고 하겠다./박정룡(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9.09.08 23:02

[경제칼럼] 세계 경제위기 대응능력 키우기 - 채수찬

8월에 미국에 다녀왔다. 금융가인 월 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만났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분위기가 양극화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월 스트리트의 상층부는 낙관적이고 느긋한 분위기였다. 최근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 부실 금융자산의 처리로 월 스트리트 상층부의 수입이 늘어난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금융가의 중간층과 기업인들은 힘들어 하며 언제 경제가 풀리려나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금융위기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투자와 소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세계 금융위기 발생에 가장 책임이 큰 것은 최신 금융기법으로 도박을 한 월 스트리트의 상층부 사람들이다. 그런데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는 온 세계가 입고,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오히려 이득을 챙기고 있으니 부조리한 일이다. 우려되는 것은 영향력이 큰 이 사람들이 세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을 반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행동을 보면 미국 행정부나 의회도 개혁의지가 부족하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고, 경제위기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초반의 정치적 자본을 건강보험 개혁에 쏟아 붓고 있다. 집권 제1기에는 국내 정책현안에 집중하고, 재선된 뒤에 국제적인 문제 해결과 역사적 업적을 남기는데 치중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들의 정형화된 패턴이기는 하다. 또한 고통을 수반하는 금융개혁보다는 재정투입에 의한 경기 부양이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문제는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주문했던 미국이 지금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의 일일 때에는 원칙을 강조했으나 자신의 일에는 고통스런 선택을 피하고 단기적 이익에 매달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세계 경제 위기는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경제력이 커질 것인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영향력이 증대 될 것이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경제 속에서 더 큰 역할을 부여 받게 될 게 분명하다.세계경제 위기는 여러 나라의 발 빠른 유동성 공급과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공황으로 치닫는 상황을 모면하였다. 그러나 위기를 가져온 취약한 세계 금융 체제와 경제 구조는 그대로 있다. 위기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잘못되었던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한국도 세계경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내적으로도 금융 체제를 개선하고 경제 구조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한국은 10년 전 고통을 감수하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보다 튼튼한 경제를 만들었다. 이는 이번 세계경제위기를 방어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체질 개선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강도에 따라 10년 뒤 한국의 위기 대응능력이 결정될 것이다. /채수찬(서울대카이스트 초빙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9.09.01 23:02

[경제칼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필요한 때 - 이승형

이번 주에 2009년 산림자원 워크숍이 산림청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주요한 목적은 산림바이오에너지원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고 산림청 및 지자체 공무원, 양묘협회 및 산림기술사협의회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고 한다.지난 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제23차 IUFRO(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 총회) 세계총회 개최 D-1년 선포식을 거행했다. 제23차 IUFRO가 2010년 8월 23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념해서 1년 전부터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IUFRO 총회는 전 세계에서 3,000명 이상의 산림과학자들이 모여 지구 환경의 미래와 산림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매머드급 학술행사로 5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산림의 보호 및 개발,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 행사 또는 국제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다는 것은 기후변화의 대응과 탄소저감, 생물다양성의 감소, 사막화의 급속한 진행 등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고민들의 해결과 임농가의 소득증진 및 임업,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녹색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판단된다.이와 같은 산림자원에 대한 정책의 결정, 혹은 여러 대안들을 검토할 때 가장 필요한 정보는 가치의 평가다. 일반적으로 산림자원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직접적인 가치와 간접적인 가치로 구분한다. 직접적인 가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목재를 비롯하여 산림에서 얻는 다양한 유형적인 산물들에 대한 재화가치로 평가된다. 이와는 달리 간접적인 가치는 국토의 보존 및 수자원 확보, 공기의 정화, 아름다운 풍광의 제공 등과 더불어 휴양, 치유 등의 가치 등 무형적 재화의 가치로 2005년 기준으로 산림의 간접적 가치가 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산림자원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논의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의 '산림원칙' 성명에서 산림은 자원적 이용가치와 환경적 존재가치는 상호 비교하기 애매할 뿐더러 공공정책과 민간경제의 발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이익을 최대공약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다목적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을 가꾸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즉 산림자원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공급원, 목재산업 및 임산물 확보를 위한 대상지, 휴양?치유 및 교육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 체계의 구축, 산림자원 및 수목의 보전, 장래 숲의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숲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과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까지 복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역사 속의 제왕들은 치산치수(治山治水)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을 만큼 산과 물의 관리를 중요하게 여겨왔던 점을 되새겨 본다면, 산림관리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이승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기타
2009.08.25 23:02

[경제칼럼] 전북의 기업유치와 사람유치 - 최창곤

전북지역에서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그로 인한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전북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인적자본의 지속적인 유출을 의미하고 그 손실은 전북경제의 소득 및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든지 국가의 경제성장은 자본의 축적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지역경제의 소득 및 경쟁력은 그 지역이 보유한 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사실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은 흔히 대규모 생산설비와 같은 물적자본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소위 지식기반경제에서 물적자본만큼 또는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인적자본이라는 것은 새롭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즉, 전북이 낙후되어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서 전북이 낙후되어 왔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에서 물적자본의 생산성이 거의 다한 상황에서 인적자본이 그 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그러한 관점에서 전북지역은 기업유치 못지않게 "사람유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구가 많을수록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의 도출에 도움을 줄 것이고, 또한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할 확률은 인구가 많을수록 크게 된다. 발견된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정에서 발생하는 규모효과는 인구가 많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나올 확률은 인구가 많을수록 커질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루에 100명의 도민이 떠난다면 적어도 하루에 100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한 크고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인다면 전북지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기존의 인구이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떠나는 노동력의 인적자본이 그 지역에 남아있는 노동력의 인적자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가능성-두뇌유출-이 존재하는데 전북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손실은 더욱 클 것이다.현대자본주의 경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한정된 자원의 지역별 배분이 종종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인구의 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인구규모는 득표의 수와 같고 따라서 자원의 배분을 담당하는 중앙정부는 득표의 수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물론 경제학의 효율성원리에 어긋나는 이러한 배분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 결과, 현재 한국경제에서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존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행태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을 중지시키기는 어렵다.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 상당수는 일자리가 아닌 다른 이유로 떠난다.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전북지역의 삶의 정주여건이 좋다면 떠나고자 하는 동기를 적게 갖을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의 예산배분과정에서 도민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전북지역의 경제정책목표들 중의 하나는 인구전출의 감소나 중지, 더 나아가서 인구전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유치와 사람유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최창곤(전북대 교수/노동경제학)

오피니언
기타
2009.08.18 23:02

[경제칼럼] 출구전략의 이해 - 박정룡

최근 들어 신문 지상이나 방송을 통하여 출구전략(出口戰略)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군사용어로 인명과 물자(blood and treasure)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수 전략을 말한다. 과거 베트남전 당시 미 국방부 내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군의 소말리아 개입과 관련하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행정부의 출구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 말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다.이러한 출구전략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손절매(損切賣)를 뜻하기도 한다.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출구전략은 과거 수년간의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확장 기조를 유지해온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긴축으로 전환하여 과잉 유동성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세계 각국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왔다.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FRB는 페더럴펀드 목표금리(intended federal funds rate)를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종전의 5.25%에서 0～0.25%까지 대폭 인하하고 양적 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policy)을 채택하여 금융기관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금융시장에서 국채와 모기지 관련 채권을 직접 매입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소득세 환급과 더불어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거액의 자금지원을 실시하였다.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미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넘기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간 지나치게 늘어난 유동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재정수지를 건전화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이는 저금리 및 과잉 유동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반 물가수준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됨은 물론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 후의 완화적 통화정책(2001. 1월～2003. 6월, 6.5% 1.0%로 금리 인하)이 주택시장의 거품을 형성하여 이번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또 다른 버블 형성과 위기 재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형편이다.현재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국 정책당국은 당분간 금융시장 상황과 경기회복 속도를 지켜보겠지만 내년 2/4분기나 3/4분기부터는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경우 그간의 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재정수지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경기회복과 더불어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계나 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들은 향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수차례에 걸쳐 인상되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박정룡(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9.08.11 23:02

[경제칼럼]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 채수찬

어떤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은 근본적인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이번 세계 경제위기는 경제학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동안 경제학의 주류는 신고전파 경제학으로서 자유로운 소비자의 선택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주축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중시해왔다. 그런데 1980년 이후 시장경제가 지나치게 이념화하고 우상화되어, 시장경제도 결국은 하나의 수단이며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되었다. 또한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들의 선택도, 또 저축할 돈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하는 선택도 잘못될 수 있으며, 기업활동도 그 목표와 방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다.이번 세계 경제위기는 여러 측면에서의 불균형이 어우러져서 생긴 것이다. 국가간 수입과 수출의 불균형, 또 그 바탕이 되는 국가간 소비와 저축의 불균형이 있었고, 금융부문에서의 지나친 이윤추구가 실물부문에서 뒷받침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있었다. 이를 쉽게 거시경제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정책수단을 잘못 선택한 때문이 아니고, 경제를 운용하는 큰 틀이 잘못되었다는 데 있다. 이는 철학의 문제이며 방향의 문제다. 목표가 제대로 정해지면 방법을 찾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그런데 지난 30년간을 풍미한 경제학은 수단에만 치중했다. 세상이 변하고 경제 구조가 변하여 목표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놓친 것이다.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 생각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 먼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기업은 생산을 하는 조직으로서 그동안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그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업가는 돈 버는 사람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목표에 따라 어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여 한다.다음으로 금융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어려운 문제이다. 금융의 본래 기능은 개인들의 저축을 모아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추구하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규제 완화와 감독 강화 사이에서 여러 나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고민의 반영이다.또 생각해야할 점은 전세계를 포괄하는 경제 조정기능(governance)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하나가 되어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체제는 분산되어 있다. 국제 기구들이 있으나 여러 나라의 경제가 훨씬 독립적일 때 만들어져 지금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IMF 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 경제 기구들도 이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그러나 이런 과제들에 대한 해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를 보는 철학이 달라져야하고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가 새로와져야한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해야할 문제는 많고 해답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채수찬(서울대 초빙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9.08.04 23:02

[경제칼럼]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친환경농산물 되어야 - 이승형

2주전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고 전라북도가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차별화하여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신뢰제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친환경농산물 신뢰제고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제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증제의 2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제도는 상추, 깻잎, 딸기 등 생식채소 중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 친환경생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을 가입하고 안전 사고 발생시 농업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배상하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단체가 생산 및 선별, 포장, 유통과정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농산물에 한해 인정마크를 부착 판매토록 하는 제도다.모두가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수요확대 및 신뢰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친환경농산물의 급속한 공급확대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다는데서 기인하고 있다.농수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219만톤으로 2005년보다 2.7배. 인증제가 도입된 2001년(8만7천톤)과 비교해서 무려 25배나 급증하였다. 재배면적도 17만4천ha로 2001년(5,000ha)보다는 35배 늘었고, 농가수(17만3천호) 역시 2001년(5천호)에 비해 34.6배 증가했다. 2001년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매년 30-40%씩 증가한 셈이다. 이 결과 2001년 0.2%선에 불과했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중이 지난해에는 10%대로 올라섰다.이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생산농가에서 정말 유기농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언제, 어떤 농약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소비자는 인증표시를 통해 믿을 수밖에 없다. 인증기관이 이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신뢰의 기반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지난해 전라남도 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이 부실인증으로 검찰에 적발되어 전남지역 친환경농업이 치명타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 사업단은 2007년 심사원 한명이 하루 평균 10가구, 10㏊(3만평)을 돌아다니며 장부입지시설장비토양용수 등을 점검하고 인증을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을 추진해왔다.이와 같이 친환경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증기관이 미덥지 못하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민간 인증기관이 난립돼 있는데 대부분 직원 몇명이 인증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증심사원 자격증 제도는 고사하고, 전문교육 이수 의무도 없다보니 부실인증이 꼬리를 문다.전라북도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한차원 더 높여야 할 것이며,가장 기초적인 식욕을 먼저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이승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형 연구위원은 전북대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농산물유통론등을 강의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최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찬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간, '한국의 지역전략산업'을 공동 집필했다.

오피니언
기타
2009.07.28 23:02

[경제칼럼] 기업의 비정규직고용과 오염배출 - 최창곤

최근에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는 다시 한번 이해관계자들 간에 매우 혼란스러운 논쟁을 경험하였다.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일자리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장점은 저렴한 인건비, 고용의 불안을 느끼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의 명령 및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는 점,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많은 해고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고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고용기간이 단기간인 관계로 비정규직들이 업무나 업무관련기술습득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관점에서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하지만 비정규직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보다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나타난다. 비정규직의 인생은 말 그대로 비정규적인 인생이고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낮은 임금등인데 그 결과 개별 기업들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 사회적인 비용은 너무 뻔한 것들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과 소득이 안정적이 아니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안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전한 사회의 유지를 위한 시민으로서의 책무까지는 관두고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혼과 출산이다. 비정규직인 근로자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하여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하에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의 낮은 출산율 및 인구증가율은 비정규직의 확대나 정리해고제의 도입결과 경험하는 고용불안정에 기인 한바 클 것이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은 조만간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하다.개별경제주체가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외부비경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따라서 이윤을 크게 하는 사적인 편익이 있지만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키는 현상과 동일하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 정부는 정책을 이용하여 그러한 실패를 교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과 오염배출은 동질적이다.현실적으로 업무의 성격상 비정규직이 필요한 업무가 존재할 것이고 그러한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비정규직제도의 취지 일 것인데 이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남발한다면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비정규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끝으로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어버려도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다./최창곤(전북대 경영학부 교수)▲ 최창곤 교수는 전북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경제학박사, 한국노사관계협회 부회장을 역임 했다. 현재 한국노동관제학회 편집위원,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로 활동중이다.

오피니언
기타
2009.07.21 23:02

[경제칼럼] 통계로 그려본 전라북도의 모습 - 박정룡

지난 4월 28일 자로 전북본부 발령을 받고 나서 전라북도에 관한 통계와 자료를 찾아보았다.통계청의 e-지방지표 통계(http://www.kosis.kr/planstic/stat_jb/theme_index.jsp)와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사이트 등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나름대로 그려본 전라북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첫째, 전라북도는 안전한 곳이다.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체 범죄발생률과 청소년 범죄발생률이 최하위(16위)이니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에 틀림없다. 다만, 지형적인 요인이나 도로사정 때문인지, 개개인의 운전 습관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5위(전주는 75개 시 중 11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교통 안전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듯하다.둘째 전라북도는 살기 좋은 곳이다.통계상 문화체육시설의 수는 각각 전국 7위와 3위요, 사회복지 및 보육 시설 수는 1위와 2위, 노인 여가 복지시설 수는 2위인 데다 복지예산 비중이 6위(전주는 75개 시 중 1위)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문화, 체육, 복지 수준은 더할 나위 없는 듯하다. 또한 병의원 병상 수와 의사 수에 있어서 상위권이고, 대학교나 사설 학원 수도 중위권이나 상위권이니 의료교육여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셋째 전라북도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다.'천년전주'를 포함하여 전북이 '천년의 전통'이 살아 있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또한 '남원추어탕'이나 '전북집', '전주옥' 등의 이름을 내건 수많은 음식점이 전국 각지에서 성업중이고 '순창고추장', '고창복분자주'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니 전북은 음식문화에 있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할 만하다.넷째 전라북도는 녹색과 회색의 이미지를 아울러 갖고 있다.먼저 농업의 비중이 높고, 도시의 공원면적도 전국 75개 시 중 전주가 35위, 군산이 26위, 정읍과 남원은 각각 14위와 21위이니 가히 전라북도는 '녹색지대'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graying of the population)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2005년 12% 대에서 2007년 14.3%, 2008년 14.7%(모두 전국 3위)로 높아져 인구 구성에 관한 한 전라북도는 회색(灰色)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듯싶다. 출산율(2007년 1.37명, 7위)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젊은 층이 학업을 위하여, 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인 듯하다.다섯째 전라북도의 국제화나 정보통신(IT)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통계청에서 제시한 관련 지표가 충분치 않기는 하지만 외국인 비율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9위(전주는 75개 시 중 71위)요, 인터넷 이용률은 12위로 낮은 수준이다.결론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다. 앞으로 도민 모두가 지금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박정룡(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박정룡 본부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美 Univ.of Oregon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사국 과장, 금융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사국 해외조사실장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타
2009.07.14 23:02

[경제칼럼] 경제위기 해법은 - 채수찬

최근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자?자동차 산업 등에서의 상반기 흑자 실적과 전반적인 경제 지표 개선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낙관론은 이번 경제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째, 십 년 전 외환 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제 개혁의 성과로 체질이 많이 좋아졌다. 둘째, 위기 극복의 경험이 있어 기업, 가계, 정부 모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고 있다. 셋째, 보수적 금융 운용으로 금융부실이 적었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본질은 「전세계적」인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높은 나라이다. 경제가 전세계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한국만 좋아질 수 없는 것이다.지금 문제의 진원지인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공조로, 파국적 상황을 모면하고 단기적으로 불안이 감소되고 있으나, 경제 회복까지는 거리가 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전통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중장기적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정책은 돈을 푸는 것인데 금융 기관, 기업, 소비자 들이 모두 돈을 쓰지 않고 붙들고 있으니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이 재정정책인데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큰 효과는 없다. 거시 정책 만으로 회복을 기대하고 있노라면 10년 정도의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경제 회복을 앞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는 기술혁신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일본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느끼던 1980년대 중반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된 것은 전화회사의 독점을 깨뜨린 뒤에 경쟁에 의해 만개한 정보 통신 기술의 혁신 이었다. 금융 분야의 혁신도 이 정보 통신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세계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어디에선가 파괴적인 (disruptive) 기술혁신이 일어나줘야 된다. 그게 정보통신 분야가 될지, 생명공학 분야가 될지, 나노분야가 될지, 녹색 기술 분야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기술혁신에 의해 현재보다 반값으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기업들이 투자할 것이고 소비자들이 소비할 것이다. 또 전혀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제품이 나타난다면 역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경제활동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지금 각국이 해야 할 일은 R&D에 투자하는 일이다. 재정정책을 기존의 사회 간접자본 투자나 소비 진작을 위해 쓸게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지원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어느 분야를 지원해야 될 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많은 기업들의 동시다발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이루어지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고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이번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경제학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 새로운 경제학이 나올 지 모른다. 그러나 우선은 무엇보다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단기적 문제 해결에는 거시경제 변수를 조정하되 중장기적 문제해결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채수찬(서울대 초빙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9.07.07 23:02

[경제칼럼] 해수유통의 빛과 그림자 - 유남희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주재한 "새만금 수질정책 추진방향"이란 부처회의에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4급수에서 3급수로 상향조정하자며 만경강 수역에 대하여 목표수질이 달성될 때까지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한다.못 다 이룬 꿈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포석이라는 의심 뿐만 아니라, "녹색 뉴딜"이라는 사업구상과는 반대로 또 다른 형태의 환경파괴 토목공사로까지 공격받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을 성실(?)히 밀어 붙이고 있는 현 정부가 친절하게도 전라북도 새만금호의 환경보전 문제를 그토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음이 역설적이기 까지 하다.세계 최대 인공 간척지의 광대한 면적과 담수호의 규모를 상상하면 담수호의 수질 보전이 생명임을 깨닫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수질확보에 대한 논의와 대책마련에 감사를 드려야 응당 옳을 일이나, 해수유통 방안이 새만금 사업의 미래 가치를 현저히 뒤 바뀌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고민의 끝이 깊다.분명 바다와 차단된 담수호보다 해수유통 방식으로 수질이 개선되리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최초부터 해수유통으로 설계된 간척사업이 아니기에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를 감안하면, 해수유통을 실시하기 위해 현 방조제와 방수제를 모두 높여야 하며 간척지 내부 매립지의 매립고의 상승, 매립면적의 확대와 같은 가늠하기 힘든 공사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간척지 상류지역까지의 침수피해에 관한 정밀 분석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것을 차치하고라도, 해수유통을 위해서는 최소 2조에서 3조 이상의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다.김대중정부 시절, 총 33km의 방조제 중 30.7 km가 건설된 상태에서 기형적으로 불거진 새만금 간척사업의 존폐논란으로 전라북도를 포함한 온 나라가 극심한 내홍을 겪은 끝에 해수유통 방안이 철회되고 사업재개가 결정되질 않았는가? 그럼에도 3급수라는 수치만을 목표로 한 해수유통이 또 다시 정책방안이라면 담수호를 전제로 한 새만금의 온전한 간척사업 진척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해수유통 방안으로 추가될 그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새만금 수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투자로 바꾸어 마침내 친환경적 새만금호를 한 번 만들어 보자고 우리 고민의 끝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일까? 최소한 한시적, 2단계의 제한 해수유통 방안을 수립해서라도.필자가 다국적기업인 Novartis에 연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분과의 본부가 네덜란드에 있었던 덕택에 당시까지 세계 최대 방조제(32km)이었던 "쥬다지"를 몇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1927년 방조제 공사 최초에 국토를 보호하고자 해수 차단을 목표로 건설된 간척지가 네덜란드를 세계 최대, 최고의 화훼수출국으로 자리 잡게 하고 연간 5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명소로 각광받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최근까지도 담수호의 엄격한 수질관리를 근간으로 다양한 용도로서 친환경적 내부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제 "쥬다지"를 넘어선 세계 최대의 "새만금"방조제. 해수유통 여부를 넘어서 세계인이 찾아 와 감동할 수 있는 명품 관광지로서의 새만금, 그러하기에 모든 이의 중지를 하나로 모아 전라북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당당히 짊어질 건강하고 웅대한 역사로서 친환경적이면서 역동적인 새만금의 완성을 꿈꾸어 본다./유남희(전북대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

오피니언
기타
2009.06.30 23:02

[경제칼럼] 지역주민들의 의식, 바꿀 것은 무엇인가 - 윤충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역사적으로 인심 좋고 친절하며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타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서예, 가무,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예술을 좋아해 지금까지도 전북지역은 전통예술과 문화가 가장 많이 보존되고 발전한 지역으로 꼽혀지고 있다.거기다가 우리 지역은 맛의 고향이라는 대명사가 붙어 있다. 아마도 맛의 고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서부에는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고 동부에는 산 좋고 물 맑은 산간 지대가 어머니 젖가슴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기름진 곡식과 여러 가지 귀한 산채들이 이용가능 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 전북지역과 도민들은 그렇게 자화자찬만 할 수 있는가?필자의 생각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도민들이 고개를 저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으로서 먼저 경제적 측면을 지적 할 것이다. 즉 지난 개발독재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호남지역에 대한 홀대정책으로 지역경제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취업기회도 적고 소득수준도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고 분개하며 목청을 높일 것이다. 그렇다. 그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낙후된 지역경제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앞으로 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국회의원 등 지역발전을 위해 더 책임이 있는 선출직 지도자들을 뽑을 때 개인의 출세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팔뚝을 걷어 부치고 열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을 뽑아낸다면 수년 내에 타 지역을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본다.그러한 점에서 필자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질적인 약점으로서 경제 외적인 측면,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 주민들의 기질과 근성을 지적하고 싶다. 필자의 지적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는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글로벌 마인드와 안목이 매우 약한 편이다. 정책 당국자들이나 지역 내 기업주들은 타 지역에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보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얼마든지 성공스토리를 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또 한 가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뚜렷한 약점은 직업의식의 부족이다.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조직 내에서 맡은 바의 목표를 기여이 달성하기 위해 열정을 쏟으려는 마음가짐이 부족한 경우를 너무 흔히 보게 된다. 도대체 도내 공무원, 교육계 종사자, 기업 종사자들 중에는 자기 일에 불같은 열정을 갖고 달려드는 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 너무 실망스럽다.특히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발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그리고 소속조직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뜨거운 성취욕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9.06.23 23:02

[경제칼럼] 새만금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 이진일

정부는 지난 6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비는 본 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16조 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으로 비용은 총 5조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밖에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한다고 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비는 현재 추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업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하여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며, 댐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사업기간은 본 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한다고 하여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에 비교하여 새만금 사업은 1991념 사업 착수가 된 이래,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민관 공동조사와 국회, 학회, 언론, 시민단체,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8회에 걸친 공개토론회를 거쳐 정부의 '친환경개발방침'이 결정되고, 2007년 '새만금특별법'의 제정과 '새만금. 군산 자유경제구역'의 지정 이후 2006년에야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방조제를 보호하기 위한 돌붙임공사 및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입장차가 두드러진다.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농립수산식품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개발에서는 각 부처가 자기 입장을 고수하며 각자 개발을 주장하고 있고, 해수유통과 순차적 개발에 이르기까지 사업 착수 이래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묵은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5월에 시작된다던 방조제 공사는 언제 시작될지 알 수도 없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부족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에나 시작될지도 모르는 현실이다.시민들은 국책사업이라면 정부와 전문가들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잘 조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만을 볼 때, 꼭 필요하며 그렇게 시급하다던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희망이고 15억 아시아인의 허브라는 사업이 18년이 지나도록 사업의 주관부서나, 내부 개발의 추진주체마저 불분명하고, 수질오염에 따른 해수유통을 할 것인지 담수화를 할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못하며, 동시 개발을 할 것인지 순차적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조차 분명하지 않다면 과연 이것이 국책사업이며, 또 다른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 빠질 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라면 국책사업이라며 무조건 착공부터 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을 분열시키지만 말고 이미 시작된 새만금 사업부터 착실하게 완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이진일(한백종합건설 대표)

오피니언
기타
2009.06.16 23:02

[경제칼럼] 바보들의 경제학 - 원용찬

어느 여학생이 타이에 홀딱 반해서 눌러 살기로 작정했다. 그 곳에서는 계산 같은 것이 어수룩하고 사람 살아가는데 여유가 넘쳤기 때문이다.▲ 타이 시장사람들의 엉터리 오징어 셈법그녀를 매혹한 것은 타이사람들의 오징어 셈법이었다. 타이에서 오징어 한 마리는 거기 돈으로 30바트인데 한 마리를 사면 30바트이지만 세 마리 한 묶음짜리를 사면 100바트라는 것이다. 오징어 세 마리는 값은 다 쳐주어도 33=9이고 90바트다. 아무리 생각해도 10바트를 깎으면 깎았지 10바트를 더 줄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없다. 한국에서라면 80바트로 내려 깎아도 시원찮을 텐데 타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단다. 그냥 100바트를 내고 사간다.인간세계는 계산에 능통하고 모든 것을 수량화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 인간 존재의 절반은 계산의 천재를 요구하고 있겠지만 절반은 노래를 못 부르는 음치처럼 계산에 어수룩한 바보들의 산치(算痴)를 요구한다.▲ 시장터에서 삶을 사랑하는 행복한 인디언멕시코시티의 큰 시장 한 그늘진 구석에 나이든 인디언이 있었다. 그는 그 앞에 20줄의 양파를 매달아놓고 있었다. 시카고에서 온 어떤 미국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다"양파 한 줄에 얼마요?" "10센트입니다.""3줄은 얼마요?" "30센트입니다.""그래도 깎아주지 않는군요." 그 미국인이 말했다. "양파 3줄에 25센트에 주실래요?""아뇨."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그럼 여기 있는 20줄 전부는 얼마에 파시겠습니까?""나는 당신에게 20줄 전부를 팔지 않을 것입니다.""안 판다고요? 당신은 여기에 양파를 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아닙니다. 나는 내 삶을 살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 좋아합니다. 나는 햇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나는 서로 인사하고 담배를 태우며 아이들과 곡물에 관해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친구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모든 양파를 손님 한명에게 다 팔아버린다면, 내 하루는 바로 끝이 납니다. 그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게 되지요."▲ 계산하지 않고 신념대로 살아갔던 바보우리들의 시장경제는 똑똑한 천재를 원한다.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바보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 사회 또한 홍당무를 눈앞에 달고 질주하는 말처럼 효율성과 경쟁을 앞세워 속도를 높이기만 했다. 그러다 우리는 잠간 멈추었다. 긴 숨을 쉬고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풍경뿐이었다.뻔히 떨어질 줄 알면서 신념대로 행동하다 손해만 본 사람, 기득권의 성역을 벌집처럼 건드렸다가 상처만 입은 사람, 그래도 주류에 대항하여 서민들에게 몫을 돌려주려고 애썼던 사람, 전략과 방법은 서툴렀다 해도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안겨준 사람이, 끝내 바보짓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바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시장은 계산을 통한 즉각적인 교환체계다. 비시장경제의 따뜻함과 인간적 아름다움, 삶의 깊이가 끼어들 여지를 애초부터 주지 않는다. 천재만이 살아남는다. 시장의 천재가 비시장경제의 호혜와 바보들을 블랙홀처럼 빨아 당기면서 우리들 삶도 영악해졌다.오늘 우리들은 바보들의 행진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본다. 서툴게 값을 부르고 기꺼이 돈을 치르는 오징어 셈법이나, 황혼녘에 빈 광주리를 그때서야 비우며 내일의 사랑에 가슴 설레는 인디언 바보들이 인간의 원천적 향수처럼 다가온다.

오피니언
기타
2009.06.09 23:02

[경제칼럼] 북핵으로 바라보는 경제이야기 - 유남희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 대통령직을 물러난 뒤 겨우 1년여, 죽음이란 선택 말고는 도저히 그가 사람답게 생존할 방법이 없었던, 아니 사람으로 더 이상 호흡하며 버틸 수 없었던 이 땅의 정치적 현실. 암울함을 넘어서 끝도 모를 치욕과 수치감으로 고통스러워 했을 그 시간들. 마침내 목숨을 내 던짐으로서, 자신의 명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랐던 많은 이들의 수치와 굴욕까지를 단번에 명예로운 반전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단 한사람, "노무현". 국민장을 치루던 날,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며 그의 아름다운 영혼과 가치를 기억하면서 많이들 울었고, 그렇게 그를 보냈다.바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이틀 후, 지난달 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으로 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치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전주곡에 불과했다는 것처럼. 더구나 1차 핵실험에 비하여 그 파괴력이 최소 3배에서 최대 20배에 달해 실전 핵무기 성능과 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미국을 비롯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강경한 대북 제재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우리 정부의 미국이 주도하는 PSI 전면참여 선언을 대북 전면전으로 규정하더니, 마침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강행할 태세이다. ICBM은 핵무기 탑재를 주목적으로 개발되는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 미사일을 지칭하는데, 이 발사 시험을 성공하게 되면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를 사정거리로 둔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북한은 핵실험을 대외 협박용이 아닌, 실전 핵보유국가의 과정으로 진전시키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과거 20년간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자 미국이 자신들 방식으로 북한을 훈육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사이에도 북한은 확고한 핵무장 단계의 진전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하여, 그간의 6자회담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 북한의 비핵화에 거시적으로 합의하고 진전을 이루어 냈어야 함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키고 더 큰 낭패를 초래한 꼴이 되고 말았다.필자가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MB 정권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MB 정권은 원래가 시장경제주의를 신봉하는 대표적 자본가 사상의 실용주의 정권이므로 대북문제 또한 나름대로는 실용주의 입장에서 접근하였다고 이해하여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작금의 "한반도 비핵화"가 수포로 돌아간 단초를 바로 "그들만의 정책"이 제공하였음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는 없는 일이다.북한문제는 군사적, 정치적 이슈로 끝나지 않고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곤 하는데, 지난 주말의 반등이 있었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증시는 급격한 조정양상을 보이며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1차 핵실험 이후와는 달리, 2차 핵실험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배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부각되어진 탓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경색된 대북정책으로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의 폐쇄란 엄청난 경제적 손실에 뒤이어 불거진 북핵문제는 그나마 어렵게 회생하던 우리 증시와 환율안정의 국면에 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이제 좌우의 이념이나 "본때"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남북간의 소통만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된 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임을 상기하여야 한다./유남희(전북대학교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

오피니언
기타
2009.06.02 23:02

[경제칼럼] 산관학 협력 사업, 올바른 인식이 절실하다 - 윤충원

요즈음 자나 깨나 우리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작년 후반기부터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불어 닥침으로써 갑자기 우리경제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최근의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비교적 단기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아직도 정립되지 않고 있는 노사문제와 남북 간의 경색국면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장애, 지나치게 높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 등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근본적구조적인 문제점들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우려되는 문제는 근년에 와서 우리의 생산성이 제자리에 가까운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과 빠른 속도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을 확실하게 제치고 선진국 수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아직도 약하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생산성을 빠른 속도로 향상시키고 뒤따라오는 개발도상국을 제치면서 선진국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대학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적극적이고 대폭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모든 산업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이 급선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재인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우리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즉,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의 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그 중에서도 효과적이고 굳건한 산관학 협력 모델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의 핵심원천이 첨단기술과 인적자원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산관학 협력 체제를 지금보다 몇 배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참으로 한심한 것은, 아직도 관료 집단이나 의회,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사회에서마저 산관학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오히려 그것을 폄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가끔 관료집단이나 의회, 그리고 대학교수들 중에 산관학사업은 일거리만 생기고 복잡한 것, 예산투입은 많고 성과가 적은 것, 우선 당장 급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조직에 몸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물론 산관학 협력사업이 실패작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은 당초 허술하거나 무리한 사업을 선정했거나 사업시행 중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당장의 성과만 가지고 평가할 것도 아니다. 산관학 사업은 정부와 기업, 특히 중소기업, 대학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학습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고 회임기간이 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초석을 세울 수 있는 사업이라면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대학은 국가적 기술개발의 심장부로서 또는 지역발전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충분한 연구개발시설의 확보, 업계의 도구에 맞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현장경험이 있는 유능한 교수확보, 교과과정의 과감한 개편(현장교육중심의 교육), 성공적인 산관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서둘러야 한다. 물론 기업들도 이제는 자금난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렵고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푸념만 하거나 정부지원에만 매달려서는 안될 것이다. 성실하고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면서 산관학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9.05.27 23:02

[경제칼럼] 전라북도 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자 - 이진일

손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건네면 대개 고개를 갸우뚱한다. 아마 건설회사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서 그러려니 하고 지레 짐작한다. 해외에서는 한국 건설 회사들의 고난도 기술과 성실한 자세, 정확한 공기 등이 매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그 반응이 시원치 않다. 외국 여행을 하다보면 웬만한 선진국의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선다고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초고층 건물이나 신도시 건설, 플랜트시설과 공동주택 등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방안"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액은 2008도를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의 14.9%, 건설 산업 취업자 수는 185만 명으로 전 산업 취업자 수의 7.9%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들은 해외에서 2008년에 476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건설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건설회사의 난립으로 인한 규모의 영세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유착,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건설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 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 앞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전라북도 건설업체들은 위기를 극복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건설업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비교되는 사람은 현대의 정주영 회장, 대우의 김우중 회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 세 사람이다. 현대는 '뚝심의 현대'로 불릴 만큼 창조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고령교 복구공사,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 울산 조선소건설, 주베일 산업항 건설, 천수만 간척지 사업, 금강산 개발 등 현대건설의 역사는 한국 건설 산업의 역사이기도 하다. 대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화를 받아들여 '세계 경영'을 주장했다. 특유의 부지런함과 낙관의 리더십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품질의 상품 개발과 수많은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 시킨 경험은 인수합병이 일반화된 지금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주목의 대상이 된다. 삼성은 '관리의 삼성'이라는 이미지처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였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라"는 말로 상징되는 그의 세계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변화의 리더십과 경영이념은 한국 기업이 역사상 최초로 '세계표준'이 되는 일을 이루었고, 한국의 상품이 세계의 상품이 되는 글로벌한국을 만들어 냈다. 물론 이러한 성취의 뒷면에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현실에서 이러한 성취를 이룬 것은 이들의 뛰어난 리더십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래의 리더십으로 인재 양성, 정도경영, 협력과 상생, 친환경 성장,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글로벌 브랜드 창출 등이 요구되는 때, 전라북도 건설업계의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이진일(한백종합건설 대표)

오피니언
기타
2009.05.19 23:02

[경제칼럼] 다문화사회 한국농촌의 특별한 경쟁력 강화 - 유남희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한국농촌에서 이루어진 결혼가운데 35.9%가 국제결혼이라는 농림부 통계자료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단일민족임을 국민홍보로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2007년 8월에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사회가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민족국가의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단일민족국가 개념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국제결혼의 외국인 배우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등도 상당한 한국사회 구성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가 인종, 민족, 국가별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제도적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고까지 하였다.한국 다문화사회를 대표하는 농촌사회의 국제결혼 배우자들이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한 가정과 배우자에 대한 우리들의 사회적 편견의식과 차별이다. 외국인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 출신인 경우가 많기에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다. 둘째, 언어소통의 문제인데 주변 일반인과의 소통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 및 가족간에도 긴밀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형성 후 출생한 국제결혼 2세들의 교육문제이다. 충분하지 못한 한국어 구사와 혼혈로 인한 외모의 차별성으로 인하여 유년기에 겪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은 국제이주여성 당사자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하다. 넷째로 문화적 갈등의 문제로서 대부분의 국제 이주여성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한국사회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충돌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문화의 차이, 자녀교육문화의 차이, 음식문화의 차이, 종교문화의 차이 및 농업문화의 차이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화적 갈등은 그들에게 설명하기 힘들만큼의 시련을 던져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일부 배우자의 폭력, 알콜 중독 및 가족구성원의 학대 등의 많은 갈등구조가 현존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냉철히 직시하여야 한다.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일부 특수 계층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이자 의제로서 우리 앞에 다가선 지 오래이기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전환과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및 사회적 통합작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객관적으로도 우리 민족이 순계 혈통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도 힘들뿐더러, 순계혈통의 단일민족이란 구호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계몽의 역할보다는 다문화사회의 추세와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구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차분하게 고민하여야 할 일이다.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다문화사회가 일반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는 곳이 바로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 농촌이기에, 농촌의 국제 이주여성들이 한국 일반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업문화와 정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그리하여 다문화사회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 통합작업의 중심에서 그들이 한국 농업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주변인으로서가 아니라, 한국농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당당한 주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유남희(전북대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 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