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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신토불이와 중국산 참깨 - 고영곤

농민들과 함께 중국 연변을 거쳐 백두산과 용정관광을 할 기회가 있었다. 백두산과 천지의 신령함과 웅장한 정기를 맛보고 남북통일 동북공정 등을 생각하며 돌아오는 길에 용정에 들렀다. 죽는 날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민족시인 윤동주의 서시를 새긴 시비와 수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했던 옛 대성중학을 둘러보았다. 이런 저런 감회에 젖어 선구자노래에 나오는 비암산, 일송정, 해란강, 용두레 우물공원, 윤동주 생가 등을 직접 보리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허나 그 순간 시작된 가이드의 쇼핑안내는 필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변에서는 아무래도 농산물이 제일이다. 값도 싸고 품질도 좋다. 대부분 조선족이 생산한 것이고 북한산도 많다. 대충 이런 식이었고 버스는 한 가게 앞에 세워졌다. 비 내리는 날씨 탓도 있고 쇼핑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일정이 바뀐 모양이다. 실망스러움과 아쉬움을 달래며 점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참깨 녹두 팥 꿀 버섯 잣 호두 등 각종 농산물이 수북이 싸여 있었고 관광객들은 우르르 그 곳으로 몰렸다. 다시 버스에 오를 때 그들은 보따리 보따리의 농산물을 화물칸에 실었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역시 참깨였다. 5kg에 우리 돈으로 2만원이니 대략 국내 소매가격의 1/5수준이었다. 호텔이나 휴게소 음식점 등에서 만나는 게 거의 다 한국 사람일 정도로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다녀 갈 터인데 저렇게 수입되는 농산물은 얼마나 많을까. 연길 공항에는 이들이 산 농산물을 비행기에 안전하게 실을 수 있도록 포장해 주는 상설 코너가 있었고, 북한산 참깨와 검정깨 5kg에 각각 14000원과 18000원에 판다는 한글광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필자는 조금 허물없게 된 한 관광객을 향해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릴 만큼 큰소리로 말했다. 저 분들이 바로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를 외치고 신토불이와 우리 농산물 애용을 주장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 저러한데 일반 도시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필자의 이 말을 들었는지 다시 버스에서 내려 이동할 때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신토불이에 대한 계면쩍음이 묻어 있었다. 난 작년에 참깨농사를 망쳤어 올해는 아예 참깨 파종도 하지 않았어 중국 와서 참깨 농사 많이 해가네 그런 대화를 들으며 인천공항 입국수속 때 이들 농산물이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해졌다. 그러나 농산물 때문에 입국수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신토불이를 둘러싸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다. 일본 말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 어원은 무엇이고 과연 과학적 근거는 있느냐, 농민들의 판매 전략으로 이용될 뿐이다, 그럼 국수 계피 라면 커피 참치는 안 먹어야 되느냐 등이 그것이다. 허지만 이 단어는 정식으로 국어사전에 올랐고 우리 농산물 애용과 같은 뜻으로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참깨의 예를 보면 우리가 믿을 건 역시 시장에서의 경쟁력 뿐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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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02 23:02

[경제칼럼] 소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기대하며 - 이호정

지난 21일 전북애향운동본부 주최로 소지역주의 타파 실천 다짐대회가 열렸다. 새만금, 혁신도시, 김제공항, 35사단 이전, KTX 역사, 국립대 통합 등 전북의 현안사업이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면서 전북지역발전의 오랜 병폐인 소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도민의식 대전환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지역주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자치성을 추구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한편 소지역주의는 기존 지역주의의 행정단위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시, 군, 구와 같은 작은 행정단위의 지역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지역주의는 지역의 상대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개방적 관용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원성을 수용함으로써 네가 살아야 우리도 같이 살 수 있다는 블루오션(blue ocean)적 사고에 기초하며, 국가 내지 사회 전체에 플러스 섬(plus sum) 게임이 된다. 반면에 (소)지역 이기주의는 사회공동의 이익 또는 타 지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지역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핵폐기물 처리장 등 자기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계획의 추진 등에 반대하는 혐오적 이기주의(NIMBY, not in my backyard)와 공공기관, 태권도 공원 등 자기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시설이나 계획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유치적 이기주의(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는 첫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둘째 원인이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셋째 정확한 정보나 과학적 근거 없이 심화되며, 넷째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원인도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상황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해결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는 레드오션(red ocean) 내지 제로 섬(zero sum)적 사고방식에 기초하며, 결과적으로 지역 전체에 대한 마이너스 섬(minus sum)을 가져와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소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즉 전북지역에서 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 지자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 및 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갈등조정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에 기초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첫째 위원회는 중립성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구성해야 하며, 둘째 그 운영에 있어 각 지자체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셋째 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넷째 위원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지자체장간의 신사협정(紳士協定)을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전북의 소지역 이기주의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호정(우석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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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25 23:02

[경제칼럼] 전북의 성장동력 '새만금' - 오정석

군산에서 신시도를 거쳐 부안의 변산까지 이어지는 새만금의 길이는 33㎞로서 세계최장의 방조제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공사현장은 던져진 돌더미와 바다 밑에서 퍼 올린 모래로 둑을 쌓는 대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 지금은 파도에 견딜 수 있도록 거대한 돌덩어리로 제방을 쌓아가며 마무리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위의 길은 그 자체가 이색적인 관광자원이다. 그리고 그곳의 한가운데에는 고군산군도가 그림처럼 떠있다. 공사를 위해 토석을 채취하느라 비응도, 야미도와 배수갑문이 있는 가력도, 신시도의 본래 모습이 많이 변하였지만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만 남았다. 방조제 안의 확장된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가는 많은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제방, 바다위의 섬들, 드넓은 평야, 변산반도가 하나의 생태환경으로 어우러져 있어 세계의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관광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완공되었을 때를 상상해 본다. 제방위에는 시원한 풍광을 헤치며 차가 달리고, 그 양옆에는 넓은 바다를 감상할 수 있게 어느 곳에서나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서해의 낙조를 감상하고, 아침이면 만경평야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본다. 차도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만경평야와 변산을 돌아온 바이커들의 긴 행열이 이채롭다. 또 한쪽에는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있다. 신시도에 건설된 대단위 휴양 리조트에는 세일링을 즐기는 요트족과 바다낚시를 나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신시도 배수갑문 옆의 절개지에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역삼각형 모양의 크리프레스토랑이 산과 하나된 모습으로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산 정상의 랜드마크타워 전망대에 올라서면 서쪽으로 고군산군도가 일점선도처럼 점점이 떠있고, 북쪽에는 비응도를 중심으로 새로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의 역동적인 모습이 보이며, 동쪽으로는 아름다운 변산반도와 그동안 해안 습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대한 매립지가 있다. 그 뒤로 만경강, 동진강의 물줄기가 옥구, 만경, 김제평야를 달려 나오고, 그 강안에는 최첨단의 물관리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중앙조정실 통제하에 맑은 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금강의 풍부한 수량이 옥구평야를 가로지르는 수로를 통하여 새만금호에 공급되고 있다.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호남평야와 새만금을 위하여 어떻게 물관리를 하고 있는지 견학하고 있다. 새로 조성된 담수호는 겨울철새들의 이동통로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철새들을 보러오는 탐조객들이 성시를 이루고 있다. 바다를 메워 인공섬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어 분양하는 두바이는 결코 새만금이 지향하는 모델이 아니다. 새만금은 세계에서 제일 긴 제방을 쌓아 형성된 갯벌 습지를 주위 환경과 어우러진 자연생태계로 만들어 가는 과정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산업환경의 변화과정에 따라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새만금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여 성장동력화 해야 한다.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자원으로써 산, 바다와 넓은 들에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오정석(전북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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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18 23:02

[경제칼럼] 김제공항이 물류의 경쟁력 - 장도현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액이 한달에 각각 약 300억불 정도 되는 세계 무역대국으로 급변하는 세계무역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인의 요청에 항상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세계 어느 곳이던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찾아 가야 할 것이다.전라북도는 남북을 축으로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가 기 개설되어 물류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는 개설공사 중이며 동서를 축으로 88고속도로가 있고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는 공사 중에 있어 전국 어느 지방보다 고속국도망은 남북과 동서로 비교적 양호하게 갖추고 있다.또한 철도도 익산역을 중심으로 호남선과 전라선 철도와 군산선 철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군산에서 장항을 연결해서 충남 서해안을 거쳐 서울로 연결되는 군산-장항선간 연결 철도는 개설 공사 중에 있다.이런 고속국도와 철도에 비해서 항만과 공항은 비교적 열악하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김제공항이나 새만금 신항은 꼭 개설 되어야 할 것이다.지금은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으로 각종 공산품등의 이동이 미미하여 각종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나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타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기업들이 입주하여 왕성하게 생산 활동에 임하게 되면 수출을 하기 위한 대규모 물류가 발생하게 되고 기업과 기업간에도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원자재의 이동이 필요하게 된다.도내에서 생산한 물건이 타지방으로 이동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해야 하나 도로가 막히고 대규모 이동에 필요한 철도나 항만이 없어서 공장에 쌓아 놓아야하고 빠른 이동수단인 공항이 없어 버스타고 기차타고 이동한다면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도내에서는 김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하였고 새만금 신항을 계획하고 있으나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건설공사가 중단되고 김제공항 용지는 농지로 임대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김제공항을 꼭 현재의 전라북도 인구수나 경제규모만을 위주로 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김제공항을 수출입 화물 등을 위주로 운영하는 화물전용 국제공항으로 건설하면 기존 고속국도와 철도를 이용하여 전국 어느 곳이든지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경쟁력과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국내나 해외 관광객의 왕래가 빈번해질 것은 뻔한 이치인데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에 무관심한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금 할 수 없고 앞으로 먼 장래에 필요할 때 건설하면 된다는 억지는 지금보다 많은 경제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서 종국에는 지금 건설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일 것이다.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물류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고 학문과 기술을 습득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야 하며 행정은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업과 기업은 서로 상생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장도현(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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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11 23:02

[경제칼럼] 농공단지는 농촌의 희망 - 양평식

기업육성방법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개개기업들에게 자금?인력?판로개척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방식이 있고, 유무형의 기업환경개선 등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이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볼때 인프라가 구축?강화되는 간접지원방식이 더 중요할 것이며, 인프라 구축?확대는 많은 투자와 장기 전략이 필요한데, 기이 집적화된 기업들을 한곳에서 집중지원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그리고 개인이 제조업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36개 법률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 36개 법률을 개인이 모두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다. 따라서 정부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창업한다면 그렇게 많은 규정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업인들께서는 더 많은 물류비용이나 교통, 원자재공급난 및 수도권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도 한다.84년도부터 시작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실패했다고 일부경제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하지만, 지역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작년 말 현재 54개 산업단지에 1,681개사가 입주되어 50,253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장가동률은 77.3%이다.우리도의 종업원 5인 이상인 제조업체수는 2,246개인데 이의 74.8%가 산업단지에 입주되어 있으며, 그 생산액은 2조원으로 전체생산의 9.5%나 된다. 이는 전국평균 3.5%의 2.7배나 되어 농공단지는 우리경제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규모도 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를 육성시키고 입주된 기업들을 집중 지원한다면 좀 더 짧은 기간에 우리경제력은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그리고 현재 농공단지 운영실정을 보면 협의회가 구성된 단지는 협의회체제로 운영되고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협의회가 없는 경우는 개개기업들이 시?군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필자가 우리도의 38개 농공단지를 방문해본 결과 입주 기업들의 애로는 공업용수 부족, 진입로정비, 도시가스 사용료 과다, 주차난 야간도난방지용 CCTV설치 또는 셔틀버스운행 희망 등 다양하다.위와 같은 천차만별한 요구사항이 하나하나씩 해결될 때 우리기업들의 생산원가는 낮아지고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또한 다종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이업종간의 교류를 통해 기업발전도 꾀할 수 있겠으나, 모든 것이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에 기업집적시설도 업종별로 특화시키고 동일 지역 내에 협력업체들이 입주토록하거나, 모기업들이 소사장제를 도입한다면 시너지효과 발생 또는 경비절감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전주시 팔복동 일대 35,000여평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탄소섬유 등 첨단부품소재 생산업체등이 입주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9개 농공단지가 새로 조성될 계획이란다. 이에 희망을 걸어본다.농공단지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다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여 입주기업들에게 만족을 주고, 이러한 내용들이 입소문을 통해 타 지역 기업인들에게 알려질 때 기업유치도 원활해 질것으로 본다. /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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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6.04 23:02

[경제칼럼] 고객만족이 농업경영의 경쟁력 - 이호정

지난 5월 23일 모 방송국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농업 CEO를 키우는 농업사관학교로 불리는 한국벤처농업대학을 소개하였다. 2001년에 개교한 그 대학이 스타 농민의 산실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한미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농업을 살릴 수 있는 희망과 열정의 현장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루과이 라운드(UR)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왔던 한국농업이 한미 FTA 타결로 위기의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한 시사성을 제시하는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 농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급속하게 위축되어, GDP비중이 2.6%(2006년)로 크게 축소되고, 농가인구 또한 485만명(1995년)에서 343만명(2005년)으로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한국농업은 산업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어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 것인지,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농업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을 경영하는 인적자원이 중요하다. 이제는 농업도 비즈니스이며,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 농업 경영인이 성공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농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또한 농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생산의 효율성을 통한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두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오히려 소비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상품기획능력을 배양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시장중심의 발상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품 차별화는 소비자의 선택을 가져온다. 우리 농산물의 경우 수입 농산물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기는 어려워도, 품질 ? 안전성 ? 가치 등의 면에서 얼마든지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가 가능하다. 신토불이, 슬로우 푸드(slow food), 웰빙과 같은 트렌드는 이미 농산물 소비가 배불리 먹고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한 단계를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농업경영인은 농산물에 감성과 문화와 삶의 질을 담아야 한다. 또한 농업의 범위도 재배나 사육뿐만 아니라 저장 ? 가공 ? 포장 ? 사이버거래 ? 농촌관광 등이 망라되는 산업의 융합(convergence)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벤처농업대학 농업인 700여명은 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자강불식(自彊不息) 즉 쉼 없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면서, 명품 농산물 만들기 6계명을 발표하였다. 첫째 이야기를 만들어라 둘째 예술과 고유문화를 접목하라, 셋째 만드는 사람의 혼과 신뢰를 심어라, 넷째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라, 다섯째 브랜드 이미지를 팔아라, 여섯째 구전(口傳) 마케팅과 미학적 포장이 중요하다. 소비자 지향적이며 창조적인 비즈니스 마인드에 기초한 이러한 농업 경영방식은 한미 FTA 타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전북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이호정(우석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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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28 23:02

[경제칼럼] 햇빛산업이 뜬다 - 오정석

30년 전, 대학시절, 고전압공학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낙뢰를 잡아, 저장하여 꺼내 쓸 수 있는 방안과 우주에서 태양광발전을 하여 지구에 전송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이 문제들은 공학적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자연에 존재하는 전기에너지와 태양에너지 이용방법에 관한 물음이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낙뢰를 잡아 쓰거나, 우주에 햇빛발전소를 건설하여 지구로 전력을 보내는 것이 실용화됐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태양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주목 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에너지확보와 기후변화다. 화석에너지가 고갈되기 전에 대체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대량으로 만들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 아닌 에너지로 태양에너지풍력조력수력바이오 등 11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를 정하였다. 새로운 에너지 자원은 화석연료의 대안이라는 뜻에서 대체에너지로 불리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사업이 활성화될수록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저탄소경제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며, 탄소배출권 확보가 유리하게 된다. 각국이 대체에너지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이 21세기 초반까지의 사용량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전망 때문이다. 2005년 기준,우리나라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약 62GW이며, 화력 64.8%, 원자력 28.7%, 수력 6.3%로 나머지 0.2%가 풍력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화석연료에 의한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고 재생에너지 이용은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집중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용 가능한 가장 풍부한 자원이 햇빛에너지이다. 태양광발전은 무한정 쏟아지는 햇빛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조량이 많고 바람이 많은 서남해안이 태양광발전의 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우주에서 발전하면 4배의 효율이 있다고 한다. 또한 풍력조력이나 수력발전은 지정학적환경생태학적 제약이 많은 반면, 태양전지는 직접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창문, 벽면, 지붕 등 건물 외관에 태양전지 모듈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에너지제로하우스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태양광 산업의 시장규모가 급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독일 등에 비해 국내의 생산규모나 응용기술은 미약하며, 핵심기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태양전지 가치사슬 시장규모는 폴리실리콘1b$, 웨이퍼1.5b$, 전지2.5b$, 모듈4b$, 시스템5b$로 전망하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이 생산단계별로 급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양전지의 핵심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국내생산은 햇빛산업의 출발점이며, 진원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동양제철화학의 군산공장이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의 햇빛산업을 선도하는 썬벨리가 형성되고,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전되길 기대해 본다./오정석(전북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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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21 23:02

[경제칼럼] 다양한 건축물로 멋진 도시 만들자 - 장도현

번잡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둠이 내리는 시내를 진입하다보면 먼발치에서도 시내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가로 막고 버티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한눈에도 꽉 들어온다.이 거대한 구조물인 아파트에서 사랑스런 가족과 의식주를 해결하고 사랑과 행복을 키운 지 벌써 2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왠지 살갑게 느껴지지 않는다. 현재 전주 시내에 아파트는 판상형(일자형)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극히 일부 아파트 단지만이 탑상형 아파트를 설계하여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판상형 구조의 아파트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통적인 남향 선호에 따라 모든 아파트 배치를 남향으로 건축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이나 공동주택 단지가 하나 같이 비슷비슷하게 건축되어 전체적 획일성을 가지게 되고 맨 앞 동을 제외하고는 앞이 가로 막힌 시각적 폐쇄성을 나타내며 동간거리의 축소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일자형으로 도시경관에 부정적이며, 바람의 통로를 차단하는 등 통풍과 채광을 저해하여 자연 순환을 거슬리게 하는 여러 가지 단점을 지닌 형태의 대형구조물이다.1999년 주상복합 건물인 서울의 타워펠리스가 판상형 구조를 버리고 탑상형으로 신축하자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수요자들도 고밀도 개발과 자연 통풍과 채광이 되지 않아 주거 쾌적성이 나쁠 거라고 추측하여 탑상형 공동주택의 선호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였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동주택으로 꼽히고 있다.탑상형 아파트는 10%대의 낮은 건폐율을 적용하고 주차장은 100%로 지하화 하여 지상 공간에 실개천, 소 연못 등의 조경공사를 통하여 공원화하고 동간 이격거리를 넓혀서 개방감과 개인 세대들 간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건축구조가 라멘조로서 향후 20~30년 후 리모델링을 용이하도록 계획하게 하고 건물 형태를 오각형, 육각형 등 다양하게 설계 할 수 있어 다수의 발코니를 설치하여 공용공간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또한, 다각형의 특이한 모양과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건축 형태이다.물론 고층화에 따른 자연 환기 및 채광 문제, 인근에 건축되어 있는 저층 건축물과의 부조화 문제, 높은 건축비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수요자들이 탑상형을 선호하고 앞으로 건축 트랜드는 탑상형이며 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 기구 등을 통하여 일정 부분 이상의 상승을 억제하거나 추가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상승 부분으로 상쇄하여 조정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내 지상에 공원화를 극대화하여 친환경 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건축물을 신축하여 도심 스카이라인이 바꿔 멋진 도심을 연출할 수 있어 도심 환경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이런 장점을 지닌 탑상형 공동 주택이 많이 건축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정비하여 기존 시가지내의 건축되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물론이고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도 다양하고 멋지게 디자인하여 아름다운 전주가 되었으면 한다./장도현(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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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14 23:02

[경제칼럼] 자영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초석 - 양평식

중소기업을 규모별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제의 실뿌리라고 볼 수 있는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이 10인 미만, 기타는 5인 미만이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수는 2,677,870개로 전체기업의 89.2%이나, 우리도의 경우 99,867개로 전체기업의 91.8%에 이른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개발?추진되고 있으나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본다.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책은 5개 분야 954명 전문가들에 의한 컨설팅,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증지원, 상권분석 정보제공 및 희망전북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과 이차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소상공인께서 스스로 지원책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빛이 날 것이다. 그리고 소상공인도 엄연한 기업인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된 경영마인드를 갖고 출발해야 한다고 보며,첫째,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창업이 필요하다.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란 말이 있듯이 창업초기부터 철저한 창업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받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다양한 창업교육과정을 통해 경영기법이나 홍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업종에 대한 상권분석이 필요하다. 자영업을 시작할 때 동일 상권 내 점포의 수, 인구정보 및 아파트ㆍ병원 등의 주요시설 정보 등을 주위 풍문에 의존하다보니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셋째, 시설개선, 새로운 영업전략 확보 등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우 상권분석이나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재조명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정부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간이 없어 상권분석이 힘든 이들을 위해 인터넷(www.sbdc.or.kr에 링크)에 무료 상권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제는 경영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영업방침만을 고집하다보면 뒤쳐질 수밖에 없고 창조가 아닌 답습만이 남게 된다. 자신만의 독특한 블루오션 분야를 개척한다면 무수한 경쟁업체들 사이에서도 남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상공인 추가 육성대안을 생각해보면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기반이며 경제인의 91.8%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기업인 조직임에도 지자체에서는 지원전담조직이 없다. 조직이 있어야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정책도 발굴될 것이다.둘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가 요망된다. 작년도에 4,395억 원이였으나, 금년도 지원규모는 3,300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셋째,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한번 시작된 자영업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형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에 힘입어 소상공인들의 왕성한 경제활동이 우리지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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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07 23:02

[경제칼럼] 전북발전 위한 국립대 통합 기대 - 이호정

M&A 즉 기업의 합병(merger) 및 인수(acquisition)는 기업 경영권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합병, 영업 양수, 주식 취득 등의 거래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기업들은 자신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내부자원들을 이용하여 원가절감, 생산시설 확충, 품질향상,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을 하며 성장을 모색하다가, 내부 자원들의 이용 및 결합에 의한 성장에 어려움을 느끼면 자연히 외부 경영자원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경영자원 활용의 한 방법이 인수합병이다. M&A는 2개 이상의 회사가 합체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는 합병,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조합한 재산의 인수 및 피인수회사의 발행주식의 취득으로 구분된다. 기업의 인수 합병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전략으로서 빠른 성장 전략, Portfolio의 재구성 및 자원의 보완적 이용 등의 경영 전략적 효과, 생산 및 마케팅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 및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경영 효율성 효과 및 위험분산 및 차입능력 확대 등의 재무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최근 대학교육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일부 대학들이 존폐위기에 몰리면서 대학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시장성이 낮고 강점이 없는 학과의 폐지, 정원 축소, 타 대학과 통폐합, 특성화, 마케팅 활동의 강화 등 경영적 사고와 활동들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위기와 함께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들은 대학간 M&A 즉 대학 간 통폐합이 경쟁력 강화 및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교육부 또한 이를 유도, 촉진 및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전북지역은 인구 180 여만명에 4년제 및 2년제 대학이 21개에 이르고 지난해 대입 응시자수가 대학정원의 65%에 불과하는 등 수급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되어 도내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폐합 문제는 지역발전의 입장에서나 각 대학의 입장에서 긴급하면서도 중차대한 문제이다. 최근 전북대와 군산대 익산대 등 도내 3개 국립대학의 동시적 통합방안이 무산되고, 전북대와 익산대가 1단계로 통합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전북지역 거점대학과 재학인원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대학과의 통합은 도내 국립대학 통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는 데 미흡하며, 국책사업 수주 등을 위한 조건을 맞추는 식의 통합에 안주해서는 않될 것이다. 군산대도 통폐합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또한 전북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전북대의 위상을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아직 통합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서로간의 약속대로 6월 이후에 2단계 통합추진을 위한 공동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의 신뢰에 바탕을 두는 통합협상을 함으로써 전북발전에 진정 도움이 되는 국립대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호정(우성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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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30 23:02

[경제칼럼] 조달업체는 우리의 협업파트너 - 오정석

조달청의 주요 고객은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이다. 수요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등 조달서비스를 요청하는 공공기관을, 조달업체는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를 말한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재화?용역이나 건설서비스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정부 또한 기업의 우량한 고객이다. 정부와 조달업체는 사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상보적 협업관계에 있다. 입찰업무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낙찰자선정방법은 예산액, 물품?용역?공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규격?가격분리입찰제와 협상에의한방법 등에 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관은 입찰공고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법규에 정한사항과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공고조건을 제시하고 완벽하게 심사와 평가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달청은 계약 요청하는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다만, 구매대상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술 또는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까지 허용하던 지역제한 제도를 시?군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건을 규격서와 시방서 등에 명기하고 있다. 낙찰된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파트너로서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책무가 따른다. 또한 국가는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러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업체로 신뢰와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나 간간히 불량납품?납기지연, 부실시공?공기지연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조달업무의 집행은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엄정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적어도 정부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정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며, 공고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과 심사제도를 통하여 정부사업의 능력있는 수행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반적인 물품구매도 복잡하지만 공사를 포함한 서비스구매는 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정부가 계약관리에 필요한 관계와 상호작용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발주되는 공공사업을 실패하거나 차질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달기관과 계약자는 과거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명령과 통제의 관계에서, 공동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달리는 마차의 두 수레바퀴처럼 상호보완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여야한다. 그리고 조달업체는 국민의 공공복지,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정부시책을 수행하는 공공-민간의 협력자 관계(Public-Private Partnership)가 되어 동등하게 상호작용하는 협업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오정석(전북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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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23 23:02

[경제칼럼] 주거환경 개선 위한 상생의 협력 - 장도현

지난 4월초 인천 송도 국제도시 코오롱 더 프라우 오피스텔 청약은 우리나라 부동산 청약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다음날 전국 일간 신문의 일면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전체 평균 48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일명 로또텔이니 하면서 수도권 거주자를 비롯하여 제주도 거주자까지 오피스텔 이름도 모르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국을 청약 광풍 속으로 몰아넣었다.그동안 수도권 및 지방의 공동주택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을 이끌던 재건축 및 재개발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추세가 하향 안정세이고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주변의 기타 오피스텔과 비교하여 공용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이 낮아 시세 차익이 적을 거라고 예상하여 청약 경쟁률도 낮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모든 예상을 보기 좋게 벗어나 청약 증거금만 5조2900억 원 정도가 몰려 청약을 받은 농협을 제외한 시중은행에 현금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하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세삼 놀라울 따름이다.이번 코오롱 더 프라우 오피스텔 청약은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청약제도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전국 누구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분양만 받게 되면 전매제한도 없고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이 발생할거라는 추측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폭등의 기대심리가 어울려 생긴 웃지 못 할 촌극이 아닌가 한다. 우리 도내에서도 공동주택의 분양가 폭등과 신규 택지 부족 현상으로 촉발된 재건축 및 재개발 광풍이 일부 아파트 단지의 미분양 사태 등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지금은 도민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아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구는 가로망 및 주거 편익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대부분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소형주택으로 건축 된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거 쾌적성이 낙후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 시민 사회단체, 건축 시공회사 등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좀더 편안한 주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는 경제 논리를 내세워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공사의 입장과 재산증식의 기회라고 여기는 일부 몰지각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재산 보장을 요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들 상호간의 의견 대립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대명제를 가로 막고 있어 사업의 진척이 없는 답보상태에 빠져있다.하지만 우리 도내에서 기존 일반 공동주택 분양시장에서 선행 학습한 바와 같이 너무 높은 분양가격은 소비자들이 외면하여 분양률 저하를 가져오고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켜 종국에는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사태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고 개인들은 사유재산 보호가 먼저이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며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선량한 원주민들의 소박한 기대를 져 버리지 말고 기업과 원주민들은 좀더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고 서로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으면 한다./장도현(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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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16 23:02

[경제칼럼] 한미 FTA와 우리산업 - 양평식

세계경제의 흐름인 경제블럭화 추세를 거역할 수 없다고 본다. 나라마다 국익을 위해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도 2003년에 칠레와 2년 후에는 싱가포르와 그리고 지난2일에는 미국과 협상을 끝냈으며, 중국 등 8개국과 검토 중에 있다.농도인 우리지역 작년도 GRDP 25조원 중 농어업비중은 10.6%이고 인구 1,882천명 중 16.3%인 307천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축업 관계자에게는 한미 FTA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이에 대하여 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및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대안마련 등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수 사람들은 한미 FTA가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FTA 체결국과의 연 수출 증가율을 보면 칠레와는 66%, 싱가포르와는 28%에 이른다.한미 FTA는 중소기업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효율화와 투자확대 및 생산성향상으로 소득증대가 이루어지고,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가로 우리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대미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세계최대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우리상품의 대미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것이다한미 FTA체결이 중소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관세인하 및 시장 확대로 수출확대가 기대되며, 반덤핑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수단 확보, 통관절차간소화로 통관비용 절감, 입찰대상 확대로 미연방조달시장 진출기회 확대, 부품소재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하여 만성적인 대일의존도 완화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속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중소기업등과 연계시켜 볼 때, 혜택을 많이 볼 업종은 자동차와 섬유업으로 우리도의 업종별 제조업 중 2위인 섬유분야는 제조업 전체의 13.9%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액기준으로 61%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큰 수혜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수출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2.5%인 관세가 3천CC이하인 자동차는 즉시 철폐되고 3천CC이상은 3년 내에 철폐되어 이는 대당 200~500달러 가격하락으로 가격차가 3%내외인 일본자동차와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관세가 25%인 픽업트럭은 10년간 균등 철폐되어 수출이 기대되는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타타대우 등에서 트럭분야 생산 확대가 예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부품관련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전북도 경제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또한 수출비중이 큰 합성수지의 경우 발포성 폴리스티렌은 6.5% 관세가 철폐되어 톤당 92달러 가격인하 효과로 수출이 증대 될 것이다. 이외 외국인투자 확대가 예상되는바, 외국인 투자가 미미한 우리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적극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한미FTA는 시장이 달라지고 수출과 투자환경도 변하여 무역의 신패러다임이 생겨 우리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입급증으로 매출이 급감될 중소기업도 나올 것인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되어야 하고, 기업도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FTA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본다./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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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09 23:02

[경제칼럼] 지역축제의 성공조건 - 이호정

축제는 축(祝)과 제(祭)가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현상으로 정의된다. 과거 전통에 입각한 제의적 성격 및 일상적인 생활문화에 기반한 유희적 성격을 띤 문화 활동이었던 축제는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공통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동질성과 자립을 추구하는 문화적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축제는 과거 전통문화의 계승 또는 향토문화의 창달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민선 지자체의 출현이후 축제의 성격이 지자체와 지역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변모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심혈을 기울이는 문화 ? 경제 행사로 선호되고 있다. 올해도 전북에서는 3월의 진안 운장산 고로쇠 축제 및 군산 쭈꾸미 축제를 시작으로 40여개의 지역축제가 열리게 된다.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화의 보전,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축제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진안 마이산 벚꽃축제의 마이문화제로의 통합 등 축제의 효율성과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성공한 축제들의 공통점은 먼저 지역축제의 일관성 및 정체성 유지이다. 축제의 주제가 뚜렷하고 프로그램들이 일관된 주제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 추진주체의 자립적 의지와 열정적 노력이다. 셋째 다양한 소재와 관련 부가가치의 창출이다. 함평의 나비축제처럼 축제의 소재와 학습 면에서 다른 축제와 차별화되며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북의 지역축제가 지역의 공동체성 및 정체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훌륭한 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보완되어야 한다. 먼저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내실화이다. 각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재미있으며, 체험적이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이벤트이어야 한다. 둘째 마케팅 ?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각 축제마다 세분화된 표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축제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며, 홍보내용 또한 특산품보다는 그 축제에 고유한 지역의 문화와 전통, 또는 동식물 등의 자연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특히 전북지역의 방송사 및 전북주재 중앙지 기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중매체 중심의 전국적 홍보활동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적 인프라의 구축이다. 축제기획자의 양성을 통하여 이벤트회사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축제의 정체성 상실 및 예산의 비효율성을 억제해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광 전문요원의 확충 또한 매우 시급하다. 넷째 사전심의 및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다.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 결정에 앞서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축제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올해 제주도가 처음으로 도입한 축제 사전심의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전북지역의 축제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관광 전북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호정(우석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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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02 23:02

[경제칼럼] 이종산업간 교류, 가치창출 기대 - 오정석

얼마 전에 이업종교류 모임에 참석한 바가 있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업종이 없다.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업체들 끼리 각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회원사의 공장을 견학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모임이다.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회사는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해외의 신도시프로젝트에 수출하고 있다며, 시야를 넓게 볼 것을, 총기제작 회사는 기술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부분 옵션에 결려 해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으나 자체기술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수출이 자유롭다며,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기계제작전문회사는 설계에서부터 제품완성까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술력을 강조하였다. 또 어떤 회사는 공장증설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인력수급의 애로를 이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솔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그 자리에는 유관기관의 장들이 정부의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었다. 이 모임의 특징은 크게 이업종간 정보의 공유교환, 네트워크 구축, 컨버젼스의 진전을 유도하는 3가지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 현대는 지식정보화사회다. 경쟁상대보다 먼저 유의미한 정보를 경영에 접목하여 가치혁신을 이루는 기업이 성공한다. 그런데 이 모임은 서로가 경쟁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사의 경영노우하우, 기술적인 사항, 또는 경영상의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한다. 타 업종의 경영사례에서 노우하우를 엑설런스 마킹한다. 흔히들 같은 업종의 잘 나가는 기업을 벤치마킹하는데, 계속하다보면 레드오션의 거친 파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경영분야의 대가인 짐 피터스는 당신의 업에서 엑설런스(excellence)하라고 했다. 아마도 이 모임에 참석한 업체들은 동종업체들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 된다. 요즈음 산업은 자원?장비?정보?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산업 간 또는 비즈니스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네트워크형 지식기반서비스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모든 것을 혼자서 직접 하기에는 사회가 너무나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우리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부빈다라는 말이 있다. 나 혼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을 빌어 해결하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는 업종끼리 모여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궁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내?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인소싱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분야는 상대방에게 아웃소싱하는 상생의 협업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 모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지만 직접 만나 주기적으로 대화해야한다. 모든 경영은 인간관계로부터 서로 주고받는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 컨버젼스 시대에 살고 있다. 컨버젼스는 기존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창출, 새로운 영역확대, 기능통합을 의미하고 있다. 예컨대, 전략적 제휴로 사업영역을 조정하는 기업/시장의 융합, 서로 다른 기술 분야와의 기술융합, 정보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한 산업의 융합 등이 전 분야에 확대되면서 새로운 진화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컨버젼스의 진전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시장구조와 경쟁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종산업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사업다각화와 신규서비스개발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오정석(전북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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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3.26 23:02

[경제칼럼] 토지ㆍ물건의 보상평가의 이해 - 장도현

우리나라의 최초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법제는 일제가 군용시설 등 설치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 1911년 4월에 제령 제3호로 제정한 <조선 토지 수용령>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해방 이후 1962년 <토지 수용법>이 제정될 때까지 통용되었다.그 후 1975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보상액 산정 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토지 수용법>과 동시에 시행하였다.하지만 국가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을 규정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결국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2003년부터 현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우리 도내에서는 올해 안에 완주전주 혁신도시 건설사업, 무주 기업도시 건설사업, 35사단 이전사업, 삼봉 도시 건설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은 보상평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필자도 가까운 지인들뿐만 아니라 생면부지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까지도 종종 이런 전화나 질문을 받게 된다.우리 집이 이번에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편입될 예정인데 도대체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이사 준비를 하든지 하는데 궁금하니 알려 주십시오 라고 말이다.하지만 20여년 가까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은 그 본연의 특성상 개별성이 너무 강하고 각각의 개별특성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커서 전문가인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통하여 직접 조사하지 않고는 얼마라고 절대 답해 드릴수가 없습니다.라는 대답 밖에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 금하지 못한다.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하여 소유자등의 열람을 거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평가 대상물건과 그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를 정리한 후 분석하여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공시기준일 이후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과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평가 하고 있다.즉, 당해 토지의 가격형성 요인인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으로 도로 등 가로조건, 교통이나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 주거환경 등 환경조건, 행정상 규제 등 행정적조건, 기상이나 재해 등 자연조건, 택지조성 효용도 등 택지조성조건, 형상이나 면적 등 획지조건, 장래의 동향 등 기타조건 등을 조사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게 되며 당해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과 일시적 이용 상황이나 소유자가 가지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장도현(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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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3.19 23:02

[경제칼럼] 노동개혁 없이는 성장 없다 - 양평식

과거의 국가들은 국방, 조세 등을 우선시하였으나, 현재는 주민들의 잘사는 문제에 올인 하고 있다.Global시대, 무역장벽이 없어진지 오래고 수출시 달러가 아닌 한화로 계약하는 시대다. 그런데 우리도는 어떤가?05년 GRDP는 25조원으로 전국의 3%수준이며, 최근 10년간 평균경제성장률은 3.4%로 전국 4.7%보다 적은데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하면첫째, 산업구조재편에 실패한 점이다. 우리 산업구조는 농어민 부문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지역경제 성장 핵심인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은 낮다. 전국 산업 중 1차 산업 비중은 2.9%이나 전북은 10.6%이고, 전국산업 중 2차 산업은 36.1%이나 전북은 25.1%다.둘째, 소비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맴돌고 있다. 제조업과 같은 생산관련부문 고용비중이 낮은 반면 도?소매업이나 음식업분야 고용비중은 높다. 제조업 비중은 7.9%이나 도?소매 및 음식업 비중은 47.3%이다.셋째, 대기업이 적고, 있는 제조업도 자동차, 음식료품등에 편향되어 있다. 대기업 수는 83개로 전체의 0.7%이며 자동차, 음식, 화학제품 등 3대 업종 사업체수가 전체의 31%나 된다.넷째, 이러다보니 투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이용규모는 전국의 3%이고, 금융권을 활용한 자금 이용규모는 약5조원으로 전국의 1.5%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잠재력을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군장신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새만금 지구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산업화의 상대적 부진으로 청정 자연환경과 잘 보전된 문화전통이 있다.〈민과관의 윈-윈 전략이 필요〉이를 근간으로 발전전략을 개괄해 보면첫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위주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현재 자동차 ? 기계, 생물산업,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등 4대 전략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의 성공에 우리 모두 온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둘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우수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나 금년도 전북중기청에서 지원하는 R&D는 약 100억원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스스로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셋째, 지역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작년에 LS전선 등 101개 기업이 외부에서 유치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유치 ? 창업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금년에 1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되긴 하나 더 많은 시드머니를 조성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데, 그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넷째, 위와 같은 정책적인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하나 된 우리도민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전북만의 특화된 이미지나 브랜드구축과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안목 즉,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가 있는 컨셉이나 글로벌화한 특화전략이 필요하다.여기에 노사간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OECD는 성장을 향하여 2007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즉 노동개혁 없이는 성장 없다고 했다./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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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3.12 23:02

[경제칼럼] 공공재로서의 도로 - 이호정

도로는 교통시설로서의 기능과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재이다. 공공재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소비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어려움으로 일반적으로 공공(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고, 특정인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으며,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공공재의 무임승차적 성격은 과도한 소비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가치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 경우 잠재 소비자들간의 적절한 분배가 어려워져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적 공공성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과도한 소비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합리한 소비가 되는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 상황이 발생한다. 공유의 비극을 억제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며, 공공은 공공재의 공급확대와 소비자들의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전북지역 도시의 무분별한 노상주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차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와 한정된 토지자원 등에 따른 주차시설의 공급 한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전북의 2005년말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59만여대인 반면 주차장 면수는 38만여면이며, 2000년 이후 차량등록대수는 15만여대에 이르지만 주차장 증가면수는 8만여면에 불과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도로상의 불법주차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운행시간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에너지의 낭비, 사고위험의 증가 등 교통시설로서의 도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미관의 저해 및 방재공간의 확보 어려움 등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위축시킴으로써 소수 불법주차자의 이익을 위해 사회구성원 다수가 경제적 및 심리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피?전북 및 전북의 주요도시는 전통문화 및 관광분야에 지역의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쾌적성은 문화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무분별한 노상주차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흉하게 하여 전통문화 ? 관광지역으로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올해부터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제주시는 전통문화와 관광을 추구하는 전북지역의 귀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재원의 한계가 있으나 여러 시설을 활용한 공영 주차장의 확보,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한 민영주차장의 촉진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가능지역과 비가능지역의 엄격한 구분, 불법주차에 대한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 및 노상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의 적용방안 등을 마련하고 민원에 대하여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각 개인들이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및 공공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될 때 성공을 거둘 것이고, 이에 전북지역은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이호정(우석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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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3.05 23:02

[경제칼럼] 아웃소싱, 경쟁우위 창출 수단으로 - 오정석

최상의 맞춤형 토털솔루션제공, 최고의 고객만족 실현을 통하여 최고의 가치를 제공 하겠습니다 ㅇㅇㅇ시스템즈의 CEO인사말 중의 일부다. 이 회사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틈새에서 산업자동화 토털솔루션을 가지고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자체 연구소에서 S/W와 H/W를 개발하고, 마케팅을 위한 영업망관리와 고객관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아웃소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 공장 없이 연구개발에 핵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신기술인중과 국제인중규격을 획득하여 경쟁력을 높인 결과다. 이 회사의 꿈은 모든 자동화기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글의 워드프로세서처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자사의 프로그램으로 천하통일 하고자 한다. 중전기기를 생산하는 ㅇㅇ파워는 전력IT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열정이라는 사훈 아래 사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배전반 제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배전반제조는 조립장치산업에 속한다. 주요부품을 조달하는 업체와는 전략적 제휴를 맺어 자사의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공급받고 있으며, 설계도를 일관작업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하여 조립?제조를 협력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 회사는 10년 내에 세계1위의 전력IT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가치창조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높은 단계의 상상력과 꿈을 갖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웃소싱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이 회사들은 연간 수백원원 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에도 힘쓰고 있다. 아웃소싱이란 기업내부의 프로젝트 활동을 기업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업내부 조직을 통한 경제활동 비용보다 아웃소싱을 통한 거래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다국적기업인 시스코사는 핵심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장이 없으며, 조직이 아주 슬림화 되어있다. 글로벌기업으로서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웃소싱을 통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시스템을 지구촌 어디에나 신속하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비용절감을 위해 기업의 비핵심분야의 기능이나 업무만을 외부에 맡기는 것으로 인식되던 아웃소싱이,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하고, 기업의 핵심기능을 이끌면서 경쟁우위 창출 수단으로 역할하고 있다. 비단 기업경영분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분야도 마찬가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선거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선거를 위탁받아 대행해주고 있고, 한국조폐공사는 화폐 뿐 만아니라 각종 유가증권, 여권 등을 인쇄하여 경영이익을 확보하고, 고객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아웃소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정부조달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최고가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전문성?투명성?공정성에서 나보다 더 잘하거나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다. 아웃소싱은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만 볼게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조직과 기능을 잘 배분하고 조정하여 경영의 합리화나 유연성확보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오정석(전북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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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2.26 23:02

[경제칼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대하여 - 장도현

부동산가격의 공시제도는 지난 2005년 1월 14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로 나뉘어 공시하고 있다.표준주택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으로써 결정된다.표준주택은 2007년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과 다가구 주택 약450만호 중 20만호의 단독주택이 선정되었으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14,772호의 단독주택이 선정되어 조사평가를 완료하고 심의를 거쳐 지난 2007년 1월 31일 고시되었다.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도 표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 평가하고 심의하여 이달 말경 공시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12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50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도내에는 41,895필지가 선정되어 약1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평가 목적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 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개발행위 등에 따른 각종 개발 부담금등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 각종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토지의 보상평가, 경매평가, 일반평가 등 기타 모든 감정평가에 기준이 되어 국민 생활에 많은 관련이 있는 토지의 중요한 지표이다.과세나 각종 부담금 측면에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다 낮게 조사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야 하나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이나 혁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좀더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원하게 되어 의견이 양분된다.공시지가 표준지의 분포기준은 용도지역에 따라 개별 토지 100필지 당 적게는 1.67필지에서 가장 많은 경우 7.58필지 정도로 분포 숫자가 적어 전체 개별 토지 중 극히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만 당해연도 예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보한다.그 결과 모든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예정가격을 통보받은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 소유자들은 개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가 전체의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등 각종 권익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되었으면 한다./장도현(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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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2.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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