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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지역축제의 성공조건 - 이호정

축제는 축(祝)과 제(祭)가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현상으로 정의된다. 과거 전통에 입각한 제의적 성격 및 일상적인 생활문화에 기반한 유희적 성격을 띤 문화 활동이었던 축제는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공통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동질성과 자립을 추구하는 문화적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축제는 과거 전통문화의 계승 또는 향토문화의 창달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민선 지자체의 출현이후 축제의 성격이 지자체와 지역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변모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심혈을 기울이는 문화 ? 경제 행사로 선호되고 있다. 올해도 전북에서는 3월의 진안 운장산 고로쇠 축제 및 군산 쭈꾸미 축제를 시작으로 40여개의 지역축제가 열리게 된다.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화의 보전,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축제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진안 마이산 벚꽃축제의 마이문화제로의 통합 등 축제의 효율성과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성공한 축제들의 공통점은 먼저 지역축제의 일관성 및 정체성 유지이다. 축제의 주제가 뚜렷하고 프로그램들이 일관된 주제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 추진주체의 자립적 의지와 열정적 노력이다. 셋째 다양한 소재와 관련 부가가치의 창출이다. 함평의 나비축제처럼 축제의 소재와 학습 면에서 다른 축제와 차별화되며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북의 지역축제가 지역의 공동체성 및 정체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훌륭한 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보완되어야 한다. 먼저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내실화이다. 각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재미있으며, 체험적이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이벤트이어야 한다. 둘째 마케팅 ?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각 축제마다 세분화된 표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축제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며, 홍보내용 또한 특산품보다는 그 축제에 고유한 지역의 문화와 전통, 또는 동식물 등의 자연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특히 전북지역의 방송사 및 전북주재 중앙지 기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중매체 중심의 전국적 홍보활동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적 인프라의 구축이다. 축제기획자의 양성을 통하여 이벤트회사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축제의 정체성 상실 및 예산의 비효율성을 억제해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광 전문요원의 확충 또한 매우 시급하다. 넷째 사전심의 및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다.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 결정에 앞서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축제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올해 제주도가 처음으로 도입한 축제 사전심의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전북지역의 축제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관광 전북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호정(우석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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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23:02

[경제칼럼] 이종산업간 교류, 가치창출 기대 - 오정석

얼마 전에 이업종교류 모임에 참석한 바가 있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업종이 없다.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업체들 끼리 각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회원사의 공장을 견학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모임이다.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회사는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해외의 신도시프로젝트에 수출하고 있다며, 시야를 넓게 볼 것을, 총기제작 회사는 기술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부분 옵션에 결려 해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으나 자체기술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수출이 자유롭다며,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기계제작전문회사는 설계에서부터 제품완성까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술력을 강조하였다. 또 어떤 회사는 공장증설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인력수급의 애로를 이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솔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그 자리에는 유관기관의 장들이 정부의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었다. 이 모임의 특징은 크게 이업종간 정보의 공유교환, 네트워크 구축, 컨버젼스의 진전을 유도하는 3가지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 현대는 지식정보화사회다. 경쟁상대보다 먼저 유의미한 정보를 경영에 접목하여 가치혁신을 이루는 기업이 성공한다. 그런데 이 모임은 서로가 경쟁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사의 경영노우하우, 기술적인 사항, 또는 경영상의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한다. 타 업종의 경영사례에서 노우하우를 엑설런스 마킹한다. 흔히들 같은 업종의 잘 나가는 기업을 벤치마킹하는데, 계속하다보면 레드오션의 거친 파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경영분야의 대가인 짐 피터스는 당신의 업에서 엑설런스(excellence)하라고 했다. 아마도 이 모임에 참석한 업체들은 동종업체들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 된다. 요즈음 산업은 자원?장비?정보?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산업 간 또는 비즈니스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네트워크형 지식기반서비스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모든 것을 혼자서 직접 하기에는 사회가 너무나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우리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부빈다라는 말이 있다. 나 혼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을 빌어 해결하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는 업종끼리 모여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궁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내?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인소싱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분야는 상대방에게 아웃소싱하는 상생의 협업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 모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지만 직접 만나 주기적으로 대화해야한다. 모든 경영은 인간관계로부터 서로 주고받는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 컨버젼스 시대에 살고 있다. 컨버젼스는 기존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창출, 새로운 영역확대, 기능통합을 의미하고 있다. 예컨대, 전략적 제휴로 사업영역을 조정하는 기업/시장의 융합, 서로 다른 기술 분야와의 기술융합, 정보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한 산업의 융합 등이 전 분야에 확대되면서 새로운 진화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컨버젼스의 진전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시장구조와 경쟁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종산업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사업다각화와 신규서비스개발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오정석(전북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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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6 23:02

[경제칼럼] 토지ㆍ물건의 보상평가의 이해 - 장도현

우리나라의 최초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법제는 일제가 군용시설 등 설치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 1911년 4월에 제령 제3호로 제정한 <조선 토지 수용령>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해방 이후 1962년 <토지 수용법>이 제정될 때까지 통용되었다.그 후 1975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보상액 산정 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토지 수용법>과 동시에 시행하였다.하지만 국가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을 규정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결국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2003년부터 현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우리 도내에서는 올해 안에 완주전주 혁신도시 건설사업, 무주 기업도시 건설사업, 35사단 이전사업, 삼봉 도시 건설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은 보상평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필자도 가까운 지인들뿐만 아니라 생면부지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까지도 종종 이런 전화나 질문을 받게 된다.우리 집이 이번에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편입될 예정인데 도대체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이사 준비를 하든지 하는데 궁금하니 알려 주십시오 라고 말이다.하지만 20여년 가까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은 그 본연의 특성상 개별성이 너무 강하고 각각의 개별특성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커서 전문가인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통하여 직접 조사하지 않고는 얼마라고 절대 답해 드릴수가 없습니다.라는 대답 밖에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 금하지 못한다.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하여 소유자등의 열람을 거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평가 대상물건과 그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를 정리한 후 분석하여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공시기준일 이후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과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평가 하고 있다.즉, 당해 토지의 가격형성 요인인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으로 도로 등 가로조건, 교통이나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 주거환경 등 환경조건, 행정상 규제 등 행정적조건, 기상이나 재해 등 자연조건, 택지조성 효용도 등 택지조성조건, 형상이나 면적 등 획지조건, 장래의 동향 등 기타조건 등을 조사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게 되며 당해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과 일시적 이용 상황이나 소유자가 가지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장도현(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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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23:02

[경제칼럼] 노동개혁 없이는 성장 없다 - 양평식

과거의 국가들은 국방, 조세 등을 우선시하였으나, 현재는 주민들의 잘사는 문제에 올인 하고 있다.Global시대, 무역장벽이 없어진지 오래고 수출시 달러가 아닌 한화로 계약하는 시대다. 그런데 우리도는 어떤가?05년 GRDP는 25조원으로 전국의 3%수준이며, 최근 10년간 평균경제성장률은 3.4%로 전국 4.7%보다 적은데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하면첫째, 산업구조재편에 실패한 점이다. 우리 산업구조는 농어민 부문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지역경제 성장 핵심인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은 낮다. 전국 산업 중 1차 산업 비중은 2.9%이나 전북은 10.6%이고, 전국산업 중 2차 산업은 36.1%이나 전북은 25.1%다.둘째, 소비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맴돌고 있다. 제조업과 같은 생산관련부문 고용비중이 낮은 반면 도?소매업이나 음식업분야 고용비중은 높다. 제조업 비중은 7.9%이나 도?소매 및 음식업 비중은 47.3%이다.셋째, 대기업이 적고, 있는 제조업도 자동차, 음식료품등에 편향되어 있다. 대기업 수는 83개로 전체의 0.7%이며 자동차, 음식, 화학제품 등 3대 업종 사업체수가 전체의 31%나 된다.넷째, 이러다보니 투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이용규모는 전국의 3%이고, 금융권을 활용한 자금 이용규모는 약5조원으로 전국의 1.5%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잠재력을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군장신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새만금 지구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산업화의 상대적 부진으로 청정 자연환경과 잘 보전된 문화전통이 있다.〈민과관의 윈-윈 전략이 필요〉이를 근간으로 발전전략을 개괄해 보면첫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위주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현재 자동차 ? 기계, 생물산업,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등 4대 전략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의 성공에 우리 모두 온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둘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우수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나 금년도 전북중기청에서 지원하는 R&D는 약 100억원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스스로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셋째, 지역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작년에 LS전선 등 101개 기업이 외부에서 유치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유치 ? 창업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금년에 1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되긴 하나 더 많은 시드머니를 조성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데, 그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넷째, 위와 같은 정책적인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하나 된 우리도민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전북만의 특화된 이미지나 브랜드구축과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안목 즉,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가 있는 컨셉이나 글로벌화한 특화전략이 필요하다.여기에 노사간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OECD는 성장을 향하여 2007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즉 노동개혁 없이는 성장 없다고 했다./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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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23:02

[경제칼럼] 공공재로서의 도로 - 이호정

도로는 교통시설로서의 기능과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재이다. 공공재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소비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어려움으로 일반적으로 공공(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고, 특정인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으며,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공공재의 무임승차적 성격은 과도한 소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 경우 잠재 소비자들간의 적절한 분배가 어려워져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적 공공성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과도한 소비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합리한 소비가 되는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 상황이 발생한다. 공유의 비극을 억제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며, 공공은 공공재의 공급확대와 소비자들의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전북지역 도시의 무분별한 노상주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차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와 한정된 토지자원 등에 따른 주차시설의 공급 한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전북의 2005년말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59만여대인 반면 주차장 면수는 38만여면이며, 2000년 이후 차량등록대수는 15만여대에 이르지만 주차장 증가면수는 8만여면에 불과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도로상의 불법주차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운행시간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에너지의 낭비, 사고위험의 증가 등 교통시설로서의 도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미관의 저해 및 방재공간의 확보 어려움 등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위축시킴으로써 소수 불법주차자의 이익을 위해 사회구성원 다수가 경제적 및 심리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피?전북 및 전북의 주요도시는 전통문화 및 관광분야에 지역의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쾌적성은 문화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무분별한 노상주차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흉하게 하여 전통문화 ? 관광지역으로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올해부터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제주시는 전통문화와 관광을 추구하는 전북지역의 귀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재원의 한계가 있으나 여러 시설을 활용한 공영 주차장의 확보,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한 민영주차장의 촉진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가능지역과 비가능지역의 엄격한 구분, 불법주차에 대한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 및 노상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의 적용방안 등을 마련하고 민원에 대하여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각 개인들이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및 공공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될 때 성공을 거둘 것이고, 이에 전북지역은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이호정(우석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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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23:02

[경제칼럼] 아웃소싱, 경쟁우위 창출 수단으로 - 오정석

최상의 맞춤형 토털솔루션제공, 최고의 고객만족 실현을 통하여 최고의 가치를 제공 하겠습니다 ㅇㅇㅇ시스템즈의 CEO인사말 중의 일부다. 이 회사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틈새에서 산업자동화 토털솔루션을 가지고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자체 연구소에서 S/W와 H/W를 개발하고, 마케팅을 위한 영업망관리와 고객관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아웃소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 공장 없이 연구개발에 핵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신기술인중과 국제인중규격을 획득하여 경쟁력을 높인 결과다. 이 회사의 꿈은 모든 자동화기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글의 워드프로세서처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자사의 프로그램으로 천하통일 하고자 한다. 중전기기를 생산하는 ㅇㅇ파워는 전력IT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열정이라는 사훈 아래 사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배전반 제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배전반제조는 조립장치산업에 속한다. 주요부품을 조달하는 업체와는 전략적 제휴를 맺어 자사의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공급받고 있으며, 설계도를 일관작업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하여 조립?제조를 협력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 회사는 10년 내에 세계1위의 전력IT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가치창조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높은 단계의 상상력과 꿈을 갖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웃소싱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이 회사들은 연간 수백원원 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에도 힘쓰고 있다. 아웃소싱이란 기업내부의 프로젝트 활동을 기업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업내부 조직을 통한 경제활동 비용보다 아웃소싱을 통한 거래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다국적기업인 시스코사는 핵심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장이 없으며, 조직이 아주 슬림화 되어있다. 글로벌기업으로서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웃소싱을 통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시스템을 지구촌 어디에나 신속하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비용절감을 위해 기업의 비핵심분야의 기능이나 업무만을 외부에 맡기는 것으로 인식되던 아웃소싱이,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하고, 기업의 핵심기능을 이끌면서 경쟁우위 창출 수단으로 역할하고 있다. 비단 기업경영분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분야도 마찬가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선거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선거를 위탁받아 대행해주고 있고, 한국조폐공사는 화폐 뿐 만아니라 각종 유가증권, 여권 등을 인쇄하여 경영이익을 확보하고, 고객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아웃소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정부조달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최고가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전문성?투명성?공정성에서 나보다 더 잘하거나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다. 아웃소싱은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만 볼게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조직과 기능을 잘 배분하고 조정하여 경영의 합리화나 유연성확보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오정석(전북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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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23:02

[경제칼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대하여 - 장도현

부동산가격의 공시제도는 지난 2005년 1월 14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로 나뉘어 공시하고 있다.표준주택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으로써 결정된다.표준주택은 2007년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과 다가구 주택 약450만호 중 20만호의 단독주택이 선정되었으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14,772호의 단독주택이 선정되어 조사평가를 완료하고 심의를 거쳐 지난 2007년 1월 31일 고시되었다.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도 표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 평가하고 심의하여 이달 말경 공시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12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50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도내에는 41,895필지가 선정되어 약1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평가 목적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 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개발행위 등에 따른 각종 개발 부담금등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 각종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토지의 보상평가, 경매평가, 일반평가 등 기타 모든 감정평가에 기준이 되어 국민 생활에 많은 관련이 있는 토지의 중요한 지표이다.과세나 각종 부담금 측면에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다 낮게 조사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야 하나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이나 혁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좀더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원하게 되어 의견이 양분된다.공시지가 표준지의 분포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개별 토지 100필지 당 적게는 1.67필지에서 가장 많은 경우 7.58필지 정도로 분포 숫자가 적어 전체 개별 토지 중 극히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만 당해연도 예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보한다.그 결과 모든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예정가격을 통보받은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 소유자들은 개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가 전체의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등 각종 권익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되었으면 한다./장도현(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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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7.02.12 23:02

[경제칼럼] 기술력이 곧 기업의 희망입니다 - 양평식

하루 평균 약145개 법인이 탄생되고 있다. 하나의 기업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사업전망은 어떨까, 나의 기술수준은 얼마나 되는가, 어느곳에 공장을 설립해야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인가, 근로자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등 그 고민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우리도에서는 작년도에 1,418개의 법인이 탄생되고 61개의 법인이 소멸 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52,857개의 창업과 2,191개의 소멸이 있었는데,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십수만개에 이를 것이다.이렇듯 매년 많은 기업들이 탄생하지만 이들의 생명은 길지 않다.KDI에 의하면 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소멸하는 비율이 51%,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13%로 나타나고 있다.기업의 유지와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 기술, 판로, 인력 등 많은 필요조건이 있지만, 밤낮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력을 높여 경쟁력을 키워가는 경쟁사 및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개발도상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력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IMF 이후에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은 살아남았고, 지금도 기술력이 월등할 경우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4개창업투자회사가 활용 중에 있고 정부에서는 1조원을 목표로 펀드를 조성추진 중에 있다. 좋은 제품은 가만히 있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모이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아니한가?기업이 체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설립이 효율적인데, 전국적으로 12,398개 기업에서 100,595명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우리도에서는 전국대비 1.1%인 143개 기업에서 0.8%인 829명의 연구원이 활동하고 있어 기술개발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영국 산업무역부 발표에 따르면 계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회사 포드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2004년도에 전년보다 8% 많은 8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기술력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있다. 이렇듯 기술력 확보가 기업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 중소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김제시에 위치한 자동차 휠을 생산하는 R사는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2.2%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투자비율 0.88%을 훨씬 상회하여, 2002년 설립 이후 해외수출 증가와 400%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여러 형편상 지속적인 R&D투자와 수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기술통계조사에 의하면 제조능력 기술력은 77.5%로 나타났으나, 신기술개발 기술력은 70.9%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신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각종 R&D사업에 약3,55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중소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 기업 스스로가 기업의 희망은 기술력에 있음을 인식하여 기술력 확보에 매진할 때 정부의 R&D지원과 맞물려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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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5 23:02

[경제칼럼] '지속가능한' 전북을 위하여 - 이호정

미국의 영어 사용 감시단체인 Global Language Monitor는 2006년 올해의 단어로 지속가능한(sustainable)을 선정했다. 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환경과 발전을 포괄하는 이념으로서,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훼손함이 없이 현 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개발이라고 정의되었다. 즉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자산을 최소한 우리가 물려받은 수준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사용된다.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는 자치단체, 지역기업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시장환경주의와, 환경전문가 등이 주도하여 생태적英맛?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생태사회주의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 가치 외에 지역 내 복잡한 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또한 지역민들의 경제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개발과 생태적 가치를 결합시키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면 전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전북의 인구는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며, 전국대비 3.8%에 불과하다. 또한 2005년 기준으로 지역내 총생산(GRDP)은 인구비율보다 적은 전국대비 3.0%에 머물러 있다. 경제성장률은 2.1%로 전국(3.9%) 및 9개도(5.0%) 대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에 관한 지출 및 설비투자 지출은 각각 21.5%, 6.9%로 전국(29.8%, 8.8%) 및 9개도(34.1%, 11.1%)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총지출 대비 민간소비지출은 59.5%로 높은 소비성향을 나타내고 있다(전국 52.5%, 9개도 47.7%). 즉 전북은 제대로 벌지 못해 저축도 못하지만 그러면서도 씀씀이는 큰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전북의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우리 지역민들은 역량을 모으기는커녕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방폐장과 관련되어 지역민간의 갈등으로 수확도 없이 지역민사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으며, 새만금사업은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허송세월하며 개발계획조차 언제 확정될 지 알 수가 없다. 온 지역민이 기업유치에 몰두하고 있을 때 노사분규 무풍지대였던 전북에서 대기업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지역민을 당황하게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행 등으로 광주, 충남 등 대부분의 지방이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는 데 비해, 정권 창출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우리 전북은 여전히 뒷전에 머물러 있다. 지표의 추세대로라면 전북은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존재의미가 점차 상실되어가는 느낌이며, 과연 우리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자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한 형태로 넘겨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전북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행정, 언론,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소이기주의를 버리고 전북발전 내지 전북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며, 전북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한 개발과제들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협력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 지역에 팽배해있는 무기력과 체념을 자신감, 도전의식 및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며,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호정 교수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위원우석대 산업지역개발연구소장 등을 지냈고 현재 한국경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이호정(우석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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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9 23:02

[경제칼럼] 공공구매 환경의 변화 - 오정석

찰스다윈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며, 가장 지적인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 남는다라고 하였다. 결국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화대응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의 구매제도와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구매하는 제품의 종류도 변화하고 있다. 금년 들어 가장 큰 변화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소액수의계약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 중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에 접목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창조적 경영체계를 이루었거나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반면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업체는 무한경쟁의 거친바다를 헤쳐나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있다.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우위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공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은 건자재에서부터 기계?장비류, IT와 융합된 최첨단 시스템장치를 포함하여 각종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종별로 처해있는 입장과 경영전략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이미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적정한 가격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디자인제품, 신기술제품, 고부가가치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품의 차별화와 원가우위전략으로 정부조달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제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계약방법과 낙찰자선정방법을 달리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특허제품, 신기술제품 등은 정부조달우수제품선정제도를 통하여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일정한 심사를 거쳐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울리게 된다. 다음으로 규격품, 상용품 등으로서 구매빈도가 높은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에게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다수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품질가격서비스로 경쟁하게 되며 수요기관은 쇼핑몰에서 원크릭으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구매하는 것 중에는 기술지식집약도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가 증가추세에 있다.이러한 분야는 적격심사제도만으로는 기술성전문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과업수행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2단계입찰 또는 규격가격분리입찰방법을 택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구매하는 제품들이 단품에서 정보기술과 서비스가 복합되어 첨단화된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모든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훌륭한 비즈니스를 창출하길 기대해 본다./오정석(전북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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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2 23:02

[경제칼럼] 전북경제 도민이 살려야 한다 - 장도현

1,868,365명이 숫자는 지난 2006년 12월말 전라북도 총 인구통계 수치이다.지난 1966년 250만이 넘던 전라북도 인구는 40여년이 흐른 지금은 전주시 인구에 해당하는 약 60여만 명이 감소하였고 해가 갈수록 감소 추세는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인구의 구성비가 청장년층 보다는 노년층 인구의 구성비가 높아 전라북도 인구 증가는 요원해 보인다.통계에 의하면 전라북도 인구는 전국의 약3.8%이며 인구밀도는 전국평균 436명/㎢의 절반 수준인 232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우리 고장은 한반도 서남쪽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내 최대 농업 생산력을 보유하여 1906년 인구 조사 이래 꾸준히 인구 증가 추세를 보여 주었으나 경제개발 계획 초기에 정치적인 논리 등으로 공업화 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역 산업 환경이 열악하게 되었고 우리 지방에 살고 있던 부모와 형제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전라북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또한, 1972년부터 시작된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부터 2000년 4차까지 수립되면서도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나 배려가 없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추정되어 우려와 염려가 앞선다.몇 년 전 전라북도에서는 도민 200만 명 유지를 위하여 무단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운동이 단순히 도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가들의 정치적인 노력만이 아니고 전라북도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도민 모두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펼쳐야하는 새로운 자발적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우리 도민의 감소는 결국 중앙정부의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배제되고 선거라는 대한민국의 정치구도 속에서 유권자 수 감소로 이어져 정치권에서도 관심 밖으로 벗어나 어디에도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전라북도의 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인구의 감소는 경제 규모를 축소시키고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교육,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분야의 예산 투자 축소를 가져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인식되어 인구 감소추세에 가속도가 붙게 될게 뻔한 이치다.이런 인구 감소와 경제 규모 축소라는 악순환의 페러다임을 탈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다.첫째,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대도시로 이사하려는 지인들을 보면 하나 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자녀교육 때문에 이사를 결심하였고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한다고 한다.또한 약10여 년 전 우리 지역으로 이전한 모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중 상당수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가족은 지금도 경기 수도권에 살고 본인만 기숙사에 거주하다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는 전주 영어 마을과 같은 시설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전북 외국어 고등학교, 전북 과학 고등학교 등에 과감히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 확충에 나서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수험생에게는 입학 가점을 주고 장학금을 늘려 지원해야 한다.도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전라북도에서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금으로 직접 지원하고 도내 기업에 취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한다.둘째, 도내 산업 인프라 확장에 노력하였으면 한다.우리 도는 서해바다와 접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이 열악하고 협소하여 대형 선박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지역이다.도내에서 건설되는 국도 확포장 공사도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대부분 10년이 넘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예산 낭비도 많다.이런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고는 어떤 유수한 기업도 전라북도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셋째, 주거안정이 이루어져야한다.지난 3-4년간 천정부지로 올라간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격은 도민들의 주거 문제에 심각한 불안과 우려, 두려움, 좌절을 안겨 주었다.인근 대도시인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보다도 높은 분양가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현상이었고 높은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는 결국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등 도내로 확산되어 새로운 집을 분양 받기위해 기다려온 도민들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 주었다.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했으면 한다.전주 완주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무주 기업도시,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등 도내에서 진행될 대규모 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관련 업체 및 임직원과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했으면 한다.거주비가 저렴하여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없으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어 취업이 쉽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다.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는 옛날부터 멋과 맛이 어우러진 풍류의 고장이며 인심이 후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정평이 나있다.도민의 감소로 전라북도의 경제가 축소되고 낙후되어 아름다운 우리 전라북도를 잃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도민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장도현(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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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5 23:02

[경제칼럼] 1000년이상 존경받는 기업가 - 양평식

약 46억년전에 생성된 지구상에서 탄생된 생명체 무량수 중, 은행나무는 약 2억5000만년전에, 가냘프기 짝이 없는 개미는 1억년 전쯤에 태어났다고 한다. 최초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약 300만년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긴 역사를 이루어온 인류가 생존해오면서 시대에 따라 존경의 대상은 천차만별일 것으로 생각되며, 과거와 미래를 1,000년 단위로 세 등분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앞 앞 1,000여년 역사는 학자가 존경받았던 것 같다. 중慈낸쳄煊?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소크라테스를 열심히 외웠고, 수학시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검증해보면서, IQ가 얼마나 되었을까도 생각해보곤 했다. 당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철학자들의 이름이 주로 기억날 뿐이다. 다음 1,000여년은 농자천하지대본의 농경문화가 주를 이루던 시대이니까, 영주나 대지주가 남을 지배했겠지만, 넓게 볼 때 성직자들이 존경받은 시대로 본다. 현재도 세계인구 대다수가 불경, 성경, 코란 등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고려 문종께서 왕자들을 불러 놓고 누가 출가하여 복전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의천이 자원출가했다. 왕자로 태어났는데 세상살이에 무슨 불편함이 있겠는가? 국사까지 오르긴 했다지만, 고행의 길을 택한 것을 보면 성직자가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렇다면 현대를 포함한 1,000여년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기업에 대한 철학과 기업가 정신이 굳은 기업인이다고 생각하며, 그 분기점은 산업혁명 이후로 한다. 1770년대에 나온 방직기로 입는 문제가 해결되고, 증기기관은 교통을 해소하고, 전기는 밤을 낮으로 바꿔버렸다. 이 모두를 누가 해결했는가?기업가들의 손끝에서 나온 옷, 가구, 자동차, 컴퓨터 등이 삶을 편안하게 하여 웰빙 삶이 실현되고 있다. 기업가가 없다면 이것들이 가능할까? 그러나 대부분 그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산다. 내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누가 만들어 나한테까지 오는가? 그 고마움 대상을 찾아 본다면 기업이다. 그리고 기업가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에게 일할 거리를 제공해준다. 일거리가 없다면 무슨 낙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또한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 서로 결합되어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때 기업가는 존경의 대상이고 사회적 평가는 높아져야 한다.필자가 아는 K사장님께서 매월 하루만 기분 좋고 29일은 나쁜 날만 연속된다고 하시기에 물었더니, 자금인력판로난 등으로 한달 내내 자존심 상한 날만 계속되지만, 월급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의 기분만은 따봉! 이란다. 직원가족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희망을 줄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성이 높아져 우리지역경제는 쉽게 빨리 발전할 것이다. 우리 아들딸들이 학업을 마친 뒤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니 얼마나 고마운가!△양평식 청장은 순창출신으로 서울 용산고와 방송대를 졸업했으며 중기청 감사담당관실, 인천중기청 지원총괄과장등을 엮임했다./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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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8 23:02

[경제칼럼] 새만금을 '황금돼지'로 - 소재철

야심찬 출발과는 달리 많은 논란과 시련을 딛고 십 수 년 만에 33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됐다. 거대한 방조제와 물막이 공사는 한국 토목기술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새만금은 이제 미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종합개발 특별법제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용역으로 새로운 진통을 앓고 있다.새만금 개발은 국토 균형 개발과 미래 지향적인 전북의 모습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불변의 안이 반영돼 후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안이 입안돼야 한다.지난 9월에 이루어진 전북발전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북도민을 비롯한 국민 80%가 새만금사업이 전북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당초 농림부 등이 구상했던 첨단화된 영농중심의 전원지구 보다는 관광과 물류, 첨단 산업단지 등의 개발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을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5개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세 차례 연기하면서 3년 여의 장고 끝에 연말 안에 마무리 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하니 가히 기대가 된다.그러나 모든 연구의 대안은 최적 안을 제시받기위한 수탁이 되지만 연구기간을 여러 차례 연기하면서 수행한 제시안이 수행기관들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복수안이 제출된다면 이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우려한 안이함이라 할 수 있다. 내부개발 이용계획에 있어 산업단지의 배치안 등은 지역 특성과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에 맞추어 지역정서를 반영한 최적 안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역량을 모을 때라고 본다.우리 지역의 개발논리가 주춤하고 있을 때 이웃의 개발계획 환경은 나날이 변하여 이웃의 화려한 청사진에 왠지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현실에 울분을 금할 길 없다.새만금내부개발에 처음 정부가 밝혔던 1조 8천억보다 4조원 가랑이 늘어난 6조원의 소요비용이 예상 될 거라며 매립 토에 육상토사를 쓸 것인지 해사를 쓸 것인지의 논란과 개발안을 저울질 하고 있을 때 이웃 전남과 충남만 보더라도 계획과 진척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이다.지난 19일 충남도가 태안군 안면도와 천수만 간척지 대형 관광개발사업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고,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현대건설이 8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제안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의결했으며, 지난달 정부가 직접 발표한 전남 서남권 발전계획에는 무안綢?신안 일원에 2020년까지 22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부처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이제 지나온 과거보다는 다가올 새 날을 기약하면서 전라북도의 미래구상에 큰 역할을 할 새만금을 황금돼지로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여 그간 문제제기가 됐던 부처 간의 갈등 해소와 재원 마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신년 벽두에 정부가 확정할 개발계획에 친환경적이면서도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 래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최선의 방향이 설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성탄의 기쁨 속에 축복받을 새 희망의 전라북도가 되길 기원한다. /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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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5 23:02

[경제칼럼] 일본 지역농정 전문화의 현실과 교훈 - 나병훈

모름지기 지방화시대의 지역농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어느 지역이나 대동소이하게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통한 농업경영의 선진화 문제로 귀결 될 것이다. 특히, 산업비중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쌀 농업의 대체작목 개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지역의 경우 애오라지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농업의 다각화와 전문화만이 살길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민선4기 전북도정이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동아시아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일게다. 최근 이러한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구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라북도 해외 연수단의 일원으로 후쿠오카등 일본 남부지역 현장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현지에서 만난 이와테 대학의 기노시타 유키오 교수의 견해대로 이미 농업전문경영자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일본 지역농정이 프로페셜 농가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다양하고 소중한 지역농업 개발사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이하에서 지면의 한계 상 우리에게 귀감이 될 사례를 세 가지만 선택, 요약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독립국이라 자칭하는 오이타현의 오야마정(大山町)농협의 산촌마을 진흥 성공사례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가의 역량의 소중함과 함께 일본 지역농정이 프로페셔널리즘화를 추구하는 모태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61년 초대 하르미 조합장의 NPC운동(우리의 새마을운동과 유사) 주창으로 시작된 극빈한 산촌지역농업 개발추진은 오늘날 지산지소(地産地疎)운동과 직거래 시스템에 기저를 두고 있는 레스토랑. 직판장, 농산물 가공공장 등 연간 450억원 이상의 경제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일본 최고의 부촌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지역농업개발운동의 성공 모체는 역시 관습적인 근대농업의 탈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기업적 농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자 했던 프로페셔널리스트(전문가)와 지역민의 인간적 결합의 소산임에 분명하다. 둘째, 일본의 전형적인 준산간지인 야마구치현의 후나카타 농장의 다각적인 복합경영 규모화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FTA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업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한수 보여준다. 40여년전 농업기반이 없는 도시민에게 농업현장을 보여주자는 소박한 동기에서 출발하여 현재에는 귀농과 지역 내 순환농법을 바탕으로 지역복합농업의 규모화 가능요인을 두고 사카모토 대표는 자칭 농업의 6차산업화로 단정 짓는다. 그는 개방시대 농정 하에서 이제는 생산(1차)과 가공(2차),관광농업화(3차)산업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도록 클러스터를 형성하여야 지역농업의 비젼을 기대할 수 있다며 연간 10만인파가 몰려드는 20만평 규모의 농장안내에 나선다. 성공요인은 역시 프로패셔널리즘의 구현이다. 셋째, 미에현의 모쿠모쿠 농장의 블루오션 농업경영사례는 지역농업클러스터 방향모색의 모범답안을 충분하게 전해준다. 지역과 자연과 농촌문화의 클러스터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농장은 현재 생산, 가공, 판매의 직접마케팅으로 연간 250억 원 이상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는 일본 내 가장 수범적인 지역농업 개발사례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핵심 성공요인은 리더자 중심 인재집단의 유연한 사고, 전략적이고 실천 가능한 마케팅 믹스로 정리된다. 기무라 대표이사는 타의 추종이 불가한 블루오션 전략과 아이디어 개발이 가능한 것은 여성과 농업인과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단계적 사고를 넘어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의 시점으로 사업을 보기 때문이라고 규정짓는다. 결국, 우리와 지리적, 농경 문화적 측면의 이질감이 없지 않으나 금차 연수과정을 통해 프로페셔널리즘화로의 변신에 푹 빠져 있는 일본지역농정이 보여준 것은 지산지소(地産地疎)운동에 바탕을 둔 지역농업의 다각화와 전문화였다. 즉, 사업규모와 사업영역의 확대, 산학연 네트워크의 적극적 구축, 법인화, 전략경영, 직거래시스템의 현장마케팅, 그리고 농업경영자의 역할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농업 성숙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며 그 중심에 협동조합운동의 기능과 역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로 정리된다. 이는 FTA추진 등으로 농업의 근간마저 위협받고 있는 전북농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시금석으로 지자체와 농협이 선택 아닌 필수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번쯤 고심하며 눈여겨 볼 대목이 아닐까 한다. /나병훈(전북농협 양곡판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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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8 23:02

[경제칼럼] 전북경제 도약위한 세 가지 과제 - 이내황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접어들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 전북경제는 새만금사업,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진척되었고 기업유치도 상당한 실적을 보이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전라북도는 최우선과제를 경제살리기로 삼고 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구조적 문제의 하나로 우리 지역의 산업기반이 크게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분야가 허약하다. 전북지역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2004년 기준)이 22%에 불과하여 지방평균인 30%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선도기업도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현재 39개,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은 모두 합하여 16개뿐이다.?하나의 문제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 250만명을 넘었던 전라북도 인구가 올해에는 180만명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도내 인구감소는 일차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북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도민들이 심혈을 기울여 유치해온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 공장을 가동함에 따라 기업유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새만금사업, 혁신도시 건설, 태권도공원 조성 등 중장기 지역개발사업도 특별법 제정,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 장애 없이 추진되고 있다.필자는 이러한 전기를 맞고 있는 전북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도내 산업기반의 확충이 긴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효과나 가능성을 고려 할 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북지역이 보다 많은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갖추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예를 들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주거 및 문화?의료 환경 등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우리 지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를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겠다. 우리가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할 산업에는 소재?부품산업, 식품산업, 문화?관광?영상산업 등이 포함된다. 이중에서도 여타 산업에 비해 입지적으로 강점을 가진데다 부가가치나 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큰 문화?관광?영상산업은 차세대 유망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관광?영상산업 육성이 새만금 개발, 태권도공원 조성과 같은 지역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마지막으로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경제가 좋은 기회를 맞이할지라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면 활기를 찾기 어렵다. 이번 기회를 잘 살리면 전북경제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자./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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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1 23:02

[경제칼럼] 수출기반 확대, 전북경제의 살 길 - 김주완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순환한다.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 경기가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후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저점에 도달하는 움직임을 거듭한다. 이와 같이 경기의 변동현상을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 하는데, 경기순환은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확장국면(expansion phase)과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수축국면(contraction phase)으로 구분 된다.경기순환에 있어서 현재의 경기 국면이 확장기인지 수축기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경제활동 참여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책당국은 현재의 경기 국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의 적절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고, 기업은 올바른 수요 전망과 이에 적합한 생산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가계 역시 소비와 저축의 경제행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전북 경기는 국가전체와 마찬가지로 수축 국면에 처해있어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과 가계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이를 완화시키고자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 경기와 비교하여 전북의 경기순환상 특징이 경기호조 상태를 나타내는 확장기가 26개월로 전국 평균인 31개월인 것에 비해 짧은 반면, 침체기를 나타내는 수축기가 전국 평균인 18개월 보다 긴 26개월로 나타나 도내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전북지역 경기가 외부 충격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왜소한 경제규모와 함께 수출이 지역경제에서 자치하는 비중(2004년 기준 20.0%)이 낮아 재정확대만으로는 어려움 해소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국가 경기는 IT산업, 자동차, 조선 등의 수출 호조가 내수 침체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전북지역의 경우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수출기반이 열악하여 제조업 종사자는 물론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가 여타 지역에 비해 더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민선 4기는 왜소한 경제규모에서 발생하는 경제주체들의 구조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고자 수출 지향적 국내외 대기업 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가동은 연간 2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을 유발시켜 수출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국 평균(2005년 기준 36.1%)을 웃돌면서 왜소한 경제규모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 형성을 촉진시킬 것이다. 수출 주도적인 경제규모 확대는 그동안 내수에 의존한 저성장의 한계극복은 물론 전북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어려움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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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4 23:02

[경제칼럼] 혁신도시는 전북발전 기폭제 - 소재철

참여정부는 지난 40년간 중앙 집적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 발전 제1차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은 자립적 발전을,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해 가는 21세기 국가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정부는 행정복합도시건설,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재정비 정책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을 내놓았으며,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모델을,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는 삶의 질과 경쟁력 증진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모델을 제시하고, 국토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균형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가구조 형성방안 등을 마련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축인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주舊?지역에 건설되기로 해 국토개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지적공사, 농업의 중심지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올 채비를 하고 있다.내년 하반기 혁신도시 건설 착공을 위한 순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수칙' 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 됐고 전북 혁신도시 후보지에도 280만평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구지정이 완료됐다.지난달에는 전북의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농업생명의 허브를 뜻하는 애그리콘 시티(AGLYCON CITY))로 결정하여 도시의 성장과 순환을 상징하는 물 순환도시로, 다양한 농업생명 연구단지인 생명의 샘을 개발구상으로 설정했다.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실현하기위해 지방을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추진이 준비와 계획, 건설, 이전 단계를 빈틈없이 차근차근 실행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좀더 열정을 가지고 매진해야한다 .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인지라 편입지역에 속하는 지역민들에게는 애환이 뒤따를 수 있는 현실이고 보면 또한 원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겠다.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현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은 그간의 소외에서 벗어나 지역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여 낙후 전북을 벗어나는 기폭제가 되어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지역이 되도록 도민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다./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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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 23:02

[경제칼럼] 농협-자치단체 협력 '선택아닌 필수' - 나병훈

최근 농협조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추진되면서 농촌지역이 지니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협의 역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신자유무역주의 흐름의 세계화와 농업문제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일일게다. 이미 세계 협동조합학회는 농촌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고 FAO(세계식량농업기구)도 농촌지역이 식량기지의 역할이외에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공익적 기능이 미래사회를 좌우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같은 이도 최근 신작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잠재적 가치가 부의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현실에 비유한다면 농산물은 수입 할 수 있어도 농촌지역이 지니는 교유한 잠재적 가치만큼은 수입할 수 없다는 추론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연간 28조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다각적인 농촌지역 가치창조의 재발견 움직임은 시류의 반영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농협의 역할론에 대한 재평가가 자연스레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방화 진전에 따른 지역농업 여건의 다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문제의 활로를 찾는 다각적인 대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교역질서의 구조에서 지역경제 단위가 실질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틀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지역의 경우가 특히 심하다. 지방재정의 취약성도 문제지만 지자체등 지역주민주체의 의식화가 변화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시행 이래 전북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에는 지자체와 상생의 협력시스템을 가동하며 참여하고 있는 농협의 역할론이 자리 잡고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실례를 들면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도시민과 함께하는 한국형 농업모델의 구축, 지역특색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의 참여,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농업인 장학사업, 벼 매입자금 지원, 공익상품 판매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농산물유통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협의 역할과 기능은 홀로 설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협은 농민의 조직이고 따라서 지역농업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동거는 운명적인 협력관계로 정리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개방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지역 경제의 문제는 결국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시급히 구축함으로써 풀어 나가야 한다. 박진도 교수의 견해를 빌자면 그러한 지역경제 발전의 역량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집단 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과 제휴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농협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로 꽃이 피어 날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력과 제휴체제 구축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민초가 바라는 지역농정시대의 절실한 요구라 할 수 있다./나병훈(전북농협본부 양곡마케팅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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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23:02

[경제칼럼] 도내 건설경기 살아나려면... - 이내황

요즈음 도내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일감을 찾아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워 폐업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매월 실시하는 기업경기조사에서도 건설업종의 체감경기 수준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이나 생산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제조업이나 여타 서비스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설경기라는 점에서 지역내 건설경기의 부진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도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건설활동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즉 건축허가?착공면적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레미콘이나 골재 등 건설자재 출하량도 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건설발주액은 다소 줄었지만 도내 전반적인 건설발주 상황도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처럼 도내 건설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는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가 부진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건설업체 규모에 따른 양극화로 도내 업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황이 크게 나빠진 점을 주요인으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건설업체가 자기자금으로 먼저 시공한 후 공공기관에 임대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공공시설 건설방식인 BTL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수주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다. 여기에 더하여 도내 건설시장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건설업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인지도나 자금력 면에서 앞선 외지업체의 도내 진출이 확대되는 점도 도내 건설경기 침체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중장기적으로 보면 도내 건설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내부개발공사를 비롯하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굵직한 중장기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 기업유치가 활기를 띠면서 공장 신축수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도내 건설발주규모가 확대된다고 전제할 때 지역내 중소건설업체들이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공사를 수주하느냐가 도내 건설경기 회복의 관건이다.결론적으로 도내 건설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경쟁력 및 시공능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중소건설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하는 데 업체의 외형 및 자금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체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공동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지자체나 지역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서는 입찰심사시 신기술?신공법 적용여부를 반영하거나 신기술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체의 시공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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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3 23:02

[경제칼럼] 전략산업 벤처 인프라 확충 - 김주완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에 관련된 핵심 선도기업 유치를 기점으로 중소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첨단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지역내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지식을 확산시키고, 기업간 경쟁 유발로 신지식이 창출되어 경제전반에 걸쳐 지식기반화 및 고도화를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식과 정보를 창출?활용하는 능력이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서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진입할수록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은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확충시키는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그동안 전북지역은 벤처기업들이 정착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었으나 2003년 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 조업 재개와 LS전선(주) 가동 본격화이후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들이 도내대학과 연구소와 함께 R&D 활동을 추진하면서 벤처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었다. 특히, 지난 10월중 국내 최대 기계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주)의 유치성공은 전북의 핵심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클러스터 고도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벤처기업의 창업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도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부산물(spin-off)로 산출된 사업을 활용한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활동이 매우 활발해질 것이다. 벤처기업의 신규 창업여건과 경영 환경 개선에 발맞추어 전북도에서는 벤처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자금조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펀드조성에 의한 직접투자 방식을 도입하여 벤처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실제로 선진 기술을 가진 일부 유망 중소 벤처기업들은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역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방식을 기존 융자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투자방식으로 전환하고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이와 연계한 지역투자 펀드 조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전북은 100억원 규모의 「전북전략산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2007년부터 전략산업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유망벤처 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자금 애로 해소는 물론 중핵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펀드 조성 운용은 펀드자체의 공신력 확보 및 투자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로 전북 경제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김주완(전북도 경제정책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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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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