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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와 무임승차

최근 우리사회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공정사회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정사회는 공평(equity)하고 정대(right)한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고 올바른 도리에 따라 사회의 모든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공정사회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사회와 민족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로 추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고대의 부족국가로부터 그 뒤의 왕권국가, 그리고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를 구별할 것 없이 사회지도자들은 공정사회를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외쳐 왔다. 물론 어떤 사회가 공정사회인가, 그것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무엇인가는 우파진영과 좌파진영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전자는 자유주의를 추구해 왔던 반면 후자는 선거민주주의와 복지민주주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공정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중심이 어디에 있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체제와 선거민주주의 및 복지민주주의체제가 다함께 정립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리 국민소득이 몇 만 달러 또는 10만 달러가 넘는다 해도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공정사회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정대하게(정의롭게) 분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른바 무임승차자(free rider)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잠깐 무임승자라는 말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음미해 보기로 하자. 인간사회에서 개인은 대부분 자신의 생존이나 가치의 실현을 집합체(group)에 의존하고 있다. 즉 우리는 대부분 매일 집합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합체가 생산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갖는 경우 사리사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은 공공재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익만을 향유하는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으며, 그럴 경우 집합체는 충분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무임승차는 공정사회를 해치는 만인의 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무임승차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정대하지 못해 사회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선진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사회는 어떤가? 한마디로 우리사회는 무임승차들이 득실거리는 불공정한 사회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능력도 양심도 없이 권력욕만 꽉 차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무임승차해 애국자집단의 일원인 척 하는 것은 악의적인 무임승차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봉사정신이 희박한 관료들이 권한행사나 하고 꼬박꼬박 봉급만을 챙기는 관료들의 행태도 전형적인 무임승차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학계에도 무임승차자들이 너무나 많다. 교육자로서의 자질부족은 물론 1년이 지나도 아니 수년이 지나도 전공논문 한편 쓰지 못하는 엉터리 교수들이 많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교수이면 누구나 인격자이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세월이 가도 개혁속도가 느려 철밥통을 유지하고 있으니 우리사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매우 잘 못된 사회이다. 요컨대 대한민국이 제대로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인집단, 관료집단, 그리고 대학교수집단 등 3개 지도자 집단에서 무임승차자들을 혁명적으로 도려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사회가 공정사회로서의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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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23:02

자활브랜드 희망이 온다

세계미술 거장전이 2012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전이다. 미술책을 통해 보았던 피카소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못 보면 평생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개막식에 참석해 관람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400억원대로 추산되는 피카소의 '앉아있는 남자와 누드'는 100호(162×130cm) 유화로 단연 돋보여서 눈길을 끌었다. 박박머리와 가로줄 무늬옷으로 이미지가 떠오르는 정열적인 피카소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다. 함께 전시되는 신조형주의의 몬드리안, 색채 마술사 샤갈도 있으나 유독 피카소를 언급하는 것은 이들도 피카소의 큐비즘(입체파)을 거쳐 새 화풍을 열었기 때문이다.왜 경제칼럼에 피카소인가? 피카소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창작의 힘으로 바꾼 화가이기 때문이다. 괴짜천재 피카소는 사람들로부터 '안 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야 돼'라는 것을 그림으로 증명해냈다. 친구를 잃은 슬픈 경험을 한뒤 한때 모든 그림을 푸른색으로 그렸다. 사람들이 '안 될 걸'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보란 듯이 멋진 그림들을 그려냈다. 피카소는 앞얼굴과 옆얼굴을 한꺼번에 그려보기로 마음 먹었을 때도 사람들은 흉칙할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자연스럽고도 강렬하게 앞과 옆모습을 그렸다. 상식적으로 '안 돼'라는 말을 듣고 피카소가 자신의 생각을 접었다면 수많은 가치를 가진 그의 작품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이번 자활박람회에서 선포된 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인 희망이온도 우여곡절 끝에 태어났다. 작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함께 자활박람회를 열어 일반기업 상품과 한번 견주고 붙어보자 했을 때 상당수 사람들은 '안 돼'라고 단언했다. '일반기업 상품과 경쟁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감을 얻었고, 자활브랜드 개발과 병행해 통합지원 컨설팅을 통해 대표상품의 품질을 개선해왔다. '자활상품에 무슨 브랜드냐?'며 반신반의 했지만 금년 자활박람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전문가 품평회를 거친 우수 자활생산품 9종과 일반상품 30여점에 대한 호평과 매출 증가, 홍보를 통한 이미지 개선과 자신감 등이 얻어낸 성과이다.특히 자활생산품의 통합브랜드인 '희망이온'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희망이온이 붙은 상품을 눈여겨 보았다. 방문자들은 시식과 시음 상품홍보 등을 통해 자활생산품이 일반 기업들의 생산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올들어 새로 만들어진 전북자활브랜드 희망이온은'희망이 온다','희망(등불이)이 켜지다'라는 의미로 공모와 전문디자인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희망이온 덕택인지 올 박람회 기간동안 현금매출과 예매 수익등 총매출이 4000만원을 웃도는 성과를 나았다.전북광역자활센터와 도내 18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브랜드인 희망이온을 만든 만큼 앞으로 친환경적인 생산방식 개발과 안정적인 품질유지에 힘을 쓸 방침이다. 전북자활브랜드 희망이온은 우수 자활생산품의 대표 얼굴로 일반시장에 당당하게 나선다. 또한 브랜드를 희망하는 일반자활생산품을 대상으로 디자인과 품질 향상 컨설팅 등 통합지원사업을 병행해 자활상품의 품격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인된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기만의 색깔이 들어간 독특한 브랜드는 상품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미지를 개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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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23:02

전북 방문의 해와 경제적 활용

전라북도는 지난 1월 12일 '2012 전북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맛과 멋 그리고 사랑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가장 한국적인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생태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전북관광 명품열차, 얼쑤전북투어, 전북순환관광버스 등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길문화 체험행사, 한옥마을 야간 상설 공연 등 전북이 가지고 있는 맛과 멋, 그리고 생활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대형 행사를 통해 관심 및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다양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상반기 동안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했다고 한다. 내국인은 2847만명에서 3156만명으로 309만여명, 외국인은 5만 7000여명에서 9만 7000명으로 4만여명 증가했다. 또한 전북방문의 해를 기념한 K-POP 방송 공연을 73개국으로 송출해 세계 속에 전북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 목표인 6800만명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지역 축제를 내국인에 국한된 소비성 축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해외마케팅 등 경제적 활용도가 강화된 행사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7월 17일 전북 유관기관·전문가·관련기업 합동 수출활성화 토론회에서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출다변화가 수출위기 극복방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전북 방문의 해'의 경제적 활용은 절실하다.지역축제가 경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에는 전통축제를 세계축제로 발전시키는 방법, 전통의 현대화를 통해 탈 지역화축제로 전환하는 방법, 엑스포의 형태로 관광축제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중에서 엑스포의 형태는 기업이 축제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이 기업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전라북도와 무역협회는 공동으로 오는 11월 15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해외 대형 바이어들을 전북으로 초청하여 작은 엑스포의 성격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식품·유통·의류 등 20여개의 해외 유수 바이어가 도내 무역업체와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으며, 해외바이어들에게는 수출상담회와 함께 전북을 알릴 수 있는 도내 수출인프라, 관광 상품 등의 소개도 할 예정이다.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행사는 지난해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및 대구 방문의 해를 계기로 지방에서는 처음 개최되었으며, 월마트, 네슬레, 테스코 등 유통 빅바이어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식음료품, 화학제품 등을 취급하는 18개사 39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여 137건 3억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금번 빅바이어 수출상담회 행사를 통해 '전북 방문의 해'가 내국인에 한정된 지역 축제 및 관광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해외 바이어들이 '바잉(Buying) 전북'을 위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마케팅 상품'으로 발전·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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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23:02

문정댐 건설이 필요한 이유

전북에서도 문정댐 건설에 반대하는 기사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남원시 인월면과 접하고 있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문정리의 남강 지류(임천)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해서 남강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문정댐 계획이다.전북에서 나고 자라고 대학까지 마친 필자가 지난 2006년부터 3년 4개월 동안 문정댐 건설예정지 하류에 위치한 남강댐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그래서 문정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결론부터 밝히면, 문정댐은 남강유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남덕유산에서 발원하는 남강은'ㄴ'자 모양으로 서부경남을 흐른 뒤 마산 윗쪽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데,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임천과 덕천강이 중간에 합류되면서 지리산과 남덕유산 물을 대부분 받아내기 때문에 홍수기에는 수량이 많을 수 밖에 없다.옛 문헌에 "지리산 지역에 큰비가 한번 내리면 산자락이 끝나는 진주부터 낙동강 하구까지는 평야지대로 남강물이 빨리 빠지지 못하고 범람해 진주, 의령, 함안, 창원, 밀양, 김해까지 여러 고을에서 벼 한톨을 건지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다.이와 같은 남강의 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유역 최초의 다목적댐인 남강댐이'69년도에 준공됐다. 그러나 지리산 끝자락에 건설되면서 충분한 저수용량을 갖지 못하고 가까운 남해(사천만)에 인공수로를 굴착해 댐에서 저류가 불가한 홍수량을 나누어 방류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남강댐은 연평균 유입수량이 22억㎥으로 소양강댐(저수용량 29억㎥)과 비슷하나 저수용량은 3억㎥에 불과하다. 저수용량 부족으로 홍수기에는 유입수량 대부분을 방류할 수 밖에 없어 하류와 바다 양식장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10년 동안 남강 유역에서만 홍수로 인하여 32명의 인명 피해와 5020명의 이재민 그리고 약 94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더구나 2050년 경에는 강수량이 현재보다 16%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국립기상연구소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서 남강댐의 저수용량 또는 방류능력을 키워주거나 상류 유입량을 줄여주지 않으면 극한 홍수시에 넘쳐서 큰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런데 남강댐은 지형상 댐을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현재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방류량을 늘리는 것 또한 쉽지 않다.한편, 남강댐 상류의 지리산 권역에 위치한 함양군과 산청군 지역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량을 조절해 주는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홍수피해와 함께 가뭄피해까지 반복되고 있다.이와 같은 남강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류에 댐 건설이 필요하며, 문정댐 예정지가 홍수조절 효과가 가장 크면서 수몰지 발생이 적은 최적지이다. 아울러 문정댐은 홍수조절용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지정되지 않고 또 담수시 물꼬리가 도(道) 경계를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북은 수몰지역도 발생하지 않는다. 댐이 건설될 경우, 수몰선 주변지역까지 건설기간에'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준공 후에는 매년'지원사업비'가 지원된다. 일부 시민단체는 문정댐이 부산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댐이라고 주장하지만, 홍수때 물을 저장해서 하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홍수가 끝난 뒤 흘려보내면 하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문정댐은 무었보다 홍수로부터 남강유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함양군은 자신들의 지역이 수몰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댐 건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전북에서는 이웃과 상생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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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23:02

자활 공동 브랜드 선포

눈이 불편한 시각장애우가 카메라 렌즈를 피사체에 모은다. 소리를 듣고 피부로 기척을 느끼며 셔터를 누른다. 제주도에서 보석같은 사진 수천장을 찍었다고 한다. 18점의 사진을 추려 전시회도 두 번씩이나 열었다.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진을 찍는 사진'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지난달 아시아 최고 광고제인 '스파익스 아시아' 필름부문 그랑프리를 차지한 광고사진 이야기다.그랑프리(대상)의 의미는 여럿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시각장애우도 사진을 찍을수 있다는 새로운 상식을 만들었다. 발상의 전환이다. 장애우에 대한 두터운 편견도 깼다. 사진을 찍는 장면사진은 감동마저 불러왔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남에게 보여준 사람들이다.전북광역자활센터는 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중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만든 조악한 상품이라는 이미지와 편견을 깨기 위해서다. 정직하고 믿을만한 상품으로 발상을 전환시키기 위함이다. 보호된 시장에서 안주해 일반 공개경쟁시장에서 나올수 없을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우려는 목적도 있다.도내 18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생산품은 200여종으로 전국을 대비해 가장 많다. 생산품의 규모화와 지역특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강원도는 142개, 충북은 98종, 전남은 192종을 생산중이다.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많은 종류가 소량 생산되는 것이 자활생산품 특성중의 하나다. 이는 유통 및 판로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발판격인 공동브랜드가 필요하다. 자활사업과 생산품의 정체성을 담은 공동브랜드는 이미지 개선을 통해 자활생산품의 질 향상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공동브랜드는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품질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합격해야만 붙일 수 있다. 브랜드 자체로 기능을 가질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활생산품의 수량확보 및 원가절감 등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규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공동브랜드의 품격유지를 위해 품질향상에 대한 통합지원도 뒤따른다.기본적인 컨설팅은 물론 마케팅, 제품디자인까지 아울러 매출증대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자활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게 된다.생산품의 바코드화, 포장재 규격화,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공동브랜드사업의 성공 관건은 보급과 홍보다. 이달 18일부터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와 함께 자활박람회를 열고 자활생산품 CI와 BI를 선포한다.100만명 이상 다녀가는 이 축제에 공동브랜드상품을 출시하고 체험행사 등 지속적인 홍보로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의 숨어있는 기능은 품질향상,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시장경쟁력 제고의 순환구조를 유도하는 것이다.이를통한 판매활성화는 소득증진에 따른 저소득층의 수급자 탈피와 신규사업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자활생산품은 이제 공동브랜드라는 새옷을 갈아입고 도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 한다.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최고 또는 정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활공동브랜드와 그 브랜드를 붙인 상품에 도민들의 성원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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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23:02

특허전쟁과 우리 기업의 진로

삼성전자, 애플사에 10억 5천만 달러(한화 1조 2천억원) 배상 판결. 이는 미국 사법 역사상 최대 배상액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 특허 논쟁은 2011년 4월 애플사가 삼성전자 제품이 자사 제품인 아이폰의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진행된 듀퐁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첨단 섬유제품의 미국 내 판로가 막혔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올라감에 따라 선진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특허 소송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성장세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발 빠르게 상용화하던 추종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닥이 필름 시장의 축소를 염려하여 상용화를 미루다 지난 1월 파산했으며, 2010년 중반기때까지만 해도 핸드폰 판매업계 1위 노키아가 통화위주의 일반핸드폰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여 파산에 이르는 위험한 상황까지 온 사례에서 보듯 이제 기술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최근의 기술개발은 스마트폰 사례에서 보듯이 이종기술간 융복합을 통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기술 융복합 시대에서는 개별기업이 내부 역량만으로 새로운 기술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 개발 주체들과의 협업이나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인다. 내부 연구인력의 200배에 이르는 외부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P＆G의 경우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000년 4.8%에서 2005년 3.4%로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R＆D의 생산성은 60%가 증가한 것은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로 보여진다. 이밖에 인텔의 경우에도 연구협력을 위해 2001년부터 대학과 공동으로 '래블릿(Lablet)'이라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버클리대학, 영국 캠브리지대학, 중국 칭화대 등과 공동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개방형 기술혁신을 도입한 기업은 많지 않다. 대부분 외부의 협력보다는 자체 R＆D를 중시하고 있고, 특허출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특허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기업들의 견제와 후발기업들의 추격 속에 기업들의 기술개발이 절실한 지금, 기업들은 개방형 기술혁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공동 연구는 특히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연구기관, 학계가 서로간 기술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기관 육성 등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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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23:02

태풍(Typhoon) 이야기

지난달 말에는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이 이틀 간격으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였고 어제는 제16호 태풍 '산바'가 내륙을 관통하면서 영남지방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북서 태평양에서는 연평균 27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는데 이중 약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힌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태풍은 1959년 발생한 '사라'이다. '사라'로 인해 사망 및 실종자가 849명, 이재민이 37만3000여명에 이르렀다. 2003년에 상륙한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및 실종자가 131명, 재산 피해액이 당시 금액으로 4조 2000억원에 달하였다.이와 같이 강력한 태풍이 상륙할 때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류는 피해 최소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태풍 이름에까지 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에서 공식적으로 태풍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할 때, 위력이 크지 않기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아내나 애인의 이름을 사용하였고, 이후 한동안 여성의 이름이 태풍 이름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사라'는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이었다.2000년부터는 아시아지역 14개국에서 10개씩 제출한 총 140개의 이름이 교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국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식물 이름, 지명 또는 별자리 이름 등을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미', '나리', '장미', '미리내',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나비'와 같은 이름을 제출하였다. '덴빈'은 일본에서 제출한 별자리 이름이고, '볼라벤'은 라오스 북부 해발 1300m 지점에 위치하여 기후가 서늘하고 강수량이 많아 커피 재배지로 유명한 지역명이며, '산바'도 마카오에서 제출한 지역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의미의 태풍 이름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 매년 개최되는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퇴출이 결정된다. 북한에서 제출한 '매미'는 2003년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켜 '무지개'로 바뀌었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루사'는 2002년 한반도에 많은 피해를 입혀 '누리'로 대체됐다.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이름 잘못이 아니다. 태풍은 적도 부근의 따뜻한 공기가 태평양상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아 강풍 및 폭우와 함께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열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자연현상 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현상이 태풍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적도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태풍의 에너지원인 열공급이 많아져서 태풍의 강도가 증가하게 되고, 태풍의 길목인 우리나라 주변 해안의 수온까지 높아지면서 강력해진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지 않은 채 북상하는 것이다.태풍의 위력이 커져서 최대 풍속이 65m/s를 넘는 경우를 슈퍼태풍이라고 한다. 제주대 문일주 교수는 "대만 부근에 위치한 8월 평균 해수온도 28도 선(線)이 멀지 않은 장래에 한반도 부근까지 올라와서 대만에 상륙하는 슈퍼태풍이 한반도에도 상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볼라벤'이 오키나와를 지날 때는 순간최대 풍속이 70m/s를 기록하고 2009년 태풍 '모라꼿'은 대만 일부지역에 최대 3,000m m의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보았다.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목적댐 건설, 하천정비 등 이치수사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 결과 가뭄과 홍수피해 저감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있다. 금번 태풍 '산바'의 강도와 경로가 2003년 '매미'와 유사하였지만 피해 규모는 많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금년 여름에 무더위가 극심해지고 우리나라 남해상의 수온이 일시적으로 28도까지 상승하면서 슈퍼태풍 상륙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연이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갈수록 심화되는 기상이변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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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23:02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집단, 중소제조업자들

필자는 가끔 강연할 때나 또는 공사석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유능하면서 동시에 존경받아야 할 집단이 어느 집단이냐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주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기업인, 정치인, 대학교수, 자선사업가, 시민단체멤버 등 여러 집단들을 가장 존경할만한 집단이라고 대답한다.그러나 필자는 오늘날 가장 유능하고 존경받아야 할 집단은 기업인집단이고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이며, 더 좁히자면 중소서비스업자들보다는 중소제조업자들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물론 자선사업가들도 자타가 인정하는 존경스러운 집단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숫자가 집단이라고 할 만큼 많지 않으니 논외로 해 두자.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중소제조업자들이 이 시대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우선 국민경제적 측면에 볼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97%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총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즉 중소기업은 자본과 종업원의 수가 비록 적지만 마치 정치판에서 서민층 위주의 민주주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듯 시장경제의 풀뿌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산실로서 역할을 한다. 대기업의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대규모 생산체제를 가져온 대다수 제품들은 초기에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것들이다. 뿐만 아니다. 중소기업은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즉 중소기업과 그 종업원들은 그들의 삶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력의 수용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문화의 형성주체로서 지역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국민경제적 측면을 떠나 오늘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보면 그들의 대다수는 자금난과 마케팅문제를 해결하고 위해 매일같이 전쟁을 하면서 지낸다. 대기업이야 원래 네임밸류가 한 몫을 하고 어느 부서의 영업이 잘 안 되어 해당기업의 자금흐름에 걸림돌이 될 경우 다른 아이템을 취급하는 부서의 영업이 잘 되면 그런대로 굴러갈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단일 아이템을 생산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막히면 원료구입이 어려워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내수든 수출이든 마케팅성과가 부진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다수의 중소업자들은 부도를 피하려고 골몰하는 나머지 한 달 중 보름은 새우잠을 자거나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다. 자금이 잘 풀어야만 자기만 바라보고 묵묵히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봉급도 제대로 줄 수 있고 공장가동이 원활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주들은 대부분 혼자서 인사노무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그리고 마케팅활동을 도맡아 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예외는 있지만 우리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가장 유능한 애국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각에서 지나치다고 비판의 소리를 낼만큼 매우 다양하고 적극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근년에 와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당국이 팔을 걷어 부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열정과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한심하기 그지없다. 풀뿌리경제주체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함께 튼튼하게 동반성장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의 앞날이 결코 밝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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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23:02

추석선물은 자활상품으로

이제 곧 추석이다. 추수, 곧 가을걷이로 풍성함과 뜻이 통한다.우리고장은 인심과 산물이 풍성해 웃음소리도 넘쳤으나 어렵고 힘든 시기라 여유와 넘침은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천년이상 내려온 추석은 정 나눔으로 보는 것이 우리 정서다. 화목을 확인하고 감사함을 전하는 것이 현대사회 추석의 의미인 것 같다.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추석선물은 어떤것이 좋을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부담없이 주고 받는 물건이라면 적격일 것이다. 친환경적이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선물거리가 있다.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만든 생산품이 추석 선물로 제격이다.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일을 통해 자활을 다져 나가는 지역공동체다.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영농과 제조 등을 통해 생산된 물품들이 자활생산품이다. 자활생산품은 품목이 다양하고 믿고 쓸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유통마진을 없애 품질대비 가격도 저렴하다. 대부분이 친환경 식품으로 손수 키웠거나 직접 만들어 손맛과 솜씨가 자랑거리다. 포장 등을 부풀리지 않고 실속에 비중으로 두어 알차기도 하다. 자활생산품은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하다. 지역자활 생산품은 향토색이 짙은 우리고향 특산물로 보면 된다.전북광역자활센터와 전북자활협회는 올 추석에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된 우수상품을 선별해 추석용품 홍보에 나섰다. 지역센터 추천상품의 품목, 가격, 수량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책자를 만들어 도내 기관 단체에 구매정보를 제공한다. 전주지역자활센터의 전통 떡을 비롯해 덕진자활의 우리밀 빵과 과자 및 지역에서 생산한 깨로 짜낸 완주의 참기름과 들기름이 추석선물로 선보인다. 군산에서는 조기와 박대, 전주 맛디자인의 다양한 김치, 함해국의 구절초와 익산산자활의 생활한복도 선물상품으로 나왔다.진안자활에서는 홍삼제품과 유과를 준비했고 전주생명자활에서는 표고버섯, 군산한마음과 임실자활에서는 오색미와 고춧가루를 각각 명절 상품으로 내놓았다. 모두 가격에 비해 품질이 우수해 인기를 끄는 상품들이다.자활생산품과 농산물은 무엇보다도 정직하다는 것이다. 자활사업, 특히 영농사업의 경우 친환경 유기농 생산물이 대부분을 이룬다. 수확량이나 이윤창출보다 품질확보를 우선시 한다.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순환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을 생산하는 만큼 안심하고 쓸 수 있다.걱정거리가 있기도 하다.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도내 각 지역자활센터도 태풍피해를 입었다. 군산 한마음 자활센터는 쌈채소가 물에 잠겨 못쓰게 됐다.남원 김제 완주지역자활센터는 많게는 한곳에서 3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됐다. 장수는 1억원이 투입된 양액재배 시설이 찢기고 날아가 울상이다. 전주생명자활을 비롯 순창 고창 부안지역도 영농사업단이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 하고있다농사를 짓던 짓지 않던 국민 모두가 태풍으로 인해 시름이 깊다. 생산자는 물건이 충분치 않아 걱정이고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 걱정이다.이번 추석은 태풍피해를 본 지역자활센터의 생산품 구매를 통해 저소득층의 시름을 덜어주는 명절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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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23:02

전통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

최근 FTA 체결을 통해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정부도 지난해 산업발전법을 개정,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나누었던 기업 분류기준에 중견기업을 추가하였고, 중소기업청은 올해 1월 110개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을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무역협회는 2007년부터 매달 중견 및 중소 수출기업인 1인을 선정하여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여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이들의 노고와 성과를 치하해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에서 수상한 기업인은 지금까지 3명에 불과하다.도내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업종의 관련 종사자가 많아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전라북도에 특화된 고유업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춘 업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전라북도의 식품산업과 한지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세계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대되고 자국의 식품산업화 노력으로 정통 로컬 푸드인 '에스닉(Ethnic) 푸드'가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한다면 우수한 식품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으며, 더구나 최근 세계적인 K-POP 열풍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이 식품의 산업화와 우리 음식의 세계화를 꾀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또한, 식품 강소기업이 육성되면 자동화가 어려운 산업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도내 전체 산업종사자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농수산 분야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전주의 대표적 전통산업인 한지는 600년경 일본으로 기술을 전수해 줄 만큼 발전된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 종이가 보급된 이후 한지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한지의 파생산업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한지로 만든 의류, 넥타이, 악세사리, 그리고 반기문 UN사무총장 관저의 인테리어로 활용되어 유명해진 한지 벽지 등은 전통문화와 산업기능을 융합시켜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는 대표적인 예이다.이러한 한지산업에 기술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면 전통문화의 명맥도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독일이 2002년 이후 7년간 세계 수출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강소기업 2000여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의 강소기업이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대로 가업과 전통을 이어온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일본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이끈 주역이었다.전라북도의 맛과 멋을 산업화하고 장인정신을 실천하는 강소기업이 육성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우리 전통의 세계화를 이끄는 롤모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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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23:02

물관리 기술도 수출상품이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불리한 물관리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利)치수(治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백제 비류왕은 우리 고장 김제에 3.3km 길이의 벽골제를 쌓아 저수지를 만들고, 5개의 수문을 설치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하였다. 근세 이후에는 전국 수계에 다수의 댐을 건설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댐에 확보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상수도 시설을 놓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최근에는 하천을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젠 자연의 여건을 극복하면서 축적해 온 물관리 기술을 적극 상품화하여 수출할 필요가 있다.현재 세계 물산업은 인구증가, 기후변화 등과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다. 영국의 물 전문 조사기관인 GWI는 세계 물시장 규모가 2010년 4천8백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8천6백억 달러(1천조 원)로 커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는 상하수도 중심의 물산업에 국한한 것으로 하천정비와 같은 수자원분야를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공기업인 Mekorot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여 연평균 물산업 해외수출 증가율 26%를 달성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2020년 해외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환경물산업개발위원회(EWI)를 조직, 세계 물시장의 3%를 점유하겠다는 야심 찬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분야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필자가 재직중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중국 사양현 상수도사업', '파키스탄 패트린드 수력발전사업'과 같은 해외사업을 13개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발굴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대규모 홍수피해를 겪은 태국 정부가 짜오프라야강 등 주요 하천을 정비하고 통합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12조 4천억원 규모의 물관리 사업을 지난 7월 발주하였는데 현재 K-water가 현장조사를 하고 입찰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4대강 사업 경험에 IT 기반의 통합 물관리기술을 접목하여 준비한다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그러나 한국의 세계 물시장 점유율은 2011년 기준, 고작 0.4%에 불과하다. 국내 물산업 경쟁력이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그래도 우리가 역량만 확보한다면 수요는 충분하다. 기후변화로 이치수를 위한 수자원사업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후진국의 낮은 급수보급률을 감안하면 상하수도 분야도 그 수요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통합 물관리기술 분야의 경우, 태국 총리모로코 국왕파라과이 대통령 등 여러 나라 국가원수가 4대강 현장과 경인 아라뱃길 등을 돌아보고 노하우 전수를 요청할 정도로 높게 평가 받았다.이처럼 우리가 노하우를 축적한 분야는 제대로 알리고, 고도 수처리기술과 같이 다소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는 단기간내 기술역량을 확보해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겠다.그러나 원가 이하의 물값 정책으로 첨단 수처리 같은 분야는 기술개발과 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축적한 일부 사업의 노하우는 본질을 벗어난 흠집 내기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우리의 물관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여 '블루 골드'를 선점하기 위해 서는 먼저 업계의 노력이 최우선이지만 다소 경쟁력이 약한 분야는 다양한 선도사업을 시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무적 여건 등을 마련해 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이미 시행된 선도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가 아닌, 발전적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물관리 기술도 수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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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23:02

선진국으로 가는 길, 아직 멀었다

최근 어느 국내 매스컴이 미국, 독일 등 6개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의 일원이 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1인당 총국내생산액(GDP)이 2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를 뜻하는 인구가 5천만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6개국처럼 향후 5～15년 이내에 1인당 총국내생산액이 3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1인당 총국내생산액이 3만 달러가 된다는 보증수표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불확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여건과 국내사정이 악화될 경우 1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수십 년 동안 지금의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완전히 물건너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우리 국민들 중에는 막연하게 우리가 마치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실 그것은 아직은 환상에 불과하다. 1인당 총국민생산액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지만 1인당 총국민소득액(GNI)을 기준으로 할 때 오늘날 무려 30여개 가까운 국가들이 2만 달러를 넘었으며, 그 중 20여개 국가들이 3만 달러를 훌쩍 넘었다. 예컨대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국가들을 비롯하여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리히텐스타인, 모나코, 포르투갈 등 다수국가들이 2만 달러 이상 또는 그 몇 배의 소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을 선진국이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진국의 척도는 결코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의 요건은 국민소득수준도 고려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수준, 문화수준, 부패지수, 기업 및 정부의 경쟁력 등이 종합적으로 선진적인 위치에 달해야 한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과연 기대하는 바와 같이 선진국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일부 지식인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정치인들은 대다수가 자신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나라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불과 몇 년 안에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아직은 너무나 높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단기간에 넘을 수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몇 가지 간단히 지적해 보건대 우리가 항상 과학기술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적어 아직도 수많은 원천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오천년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후진국들보다 못한 면이 많다. 극심한 이기주의, 한탕주의, 돈푼께나 있거나 권력이라도 잡으면 거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 무질서한 공중질서의식 등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창피한 모습들이다. 어디 그 뿐인가?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지도자위치에 있는 정치인집단과 관료집단은 물론 심지어 대학교수들을 비롯한 교육자집단 마저도 부패와 무능, 그리고 무사안일주의 빠져 있어 참아 말을 다 못할 지경이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 국민들은 지난 50년간 이 만큼이나 우리경제가 발전해 온 원동력은 대다수 유능한 기업인들의 투철한 모험정신과 열정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인집단은 가장 존경받아야 할 애국자집단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의 경제사회여건이 그리 순탄하지 못할 전망이다. 3만 달러 시대를 맞기 전에 이미 우리는 3%대의 저성장시대를 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일자리창출이 어려워 실업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문제와 고령화사회문제도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붙잡는 커다란 우려요소가 되고 있다.이런 저런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우리 앞에 선진국의 깃발이 보인다고 환상에 젖는 것은 금물이다. 경제적으로 3만 달러소득시대도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닐뿐더러 과학기술, 문화수준 등 각 방면의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모든 집단들과 국민 개개인이 혁명적인 의식 개혁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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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23:02

자활생산품을 아시나요?

적은 강수량과 건조한 사막기후. 좁은 국토와 그나마 작은 내수시장. 척박한 사막이 대부분인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환경지도다.최악의 환경에서 농업은 다소 무리로 보인다. 이같은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농업경쟁력의 원천을 만들고 있다. 농업과 연결고리가 없는 사막에서 효율성과 기술을 접목해 마치 물이 깊은 샘을 갖고 있는 곳처럼 농사를 짓는 셈이다.샘솟는 이스라엘 농업경쟁력은 습도관리와 수출지향적 농업이다. 물을 뿌리지 않고 미세한 구멍을 통해 한 방울씩 작물 뿌리에 떨어뜨린다. 뿌리 부근 감지기를 통해 필요한 만큼만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쌀을 재배하지 않는 사막의 나라 이스라엘에 논도 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이 논은 품종개발 벤처회사가 만들었다. 세계 3대 작물 중의 하나인 쌀과 밀에 투자해 농업기술 등을 수출한다. 기존품종 대비 두 배 수확량을 보이는 신품종 밀은 중국등지와 수출을 타진중이다. 거친 농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실의 성공담을 써가고 있다말이 되는 역설이다.역설은 또 있다.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상품을 만드는 곳이 자활사업 현장이다. 이 생산품은 시중에 알려지지 않고 이름마저 없는 것이 상당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중이다. 생산품에 브랜드를 붙여 시중상품과 품질로 싸우는 것이다. 웬만한 강소기업제품도 맥을 못추는 무한경쟁시장에서 매우 벅찬 일이다.농산물과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활사업장의 현주소는 소규모 영세성으로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노동력 효율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 생산 유통 매출 등 해결할 일이 산너머 산이다. 전북의 자활생산품은 200여종으로 전국 대비 가장 많아 브랜드를 통해 규모화와 지역특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많은 종류가 소량 생산되다보니 유통 판매가 어려워 시장의 단계적 진입을 위해 브랜드라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브랜드는 규모화 규격화 차별화를 통해 자활상품을 재탄생시키는 산파로 자활생산품에 이름을 지어주고 옷을 입히는 것이다. 이름에다 자활사업의 정체성을 담고 제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한다. 소비자에게 친근감이나 신뢰감 등을 심어주는 브랜드 전략이다. 엄격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자연스레 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브랜드의 좋은 이미지 형성은 판매촉진의 기본 요건이자 시장과 소통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의 하나다.자활상품 공동브랜드가 추구하는 것은 이미지 개선이다. 시중상품과 당당히 겨루며 인지도와 신뢰를 높여 매출증대를 꾀한다. 브랜드 자체 기능뿐만 아니라 자활생산품의 수량확보 및 원가절감 등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규모화를 도모한다. 브랜드사업은 자활생산품 품질향상을 위한 경영지원까지 영역을 넓혀 매출증대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자활사업의 시너지를 높여 나가는 것이다.지역색이 묻어있는 로컬푸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상품, 이윤추구가 아닌 정직한 생산품 등을 녹여낸 결정체가 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다. 공동브랜드는 단순하게 이름을 붙이고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품질향상, 시장경쟁력 제고, 판매활성화 등 순환구조를 유도하게 된다. 그게 말처럼 쉽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자활 생산품을 특정 반열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 돌파구가 바로 브랜드다이스라엘의 사막농법이 경쟁력의 원천이듯 자활생산품도 공동브랜드 요건에 맞는 담금질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하는 원동력을 갖게하는 것이다. 자활브랜드가 소득증진에 따른 저소득층의 수급자 탈피와, 사업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구조를 이끄는 추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듯 자활생산품의 이름이 이름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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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23:02

다문화 인력을 활용하자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초중등시절 길거리 어디서나 필자가 흔히 볼 수 있는 구호였다. 당시는 국가적으로 식량은 부족하고, 625동란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에서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명 이하이면 저출산 국가에 속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부터 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였다. 또한,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현재 11.8%에서 2060년에 40.1%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짐에 따라 젊은층의 부담은 커지고 경제성장은 하락하여, 말 그대로 '인구 재앙'을 야기시킬지도 모른다.전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의 출생아수는 2010년 16,000명으로 1970년대 초반과 비교해 35.4%가 감소한 반면, 노령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비율을 상회하는 15% 이상을 차지해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고, 범 국가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수립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인구부족 대응에 힘쓰고 있다. 이 기본계획에는 임신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일-가정 균형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하지만, 아쉬운 점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기조가 출산율 증대에만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2018년부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인 노동공급의 축소와 경제 저성장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부족하다.단기적으로 다문화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2011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 가족은 전국적으로 127만명이라고 한다. 이는 전국민 인구 대비 2.5%이며 2010년 114만명보다 11%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족의 출신 국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국적 비율이 가장 높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비중이 다음이며 남부아시아와 일본 순이다.전라북도에도 도민 대비 2.5%인 3만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귀화 2천여명 포함 8천여명으로 추산된다.전북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 전라북도와 무역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문화 가족을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해오고 있다. 동 사업은 해외이주여성을 무역전문가의 멘토링지도와 무역실무교육을 통해 무역전문인력으로 양성한 뒤 모국의 바이어를 찾아 도내 수출업체와 연계시켜주는 사업이다. 다문화요원의 활발한 마케팅 지원에 힘입어, 올해 진안 소재 기업이 농식품관련 일본 시장 개척에 성공하였고, 전주 소재의 한 식품기업도 러시아 바이어를 발굴, 수출 계약까지 성사되었다다문화 가족을 무역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미래 노동인력 창출과 수출 기업의 무역 인력 채용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게는 단순 현지어 강사 위주의 취업에서 무역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과 다문화 모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외교적인 강화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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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23:02

수돗물 가격의 불편한 진실

1686년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의 김서근이라는 청년이 과거시험을 보러 상경하는 선비들의 짐꾼으로 따라갔다가, 돈화문 부근에 거처하면서 삼청공원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다 썼는데, 이때 남는 물을 이웃에 나눠 주다가 주문이 늘자 물을 길어다 주고 물값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생활용수를 처음 상업적으로 거래한 북청 물장수의 시초로 알려졌다.당시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수용하는 선에서 물값이 결정되었을 것이나, 오늘날의 수돗물 가격은 수요자 위주로 장기간 통제되면서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우리나라에는 162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거나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를 통해 배수지 전단까지 공급해주면, 지자체가 배수지 이후 시설을 설치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한다. K-water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수돗물 가격은 1㎥(1000 리터)에 394원으로 전국 동일하며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1㎥에 전국 평균 610원이다. 이 가격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가까운 일본의 수돗물 가격도 우리보다 2.6배 높고, 심지어 덴마크는 1㎥에 4612원으로 무려 7.6배나 높다.수돗물 가격은 인건비, 전력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의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법인세 및 수도시설 건설비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광역상수도 수돗물 가격은 2005년 이후 7년째 동결 중인데, 수돗물 생산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은 그동안 10차례나 인상되었고 소비자 물가도 21.9%나 올랐다. 현재 원가보상률이 81%에 그쳐 수돗물을 100원어치 공급하면 19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가격왜곡이 장기화 되면서 비용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우선,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큰 손실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전국 상수도관의 20%(3만500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지만, 물값 동결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적기에 개량되지 못해 많은 누수와 단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재원 부족으로 물산업 기술발전 또한 제약을 받고 있다. 산업화 등으로 원수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 같은 선진기법들을 적극 연구하고 확산시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미 500조 원 규모에 이른 전 세계 물산업은 조선 산업의 2배로 성장해 있으며, 선진국들은 물 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가 재원 부족으로 물산업의 육성시기를 놓친다면 향후 물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 우리의 물주권이 기술력에서 앞선 외국업체에 넘어갈 수 있다.또 다른 문제점은 저렴한 물값이 물의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되나 '1인당 물 소비량'은 독일영국의 2배가 넘는다. 전국 광역상수도 시설의 절반 이상이 적정가동률(75%)을 초과한 상태고, 특히 공업용수도 시설은 평균가동률이 85%에 이르고 있어 물의 과소비 구조를 개선하거나 시설 확충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전기와 같은 블랙아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2008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수도요금(1만1429원)은 통신요금의 8.7% 수준으로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에 불과하므로 가격을 현실화하여도 추가부담은 미미할 것이다. 낮은 수돗물 가격이 물가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투자원금 미회수분 만큼 세금으로 충당시켜야 하는바,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이 본부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북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충남대 토목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남강댐 관리단장, 전남지역본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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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23:02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버려야 할 것들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며칠 전엔 말썽이 많던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지금쯤 국회의원들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승리의 흥분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나름대로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때에 맞추어 필자는 이른바 신정치경제학 또는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의회멤버들 특히 국회의원들의 국가정책결정과정 즉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행태를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한다.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용어지만 신정치경제학은 1940년대부터 대두된 슘베터의 민주주의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유권자, 이익집단, 정치가, 관료집단, 그리고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를 인식함에 있어서 전통경제학과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즉 전통경제학에서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관료집단이나 정치가들은 오로지 사회복지 또는 공익만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신정치경제학자들은 관료집단이나 정치가들도 기업가,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리추구동기(自利追求動機)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임을 인식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오고 있다. 공공선택이론도 방법론적 기초는 신정치경제학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전자는 합리적인 공공선택과 관련하여 투표이론을 중요시하고 있다.그렇다면 신정치경제학이나 공공선택이론의 측면에서 의회멤버 특히 국회의원들의 본능적인 행태는 어떤 것인가? 유권자, 이익집단, 국회의원, 관료집단, 그리고 대통령으로 구성되는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시장(Political Market)에서 국회의원들은 본능적으로 재선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는 집단이다. 기업가집단이 이윤극대화 추구자인 반면 국회의원들은 득표극대화 추구자들이며 이를 위해 경제정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단체나 집단의 이익확보를 위해 앞장서게 된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특정이익집단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거나 압력을 행사해 그들의 이익을 챙겨주다가 쇠고랑을 차는 경우가 그리도 많은 것은 바로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생리 때문이다. 특히 이익집단들은 잘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하여 한손엔 정치인들에게 긴요한 정보를 쥐고 있고 다른 한손엔 그들에게 유리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돈뭉치를 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국회의원들은 이익집단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선거구에 매우 민감하다. 만일 그들의 선거구에 특정산업이 지배적으로 소재하고 있다면 당해 산업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을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국회에서 위원회의 의제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들 자신의 선거구에 유리하게 정해지도록 모종의 역할을 일삼는다. 그들은 지역구민들이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다른 경우에도 동료들과 투표거래(logrolling)를 할 수 도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등 민주주의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 의회멤버들의 행태를 연구해 온 결과 얻어진 신정치경제학자들의 기본인식이다.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신정치경제학적 행태를 그대로 보여도 되겠는가?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간곡히 바라건대 무엇보다도 재선에 너무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4년이면 소신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충분하다. 둘째, 교묘한 책략을 써서 특정이익집단의 이익을 챙겨주고 대가를 받아 보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철저하게 지워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 흔히 지역구의 골목길 발전까지 약속하기도 하는데 그건 무식의 소치다. 그런 일은 시장이나 군수들의 몫이다. 모름지기 국회의원들은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시각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체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뛰어야 한다.※ 윤 교수는 한국무역학회 회장,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전북대 상과대학 학장과 경영대학원 원장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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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23:02

사회적 경제

이른 무더위와 장마가 극성을 부린다. 날씨 탓인지 상가의 상인들은 뜸해진 고객들의 발길에 모두 짜증스럽고 불만스런 표정이다. 요즘이 최악의 불경기라 한다.돌이켜 보면 어느 한해 경기가 좋다고 기뻐하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매년 올해가 최악이고 제일 힘든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 속에 그냥 그렇게 흘러온 것 같다.1997년 IMF구제금융 시절 한때 말고는 경기와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도 계절따라 관광지는 항상 만원이었고 고유가 걱정하면서도 주말 휴가때의 고속도로는 정체중 이었고 공항은 해외 여행객으로 붐비며 매년 출국자수를 갱신해댔다.수출 1조달러를 이루었다는 정부의 고무적인 표정의 뉴스발표와 함께 언제나 경제성장 예측치는 긍정적이었다.요즈음에는 고가의 해외 명품은 없어서 못팔고, 억대의 비용을 치러야하는 고급호텔 예식장은 예약이 항상 밀려있다.그럼에도 대학졸업생의 청년 취업률은 매년 낮아지고 중년의 실직자 수는 늘어만 간다.자세히 살펴보면 부를 가진 자는 호황이지만 서민들의 삶은 궁핍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걱정이다.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뭔가가 절실한 때이다.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심한 빈부의 격차는 생계와 삶이 불안정한 서민들에게 막강한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스스로 방어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경제 시스템을 찾아왔다.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18세기 후반 유럽의 산업혁명에 의해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 경제로 이동하면서 대도시로 모여든 대량의 노동자 집단은 가족으로 구성된 농촌공동체가 주는 보호 시스템에서 벗어나 혹독한 환경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19세기 초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자구적 활동의 산물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농업중심의 경제 형태가 공업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산업혁명시의 유럽처럼 대량생산에 의해 노동력이 필요했던 대도시의 생산 공장에서는 농촌의 노동력을 대량 흡수하기 시작하여 많은 수의 이농자를 양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노동 형태에서 자본가와의 계약에 의한 집단 노동형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토지에 기반한 마을 단위의 가족노동 경제는 개개인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이었고 생산과 소득은 공업적 생산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친인척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해왔다.공업중심의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노동자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질적인 집단과 자본들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했고 이에 대한 위기감은 자연스럽게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망을 형성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물들이 공제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인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정부의 계획경제의 대안 영역의 경제 시스템이다. 첫째,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우선적 목표이고 둘째, 독립적 운영 셋째,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 넷째, 자본 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배분을 운영원칙으로 한다. 자발적 참여에 의해 만들어 지며 회비와 투자금을 기반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며 판매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이 성공하여 에너지 공급 불안이나 글로벌 기업의 경제 위기에서도 당당한 도시와 사회적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팽배해지고 있다.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 작금의 환경이 1920세기의 유럽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그들의 시행착오 등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알맞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온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다양한 공동체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 김 센터장은 전주효문여중교장, 김제지역자활센터장, (사)천년전주사랑모임 이사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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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23:02

유럽발 경제 위기와 전라북도 수출 과제

금년 들어 세계 경제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중국 성장둔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대외적 경제요인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금년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0.5% 증가를 보이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아세안, 중동으로는 호조세이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이 답보상태이고 EU로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미국, EU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FTA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시장 중 미국과 일본은 약간의 불안요인은 있지만 대체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수출에 긍정적이지만,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EU의 경기침체 지속 가능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영향은 전라북도 수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올해 3월 전라북도 수출은 2009년 8월 1.3% 감소율을 나타낸 이후 31개월만에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하였고, 지난 5월에는 19.2% 감소율을 기록했다. 서유럽 지역에 대한 자동차수출이 급감(-80.1%)하였고, 주 수출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18.2%)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가 전라북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며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중소 수출기업들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단기적으로는 자원과 인구가 많은 대국의 내수시장, 즉, 브릭스(BRICs)로 대변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을 공략하는 것이다. 내수시장이 큰 브릭스 국가들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러한 시장을 수출로 공략하여 대체 시장으로 활용한다면 단기적인 경제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 수출 생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라북도 수출은 품목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진다. 2011년도 수출액을 보면 전체 수출액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41.5%, 선박이 4.5% 등,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면 경기 변동에 따른 수출의 부침은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내수전문 제조업체인 향토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뿌리많은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듯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토착기업들이 보다 많이 수출 전선에 뛰어들어야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요순시절부터 치산치수로 대변되는 예견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천자의 근본이었다. 또한 이집트 힉소스 왕조는 7년 풍년 후 7년 가뭄에 대비하여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며 주변국을 지배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유럽발 재정위기와 중국의 성장 둔화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으로 기업과 유관 기관들이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건강하고 잘사는 전라북도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심 본부장은 국제무역연구원 기획조사팀 무역전략실을 거쳐 남북교역 팀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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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23:02

FTA시대에 아리아리랑

5월 한덕수무역협회장께서 전북 방문 중, FTA시대가 도래하여 해외 경제영토가 확장,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우리산업이 발전하던 60년대, 70년대에 가난한 농촌출신으로 서울 가서 공장취직으로 고달팠던 시절에, 동백아가씨 같은 노래에 함께 울며 그리움을 삭히고 견뎌낼 수 있었다. 그때 고생 덕택에 경제적으로 이만큼 살고 있다.FTA체결은 잘살려는 꿈이다.우리가 FTA로 해외시장을 넓히는 일은 힘겨운 오르막 길을 요구한다. 칠레로 시작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싱가폴, 아세안, 페루, 미국으로 확대되었고 조만간 중국과 협상이 시작된다. 경쟁력이 한계에 달한 농업과 중소기업 앞에 오르막길은 엎친 데 덮친 상황으로 느껴진다. 우리국민이 가파른 고개를 넘는 비결을 '아리아리랑'에서 찾아야 한다. 반만년 시련의 세월은 아리랑 고개로 비유되었고 가사 중 '아리 아리랑'은 힘겨운 오르막에 절로 나오는 아픔이 담겨있고, '스리스리랑'은 내려가는 수월함으로, '아라리'는 사람의 관심이 흩어지는 사변(事變)으로, 필자는 해석한다. 아리랑이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정든 사람을 떼어놓아선 안된다는 공감이다.우리는 오르막의 시련을 견뎌낸 경험이 많다. FTA시대를 맞아 낙후산업이 시련을 극복할 방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영국 처칠수상이 2차대전으로 파괴된 상황 때문에 청년 장래가 암울하게 보이는 침체된 분위기를 맞아, 대학졸업식에서 '결코 포기하지마라!(Never give up!)' 단 한마디 연설로 국민이 스스로 일어서게 했다. 낙담한 농업이나 낙후기업에게 정부 보조금도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때 밀어줘야한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주저앉지 않고 진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FTA란,수입관세를 낮추게 하여 서로 수출을 늘리려 하지만 양국간 손익계산이 치밀하여 주고받는 규모가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된다. 상대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도 생기지만 낙후된 농산품과 공산품의 국내시장조차 상대국에 내줄 수 있다. 상품별로 양국시장에서 중심(Hub)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주변부(spoke)로 밀릴 수도 있다. 한 단면만 주장하는 찬성론이나 반대론은 혼란스러울 뿐이며 '아리아리랑'을 부르며 FTA에서 살아갈 방식이 요구된다.1980년대 일본 나카소네총리는 무역흑자로 통상마찰이 심해지자 1인당 400불씩 수입품을 구매해달라고 호소했다. 시장을 개방해도 수입품을 사지 않는 소비행태 때문이었다. 소비자를 공감시키면 FTA로 개방하고도 경쟁력이 약한 우리농산품 등이 국내에서 팔리게 된다. 취약한 상품의 생산자와 농민이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야 한다. 30여년전 바나나 1알에 2~3000원 했었다. 수입개방으로 지금처럼 싸져서 국민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과일, 채소, 곡물 수입에 엄청난 농약살포나 7~8년 넘은 소를 수입하여 한우로 속여 파는 불신을 토대로 공감형성이 가능하다. 식품의 80~90%가 수입산인 상황에서 아토피나 체내 농약성분 축적을 예방하려고 2~3배 비싸더라도 믿을만한 먹거리를 원한다. 농민의 정직과 신뢰할만한 유통관리체계가 관건이다. 인터넷사이트에서 포장 고유번호만으로 국내 누가 생산하여 어떻게 가공해서 유통경로와 누가 팔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신뢰를 얻는다. 중국산 참깨, 콩, 옥수수를 시골장터에서 국산으로 팔지마라. 자식에게 먹일 농산물처럼 정성과 위생처리로 개선하고 현장을 확인시켜라. 농가의 경작면적이 작지만 바다를 건너지 않고 무농약, 신선함으로 건강을 보증할 식품공급은 우리농촌만 가능하다. 소비자 불신의 강을 건너서 FTA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전북이 잘사는 꿈은 실현되고 경쟁력있는 산업은 혜택을 누려 새만금을 발전시킬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06.26 23:02

푸드마일리지(Food Mileage)와 건강 증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유통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최대화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와 음식 문화를 전달하기위한 로컬푸드 운동이 생산자와 도시민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인기를 더하고 있다.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최근에 농협경제연구소가 제공한 자료에서 푸드 마일리지에 관한 데이터를 접하게 되었다. 푸드마일리지는 우리가 소비하는 농식품이 얼마나 멀리서 조달되어 오는지를 나타내어 이동 거리에 따른 농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에의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푸드 마일리지(7085tkm)는 조사 대상국(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에서 가장 높으며 2003년 이후에도 우리나라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농식품을 먼 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할 수 있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로컬푸드운동 등으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더불어 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과 우리의 건강한 밥상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다. 로컬푸드운동은 완주군이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의 본보기인 오오야마 농협의 직거래와 우리의 신토불이운동을 참고하여 국내 최초로 정책으로 도입하여 시작되었으며 전국적인 확산과 더불어 로컬푸드운동의 1번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완주용진농협에 260㎡ 크기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여 지역내 100여명의 중소농이 매일 아침 수확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포장해 본격적으로 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몇 달전부터 필자는 완주 로컬푸드에서 제공하는 꾸러미 밥상을 신청해서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농산물로 밥상을 차려 먹고 있다. 처음에는 자주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신선채소와 재료를 가족들이 요리방법을 몰라 냉장고에 오래 보관 되는일이 많았다.이제는 생산자가 동봉하여 보내주는 편지를 통해 농촌의 소식과 재료에 대한 자세한 요리방법으로 다양한 건강의 맛을 즐기고 있다 배달온 신선한 방사유정란과 나물, 햇양파, 가지, 미숫가루, 마늘쫑 등을 접하고 어린시절 잊혀진 고향의 맛과 어머님의 손맛을 생각하고 다음에 배달될 농산물에 대한 설레임을 갖게 되었다.또한 완주군에서는 6차 산업형 로컬푸드 스테이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역농산물 유통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가공체험 및 마을여행이 가능한 복합적인 역할로 도시민을 1일 생활권으로 유입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로컬푸드 랜드마크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크게 환영하고 있다.농협에서도 지난해 식생활과 식문화에 변화를 일으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새로운 도농상생 운동으로 제시한 食사랑 農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지난달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국민 프로포즈 선포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범국민운동으로 확대시켜가고 있다.이러한 운동들이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아직은 푸드마일리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완주에서 진행중인 로컬푸드운동과 농협의 식사랑 농사랑운동을 전국으로 확대시켜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주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