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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전라북도 건설산업의 위대한 도전을 바라며 - 이진일

한국 야구가 WBC 결승에 먼저 올랐다. 보기도 지겨운 일본과의 예선과 본선을 거쳤기에 더욱 통쾌하다. 베네수엘라 루이스 소호 감독은 경기에 앞서 한국의 스몰 볼 야구를 메이저리거로 이루어진 베네수엘라의 빅 볼 야구가 이길 것이라 장담 했지만 한국선수단은 이를 일축했다. 선발 9명의 올해 연봉만 1200억 원에 이른다는 베네수엘라 대표 팀을 이긴 후, AP통신은 '누가 메이저리거가 최고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야구단에 찬사를 보냈다. 김인식 감독의 '위대한 도전'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황홀한 승리는 단기전에서는 가능하지만 장기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일 세계야구클래식에 출전한 모든 국가가 일 년간 각국을 오가면서 풀리그를 벌인다면 한국이 우승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장기전에서는 감독의 작전이나 선수들의 마음가짐보다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팀 전체의 전력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지난 달 '전라북도 신문산업의 구조조정을 바란다'라는 칼럼을 쓴 뒤에 지면과 논평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거기에는 전라북도 신문산업의 현실을 변호하는 글도 있었고, 건설산업의 반성을 촉구하는 글들도 있었다. 모두 맞는 말이다. 이러한 토론이 전라북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다만, 어떠한 의견도 자기 검열이 되어 할 말을 못해서는 안된다 것은 분명히 밝혀둔다.건설산업을 경기로 가른다면 장기전이다. 단기적으로 영업의 승패가 갈리고, 매일 희비가 엇갈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확률은 같아지고 처한 환경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현재 전라북도 건설산업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건설규모가 거대화하고 건설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입찰제도는 최저가 공사제와 턴키. 대안공사 제도가 일반화되어 기존 회사의 규모와 자본으로는 시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설계비로 수 억원이 소요되는데, 수주에 실패하면 기업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현실에서 어떤 회사도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설 수 없다. 또한 BTL이나 BTO 사업 등과 같이 공사비를 금융기관의 PF기법에 의하여 조달하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도가 낮은 건설업체들은 공사비를 조달할 수가 없어 수주를 포기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영업비나 공사비 조달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연구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새만금 방수제 사업의 발주를 앞두고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이 전라북도 건설업체들의 기술과 규모를 거론한 것은 뼈아프지만 진실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비하여 너무 많은 업체를 자발적으로 통폐합하여 규모의 적정화를 이뤄야한다. 한국 1위의 건설회사인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6조원을 넘는데 전라북도 건설업체 1개사 당 평균수주액이 60억도 되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우선 입찰에 되고 보자는 식으로 실제로는 한 회사에 여러 자회사를 두어도 모두가 똑같은 행동에 나설 경우 낙찰기회만 적어질 뿐이다. 만일 경영권이나 다른 이유로 규모의 적정화를 이룰 수 없다면 특화한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업체로 발전해야한다. 예를 들어, 모든 일반건설업체들이 새만금사업 방조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수문에 특화한 금전기업사는 신시도 배수갑문공사를 수주한 경험이 있다. 전문기술과 인력과 자재를 갖춘 전문건설업체들이 오히려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 개의 회사가 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면 뜻에 맞는 회사끼리 한시적인 조합이라도 결성하여 공동대응에 나서야한다.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 없이 정부에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라고 소리쳐도 좋은 결과를 맺기 어렵다. 끝없는 분할발주와 지역시장보호를 외쳐도 지역 내에 건설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수주량 축소, 경영악화, 규모의 영세화라는 고리를 벗어날 길이 없다. 오히려 건설시장에서 축적된 자본이 다른 산업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이진일(한백종합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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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23:02

[경제칼럼] 외부 유통자본으로부터 지역 지키기 - 원용찬

재래상권이 무너진데다 경기가 어려운 탓에 지역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이미 대형마트의 외부자본이 중심지역에 포진하여 블랙홀처럼 동네 구멍가게에서 작은 슈퍼까지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어제 오늘에 그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대형 유통자본으로 편입된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탓에 지역경제의 재생산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지역친화적으로 바꿔야 할 대형 외부 유통자본우리 전북지역에서 시장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무한정한 이윤획득과 자기증식 운동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지역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상호 신뢰와 연대성을 가지는 일종의 커뮤니티 영역이며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총체적으로 영위되는 공간이다. 지역 공동체는 외부자본을 통해 진출되는 현대 시장경제의 모순과 대항하여 지역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심층구조를 유지시켜 주고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는 역사적?구체적?경험적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시장 역시 지역 커뮤니티의 심층구조와 사회적 규칙을 따라야 하며 자본운동이 과도한 파괴력을 갖는다면 마땅히 제어되어야 한다. 지역은 또한 독점자본, 공해산업 등 지역 커뮤니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선택적 폐쇄성(selective closure)을 가진다. 지역의 대형 유통자본 역시 지역에 맞도록 제어하고 지역과 공생하도록 인간적 자본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인간적 자본은 자본의 생태성을 뜻한다. 생태적 자본은 외부 유통자본과 지역공동체의 공생, 대형 유통망과 재래상권의 공생, 외부자본과 지역경제의 공동 번영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형마트 시의회 권고 조례에 시민의 힘 실어야생태경제는 지역 내의 각기 커뮤니티 영역과 상호 공생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소비도 의미한다. 농촌은 타자를 위해 식량과 공업원료 등 1차 산품을 생산하고 도시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소비하는 공간이다. 도시 또한 농업제품을 소비하고 공업제품과 각종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순환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 대형마트의 유통자본이 문제되는 까닭은 지역에서 농촌과 도시의 연결 구조를 차단하는데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로 유명한 슈마허의 개념대로 "가장 비경제적 행태는 먼 지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이라 했다."이번 전주시 의회에서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권고 촉진조례를 공포한 사실은 반가운 것이었다. 내용이야 짐작하듯이 일정비율의 지역주민과 지역산품의 취급, 일정기간 동안 지역에 자본유치 등으로 되어 있다. 다만 조례가 단순히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많다고 한다. 조례가 반드시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필요는 없다. 자칫하면 행정만능주의가 된다. 문제는 지역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파워이다. 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도 만들었던 만큼 이제 시민과 힘을 합쳐서 실천까지 이행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래상권의 보호와 함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농촌과 도시의 공간적 분업으로 지역커뮤니티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외부유통 자본을 지역 친화적이며 인간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원용찬(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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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23:02

[경제칼럼] 환율로 돌아보는 경제담론 - 유남희

국민 모두가 잊을 수 없는,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의 아픈 기억. 외환보유고의 바닥으로 초래한 국가 경제부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마지막 수단으로 국제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당시엔 대다수의 국민들이 IMF라는 국제기구, 구제금융이나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다.필자는 당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Novartis의 연구팀장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래쪽 미국내에서는 마늘생산으로 유명한 "Giloy"라는 소도시의 연구소에 파견을 나가 있을 때이다. 그곳의 연구일정을 마치고 캘리포니아로부터 정반대쪽의 동부 플로리다에 있는 세계적인 "Rodgers" 연구소에 도착하였는데, 그곳 연구소 미국동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저런 위로를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 도무지 IMF가 무엇하는 곳인지를 몰랐던 터이라, 저녁 CNN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비로소 짐작했을 뿐이다.연말, 귀국을 위해 뉴욕 JF 케네디공항으로부터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환전해갔던 달러의 환차익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금전적 횡재(?)를 계산해보면서도 괜시리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1997년도의 12월을, 그래서 필자는 더더욱 잊지를 못한다.97년 1월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 843원에 비해, 12월 23일 사상 최고치인 1,962원을 기록하였다. Default("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에 대한 국가의 부도선언)와 moratorium("채무지불유예" 선언)을 걱정하기에 충분한 기록들이었다. 다행히 당시 새로이 들어선 김대중 정부의 국제적 신인도 확보와 금모으기 운동을 비롯한 전 국민들의 눈물나는 노력으로 국가경제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최단시간내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는 저력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다.10년이 흐른 07년 10월에 달러당 899원이던 환율이, 1년이 좀 지난 현재 1,500원을 넘어서는 초고공 행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목할 것은 당시에 우리처럼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던 멕시코와 브라질이 우리나라와 더불어 환율상승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만, 1년간 환율 상승폭이 멕시코 45%, 브라질 58% 그리고 우리나라가 66%로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되돌아보면 이렇듯 환율이 요동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오만한 자본주의 정책의 오류가 빚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탓이 크다. 여기에 서유럽은행들의 자본을 빌려 국가생산설비 등에 투자해 왔던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위기가 이어지게 된다. 급기야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 아일랜드 등의 국가 default(채무불이행) 선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유럽은행들은 서둘러 자금 회수를 시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동유럽 국가들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도 이 서유럽은행들에게 자본의존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동유럽발 경제침몰이 곧바로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는 구도인 것이다. 그들이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면 달러당 원화환율이 급등할 수 밖에 없고, 신인도의 하락과 추가 달러회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대북정책 경색으로 빚은 북한의 강경태도 또한 우리 환율시장의 악재이다.외부 요인에 의한 국면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본엔화, 중국위안화에도 원화가치 하락이 깊어지는 사실을 직시하며 우리 정부의 내부적인 정책오류와 독선에 관하여 겸허히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의 "환율이야기"에도 숨어있는 것이다./유남희(전북대학교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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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23:02

[경제칼럼]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와 지방이 산다 - 윤충원

우리경제는 10년 전에 IMF위기를 겪고 난 후 작년 하반기 시작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극심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다시 한 번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 때문에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은 물론 봉급생활자, 그리고 상인이나 농민들 구별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지난 IMF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구동성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용불안, 수그러들 줄 모르고 치솟는 환율, 거기다가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수출격감, 그리고 내일의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설비투자의 격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경제를 마치 먹구름처럼 둘러싸고 있어 정책당국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너도 나도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누가 이 어려운 때 가장 고민이 많이 쌓이고 불안하게 지내는 집단이 어느 집단이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중소기업인들 그 중에서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박봉으로 거기서 종사하는 직원들이라고 대답하겠다.이미 여기저기에서 발표되는 통계를 보면 최근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아 넘어지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아직 온전한 중소기업들마저 집단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흑자기업이면서도 대기업이 거래대금을 제때에 주지 않거나 거래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거부함에 따라 사채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납품회사가 감산 또는 조업단축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도 덩달아 매출이 급감하고 결국 애꿎은 종업원들만 해고당하는 것이 아닌가.정부에서는 금융기관에게 수십조 원씩 공적자금을 지원할 테니 중소기업대출에 적극 나서라 해도 요즈음 같으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 또 정부가 그렇게 지급보증을 천명해도 거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근의 실제상황이다. 은행직원이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주면 직원이 다칠 수도 있고 은행 전체적으로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컬한 현상은 최근 정부가 기업대출을 독려하니까 전체 대출액의 약 60%가 대기업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은행들은 대기업에게는 칙사대접 하면서도 중소기업에게는 찬밥대접을 하거나 아예 문전박대하고 있는 셈이다.모두들 올해가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가혹한 겨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중소기업 비중이 훨씬 높은 나라다. 2006년 기준 중소기업의 위상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 수는 무려 99.9%, 종업원 수는 88%나 되며, 부가가치 기여율 42.6%, 수출비율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치 몇 개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풀뿌리 경제"라고 볼 수 있다.또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나 중소기업인 집단만큼 유능하고 애국자집단은 없다. 그들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기업보다 몇 십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종업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매일같이 인사노무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활동 어느 한 부분도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보다 더 애국자집단이 또 있는 가. 그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나라경제 특히 지방경제가 사는 길이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팔뚝을 걷어붙여야 한다. /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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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23:02

[경제칼럼] 전라북도 신문 산업의 구조조정을 바란다 - 이진일

모든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야기하니 이제 식상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세계적인 불황의 골이 깊다. 불황의 원인과 처방이야 여러 가지로 많지만 핵심은 구조조정이다. 불황은 인력과 재화가 한 쪽으로 쏠려 생산량은 많아지지만 이를 소비할 소비자도 없고, 소비여력도 따르지 못하여 재고만 쌓여 생산이 멈춰서고, 이에 따른 실업과 가계와 기업 나아가 국가가 파산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파산을 벗어나는 길은 과잉생산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공공재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해법으로 여겨진다. 모든 언론 매체가 경제위기의 해법을 이렇게 보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에는 둔감하다. 특히 전라북도 신문 산업의 구조조정은 더욱 시급하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군 단위로 발간되는 지역 신문을 제외하고도 대략 12개의 일간지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전라북도 언론시장의 규모로 볼 때 포화상태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발행부수가 2500부를 넘지 않는 곳도 있으며 제일 크다는 신문도 유료독자가 만 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문의 수입원을 구독료, 광고료, 기타 행사 수입금등으로 분류할 때, 한 달에 일 억 원도 되지 않는 구독료는 기자들의 급료는 고사하고 용지대금이나 인쇄료도 충당할 수 없다. 전라북도의 경제사정을 볼 때 광고료나 행사 수입금으로 신문사를 운영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더욱 심각한 것은 기사 내용의 획일화이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기능의 차이가 있어야 팔리는데 12개의 신문은 기사의 내용이나 논조가 대동소이하여 차별성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신문에 난 기사가 제목부터 내용까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의 발행은 자원낭비이다.또 하나는 의제 설정기능이 없다. 언론의 사명 중 하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인데 기사를 생산하기는 고사하고 불러주는 대로 쓰다 보니 며칠 지나면 거짓으로 판명 날 기사도 끝까지 우겨댄다. 한 예로 전라북도 혁신도시의 핵심과제인 토지공사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이야기할 때, 정치권과 지방정부의 주장대로 통합 반대만 외친다. 왜 통합의 주장이 나오는지, 통합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있는지, 통합을 막을 수 없다면 혁신도시는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등에 관한 공청회 한 번 없다가 갑자기 통합은 기정사실이며 통합 본사는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주로 와야만 된다고 주장한다. 이건 거의 선동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신문을 구독해야 한다거나 광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요일 뿐이다.모든 기업과 산업을 살릴 수 없다면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스스로 하는 구조조정이 기업 간 통폐합 이라면 지역 언론 간의 통폐합 사례를 보고 싶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의한 통폐합 즉, 폐업과 실업이라는 결과가 뒤따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이진일(한백종합건설 대표)이진일 한백종합건설 사장전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북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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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23:02

[경제칼럼] 시장의 푸르른 새벽시간 - 원용찬

씰비아 플라스(Sylvia Plath)라는 시인은 새벽을 이렇게 말한다."내 시들은 동이 트기 전, 우유배달부가 오기 전, 거의 영원에 가까운 푸른 새벽에 씌워진 것입니다."성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새벽녘에 시어(詩語)를 낚는 시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도 우리들의 새벽은 해장국밥집에서 주모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푸르름의 성스러움을 깨워줘야 제 맛이 난다.◇불확실, 애매모호함, 미로, 모순, 포용새벽은 영원에 가까운 성(聖)과 일상의 세속[俗]이 서로 겹치는 시간대이다. 새벽은 밤도 아니며 낮도 아닌 애매모호함이 잠간 머무는 자리이다. 새벽은 밤과 낮이 구분되지 않기에 이것이냐 또는(or)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이면서도 그리고(and) 저것을 동시에 포용해준다.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애매모호한 모순의 시간대일지 모른다. 그렇다. 새벽녘에 콩나물 국밥집에서 앉아서 이마와 목덜미에 흐르는 맺은 땀을 손등으로 훔쳐내고, 어제 과음으로 늦은 귀가시간 때문에 불만스러웠던 부인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께 국밥을 뜨면서 해득거린다. 그래서 전주 남문시장의 콩나물 국밥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모순덩어리며 속없는 사람들이다.꾸불꾸불한 남문 시장통에 들어서서 미로의 길을 따라 걷는다. 시장의 미로는 언제나 어둠침침해서 항상 새벽처럼 희끄무레하다. 직선의 길이 모든 경계선을 가르는 근대화의 상징이고 인위적인 것이라면 미로의 꼬불꼬불한 곡선은 먼 옛날의 신화가 숨 쉬며 자연적이고 웬만한 것을 아우르고자 한다.새벽은 경계선이 불확실한 미로의 곡선과도 같다. 여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함과 모순이 담겨있다. 새벽형 인간은 단순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진정한 새벽형 인간을 생각하면 햄릿이 모습을 드러낸다. 복수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숨쉬기만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삶과 죽음의 모순 속에서 고민하는 망설임(delay)과 우유부단함은,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말했던 것처럼 "햄릿 이후 망설임은 현대 사상에서 사색과 인간적인 것의 징표"가 되었다.◇불도저와 직선으로 밀고나가는 근대화의 부활빛바랜 나이에 뒤돌아보니 삶이 거창한 것도 아니기에 술을 적당히 마실 법도 하건만, 번뇌하는 우리들의 햄릿은 여지없이 새벽이 되면 시장골목으로 몰려든다. 새벽 일상은 동트기 전의 푸른빛을 깨뜨리고, 밤과 낮이 공존하는 애매모호한 경계선 속에서 모순까지 포용한다.지금 우리들의 시간은 어디 메쯤일까. 어떤 것을 일도양단하여 결단하고 불도저처럼 직선으로 밀고나가는 알렉산더의 근대화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속도전에 밀려 사람들이 정든 터에서 쫓겨나고 죽고 다친다. 어둠 속으로 다시 후퇴하는 푸른 빛깔과 포용, 번뇌하는 햄릿과 성찰을 다시 새벽으로 불러내야 한다./원용찬(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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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23:02

[경제칼럼] 도발적인 전라북도 경제분석 - 유남희

최근 지속된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고령화현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 명의 가임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총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FR)이 2005년에 1.08명으로 세계 최저 신기록을 매년 갱신해 왔으며 06년 1.13, 07년 1.26명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08년도의 합계출산율은 1.20으로 추정되어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여전히 OECD 가입국가중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은 산업활동이 가능한 경제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 인구 고령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이의 심각성에 대하여 부단히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2020년대 중반쯤이면 다가 설 전망이다."둘 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라는 출산제한 계몽표어가 흔하던 필자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된, 그야말로 인구가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우리 전라북도의 인구는 전체 4천 9백만 명 중에 3.9%에 지나지 않는 190만 명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하기에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전북 총생산의 낮은 비중은 그 적은 인구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비단 낮은 인구 비율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생산성의 산업구조로 전북산업이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한다면 또한 이러한 통계수치를 이해하기가 빠를 일이다. 앞으로는 국가 전략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고 설계되어야 할 분야가 농업 산업이지만, 현재까지는 낮은 산업생산성을 면치 못하하고 있는 농업의 비중을 보면, 07년 전체인구 대비 농업인구의 비율이 6.6%인 반면, 전북의 농업인구 비율은 16.1%로서 매우 높은 농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산업발전의 구상과 설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실천할 때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도가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적 전략화를 여타의 산업과 병행하여 도모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 시점에서 구체적 산업구조의 발전적 혁신과 투자보다 더 소중한 경제적 자산은 다름 아닌 도민의 의식구조라 할 것이다. 숱한 세월 정치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은 탓으로 우리 지역이 작금의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다고만 한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방사능 물질의 수요자 해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 땅 어딘가에는 분명 설치되어야 할 방폐장 유치논란시, 방폐장의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거시적 안목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찬반논의는 제대로 찾아 볼 수 없이 우리가 내 몰아 냈던 시설을 90% 이상의 찬성으로 다른 지역이 유치하였음의 차이를 차분히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다. 사업이 개시된 지 7년이 지나서야, 총 33km 방조제 중 30.7km가 가로막힌 다음에서야 거세게 불거진 새만금 반대 물결 앞에서, 왜 우리는 환경과 철학과 양심의 이유로서,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인 전개와 완공에 대한 논리의 목소리가 발붙이지 못했던 것일까? 이제 우리는 부정적 사고와 비관적 사안에만 동질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통합하고 진보하는 일에도 함께 땀 흘려 하나 될 수 있음으로 자신감을 공유할 때만이 새롭고 강한 전북경제의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유남희(전북대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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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23:02

[경제칼럼] 지속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점을 지적한다면 지속성장동력의 약화와 계층간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의 심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최근의 국제금융위기로 시발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맞이하여 설상가상의 격이 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특히 우리경제의 최대위기요소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헤치며 잘 유지해 오던 지속성장동력이 자꾸만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이 못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장동력이 약화된 결과 노동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고용불안정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바닥수준이 되어 고도성장시대가 이미 폐막 되었다는 우려가 만약 사실로 고착된다면 우리로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국이 되는 것이다.그러면 이렇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동력이 약화되어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은 그 동안 엄청난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데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생산성수준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주된 경쟁국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과 일본 등 주요선진국들에 비하여 뚜렷한 비교우위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경제가 아직도 샌드위치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샌드위치경제 위기에 대해 오래전부터 우려해 왔으면서도 우리사회에는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구호만 난무했지 정부와 기업이 팔뚝을 걷어 부치고 적극 대응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를 박차고 나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의 경제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꿈으로써 다시 지속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는 가. 이에 대한 답은 10여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이른 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탄탄한 구축과 촉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의 생산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이기 때문이다.지식기반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보?지식?혁신기술의 창출, 확산, 활용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경제이다. 지금의 미국경제가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요즘 미국경제도 매우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경제 최강국으로서 높은 부가가치의 지식산업이 튼튼한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 즉 지식제조업에 속하는 항공우주, 정밀화학,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생물, 신소재, 의약, 환경, 신에너지산업 등은 물론 이른 바 지식서비스업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금융, 통신, 언론, 영상, 디자인, 의료, 교육 등 분야의 높은 경쟁력이 미국의 막강한 국력이 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나 우리가 지식기반경제를 앞서 구축한 미국을 그렇게 부러워만 할 것은 없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에겐 그에 못지않은 잠재력과 역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중앙정부와 전북을 비롯한 지자체들, 그리고 기업이 지식기반경제의 구축과 확산을 위해 땀흘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지식기반경제구축의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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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23:02

[경제칼럼] GNP를 너머 새로운 경제를 바라본다 - 원용찬

작년 이맘땐가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었다. 2008년 1월 신년에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성장을 측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GDP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GDP(국내총생산)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명의 외국경제학자까지 불러들였다.2008년 1월 달에 빌 게이츠가 삶의 질과 자본주의, 빈곤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도 묘한 일이었다. 빌 게이츠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가 더욱 창조적인 자본주의를 개발할 수 있을 때 시장의 힘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GNP로 결코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들이제 2009년 1월이다. 우울한 경제위기 속에 세계적으로 어려운 뉴스만 날아온다. 성장의 측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든지,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경제침체기 속에서 가려진 느낌마저 든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겠지만,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노골적으로 자체 모순을 드러내는 시점에서 '자본주의 너머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성장 중심의 GNP(국민총생산)를 탈피하여 인간 삶의 행복과 빈곤, 더불어 사는 생태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 작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야 과거 GNP의 성장방식에 사로잡힌 토목식 재정지출로 역사적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지만 말이다. 일단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GNP 중심의 측정방식은 계량화될 수 없는 소중한 영역들을 간과한다. 여기서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하찮은 일이 되어버린다. 주부들의 가사노동, 손수 물건 만들기(DIY : Do It Yourself), 자녀 양육, 자원봉사 활동, 양노원의 노인환자 돌보기, 텃밭에서 상추를 키워 먹는 생태활동 등 가정의 사랑과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활동은 GNP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가정의 소중함과 매력 있는 국가살림이 힘들수록 외부의 소비경제 보다는 내부 가정경제의 비중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바로 어머니가 외식 대신에 직접 식품재료를 사서 요리하고, 아버지가 비싼 로봇을 사다주는 대신에 목각인형을 깍아 주는 일은, GNP의 증가에는 역행되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덕목이다.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여기다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가정경제의 소중함을 더욱 키워가는 작업도 덧붙이면 좋겠다.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두개의 기다란 행렬이 눈에 띠었다고 한다. 한 줄은 배급을 받기 위한 스프라인이고, 또 한 줄은 디즈니랜드에 입장하기 위해 티켓행렬이었다. 아마도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디즈니랜드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도피하고 싶어서일 게다.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동안 문화를 키워서 무형의 국가매력을 키워나갔다. 여기서 나온 지표가 국민 총 매력(GNC : Gross National Cool)이다. 물론 국민 총매력(GNC) 지수는 GNP에서 따왔지만, 문화라는 무형의 가치를 종합해서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려는 시도로 신선함이 넘친다.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새로운 위기는 종전의 구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계량화되지 않는 가치, 가정경제의 소중함도 키워져야 하며, 일본식의 외래어로 쿨(cool, 멋진)한 가정과 쿨(cool, 매력있는)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는 역시 GNP 성장 자본주의에 가린 시야를 넘어서야만 한다. /원용찬(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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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23:02

[경제칼럼]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주역 - 유남희

새 해 출발점에 서게 되면 누구나가 덕담과 더불어 발전적 구상으로 맞게 될 한 해를 긍정적으로 각오하게 된다. 그러나 유독 2009년 벽두는 모두에게 무엇인가에 짓눌린 부담감과 피로감으로 무력해져 생산적 활력을 찾아 보기가 힘든 모양새다.허나 나약하고 초췌한 모습으로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는 시간에게도 너무나 민망한지라, 기를 쓰고 긍정적 자기 주문에 열심이고자 하는 필자에게 누군가 자존심을 건 시비를 건다. 작금의 경제난국의 원인이 MB정권의 무능함이 아닌, 세계적인 불황의 구도가 근본인만큼 현 정부의 경제철학을 이해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며, MB의 산업화 과정의 신화적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기에, 옳고 그름을 이 자리에서 굳이 토론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조국의 산업화에 대한 애국적 토론이 호도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논란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되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이전의 여론 평가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박정희 전대통령이며 또한 숱한 사람들이 그의 평가를 두고 공과를 구별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많은 과오와 죄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루어낸 우리나라 산업화의 공적을 칭송해 마지 않는 것에도 부족해 그의 업적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정성을 다하기도 한다. 일견 타당성이 있고 수긍이 가기도 한다. 기아로부터 해방, 경부고속도로 등의 건설, 공업화의 신화, 수출실적의 비약적 성장 등등. 우리나라를 부흥시킨 경제성장의 기적을 달성하였기에, 그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일등 공신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수인 이 나라에서는 필자는 소수자이거나 비주류 지식인으로서 항상되어야 하는 것일까?차분하게 한 가지를 떠올려 보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간 식민통치를 실시하였는데, 일본강점기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기로 작심한다. 지금의 국내 주요 항만, 철도, 통신, 어린 시절 익히 다녔던 신작로(차가 다닐 수 있는 새로 만들어진 근대화 도로의 전형) 등이 당시 그들이 모두 만들고 이루었다. 결코 조선인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위한 수탈의 수단으로서. 일본의 일부 보수 우파들은 지금도 한국의 근대화는 이렇듯 자기네들이 이룩한 것이라며 한국은 자신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한다.35년간 숱한 우리의 선조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위안부로 내몰며, 역사위에 다시 기록되기 힘들 죄과를 저지른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이 땅 위에 건설한 시설들로 인하여 조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자랑스러워만 할 수 있다면, 18년간 군부 철권통치로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침탈하고 억압했던 세계적인 독재자가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노릇이다. 일본 식민통치가 조국 근대화의 자랑거리일 수 있다면, 박정희의 철권통치가 조국 산업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세대와 이념과 지역의 차이를 떠나서, 너와 나를 가르는 비난으로서가 아니라. 건강한 양심과 철학이 우선의 자리에 함께 하여야 만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도 바로 설 수 있는 노릇이다. 시간과 결과의 경제학 이전에 가치의 경제학이 우선될 수 있는 나라에 한 번 쯤은 살아보고 싶다./유남희(전북대 산학협동교수·(주)티에스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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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2009.01.13 23:02

[경제칼럼] 불확실시대, 시나리오 경영이 필수다 - 윤충원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심한 불확실시대를 살아오고 있다.전문 분석가도 예언자도 한치 앞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고 나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이어 오던 전통과 관습, 법률과 체제가 사라지고 전혀 생소한 시스템이 들어서서 우리에게 '새것에 따르는 고통(growing pains)'을 안겨 주기도 한다.또 끊임없이 수많은 신기술제품이 출현되어 우리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바싹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요즈음의 세상이다.좀 더 멀리 보자면 정치가이든 저명한 학자이든 지난 1989년 그렇게 철옹성 같이 보이던 베를린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그 직후에 마치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구소련의 붕괴, 냉전체제의 종식을 가져 온 20세기 최대사태를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또한 최근에 와서 오바마라는 미국 흑인 대통령의 탄생을 내다 본 사람도 소수에 불과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매일같이 최첨단 기술제품이 쏟아져 나와 기존제품들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몰아넣고 있다.그럼 지난해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국내경제 여건은 어떤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급속도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패닉상태로 몰아넣게 된 것을 예견한 분석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던가.우리는 미국의 금융부실이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로 간과해 버린 것이다. 그런 결과가 무엇인가. 불과 수개월 사이에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쇠퇴가 예상보다 가속화되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채로 내리막길을 달리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동시적으로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침체되어 지난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극심한 트리플마이너스(triple minus) 상황에 빠져 버린 것이다.특히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훨씬 더하다.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줄이 막히고 결국 회사가 부도를 내지 않을까 밤잠을 못자겠다는 하소연 일색이다. CEO들은 경제변수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경영목표 설정도 어렵다고 푸념이다.기업이 어려워 부도가 나고 공장 문을 닫아 버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측은 일반 국민들이다. 당장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돼 해고 태풍이 거세게 불게 되고, 그것이 소득감소와 소비위축,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줄도산이라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도 있다.우리로서는 당장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 개개인이 모두 힘을 합쳐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동시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앞으로 다시 이같은 경제위기를 직면할 때 허둥지둥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개인들까지도 평소에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실천하는 것을 일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불확실성이 우리의 시계를 어둡게 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자원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의 경우를 면밀히 따져보고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는 전략경영 또는 시나리오경영(scenario management)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어내고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윤충원(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윤충원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상과대학장경영대학원장과 한국무역통상학회장한국무역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통상학회와 한국무역학회 명예회장 및 KOTRA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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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9.01.06 23:02

[경제칼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 박인숙

큰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던 독수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낭떠러지위로 갔다.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며 눈물짓고 있을 때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대장독수리가 날아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날개를 펴 보이며 말했다. "내 몸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지금은 대장이 되었지만 나에게도 무수한 상처가 있단다. 사람들의 총에 맞은 상처, 다른 독수리의 공격을 받아 생긴 상처, 바위에 부딪힌 상처, 그 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지, 그게 독수리의 삶이란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 바로 죽은 독수리밖에 없단다."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지만 올해의 감회는 사뭇 여느 해와는 다르다. 돌아보면 작년 말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매우 희망적이었다.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후에 12년 만에 드디어 2만 달러에 도달한터라서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그대로 탄력을 받는다면 국민소득 4만 달러 고지도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수출경쟁력은 떨어졌지만 높아진 원화가치는 우리가 곧 아시아를 넘어 세계경제의 중심축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기대마저 하게 되었다. 그리고 힘차게 무자(戊子)년 새해를 출발하였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널뛰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잘 나가던 우리경제의 기를 한풀 꺾어놓았다. 이어 상반기 내내 가격 급등에 투기양상까지 보였던 철강 곡물 등 원자재난으로 인해 그로키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에서 초래한 금융위기와 함께 각종 금융파생상품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크게 타격을 받았고, 거기에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급기야 녹다운 되어버렸다. 이제 원화는 달러화 뿐 아니라 대부분의 화폐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잘나가던 세계 11대 교역국의 자존심에도 상처가 되었다.한편 유가는 당초 연내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으로 불안하게 하였으나 세계경기 둔화 탓에 지금은 40달러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철강 등 원자재 역시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부품목은 투매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으나 한번 무너진 경기는 좀처럼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유 등 국제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하락이 세계경제의 냉각을 가속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수출 400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재도약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였다.며칠 전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 3%를 공식 목표로 하는 2009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추진 목표로서 경상수지 100억 달러 흑자, 신규일자리창출 10만 명, 수출은 올해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잡았다. 물론 이들 수치는 한국은행이 장고(長考)끝에 내놓은 전망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견실한 재정운용과 재도약을 위한 R&D투자, 거기에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과감한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tomorrow is another day)" 불후의 명작「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모든 것을 잃은 스칼렛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며 한 말이다. 비록 원문과 해석의 차이는 있으나 시대를 초월하여 어려울 때 인용하기 좋은 대사가 아닐까 한다. 힘들었던 한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기축(己丑)년이 그저 그런 또 다른 한해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험난한 여정(旅程)이 예상되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경제대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같은 상처를 입었지만 고통을 이겨내고 대장독수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절벽에서 생을 마감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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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23:02

[경제칼럼] 전북쌀을 다시 생각한다 - 소순열

전북농업계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올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BEST 12평가'에서 전북의 3개 쌀 브랜드가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품질 면에서 저평가되어 왔던 전북으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다. 대아농협 '큰들의 꿈'은 처음으로 최우수브랜드에 선정되었고, 제희 RPC의 '철새도래지쌀'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선정돼 앞으로 농식품부 'LOVE米' 표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사실 올해 전북 농업계는 매우 힘들었다. 탈도 많고 일도 많았다. 조류인플루엔자, 미국산 쇠고기수입파동, 멜라닌 파동에 이어 쌀 직불금 문제까지 숨돌릴 틈도 없었다. 이참에 전라북도는 전북쌀의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져 판매도 늘고 가격도 오르기를 사뭇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전국 1, 2, 4위 차지한 전북 브랜드쌀현재 전북쌀 브랜드는 무려 159개에 이른다. 이 같은 쌀 브랜드의 난립은 경쟁적으로 만들어진 RPC(미곡종합처리장)들이 가공법을 달리해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개의 RPC에서 평균 4개 정도의 쌀 브랜드를 갖고 있다.전북도는 앞으로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이 전북쌀 인지도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여기에 더욱 집중한다고 한다. 그러나 고품질 브랜드쌀을 집중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전북쌀이 전국최고의 쌀로 이름을 올리기는 힘들다. 기능올림픽처럼 브랜드쌀 몇 개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전북은 지난 10여년부터 전북쌀 제값 받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매년 수도권공략을 하기 위해 도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도 했고 판매행사도 개최했다. 그런데도 전북쌀 값은 아직도 제자리다. 경기, 강원 쌀값이 가장 높고 충청도 쌀은 중간수준. 전북쌀은 그야말로 최하위수준이다. 아직도 왜 이 모양인가.사람들은 유통과정에서 질 좋은 전북쌀은 경기미로 바뀌고 질 나쁜 쌀은 호남미로 유통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한다. 전라도라는 그릇된 역사인식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다.경기쌀이나 강원쌀이 비싸게 팔리는 이유는 품질이 결코 좋아서가 아니다. 산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나 브랜드파워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품종과 산지에 따라 밥맛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단순히 품종만 보고 돈을 더 지불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다.이제 쌀은 산지 간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농협과 농협, RPC와 RPC,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고 있다. 단순하게 브랜드쌀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김제쌀이 이천쌀을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전남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신농정 프로젝트'로 경기미를 따라 잡아 전국최고 명품쌀을 만들고 있다. 2.3년 후 경기미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벌써부터 장담하고 있다. 바로 전북쌀 문제는 전북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다.▲ 전북쌀을 버려야 산다전북은 쌀 문제를 풀지 못하면 농업 농촌문제를 풀 수 없다. 앞으로 쌀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워질 것이다. 쌀 소비는 줄고 수입은 증가한다. 쌀에도 여지없이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원리가 관철되는 것이다.농민은 조직화하여 공동브랜드와 공동출하를 통해 가격교섭력을 높여 독점적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가야한다. 전북도는 보다 넓게 보다 장기적으로 쌀을 보아야 한다. 수급여건에 맞게 지대별 지역별로 따져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야 한다. 전북쌀을 버려야 전북쌀이 산다. /소순열(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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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23:02

[경제칼럼] 2009년 경제전망 - 김영백

지난주 한국은행은 내년도 우리경제가 2.0% 성장하는 데 그쳐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망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및 고용사정 악화로 부진이 심화되고 설비투자는 원화 약세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도 세계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낮아진다고 한다. 다만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로 반전되고 경상수지도 내수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은 주지하다시피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다. IMF가 11월초 발표한 2009년도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로지역 등 주요 선진국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선진국 경기침체의 영향을 일부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마저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교역국들이 경기둔화내지 침체에 직면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지난 9월 27.7% 증가에서 10월 8.5%로 급격히 둔화되었고 11월에는 큰 폭의 감소세(-18.3%)로 돌아섰다.내년도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한국은행의 예상처럼 내년도 하반기에 과연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에 쏠려 있다.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경로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현 상황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보자. 외환위기 때에도 현 금융위기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선진국 경제가 견실한 상태였으므로 환율급등은 국내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경기회복을 이끄는 실마리를 제공했었다. 외환위기 당시 GDP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률(-6.9%)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소비 및 투자도 살아나 이듬해(1999년) 에는 9.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달성하였다.금번 위기도 외환위기 때처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해 낼 수 있을까? 현 상황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전세계가 경기둔화 및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폭의 해외수요 감소로 인해 환율급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행인 것은 전 세계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해 국제적인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한 당시에 비해서는 좋아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리경제는 그동안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 위기가 전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국내 경기회복은 세계경제와 보조를 맞춰가며 서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금번 위기로 외환위기 때처럼 큰 폭의 逆성장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려운 시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외환시장을 비롯하여 국내금융시장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을 보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단기간내에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모두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국내경제에 대한 불신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자신들마저도 우리경제를 믿지 못해 또는 미래를 지나치게 비관하여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그대로 현실로 되어버리는 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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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23:02

[경제칼럼] 쉬운 경제 - 부자들을 만들자 - 육완구

그 옛날 우리가 생필품조차 모자랐던 시절에는 무엇이든 생산하는 것만이 선(善)이고 그것만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가난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가장 큰 구매조건은 상품가격이었고, 가내공업수준의 생필품부터 산업용 기자재까지 내구성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대중이 사용하는 주방용품에는 찌그러지기 쉬운 양은제품이 많았고, 취사와 난방용으로 전 국민이 애용하던 연탄보일러는 두해를 넘기기 어려웠다.수출입국을 외쳤던 시절 산업화의 문턱에서 우리의 젊은 누나들이 밤새워 만든 한국산 와이셔츠는 70년대 중 후반까지 미국 시어스 백화점 홀 안의 둥근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여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세워진 푯말에는 슬프게도 <싸요! 단돈 $O,oo>라고 쓰여 있었다.품질이 좋은 것은 외국산이고 당연히 값이 비쌌다. 1차, 2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이 시절에는 사람조차 짐짝취급 당하며 버스에 매달려 다녔으니 이 상황에서는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사치였고 그야말로 관광 레저산업 같은 것은 국민의 건전한 정신을 좀먹는 업종으로 취급받았다.산업화에 따른 기술과 자본시장의 발달로 절대적 빈곤은 사라지면서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인구와 일자리의 이동이 뒤따랐고, 뒤이어 세계시장에 어깨를 겨루는 기업들도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부자들도 생겨났다.오늘 필자는 소위 부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난 정권, 우리는 많은 정책을 실험하였고 그 중심에는 부자에 대한 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을 낳았고, 이러한 갈등은 멀고도 긴 여정을 지나온 연어가 마지막으로 뛰어 올라서야할 폭포처럼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힘들고 어렵게 가로막고 있다.최근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브렌드화 하자." "관광상품을 만들자." "해양레저산업을 일으켜보자."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부자들이 지갑을 열어야한다."는 말도 수없이 듣는다.그런데 우리의 사회를 잘 직시해보면 아직도 기업을 부도덕하게 여기고 부자를 질시하는 모순된 정서가 너무나 깊고 넓게 깔려 있다. 다수의 국민이 아직도 스스로 빈곤층을 자처하고 지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브랜드화한 상품은 누가 사고 레저산업의 고객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오늘 승용차 보급률은 국민4명당 1대이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고속버스는 한열에 의자 셋인 우등고속이 대부분이다. 또 호주 같은 나라는 자녀들을 제발 고등학교까지는 마치게 해달라고 학부모에게 애걸을 한다는데 대학 진학률이 84%나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세계 어디에 또 있는가?이쯤에서 생각을 바꾸어야한다. 산업화가 이루는 물질적 풍요는 그 자체에 한계가 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더 나은 풍요를 원하면 먼저 마음의 넉넉함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렵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부자가 되게 밀어주고 가진 자가 스스로 소비의 주체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반세기전 동유럽이 사회주의가 되면서 왜 그토록 처참하게 몰락했으며 자유화 후에는 어떻게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지를 배워야한다. 과거 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일자리를 서로 나누었고 그리고 공멸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지도자 들이 동구를 여행하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자들에게 그들이 체험한 것을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적어도 국가는 양극화라는 단어를 쓰지 말았어야했다. 이 단어 하나로 우리사회는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를 적대적 관계로 만들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가 있는 자와 일자리가 없는 자임을 확실히 알아야한다. 폭포 옆에 계단식 수로를 만들어 더 많은 연어가 상류에 도달하게 하고 더 많은 알을 낳고 부화하게 하여 풍요로운 강과 바다가 되도록 해야 한다./육완구(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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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23:02

[경제칼럼] 따뜻한 경제학과 민주주의 - 권태홍

'경제 대통령'에 대한 절망 앞에서 익명의 인터넷 논객이 '경제 대통령'으로 부상했다.미네르바 신드롬이다.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유수한 연구소들과 정책담당자들은 어디 가고 허점 많아 보이는 한 인터넷 논객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리더쉽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 제도권과 정부 및 후진적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역설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일 것이다.요즘의 경제위기에 대해 갖가지 해석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신자유주의 위기'라는 해석에서부터 공급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집권세력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이지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투쟁은 있지만 해결책은 없는 모습, 이미 폐기되다시피한 감세론과 공급경제학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모습에서 미래를 읽기는 어렵다.위기는 취약한 중소기업들과 영세자영업자들과 생존의 기로에 선 취약계층에게 당장 닥치고 있지만 정치적 수사만 난무할 뿐 내년 예산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생존의 길을 찾는 절박감으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성찰을 살펴본다(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보수주의 운동은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집단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뒤집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한다""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시기를 살펴보면 경제가 아닌 정치가 변화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미국 전후 중산층 사회는 루스벨트행정부 정책의 일환인 전시통제를 통해 몇 년이 채 안되는 기간 안에 만들어졌다. 이 '대압축'이 이뤄낸 비교적 평등한 소득분배는 30년이상 지속되었다"아시아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따뜻한 경제학의 대가' 아마티아 센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 본다(아마티아 센의 '센코노믹스')"전반적인 경제 위기도 식량 기근과 마찬가지로 악마는 제일 뒤처진 꼴찌부터 잡아먹는 식으로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의 사람들부터 희생시킨다""빈곤, 계급이나 소득격차에 기초한 불평등이 내전이나 분쟁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며, 사회와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적 발전이야말로 고용 안정, 소득, 건강, 환경, 치안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해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다"센은 총체적으로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민주주의'를 한 차원 끌어 올렸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미래발전 전략으로써 민주주의를 새롭게 고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새로운 성찰과 변화를 위해 귀 기울일 때이고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기이지만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지금의 위기 앞에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세재정계획이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정의와 공평한 시스템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안전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제도개혁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잘 사는 길이다./권태홍(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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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23:02

[경제칼럼] 꿈 그리고 희망 - 박인숙

▲꿈 이야기 하나, 깨어나면 그만. 한 선비가 동굴에서 길을 잃었다. 깜깜한 동굴 속을 헤매다 멀리서 비치는 한줄기 빛을 따라 가까스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동굴밖에 나가서 보니 안타깝게도 벼랑 끝이었고 아래는 파랗게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내려다보이는 바위틈새에 나무 몇 그루가 분재처럼 가지를 내리고 있었지만 감상할 여유조차 없었다. 한참을 망연자실해 있으니 강을 따라 나룻배 한척이 지나가고 있었다. 큰소리로 구해줄 것을 청하자 사공은 자기를 믿고 강으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다. 무서웠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눈을 감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데 그만 입고 있던 도포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다. 거꾸로 매달렸으니 손을 쓸 수도 없고, 뱃사공은 마냥 기다릴 수 없을 것이고, 두려움에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불깃 바늘땀사이에 엄지발가락이 끼어있더라는 이야기.▲꿈 이야기 둘, 物化(만물을 따라 변화하는 것). 어느 날 莊周(莊子)는 꿈을 꾸었다. 꿈에 그가 나비가 되어있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모습이 자신이 보아도 확실히 나비였는데, 스스로 즐거워서 자기가 周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문득 깨어나서야 周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周가 꿈에서 나비로 되었던가? 아니면 나비의 꿈에 周로 되었던가? 그러나 周는 周요, 나비는 나비로서 반드시 분간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物化」라고 장자는 말하였다.▲꿈 이야기 셋, I Have a Dream. 1963년 미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네 명의 어린 내 아이들도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런 연설을 하면서도 진실로 그런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1619년 아프리카에서부터 노예로 처음 미국에 끌려오기 시작하여, 1865년 남북 전쟁 이후 노예제도 폐지, 그리고 또 143년 만에 아메리카 흑인에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던 그 꿈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꿈 그리고 희망. 인정 하고 싶지 않지만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사람들은 우리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고 하고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 접어들었다고도 말한다. 언뜻 둘 다 같은 말로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다르다. 늪은 한번 빠지면 스스로는 나오기 어려우나 터널에서는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밖으로 나가는 게 가능하다. 우리경제는 이제 막 어두운 터널에 진입 하였고 출구까지는 아직 멀다. 수출이 어렵고 내수도 부진하다. 기업은 돈줄이 막혀있다고 하고 취업전선은 얼어붙었다. 실물경기 위축이 문제지만 심리적 불안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가능한 모든 지혜를 짜내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꿈에서 깨면 그만이듯 뜻밖의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방법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한 학습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경제 상황이 莊子에서의 物化를 떠오르게 한다. 긴 불황 중에 잠시 호경기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 잠깐 불경기가 온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임이 분명다고 본다. 그것이 우리의 꿈인 것이다.▲꿈을 이루는 일, 그것은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이의 것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추가 배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금융기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중소기업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구매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염원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는 것이다.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박인숙(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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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23:02

[경제칼럼] 소득보전인가 경쟁력강화인가 - 소순열

지난 금요일 시내 모음식점에서 ?열린전북? 주최로 전문가 좌담회가 있었다. 좌담회는 자연스럽게 지난 16일 도의회 본 의회에서 가결된 직불제 조례안부터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대종 전농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경쟁력강화보다는 소득보전에 우선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농가의 소득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안 제정을 적극 찬성을 하였다.이에 대해 문명수 도농식품국장은 명확한 반대의견을 표하였다. '직불금은 소득안정에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쌀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질문에 답할 차례가 왔을 때 매우 곤혹스러웠다. 조례제정의 찬반이 곧 바로 소득보전 우선이냐, 경쟁력 우선이냐의 문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직불제가 만능이 아니다전라북도가 직불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일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과정이야 어쨌든 그 만큼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농가소득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농업문제를 지역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직불제는 WTO에서 허용하는 매우 좋은 제도이다. 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고, 개방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응 할 수 있다. 이것이 농민단체가 직불제 조례에 찬성하는 주요 이유이다. 미국은 2008년도 농업법을 통해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농가소득 역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전 직접지불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에 대한 지지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직불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도 쓸 수 있고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도 쓸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단위 직불제를 활용한다. 개별경영규모 4ha, 마을 단위 영농조합은 20ha 이상에 한정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방식을 통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여 대규모 영농계층을 육성하고 있다. 농가단위 직불제를 경쟁력강화를 위해 영농규모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농업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는가 아닌가의 차이이다중요한 것은 개방화에 대응해서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이다. 전북의 쌀 생산은 전국 쌀 생산량에서 3위, 지역 내 농업총생산액에서는 1위이다. 우리는 이미 쌀을 개방한 일본과 타이완에서 배워야 한다.일본에서는 수입쌀이 냉대를 받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팔리고 있다. 수입쌀은 관세를 부과해도 일본쌀과 경쟁이 안 된다. 로칼 푸드라고 불리우는 지산지소운동도 한 몫 했다. 학교급식의 경우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일본쌀을 공급 어려서부터 일본쌀에 입맛이 들었다. 그러나 타이완 쌀 시장은 고급 쌀과 중저가 시장으로 둘로 쪼개져 외국수입쌀이 파고들었다. 타이완 쌀은 높은 관세에만 의지하여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구조개혁이 이미 완료된 미국, EU와 달리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영세농 구조인 일본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 한정하여 직불제 등 지원을 집중하여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장 개방에 대응하면서 국민들에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농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얼마 전 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했다. 도시민 농업인 모두 농정 1순위가 시장 개방대책이라 응답하였다. 쌀은 과잉이다. 벌써부터 국제 쌀값 급등과 DDA 협상 결렬 등 대외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쌀을 조기 관세화하려는 분위기도 있다. 관세화 유예기간에 품질개선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선을 분명히 긋고 세계를 생각하면서 지역에서 행동해야한다./소순열(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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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23:02

[경제칼럼] 금융안정의 회복과 시장의 신뢰 - 김영백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주식가격이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극도로 혼란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책금리 인하에도 신용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은행채, CP 등의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은 10월말 美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에 힘입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금융 및 실물 부문이 모두 불안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금리인하, 은행채 RP 매입, 총액대출한도 증액 및 수출입 금융지원을 위한 외환유동성 공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 바라보는 우리경제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다. 즉, 외신들은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외국인들이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한국의 단기외채 규모가 커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다 건설업체 및 중소기업체의 부실화 가능성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으로 은행권의 단기외채를 감당할 수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진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은 우려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경제지표는 외환위기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었는데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면 이는 국내경제의 펀더멘털 문제 이외에 외국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부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美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로 급속히 안정되었던 외환시장은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당시 급등세를 보였던 환율은 동 계약 체결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계약 체결로 확보 가능한 달러화 유동성이 외환보유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유동성 효과 이외에도 미국과의 정책공조로 외국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일부분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환율 급등의 이면에는 달러화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부족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신뢰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기관이 거래 기업을 믿지 못하여 기존대출의 연장을 거절하거나 신규대출을 꺼려할 경우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이 악화되면서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다. 기업이 도산하면 금융기관의 자산이 부실화되고 금융기관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더욱 꺼리게 되어 신용경색은 더욱 심해지면서 금융과 실물부문간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기는 유동성 부족에 의해 발생하지만 금융위기의 확산 및 실물경기 침체로의 전이는 신뢰 부족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셈이다.따라서 국내외적으로 금융시장의 신뢰회복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면서 금융과 실물부문간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경제에 있어서는 정책당국이 금융완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 금융기관들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위기 확산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8.11.18 23:02

[경제칼럼] 전북도민이 꿈꾸는 세상을 기대하며 - 육완구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가 진행될 때면 행사 참관을 위한 긴 행렬이 자동차전용도로를 메운다. 필자는 이러한 행복한 모습이 큰 행사가 있을 때만이 아니고 군산의 평소모습이길 간절히 빌어보곤 했었다. 물론 이 작은 소망은 필자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북도민 모두의 꿈이요 희망이다.21번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전주와 군산을 오가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끝을 알리는 표지판과 함께 군산외항과 새만금으로 나누어지는 삼거리에서 처음으로 신호등을 만난다. 필자는 이 신호등에서 지난 5년 동안 군산의 변화를 한 눈으로 읽을 수 있다. 한산한 들판에 시원하게 쭉 뻗은 아스팔트 삼거리에서 그 누구라도 신호등을 그냥 무시하고 싶은 충동을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이 도로에 언젠가부터 차량의 정체가 일상화되었고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신호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까지 설치되었다.사내 녀석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알고 소년시절 삼국지를 읽어 보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그 많은 영웅들 중에 어떤 영웅보다도 더 멋져 보였던 관우는 어떠한가. 대춧빛 얼굴에 수염이 아름다워 미염공(美?公)이라고도 불렸던 관우는 조조로부터 얻은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누볐다. 아침 출근길 바로 그 신호등 앞에서 그 옛날 사나운 콧김을 뿜어대며 전장을 달렸던 적토마보다도 더 역동적이고 웅장한 모습의 트럭들을 본다. 그 트럭에는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에 나선 이시대의 관운장이 타고 있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전북이 꿈꾸는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의 시작은 이처럼 작은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상용차의 글로벌 공급기지를 꿈꾸고 농기계의 메카, 그리고 미래소재 탄소를 꿈꾼 것이 비단 오래전 일은 아니나 우리는 지난 세월 애벌레처럼 꿈틀 꿈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 오늘은 험난한 길을 어렵게 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나비의 탄생을 우리 도민이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게 전북의 그리고 전북인의 믿음이다.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하여 아주 오래전에 시작했어야 할 일들, 기본적으로 갖추었어야 할 산업들을 위한 지원이 이제야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금형, 열처리, 도장, 도금, 주물 등과 관련된 생산기반산업이 이에 속한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되었다. 금형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군산에 설립되고, 향후 주물 등 환경과 민감하게 관계된 산업의 집적화 단지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미 우리도에서 생산기반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체에게 각종 지원사업 들이 실행되었고, 지원된 일부사업은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협의회도 만들어졌다. 시작은 늦었지만 그 끝이 장대할 것은 의심치 않는다.상용차 글로벌 공급기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이제 힘찬 출발 신호를 울렸다. 지난 10월 27일 도청에서 있었던 "상용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식"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모비스, 다이모스, LS엠트론을 비롯하여 부품업체와 전북대학교, 자동차부품연구원 그리고 우리 센터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산?학?연?관 모두의 축제였다. 이날 인사말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나성일 현대자동차 연구소장 등은 한결같이 상용차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달리는 도로위에서 볼보, 스카니아, 이베코와 같은 외제 덤프트럭과 트랙터 들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필자의 믿음이요 이루고자하는 미래이다.지역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화에 있어서 전북도는 이제 막 스스로 걸을 정도의 능력이 생긴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앞으로 넘어서야 할 많은 장애가 있다. 조금만 더 성장하여 자기 스스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게 상생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과밀화된 수도권, 인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과밀화되는 것을 규제완화라고 하는 허울로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전북이 꿈꾸는 세상은 이제 우리도민만의 꿈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이어야 한다./육완구(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