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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수출기반 확대, 전북경제의 살 길 - 김주완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순환한다.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 경기가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후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저점에 도달하는 움직임을 거듭한다. 이와 같이 경기의 변동현상을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 하는데, 경기순환은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확장국면(expansion phase)과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수축국면(contraction phase)으로 구분 된다.경기순환에 있어서 현재의 경기 국면이 확장기인지 수축기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경제활동 참여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책당국은 현재의 경기 국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의 적절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고, 기업은 올바른 수요 전망과 이에 적합한 생산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가계 역시 소비와 저축의 경제행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전북 경기는 국가전체와 마찬가지로 수축 국면에 처해있어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과 가계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이를 완화시키고자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 경기와 비교하여 전북의 경기순환상 특징이 경기호조 상태를 나타내는 확장기가 26개월로 전국 평균인 31개월인 것에 비해 짧은 반면, 침체기를 나타내는 수축기가 전국 평균인 18개월 보다 긴 26개월로 나타나 도내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전북지역 경기가 외부 충격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왜소한 경제규모와 함께 수출이 지역경제에서 자치하는 비중(2004년 기준 20.0%)이 낮아 재정확대만으로는 어려움 해소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국가 경기는 IT산업, 자동차, 조선 등의 수출 호조가 내수 침체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전북지역의 경우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수출기반이 열악하여 제조업 종사자는 물론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가 여타 지역에 비해 더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민선 4기는 왜소한 경제규모에서 발생하는 경제주체들의 구조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고자 수출 지향적 국내외 대기업 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가동은 연간 2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을 유발시켜 수출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국 평균(2005년 기준 36.1%)을 웃돌면서 왜소한 경제규모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 형성을 촉진시킬 것이다. 수출 주도적인 경제규모 확대는 그동안 내수에 의존한 저성장의 한계극복은 물론 전북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어려움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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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4 23:02

[경제칼럼] 혁신도시는 전북발전 기폭제 - 소재철

참여정부는 지난 40년간 중앙 집적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 발전 제1차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은 자립적 발전을,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해 가는 21세기 국가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정부는 행정복합도시건설,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재정비 정책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을 내놓았으며,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모델을,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는 삶의 질과 경쟁력 증진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모델을 제시하고, 국토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가구조 형성방안 등을 마련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축인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주舊?지역에 건설되기로 해 국토개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지적공사, 농업의 중심지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올 채비를 하고 있다.내년 하반기 혁신도시 건설 착공을 위한 순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수칙' 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 됐고 전북 혁신도시 후보지에도 280만평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구지정이 완료됐다.지난달에는 전북의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농업생명의 허브를 뜻하는 애그리콘 시티(AGLYCON CITY))로 결정하여 도시의 성장과 순환을 상징하는 물 순환도시로, 다양한 농업생명 연구단지인 생명의 샘을 개발구상으로 설정했다.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실현하기위해 지방을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추진이 준비와 계획, 건설, 이전 단계를 빈틈없이 차근차근 실행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좀더 열정을 가지고 매진해야한다 .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인지라 편입지역에 속하는 지역민들에게는 애환이 뒤따를 수 있는 현실이고 보면 또한 원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겠다.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현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은 그간의 소외에서 벗어나 지역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여 낙후 전북을 벗어나는 기폭제가 되어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지역이 되도록 도민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다./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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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6.11.27 23:02

[경제칼럼] 농협-자치단체 협력 '선택아닌 필수' - 나병훈

최근 농협조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추진되면서 농촌지역이 지니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협의 역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신자유무역주의 흐름의 세계화와 농업문제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일일게다. 이미 세계 협동조합학회는 농촌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고 FAO(세계식량농업기구)도 농촌지역이 식량기지의 역할이외에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공익적 기능이 미래사회를 좌우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같은 이도 최근 신작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잠재적 가치가 부의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현실에 비유한다면 농산물은 수입 할 수 있어도 농촌지역이 지니는 교유한 잠재적 가치만큼은 수입할 수 없다는 추론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연간 28조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다각적인 농촌지역 가치창조의 재발견 움직임은 시류의 반영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농협의 역할론에 대한 재평가가 자연스레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방화 진전에 따른 지역농업 여건의 다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문제의 활로를 찾는 다각적인 대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교역질서의 구조에서 지역경제 단위가 실질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틀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지역의 경우가 특히 심하다. 지방재정의 취약성도 문제지만 지자체등 지역주민주체의 의식화가 변화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시행 이래 전북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에는 지자체와 상생의 협력시스템을 가동하며 참여하고 있는 농협의 역할론이 자리 잡고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실례를 들면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도시민과 함께하는 한국형 농업모델의 구축, 지역특색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의 참여,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농업인 장학사업, 벼 매입자금 지원, 공익상품 판매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농산물유통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협의 역할과 기능은 홀로 설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협은 농민의 조직이고 따라서 지역농업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동거는 운명적인 협력관계로 정리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개방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지역 경제의 문제는 결국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시급히 구축함으로써 풀어 나가야 한다. 박진도 교수의 견해를 빌자면 그러한 지역경제 발전의 역량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집단 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과 제휴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농협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로 꽃이 피어 날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력과 제휴체제 구축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민초가 바라는 지역농정시대의 절실한 요구라 할 수 있다./나병훈(전북농협본부 양곡마케팅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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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23:02

[경제칼럼] 도내 건설경기 살아나려면... - 이내황

요즈음 도내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일감을 찾아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워 폐업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매월 실시하는 기업경기조사에서도 건설업종의 체감경기 수준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이나 생산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제조업이나 여타 서비스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설경기라는 점에서 지역내 건설경기의 부진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도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건설활동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즉 건축허가?착공면적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레미콘이나 골재 등 건설자재 출하량도 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건설발주액은 다소 줄었지만 도내 전반적인 건설발주 상황도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처럼 도내 건설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는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가 부진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건설업체 규모에 따른 양극화로 도내 업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황이 크게 나빠진 점을 주요인으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건설업체가 자기자금으로 먼저 시공한 후 공공기관에 임대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공공시설 건설방식인 BTL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수주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다. 여기에 더하여 도내 건설시장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건설업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인지도나 자금력 면에서 앞선 외지업체의 도내 진출이 확대되는 점도 도내 건설경기 침체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중장기적으로 보면 도내 건설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내부개발공사를 비롯하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굵직한 중장기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 기업유치가 활기를 띠면서 공장 신축수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도내 건설발주규모가 확대된다고 전제할 때 지역내 중소건설업체들이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공사를 수주하느냐가 도내 건설경기 회복의 관건이다.결론적으로 도내 건설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경쟁력 및 시공능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중소건설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하는 데 업체의 외형 및 자금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체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공동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자체나 지역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서는 입찰심사시 신기술?신공법 적용여부를 반영하거나 신기술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체의 시공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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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3 23:02

[경제칼럼] 전략산업 벤처 인프라 확충 - 김주완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에 관련된 핵심 선도기업 유치를 기점으로 중소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첨단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지역내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지식을 확산시키고, 기업간 경쟁 유발로 신지식이 창출되어 경제전반에 걸쳐 지식기반화 및 고도화를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식과 정보를 창출?활용하는 능력이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서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진입할수록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은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확충시키는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그동안 전북지역은 벤처기업들이 정착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었으나 2003년 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 조업 재개와 LS전선(주) 가동 본격화이후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도내대학과 연구소와 함께 R&D 활동을 추진하면서 벤처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었다. 특히, 지난 10월중 국내 최대 기계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주)의 유치성공은 전북의 핵심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클러스터 고도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벤처기업의 창업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도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부산물(spin-off)로 산출된 사업을 활용한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활동이 매우 활발해질 것이다. 벤처기업의 신규 창업여건과 경영 환경 개선에 발맞추어 전북도에서는 벤처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자금조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펀드조성에 의한 직접투자 방식을 도입하여 벤처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실제로 선진 기술을 가진 일부 유망 중소 벤처기업들은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역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방식을 기존 융자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투자방식으로 전환하고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이와 연계한 지역투자 펀드 조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전북은 100억원 규모의 「전북전략산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2007년부터 전략산업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유망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자금 애로 해소는 물론 중핵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펀드 조성 운용은 펀드자체의 공신력 확보 및 투자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로 전북 경제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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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23:02

[경제칼럼]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력산업으로 - 소재철

산업화의 가속화 속에서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는 향후 40~50년 후면 고갈될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으며 세계 환경보존을 위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의무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지난해 2월에 발효되었다.세계 38개국 선진국들이 2008~2012년 기간 중 자국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대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하여 하는 기준이다.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기존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가의 지역특성에 맞는 연료선택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위해서 환경에너지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87년에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2004년12월에 개정 공포된 신재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에 근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재생에너지)로서,태양,바이오,풍력,수력,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 및 해양,폐기물,지열,수소등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라 칭하고 있다.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작년 말 현재 총1차 에너지 소비의2.28%이며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총1차 에너지 기준 2006년에 3%,2011년 5%로 확대하고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우리 도에서도 지난해에 4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고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 진행되었고 단계적 추진방안이 마련되고 있다.이는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수요를 위하여 정부의 과감한 투자의지로 실증연구시설과 산업화 기반시설 ,국내외 기업부설 연구소 ,각종 테마파크 시설 등을 담는 포괄적인 복합개발의 추진의지가 있어야 하겠다.지난해에 전북도가 연료전지 핵심 기술 연구센터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누리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육성과 도내대학의 인재육성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지난 9월에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미활용 잠재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너지를 2007~2011년까지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도내 지자체별로 선정한 에너지원별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금액으로 환산하여 연간 4조5000억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적으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이 우리도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껴야 한다.이웃 전남과 광주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 돋음 하기위하여 분주한 가운데 광주는 전국 최초로 태양에너지 도시조례를 제정한 것을 포함한 솔라시티센터 구축 ,태양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유치 ,그린 빌리지 건립 등 친환경 도시구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은 남악신도시 구상에 썬-시티라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 하는 등 전국 지자체가 신생에너지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관령에는 지난 26일에 일반가정 5만호가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무공해 전련을 생산하는 강원풍력 준공을 하였다.우리도에 이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은 먼 앞날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워 타지자체와 차별성 있는 전략과 추진을 하여 타 산업이 뒤진 도내의 경쟁력 있는 활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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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23:02

[경제칼럼] 세계 최고 쌀, 자신감을 갖자 - 나병훈

골목시장을 지나치다가 호랑이 외할머니의 떡일지라도 크고 맛있고 보기 좋아야 사 먹는 법이다. 냉혹스럽게 들리겠지만 진검승부의 장이 되어버린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쌀 시장은 이제 애국심이나 동정심을 포용하려 들지 않는다는 애기다. 적어도 100 여년전 개국 이래 최초로 베트남 쌀이 제물포항에 닿을 내릴 때 만에도 외국쌀 먹인 자식 놈 제 애비도 몰라 볼 만큼 민심은 외할머니 떡 편이었다. 또한 1999년 이후 이웃 섬나라가 쌀 개방의 물결을 잠재우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고시히카리 쌀 공화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을 앞세운 애국심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겠으나 모름지기 외할머니의 떡이 컸던 탓이었을 게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쌀 시장은 냉혹하기 그지없다. 극에 달한 시장경제 논리의 맹아인지도 모를 일이지만 단순히 크기만 앞세운 외할머니 떡은 지나쳐 버린다. 지난 4월초 해방 후 최초로 밥쌀용 수입쌀 가게가 문을 열자마자 구름처럼 몰릴 것이라는 기대치와는 달리 냉기만 감돌자, 우리는 외할머니의 떡을 선택해 준 애국심에 감사했었다. 언론도 붓을 들어 한민족의 자긍심을 보여준 쾌거라고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과 3개월도 채 안되어 우리는 그 중국산 수입쌀 가게에 새벽녘부터 모여들어 한 톨이라도 더 사려고 아귀다툼을 벌이며 길게 늘어선 상인들의 군상을 목격해야만 했다. 이러한 당혹스런 100일만의 상황 반전의 언저리에는 가격과 미질에서 차별화된 떡고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할 게다. 그러한 맥락에서 전북 쌀의 현실을 본다. 최근 전북 쌀 브랜드가 전국 우수브랜드 평가전에서 단 한 개도 선발되지 못하는 고배를 마신 결과를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2년간 전북 쌀이 주곡지역으로서 전국 최고수준의 우수브랜드를 배출 해 오고 있는 터이기에 도민들의 상심은 더욱 클 게다. 기실 집중 호우와 냉해로 인한 원료곡의 품질저하, 재고 조기 소진에 따른 유통상의 문제, 소비자 선호 일본계 품종의 순도문제 등 탈락의 원인을 짚어 보는 아쉬움들이 다소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은 그렇지 않다. 70만톤이 넘는 생산량의 70%이상을 지역 외로 팔아야만 하는 전북의 쌀의 유통구조상 가격의 문제는 당장 풀어 나갈 수 없는 한계치라고 치부 될 수 있으나, 금차 평가 결과가 대변해 주듯 차별화 된 질 좋은 떡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그 떡이 아무리 커 보여도 지나쳐버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이 옳다. 시류에 부응하듯 최근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세계 최고 쌀 생산 다짐을 선언하고 RPC 운영조합장들은 고품질 쌀 생산유통의 의지를 담아 도민 앞에 서약했다. 전북도는 다양한 계층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쌀 생산 기획단을 구성, 42천ha의 달하는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 계획을 손질하고 있는가 하면, 왕겨 친환경 자원화사업, 공동육묘장 등 RPC(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자체예산 확보에 팔 걷어 부치고 나섰다. 또한 우후죽순격인 쌀 브랜드를 20개 내외의 지역별 대표브랜드로 통합하는 고품질브랜드 전략의 시동을 걸고 있다. 생산자 단체로서의 농협도 도.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전북 쌀 고품질화 프로젝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외할머니의 떡은 커야 하기도 하겠지만 맛있고 보기 좋아야 한다. 금차 전국 우수브랜드 쌀 평가전에서의 전북 쌀이 고배를 마셨다고 해서 허탈감에 빠지거나 체면 구겼다고 부산 떨 필요가 없다. 오히려 쓰디 쓴 고배는 보약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내년도 평가전에서 그 떡의 진미를 맛보게 되리라 기대되며 이는 범도민적인 역량의 결집이 어우러져야함은 물론이다. 세계 최고 쌀 희망의 불빛이 보인다. 자신감을 갖자./나병훈(전북농협본부 양곡판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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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 23:02

[경제칼럼] 위기의 농업을 돈버는 농업으로 - 이내황

개방화의 조류속에서 국내 영농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쌀을 비롯한 국내 농산물의 소비량은 줄어들고 외국산 농산물은 물밀듯이 들어와 우리 농산물의 자리를 잠식하고 있다.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었던 추곡수매제도 마저 지난해에 폐지되었다. 게다가 현재 협상중인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부문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아무리 영농환경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농업부문을 결코 버릴 수는 없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농업부문을 빼놓고는 지역경제를 논하기 어렵다. 전북지역 전체 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3%(2004년 기준)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도내 전체 취업자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제조업(12.5%)의 두 배인 22.7%(2006년 8월)에 달하여 우리지역의 경우 생산이나 고용면에서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이러한 점에서 민선 4기의 전라북도가 돈버는 농업으로의 혁신을 경제분야 3대 핵심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위기의 농업을 소위 돈버는 농업으로 혁신해 나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먼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해야 하겠다. 농산물의 경우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최고급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농산물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투입된 비용을 크게 상회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기농 농산물이나 고품질의 신품종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몇배나 비싼 가격에 잘 팔리고 있다.다음으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식품가공산업이다. 예를 들어 매실열매 10㎏의 값은 3만원 정도지만 이를 음료나 술로 가공하여 판매하면 이 과정에서 몇십만원의 부가가치가 추가로 창출되는 것이다.아울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앞장서 해당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혁신사례를 발굴?소개하고 더 나아가 영농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용기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 구축, 농가에 대한 인터넷 보급 및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농가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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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 23:02

[경제칼럼]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주목할 때 - 김주완

최근 서비스산업은 경제의 서비스화(Deindustrialization)라는 명제 하에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의 구조변화라는 측면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산업에서의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IT기술과 융합된 신산업의 등장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 전북 역시 국가 경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2004년 기준 도내 서비스산업(건설업 및 전기?가스업 제외)의 지역내총생산은 11조 2,260억원 규모로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인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하는 취업자 역시 2005년 기준 47만 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7.6%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차지단체와 마찬가지로 전북의 산업정책이 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경제통계가 부실하고 연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제대로 된 육성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출입 규제, 정책자금의 제조업 편중 경향 등의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향후 국민소득이 증대될수록 소비자들은 보다 고품질의 다양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전북과 같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의 소비에 관련된 서비스로는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어 법인형 서비스 창출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즉, 지식, 기술, 정보가 경제성장의 근원인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디자인, R&D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아이디어 발굴연구개발사업화?까지의 기간 단축을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전북 경제성장 기반 강화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이다. 전북도에서는 본격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정착에 앞서 내년도에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도내 서비스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 서비스업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체계화시켜 고용창출 활성화와 함께 안정된 전북경제 성장을 유도하고자 한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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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23:02

[경제칼럼] 양극화 가져오는 수도권규제완화 - 소재철

10여년의 논란을 가져온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이 최근 들어 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 하다.현 정부에서는 '先지방 後수도권'이라는 원칙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혔었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핵심으로 제시하였으나, 참여정부의 초기부터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자체와 수도권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하여 비수도권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와 지방균형 발전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13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지역별 대표 국회의원 연대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난달 20일 결성된 후 활발한 논의와 건의를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통하여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지역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확충 지원과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할 것과 각종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세계 10위의 선진기업환경 구축을 위해 10대 부문 115개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이 은근슬쩍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전북을 포함한 지방에는 지역경제를 꽃피우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활발해야하고 가동중인 기업이 혜택과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지방에 투자를 하여 경제활동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그간 도내의 지자체와 경제단체에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지하고 있는 정부에 수도권의 집중화에 따른 지방경제의 황폐화에 따른 대안을 요구하고 건의하였다.국가균형발전이 퇴색되어지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면 기대가 컸던 만끔 실망을 가져오게 되고 지역의 양극화로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개발과 기업도시,산업클로스터 구축도 우리도에 적절한 산업의 구조로 타 지역에 비교해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지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전의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실정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도민을 위한 방향제시를 하여 추호도 잘못된 실책이 나오지 않도록 다가올 풍성한 한가위 만 큼 가득 찬 구상을 하여야 하겠다./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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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2 23:02

[경제칼럼] 전북 쌀 경쟁력 높이기 - 나병훈

최근 해가 거듭 할수록 전북 쌀이 용트림을 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특히 역사적으로 저가 쌀로 인식되어 오던 이미지가 개선되고 브랜드 파워(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공시한 산지별 쌀값 관측 통계치만 보아도 그렇다. 전북 산 쌀값이 중가미인 충청미를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경기. 강원 미와의 가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일견 소비자 의식조사에서 수년전부터 예상되어 온 전국 동일미가 시대의 도래를 시사하는 현상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전북 쌀의 미질과 가격경쟁력이 기대 이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데에서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한 2004년부터 전국 소비자단체 연합회가 선발하는 대한민국 13개 내외의 대표 쌀 브랜드(러브미)만 보아도 그렇다. 1,500대 1의 경쟁을 뚫고 최근 2년 연속 전국 최다 수준(매년 3개)의 브랜드가 선정되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전북 쌀 미질 향상과 인지도 제고는 FTA(자유무역협정)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쌀 농가의 소득 제고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희망적이다. 단순 추정계산례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제외하더라고 연간 42만3000톤 정도의 전북 쌀 역외 유통량을 감안할 때 금년의 경우 미질이 높아져 연간 80KG 가마당 4,000원내외의 쌀값 상승이 예견되어 결과적으로 210억 원 이상의 쌀 농가소득 창출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미질과 가격측면에서의 변화추세가 농업생산액의 65%를 넘나드는 쌀 편중의 산업구조 하에서 전국 최고수준의 과잉생산과 20%수준에 그치고 있는 최저수준의 자도소비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치 못하고 있는 전북 쌀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 해 볼일이다. 더욱이 DDA 농업협상에 따른 쌀 개방과 농업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한?TA 라는 큰 파고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여건 하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도가 2007년 농림수산예산 편성을 위해 현장과 민간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토론의 장을 마련 한 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 진다. 특히 농업정책 등 5개 전 분야 걸쳐 100여명에 이르는 민간 중심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는 전국 최초의 일로서 짐작컨대 쌀 문제의 한 측면에서만 보아도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의 단초를 제공 해 주리라 기대한다. 일례로 그들은 토론회를 통해 전북 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쌀 산업 기반시설 지원 중심의 전북 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확대추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과 차별화된 가공. 유통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현하의 전북 쌀 문제가 해소되어야 만 250만 농민 생존권이 보장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또한 하루 100명이 넘는 심각한 타 도로의 이주행렬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시아 농산업클러스터 사업 등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바대로 돈 버는 농업혁신의 밑거름을 제공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 전문가 그룹의 견해대로 전북 쌀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전북 쌀 변화의 용트림 또한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나병훈(전북농협 양곡판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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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23:02

[경제칼럼] 한-미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내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이 금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세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한미 FTA에 관한 논란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 환경과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생각해 보면 한미 FTA는 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아 앞으로도 수출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세계무역 질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체제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는 수출을 늘려 나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EU는 물론 ASEAN 국가를 다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체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그러면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득실을 개략적으로나마 따져 보자.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 상품은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수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와 섬유업종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중 도내 전체 대미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FTA 체결로 미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현지 판매가격 인하가 가능해져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여타 업종에 비해 미국내 수입관세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섬유업종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물론 한미 FTA가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은 실제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지역의 경우 농업의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아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현재 40% 이상의 높은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소고기 등 축산물과 포도, 사과 등의 과실류 생산농가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나마 도내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이처럼 한미 FTA는 우리경제의 취약부문에는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제조업 분야의 수출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FTA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더욱이 손실이 예상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협상 자체가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는 실보다는 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추정해 본 결과, 우리 전북경제도 비록 농업의 비중은 높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제는 우리 사회가 한미 FTA를 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하고 또 FTA 체결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은 미국과 협상할 때 취약분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전략분야의 이익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방 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경우 정책당국과 해당 분야의 경제주체들이 산업의 구조조정,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하겠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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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23:02

[경제칼럼] 전북경제 이끌 스타기업 만들기 - 김주완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서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기업의 창업 환경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과 함께 지역발전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을 확보해 줄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최근 기업의 창업여건이 매우 용이해진 점을 고려하면 미래 신산업의 핵심역량을 가진 지역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사안이다.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기업이 있듯이, 우리 전북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스타기업 육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해당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지시켜 향후 기업유치를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특정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육성하고자 한다면 적지 않은 부작용도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핵심역량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2006년 6월말 기준 전북의 제조업체수는 3,700개로 이중 대기업이 61개사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기업의 98.4%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스로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견기업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와 같이 왜소한 전북 경제규모에서 야기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시장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스타기업을 육성하거나 아니면 중견기업을 유지해야 만이 해결 할 수 있다. 민선 4기 전북도정은 바이 전북(Buy Jeonbuk) 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업체의 홍보, 마케팅 활동, 해외시장 개척,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전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리딩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성장 가능성 및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성장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도내 유망 중소업체들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에게 자금과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타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자 한다. 더불어, 전북 스타기업 육성과 함께 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민선 4기 전북도정은 그동안 양적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보다 선진화하여 전북 지역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설비투자 규모가 큰 기업을 타킷으로 설정하여 향후 4년 동안 50여개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질적 전략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즉, 기업 스스로 수출을 창출 할 수 있는 국내외 중견 기업을 전북의 스타기업으로 육성시켜 전북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북 발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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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1 23:02

[경제칼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 소재철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노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건의를 받고 지방의 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이래 여러 대안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하여 여당과 정부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해결방법을 접근하였으나 최근에는 종합대책 마련 등 현안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근본해결책에는 감이 멀게만 느껴진다.지난달 10일에 재경부의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경기 살황상 경기 부양대책은 필요없다며 경기 완충책 만을 강조했다.그러나 2분기 국내 경제성장 지표인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율이 5분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에서 주요인은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난 3월부터 감소흐름을 타고 있으며 1분기 동안 전년동기비 9.7% 감소 했고 2분기에는 이 보다 더 확대되어 전년 동기비 14.1%나 줄었다.도내 상황을 살펴보면 금년 일반건설의 수주금액은 2003년 대비로 40%가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보다도 18%나 감소한 상황이다.지방의 건설업체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고유 수주영역 이었던 학교, 하수관거 사업들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ild-Transfer-Lease)의 사업시행에 따라 중앙 대형업체들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입찰과 시공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시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른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위기는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져 전반적인 고용감소 및 수요 위축으로 연계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정부에서 8월 29일 내놓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현실에 대한 문제 파악 후 실효성을 어느 정도에 두고 내놓았는지 의문이 간다.대책의 주 요지는 정부공사에서 지역중소업체 몫을 다소 늘려 주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는 등 일련의 방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현재의 건설시장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액과 수의계약대상금액 상향 조절이 선결사항이 아니라 사업물량증대와 예산확보로 기 시행중인 현장의 예산투자와 신규사업을 확보해야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추가대책으로 지방건설경기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세제를 손질하고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기대를 하겠다.건설산업은 우리나라경제의 산업화의 시금석이다. 먼 미래에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거듭 태어났을 때 건설경기를 살리려는 지금의 노력이 초석이었다는 철학과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소재철 (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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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 23:02

[경제칼럼] 도 넘는 수입쌀 부정유통 - 나병훈

100년 전,어제의 쌀을 본다. 1901년 이른 봄, 일제강점기 쌀 생산량의 1/3이상을 수탈당한 결과로 심각했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제물포항을 통해 안남미를 수입 해야만 했을 때, 성난 조선 민중은 외국 쌀 먹인 자식은 에미, 애비도 몰라본다며 격렬한 저항으로 맞섰다. 적어도 쌀은 민족의 혼이요, 생명줄로 인식 해, 외국쌀이 들어올 경우 조선인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결국 황실 군대의 경호를 받으며 수입쌀은 조선 땅을 가까스로 밟을 수 있었다. 수입쌀에 대한 저항, 어제의 민중은 그랬다. 그리고 100년 후, 오늘의 쌀을 본다. 2006년 이른 봄, 쌀 재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관세화 유예 대가로 결국 식탁까지 내주고 만 밥쌀용 수입쌀이 처음 부산항에 도착하던 날, 성난 농민들은 입항, 입고저지를 위한 격렬한 저항으로 맞섰다. 100년 전처럼 적어도 쌀은 민족의 혼이요, 생명줄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2005년도 분 2만여 톤에 이르는 밥쌀용 수입쌀은 가까스로 닿을 내릴 수 있었다. 오늘의 농민도 역시 그랬다. 수입쌀이 시판 되던 초기까지만 해도, 우리 쌀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밥맛이 형편없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입쌀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진 듯 했다. 불안 심리로 추락하던 국내산 쌀값마저 오름세로 반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자 애국심의 발로요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이 수입쌀을 앞선 결과며 아무리 수입쌀이 들어와도 끄덕 없을 것이라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았었다. 그러나 과신이었다. 1998년 일본이 쌀 완전개방을 선언하고서도 수입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가격이 아닌 의식구조의 승리이자 애국심의 발로였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눈치 보며 숨죽이며 기회만을 노리던 상업적 이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공매 개시 100일도 채 안 되어 게 눈 감추듯 다 팔려나가 버렸다. 물론 2010년까지 의무수입량(MMA)의 30%까지 늘려가야 만하는 현실에서 밥쌀용 수입쌀을 어찌됐건 식탁으로 내 보낼 수밖에 없는 정부입장에서 고육지책의 결과이었다고는 하나 공매과정이야 어찌됐건 심각한 문제는 유통과정에 있었다. 그것은 곧 중간상인에 의한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입쌀 부정유통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단립종이어서 외견상 우리 쌀과 구별이 어려운 중국산은 국산과 혼합되거나 국산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아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대담성마저 보인다. 90일이상의 상미기간 경과로 미질이 떨어져 버린 미국산 중립종인 칼로스 쌀은 국산 떡과 김밥으로 변신, 야지랑스럽게 소비자를 유혹한다. 짐작컨대, 100년 전의 그 조선 민중들이 분개하여 잠에서 벌떡 깨어나 에미 애비도 몰라본다며 호통을 칠일이다. 그렇다. 대담한 둔갑술과 변신술로 소비자를 농락하는 중간상인들의 상업적 이기가 존재하는 한 그들에게 코딱지만큼의 애국심도 기대 할 수는 없다. 수입쌀의 부정유통의 고리를 끊을 정부의 제도적 장치에 기대를 걸어보고자 하나 아쉽게도 현행의 양곡관리법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만으로는 부정유통을 근절 시키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애오라지 믿을 건 애국심뿐이다. 따라서 대다수 소비자 국민들 스스로 수입쌀 부정유통의 유혹으로부터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요식업소들의 범국민적이고도 자발적인 쌀 원산지 표시제 동참이 요원하다. 더불어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중심의 다양한 자체 감시기구 가동이 시급하다. 최근 농협이 포상금까지 내 걸며 수입쌀 전 점포에 수입쌀 부정유통 신고센타를 설치키로 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지금이야말로 애국심을 발휘할 때이다./나병훈(전북농협 양곡판매사업단장)

오피니언
기타
2006.08.28 23:02

[경제칼럼] 기업 투자와 전북경제의 미래 - 이내황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현안중 하나는 성장잠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주로 자본과 노동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량 및 노동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노동공급은 출산율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를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설비투자를 늘려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투자규모가 외환위기 이전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설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설비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26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기계설비자산은 전년대비 4% 줄어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 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본재 수입규모도 전국적으로는 2005년에 11% 증가하였으나 전북지역은 오히려 16% 감소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설비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설비투자 활동은 경기와 바로 연결된다. 내수경기가 주로 민간의 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다. 최근 민간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다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중장기적으로는 설비투자가 부진하면 생산능력이나 산업경쟁력이 낮아지고 이는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설비투자 부진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생산설비 자체가 확충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계설비자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인력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것도 성장잠재력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우리지역의 경우 청년층 인구가 계속 타지역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늘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분명해진다. 바로 기업의 투자활동이다. 설비투자가 늘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투자주체인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기업들은 투자환경이 어렵다고 탓하기 보다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타지역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는 것도 우리지역내 기계설비를 늘리는 일인 만큼 도와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사업에 도내 각 계층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전북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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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1 23:02

[경제칼럼] 일자리 창출 위한 고용 인프라 확충 - 김주완

실업 증가로 사회적 양극화 확대와 함께 경제성장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경제현안에 있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지방경제의 경우 젊은 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 제공이 부진하면서 일자리 확보를 향한 외지유출(外地流出) 확대가 지역내 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 악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기업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단위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북 역시 2005년 기준, 도내 대학 졸업생 23,175명중 젊은 취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도내 지역 대기업에 전체 졸업생의 7.0%인 572명이 취업하는데 그쳐, 취업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도내 젊은층의 외지유출이 전북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인구유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은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사회적 양극화 해소는 물론 안정적인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로 출범한 민선 4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2010년 까지 2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에 매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안정된 전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현재 전북은 고용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우리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 중에 있다.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 재정투자를 활용한 고용 창출과 안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고용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들로 하여금 활발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욱 중요하다. 기업 스스로가 안정된 고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업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기업은 시장에서 자사제품의 점유 비율을 확대시키기 위해 신기술 및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신규 일자리는 이를 토대로 창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도내에서 시장형성에 이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 가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산업 집중지인 도내 국가산업단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03년 말에는 도내 국가산업단지내 전체 고용인원이 7,531명 있었으나 이후 시장형성에 따른 외지기업 이전과 기존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활동이 설비투자 확대와 추가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져 2006년 6월말 현재 10,107명으로 2년 반 만에 3,000여명의 안정적인 신규 고용창출을 이룩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민선 4기 전북도정이 첨단부품소재 및 식품산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클러스터 조성에 강력한 의지를 두고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전북지역에 이들 산업을 동북아 경제권에서 최대 핵심 시장으로 육성하여 기업들의 생산 및 경제활동 활성화와 함께 기업 스스로가 젊은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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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23:02

[경제칼럼] 윤리경영으로 신뢰받는 기업 - 소재철

경영환경이 변화하면서 수많은 기업경영혁신 가운데 윤리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기업의 회계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시장개방에 따른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인식이 요구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환경 속에서 평등한 입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기구),UN등 국제기구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반부패 및 윤리경영에 대한 지침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윤리적인 기업경영의 중요성과 함께 준수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1일에 발표한2006년 상반기 기업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호감지수(CFI)는 48.7점(100점 만점)으로 지난 2003년의 38.2점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호감이유로는 가장 많은 이가 국가 경제에 기여(55.8%)와 일자리제공(22.3%), 국위선양(12.4%)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반감에는 비윤리경영(31.8%)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상의는 기업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윤리경영의 실천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함께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는 기업의 윤리경영이나 나눔경영은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법적, 경제적 역할의 범주를 벗어나 기업이 속해있는 사회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책임과 함께 법적?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이윤을 최대화해야 하는 우선시되는 책임이다. 그리고 법적?윤리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최소한 지켜야하는 책임이라 하겠으며 윤리경영의 실천을 의미하겠다. 또한 자선적 책임은 기업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지켜야할 필요가 있는 책임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의미하겠다.오늘날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요구가 따르고 있다.윤리경영은 여유 있는 기업이 추진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미래 성장 동력의 또 다른 열쇠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영성향상과 조직내부의 활력을 찾아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을 지향해야 하겠다./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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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23:02

[경제칼럼] 클러스터 구현으로 전북쌀 활로찾자 - 나병훈

7월 나락 검은 집과는 사돈 맺지 마라. 했다. 태풍 웨이니아등이 얼넘어 빗겨간 만경 들녘이지만 최근 둘러보니 걱정이 앞선다. 나락이 유난히도 검뿌옇다. 질소질 비료를 지나치게 뿌린 탓이다. 일견 쌀 수입개방으로 농가소득 감소가 불 보듯 뻔 한 농가들의 울부짖는 침묵의 항변일 법도 하나, 모름지기 거름욕심 많은 농부 검블농사 짓기 십상이다. 어찌됐건 문제다. 최근 전북 쌀의 미질과 소비자 신뢰가 두드러지게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다수확 위주의 관행농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삭이 잉태하기 시작하는 7월의 기후현상도 심상치 않다. 저온현상과 일조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각종 병충해 발생 징후 예보 또한 점입가경이다. 이대로 가다간 사상 초유의 쌀 수확 감소마저 예상되고 있어 수확기를 앞둔 7월의 농심 또한 수해 피해민 못지않게 뒤숭숭하다.한. 미 FTA도 그렇다. 최근 무역자유화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이래 5년을 끌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도아개발아젠다(DDA)협상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은 아쉽게도 무너져 버린 셈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FTA의 양자간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미국 측은 한국 측과 협상 할 FTA는 모든 FTA의 금과옥조가 될 것이며 쌀도 결코 예외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쌀에 대한 농업의존도가 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그동안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듯이 한.미 FTA로 인한 전북 쌀 생산 감소 액이 328억 원 이상으로 전국 최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마당에 사실 나락 검고 거름 욕심 많다고 뚝별나게 지적한다는 것은 좀 머쓱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전북 쌀의 현주소 일 수밖에 없다. 그 뿐인가? 수입쌀도 그렇다. 주지하디시피 DDA 농업협상으로 불가피 도입해야 할 수입쌀은 5톤 트럭 9만대 분량이다. 어림잡아 화물 적재 칸 길이만 서울 부산 왕복거리다. 최근에 이르러 중국산 밥쌀용 수입쌀이 전량 판매되어 귀한 쌀로 대접받기 시작하더니 식미가 떨어져 거들 떠 보지도 않던 미국산 칼로스 쌀마저 금명간 전량 팔려 나갈 모양이다. 최근 전북지역에도 중국산 쌀 328톤이 상혼에 눈먼 중. 도매업체들에게 팔려 나가 관계기관의 부정유통 단속에 비상이 결려 있는 상태이다. 결국 밥쌀용 수입쌀의 시중유통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금년 산 수확기 쌀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무서운 복병으로 작용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또 한 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쌀 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현하의 전북 쌀 위기국면을 어떻게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전북농업 혁신을 통해 돈 버는 농업으로 바꾸겠다는 전라북도의 당찬 농정의지의 실천도 기대되지만 무엇보다도 전북 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기능을 하나의 클러스터 묶어 내는 노력과 실천이 시급한 과제다. 전북 쌀 경쟁력 제고는 고품질화 추진으로 씨앗을 뿌리고 궁극적으로 판매경쟁력 확보를 통해 열매를 맺음으로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클러스터 구현만이 전북 쌀의 활로를 여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이도 우리는 오늘 그 교과서를 최근에 문을 연 전북 쌀 제주도 가공. 판매 센타를 통해 체득할 수 있다. 탐라도 상륙 두 달 만에 10억원의 경이적인 전북 쌀 매출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은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도.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결합되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1,000억에 이르는 제주도 쌀 시장 석권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미 FTA 등으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전북 농업속의 쌀, 활로의 기회로 만들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가만 앉아서 생명줄인 전북 쌀을 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나병훈(전북농협 양곡판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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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31 23:02

[경제칼럼] 고령화시대와 전북경제 - 이내황

통계청에서 발표한??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5세 미만의 유소년인구는 65만명 가량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100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2005년 기준)으로 몇 년 전까지 OECD국가중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일본(2005년 기준 1.25명)보다도 낮아졌다. 통계청은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5년 현재 9.3%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2030년에 24.1%, 2050년에는 37.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더욱이 전북지역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층의 이탈현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은 지난 5년새 유소년과 청장년층 인구가 15만명 이상 감소한 반면 노년인구는 4만명 가량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의 노년인구 비중은 2000년 11.2%에서 2005년 14.2%로 상승하여 전국(2000년 7.3% 2005년 9.3%)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개인적으로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년인구가 증가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고령화는 결국 노동력 부족, 복지부담의 증가, 생산성 저하 등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하여 사회전체의 활력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전북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적인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이제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온 사회 구성원이 합심하여 고령화 진전 속도를 늦추는 한편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 예를 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양육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시책은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출산을 유인하기에는 불충분한 수준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노년인구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도를 점차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제는 우리 전북지역도 지자체, 기업 및 도민들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우리 지역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일에 서둘러 나서야 할 때이다.△이본부장은 남성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해외조사팀장,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과 경기본부 기획조사실장등을 역임했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