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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새만금, '동북아 중심지 발돋움' 확신한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은 놀라운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중국에 이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2위의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개막식에서 보여준 광저우의 시내모습과 화려한 불꽃 쇼는 최근 중국의 발전상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이는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2010년 세계 엑스포가 열린 푸동이나 칭다오 등과 더불어 앞으로 중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는 중국과 나란히 경쟁하면서 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새만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만금지역은 중국 상하이, 텐진, 다렌, 칭다오, 일본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51개와 가까이 위치해 천혜의 조건을 갖춘 1일 비즈니스가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바다 위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됨으로써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새만금 방조제는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었다. 이는 장장 19년에 걸쳐 조석간만의 차가 최대 유속 7m, 최대 수심 54m 가 넘는 악조건을 이겨내고 순수 국내기술로 이룩한 대역사였다. 경부고속도로 4차로를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토석이 방조제 건설에 사용됐으며, 방조제 완공으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만 100ha의 토지와 호수가 새롭게 창출됐다.이러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고비 고비 마다 새만금 방조제의 조속한 완공을 염원하는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방조제 완공으로 새만금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시대변화와 지역주민의 기대를 반영해 개발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식량자급을 위한 대규모 농지개발 위주의 당초 구상에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금년 1월 28일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보면 앞으로 새만금지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도시로 업무와 국제금융, 관광과 생태가 공존하는 명품복합도시와 두바이나 중국의 푸동처럼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모여드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첨단산업지구와 관광지구로 개발하게 된다. 또한, 친환경과 생태관광 인프라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및 고품질 수출농업의 전진기지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단지, 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과학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육로, 바닷길, 하늘길을 열어 국내외 사통팔달의 교통, 물류망도 구축하게 된다.한국농어촌공사도 새만금 산업지구 사업시행자로서 명품 산업단지 조성과 세계 최장 방조제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내부 토지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방수제 공사도 올해 착공해 2015년까지 끝마칠 계획이며, 농업용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그러나 새만금지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방지대책도 만들어야 하고, 국내외 투자유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간에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구역도 슬기롭게 결정돼야 하며, 방수제 공사를 위한 어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그동안 방조제 완공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시 한 번 국민적인 지혜와 힘이 모아져야 한다./ 김경안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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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23:02

[경제칼럼] 소통이 조직을 강하게 만든다

인간의 사회활동은 소통 때문에 존재하고 지속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류는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언어, 문자, 비언어적 표현을 다양하게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직장에서든지 개인 간에서든지 활동 시간 중에서 70% 이상의 시간을 소통(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에 사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소통은 조직과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가치창출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 소통의 부재는 개인, 집단, 조직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국민에 이르기까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단절과 불통으로 나타난다. 단절과 불통은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여 그 부정적인 결과가 데모, 투쟁, 파업, 갈등 등 극한 상황에까지 치달아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 간에도 아주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한다.소통에 대한 기능적 측면을 보면 통제, 동기부여, 감정적 표현, 정보 제공과 같은 4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를 설명하면 통제는 경영자가 조직의 방침과 비전을 제시할 때 구성원의 행동을 지시, 안내한다. 비언어적인 소통, 비공식적인 소통으로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동기유발은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행동방향과 개선의지를 알려준다. 감정표현은 구성원의 좌절과 만족감을 표출하는 수단이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을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대안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전달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다.그리고 소통의 부재인 단절과 불통의 원인은 항상 상대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국민, 사용자와 종업원, 나와 타인 등 항상 상대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조직에서는 계급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급적으로 위에 있는 상사는 권위적이고, 독재적이고, 나만이 잘 할 수 있고,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하, 종업원은 지시에 따르면 된다는 사고가 많다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다양한 업무와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소통은 한 가지만 있을 수는 없다. 상관이 직원에게 내리는 지시는 얼핏 보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간단한 방법 같지만 그것 하나만 의지하면 효과가 적을 것이다.개인이나 조직이 고도의 협동의식이 필요로 하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서로 간의 정보의 부족이나 해결책이 제한이 되어 있다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져온다. 그래서 경영자 측은 항상 투자의 대가나 기회비용의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공식적인 소통의 약점은 근로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이 보다 단순한 소통의 방법으로 해결될 일을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에서의 경영자는 업무의 성격과 목적에 적합한 형태의 소통이 사용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사회나 기업이나 모든 일은 소통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소통의 방법이 사용되고 개발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 경영자와 종업원, 가족 간에 상존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소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원활한 소통이 결국 정부 조직, 지방정부 조직, 기업 조직, 가정 조직 등을 강하게 만들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불만을 제거하고 구성원의 응집력 및 동기부여를 촉구하여 조직의 성과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수진 (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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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11.23 23:02

[경제칼럼] 지역발전의 주춧돌로서의 지역문화

1960년대 이후 압축 성장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지난 반세기,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급속하게 이루어진 물질적 풍요와 효율 제일주의, 물질만능의 파도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정신없이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곤 한다.생활 전반이 기계적이고 몰개성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경제발전이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한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며 문화적 성숙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문화적 발전을 동반하지 않는 경제의 발전은 그 자체로서 한계가 있다. 경제발전의 목적은 분명 사람들의 복지와 만족과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있기 때문이다.경제학에서는 생산의 3요소로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을 든다. 물론 기술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미 자본으로 환원되었던지 아니면 노동 속에 체화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이후 본격화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상생활에 파고들면서 문화와 예술도 산업발전을 유발하는 자본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치와 경제에 밀려 항상 끝자리를 차지하던 문화가 대접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더욱이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부터 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기술수준 외에 새롭게 '문화'가 부각되기에 이른다. 이제 문화적 기반 없이는 기술발전이나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게 되었다.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수준과 만족은 더욱 다양화되어 간다. 의식주 문제의 해결과 물질적 풍요 이후엔 정서적 풍요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마련이다. 소비형태도 대량화, 획일화에서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의 추세를 보인다. 당연히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중요시하게 되고 산업의 감성화가 촉진되기에 이른다.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인간의 창의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고, 그만큼 아이디어가 중요한 자원이자 생산요소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풍부한 문화적 기반에서 기대할 수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은 문화를 생산하고, 이해하고, 소비하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길러지기 때문이다.이미 각 나라는 물론 지자체들도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지역문화를 토대로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또한 문화의 시대를 넘어 문화콘텐츠 개발의 시대가 되었다. 문화자원, 즉 원천자료 그 자체로는 박제된 박물관에 불과하다. 원형을 문화콘텐츠로 가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의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창조의 시대를 맞은 것이다.전라북도는 자타가 인정하는 '문향(文鄕)'이자 '예향(藝鄕)'이다. 산악문화권, 농경문화권, 새만금 해양문화권 등에 스며져있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는 지역발전의 빛나는 주춧돌이다.고인돌에서 고도(古都)를 거쳐 벽골제에 이르는 세계문화유산, 덕유산, 지리산, 내장산에서 변산반도까지의 국립공원과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한식에서 한옥 등에 이르는 전통문화, 근대문화유산 등 지역문화의 장소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지역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화와 융합함으로써 더욱 업그레이드된 전라북도의 독특한 아우라(Aura)가 느껴지는 지역발전을 소망해본다./ 김민영(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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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23:02

[경제칼럼]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대기중의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전 세계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이 문제에 대해 공동연구는 물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다.기후변화의 심각성은 '향후 10년간 최대 2,50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기후변화로 세계경제가 매년 GDP의 5%를 잃게 될 것'이라는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예견과 'CO₂가 550ppm(산업혁명 이전의 2배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시대 이전보다 최대 4.5C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IPCC(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4차보고서의 내용에서도 극명히 알 수 있다.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특히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38개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여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감축 의무가 없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일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의무감축에 대비하여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이므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나 에너지 사용을 배제한 인간 활동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필연적으로 에너지의 효율향상 문제와 직결되며, 또한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모든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CDM) 등의 시장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우리에게 큰 시장이 열리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다.온실가스 감축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시스템 구축, DB화된 자료를 통한 감축 잠재량 파악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CDM 활용은 그 예이며 이 사업으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배출량 감축과 감축실적에 대한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규제와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기후변화협약이 우리의 산업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계기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김선직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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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23:02

[경제칼럼] 농민 노후생활보장은 농지연금으로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10%이상이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경 80세 이상의 인구는 560여만명으로 2000년 대비 11.5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이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안정적인 삶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주택연금 등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요즘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48억원보다 올해 9월 신규가입의 보증공급액은 2,983억 원으로 160%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삶에 대한 관심증가와 어려운 서민경제생활 등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그러나 고령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주택연금제도는 대도시의 아파트 등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낮은 고령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2009년 현재 농촌지역 65세 이상 농가중 46%가 4대 공적연금 및 금융권, 연금보험 등 정기적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65세이상 농촌 고령인구는 34%로 전국 평균 11%와 비교해서 3배 수준이다.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으로 가까운 장래에 농촌지역 거주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해당 될 것이라고 한다.고령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내년부터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 총 소유농지 3만㎡이하의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의 농업인이 2억 원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농업인이 사망시에는 배우자가 승계하여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직접 영농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이외의 수입도 올릴 수 있다.공사에서는 농지연금제도가 고령화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묵묵히 농촌을 지켜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성공적인 정책사업으로 조기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 뿐 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김경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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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23:02

[경제칼럼] 최고경영자와 리더십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의 중요한 하나는 '리더십'이라 하겠다. 그래서인지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 700여종으로 아마 단일 제목으로는 가장 많이 출판되고 있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은 비영리 조직에서는 성패의 결과가 늦게 나오지만 영리기업의 경우는 즉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글로벌화 되고 복잡한 사회일수록 최고경영자 리더십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최근 연구에 의하면 한 조직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효과적인 목표달성은 그 조직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20~40% 성공 비율을 보인다고 한다. 성공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는 GE의 잭 웰치,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성공 기업들이 주는 의미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성공의 의존도와 상관성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고, 말을 잘하면 강한 리더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다. 강한 리더십을 가지려면 미래에 대한 통찰 능력, 조직 구성원과의 화합 능력,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의 이해 등 많은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이다.작은 기업이든 거대 기업이든 간에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 요건으로 정동일 교수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첫째로 '꿈꾸기(dreaming)'이다. 꿈꾸지 않는 최고경영자는 죽은 최고경영자라고 할 정도로 조직의 미래를 책임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실행하기(executing)'이다. 탁월한 비전을 가졌으면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와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극기력을 보일 수 있는 인내와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셋째는 '격려하기(motivating)'이다. 유능한 리더는 부하들에게 없는 것을 갖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장점을 찾아 격려해 주는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사실상 조직의 정점에 서있는 최고경영자는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최고경영자들이 본능적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찾아다니는지도 모른다.최고경영자로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려면 3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첫째는 최고경영자는 항상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 훌륭한 리더는 항상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로 바꾸는 실천력을 보여 주어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둘째는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상호작용 없이는 조직의 활력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리더는 종업원과의 관계,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상호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는 리더는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한다. 학습은 끊임없는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의 불꽃을 일으키는 필수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한 새로운 기술 개발로 정체되지 않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고경영자들은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전략적 사고의 틀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최고경영자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리더십 교육의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자생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정수진 (원광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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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23:02

[경제칼럼] 전북 해양수산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는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생물, RFT 및 신재생에너지,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등을 꼽아왔지만, 특히 생물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수산업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해양수산부문의 발전전략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전북지역의 수산업 가운데 해수면 어업을 보면 칠산 앞 바다에서 위도를 거쳐 고군산군도에 이르는 서해안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다해 왔다. 더욱이 뱀장어, 잉어류와 미꾸리 및 메기, 자라 등으로 대표되는 내수면 양식의 현황을 보면, 전국 대비 30.7%를 차지하여 단연 1위이다. 미꾸리는 전국 대비 양식장 면적 비율에서 70%를 차지할 정도이다. 여기에 근래 금붕어 등 관상어가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하지만 근래 해양수산 분야의 추세를 보면, 기존 연근해 중심의 잡고 기르는 어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의 이상기후로 실감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도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중차대한 과제이다.같은 맥락에서 해양생물자원의 과학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식품화사업과 함께 비식용 산업으로의 응용문제도 중요하다. 이른바 융합화, 복합화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다.해묵은 과제이지만 각 지자체들은 수산업의 글로벌화와 개방화 추세에 따라 지역 수산물 가운데 경쟁력 있는 명품을 발굴하여 브랜드화 및 지리적표시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유무인의 도서를 포함한 어촌지역의 환경특성에 맞는 해양수산 클러스터와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제껏 어업인들만의 거주지 개념으로 어촌을 이해하였다면, 이제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3의 공간으로 그 개념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다른 산업과 달리 어업은 공동체적 운영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어업인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으며, 어업인의 정주여건은 물론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실시되고 있다. 이른바 살기 좋은 어촌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대안들이 제시되고 또한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그렇다면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전북지역 해양수산업의 발전방향과 그 과제들은 무엇일까. 우선 전북지역의 해양수산업도 재성장산업으로서 향후 다양한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차산업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그렇게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제로서는 우선 지역 내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이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수산자원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잘 아는 것처럼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수산식품이라 할 수 있는 장어, 젓갈, 바지락, 김, 미꾸라지 등을 단순한 식품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융복합산업화를 통한 활성화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갯벌과 소금(천일염)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와 개발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한 수산자원의 활용이 아닌 수산자원과 식품 및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명품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어업에서 탈피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규모화융합화복합화 그리고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책 마련은 물론, 수산업 분야의 시장개방과 글로벌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도 긴요할 것이다./ 김민영(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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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23:02

[경제칼럼] 에너지 절약으로 고유가 극복을

전문가에 의하면 고유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고유가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세계석유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만큼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일시적인 처방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비산유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유가에 따라 가중되는 부담은 국가경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개발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절약은 필수다. 하지만 이같은 위기에 대한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우리의 에너지현실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에너지 저소비형 마인드를 형성해야 한다. 산업체에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선이 시급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에너지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에너지절약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와같이 가정을 비롯하여 학교, 산업체,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축이 가능해진다.세계 석유 생산이 머지 않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에너지 수입액의 76% 가량을 석유수입에 쓰는 우리나라로서는 예삿일이 아니다. 이미 석유위기는 시작되었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동안의 석유위기와는 사뭇 달라 우리 경제에 만성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 미국 프린스턴대 더페이애스 교수가 제시한 궁극적인 대안은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대하는 자세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를 소중하게 쓰라는 뜻이다.에너지절약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무조건 안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에너지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효율능률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절약은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내외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비하는 미래의 대안이다.큰 강물도 작은 실개천이 모여 이뤄지듯 에너지절약을 위한 우리들의 자그마한 실천이 모여 고유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에너지절약은 경제이고 생존이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씀씀이에 대한 덕목이 설득력을 상실해가는 요즈음 에너지절약을 의식으로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행동으로 옮겨 실천해야 한다./ 김선직(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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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23:02

[경제칼럼] 공정사회와 친서민 정책

'공정사회'와 '친서민 정책'은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의 개념은 무엇인가."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고 패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친서민 중도 실용주의 정책'의 핵심 가치로서 자유(자율)?공정?책임의 3대 윤리를 기반으로 한 선진화의 실천적 인프라"라고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다.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서민 정책의 대상인 '서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서민정책 대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구체적 정책 수단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지난달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인의 서민 인식과 친서민정책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1천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2.8%가 '서민'의 기준으로 소득을 꼽았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민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간소득(50%) 아래 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자신을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친서민'의 본질은 자유 경쟁과정에서 구조적생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약자'에게, 정치와 행정이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하고 배려하는 것일 것이다. 그야말로 자신과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랑을 담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친서민'의 핵심내용이어야 한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것이요. 그들과 똑같은 입장이 돼보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호소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물론이고 '원칙 없는 결제방법', '기술개발 관련 횡포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은행 및 대기업 캐피탈사의 중소기업 및 서민의 가계대출에 있어서의 꺾기관행을 비롯한 고금리 횡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과제다. 더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성취할 수 있는 "출발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힘이 약한 중소기업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거래에 시달리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뒷받침하는 "제도화 룰 설정"도 필요하다. 경쟁과정에서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과 은행에서 번호대기표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예측가능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등의 "투명한 법집행"이 가능해야 한다.70년대 산업화와 80년대 민주화에 이은 대한민국의 화두, 선진화는 적극적인 소통과 공정한 경쟁, 사회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및 화합, 서민정책이란 개혁의 큰 틀에서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산업화에 낙후되고 민주화세대에 역차별의 설음으로 점철 된 우리 전북에서 보면, 현 정부에서는 '친 서민 지자체'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전북 살리기 지방정책도 공정사회와 친 서민정책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낙후에서 탈피하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새만금시대 전북, 민간부문이 앞장서서 만드는 더 많은 일자리, 서민이 따뜻하고 중산층이 두터워져 더 편안한 전북, 오랫동안 쌓인 잘못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일하는 우리 전북도민을 위해서/ 김 경 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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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23:02

[경제칼럼] 일자리 창출 위해 노·사·정·민·교 협력해야

최근 우리 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시대를 맞이하여 사상초유의 고용위기에 빠져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고용해결에 초미의 관심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즉 어느 한 부문만 움직여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도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나름대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의 축소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함께 실업률이 크게 해소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이렇듯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정치권 한쪽에서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 해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구조적으로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복잡하여 매듭을 잡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노?사?정의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전략과 배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파생되는 노사갈등, 노정갈등 등의 문제도 많이 노출되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역할이나 기관의 탁상행정만으로는 요원한 일이다.이제는 부분집합들이 강력히 뭉쳐 내실 있는 전체집합이 되어야 한다. 즉 확대하여 노?사?정?민?교가 참여하는 '일자리 만들기 연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가 형성되어 진정성 있게 활동한다면 고용문제의 해소와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도 주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 연대'는 소모적인 노사갈등 및 노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전환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일자리 만들기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사?정?민?교 5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는 노?사?정?민(시민단체)?교(교육계)가 사회정책에 관한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협상하거나 협의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회적 대화 진행의 신뢰할 수 있는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노조는 합리적인 노동운동 노선을 정립해서 노동시장 안정성을 추구하더라도 경직적 노동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노동의 유연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기업은 일자리 없는 성장 시대에 생산적 투자 특히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용자(임원)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실천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노?사?정 3자에 대해 외톨이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시민사회는 지역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분위기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교육계는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하게 행동해 왔다. 교육경쟁력이 높으면 자녀교육을 지역에 상주하게 된다. 그러면 인구증가와 함께 기업도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교육계도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사 올 수 있는 교육활동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이상과 같은 노?사?정?민?교가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 만들기 연대' 운동을 확대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수진(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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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23:02

[경제칼럼] 고속철도물류시대, 지역의 대응전략 시급

한국의 철도는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의 노량진-제물포간 운행이 그 시작이다. 따라서 그 역사는 100년을 넘어 이제 111년을 맞고 있다. 전북지역은 1911년 착공한 호남선 서대전-이리 구간이 군산선과 연계되어 1912년 3월 개통되었으며,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은 1914년 11월 익산-전주를 시작으로 1931년 전주-남원 구간이 부분적으로 개통되기에 이른다. 그렇게 보면 전북의 철도도 100여년 만에 복선화는 물론 KTX까지 달리고 있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볼 수 있다.최근 정부는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에서 도로 중심으로 짜여 있던 교통 패러다임을 철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대전환을 선언하였다. 1970년대 고속도로 교통 이후 1일 생활권시대가 구현되었다면, 이제 철도를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도 급물살을 타 2018년이면 현실화될 전망이다.철도물류를 통해 흔히 말하는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하나의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철도가 북한을 거쳐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철도페리를 통해 대륙을 횡단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철도물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수송수단으로서 일산화탄소 발생 등 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녹색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찍이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포겔이 미국의 산업혁명기 그 성공의 요건으로 철도수송을 들었던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듯 대량수송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천후 수송수단으로서 신속성과 정확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비교적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고 교통체증이 없으며, 주야간 수송이 가능하고 안전성까지 겸비한 것이다.게다가 철도는 운송화물의 다양함과 일관수송체계라는 특징을 지닌다. 무게 10kg 이하의 택배에서 백톤을 넘는 물건까지, 길이로 보면 1m 이하부터 백미터가 넘는 물건까지 그야말로 다양하게 취급할 수 있다. 여기에 도로 및 해운을 연계한다면 일관수송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견지에서도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복선철도를 감안한다면 4차선 고속도로에 비해 토지사용 면적이 적고 수송량은 훨씬 많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하지만 이처럼 KTX를 중심으로 하는 철도물류전략이 결과적으로 수도권 철도교통망 확충에 활용되게 돼 국토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非)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잘 알려져 있듯이 전라북도의 철도와 관련해서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의 오송-광주 구간이 개통되면, 익산에서 용산까지 1시간 50분대에서 50분대로 단축되는 대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전라선, 군산-장항선 등 노선도 최대 시속 230㎞로 고속화된다니 놀랄 일이다. 아직 청사진 수준이지만 새만금철도와 서해안 철도구상도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이나 복합환승센터를 제외하곤 정작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일본의 신간센, 프랑스의 TGV와 글로벌 경쟁체계를 맞이한 한국의 고속철도, 그들의 경험과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간 지혜를 배워 지역의 균형발전, 도농 상생의 성공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물류체계의 마련과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김민영(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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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4 23:02

[경제칼럼] 2020년 온실가스30% 감축 온 국민 동참을 - 김선직

기후변화협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 국제적인 글로벌 녹색 경쟁 등 국내외 에너지 환경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녹색시대에 맞는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국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공급위주 정책에서 '총괄 에너지 수요 관리'로의 전환을 선언했다.이어 11월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내외에 선언하는 등 각 부문별 에너지정책에 녹색 비전의 결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4%가 에너지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기관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보다 강화된 제도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태양광분야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4월14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이 법의 핵심제도인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가동했다.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는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업체 등을 관리업체로 지정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패널티 등 이행수단을 통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의무적 제도다.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에너지소비 상위 10개 기업을 포함한 38개 기업(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3년 동안 에너지사용을 줄이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부문 대상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올해부터 대상을 신축 업무용 건물로, 내년부터는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물 등으로 확대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해 인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신성장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오는 2012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올해에는 태양광 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일상 생활에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야구에 '그린스포츠' 개념을 도입했다. 경기 구장의 녹색화, 경기 운영 활성화,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하지만 온실가스 발생량 30% 감축은 결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량이 아니다. 전국민이 목표의식을 지니고 함께 실천해야 하는 과제다.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 사용은 습관인 만큼 일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촉진하기 보다는 작은 실천이 뒤따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그러므로 온실가스 30% 저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각종 에너지소비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84%를 차지하는 에너지소비를 절약하는 실천 습관을 길러야 한다./ 김선직(에너지관리공단 호남지역기후변화센터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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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23:02

[경제칼럼] 수변개발 '워터-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 김경안

그동안 저수지들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등 법적제약으로 그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한 도시민의 쉼터 부족과 농어촌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농산업정책 전환요구가 팽배하면서 지난 6월 10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단순한 생산의 터전만이 아닌 역사문화관광레져휴양 등의 공간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해 수면수변수중을 "Water-Renaissance"로 개발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농업용 저수지, 어떻게 개발되나?그동안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많은 행위규제로 농어촌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수변개발 특별법의 제정은 DDA, FTA 등 시장개방 및 고유가 등에 대비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튼 것이며, 단순히 농업용수 공급과 낚시터, 물놀이 등 소극적 기능에서 벗어나 수면과 수변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자연경관을 관광 자원화하고 레포츠 기능을 추가하여 도시민이 농어촌에 체류할 수 있게 개발하게 된다. 현재 개발여건이 양호하거나 지역역사문화자원과 연계 가능하여 도시민과 농어촌의 교류가 활성화될 지역을 선정하여 4개년 동안 총 30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1조 8천억원의 사업을 개발 중에 있으며, 도시자본 유치촉진, 3만 6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1조 9천억원의 소득창출이 기대된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 산재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변개발을 위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도내에도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과 인접하여 맑은 물과 수려한 산야로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하는 팔덕저수지 주변의 수변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46억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4개년 간 온천스파, 콘도, 팬션 및 특산물 판매장, 눈/잔디 썰매장, 지역문화체험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어, 농어촌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소득원과 고용창출, 농외소득 증대 및 도시자본 유치촉진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서동마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익산 금마저수지, 모악산 경관을 활용한 전주 구이저수지 등 웰빙, 수상 레져, 테마 레스토랑, 농산물판매장 등 개발여건이 양호하거나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녹색공간으로 조성저수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 해외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그저 보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최선의 관리방법으로 알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저수지를 지역의 관광 브랜드로 개발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상품이 만들어 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도 저수지 등 수변지역에 농어촌 주택의 분양임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농수산물 공판장집하장의 설치를 통해 직거래 장터, 녹색성장에너지사업과 승마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농어촌에 머물 수 있도록 체험휴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 세계시장에 맞서야 한다. 또한,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산책 데크 및 관찰로 개발, 쉼터 공간 확보, 캠핑장, 젊은이들의 공연 공간 등을 마련하여 휴식과 문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이는 줄어든 농어촌 인구와 소득증가로 연결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주고, 도시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과 인구 집중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언제라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녹색 공간으로 도시민이 찾아와 새로운 활력을 얻고, 농촌체험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지역혁신주체의 의식전환도 중요하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전문가의 농가경영진단을 통한 농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해 단기적 소득창출보다 미래를 예측하여 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장기적 비전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에 근간을 두고 있는 지역실정에 비추어 볼 때 농어농촌 살리기는 전북도민 모두의 현안과제로 농촌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으로 농촌을 개발한다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세상,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소통으로 도시와 함께 상생하고 도농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김경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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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23:02

[경제칼럼] 주인정신과 머슴정신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이미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주인과 머슴'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다가오던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머슴에게 일을 시키는 독립적 주체이고, 머슴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해야만 하는 종속적 대상이었다. 다시 말해 주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인 반면, 머슴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주인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피동적이며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렇듯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하는 머슴과는 달리 자신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인정신이라고 부른다.이러한 주인정신과 더불어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이다. 기업가정신이란 무에서 유의 가치를 창조하고 축적하는 행위로써 주어진 자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부(wealth)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감지하는 창의 능력, 보완적 역량을 지닌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능력, 외부자원의 동원능력, 위험 감수(risk-taking)능력 등으로 정의된다.1800년경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J. B. Say)는 기업가정신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영역으로부터 생산성과 이득이 높은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사람을 일컬어 기업가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후 1934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창업 기업가가 핵심적 역할 수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제품의 개발,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시장의 개척, 새로운 공급자의 확보, 산업조직 또는 경쟁체제의 구축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기업가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창업 기업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요사이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여기저기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볼멘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 불황의 여파 속에서도 건재하게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도산하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기업 최고경영자의 열정적인 기업가정신과 구성원들의 철저한 주인정신 여부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대개 잘 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그 기업의 최상위 관리자에서 말단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대한 주인정신의 유무 내지는 대소에 따라 크게 좌우 될 수 있다. 즉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최고경영자와 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각자의 업무에 매진하게 되면 그 기업은 활력 넘치는 기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들이 그 기업의 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일으키기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기업들이 목표관리(MBO) 기법을 채택하고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 구성원 각자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유도하여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주인은 사소한 일도 꼼꼼히 챙기지만, 머슴은 대충대충 시늉만 하고 넘어간다고 한다. 또한 '주인은 모든 것을 자기 일이라 여기지만, 머슴은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안중에도 없다'고 하는 옛말들을 되새겨 볼 일이다. 결국 요즘처럼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때일수록 최고경영자의 흔들림 없는 기업가정신과 종업원들의 철저한 주인정신으로 무장한 힘을 합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다./ 정수진(원광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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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23:02

[경제칼럼] 전북 발전축과 서해의 재검토 - 김민영

지난 세기 한국경제에는 여러 발전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단연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경부축이었다. 1905년 개통된 경부선과 1970년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었던 셈이다.발전축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된다. 근래에는 개방형 국토축과 경제권역으로 요약되는 제4차국토개발계획 수정안이 있었다. 이후 현정부 출범과 함께 기초생활권과 내륙의 광역경제권 토대 위에 해안을 종합적으로 묶고 국경을 넘는 글로벌 초광역권의 발전축으로 다시 조정되었다.그렇게 보면 전라북도는 호남광역권에 놓여 있으면서 새만금-서해안 발전축을 통해 국제적으로는 환황해 동북아경제권에 속해있다.지난 시기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발전축에서 이제 새만금을 비롯한 해안벨트를 묶고 국경을 초월하는 동북아 경제축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글로벌 산업발전축의 중심에 전라북도가 위치해 있다.새만금-서해안의 시대, 전라북도 공간구상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는 동부산악권과 중부 내륙을 묶되, 새만금의 탯줄인 금강, 만경강, 동진강과 바다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구성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륙을 염두에 둔 글로벌 연계와 확산이 중요할 것이며, 그 경우 서해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잘 아는 것처럼 한반도의 서쪽, 즉 중국과 연해있는 바다를 서해 혹은 황해라 한다. 황해는 국제 통용어이고 서해는 한국사회에서 즐겨 쓰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서해안시대에 대한 주창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이 확인되면서부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발전에서 서해는 어떠한 의미이고 그 핵심은 무엇인가?우선 서해는 동아시아 역사 발원 이래 생명체 유지를 위한 에너지원이었다. 또한 동북아시아 인간정신의 외연을 풍부하게 확대시킨 문명의 원천이었다. 서해를 역사적 매개체로 하여 수많은 정치적 사회집단이 성쇠하였고, 산업과 경제가 발전했으며 문화의 교류와 상호 수용이 이뤄져 왔다. 그만큼 서해는 항상 물질문명의 집산이자 문화의 출입구였던 것이다.서해를 통해 이루어진 국경을 넘는 해양문화교류와 수용 역시 중요하다. 멀리 신의주와 중국의 단동, 대련에서 시작하여 천진과 연대, 청도는 물론, 인천에서 군산을 거쳐 부안과 고창에 이르는 서해는 동북아의 지중해 같은 내해이기 때문이다. 역사과정에서 산업경제 뿐 아니라 사람과 문화와 물건의 이동이 빈번했던 곳이었음도 주목해야 한다. 즉 서해가 축적해온 물적교류(물류)와 인적교류(인류) 및 문화교류(문류)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해양자원은?인접?국가의 분쟁?대상이?될?정도로 국가의?경제력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다.?해양을?둘러싼 갈등의 증폭은?독도를 비롯한 한일간?영유권?분쟁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 사정은 서해의?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의 긴장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서해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쟁점도 중요하다. 나아가 북한과 중국간 영해 설정과 군사경제전략적 협력에 관한 부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요컨대 서해에 대한 총체적이고 학제적인 접근과 함께, 물질문명의 집산지였고 문화교류의 출입구였으며 동북아의 교차점이자 내해라는 지경학적 위상을 내륙과 연계시켜 재인식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서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위에서야 비로소 전라북도의 발전축과 공간구상에 대한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김민영(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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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23:02

[경제칼럼] 에너지 절약 실천 습관은 어릴 때부터 - 김선직

필자는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보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관계로 매일 아침 각 신문에 게재된 에너지관련 기사들을 살펴본다.요즘 기사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으며 언론에 관련 기사도 증가하고 있다. 각계의 리더들도 기고를 통해 에너지절약의 중요성과 동참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사와 기고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및 녹색성장의 방법론으로 에너지절약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고 각자가 속한 부분과 조직 내에서도 에너지절약의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30%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을 발표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했다.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국가적인 큰 목표와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산업체를 비롯한 기업, 대형 건물, 공공기관들 모두가 에너지절약을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결과가 많은 에너지절약과 녹색성장에 대한 기사와 기고가 생산되는 원인이 아닌가 싶다.국가 에너지절약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느끼며 보람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편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다.다름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은 기업이나 단체의 노력보다 적극적이지 못해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이 직장이나 단체생활 속에서는 조직의 에너지절약 노력에 동참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의무감을 가지고 에너지절약을 실천 하게 된다.반면 생활 속 실천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안타기, 적정실내온도 지키기 등 수많은 생활 속 에너지절약은 쉬운 일이지만 귀찮고 불편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에너지소비와 CO₂배출 세계 9위이자 전체 수입액 중 30% 가깝게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한겨울에는 과난방으로 더워서 속옷차림으로 지내고 여름에는 과냉방으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생기는 기현상도 쉽게 볼 수 있다.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요금들이 개인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는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또하나의 이유는 에너지절약 습관이 생활 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습관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 특히 성인들에게 새로운 습관을 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어린이?청소년들은 다르다. 공중질서 지키기에서 보듯이 아이들은 원칙을 지키는 습관이 성인보다 강하다. 어릴때부터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배우고 습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커서도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지난 4월말 어린이?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동아리 "SESE나라"가 출범했다. SESE란 "Save Energy Save Earth"의 약자로 "에너지절약으로 지구를 지키자"란 글로벌 이슈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어린이, 청소년의 모임이다.한달 남짓의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 80여개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 SESE나라를 구성했다. SESE나라에 참여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 그리고 더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에너지절약 지구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체험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배려심도 키워가고 있다.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갓 태동한 SESE나라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모임간 정보교류와 SESE나라 활동에 대해 "국가공인 수련활동과 봉사활동 인증"을 부여해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기여함은 물론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연수교육을 통한 에너지 전문교원 인증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체험 중심의 학습이 주입식 교육보다 실천 습관 정착에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에너지절약 교육은 실천과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고, 또래끼리 여럿이서 활동하면 사회성 및 협동심도 키울 수 있어 아이들의 성장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어린이?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미래도 수일 전 13년 만에 가장 깨끗했다는 날처럼 밝을 것이다. 더많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에너지절약 실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자./김선직(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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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23:02

[경제칼럼] 4대강살리기, 지금은 지혜가 필요하다 - 김경안

물은 한마디로 '생명의 근원'이다.예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치수사업은 국가의 경제와 정치를 좌우할만한 큰 프로젝트였고, 해마다 범람하는 황하(黃河)의 물길을 다스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우(禹)'임금은 중국 최초의 왕조로 알려진 하(夏)나라를 건국하였다.오늘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홍수 및 가뭄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절기(6~9월)에 연강수량의 절반이상이 집중되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홍수로인해 연간 1백31명의 인명피해와 2조7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홍수예방 투자 1조1천억원, 복구비 4조2천억원 등 해마다 8조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2008년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는 "2025년에는 물 값이 원유만큼 비싸지고 세계인구의 3분의 2는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도 2003년 발간한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에서 2025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20퍼센트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 확보 순위는 1백80개 국가 중 1백 46위로 하위권이며,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물 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수사업인 4대강살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대강살리기 사업은 그 중요성 만큼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에서는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약22조원(본사업비 16.9조원, 직접연계사업 5.3조원)을 투입 13억 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물 부족과 가뭄에 대처할 예정이다.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4조4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IT?ET?GT 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수변 네트워크를 구축 식수선진화를 추구할 예정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조 7천억원이 투입되는 '저수지둑높이기사업'과, 1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고 한다.우선 국가하천 929km가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난다. 수변생태림과 생태습지 39개소, 1,466만㎡가 조성되어 보호 동식물과 멸종위기종 등의 복원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될 전망이다.둘째, 좋은 물(2급수)이 현재 76%에서 86%로 늘어날 전망이다. 750개소의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하고, 클린 IT센서, 수질자동측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수질감시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물(2급수)이 늘어날 전망이다.셋째 물 13억톤과 홍수조절용량 9억 2천만톤을 확보, 홍수를 예방한다. 하도준설 및 보 16개를 설치하고, 중소형 댐 건설과 농업용저수지 증고(96개), 홍수조절지, 강변저류지 설치와 노후제방 보강(620km) 등을 통하여 가뭄과 홍수를 예방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자전거길(1,682km)과 특화된 명품 수변공간이 조성되고 일자리 창출 34만명, 생산유발효과 40조원의 경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한편으로 수변공간을 성공적으로 일궈낸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 스페인 네르비온강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도시 육성, 미국 센안토니오 리버워크 등 상업 및 문화시설을 강에 인접배치해서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한 외국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범정부적인 사업프로젝트가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앞서 말했듯이 물은 생명의 근원인 만큼 소중한 자원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물부족과 홍수로부터 자유로운 '물관리 강국', 생태복원과 수질개선에 성공한 '환경선진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 전 국민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김경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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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23:02

[경제칼럼]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 정수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소득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통하여 높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생활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직장을 많이 만들수록 사람들이 활동범위가 넓어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들이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가치를 찾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결국 다양한 일자리 창출은 선진 문화로 가는 발판이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최근 사정은 선진국 골목에서 장기적으로 멈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선진화 모습을 갖추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고학력자들의 취업상황은 심각 상황을 넘어선지 오래다. 전 세계에서 교육열 최고를 자랑하면서도 이를 수용하고 소화해낼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사실이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80년대 고졸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이 요즈음이다.이러한 실상을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목표가 된지 오래이지만 정책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 군, 구 의원들까지도 어느 누구하나 빠짐없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따른 세부 전략까지 내놓고 있지만 당장의 가시적 효과는 없는 듯하다.기업유치 체결을 하다 보면 체결이 된 뒤에 기업 유치 실적이 안타깝게도 80% 정도에 머문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도에는 교육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곧 교육 경쟁력이 바로 기업 유치의 관건이 되어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즉 지역에 유치된 기업들의 종업원들이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정주(定住)여건 조성이 성급하다고 하겠다. 정주여건은 교육, 문화, 교통, 기반 시설 등 다양한 환경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교육 인프라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좋은 교육환경이 되어야 전 가족이 이주할 마음이 생긴다. 정서적으로 자식 사랑이 뿌리 깊은 우리로서는 교육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지역으로는 가족이 이사 오지 않고 기숙사나 원룸에서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역에 명품 학교가 많을수록 유치되는 기업이 많을 것이다. 유치된 기업이 많을수록 일자리도 비례하여 많이 창출될 것이 아니겠는가. 곧 일자리 창출은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손잡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50명이 안되는 농어촌 학교마다 1년 간 운영되는 표준교육비만 보아도 수억이 되는데 이를 통폐합하여 한 곳으로 집중 투자한다면 교육 경쟁력은 제고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단점을 최소화 시키고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유기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지자체별로 인지도가 높은 초?중?고등학교를 육성하여 유치된 기업 종사원들이 그 학교에 보내도 자부심을 가지도록 명품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쟁력이 관건임을 인식하여 장단기 방안을 수립하여 좋은 교육환경 조건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정수진(원광대 경영학부 교수)▲ 정수진교수는 원광대 경상대학장과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회장 공기업경영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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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23:02

[경제칼럼] 새만금 관광개발 통합 추진 필요 - 김민영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째를 맞이한 올해, 연초에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되고, 4월엔 바다의 장성(長城)과 같은 방조제가 개통되어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시작된 원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한 가운데 방조제 개통 이후 330만 명을 넘는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감안한다면 조만간 500만 명을 훌쩍 넘길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수치를 넘는 것으로 일단의 성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개통 100일이 채 되지 않아 하루 평균 4만 명이 넘은 방문객이 다녀간 셈인데, 이들 가운데 국내외 외교사절과 행정, 정치 학계, 기업체 등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도 1,700여명에 이른다니 고무적이다.또한 방문객들은 단순한 관광 뿐 아니라 향후 투자 가능성의 타진과 함께 홍보와 연구 등을 목적으로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특히 글로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서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신항만예정지, 신시도 일대의 다기능부지 및 명품복합도시 예정지 등을 시찰하며 투자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SOC 구축 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이제 주요 방문객들이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재방문 의사가 있는지는 물론 그들의 시선까지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각에서 방문객들이 쏟아낸 각종의 불만 등에 대해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다양한 관광객들의 수요와 관광형태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물론 편의, 숙박시설 확충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하지만 무엇보다 방조제 개통 이후 당면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광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관광지구와 위락시설,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 및 명품복합도시내의 관광레저용지, 다기능부지를 비롯한 방조제 명소화사업 등 서로 다른 부처와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관광개발의 통합적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전북도는 물론 군산, 부안, 김제 등 지자체와 함께 새만금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는 물론 국토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 및 지역 대학의 새만금 관련 연구기관 등과도 열린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아울러 설득력을 갖는 새만금관광에 대한 비전을 역사문화 속에서 찾기 위해 '문화와 역사가 흐르고 이야기가 있는 새만금'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관광자원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알려진 것처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현안들은 전체 사업을 일관되게 이끌어 갈 통괄행정기구나 핵심기관 유치를 비롯하여 방조제의 행정경계 획정, 방수제의 지속 추진, 매립토 운반 관련 통선문 논의 등 수두룩하다. 마침 민선 5기의 출범과 함께 이들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새만금관광개발의 통합 추진을 위한 특단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김민영(군산대 교수)▲김민영 교수는 군산을 중심으로 근현대시기 금강과 서해안지역의 차별화된 역사와 문화요소의 자원화를 연구하고 있음. 군산대학교 환황해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지역개발연구소장과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의 사업기획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타
2010.07.20 23:02

[경제칼럼] 지금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때 - 김선직

청소년이 좋아하는 만화에는 청소년 주인공이 지구 안팎의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지키는 소재가 많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막강한 악당에 맞서 지구를 지키는 주역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악당이 누구냐에 따라서 청소년도 멋진 지구 지킴이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지금 상대해야 할 악당은 바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다.온실가스는 해수면 상승, 사막의 확대는 물론 지난 겨울의 무서운 폭설 등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국내는 84%가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한다. 온실가스를 감소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우리나라도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지난해 선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까지 30%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 목표다.문명사회에서 에너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텔레비전인터넷휴대전화도 에너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 각종 제품 생산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에너지를 안 쓰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지나친 감축 목표라며 걱정을 한다.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피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오히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수출과 투자, 기술 발전 등 시장의 반응도 적극적이고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이미 주요 기업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전사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경영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다.반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은 높은 필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천율은 낮다. TV, 컴퓨터, 조명 등은 사용하지 않을 때도 항상 켜 있다. 플러그를 뽑지 않아 버려지는 대기전력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1%를 차지한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7500억원에 달한다. 겨울에는 과난방으로 더워서 속옷차림으로 지내고 여름에는 과냉방으로 추워서 감기가 걸리는 모순적인 상황은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가정상업 부문 등의 비산업부분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 절약을 시작으로 한 녹색생활 실천은 어려서부터 느끼고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다. 어린이의 절약 실천은 전염효과가 커서 부모에게도 쉽게 확산된다. 공중질서나 에너지 절약의 실천은 부모가 머쓱할 정도로 아이가 더 모범적인 경우도 많다.조기교육도 주입식 교육보다는 자발적인 실천체험이 교육효과가 크다. 혼자 하는 것보다 또래끼리 모여 같이 활동하는 것은 더욱 뇌리에 깊이 새겨진다.올해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동아리 'SESE(Save Energy Save the Earth)나라'가 출범했다. '에너지 절약으로 지구를 지키자'란 세계적인 화두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어린이청소년의 모임이다.이들은 무엇보다도 SESE나라를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행하고 우리나라 곳곳의 에너지절약 현장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학교와 가정을 넘어 지역 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핵으로 기대된다.미래의 지구는 청소년들이 주인이다. 청소년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은 지구촌 미래의 성장판이자 지구를 구하는 가장 고귀한 길이다./김선직(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장)▲김선직 지사장은 인하대를 졸업하고 포항종합제철,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온실가스감축진단 기술컨설팅사업팀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