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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기술력이 곧 기업의 희망입니다 - 양평식

하루 평균 약145개 법인이 탄생되고 있다. 하나의 기업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사업전망은 어떨까, 나의 기술수준은 얼마나 되는가, 어느곳에 공장을 설립해야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인가, 근로자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등 그 고민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우리도에서는 작년도에 1,418개의 법인이 탄생되고 61개의 법인이 소멸 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52,857개의 창업과 2,191개의 소멸이 있었는데,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십수만개에 이를 것이다.이렇듯 매년 많은 기업들이 탄생하지만 이들의 생명은 길지 않다.KDI에 의하면 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소멸하는 비율이 51%,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13%로 나타나고 있다.기업의 유지와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 기술, 판로, 인력 등 많은 필요조건이 있지만, 밤낮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력을 높여 경쟁력을 키워가는 경쟁사 및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개발도상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력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IMF 이후에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은 살아남았고, 지금도 기술력이 월등할 경우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4개창업투자회사가 활용 중에 있고 정부에서는 1조원을 목표로 펀드를 조성추진 중에 있다. 좋은 제품은 가만히 있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모이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아니한가?기업이 체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설립이 효율적인데, 전국적으로 12,398개 기업에서 100,595명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우리도에서는 전국대비 1.1%인 143개 기업에서 0.8%인 829명의 연구원이 활동하고 있어 기술개발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영국 산업무역부 발표에 따르면 계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회사 포드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2004년도에 전년보다 8% 많은 8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기술력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있다. 이렇듯 기술력 확보가 기업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 중소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김제시에 위치한 자동차 휠을 생산하는 R사는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2.2%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투자비율 0.88%을 훨씬 상회하여, 2002년 설립 이후 해외수출 증가와 400%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여러 형편상 지속적인 R&D투자와 수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기술통계조사에 의하면 제조능력 기술력은 77.5%로 나타났으나, 신기술개발 기술력은 70.9%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신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각종 R&D사업에 약3,55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중소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 기업 스스로가 기업의 희망은 기술력에 있음을 인식하여 기술력 확보에 매진할 때 정부의 R&D지원과 맞물려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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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2.05 23:02

[경제칼럼] '지속가능한' 전북을 위하여 - 이호정

미국의 영어 사용 감시단체인 Global Language Monitor는 2006년 올해의 단어로 지속가능한(sustainable)을 선정했다. 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환경과 발전을 포괄하는 이념으로서,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훼손함이 없이 현 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개발이라고 정의되었다. 즉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자산을 최소한 우리가 물려받은 수준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사용된다.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는 자치단체, 지역기업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시장환경주의와, 환경전문가 등이 주도하여 생태적英맛?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생태사회주의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 가치 외에 지역 내 복잡한 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또한 지역민들의 경제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개발과 생태적 가치를 결합시키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면 전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전북의 인구는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며, 전국대비 3.8%에 불과하다. 또한 2005년 기준으로 지역내 총생산(GRDP)은 인구비율보다 적은 전국대비 3.0%에 머물러 있다. 경제성장률은 2.1%로 전국(3.9%) 및 9개도(5.0%) 대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에 관한 지출 및 설비투자 지출은 각각 21.5%, 6.9%로 전국(29.8%, 8.8%) 및 9개도(34.1%, 11.1%)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총지출 대비 민간소비지출은 59.5%로 높은 소비성향을 나타내고 있다(전국 52.5%, 9개도 47.7%). 즉 전북은 제대로 벌지 못해 저축도 못하지만 그러면서도 씀씀이는 큰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전북의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우리 지역민들은 역량을 모으기는커녕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방폐장과 관련되어 지역민간의 갈등으로 수확도 없이 지역민사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으며, 새만금사업은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허송세월하며 개발계획조차 언제 확정될 지 알 수가 없다. 온 지역민이 기업유치에 몰두하고 있을 때 노사분규 무풍지대였던 전북에서 대기업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지역민을 당황하게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행 등으로 광주, 충남 등 대부분의 지방이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는 데 비해, 정권 창출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우리 전북은 여전히 뒷전에 머물러 있다. 지표의 추세대로라면 전북은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존재의미가 점차 상실되어가는 느낌이며, 과연 우리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자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한 형태로 넘겨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전북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행정, 언론,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소이기주의를 버리고 전북발전 내지 전북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며, 전북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한 개발과제들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협력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 지역에 팽배해있는 무기력과 체념을 자신감, 도전의식 및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며,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호정 교수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위원우석대 산업지역개발연구소장 등을 지냈고 현재 한국경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이호정(우석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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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1.29 23:02

[경제칼럼] 공공구매 환경의 변화 - 오정석

찰스다윈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며, 가장 지적인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 남는다라고 하였다. 결국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화대응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의 구매제도와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구매하는 제품의 종류도 변화하고 있다. 금년 들어 가장 큰 변화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소액수의계약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 중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에 접목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창조적 경영체계를 이루었거나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반면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업체는 무한경쟁의 거친바다를 헤쳐나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있다.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우위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공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은 건자재에서부터 기계?장비류, IT와 융합된 최첨단 시스템장치를 포함하여 각종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종별로 처해있는 입장과 경영전략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이미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적정한 가격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디자인제품, 신기술제품, 고부가가치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품의 차별화와 원가우위전략으로 정부조달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제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계약방법과 낙찰자선정방법을 달리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특허제품, 신기술제품 등은 정부조달우수제품선정제도를 통하여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일정한 심사를 거쳐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울리게 된다. 다음으로 규격품, 상용품 등으로서 구매빈도가 높은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에게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다수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품질가격서비스로 경쟁하게 되며 수요기관은 쇼핑몰에서 원크릭으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구매하는 것 중에는 기술지식집약도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가 증가추세에 있다.이러한 분야는 적격심사제도만으로는 기술성전문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과업수행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2단계입찰 또는 규격가격분리입찰방법을 택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구매하는 제품들이 단품에서 정보기술과 서비스가 복합되어 첨단화된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모든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훌륭한 비즈니스를 창출하길 기대해 본다./오정석(전북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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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1.22 23:02

[경제칼럼] 전북경제 도민이 살려야 한다 - 장도현

1,868,365명이 숫자는 지난 2006년 12월말 전라북도 총 인구통계 수치이다.지난 1966년 250만이 넘던 전라북도 인구는 40여년이 흐른 지금은 전주시 인구에 해당하는 약 60여만 명이 감소하였고 해가 갈수록 감소 추세는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인구의 구성비가 청장년층 보다는 노년층 인구의 구성비가 높아 전라북도 인구 증가는 요원해 보인다.통계에 의하면 전라북도 인구는 전국의 약3.8%이며 인구밀도는 전국평균 436명/㎢의 절반 수준인 232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우리 고장은 한반도 서남쪽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내 최대 농업 생산력을 보유하여 1906년 인구 조사 이래 꾸준히 인구 증가 추세를 보여 주었으나 경제개발 계획 초기에 정치적인 논리 등으로 공업화 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역 산업 환경이 열악하게 되었고 우리 지방에 살고 있던 부모와 형제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전라북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또한, 1972년부터 시작된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부터 2000년 4차까지 수립되면서도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나 배려가 없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추정되어 우려와 염려가 앞선다.몇 년 전 전라북도에서는 도민 200만 명 유지를 위하여 무단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운동이 단순히 도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가들의 정치적인 노력만이 아니고 전라북도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도민 모두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펼쳐야하는 새로운 자발적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우리 도민의 감소는 결국 중앙정부의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배제되고 선거라는 대한민국의 정치구도 속에서 유권자 수 감소로 이어져 정치권에서도 관심 밖으로 벗어나 어디에도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전라북도의 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인구의 감소는 경제 규모를 축소시키고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교육,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분야의 예산 투자 축소를 가져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인식되어 인구 감소추세에 가속도가 붙게 될게 뻔한 이치다.이런 인구 감소와 경제 규모 축소라는 악순환의 페러다임을 탈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다.첫째,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대도시로 이사하려는 지인들을 보면 하나 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자녀교육 때문에 이사를 결심하였고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한다고 한다.또한 약10여 년 전 우리 지역으로 이전한 모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중 상당수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가족은 지금도 경기 수도권에 살고 본인만 기숙사에 거주하다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는 전주 영어 마을과 같은 시설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전북 외국어 고등학교, 전북 과학 고등학교 등에 과감히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 확충에 나서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수험생에게는 입학 가점을 주고 장학금을 늘려 지원해야 한다.도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전라북도에서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금으로 직접 지원하고 도내 기업에 취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한다.둘째, 도내 산업 인프라 확장에 노력하였으면 한다.우리 도는 서해바다와 접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이 열악하고 협소하여 대형 선박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지역이다.도내에서 건설되는 국도 확포장 공사도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대부분 10년이 넘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예산 낭비도 많다.이런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고는 어떤 유수한 기업도 전라북도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셋째, 주거안정이 이루어져야한다.지난 3-4년간 천정부지로 올라간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격은 도민들의 주거 문제에 심각한 불안과 우려, 두려움, 좌절을 안겨 주었다.인근 대도시인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보다도 높은 분양가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현상이었고 높은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는 결국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등 도내로 확산되어 새로운 집을 분양 받기위해 기다려온 도민들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 주었다.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했으면 한다.전주 완주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무주 기업도시,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등 도내에서 진행될 대규모 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관련 업체 및 임직원과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했으면 한다.거주비가 저렴하여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없으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어 취업이 쉽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다.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는 옛날부터 멋과 맛이 어우러진 풍류의 고장이며 인심이 후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정평이 나있다.도민의 감소로 전라북도의 경제가 축소되고 낙후되어 아름다운 우리 전라북도를 잃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도민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장도현(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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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1.15 23:02

[경제칼럼] 1000년이상 존경받는 기업가 - 양평식

약 46억년전에 생성된 지구상에서 탄생된 생명체 무량수 중, 은행나무는 약 2억5000만년전에, 가냘프기 짝이 없는 개미는 1억년 전쯤에 태어났다고 한다. 최초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약 300만년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긴 역사를 이루어온 인류가 생존해오면서 시대에 따라 존경의 대상은 천차만별일 것으로 생각되며, 과거와 미래를 1,000년 단위로 세 등분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앞 앞 1,000여년 역사는 학자가 존경받았던 것 같다. 중慈낸쳄煊?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소크라테스를 열심히 외웠고, 수학시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검증해보면서, IQ가 얼마나 되었을까도 생각해보곤 했다. 당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철학자들의 이름이 주로 기억날 뿐이다. 다음 1,000여년은 농자천하지대본의 농경문화가 주를 이루던 시대이니까, 영주나 대지주가 남을 지배했겠지만, 넓게 볼 때 성직자들이 존경받은 시대로 본다. 현재도 세계인구 대다수가 불경, 성경, 코란 등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고려 문종께서 왕자들을 불러 놓고 누가 출가하여 복전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의천이 자원출가했다. 왕자로 태어났는데 세상살이에 무슨 불편함이 있겠는가? 국사까지 오르긴 했다지만, 고행의 길을 택한 것을 보면 성직자가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렇다면 현대를 포함한 1,000여년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기업에 대한 철학과 기업가 정신이 굳은 기업인이다고 생각하며, 그 분기점은 산업혁명 이후로 한다. 1770년대에 나온 방직기로 입는 문제가 해결되고, 증기기관은 교통을 해소하고, 전기는 밤을 낮으로 바꿔버렸다. 이 모두를 누가 해결했는가?기업가들의 손끝에서 나온 옷, 가구, 자동차, 컴퓨터 등이 삶을 편안하게 하여 웰빙 삶이 실현되고 있다. 기업가가 없다면 이것들이 가능할까? 그러나 대부분 그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산다. 내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누가 만들어 나한테까지 오는가? 그 고마움 대상을 찾아 본다면 기업이다. 그리고 기업가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에게 일할 거리를 제공해준다. 일거리가 없다면 무슨 낙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한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 서로 결합되어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때 기업가는 존경의 대상이고 사회적 평가는 높아져야 한다.필자가 아는 K사장님께서 매월 하루만 기분 좋고 29일은 나쁜 날만 연속된다고 하시기에 물었더니, 자금인력판로난 등으로 한달 내내 자존심 상한 날만 계속되지만, 월급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의 기분만은 따봉! 이란다. 직원가족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희망을 줄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성이 높아져 우리지역경제는 쉽게 빨리 발전할 것이다. 우리 아들딸들이 학업을 마친 뒤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니 얼마나 고마운가!△양평식 청장은 순창출신으로 서울 용산고와 방송대를 졸업했으며 중기청 감사담당관실, 인천중기청 지원총괄과장등을 엮임했다./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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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1.08 23:02

[경제칼럼] 새만금을 '황금돼지'로 - 소재철

야심찬 출발과는 달리 많은 논란과 시련을 딛고 십 수 년 만에 33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됐다. 거대한 방조제와 물막이 공사는 한국 토목기술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새만금은 이제 미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종합개발 특별법제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용역으로 새로운 진통을 앓고 있다.새만금 개발은 국토 균형 개발과 미래 지향적인 전북의 모습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불변의 안이 반영돼 후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안이 입안돼야 한다.지난 9월에 이루어진 전북발전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북도민을 비롯한 국민 80%가 새만금사업이 전북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당초 농림부 등이 구상했던 첨단화된 영농중심의 전원지구 보다는 관광과 물류, 첨단 산업단지 등의 개발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을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5개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세 차례 연기하면서 3년 여의 장고 끝에 연말 안에 마무리 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하니 가히 기대가 된다.그러나 모든 연구의 대안은 최적 안을 제시받기위한 수탁이 되지만 연구기간을 여러 차례 연기하면서 수행한 제시안이 수행기관들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복수안이 제출된다면 이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우려한 안이함이라 할 수 있다. 내부개발 이용계획에 있어 산업단지의 배치안 등은 지역 특성과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에 맞추어 지역정서를 반영한 최적 안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역량을 모을 때라고 본다.우리 지역의 개발논리가 주춤하고 있을 때 이웃의 개발계획 환경은 나날이 변하여 이웃의 화려한 청사진에 왠지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현실에 울분을 금할 길 없다.새만금내부개발에 처음 정부가 밝혔던 1조 8천억보다 4조원 가랑이 늘어난 6조원의 소요비용이 예상 될 거라며 매립 토에 육상토사를 쓸 것인지 해사를 쓸 것인지의 논란과 개발안을 저울질 하고 있을 때 이웃 전남과 충남만 보더라도 계획과 진척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이다.지난 19일 충남도가 태안군 안면도와 천수만 간척지 대형 관광개발사업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고,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현대건설이 8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제안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의결했으며, 지난달 정부가 직접 발표한 전남 서남권 발전계획에는 무안綢?신안 일원에 2020년까지 22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부처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이제 지나온 과거보다는 다가올 새 날을 기약하면서 전라북도의 미래구상에 큰 역할을 할 새만금을 황금돼지로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여 그간 문제제기가 됐던 부처 간의 갈등 해소와 재원 마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신년 벽두에 정부가 확정할 개발계획에 친환경적이면서도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 래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최선의 방향이 설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성탄의 기쁨 속에 축복받을 새 희망의 전라북도가 되길 기원한다. /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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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5 23:02

[경제칼럼] 일본 지역농정 전문화의 현실과 교훈 - 나병훈

모름지기 지방화시대의 지역농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어느 지역이나 대동소이하게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통한 농업경영의 선진화 문제로 귀결 될 것이다. 특히, 산업비중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쌀 농업의 대체작목 개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지역의 경우 애오라지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농업의 다각화와 전문화만이 살길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민선4기 전북도정이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동아시아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일게다. 최근 이러한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구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라북도 해외 연수단의 일원으로 후쿠오카등 일본 남부지역 현장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현지에서 만난 이와테 대학의 기노시타 유키오 교수의 견해대로 이미 농업전문경영자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일본 지역농정이 프로페셜 농가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다양하고 소중한 지역농업 개발사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이하에서 지면의 한계 상 우리에게 귀감이 될 사례를 세 가지만 선택, 요약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독립국이라 자칭하는 오이타현의 오야마정(大山町)농협의 산촌마을 진흥 성공사례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가의 역량의 소중함과 함께 일본 지역농정이 프로페셔널리즘화를 추구하는 모태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61년 초대 하르미 조합장의 NPC운동(우리의 새마을운동과 유사) 주창으로 시작된 극빈한 산촌지역농업 개발추진은 오늘날 지산지소(地産地疎)운동과 직거래 시스템에 기저를 두고 있는 레스토랑. 직판장, 농산물 가공공장 등 연간 450억원 이상의 경제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일본 최고의 부촌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지역농업개발운동의 성공 모체는 역시 관습적인 근대농업의 탈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기업적 농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자 했던 프로페셔널리스트(전문가)와 지역민의 인간적 결합의 소산임에 분명하다. 둘째, 일본의 전형적인 준산간지인 야마구치현의 후나카타 농장의 다각적인 복합경영 규모화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FTA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업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한수 보여준다. 40여년전 농업기반이 없는 도시민에게 농업현장을 보여주자는 소박한 동기에서 출발하여 현재에는 귀농과 지역 내 순환농법을 바탕으로 지역복합농업의 규모화 가능요인을 두고 사카모토 대표는 자칭 농업의 6차산업화로 단정 짓는다. 그는 개방시대 농정 하에서 이제는 생산(1차)과 가공(2차),관광농업화(3차)산업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도록 클러스터를 형성하여야 지역농업의 비젼을 기대할 수 있다며 연간 10만인파가 몰려드는 20만평 규모의 농장안내에 나선다. 성공요인은 역시 프로패셔널리즘의 구현이다. 셋째, 미에현의 모쿠모쿠 농장의 블루오션 농업경영사례는 지역농업클러스터 방향모색의 모범답안을 충분하게 전해준다. 지역과 자연과 농촌문화의 클러스터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농장은 현재 생산, 가공, 판매의 직접마케팅으로 연간 250억 원 이상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는 일본 내 가장 수범적인 지역농업 개발사례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핵심 성공요인은 리더자 중심 인재집단의 유연한 사고, 전략적이고 실천 가능한 마케팅 믹스로 정리된다. 기무라 대표이사는 타의 추종이 불가한 블루오션 전략과 아이디어 개발이 가능한 것은 여성과 농업인과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단계적 사고를 넘어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의 시점으로 사업을 보기 때문이라고 규정짓는다. 결국, 우리와 지리적, 농경 문화적 측면의 이질감이 없지 않으나 금차 연수과정을 통해 프로페셔널리즘화로의 변신에 푹 빠져 있는 일본지역농정이 보여준 것은 지산지소(地産地疎)운동에 바탕을 둔 지역농업의 다각화와 전문화였다. 즉, 사업규모와 사업영역의 확대, 산학연 네트워크의 적극적 구축, 법인화, 전략경영, 직거래시스템의 현장마케팅, 그리고 농업경영자의 역할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농업 성숙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며 그 중심에 협동조합운동의 기능과 역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로 정리된다. 이는 FTA추진 등으로 농업의 근간마저 위협받고 있는 전북농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시금석으로 지자체와 농협이 선택 아닌 필수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번쯤 고심하며 눈여겨 볼 대목이 아닐까 한다. /나병훈(전북농협 양곡판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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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18 23:02

[경제칼럼] 전북경제 도약위한 세 가지 과제 - 이내황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접어들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 전북경제는 새만금사업,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진척되었고 기업유치도 상당한 실적을 보이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전라북도는 최우선과제를 경제살리기로 삼고 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구조적 문제의 하나로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이 크게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분야가 허약하다. 전북지역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2004년 기준)이 22%에 불과하여 지방평균인 30%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선도기업도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현재 39개,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은 모두 합하여 16개뿐이다.?하나의 문제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 250만명을 넘었던 전라북도 인구가 올해에는 18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도내 인구감소는 일차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북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도민들이 심혈을 기울여 유치해온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 공장을 가동함에 따라 기업유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새만금사업, 혁신도시 건설, 태권도공원 조성 등 중장기 지역개발사업도 특별법 제정,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 장애 없이 추진되고 있다.필자는 이러한 전기를 맞고 있는 전북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도내 산업기반의 확충이 긴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효과나 가능성을 고려 할 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북지역이 보다 많은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갖추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예를 들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주거 및 문화?의료 환경 등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우리 지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를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겠다. 우리가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할 산업에는 소재?부품산업, 식품산업, 문화?관광?영상산업 등이 포함된다. 이중에서도 여타 산업에 비해 입지적으로 강점을 가진데다 부가가치나 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큰 문화?관광?영상산업은 차세대 유망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관광?영상산업 육성이 새만금 개발, 태권도공원 조성과 같은 지역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마지막으로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경제가 좋은 기회를 맞이할지라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면 활기를 찾기 어렵다. 이번 기회를 잘 살리면 전북경제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자./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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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11 23:02

[경제칼럼] 수출기반 확대, 전북경제의 살 길 - 김주완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순환한다.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 경기가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후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저점에 도달하는 움직임을 거듭한다. 이와 같이 경기의 변동현상을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 하는데, 경기순환은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확장국면(expansion phase)과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수축국면(contraction phase)으로 구분 된다.경기순환에 있어서 현재의 경기 국면이 확장기인지 수축기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경제활동 참여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책당국은 현재의 경기 국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의 적절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고, 기업은 올바른 수요 전망과 이에 적합한 생산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가계 역시 소비와 저축의 경제행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전북 경기는 국가전체와 마찬가지로 수축 국면에 처해있어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과 가계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이를 완화시키고자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 경기와 비교하여 전북의 경기순환상 특징이 경기호조 상태를 나타내는 확장기가 26개월로 전국 평균인 31개월인 것에 비해 짧은 반면, 침체기를 나타내는 수축기가 전국 평균인 18개월 보다 긴 26개월로 나타나 도내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전북지역 경기가 외부 충격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왜소한 경제규모와 함께 수출이 지역경제에서 자치하는 비중(2004년 기준 20.0%)이 낮아 재정확대만으로는 어려움 해소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국가 경기는 IT산업, 자동차, 조선 등의 수출 호조가 내수 침체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전북지역의 경우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수출기반이 열악하여 제조업 종사자는 물론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가 여타 지역에 비해 더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민선 4기는 왜소한 경제규모에서 발생하는 경제주체들의 구조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고자 수출 지향적 국내외 대기업 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가동은 연간 2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을 유발시켜 수출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국 평균(2005년 기준 36.1%)을 웃돌면서 왜소한 경제규모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 형성을 촉진시킬 것이다. 수출 주도적인 경제규모 확대는 그동안 내수에 의존한 저성장의 한계극복은 물론 전북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어려움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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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04 23:02

[경제칼럼] 혁신도시는 전북발전 기폭제 - 소재철

참여정부는 지난 40년간 중앙 집적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 발전 제1차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은 자립적 발전을,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해 가는 21세기 국가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정부는 행정복합도시건설,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재정비 정책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을 내놓았으며,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모델을,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는 삶의 질과 경쟁력 증진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모델을 제시하고, 국토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가구조 형성방안 등을 마련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축인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주舊?지역에 건설되기로 해 국토개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지적공사, 농업의 중심지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올 채비를 하고 있다.내년 하반기 혁신도시 건설 착공을 위한 순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수칙' 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 됐고 전북 혁신도시 후보지에도 280만평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구지정이 완료됐다.지난달에는 전북의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농업생명의 허브를 뜻하는 애그리콘 시티(AGLYCON CITY))로 결정하여 도시의 성장과 순환을 상징하는 물 순환도시로, 다양한 농업생명 연구단지인 생명의 샘을 개발구상으로 설정했다.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실현하기위해 지방을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추진이 준비와 계획, 건설, 이전 단계를 빈틈없이 차근차근 실행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좀더 열정을 가지고 매진해야한다 .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인지라 편입지역에 속하는 지역민들에게는 애환이 뒤따를 수 있는 현실이고 보면 또한 원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겠다.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현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은 그간의 소외에서 벗어나 지역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여 낙후 전북을 벗어나는 기폭제가 되어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지역이 되도록 도민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다./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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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27 23:02

[경제칼럼] 농협-자치단체 협력 '선택아닌 필수' - 나병훈

최근 농협조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추진되면서 농촌지역이 지니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협의 역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신자유무역주의 흐름의 세계화와 농업문제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일일게다. 이미 세계 협동조합학회는 농촌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고 FAO(세계식량농업기구)도 농촌지역이 식량기지의 역할이외에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공익적 기능이 미래사회를 좌우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같은 이도 최근 신작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잠재적 가치가 부의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현실에 비유한다면 농산물은 수입 할 수 있어도 농촌지역이 지니는 교유한 잠재적 가치만큼은 수입할 수 없다는 추론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연간 28조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다각적인 농촌지역 가치창조의 재발견 움직임은 시류의 반영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농협의 역할론에 대한 재평가가 자연스레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방화 진전에 따른 지역농업 여건의 다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문제의 활로를 찾는 다각적인 대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교역질서의 구조에서 지역경제 단위가 실질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틀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지역의 경우가 특히 심하다. 지방재정의 취약성도 문제지만 지자체등 지역주민주체의 의식화가 변화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시행 이래 전북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에는 지자체와 상생의 협력시스템을 가동하며 참여하고 있는 농협의 역할론이 자리 잡고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실례를 들면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도시민과 함께하는 한국형 농업모델의 구축, 지역특색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의 참여,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농업인 장학사업, 벼 매입자금 지원, 공익상품 판매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농산물유통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협의 역할과 기능은 홀로 설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협은 농민의 조직이고 따라서 지역농업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동거는 운명적인 협력관계로 정리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개방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지역 경제의 문제는 결국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시급히 구축함으로써 풀어 나가야 한다. 박진도 교수의 견해를 빌자면 그러한 지역경제 발전의 역량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집단 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과 제휴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농협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로 꽃이 피어 날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력과 제휴체제 구축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민초가 바라는 지역농정시대의 절실한 요구라 할 수 있다./나병훈(전북농협본부 양곡마케팅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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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20 23:02

[경제칼럼] 도내 건설경기 살아나려면... - 이내황

요즈음 도내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일감을 찾아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워 폐업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매월 실시하는 기업경기조사에서도 건설업종의 체감경기 수준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이나 생산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제조업이나 여타 서비스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설경기라는 점에서 지역내 건설경기의 부진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도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건설활동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즉 건축허가?착공면적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레미콘이나 골재 등 건설자재 출하량도 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건설발주액은 다소 줄었지만 도내 전반적인 건설발주 상황도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처럼 도내 건설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는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가 부진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건설업체 규모에 따른 양극화로 도내 업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황이 크게 나빠진 점을 주요인으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건설업체가 자기자금으로 먼저 시공한 후 공공기관에 임대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공공시설 건설방식인 BTL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수주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다. 여기에 더하여 도내 건설시장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건설업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인지도나 자금력 면에서 앞선 외지업체의 도내 진출이 확대되는 점도 도내 건설경기 침체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중장기적으로 보면 도내 건설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내부개발공사를 비롯하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굵직한 중장기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 기업유치가 활기를 띠면서 공장 신축수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도내 건설발주규모가 확대된다고 전제할 때 지역내 중소건설업체들이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공사를 수주하느냐가 도내 건설경기 회복의 관건이다.결론적으로 도내 건설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경쟁력 및 시공능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중소건설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하는 데 업체의 외형 및 자금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체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공동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자체나 지역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서는 입찰심사시 신기술?신공법 적용여부를 반영하거나 신기술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체의 시공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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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13 23:02

[경제칼럼] 전략산업 벤처 인프라 확충 - 김주완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에 관련된 핵심 선도기업 유치를 기점으로 중소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첨단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지역내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지식을 확산시키고, 기업간 경쟁 유발로 신지식이 창출되어 경제전반에 걸쳐 지식기반화 및 고도화를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식과 정보를 창출?활용하는 능력이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서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진입할수록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은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확충시키는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그동안 전북지역은 벤처기업들이 정착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었으나 2003년 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 조업 재개와 LS전선(주) 가동 본격화이후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도내대학과 연구소와 함께 R&D 활동을 추진하면서 벤처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었다. 특히, 지난 10월중 국내 최대 기계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주)의 유치성공은 전북의 핵심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클러스터 고도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벤처기업의 창업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도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부산물(spin-off)로 산출된 사업을 활용한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활동이 매우 활발해질 것이다. 벤처기업의 신규 창업여건과 경영 환경 개선에 발맞추어 전북도에서는 벤처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자금조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펀드조성에 의한 직접투자 방식을 도입하여 벤처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실제로 선진 기술을 가진 일부 유망 중소 벤처기업들은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역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방식을 기존 융자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투자방식으로 전환하고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이와 연계한 지역투자 펀드 조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전북은 100억원 규모의 「전북전략산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2007년부터 전략산업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유망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자금 애로 해소는 물론 중핵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펀드 조성 운용은 펀드자체의 공신력 확보 및 투자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로 전북 경제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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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06 23:02

[경제칼럼]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력산업으로 - 소재철

산업화의 가속화 속에서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는 향후 40~50년 후면 고갈될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으며 세계 환경보존을 위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의무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지난해 2월에 발효되었다.세계 38개국 선진국들이 2008~2012년 기간 중 자국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대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하여 하는 기준이다.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기존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가의 지역특성에 맞는 연료선택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위해서 환경에너지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87년에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2004년12월에 개정 공포된 신재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에 근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재생에너지)로서,태양,바이오,풍력,수력,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 및 해양,폐기물,지열,수소등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라 칭하고 있다.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작년 말 현재 총1차 에너지 소비의2.28%이며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총1차 에너지 기준 2006년에 3%,2011년 5%로 확대하고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우리 도에서도 지난해에 4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고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 진행되었고 단계적 추진방안이 마련되고 있다.이는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수요를 위하여 정부의 과감한 투자의지로 실증연구시설과 산업화 기반시설 ,국내외 기업부설 연구소 ,각종 테마파크 시설 등을 담는 포괄적인 복합개발의 추진의지가 있어야 하겠다.지난해에 전북도가 연료전지 핵심 기술 연구센터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누리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육성과 도내대학의 인재육성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지난 9월에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미활용 잠재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너지를 2007~2011년까지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도내 지자체별로 선정한 에너지원별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금액으로 환산하여 연간 4조5000억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적으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이 우리도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껴야 한다.이웃 전남과 광주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 돋음 하기위하여 분주한 가운데 광주는 전국 최초로 태양에너지 도시조례를 제정한 것을 포함한 솔라시티센터 구축 ,태양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유치 ,그린 빌리지 건립 등 친환경 도시구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은 남악신도시 구상에 썬-시티라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 하는 등 전국 지자체가 신생에너지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관령에는 지난 26일에 일반가정 5만호가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무공해 전련을 생산하는 강원풍력 준공을 하였다.우리도에 이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은 먼 앞날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워 타지자체와 차별성 있는 전략과 추진을 하여 타 산업이 뒤진 도내의 경쟁력 있는 활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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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30 23:02

[경제칼럼] 세계 최고 쌀, 자신감을 갖자 - 나병훈

골목시장을 지나치다가 호랑이 외할머니의 떡일지라도 크고 맛있고 보기 좋아야 사 먹는 법이다. 냉혹스럽게 들리겠지만 진검승부의 장이 되어버린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쌀 시장은 이제 애국심이나 동정심을 포용하려 들지 않는다는 애기다. 적어도 100 여년전 개국 이래 최초로 베트남 쌀이 제물포항에 닿을 내릴 때 만에도 외국쌀 먹인 자식 놈 제 애비도 몰라 볼 만큼 민심은 외할머니 떡 편이었다. 또한 1999년 이후 이웃 섬나라가 쌀 개방의 물결을 잠재우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고시히카리 쌀 공화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을 앞세운 애국심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겠으나 모름지기 외할머니의 떡이 컸던 탓이었을 게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쌀 시장은 냉혹하기 그지없다. 극에 달한 시장경제 논리의 맹아인지도 모를 일이지만 단순히 크기만 앞세운 외할머니 떡은 지나쳐 버린다. 지난 4월초 해방 후 최초로 밥쌀용 수입쌀 가게가 문을 열자마자 구름처럼 몰릴 것이라는 기대치와는 달리 냉기만 감돌자, 우리는 외할머니의 떡을 선택해 준 애국심에 감사했었다. 언론도 붓을 들어 한민족의 자긍심을 보여준 쾌거라고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과 3개월도 채 안되어 우리는 그 중국산 수입쌀 가게에 새벽녘부터 모여들어 한 톨이라도 더 사려고 아귀다툼을 벌이며 길게 늘어선 상인들의 군상을 목격해야만 했다. 이러한 당혹스런 100일만의 상황 반전의 언저리에는 가격과 미질에서 차별화된 떡고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할 게다. 그러한 맥락에서 전북 쌀의 현실을 본다. 최근 전북 쌀 브랜드가 전국 우수브랜드 평가전에서 단 한 개도 선발되지 못하는 고배를 마신 결과를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2년간 전북 쌀이 주곡지역으로서 전국 최고수준의 우수브랜드를 배출 해 오고 있는 터이기에 도민들의 상심은 더욱 클 게다. 기실 집중 호우와 냉해로 인한 원료곡의 품질저하, 재고 조기 소진에 따른 유통상의 문제, 소비자 선호 일본계 품종의 순도문제 등 탈락의 원인을 짚어 보는 아쉬움들이 다소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은 그렇지 않다. 70만톤이 넘는 생산량의 70%이상을 지역 외로 팔아야만 하는 전북의 쌀의 유통구조상 가격의 문제는 당장 풀어 나갈 수 없는 한계치라고 치부 될 수 있으나, 금차 평가 결과가 대변해 주듯 차별화 된 질 좋은 떡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그 떡이 아무리 커 보여도 지나쳐버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이 옳다. 시류에 부응하듯 최근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세계 최고 쌀 생산 다짐을 선언하고 RPC 운영조합장들은 고품질 쌀 생산유통의 의지를 담아 도민 앞에 서약했다. 전북도는 다양한 계층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쌀 생산 기획단을 구성, 42천ha의 달하는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 계획을 손질하고 있는가 하면, 왕겨 친환경 자원화사업, 공동육묘장 등 RPC(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자체예산 확보에 팔 걷어 부치고 나섰다. 또한 우후죽순격인 쌀 브랜드를 20개 내외의 지역별 대표브랜드로 통합하는 고품질브랜드 전략의 시동을 걸고 있다. 생산자 단체로서의 농협도 도.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전북 쌀 고품질화 프로젝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외할머니의 떡은 커야 하기도 하겠지만 맛있고 보기 좋아야 한다. 금차 전국 우수브랜드 쌀 평가전에서의 전북 쌀이 고배를 마셨다고 해서 허탈감에 빠지거나 체면 구겼다고 부산 떨 필요가 없다. 오히려 쓰디 쓴 고배는 보약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내년도 평가전에서 그 떡의 진미를 맛보게 되리라 기대되며 이는 범도민적인 역량의 결집이 어우러져야함은 물론이다. 세계 최고 쌀 희망의 불빛이 보인다. 자신감을 갖자./나병훈(전북농협본부 양곡판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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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23 23:02

[경제칼럼] 위기의 농업을 돈버는 농업으로 - 이내황

개방화의 조류속에서 국내 영농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쌀을 비롯한 국내 농산물의 소비량은 줄어들고 외국산 농산물은 물밀듯이 들어와 우리 농산물의 자리를 잠식하고 있다.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었던 추곡수매제도 마저 지난해에 폐지되었다. 게다가 현재 협상중인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부문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아무리 영농환경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농업부문을 결코 버릴 수는 없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농업부문을 빼놓고는 지역경제를 논하기 어렵다. 전북지역 전체 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3%(2004년 기준)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도내 전체 취업자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제조업(12.5%)의 두 배인 22.7%(2006년 8월)에 달하여 우리지역의 경우 생산이나 고용면에서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이러한 점에서 민선 4기의 전라북도가 돈버는 농업으로의 혁신을 경제분야 3대 핵심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위기의 농업을 소위 돈버는 농업으로 혁신해 나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먼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해야 하겠다. 농산물의 경우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최고급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농산물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투입된 비용을 크게 상회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기농 농산물이나 고품질의 신품종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몇배나 비싼 가격에 잘 팔리고 있다.다음으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식품가공산업이다. 예를 들어 매실열매 10㎏의 값은 3만원 정도지만 이를 음료나 술로 가공하여 판매하면 이 과정에서 몇십만원의 부가가치가 추가로 창출되는 것이다.아울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앞장서 해당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혁신사례를 발굴?소개하고 더 나아가 영농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의 용기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 구축, 농가에 대한 인터넷 보급 및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농가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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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16 23:02

[경제칼럼]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주목할 때 - 김주완

최근 서비스산업은 경제의 서비스화(Deindustrialization)라는 명제 하에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의 구조변화라는 측면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산업에서의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IT기술과 융합된 신산업의 등장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 전북 역시 국가 경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2004년 기준 도내 서비스산업(건설업 및 전기?가스업 제외)의 지역내총생산은 11조 2,260억원 규모로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인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하는 취업자 역시 2005년 기준 47만 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7.6%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차지단체와 마찬가지로 전북의 산업정책이 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경제통계가 부실하고 연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제대로 된 육성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출입 규제, 정책자금의 제조업 편중 경향 등의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향후 국민소득이 증대될수록 소비자들은 보다 고품질의 다양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전북과 같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의 소비에 관련된 서비스로는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어 법인형 서비스 창출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즉, 지식, 기술, 정보가 경제성장의 근원인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디자인, R&D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아이디어 발굴연구개발사업화?까지의 기간 단축을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전북 경제성장 기반 강화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이다. 전북도에서는 본격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정착에 앞서 내년도에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도내 서비스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 서비스업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체계화시켜 고용창출 활성화와 함께 안정된 전북경제 성장을 유도하고자 한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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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09 23:02

[경제칼럼] 양극화 가져오는 수도권규제완화 - 소재철

10여년의 논란을 가져온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이 최근 들어 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 하다.현 정부에서는 '先지방 後수도권'이라는 원칙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혔었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핵심으로 제시하였으나, 참여정부의 초기부터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자체와 수도권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하여 비수도권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와 지방균형 발전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13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지역별 대표 국회의원 연대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난달 20일 결성된 후 활발한 논의와 건의를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통하여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지역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확충 지원과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할 것과 각종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세계 10위의 선진기업환경 구축을 위해 10대 부문 115개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이 은근슬쩍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전북을 포함한 지방에는 지역경제를 꽃피우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활발해야하고 가동중인 기업이 혜택과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지방에 투자를 하여 경제활동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그간 도내의 지자체와 경제단체에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지하고 있는 정부에 수도권의 집중화에 따른 지방경제의 황폐화에 따른 대안을 요구하고 건의하였다.국가균형발전이 퇴색되어지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면 기대가 컸던 만끔 실망을 가져오게 되고 지역의 양극화로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개발과 기업도시,산업클로스터 구축도 우리도에 적절한 산업의 구조로 타 지역에 비교해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지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전의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실정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도민을 위한 방향제시를 하여 추호도 잘못된 실책이 나오지 않도록 다가올 풍성한 한가위 만 큼 가득 찬 구상을 하여야 하겠다./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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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02 23:02

[경제칼럼] 전북 쌀 경쟁력 높이기 - 나병훈

최근 해가 거듭 할수록 전북 쌀이 용트림을 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특히 역사적으로 저가 쌀로 인식되어 오던 이미지가 개선되고 브랜드 파워(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공시한 산지별 쌀값 관측 통계치만 보아도 그렇다. 전북 산 쌀값이 중가미인 충청미를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경기. 강원 미와의 가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일견 소비자 의식조사에서 수년전부터 예상되어 온 전국 동일미가 시대의 도래를 시사하는 현상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전북 쌀의 미질과 가격경쟁력이 기대 이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데에서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한 2004년부터 전국 소비자단체 연합회가 선발하는 대한민국 13개 내외의 대표 쌀 브랜드(러브미)만 보아도 그렇다. 1,500대 1의 경쟁을 뚫고 최근 2년 연속 전국 최다 수준(매년 3개)의 브랜드가 선정되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전북 쌀 미질 향상과 인지도 제고는 FTA(자유무역협정)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쌀 농가의 소득 제고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희망적이다. 단순 추정계산례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제외하더라고 연간 42만3000톤 정도의 전북 쌀 역외 유통량을 감안할 때 금년의 경우 미질이 높아져 연간 80KG 가마당 4,000원내외의 쌀값 상승이 예견되어 결과적으로 210억 원 이상의 쌀 농가소득 창출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미질과 가격측면에서의 변화추세가 농업생산액의 65%를 넘나드는 쌀 편중의 산업구조 하에서 전국 최고수준의 과잉생산과 20%수준에 그치고 있는 최저수준의 자도소비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치 못하고 있는 전북 쌀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 해 볼일이다. 더욱이 DDA 농업협상에 따른 쌀 개방과 농업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한?TA 라는 큰 파고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여건 하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도가 2007년 농림수산예산 편성을 위해 현장과 민간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토론의 장을 마련 한 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 진다. 특히 농업정책 등 5개 전 분야 걸쳐 100여명에 이르는 민간 중심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는 전국 최초의 일로서 짐작컨대 쌀 문제의 한 측면에서만 보아도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의 단초를 제공 해 주리라 기대한다. 일례로 그들은 토론회를 통해 전북 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쌀 산업 기반시설 지원 중심의 전북 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확대추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과 차별화된 가공. 유통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현하의 전북 쌀 문제가 해소되어야 만 250만 농민 생존권이 보장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또한 하루 100명이 넘는 심각한 타 도로의 이주행렬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시아 농산업클러스터 사업 등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바대로 돈 버는 농업혁신의 밑거름을 제공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 전문가 그룹의 견해대로 전북 쌀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전북 쌀 변화의 용트림 또한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나병훈(전북농협 양곡판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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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25 23:02

[경제칼럼] 한-미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내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이 금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세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한미 FTA에 관한 논란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 환경과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생각해 보면 한미 FTA는 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아 앞으로도 수출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세계무역 질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체제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는 수출을 늘려 나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EU는 물론 ASEAN 국가를 다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체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그러면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득실을 개략적으로나마 따져 보자.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 상품은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수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와 섬유업종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중 도내 전체 대미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FTA 체결로 미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현지 판매가격 인하가 가능해져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여타 업종에 비해 미국내 수입관세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섬유업종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물론 한미 FTA가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은 실제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지역의 경우 농업의 비중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아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현재 40% 이상의 높은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소고기 등 축산물과 포도, 사과 등의 과실류 생산농가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나마 도내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이처럼 한미 FTA는 우리경제의 취약부문에는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제조업 분야의 수출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FTA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더욱이 손실이 예상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협상 자체가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는 실보다는 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추정해 본 결과, 우리 전북경제도 비록 농업의 비중은 높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제는 우리 사회가 한미 FTA를 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하고 또 FTA 체결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은 미국과 협상할 때 취약분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전략분야의 이익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방 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경우 정책당국과 해당 분야의 경제주체들이 산업의 구조조정,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하겠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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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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