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새만금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 이진일
정부는 지난 6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비는 본 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16조 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으로 비용은 총 5조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밖에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한다고 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비는 현재 추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업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하여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며, 댐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사업기간은 본 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한다고 하여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에 비교하여 새만금 사업은 1991념 사업 착수가 된 이래,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민관 공동조사와 국회, 학회, 언론, 시민단체,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8회에 걸친 공개토론회를 거쳐 정부의 '친환경개발방침'이 결정되고, 2007년 '새만금특별법'의 제정과 '새만금. 군산 자유경제구역'의 지정 이후 2006년에야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방조제를 보호하기 위한 돌붙임공사 및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입장차가 두드러진다.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농립수산식품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개발에서는 각 부처가 자기 입장을 고수하며 각자 개발을 주장하고 있고, 해수유통과 순차적 개발에 이르기까지 사업 착수 이래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묵은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5월에 시작된다던 방조제 공사는 언제 시작될지 알 수도 없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부족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에나 시작될지도 모르는 현실이다.시민들은 국책사업이라면 정부와 전문가들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잘 조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만을 볼 때, 꼭 필요하며 그렇게 시급하다던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희망이고 15억 아시아인의 허브라는 사업이 18년이 지나도록 사업의 주관부서나, 내부 개발의 추진주체마저 불분명하고, 수질오염에 따른 해수유통을 할 것인지 담수화를 할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못하며, 동시 개발을 할 것인지 순차적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조차 분명하지 않다면 과연 이것이 국책사업이며, 또 다른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 빠질 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라면 국책사업이라며 무조건 착공부터 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을 분열시키지만 말고 이미 시작된 새만금 사업부터 착실하게 완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이진일(한백종합건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