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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해수유통의 빛과 그림자 - 유남희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주재한 "새만금 수질정책 추진방향"이란 부처회의에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4급수에서 3급수로 상향조정하자며 만경강 수역에 대하여 목표수질이 달성될 때까지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한다.못 다 이룬 꿈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포석이라는 의심 뿐만 아니라, "녹색 뉴딜"이라는 사업구상과는 반대로 또 다른 형태의 환경파괴 토목공사로까지 공격받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을 성실(?)히 밀어 붙이고 있는 현 정부가 친절하게도 전라북도 새만금호의 환경보전 문제를 그토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음이 역설적이기 까지 하다.세계 최대 인공 간척지의 광대한 면적과 담수호의 규모를 상상하면 담수호의 수질 보전이 생명임을 깨닫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수질확보에 대한 논의와 대책마련에 감사를 드려야 응당 옳을 일이나, 해수유통 방안이 새만금 사업의 미래 가치를 현저히 뒤 바뀌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고민의 끝이 깊다.분명 바다와 차단된 담수호보다 해수유통 방식으로 수질이 개선되리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최초부터 해수유통으로 설계된 간척사업이 아니기에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를 감안하면, 해수유통을 실시하기 위해 현 방조제와 방수제를 모두 높여야 하며 간척지 내부 매립지의 매립고의 상승, 매립면적의 확대와 같은 가늠하기 힘든 공사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간척지 상류지역까지의 침수피해에 관한 정밀 분석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것을 차치하고라도, 해수유통을 위해서는 최소 2조에서 3조 이상의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다.김대중정부 시절, 총 33km의 방조제 중 30.7 km가 건설된 상태에서 기형적으로 불거진 새만금 간척사업의 존폐논란으로 전라북도를 포함한 온 나라가 극심한 내홍을 겪은 끝에 해수유통 방안이 철회되고 사업재개가 결정되질 않았는가? 그럼에도 3급수라는 수치만을 목표로 한 해수유통이 또 다시 정책방안이라면 담수호를 전제로 한 새만금의 온전한 간척사업 진척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해수유통 방안으로 추가될 그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새만금 수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투자로 바꾸어 마침내 친환경적 새만금호를 한 번 만들어 보자고 우리 고민의 끝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일까? 최소한 한시적, 2단계의 제한 해수유통 방안을 수립해서라도.필자가 다국적기업인 Novartis에 연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분과의 본부가 네덜란드에 있었던 덕택에 당시까지 세계 최대 방조제(32km)이었던 "쥬다지"를 몇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1927년 방조제 공사 최초에 국토를 보호하고자 해수 차단을 목표로 건설된 간척지가 네덜란드를 세계 최대, 최고의 화훼수출국으로 자리 잡게 하고 연간 5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명소로 각광받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최근까지도 담수호의 엄격한 수질관리를 근간으로 다양한 용도로서 친환경적 내부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제 "쥬다지"를 넘어선 세계 최대의 "새만금"방조제. 해수유통 여부를 넘어서 세계인이 찾아 와 감동할 수 있는 명품 관광지로서의 새만금, 그러하기에 모든 이의 중지를 하나로 모아 전라북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당당히 짊어질 건강하고 웅대한 역사로서 친환경적이면서 역동적인 새만금의 완성을 꿈꾸어 본다./유남희(전북대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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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23:02

[경제칼럼] 지역주민들의 의식, 바꿀 것은 무엇인가 - 윤충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역사적으로 인심 좋고 친절하며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타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서예, 가무,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예술을 좋아해 지금까지도 전북지역은 전통예술과 문화가 가장 많이 보존되고 발전한 지역으로 꼽혀지고 있다.거기다가 우리 지역은 맛의 고향이라는 대명사가 붙어 있다. 아마도 맛의 고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서부에는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고 동부에는 산 좋고 물 맑은 산간 지대가 어머니 젖가슴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기름진 곡식과 여러 가지 귀한 산채들이 이용가능 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 전북지역과 도민들은 그렇게 자화자찬만 할 수 있는가?필자의 생각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도민들이 고개를 저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으로서 먼저 경제적 측면을 지적 할 것이다. 즉 지난 개발독재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호남지역에 대한 홀대정책으로 지역경제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취업기회도 적고 소득수준도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고 분개하며 목청을 높일 것이다. 그렇다. 그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낙후된 지역경제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앞으로 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국회의원 등 지역발전을 위해 더 책임이 있는 선출직 지도자들을 뽑을 때 개인의 출세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팔뚝을 걷어 부치고 열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을 뽑아낸다면 수년 내에 타 지역을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본다.그러한 점에서 필자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질적인 약점으로서 경제 외적인 측면,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 주민들의 기질과 근성을 지적하고 싶다. 필자의 지적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는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글로벌 마인드와 안목이 매우 약한 편이다. 정책 당국자들이나 지역 내 기업주들은 타 지역에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보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얼마든지 성공스토리를 엮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또 한 가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뚜렷한 약점은 직업의식의 부족이다.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조직 내에서 맡은 바의 목표를 기여이 달성하기 위해 열정을 쏟으려는 마음가짐이 부족한 경우를 너무 흔히 보게 된다. 도대체 도내 공무원, 교육계 종사자, 기업 종사자들 중에는 자기 일에 불같은 열정을 갖고 달려드는 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 너무 실망스럽다.특히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발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그리고 소속조직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뜨거운 성취욕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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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23:02

[경제칼럼] 새만금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 이진일

정부는 지난 6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비는 본 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16조 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으로 비용은 총 5조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밖에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한다고 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비는 현재 추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업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하여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며, 댐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사업기간은 본 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한다고 하여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에 비교하여 새만금 사업은 1991념 사업 착수가 된 이래,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민관 공동조사와 국회, 학회, 언론, 시민단체,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8회에 걸친 공개토론회를 거쳐 정부의 '친환경개발방침'이 결정되고, 2007년 '새만금특별법'의 제정과 '새만금. 군산 자유경제구역'의 지정 이후 2006년에야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방조제를 보호하기 위한 돌붙임공사 및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입장차가 두드러진다.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농립수산식품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개발에서는 각 부처가 자기 입장을 고수하며 각자 개발을 주장하고 있고, 해수유통과 순차적 개발에 이르기까지 사업 착수 이래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묵은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5월에 시작된다던 방조제 공사는 언제 시작될지 알 수도 없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부족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에나 시작될지도 모르는 현실이다.시민들은 국책사업이라면 정부와 전문가들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잘 조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만을 볼 때, 꼭 필요하며 그렇게 시급하다던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희망이고 15억 아시아인의 허브라는 사업이 18년이 지나도록 사업의 주관부서나, 내부 개발의 추진주체마저 불분명하고, 수질오염에 따른 해수유통을 할 것인지 담수화를 할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못하며, 동시 개발을 할 것인지 순차적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조차 분명하지 않다면 과연 이것이 국책사업이며, 또 다른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 빠질 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라면 국책사업이라며 무조건 착공부터 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을 분열시키지만 말고 이미 시작된 새만금 사업부터 착실하게 완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이진일(한백종합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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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23:02

[경제칼럼] 바보들의 경제학 - 원용찬

어느 여학생이 타이에 홀딱 반해서 눌러 살기로 작정했다. 그 곳에서는 계산 같은 것이 어수룩하고 사람 살아가는데 여유가 넘쳤기 때문이다.▲ 타이 시장사람들의 엉터리 오징어 셈법그녀를 매혹한 것은 타이사람들의 오징어 셈법이었다. 타이에서 오징어 한 마리는 거기 돈으로 30바트인데 한 마리를 사면 30바트이지만 세 마리 한 묶음짜리를 사면 100바트라는 것이다. 오징어 세 마리는 값은 다 쳐주어도 33=9이고 90바트다. 아무리 생각해도 10바트를 깎으면 깎았지 10바트를 더 줄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없다. 한국에서라면 80바트로 내려 깎아도 시원찮을 텐데 타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단다. 그냥 100바트를 내고 사간다.인간세계는 계산에 능통하고 모든 것을 수량화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 인간 존재의 절반은 계산의 천재를 요구하고 있겠지만 절반은 노래를 못 부르는 음치처럼 계산에 어수룩한 바보들의 산치(算痴)를 요구한다.▲ 시장터에서 삶을 사랑하는 행복한 인디언멕시코시티의 큰 시장 한 그늘진 구석에 나이든 인디언이 있었다. 그는 그 앞에 20줄의 양파를 매달아놓고 있었다. 시카고에서 온 어떤 미국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다"양파 한 줄에 얼마요?" "10센트입니다.""3줄은 얼마요?" "30센트입니다.""그래도 깎아주지 않는군요." 그 미국인이 말했다. "양파 3줄에 25센트에 주실래요?""아뇨."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그럼 여기 있는 20줄 전부는 얼마에 파시겠습니까?""나는 당신에게 20줄 전부를 팔지 않을 것입니다.""안 판다고요? 당신은 여기에 양파를 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아닙니다. 나는 내 삶을 살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 좋아합니다. 나는 햇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나는 서로 인사하고 담배를 태우며 아이들과 곡물에 관해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친구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모든 양파를 손님 한명에게 다 팔아버린다면, 내 하루는 바로 끝이 납니다. 그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게 되지요."▲ 계산하지 않고 신념대로 살아갔던 바보우리들의 시장경제는 똑똑한 천재를 원한다.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바보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 사회 또한 홍당무를 눈앞에 달고 질주하는 말처럼 효율성과 경쟁을 앞세워 속도를 높이기만 했다. 그러다 우리는 잠간 멈추었다. 긴 숨을 쉬고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풍경뿐이었다.뻔히 떨어질 줄 알면서 신념대로 행동하다 손해만 본 사람, 기득권의 성역을 벌집처럼 건드렸다가 상처만 입은 사람, 그래도 주류에 대항하여 서민들에게 몫을 돌려주려고 애썼던 사람, 전략과 방법은 서툴렀다 해도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안겨준 사람이, 끝내 바보짓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바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시장은 계산을 통한 즉각적인 교환체계다. 비시장경제의 따뜻함과 인간적 아름다움, 삶의 깊이가 끼어들 여지를 애초부터 주지 않는다. 천재만이 살아남는다. 시장의 천재가 비시장경제의 호혜와 바보들을 블랙홀처럼 빨아 당기면서 우리들 삶도 영악해졌다.오늘 우리들은 바보들의 행진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본다. 서툴게 값을 부르고 기꺼이 돈을 치르는 오징어 셈법이나, 황혼녘에 빈 광주리를 그때서야 비우며 내일의 사랑에 가슴 설레는 인디언 바보들이 인간의 원천적 향수처럼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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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23:02

[경제칼럼] 북핵으로 바라보는 경제이야기 - 유남희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 대통령직을 물러난 뒤 겨우 1년여, 죽음이란 선택 말고는 도저히 그가 사람답게 생존할 방법이 없었던, 아니 사람으로 더 이상 호흡하며 버틸 수 없었던 이 땅의 정치적 현실. 암울함을 넘어서 끝도 모를 치욕과 수치감으로 고통스러워 했을 그 시간들. 마침내 목숨을 내 던짐으로서, 자신의 명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랐던 많은 이들의 수치와 굴욕까지를 단번에 명예로운 반전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단 한사람, "노무현". 국민장을 치루던 날,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며 그의 아름다운 영혼과 가치를 기억하면서 많이들 울었고, 그렇게 그를 보냈다.바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이틀 후, 지난달 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으로 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치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전주곡에 불과했다는 것처럼. 더구나 1차 핵실험에 비하여 그 파괴력이 최소 3배에서 최대 20배에 달해 실전 핵무기 성능과 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미국을 비롯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강경한 대북 제재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우리 정부의 미국이 주도하는 PSI 전면참여 선언을 대북 전면전으로 규정하더니, 마침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강행할 태세이다. ICBM은 핵무기 탑재를 주목적으로 개발되는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 미사일을 지칭하는데, 이 발사 시험을 성공하게 되면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를 사정거리로 둔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북한은 핵실험을 대외 협박용이 아닌, 실전 핵보유국가의 과정으로 진전시키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과거 20년간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자 미국이 자신들 방식으로 북한을 훈육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사이에도 북한은 확고한 핵무장 단계의 진전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하여, 그간의 6자회담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 북한의 비핵화에 거시적으로 합의하고 진전을 이루어 냈어야 함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키고 더 큰 낭패를 초래한 꼴이 되고 말았다.필자가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MB 정권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MB 정권은 원래가 시장경제주의를 신봉하는 대표적 자본가 사상의 실용주의 정권이므로 대북문제 또한 나름대로는 실용주의 입장에서 접근하였다고 이해하여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작금의 "한반도 비핵화"가 수포로 돌아간 단초를 바로 "그들만의 정책"이 제공하였음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는 없는 일이다.북한문제는 군사적, 정치적 이슈로 끝나지 않고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곤 하는데, 지난 주말의 반등이 있었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증시는 급격한 조정양상을 보이며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1차 핵실험 이후와는 달리, 2차 핵실험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배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부각되어진 탓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경색된 대북정책으로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의 폐쇄란 엄청난 경제적 손실에 뒤이어 불거진 북핵문제는 그나마 어렵게 회생하던 우리 증시와 환율안정의 국면에 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이제 좌우의 이념이나 "본때"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남북간의 소통만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된 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임을 상기하여야 한다./유남희(전북대학교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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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23:02

[경제칼럼] 산관학 협력 사업, 올바른 인식이 절실하다 - 윤충원

요즈음 자나 깨나 우리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작년 후반기부터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불어 닥침으로써 갑자기 우리경제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최근의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비교적 단기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아직도 정립되지 않고 있는 노사문제와 남북 간의 경색국면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장애, 지나치게 높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 등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근본적구조적인 문제점들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우려되는 문제는 근년에 와서 우리의 생산성이 제자리에 가까운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과 빠른 속도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을 확실하게 제치고 선진국 수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아직도 약하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생산성을 빠른 속도로 향상시키고 뒤따라오는 개발도상국을 제치면서 선진국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대학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적극적이고 대폭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모든 산업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이 급선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재인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우리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즉,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의 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그 중에서도 효과적이고 굳건한 산관학 협력 모델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의 핵심원천이 첨단기술과 인적자원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산관학 협력 체제를 지금보다 몇 배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참으로 한심한 것은, 아직도 관료 집단이나 의회,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사회에서마저 산관학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오히려 그것을 폄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가끔 관료집단이나 의회, 그리고 대학교수들 중에 산관학사업은 일거리만 생기고 복잡한 것, 예산투입은 많고 성과가 적은 것, 우선 당장 급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조직에 몸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물론 산관학 협력사업이 실패작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은 당초 허술하거나 무리한 사업을 선정했거나 사업시행 중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당장의 성과만 가지고 평가할 것도 아니다. 산관학 사업은 정부와 기업, 특히 중소기업, 대학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학습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고 회임기간이 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초석을 세울 수 있는 사업이라면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대학은 국가적 기술개발의 심장부로서 또는 지역발전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충분한 연구개발시설의 확보, 업계의 도구에 맞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현장경험이 있는 유능한 교수확보, 교과과정의 과감한 개편(현장교육중심의 교육), 성공적인 산관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서둘러야 한다. 물론 기업들도 이제는 자금난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렵고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푸념만 하거나 정부지원에만 매달려서는 안될 것이다. 성실하고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면서 산관학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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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23:02

[경제칼럼] 전라북도 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자 - 이진일

손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건네면 대개 고개를 갸우뚱한다. 아마 건설회사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서 그러려니 하고 지레 짐작한다. 해외에서는 한국 건설 회사들의 고난도 기술과 성실한 자세, 정확한 공기 등이 매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그 반응이 시원치 않다. 외국 여행을 하다보면 웬만한 선진국의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선다고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초고층 건물이나 신도시 건설, 플랜트시설과 공동주택 등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방안"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액은 2008도를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의 14.9%, 건설 산업 취업자 수는 185만 명으로 전 산업 취업자 수의 7.9%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들은 해외에서 2008년에 476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건설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건설회사의 난립으로 인한 규모의 영세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유착,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건설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 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 앞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전라북도 건설업체들은 위기를 극복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건설업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비교되는 사람은 현대의 정주영 회장, 대우의 김우중 회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 세 사람이다. 현대는 '뚝심의 현대'로 불릴 만큼 창조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고령교 복구공사,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 울산 조선소건설, 주베일 산업항 건설, 천수만 간척지 사업, 금강산 개발 등 현대건설의 역사는 한국 건설 산업의 역사이기도 하다. 대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화를 받아들여 '세계 경영'을 주장했다. 특유의 부지런함과 낙관의 리더십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품질의 상품 개발과 수많은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 시킨 경험은 인수합병이 일반화된 지금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주목의 대상이 된다. 삼성은 '관리의 삼성'이라는 이미지처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였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라"는 말로 상징되는 그의 세계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변화의 리더십과 경영이념은 한국 기업이 역사상 최초로 '세계표준'이 되는 일을 이루었고, 한국의 상품이 세계의 상품이 되는 글로벌한국을 만들어 냈다. 물론 이러한 성취의 뒷면에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현실에서 이러한 성취를 이룬 것은 이들의 뛰어난 리더십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래의 리더십으로 인재 양성, 정도경영, 협력과 상생, 친환경 성장,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글로벌 브랜드 창출 등이 요구되는 때, 전라북도 건설업계의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이진일(한백종합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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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23:02

[경제칼럼] 다문화사회 한국농촌의 특별한 경쟁력 강화 - 유남희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한국농촌에서 이루어진 결혼가운데 35.9%가 국제결혼이라는 농림부 통계자료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단일민족임을 국민홍보로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2007년 8월에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사회가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민족국가의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단일민족국가 개념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국제결혼의 외국인 배우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등도 상당한 한국사회 구성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가 인종, 민족, 국가별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제도적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고까지 하였다.한국 다문화사회를 대표하는 농촌사회의 국제결혼 배우자들이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한 가정과 배우자에 대한 우리들의 사회적 편견의식과 차별이다. 외국인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 출신인 경우가 많기에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다. 둘째, 언어소통의 문제인데 주변 일반인과의 소통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 및 가족간에도 긴밀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형성 후 출생한 국제결혼 2세들의 교육문제이다. 충분하지 못한 한국어 구사와 혼혈로 인한 외모의 차별성으로 인하여 유년기에 겪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은 국제이주여성 당사자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하다. 넷째로 문화적 갈등의 문제로서 대부분의 국제 이주여성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한국사회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충돌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문화의 차이, 자녀교육문화의 차이, 음식문화의 차이, 종교문화의 차이 및 농업문화의 차이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화적 갈등은 그들에게 설명하기 힘들만큼의 시련을 던져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일부 배우자의 폭력, 알콜 중독 및 가족구성원의 학대 등의 많은 갈등구조가 현존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냉철히 직시하여야 한다.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일부 특수 계층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이자 의제로서 우리 앞에 다가선 지 오래이기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전환과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방안 및 사회적 통합작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객관적으로도 우리 민족이 순계 혈통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도 힘들뿐더러, 순계혈통의 단일민족이란 구호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계몽의 역할보다는 다문화사회의 추세와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구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차분하게 고민하여야 할 일이다.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다문화사회가 일반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는 곳이 바로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 농촌이기에, 농촌의 국제 이주여성들이 한국 일반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업문화와 정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그리하여 다문화사회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 통합작업의 중심에서 그들이 한국 농업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주변인으로서가 아니라, 한국농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당당한 주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유남희(전북대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 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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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23:02

[경제칼럼] 이제는 지방도 녹색성장전략이 시급하다 - 윤충원

근년에 와서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녹색산업전략에 매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38개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합의를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오는 2013년 시작되는 2차 이행기간부터 점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이어 1997년 교토의정서, 2007년 발리 로드맵 채택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그야말로 세계경제는 역사상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흔히 세계적인 경제혁명을 얘기할 때 1780년대의 증기기관에 의한 산업혁명, 1840년대-1890년대의 기차 출현에 의한 교통혁명, 1890년대-1930년대의 전기발명에 의한 인류생활혁명, 1930년대-1980년대의 자동차 출현에 의한 2차 교통혁명, 1990년대부터의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2차 산업 및 인류생활혁명을 들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상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꼽는다면 그것은 근년에 진행되고 있는 "녹색혁명"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녹색혁명의 대물줄기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다수의 개발도상국들마저 녹색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삼아 경쟁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도 앞으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여부가 녹색산업의 선점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국 정부나 다국적기업들이 그렇게 녹색전환산업에 경쟁적으로 뛰어 드는 이유는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지구온난화가 초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상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라는 3가지 기본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정부나 기업은 국제사회에서 퇴출되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7년 현재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640억 달러에 이르며, 매년 100% 이상 성장 중에 있다. 녹색산업 우위국가와 기업만이 돈도 벌수 있고 생존할 수 있도록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셈이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작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공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오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매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어려우면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외화를 주고 배출권을 사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내기업들은 온실가스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리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신국가발전전략으로 삼게 된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이런 마당에 지방정부나 지방기업들이 혹시 녹색성장을 아직은 선진국 정부나 우리 중앙정부, 또는 대기업이나 관심을 쏟아야 하는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소홀히 한다면 불과 몇 년 안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 불 보듯 하다.더구나 녹색산업이야말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IT산업과는 달리 고용창출효과가 몇 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정부와 지방 소재 기업들은 녹색산업의 육성과 그린마케팅에 내일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태양광태양열, 풍력, 친환경 자동차부품, 수력 및 지열, 폐전자제품의 활용 등 광범위한 녹색산업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요컨대, 녹색전환은 결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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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23:02

[경제칼럼] 새만금사업 방수제 공사를 둘러싼 논란 - 이진일

새만금사업은 세계 최장 33km 방조제를 축조하여 40,100ha의 새로운 토지와 10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서 세계 최고 브랜드의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구축한다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국가의 핵심 정책사업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역사이자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내부 개발방식을 만경동진 수역별 순차개발에서 동시개발로 변경하고, 당초 2030년에서 2020년으로 개발기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내부 개발을 위하여 공사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방수제를 15개 공구로 나누고, 우선 9개 공구에 걸쳐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당초 지난달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 공사착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새만금 방수제에 대한 축조 필요성, 공사방식, 시행시기 등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여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새만금방수제는 담수호와 내부토지를 경계 짓는 제방으로 홍수시 내부토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담수호 수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입장이다. 또한, 방수제의 당위성과 조기 착수 필요성으로써는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내부토지의 매립고를 낮춰 매입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내부토지를 드러나게 하여 대내외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타 산업에 까지 다양한 경제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새만금의 오랜 난제였던 수질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수호와 환경용지를 분리하는 방수제의 조성은 필수적이라며 사업의 조기착수를 바라는 농어촌공사의 방침이다.여기에 문화관광용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 농업용지는 농림수산식품부,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은 국토해양부등 토지 용도별로 사업시행자가 방수제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수제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무엇보다 산업단지 착공과 함께 이제 막 신호탄을 올린 새만금내부개발 사업 추진에 또 다른 걸림돌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게 된다.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방식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이는 이러한 논쟁은 새만금사업을 장기간 표류하게 할 수 있다. 수많은 논란 속에 시작된 새만금사업이 내부개발을 위한 부처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008년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기본 구상대로 새만금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확신한다./이진일(한백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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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23:02

[경제칼럼] 달빛과 신화의 경제학 - 원용찬

블로그에서 흘러나오는 'Rainbow in the Moon'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아본다. 상상하는 만큼 감성도 풍부해진다고 했던가. 폭포수가 떨어지며 번지는 하얀 포말이 오색찬란한 무지개를 만들고 달빛은 여전히 교교히 비치는 밤을 생각한다. 그러다 언뜻 스치는 구절 하나가 있었으니 학생들에게 이성과 합리성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감성과 상상력을 균형 있게 가꿀 것을 강조할 때 가끔 써먹는 문장이었다."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태양은 이성과 합리성을, 달빛은 감성과 상상력을 의미한다. 밤과 낮이 서로 꼬리를 잇듯이 이성과 감성도 수레바퀴처럼 함께 가야한다. 좌뇌(이성과 계산)와 우뇌(감성과 창조)를 골고루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도 이런 까닭이겠다.오늘날의 경제성장은 결국 인간의 아이디어 산물지금 문화경제시대에는 신화와 감성, 상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굳이 신화의 스토리텔링에 성공했던 '해리 포터'와 '반지의 제왕'을 사례로 들거나, 문화 콘텐츠에 기반하여 게임, 영화, 오락, 모바일, 관광 등의 문화산업을 강조하는 것도 진부해질 정도가 되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대량생산, 표준화, 효율성, 유형의 물질, 필요성이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디지털의 풍요시대는 무형의 아이디어, 창조성, 다양성, 감각, 디자인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이제 문화를 상품화하고 문화 콘텐츠를 최종물(output)로 생산하는 '문화의 경제화'에 그치지 않는다. 한 걸음 나아가 '경제의 문화화' 시대로 성큼 진행하고 있다. '경제의 문화화'는 문화 콘텐츠가 다른 유형물에 스며들고 중간 투입물(input)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에어컨을 피카소 그림으로 디자인하여 비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처음으로 신성장이론을 제시했던 폴 로머교수는 왜 천연자원의 부존량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데도 인류는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성장을 실현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대답은 한마디로 인간의 아이디어였다. 인류는 제한된 천연자원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함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왔다.인간의 아이디어는 바로 창조성이다. 특히나 창조성의 가치는 디지털과 네트워크의 기술혁신에 의해 폭발적인 규모로 공유하여 활용되고 있다. 자원은 유한하나 인간의 창조성과 아이디어는 무한하다. 아이디어는 유형의 자원처럼 고갈되지 않고 쓰면 쓸수록 더욱 팽창한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寶庫)가 펼쳐져 있으며 그것은 산과 바다에 있지 않고 인간의 머리와 가슴에 심연처럼 자리잡고 있다.상상력과 감성의 힘에서 나오는 창조경제최근 정부가 제시하는 창조경제와 1인 창조기업도 혁신적인 창조, 아이디어, 디자인, 감성을 새로운 잠재력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 하겠다. 창조경제는 인간의 창조성을 자원으로 한다. 언젠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동네 꼬마아이들이 자정이 넘도록 시끄럽게 뛰어놀고 있었다. 수학실력은 깡통이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15+8은 얼마인가만 배울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도 상상력이 넘치는 12명의 세계적 디자이너가 한해 12조를 벌어들이고 있다.창의경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혁신적인 문화경제 패러다임은 사회전체 시스템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역시 태양에 가려 보이지 않고 달빛에 물들어 아스라이 펼쳐져있는 우리들의 상상력과 감성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원용찬(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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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23:02

[경제칼럼] 전라북도의 차별화된 산업화 전략 - 유남희

지난 일요일, 오랜만의 화창한 봄기운에 마음 넉넉하고 평온하던 아침을 시기라도 하듯 마침내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우리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미사일과 인공위성의 발사 방식이 다르지 않기에 로켓포에 장착한 인공위성의 지구궤도 진입의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에 근접하는 미사일 기술력의 진보를 여실히 증명해 보인 셈이다. 이번에 발사된 로켓은 3단계 추진방식으로 최대사거리가 1만 km로 추정되어, 미국의 본토까지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강력한 위협의 메세지를 과시한 것이다. 이번 장거리로켓 발사는 국제적인 비난과 제재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과의 전향적인 협상효과를 노려 정치적 실익을 계산한 중차대한 모험으로 보여진다.대부분 산업부문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며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담보하지도 못하는 북한이 전략무기 산업을 이렇듯 상당히 고도의 수준까지 발전시키게 된데는,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들만의 차별화된 산업화 전략의 결과라 할 것이다.방향을 돌려 우리 전라북도를 바라보자. 헌정사 이래, 오랜 시간 지역적 소외를 받아온 터라 지역산업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은 누구나가 다 짐작하는 터이고. 새로운 각오와 준비를 통해 거듭나야 할 전라북도가 이미 탄탄히 구축된 다른 지역들의 산업화의 내용과 부문을 답습하고 목표삼아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요원할 일이다. 너무나 늦은 출발인지라,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되고 고유한 산업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그 와중에 우리 도정의 역점 성장동력산업을 들여다 보니 단기간의 성과위주가 아닌 전라북도의 미래지향적인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탄소밸리,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및 첨단농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부품소재산업, 전통적인 식품분야부터 기능성식품소재까지를 아우르는 식품과학 산업,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소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마지막으로 특화된 관광산업까지, 이 모두가 전라북도만의 특성과 동시에 차별화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 강화된 산업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탄소밸리 구축과 풍력에너지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고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이미 기업일관생산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이며, 기능성식품 분야와 자동차부품분야 또한 일관되게 지역특화를 구축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 다른 지역과 중복되거나 경쟁구도에 있는 분야가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 차별화된 특성을 꾸준하게 강화시켜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구도로 평가되어진다.대체적인 구도에 공감을 하면서도,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총인구중 농업인구 비율 6.6% 대비, 전북 총인구중 16.1%라는 높은 전북농업인구 비중을 감안해서라도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농업생명산업의 육성이 우리 도의 전략적 역점사업에 반영되기를 주문해 본다.차별화된 첨단산업과 친환경적 생명산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 전략적 개발논리와 전통적 환경보전이 공존하는 특색있는 색감으로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전라북도의 미래를 다시 한번 꿈꾸어 본다. 마음이 진실하고 고우면서도 절실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들의 꿈은 꼭 이루어진다./유남희(전북대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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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23:02

[경제칼럼]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 윤충원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금융과 세제, 기술개발지원은 물론 마케팅,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구조적으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전체 생산, 고용, 수출 중 중소기업 비중이 특별히 클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현상이 심각한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무역유관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에 전력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매년 수십조원씩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WTO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직접수출금융 또는 각종 보조금지급과 수입관세 보호막이 철폐됨으로써 중소기업들도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런 여건 하 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R&D 지원사업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투자진출 지원사업, 디자인 및 포장지원사업 등 마케팅 관련 지원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 오고 있다.풀뿌리 경제주체인 중소기업이 강해야만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소득고용이 골고루 확대되고 그래야만 지방경제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길이다.또 이들에 대한 신제품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R&D 지원도 좋지만 판로개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수 중소기업들은 수출잠재력이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 수출활동과정에서 특유의 동기적 장애, 영업상의 장애, 그리고 정보입수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내수거래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이 크다고 인식함으로써 수출을 꺼리거나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 인건비 부담 때문에 무역실무능력과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과감하게 채용하는 것 마저 주저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정보입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시장개척활동이 치밀하고 과학적이지 못해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래 어느 나라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은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유관기관 또는 지역내 대학들이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우리 전북지역도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전북도청, 시군, KOTRA, 무역협회, 중진공 뿐만 아니라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내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까지 합세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수출지원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우선 도내 중소업체들이 좀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부족한 점을 스스로 메꾸어 나가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선결과제일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품개발은 물론 다소 힘겹더라도 유능한 무역전문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분명히 큰 수출성과를 올릴 수 밖에 없을것이다. 지자체와 유관기관들도 이제부터는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출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법의 믹스는 물론 제품의 품질가격기업주의 수출마인드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선별 지원하고, 지원대상기업도 업종별로 비수출기업, 수출실패기업, 수출확대희망기업으로 세분하여 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 뿐만 아니다. 도내 지자체나 유관기관 업계내에는 무역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므로 산관학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지역내 대학의 풍부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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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23:02

[경제칼럼] 전라북도 건설산업의 위대한 도전을 바라며 - 이진일

한국 야구가 WBC 결승에 먼저 올랐다. 보기도 지겨운 일본과의 예선과 본선을 거쳤기에 더욱 통쾌하다. 베네수엘라 루이스 소호 감독은 경기에 앞서 한국의 스몰 볼 야구를 메이저리거로 이루어진 베네수엘라의 빅 볼 야구가 이길 것이라 장담 했지만 한국선수단은 이를 일축했다. 선발 9명의 올해 연봉만 1200억 원에 이른다는 베네수엘라 대표 팀을 이긴 후, AP통신은 '누가 메이저리거가 최고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야구단에 찬사를 보냈다. 김인식 감독의 '위대한 도전'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황홀한 승리는 단기전에서는 가능하지만 장기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일 세계야구클래식에 출전한 모든 국가가 일 년간 각국을 오가면서 풀리그를 벌인다면 한국이 우승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장기전에서는 감독의 작전이나 선수들의 마음가짐보다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팀 전체의 전력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지난 달 '전라북도 신문산업의 구조조정을 바란다'라는 칼럼을 쓴 뒤에 지면과 논평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거기에는 전라북도 신문산업의 현실을 변호하는 글도 있었고, 건설산업의 반성을 촉구하는 글들도 있었다. 모두 맞는 말이다. 이러한 토론이 전라북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다만, 어떠한 의견도 자기 검열이 되어 할 말을 못해서는 안된다 것은 분명히 밝혀둔다.건설산업을 경기로 가른다면 장기전이다. 단기적으로 영업의 승패가 갈리고, 매일 희비가 엇갈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확률은 같아지고 처한 환경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현재 전라북도 건설산업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건설규모가 거대화하고 건설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입찰제도는 최저가 공사제와 턴키. 대안공사 제도가 일반화되어 기존 회사의 규모와 자본으로는 시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설계비로 수 억원이 소요되는데, 수주에 실패하면 기업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현실에서 어떤 회사도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설 수 없다. 또한 BTL이나 BTO 사업 등과 같이 공사비를 금융기관의 PF기법에 의하여 조달하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도가 낮은 건설업체들은 공사비를 조달할 수가 없어 수주를 포기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영업비나 공사비 조달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연구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새만금 방수제 사업의 발주를 앞두고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이 전라북도 건설업체들의 기술과 규모를 거론한 것은 뼈아프지만 진실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비하여 너무 많은 업체를 자발적으로 통폐합하여 규모의 적정화를 이뤄야한다. 한국 1위의 건설회사인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6조원을 넘는데 전라북도 건설업체 1개사 당 평균수주액이 60억도 되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우선 입찰에 되고 보자는 식으로 실제로는 한 회사에 여러 자회사를 두어도 모두가 똑같은 행동에 나설 경우 낙찰기회만 적어질 뿐이다. 만일 경영권이나 다른 이유로 규모의 적정화를 이룰 수 없다면 특화한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업체로 발전해야한다. 예를 들어, 모든 일반건설업체들이 새만금사업 방조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수문에 특화한 금전기업사는 신시도 배수갑문공사를 수주한 경험이 있다. 전문기술과 인력과 자재를 갖춘 전문건설업체들이 오히려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 개의 회사가 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면 뜻에 맞는 회사끼리 한시적인 조합이라도 결성하여 공동대응에 나서야한다.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 없이 정부에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라고 소리쳐도 좋은 결과를 맺기 어렵다. 끝없는 분할발주와 지역시장보호를 외쳐도 지역 내에 건설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수주량 축소, 경영악화, 규모의 영세화라는 고리를 벗어날 길이 없다. 오히려 건설시장에서 축적된 자본이 다른 산업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이진일(한백종합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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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23:02

[경제칼럼] 외부 유통자본으로부터 지역 지키기 - 원용찬

재래상권이 무너진데다 경기가 어려운 탓에 지역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이미 대형마트의 외부자본이 중심지역에 포진하여 블랙홀처럼 동네 구멍가게에서 작은 슈퍼까지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어제 오늘에 그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대형 유통자본으로 편입된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탓에 지역경제의 재생산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지역친화적으로 바꿔야 할 대형 외부 유통자본우리 전북지역에서 시장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무한정한 이윤획득과 자기증식 운동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지역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상호 신뢰와 연대성을 가지는 일종의 커뮤니티 영역이며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총체적으로 영위되는 공간이다. 지역 공동체는 외부자본을 통해 진출되는 현대 시장경제의 모순과 대항하여 지역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심층구조를 유지시켜 주고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는 역사적?구체적?경험적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시장 역시 지역 커뮤니티의 심층구조와 사회적 규칙을 따라야 하며 자본운동이 과도한 파괴력을 갖는다면 마땅히 제어되어야 한다. 지역은 또한 독점자본, 공해산업 등 지역 커뮤니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선택적 폐쇄성(selective closure)을 가진다. 지역의 대형 유통자본 역시 지역에 맞도록 제어하고 지역과 공생하도록 인간적 자본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인간적 자본은 자본의 생태성을 뜻한다. 생태적 자본은 외부 유통자본과 지역공동체의 공생, 대형 유통망과 재래상권의 공생, 외부자본과 지역경제의 공동 번영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형마트 시의회 권고 조례에 시민의 힘 실어야생태경제는 지역 내의 각기 커뮤니티 영역과 상호 공생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소비도 의미한다. 농촌은 타자를 위해 식량과 공업원료 등 1차 산품을 생산하고 도시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소비하는 공간이다. 도시 또한 농업제품을 소비하고 공업제품과 각종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순환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 대형마트의 유통자본이 문제되는 까닭은 지역에서 농촌과 도시의 연결 구조를 차단하는데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로 유명한 슈마허의 개념대로 "가장 비경제적 행태는 먼 지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이라 했다."이번 전주시 의회에서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권고 촉진조례를 공포한 사실은 반가운 것이었다. 내용이야 짐작하듯이 일정비율의 지역주민과 지역산품의 취급, 일정기간 동안 지역에 자본유치 등으로 되어 있다. 다만 조례가 단순히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많다고 한다. 조례가 반드시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필요는 없다. 자칫하면 행정만능주의가 된다. 문제는 지역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파워이다. 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도 만들었던 만큼 이제 시민과 힘을 합쳐서 실천까지 이행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래상권의 보호와 함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농촌과 도시의 공간적 분업으로 지역커뮤니티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외부유통 자본을 지역 친화적이며 인간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원용찬(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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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23:02

[경제칼럼] 환율로 돌아보는 경제담론 - 유남희

국민 모두가 잊을 수 없는,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의 아픈 기억. 외환보유고의 바닥으로 초래한 국가 경제부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마지막 수단으로 국제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당시엔 대다수의 국민들이 IMF라는 국제기구, 구제금융이나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다.필자는 당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Novartis의 연구팀장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래쪽 미국내에서는 마늘생산으로 유명한 "Giloy"라는 소도시의 연구소에 파견을 나가 있을 때이다. 그곳의 연구일정을 마치고 캘리포니아로부터 정반대쪽의 동부 플로리다에 있는 세계적인 "Rodgers" 연구소에 도착하였는데, 그곳 연구소 미국동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저런 위로를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 도무지 IMF가 무엇하는 곳인지를 몰랐던 터이라, 저녁 CNN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비로소 짐작했을 뿐이다.연말, 귀국을 위해 뉴욕 JF 케네디공항으로부터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환전해갔던 달러의 환차익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금전적 횡재(?)를 계산해보면서도 괜시리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1997년도의 12월을, 그래서 필자는 더더욱 잊지를 못한다.97년 1월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 843원에 비해, 12월 23일 사상 최고치인 1,962원을 기록하였다. Default("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에 대한 국가의 부도선언)와 moratorium("채무지불유예" 선언)을 걱정하기에 충분한 기록들이었다. 다행히 당시 새로이 들어선 김대중 정부의 국제적 신인도 확보와 금모으기 운동을 비롯한 전 국민들의 눈물나는 노력으로 국가경제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최단시간내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는 저력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다.10년이 흐른 07년 10월에 달러당 899원이던 환율이, 1년이 좀 지난 현재 1,500원을 넘어서는 초고공 행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목할 것은 당시에 우리처럼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던 멕시코와 브라질이 우리나라와 더불어 환율상승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만, 1년간 환율 상승폭이 멕시코 45%, 브라질 58% 그리고 우리나라가 66%로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되돌아보면 이렇듯 환율이 요동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오만한 자본주의 정책의 오류가 빚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탓이 크다. 여기에 서유럽은행들의 자본을 빌려 국가생산설비 등에 투자해 왔던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위기가 이어지게 된다. 급기야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 아일랜드 등의 국가 default(채무불이행) 선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유럽은행들은 서둘러 자금 회수를 시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동유럽 국가들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도 이 서유럽은행들에게 자본의존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동유럽발 경제침몰이 곧바로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는 구도인 것이다. 그들이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면 달러당 원화환율이 급등할 수 밖에 없고, 신인도의 하락과 추가 달러회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대북정책 경색으로 빚은 북한의 강경태도 또한 우리 환율시장의 악재이다.외부 요인에 의한 국면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본엔화, 중국위안화에도 원화가치 하락이 깊어지는 사실을 직시하며 우리 정부의 내부적인 정책오류와 독선에 관하여 겸허히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의 "환율이야기"에도 숨어있는 것이다./유남희(전북대학교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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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23:02

[경제칼럼]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와 지방이 산다 - 윤충원

우리경제는 10년 전에 IMF위기를 겪고 난 후 작년 하반기 시작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극심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다시 한 번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 때문에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은 물론 봉급생활자, 그리고 상인이나 농민들 구별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지난 IMF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구동성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용불안, 수그러들 줄 모르고 치솟는 환율, 거기다가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수출격감, 그리고 내일의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설비투자의 격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경제를 마치 먹구름처럼 둘러싸고 있어 정책당국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너도 나도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누가 이 어려운 때 가장 고민이 많이 쌓이고 불안하게 지내는 집단이 어느 집단이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중소기업인들 그 중에서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박봉으로 거기서 종사하는 직원들이라고 대답하겠다.이미 여기저기에서 발표되는 통계를 보면 최근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아 넘어지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아직 온전한 중소기업들마저 집단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흑자기업이면서도 대기업이 거래대금을 제때에 주지 않거나 거래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거부함에 따라 사채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납품회사가 감산 또는 조업단축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도 덩달아 매출이 급감하고 결국 애꿎은 종업원들만 해고당하는 것이 아닌가.정부에서는 금융기관에게 수십조 원씩 공적자금을 지원할 테니 중소기업대출에 적극 나서라 해도 요즈음 같으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 또 정부가 그렇게 지급보증을 천명해도 거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근의 실제상황이다. 은행직원이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주면 직원이 다칠 수도 있고 은행 전체적으로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컬한 현상은 최근 정부가 기업대출을 독려하니까 전체 대출액의 약 60%가 대기업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은행들은 대기업에게는 칙사대접 하면서도 중소기업에게는 찬밥대접을 하거나 아예 문전박대하고 있는 셈이다.모두들 올해가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가혹한 겨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중소기업 비중이 훨씬 높은 나라다. 2006년 기준 중소기업의 위상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 수는 무려 99.9%, 종업원 수는 88%나 되며, 부가가치 기여율 42.6%, 수출비율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치 몇 개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풀뿌리 경제"라고 볼 수 있다.또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나 중소기업인 집단만큼 유능하고 애국자집단은 없다. 그들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기업보다 몇 십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종업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매일같이 인사노무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활동 어느 한 부분도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보다 더 애국자집단이 또 있는 가. 그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나라경제 특히 지방경제가 사는 길이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팔뚝을 걷어붙여야 한다. /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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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23:02

[경제칼럼] 전라북도 신문 산업의 구조조정을 바란다 - 이진일

모든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야기하니 이제 식상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세계적인 불황의 골이 깊다. 불황의 원인과 처방이야 여러 가지로 많지만 핵심은 구조조정이다. 불황은 인력과 재화가 한 쪽으로 쏠려 생산량은 많아지지만 이를 소비할 소비자도 없고, 소비여력도 따르지 못하여 재고만 쌓여 생산이 멈춰서고, 이에 따른 실업과 가계와 기업 나아가 국가가 파산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파산을 벗어나는 길은 과잉생산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공공재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해법으로 여겨진다. 모든 언론 매체가 경제위기의 해법을 이렇게 보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에는 둔감하다. 특히 전라북도 신문 산업의 구조조정은 더욱 시급하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군 단위로 발간되는 지역 신문을 제외하고도 대략 12개의 일간지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전라북도 언론시장의 규모로 볼 때 포화상태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발행부수가 2500부를 넘지 않는 곳도 있으며 제일 크다는 신문도 유료독자가 만 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문의 수입원을 구독료, 광고료, 기타 행사 수입금등으로 분류할 때, 한 달에 일 억 원도 되지 않는 구독료는 기자들의 급료는 고사하고 용지대금이나 인쇄료도 충당할 수 없다. 전라북도의 경제사정을 볼 때 광고료나 행사 수입금으로 신문사를 운영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더욱 심각한 것은 기사 내용의 획일화이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기능의 차이가 있어야 팔리는데 12개의 신문은 기사의 내용이나 논조가 대동소이하여 차별성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신문에 난 기사가 제목부터 내용까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의 발행은 자원낭비이다.또 하나는 의제 설정기능이 없다. 언론의 사명 중 하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인데 기사를 생산하기는 고사하고 불러주는 대로 쓰다 보니 며칠 지나면 거짓으로 판명 날 기사도 끝까지 우겨댄다. 한 예로 전라북도 혁신도시의 핵심과제인 토지공사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이야기할 때, 정치권과 지방정부의 주장대로 통합 반대만 외친다. 왜 통합의 주장이 나오는지, 통합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있는지, 통합을 막을 수 없다면 혁신도시는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등에 관한 공청회 한 번 없다가 갑자기 통합은 기정사실이며 통합 본사는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주로 와야만 된다고 주장한다. 이건 거의 선동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신문을 구독해야 한다거나 광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요일 뿐이다.모든 기업과 산업을 살릴 수 없다면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스스로 하는 구조조정이 기업 간 통폐합 이라면 지역 언론 간의 통폐합 사례를 보고 싶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의한 통폐합 즉, 폐업과 실업이라는 결과가 뒤따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이진일(한백종합건설 대표)이진일 한백종합건설 사장전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북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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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23:02

[경제칼럼] 시장의 푸르른 새벽시간 - 원용찬

씰비아 플라스(Sylvia Plath)라는 시인은 새벽을 이렇게 말한다."내 시들은 동이 트기 전, 우유배달부가 오기 전, 거의 영원에 가까운 푸른 새벽에 씌워진 것입니다."성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새벽녘에 시어(詩語)를 낚는 시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도 우리들의 새벽은 해장국밥집에서 주모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푸르름의 성스러움을 깨워줘야 제 맛이 난다.◇불확실, 애매모호함, 미로, 모순, 포용새벽은 영원에 가까운 성(聖)과 일상의 세속[俗]이 서로 겹치는 시간대이다. 새벽은 밤도 아니며 낮도 아닌 애매모호함이 잠간 머무는 자리이다. 새벽은 밤과 낮이 구분되지 않기에 이것이냐 또는(or)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이면서도 그리고(and) 저것을 동시에 포용해준다.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애매모호한 모순의 시간대일지 모른다. 그렇다. 새벽녘에 콩나물 국밥집에서 앉아서 이마와 목덜미에 흐르는 맺은 땀을 손등으로 훔쳐내고, 어제 과음으로 늦은 귀가시간 때문에 불만스러웠던 부인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께 국밥을 뜨면서 해득거린다. 그래서 전주 남문시장의 콩나물 국밥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모순덩어리며 속없는 사람들이다.꾸불꾸불한 남문 시장통에 들어서서 미로의 길을 따라 걷는다. 시장의 미로는 언제나 어둠침침해서 항상 새벽처럼 희끄무레하다. 직선의 길이 모든 경계선을 가르는 근대화의 상징이고 인위적인 것이라면 미로의 꼬불꼬불한 곡선은 먼 옛날의 신화가 숨 쉬며 자연적이고 웬만한 것을 아우르고자 한다.새벽은 경계선이 불확실한 미로의 곡선과도 같다. 여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함과 모순이 담겨있다. 새벽형 인간은 단순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진정한 새벽형 인간을 생각하면 햄릿이 모습을 드러낸다. 복수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숨쉬기만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삶과 죽음의 모순 속에서 고민하는 망설임(delay)과 우유부단함은,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말했던 것처럼 "햄릿 이후 망설임은 현대 사상에서 사색과 인간적인 것의 징표"가 되었다.◇불도저와 직선으로 밀고나가는 근대화의 부활빛바랜 나이에 뒤돌아보니 삶이 거창한 것도 아니기에 술을 적당히 마실 법도 하건만, 번뇌하는 우리들의 햄릿은 여지없이 새벽이 되면 시장골목으로 몰려든다. 새벽 일상은 동트기 전의 푸른빛을 깨뜨리고, 밤과 낮이 공존하는 애매모호한 경계선 속에서 모순까지 포용한다.지금 우리들의 시간은 어디 메쯤일까. 어떤 것을 일도양단하여 결단하고 불도저처럼 직선으로 밀고나가는 알렉산더의 근대화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속도전에 밀려 사람들이 정든 터에서 쫓겨나고 죽고 다친다. 어둠 속으로 다시 후퇴하는 푸른 빛깔과 포용, 번뇌하는 햄릿과 성찰을 다시 새벽으로 불러내야 한다./원용찬(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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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23:02

[경제칼럼] 도발적인 전라북도 경제분석 - 유남희

최근 지속된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고령화현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 명의 가임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총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FR)이 2005년에 1.08명으로 세계 최저 신기록을 매년 갱신해 왔으며 06년 1.13, 07년 1.26명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08년도의 합계출산율은 1.20으로 추정되어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여전히 OECD 가입국가중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은 산업활동이 가능한 경제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인구 고령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이의 심각성에 대하여 부단히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2020년대 중반쯤이면 다가 설 전망이다."둘 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라는 출산제한 계몽표어가 흔하던 필자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된, 그야말로 인구가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우리 전라북도의 인구는 전체 4천 9백만 명 중에 3.9%에 지나지 않는 190만 명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하기에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전북 총생산의 낮은 비중은 그 적은 인구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비단 낮은 인구 비율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생산성의 산업구조로 전북산업이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한다면 또한 이러한 통계수치를 이해하기가 빠를 일이다. 앞으로는 국가 전략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고 설계되어야 할 분야가 농업 산업이지만, 현재까지는 낮은 산업생산성을 면치 못하하고 있는 농업의 비중을 보면, 07년 전체인구 대비 농업인구의 비율이 6.6%인 반면, 전북의 농업인구 비율은 16.1%로서 매우 높은 농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산업발전의 구상과 설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실천할 때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도가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적 전략화를 여타의 산업과 병행하여 도모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 시점에서 구체적 산업구조의 발전적 혁신과 투자보다 더 소중한 경제적 자산은 다름 아닌 도민의 의식구조라 할 것이다. 숱한 세월 정치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은 탓으로 우리 지역이 작금의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다고만 한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방사능 물질의 수요자 해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 땅 어딘가에는 분명 설치되어야 할 방폐장 유치논란시, 방폐장의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거시적 안목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찬반논의는 제대로 찾아 볼 수 없이 우리가 내 몰아 냈던 시설을 90% 이상의 찬성으로 다른 지역이 유치하였음의 차이를 차분히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다. 사업이 개시된 지 7년이 지나서야, 총 33km 방조제 중 30.7km가 가로막힌 다음에서야 거세게 불거진 새만금 반대 물결 앞에서, 왜 우리는 환경과 철학과 양심의 이유로서,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인 전개와 완공에 대한 논리의 목소리가 발붙이지 못했던 것일까? 이제 우리는 부정적 사고와 비관적 사안에만 동질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통합하고 진보하는 일에도 함께 땀 흘려 하나 될 수 있음으로 자신감을 공유할 때만이 새롭고 강한 전북경제의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유남희(전북대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