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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약자에 대한 배려는 자신에 대한 배려다

필자가 아는 친구는 건설회사를 하는데 공사를 따면 남는 공사는 남에게 하도급주고 손해보는 공사는 자기가 직접 시공한다. 이유를 물어본즉 "돈벌려고 사업하는 사람에게 손해볼 공사를 주면 어찌하느냐?"는 거다. 그리고 "혹시라도 공사비가 부족하여 부실시공을 하거나 도산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원청업체인 나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인다.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에도 반덤핑관세라는 제도가 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낮춰 수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낮춘 가격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도대체 자기나라 국민들에게 싼값에 물건 팔겠다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까지 막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다. 정상적 경쟁에 의한 가격우위는 용인하되 생산국 정부의 보조 등에 의한 가격인하는 불공정 경쟁이라는 거다.최근 지나친 하청(하도급) 단가인하가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기업을 압박하고 대기업은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문제는 매스컴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정치적 국면전환용이었나?설사 그랬다 쳐도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정도로 중요한지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우리나라의 하청구조는 그야말로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형태로 오랜기간 관행화되어 왔다. 대기업이 요구하는대로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모집하여 생산에 들어가면 얼마안돼 납품단가를 낮추기 시작한다. 단가인하를 거절하면 곧바로 거래선 변경이라는 위협이 뒤따른다. 이미 투자해놓은 시설이며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하청업체 사장은 몇날이고 밤잠을 설치다 결국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하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청업체의 직원은 원청업체 직원보다 보수가 낮다. 또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절반이하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매출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구가하는 사이 수많은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에 시달린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아무도 중소기업에 취직하려하지 않는다. 해서 실업자는 늘어나도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다. 궁여지책으로 정부는 외국에서 근로자를 수입하여 급한 불을 끄지만 외국인근로자가 투입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속도는 더뎌지고 내국인 근로자의 중소기업 기피는 더욱 심화된다.도대체 꼴찌로 대기업에 취직한 학생과 일등으로 떨어진 학생의 실력차이는 얼마이기에 그들의 인생은 일류와 막장으로 구분되는가? 이런데도 애는 더 낳아라, 사교육하지 말라, 강남에 있는 학교 가지 말라, 강남에 있는 주택에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는가?요즘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주된 관심사는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다. 이 제도는 하청에 의존하는 전문건설업체에 일부나마 원청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고질적 하도급 비리에 시달리는 하청업체의 채산성도 높이고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주목할 것은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게 된 것은 도내 출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한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제도의 시행 실적을 보면 전북도가 꼴지에 가깝다.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자 함이 아니다. 그들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저가 하도급을 주지 않는 지방의 한 건설업체 사장이나 싼 물건 마다하고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울 일이다.흉년에는 전답을 늘리지 않고 재산은 만석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새삼스러운 시대다./ 한기봉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기타
2011.02.08 23:02

[경제칼럼] 프레임을 바꾸자

프레임(Frame)은 보통 창문이나 액자의 틀 등을 의미한다. 인문학에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으로 해석한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는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프레임은 개인이나 조직,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자동차의 매연가스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해온 사람이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이고 말 그대로 3D 직업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의 표정은 늘 밝다는 점이다. 하루는 이를 궁금하게 여긴 한 젊은이가 이유를 물었다. 힘든 일일 텐데 어떻게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고. 환경 미화원의 대답이 의미심장하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다. 환경미화원은 청소하는 일을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지구를 청소하는 일로 프레임하고 있었다. 이러한 프레임이 상위 프레임이다. 반면 돈벌이나 단순히 청소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하위 프레임이다.발전하는 사회나 조직의 구성원들에게는 이런 상위 프레임을 가진 자가 많다. 그래서 밝고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일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여러모로 제시되고 있고 일부는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긍정행복의 프레임을 갖추는 일이다.새만금 사업IT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구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이끄는 리더와 도민들의 프레임이 부정적냉소적으로 되어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기 보다는 한 마음으로 뭉쳐 도와주고 서로 희망을 전해주는 상위 프레임이 필요하다. 내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파이를 산출하여 미래에 더 큰 이익이 돌아오도록 양보하는 프레임이 중요하다.전북지역의 경제발전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총생산액의 전국 비중은 1970년 6.7%에서 2009년 3%로 하락했으며, 1인당 GDP도 2009년 기준 1,573만원으로 전국에서 하위권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수축 현상은 비단 전북지역만이 아니다. 영남지역 등 타 지역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타파할 묘수가 있는가?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그 원인부터 찾아 바꿔야 한다. 필자는 가장 먼저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위 프레임과 하위 프레임을 나누는 결정적 차이는 상위 프레임은 '왜'를 묻지만 하위 프레임은 '어떻게'를 묻는다는 데에 있다. 상위 프레임은 왜 이 일이 필요한지,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 비전을 묻고 이상을 세운다. 그러나 하위 프레임은 그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등을 묻고 추후 득실을 계산한다.따라서 상위 프레임을 갖는 사람은 Yes라는 긍정적 대답을 자주하고 하위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No라는 대답을 자주한다. 상위 프레임은 자기 철학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는데, 하위 프레임은 자꾸 남과 비교하고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방어기제에 능하다.전북지역의 경제상황은 도민과 지역 리더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향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전북지역 총생산액이 전국 비중의 2%대였던 것이 2009년 3%대로 올라섰다. 신묘년 새해에는 긍정과 행복의 프레임, 열정과 상상력의 프레임이 불꽃처럼 타올라 전북 경제가 깡충 뛰는 토끼처럼 생기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경수(한국수자원공사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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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23:02

[경제칼럼] "일자리 창출, 스마트한 IT융합산업에서"

기획재정부 2011년 예산을 들여다보니 1년 예산이 201조원인 대한민국 채무가 407조원으로 매년 부채가 상승하고 있다. 국가의 1년 살림살이 예산을 2년동안 저축해야 부채가 정리될 수 있는 수치이다.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시장제도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저탄소 녹색성장, 글로벌화 등 여러 장기 구조적인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가 산업 전반에 걸친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도전, 주력 산업의 성장 정체 등 국내 산업의 활력이 현저히 둔화되는 요즘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미래 예측을 하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전북 경제도 산업의 역동성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마련을 스마트한 IT 융합산업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스마트폰 IT산업은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며, 21세기 지식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지난해 불어닥친 스마트폰 혁명을 통해 도내 지자체와 대학,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전북 IT벤처 2.0 기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스마트폰 융합 사업을 활성화 한다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국가 이미지와 경쟁력이 문화가 되는 시대, 감성과 체험이 중시되는 시대에 가고 싶은 학교가 넘쳐나고, 소리, 맛, 전통문화가 실생활에 살아 숨쉬는 고장, 전라북도 전주! 생각만 해도 뿌듯하다. 전라북도가 한국 문화의 정수를 제공하고, 문화도시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금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 지길 기대해 본다.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기존 스마트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스마트폰'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며,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TV컴퓨터를 오가며 자유롭게 콘텐츠를 즐기거나 스마트폰 하나로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산업구조 형성 방안, 창작기반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선 방안, IT 및 CT 생태계 선순환 구조와 R&D 역량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 발굴해야 한다.IT기반 융합은 전산업의 성장활력이며 재충전의 핵심으로 IT는 자체뿐만 아니라 융합을 통해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필자는 사업하기 좋은 IT산업 생태계를 조성, 전북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원동력으로 키우길 전라북도와 시군, 지역대학, 지역 연구소, 도민에게 권고한다. 또한 최근 몇년간 흑자행진을 거듭하면서 지방은행 중 재무건전성이 가장 좋은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북은행의 전북 중소벤처 투자펀드 육성을 권고한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이 전북이라는 둥지에서 씨앗이 뿌려져 발전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을 전북은행이 전략적으로 키워준다면 그 시너지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로 되돌아 올 것을 확신한다.벤처 열기가 왕성하고,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며, 민간의 창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청, 전북은행, 경제 관련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벤처창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기존 양적 성장분배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 향토기업 육성과 우수 중소기업의 '선택과 집중'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길 바란다.우리 지역 중소 벤처기업들도 국내외 시장상황이 어렵지만 벤처정신을 통해 중소기업 생존발전의 근본이 됨을 다시금 깨닫고 벤처정신으로 똘똘 뭉쳐 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2011년 신묘년(辛卯年), 전북경제의 봄날을 기대해 본다./ 류홍진 ((주)건지소프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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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23:02

[경제칼럼] 지역경제 활성화, 내고장 생산제품 애용부터

여전히 우리사회 화두는 '경제 살리기'이다. 이것을 지자체 측면에서 본다면, 수도권 등 타 지역의 경우 경제 살리기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전북의 경우에는 경제살리기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러한 측면에서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거나 공항이나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며, 인적 인프라가 우수한 것도 아니다.또한 기업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제품의 판로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하지 않은 열악한 경제기반 인프라 환경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이것은 곧 내고장 중소기업제품의 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그 단초를 찾아야 하며, 이는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 우리 아들 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등의 다양한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기적인 간담회나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들리는 공통적인 목소리는 역시 판로난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인 생산제품이 정작 우리 전북에서는 매출이 미미한 실정에 있는 다수의 기업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좀 더 애정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어, 지자체나 관련 공공기관에서 보다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품구매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실례로 얼마전 필자는 한 지자체의 예술회관 신축공사와 관련, 이에 소요되는 기계의 제작 및 설치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에서 도내에 소재한 관련 업종 중소기업들은 지방계약법상 타지역의 대규모 업체가 선정 될 경우 그 시행효과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전혀 미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바, 해당 지자체 부시장 및 관계자와의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 필요성에 공감을 이끌어 내고, 조달청에 다시 한번 지역업체 참여지원 요청 공문을 시행하기로 약속을 받아 낸 적이 있으며, 이 사안은 지역 중소기업이 바라는 대로 꼭 이행되리라고 믿고 있다.지역상품 애용은 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인 동시에 중소기업에게는 자생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일이다.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모품과 공산품, 건설자재에 이르기까지 작은 물건 하나라도 우리지역에서 구매하는 일이야말로 지역업체의 매출증가와 투자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여, 향후 새만금개발,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일정비율 참여가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우리 중앙회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협의회 운영과 공공구매지원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비롯하여 교육, 정책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그 지역에서 우선 소비한다)란 말이 있는데 이를 굳이 농업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제계, 관련 기관단체 , 노동계 등 모든 도민들이 전북인이라는 소속감을 잊지 말고 지역사랑의 마음으로 내고장 상품애용과 지역업체 제품 구매하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실행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란다./ 장길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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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23:02

[경제칼럼] 창업하지 말라, 특히 건설업은 절대로…

실직상태에서 1~2억원의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창업을 생각해 볼 것이다. 하지만 창업하지 말라. 특히 건설업은 절대 하지 말라.2010년말 현재 전북의 전문건설업체 수는 2142개다. 여기에 일반건설(종합건설), 전기,통신,소방,설비,주택건설업체 등을 더하면 대략 4000개의 건설사들이 영업하고 있다.전북의 인구가 175만5000명(인구주택총조사 가집계치)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반면 인구 370만의 부산시는 건설회사수가 우리보다 30%나 적다. 지역 경제규모까지 감안하면 전북이 부산에 비해 건설업체수가 5배쯤 많다는 얘기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건설회사를 차리고 돈벌기를 바랄 것인가?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떠할까? 비교적 관리가 쉽다는 통닭집, 피자집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자영업이나 미용실, 자동차수리점 등 일정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도 넘쳐난다. 심지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조차도 개업한 뒤 몇 안되는 직원의 급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람들은 왜 창업할 궁리만 할까?'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좋은 인맥이 있으니까', '아이템이 특별하니까'에서 '누가 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 이유는 다양하다.필자는 건설관련 창업상담을 자주하는 편이다. 지인들의 소개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당신은 재산이 얼마인가?'를 먼저 묻고 '절대 창업하지 말라'고 권한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한다. 약 2억원의 현금을 투자하여 건설회사를 차리면 대개 2년이면 원금을 모두 날린다. 하지만 15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되면 매달 300만원씩 지출해도 10년은 거뜬히 산다. 게다가 은행이자와 약간의 절약, 국민연금을 더하면 30년도 버틸 수 있다. '불확실한 2년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확실한 30년에 투자할 것인가?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자본금 580억에 시가총액이 4조원 가까이 되는 회사다. 그야말로 대박난 회사다. 이 회사의 창립자들은 외환위기 때 공중분해된 대우그룹에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그중 대표격인 현재의 회장은 창업을 위해 미국에 건너가 2년여를 문전걸식하다시피하며 떠돌아 다니다 셀트리온의 창업계획을 세우고 돌아왔다. 그가 돈이 없어 미국의 무상급식소를 찾았다가 '넥타이 맨 당신의 복장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핀잔 받았다는 일화도 있다.이사람이 셀트리온을 창업한 이유중 중요한 두가지는 이 분야가 미래산업이라는 것과 진입장벽이 높아 일단 진입하면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어 안정적 수익성이 확보된다는 것이었다.창업의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정성과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다. '남이 통닭집해서 돈벌었다니 나도 해보자'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내가 통닭집을 할 수 있다면 또다른 많은 사람도 똑같이 통닭집을 할 수 있을거니까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고 생각하는게 옳다.차라리 '당신이 먼저 시작했으니 당신이나 벌고 그 대신 나에게 일자리나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다. '이번에 개발된 통닭의 맛은 특별하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통닭 조리방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나의 조리법을 능가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될거니까.그래도 창업을 하겠다면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남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아이템을 찾아라. 남이 하고 있는 것, 특히 건설업은 절대 하지말라.*한기봉 사무처장은 전주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다. 해병대 장교로 전역한 뒤 한국통신공사 전북지사 행정직과 전라일보사 취재기자를 거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입사, 현재 사무처장직을 맡고 있다./ 한기봉(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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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23:02

[경제칼럼] 새해 전북경제, 선택과 집중 정책이 필요하다

전북의 전국 경제비중이 상승반전하면서 2003년 이후 처음 2%대의 어둠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2009년 지역소득' 자료에 따른 것으로, 전북지역내 총생산은 지난해 29조4천713억 원 보다 8.6% 상승하여 32조1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충남의 13.4%에 이은 높은 증가율로 전국 평균 3.7% 수준의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상승폭이다.도내 경제사정은 1990년대 중반에 현대자동차 완주봉동 공장 설립 등으로 3.48%로 최고점에 올라선 지역경제 비중이 IMF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 여파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2003년에는 2%대까지 추락했다. 이제 그 2%대에 머물렀던 경제비중이 3%대로 올라선 셈이다.하지만 높아진 우리 전북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농립어업분야에 크게 치중되어 있다. 경제활동별로 볼 때 농립어업 비중은 16.1%로 높은 반면 제조업은 마이너스4.8%의 감소세로 부진한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그러나 재진입에 성공한 3%대 지역 경제비중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활성화와 수출확대, 투자유치 기업들의 본격적인 조업활동 등에 힘입어 향후 더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전망으로 보인다.도민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도 지난해 대비 5.2%가 상승했고, 1인당 개인소득도 1,206만원으로 전국 대비 92.7%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2.6% 올랐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은 희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상승세를 내년에도 이어 갈 수 있을까?먼저 이것저것 중점 육성산업의 방대한 범위 확대 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우리 전북만의 일이 아니지만,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은 국가예산 확보 차원의 용이성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책 설정은 결국 뒤에서 따라가는 수동적 스타일의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의 혁신역량과 산업의 발전 전망을 고려하여 중점 육성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절실하다. 각종 클러스터 산업육성에 대한 전라북도의 능동적 대응은 물론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R&D사업의 발굴과 그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전북 기업의 부족한 혁신자원을 보완하여 기술경쟁력을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패키지형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FTA 체결에 따라 상호 국가간 비대칭적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농업 같은 경우에도, 고품질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지역농산물을 순환구조화 하는 로컬푸드 체제로의 농업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도민의 바람은 청년은 청년들대로, 여성과 장애인은 물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한결같다. 일할 직장을 찾아 달라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일자리라는 단어를 화두로 던진다고 만들어 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더욱이 생색내기용 홍보로 일관되어서는 일자리 없는 청년과 여성 장애인 어르신들은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제 2011년 전북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2003년 이후 7년 만에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한 전북지역의 전국 경제 비중 3%대를 꾸준히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전북경제 안정성장의 기반이 확실하게 터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경안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오피니언
기타
2010.12.28 23:02

[경제칼럼] 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진리로 통한지도 오래 되었다. 몇 년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부인과 자식만 바꾸지 말고 모든 것을 바꿔라"라는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 말은 '현재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 변화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라'는 말이다.그런데 많은 기업이나 구성원들은 현실의 안주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아도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두가 변했고 또한 변화해 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이나 조직체계, 전략 등은 결국 무한히 변화하는 경쟁 속에서 퇴보하거나 사멸할 수밖에 없다.이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수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세계화 시대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리엔지리어링, 벤치마킹, 리스트럭쳐링 등 다양한 변화, 혁신 기법을 도입한 많은 기업들마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예전의 상황과는 달리 현재는 경영자가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경영환경 면에서 예상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날로 증대하고 있어 어제 그렇게 확신했던 예상치가 오늘은 모두 불확실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변화에 조화롭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인가를 볼 때, 바로 기업이나 정부나 지방단체의 최고경영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최고 경영자는 10년 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10년 후에 경영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기업체 사장들은 현재 경영상태가 좋고 수익성이 많으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향후 위험성에 대비할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미래를 직시하지 못하고 골프장 등 유흥에 빠져 결국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서 부도와 파산을 당하는 경우를 본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이다. 세금은 정말로 중요한 국민의 혈세이다. 정책을 결정하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변화해 가는 10년 그 후를 내다보고 지역 주민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세금이 쓰여야 할 것이다.아울러 조직구성원들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최고경영자가 변한다고 조직구성원이 다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이 변하는 것은 부서나 인사이동 등이 아닌 구성원의 생각과 사고가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사고 틀의 변화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실천과 함께 조직원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특히 훈련을 통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은 단기간 내에 가능하나 조직원 교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최고경영자들은 조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참여에 열정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오늘날 글로벌 시대에서는 경쟁양상도 변화하고 사회적인 추세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들은 거센 급류와 같은 변화 환경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자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 결국 우리가 처해있는 경영환경에서 최소한 10년 후를 내다보고 그에 적응해가려는 노력만이 기업이나 정부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정수진 (원광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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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23:02

[경제칼럼] 지역발전과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지역의 경제발전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효율적인 공간 구상과 부존자원의 활용은 물론 자본과 기술수준, 사회문화적 요소 등이 중요하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요소와 함께 인적자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탄력을 받는다는 것이다.전북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새만금 활용이나 지역 내부의 균형발전, 산업발전 전략, 물류, 문화나 그 무엇이든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즉 지역발전을 고려할 때 장소성과 물리적 환경, 지역의 매력, 경쟁력과 함께 지역 만들기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를 이끌어 갈 주체인 지역의 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근래 우리 사회에서 부쩍 인재(人材)를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러한 연유일 것이다. 학문이나 기예에 통달해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달인(達人), 창작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듯이 물건을 만드는 장인(匠人), 각 분야에서 기예가 뛰어난 명인(名人), 학문이나 기술이 뛰어난 명장(明匠)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당연하다.인재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공자도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천하의 영재를 가르치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교육을 백년대계라 하고, 사람을 기르는 것을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에 비유할 뿐 아니라, 근래에는 아예 '인재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인구가 13억을 넘어 사람 많기로 유명한 중국도 근래 국가발전의 요체로 '이인위본(以人爲本)'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NHRD)과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RHRD)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러한 까닭일 것이다.이미 현명한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사람 중심의 경영을 생각해왔고, 경쟁력 있는 지자체 역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온힘을 쏟고 있다.전라북도의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사람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선 인구감소 추세가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만명 이하인 현 상황에서 최적 인구규모와 함께 고령화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기에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도 중요할 것이다.이제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해를 돌아보고 다시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때이다. 특히 지난 반년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생각하며, 새만금 관광사업에서 공간구상과 철도 중심의 복합물류체계는 물론, 해양수산 발전과 문화 등에 대해 강조해 왔지만 그 가운데 진정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치이다.근래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스마트 인재에서부터 글로벌 인재, 또한 전문성과 인품을 두루 갖춘 인간형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재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도전''창의' '열정''인성''학습' 등을 꼽고 있다.또 누군가는 탄탄하고 확고한 실력, 건강한 세계관과 가치관, 주역이 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 창조성, 꿈과 비전과 헌신 그리고 감동을 주는 리더십, 마지막으로 역경과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을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들기도 한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명품 인재인 사람은 극히 드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일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다양성(Diversity)을 알기 위한 다문화 경험도 중요하다.속도와 함께 방향까지도 중시하며 당장의 직업보다는 장차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건강한 가치관을 지닌 튼실한 인적자원을 개발해 나가는 전라북도를 소망해 본다./ 김민영 (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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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23:02

[경제칼럼] 새만금, '동북아 중심지 발돋움' 확신한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은 놀라운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중국에 이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2위의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개막식에서 보여준 광저우의 시내모습과 화려한 불꽃 쇼는 최근 중국의 발전상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이는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2010년 세계 엑스포가 열린 푸동이나 칭다오 등과 더불어 앞으로 중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는 중국과 나란히 경쟁하면서 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새만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만금지역은 중국 상하이, 텐진, 다렌, 칭다오, 일본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51개와 가까이 위치해 천혜의 조건을 갖춘 1일 비즈니스가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바다 위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됨으로써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새만금 방조제는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었다. 이는 장장 19년에 걸쳐 조석간만의 차가 최대 유속 7m, 최대 수심 54m 가 넘는 악조건을 이겨내고 순수 국내기술로 이룩한 대역사였다. 경부고속도로 4차로를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토석이 방조제 건설에 사용됐으며, 방조제 완공으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만 100ha의 토지와 호수가 새롭게 창출됐다.이러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고비 고비 마다 새만금 방조제의 조속한 완공을 염원하는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방조제 완공으로 새만금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시대변화와 지역주민의 기대를 반영해 개발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식량자급을 위한 대규모 농지개발 위주의 당초 구상에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금년 1월 28일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보면 앞으로 새만금지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도시로 업무와 국제금융, 관광과 생태가 공존하는 명품복합도시와 두바이나 중국의 푸동처럼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모여드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첨단산업지구와 관광지구로 개발하게 된다. 또한, 친환경과 생태관광 인프라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및 고품질 수출농업의 전진기지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단지, 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과학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육로, 바닷길, 하늘길을 열어 국내외 사통팔달의 교통, 물류망도 구축하게 된다.한국농어촌공사도 새만금 산업지구 사업시행자로서 명품 산업단지 조성과 세계 최장 방조제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내부 토지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방수제 공사도 올해 착공해 2015년까지 끝마칠 계획이며, 농업용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그러나 새만금지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방지대책도 만들어야 하고, 국내외 투자유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간에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구역도 슬기롭게 결정돼야 하며, 방수제 공사를 위한 어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그동안 방조제 완공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시 한 번 국민적인 지혜와 힘이 모아져야 한다./ 김경안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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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23:02

[경제칼럼] 소통이 조직을 강하게 만든다

인간의 사회활동은 소통 때문에 존재하고 지속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류는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언어, 문자, 비언어적 표현을 다양하게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직장에서든지 개인 간에서든지 활동 시간 중에서 70% 이상의 시간을 소통(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에 사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소통은 조직과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가치창출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 소통의 부재는 개인, 집단, 조직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국민에 이르기까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단절과 불통으로 나타난다. 단절과 불통은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여 그 부정적인 결과가 데모, 투쟁, 파업, 갈등 등 극한 상황에까지 치달아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 간에도 아주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한다.소통에 대한 기능적 측면을 보면 통제, 동기부여, 감정적 표현, 정보 제공과 같은 4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를 설명하면 통제는 경영자가 조직의 방침과 비전을 제시할 때 구성원의 행동을 지시, 안내한다. 비언어적인 소통, 비공식적인 소통으로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동기유발은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행동방향과 개선의지를 알려준다. 감정표현은 구성원의 좌절과 만족감을 표출하는 수단이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을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대안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전달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다.그리고 소통의 부재인 단절과 불통의 원인은 항상 상대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국민, 사용자와 종업원, 나와 타인 등 항상 상대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조직에서는 계급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급적으로 위에 있는 상사는 권위적이고, 독재적이고, 나만이 잘 할 수 있고,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부하, 종업원은 지시에 따르면 된다는 사고가 많다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다양한 업무와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소통은 한 가지만 있을 수는 없다. 상관이 직원에게 내리는 지시는 얼핏 보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간단한 방법 같지만 그것 하나만 의지하면 효과가 적을 것이다.개인이나 조직이 고도의 협동의식이 필요로 하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서로 간의 정보의 부족이나 해결책이 제한이 되어 있다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져온다. 그래서 경영자 측은 항상 투자의 대가나 기회비용의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공식적인 소통의 약점은 근로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이 보다 단순한 소통의 방법으로 해결될 일을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에서의 경영자는 업무의 성격과 목적에 적합한 형태의 소통이 사용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사회나 기업이나 모든 일은 소통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소통의 방법이 사용되고 개발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 경영자와 종업원, 가족 간에 상존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소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원활한 소통이 결국 정부 조직, 지방정부 조직, 기업 조직, 가정 조직 등을 강하게 만들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불만을 제거하고 구성원의 응집력 및 동기부여를 촉구하여 조직의 성과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수진 (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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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23:02

[경제칼럼] 지역발전의 주춧돌로서의 지역문화

1960년대 이후 압축 성장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지난 반세기,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급속하게 이루어진 물질적 풍요와 효율 제일주의, 물질만능의 파도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정신없이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곤 한다.생활 전반이 기계적이고 몰개성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경제발전이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한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며 문화적 성숙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문화적 발전을 동반하지 않는 경제의 발전은 그 자체로서 한계가 있다. 경제발전의 목적은 분명 사람들의 복지와 만족과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있기 때문이다.경제학에서는 생산의 3요소로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을 든다. 물론 기술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미 자본으로 환원되었던지 아니면 노동 속에 체화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이후 본격화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상생활에 파고들면서 문화와 예술도 산업발전을 유발하는 자본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치와 경제에 밀려 항상 끝자리를 차지하던 문화가 대접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더욱이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부터 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기술수준 외에 새롭게 '문화'가 부각되기에 이른다. 이제 문화적 기반 없이는 기술발전이나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없게 되었다.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수준과 만족은 더욱 다양화되어 간다. 의식주 문제의 해결과 물질적 풍요 이후엔 정서적 풍요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마련이다. 소비형태도 대량화, 획일화에서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의 추세를 보인다. 당연히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중요시하게 되고 산업의 감성화가 촉진되기에 이른다.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인간의 창의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고, 그만큼 아이디어가 중요한 자원이자 생산요소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풍부한 문화적 기반에서 기대할 수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은 문화를 생산하고, 이해하고, 소비하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길러지기 때문이다.이미 각 나라는 물론 지자체들도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지역문화를 토대로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또한 문화의 시대를 넘어 문화콘텐츠 개발의 시대가 되었다. 문화자원, 즉 원천자료 그 자체로는 박제된 박물관에 불과하다. 원형을 문화콘텐츠로 가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의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창조의 시대를 맞은 것이다.전라북도는 자타가 인정하는 '문향(文鄕)'이자 '예향(藝鄕)'이다. 산악문화권, 농경문화권, 새만금 해양문화권 등에 스며져있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는 지역발전의 빛나는 주춧돌이다.고인돌에서 고도(古都)를 거쳐 벽골제에 이르는 세계문화유산, 덕유산, 지리산, 내장산에서 변산반도까지의 국립공원과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한식에서 한옥 등에 이르는 전통문화, 근대문화유산 등 지역문화의 장소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지역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화와 융합함으로써 더욱 업그레이드된 전라북도의 독특한 아우라(Aura)가 느껴지는 지역발전을 소망해본다./ 김민영(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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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23:02

[경제칼럼]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대기중의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전 세계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이 문제에 대해 공동연구는 물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다.기후변화의 심각성은 '향후 10년간 최대 2,50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기후변화로 세계경제가 매년 GDP의 5%를 잃게 될 것'이라는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예견과 'CO₂가 550ppm(산업혁명 이전의 2배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시대 이전보다 최대 4.5C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IPCC(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4차보고서의 내용에서도 극명히 알 수 있다.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특히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38개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여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감축 의무가 없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일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의무감축에 대비하여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이므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나 에너지 사용을 배제한 인간 활동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필연적으로 에너지의 효율향상 문제와 직결되며, 또한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모든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CDM) 등의 시장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우리에게 큰 시장이 열리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다.온실가스 감축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시스템 구축, DB화된 자료를 통한 감축 잠재량 파악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CDM 활용은 그 예이며 이 사업으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배출량 감축과 감축실적에 대한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규제와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기후변화협약이 우리의 산업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계기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김선직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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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23:02

[경제칼럼] 농민 노후생활보장은 농지연금으로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10%이상이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경 80세 이상의 인구는 560여만명으로 2000년 대비 11.5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이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안정적인 삶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주택연금 등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요즘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48억원보다 올해 9월 신규가입의 보증공급액은 2,983억 원으로 160%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삶에 대한 관심증가와 어려운 서민경제생활 등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그러나 고령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주택연금제도는 대도시의 아파트 등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낮은 고령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2009년 현재 농촌지역 65세 이상 농가중 46%가 4대 공적연금 및 금융권, 연금보험 등 정기적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65세이상 농촌 고령인구는 34%로 전국 평균 11%와 비교해서 3배 수준이다.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으로 가까운 장래에 농촌지역 거주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해당 될 것이라고 한다.고령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내년부터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 총 소유농지 3만㎡이하의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의 농업인이 2억 원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농업인이 사망시에는 배우자가 승계하여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직접 영농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이외의 수입도 올릴 수 있다.공사에서는 농지연금제도가 고령화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묵묵히 농촌을 지켜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성공적인 정책사업으로 조기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 뿐 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김경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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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23:02

[경제칼럼] 최고경영자와 리더십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의 중요한 하나는 '리더십'이라 하겠다. 그래서인지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 700여종으로 아마 단일 제목으로는 가장 많이 출판되고 있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은 비영리 조직에서는 성패의 결과가 늦게 나오지만 영리기업의 경우는 즉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글로벌화 되고 복잡한 사회일수록 최고경영자 리더십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최근 연구에 의하면 한 조직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효과적인 목표달성은 그 조직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20~40% 성공 비율을 보인다고 한다. 성공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는 GE의 잭 웰치,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성공 기업들이 주는 의미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성공의 의존도와 상관성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고, 말을 잘하면 강한 리더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다. 강한 리더십을 가지려면 미래에 대한 통찰 능력, 조직 구성원과의 화합 능력,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의 이해 등 많은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이다.작은 기업이든 거대 기업이든 간에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 요건으로 정동일 교수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첫째로 '꿈꾸기(dreaming)'이다. 꿈꾸지 않는 최고경영자는 죽은 최고경영자라고 할 정도로 조직의 미래를 책임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실행하기(executing)'이다. 탁월한 비전을 가졌으면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와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극기력을 보일 수 있는 인내와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셋째는 '격려하기(motivating)'이다. 유능한 리더는 부하들에게 없는 것을 갖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장점을 찾아 격려해 주는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사실상 조직의 정점에 서있는 최고경영자는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최고경영자들이 본능적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찾아다니는지도 모른다.최고경영자로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려면 3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첫째는 최고경영자는 항상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 훌륭한 리더는 항상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로 바꾸는 실천력을 보여 주어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둘째는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상호작용 없이는 조직의 활력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리더는 종업원과의 관계,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상호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는 리더는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한다. 학습은 끊임없는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의 불꽃을 일으키는 필수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한 새로운 기술 개발로 정체되지 않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고경영자들은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전략적 사고의 틀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최고경영자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리더십 교육의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자생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정수진 (원광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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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23:02

[경제칼럼] 전북 해양수산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는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생물, RFT 및 신재생에너지,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등을 꼽아왔지만, 특히 생물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수산업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해양수산부문의 발전전략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전북지역의 수산업 가운데 해수면 어업을 보면 칠산 앞 바다에서 위도를 거쳐 고군산군도에 이르는 서해안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다해 왔다. 더욱이 뱀장어, 잉어류와 미꾸리 및 메기, 자라 등으로 대표되는 내수면 양식의 현황을 보면, 전국 대비 30.7%를 차지하여 단연 1위이다. 미꾸리는 전국 대비 양식장 면적 비율에서 70%를 차지할 정도이다. 여기에 근래 금붕어 등 관상어가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하지만 근래 해양수산 분야의 추세를 보면, 기존 연근해 중심의 잡고 기르는 어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의 이상기후로 실감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도 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중차대한 과제이다.같은 맥락에서 해양생물자원의 과학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식품화사업과 함께 비식용 산업으로의 응용문제도 중요하다. 이른바 융합화, 복합화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다.해묵은 과제이지만 각 지자체들은 수산업의 글로벌화와 개방화 추세에 따라 지역 수산물 가운데 경쟁력 있는 명품을 발굴하여 브랜드화 및 지리적표시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유무인의 도서를 포함한 어촌지역의 환경특성에 맞는 해양수산 클러스터와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제껏 어업인들만의 거주지 개념으로 어촌을 이해하였다면, 이제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3의 공간으로 그 개념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다른 산업과 달리 어업은 공동체적 운영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어업인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으며, 어업인의 정주여건은 물론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실시되고 있다. 이른바 살기 좋은 어촌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대안들이 제시되고 또한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그렇다면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전북지역 해양수산업의 발전방향과 그 과제들은 무엇일까. 우선 전북지역의 해양수산업도 재성장산업으로서 향후 다양한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차산업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그렇게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제로서는 우선 지역 내 다양한 해양생물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이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수산자원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잘 아는 것처럼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수산식품이라 할 수 있는 장어, 젓갈, 바지락, 김, 미꾸라지 등을 단순한 식품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융복합산업화를 통한 활성화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갯벌과 소금(천일염)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와 개발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한 수산자원의 활용이 아닌 수산자원과 식품 및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명품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어업에서 탈피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규모화융합화복합화 그리고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책 마련은 물론, 수산업 분야의 시장개방과 글로벌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도 긴요할 것이다./ 김민영(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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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23:02

[경제칼럼] 에너지 절약으로 고유가 극복을

전문가에 의하면 고유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고유가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세계석유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만큼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일시적인 처방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비산유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유가에 따라 가중되는 부담은 국가경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개발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절약은 필수다. 하지만 이같은 위기에 대한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우리의 에너지현실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에너지 저소비형 마인드를 형성해야 한다. 산업체에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선이 시급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에너지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에너지절약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와같이 가정을 비롯하여 학교, 산업체,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축이 가능해진다.세계 석유 생산이 머지 않아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에너지 수입액의 76% 가량을 석유수입에 쓰는 우리나라로서는 예삿일이 아니다. 이미 석유위기는 시작되었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동안의 석유위기와는 사뭇 달라 우리 경제에 만성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 미국 프린스턴대 더페이애스 교수가 제시한 궁극적인 대안은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대하는 자세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를 소중하게 쓰라는 뜻이다.에너지절약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무조건 안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에너지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효율능률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절약은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내외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비하는 미래의 대안이다.큰 강물도 작은 실개천이 모여 이뤄지듯 에너지절약을 위한 우리들의 자그마한 실천이 모여 고유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에너지절약은 경제이고 생존이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씀씀이에 대한 덕목이 설득력을 상실해가는 요즈음 에너지절약을 의식으로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행동으로 옮겨 실천해야 한다./ 김선직(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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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23:02

[경제칼럼] 공정사회와 친서민 정책

'공정사회'와 '친서민 정책'은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의 개념은 무엇인가."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고 패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친서민 중도 실용주의 정책'의 핵심 가치로서 자유(자율)?공정?책임의 3대 윤리를 기반으로 한 선진화의 실천적 인프라"라고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다.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서민 정책의 대상인 '서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서민정책 대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구체적 정책 수단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지난달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인의 서민 인식과 친서민정책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1천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2.8%가 '서민'의 기준으로 소득을 꼽았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민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간소득(50%) 아래 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자신을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친서민'의 본질은 자유 경쟁과정에서 구조적생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약자'에게, 정치와 행정이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하고 배려하는 것일 것이다. 그야말로 자신과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랑을 담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친서민'의 핵심내용이어야 한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것이요. 그들과 똑같은 입장이 돼보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호소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물론이고 '원칙 없는 결제방법', '기술개발 관련 횡포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은행 및 대기업 캐피탈사의 중소기업 및 서민의 가계대출에 있어서의 꺾기관행을 비롯한 고금리 횡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과제다. 더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성취할 수 있는 "출발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힘이 약한 중소기업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거래에 시달리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뒷받침하는 "제도화 룰 설정"도 필요하다. 경쟁과정에서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과 은행에서 번호대기표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예측가능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등의 "투명한 법집행"이 가능해야 한다.70년대 산업화와 80년대 민주화에 이은 대한민국의 화두, 선진화는 적극적인 소통과 공정한 경쟁, 사회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및 화합, 서민정책이란 개혁의 큰 틀에서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산업화에 낙후되고 민주화세대에 역차별의 설음으로 점철 된 우리 전북에서 보면, 현 정부에서는 '친 서민 지자체'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전북 살리기 지방정책도 공정사회와 친 서민정책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낙후에서 탈피하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새만금시대 전북, 민간부문이 앞장서서 만드는 더 많은 일자리, 서민이 따뜻하고 중산층이 두터워져 더 편안한 전북, 오랫동안 쌓인 잘못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일하는 우리 전북도민을 위해서/ 김 경 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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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23:02

[경제칼럼] 일자리 창출 위해 노·사·정·민·교 협력해야

최근 우리 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시대를 맞이하여 사상초유의 고용위기에 빠져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고용해결에 초미의 관심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즉 어느 한 부문만 움직여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도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나름대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의 축소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함께 실업률이 크게 해소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이렇듯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정치권 한쪽에서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 해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구조적으로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복잡하여 매듭을 잡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노?사?정의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전략과 배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파생되는 노사갈등, 노정갈등 등의 문제도 많이 노출되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역할이나 기관의 탁상행정만으로는 요원한 일이다.이제는 부분집합들이 강력히 뭉쳐 내실 있는 전체집합이 되어야 한다. 즉 확대하여 노?사?정?민?교가 참여하는 '일자리 만들기 연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가 형성되어 진정성 있게 활동한다면 고용문제의 해소와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도 주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 연대'는 소모적인 노사갈등 및 노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전환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일자리 만들기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사?정?민?교 5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는 노?사?정?민(시민단체)?교(교육계)가 사회정책에 관한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협상하거나 협의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회적 대화 진행의 신뢰할 수 있는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노조는 합리적인 노동운동 노선을 정립해서 노동시장 안정성을 추구하더라도 경직적 노동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노동의 유연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기업은 일자리 없는 성장 시대에 생산적 투자 특히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용자(임원)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실천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노?사?정 3자에 대해 외톨이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시민사회는 지역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분위기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교육계는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하게 행동해 왔다. 교육경쟁력이 높으면 자녀교육을 지역에 상주하게 된다. 그러면 인구증가와 함께 기업도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교육계도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사 올 수 있는 교육활동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이상과 같은 노?사?정?민?교가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 만들기 연대' 운동을 확대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수진(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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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23:02

[경제칼럼] 고속철도물류시대, 지역의 대응전략 시급

한국의 철도는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의 노량진-제물포간 운행이 그 시작이다. 따라서 그 역사는 100년을 넘어 이제 111년을 맞고 있다. 전북지역은 1911년 착공한 호남선 서대전-이리 구간이 군산선과 연계되어 1912년 3월 개통되었으며,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은 1914년 11월 익산-전주를 시작으로 1931년 전주-남원 구간이 부분적으로 개통되기에 이른다. 그렇게 보면 전북의 철도도 100여년 만에 복선화는 물론 KTX까지 달리고 있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볼 수 있다.최근 정부는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에서 도로 중심으로 짜여 있던 교통 패러다임을 철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대전환을 선언하였다. 1970년대 고속도로 교통 이후 1일 생활권시대가 구현되었다면, 이제 철도를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도 급물살을 타 2018년이면 현실화될 전망이다.철도물류를 통해 흔히 말하는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하나의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철도가 북한을 거쳐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철도페리를 통해 대륙을 횡단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철도물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수송수단으로서 일산화탄소 발생 등 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녹색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찍이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포겔이 미국의 산업혁명기 그 성공의 요건으로 철도수송을 들었던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듯 대량수송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천후 수송수단으로서 신속성과 정확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비교적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고 교통체증이 없으며, 주야간 수송이 가능하고 안전성까지 겸비한 것이다.게다가 철도는 운송화물의 다양함과 일관수송체계라는 특징을 지닌다. 무게 10kg 이하의 택배에서 백톤을 넘는 물건까지, 길이로 보면 1m 이하부터 백미터가 넘는 물건까지 그야말로 다양하게 취급할 수 있다. 여기에 도로 및 해운을 연계한다면 일관수송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견지에서도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복선철도를 감안한다면 4차선 고속도로에 비해 토지사용 면적이 적고 수송량은 훨씬 많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하지만 이처럼 KTX를 중심으로 하는 철도물류전략이 결과적으로 수도권 철도교통망 확충에 활용되게 돼 국토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非)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잘 알려져 있듯이 전라북도의 철도와 관련해서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의 오송-광주 구간이 개통되면, 익산에서 용산까지 1시간 50분대에서 50분대로 단축되는 대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전라선, 군산-장항선 등 노선도 최대 시속 230㎞로 고속화된다니 놀랄 일이다. 아직 청사진 수준이지만 새만금철도와 서해안 철도구상도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이나 복합환승센터를 제외하곤 정작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일본의 신간센, 프랑스의 TGV와 글로벌 경쟁체계를 맞이한 한국의 고속철도, 그들의 경험과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간 지혜를 배워 지역의 균형발전, 도농 상생의 성공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물류체계의 마련과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김민영(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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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4 23:02

[경제칼럼] 2020년 온실가스30% 감축 온 국민 동참을 - 김선직

기후변화협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 국제적인 글로벌 녹색 경쟁 등 국내외 에너지 환경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녹색시대에 맞는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국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공급위주 정책에서 '총괄 에너지 수요 관리'로의 전환을 선언했다.이어 11월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내외에 선언하는 등 각 부문별 에너지정책에 녹색 비전의 결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4%가 에너지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기관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보다 강화된 제도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태양광분야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4월14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이 법의 핵심제도인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가동했다.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는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업체 등을 관리업체로 지정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패널티 등 이행수단을 통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의무적 제도다.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에너지소비 상위 10개 기업을 포함한 38개 기업(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3년 동안 에너지사용을 줄이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부문 대상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올해부터 대상을 신축 업무용 건물로, 내년부터는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물 등으로 확대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해 인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신성장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오는 2012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올해에는 태양광 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일상 생활에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야구에 '그린스포츠' 개념을 도입했다. 경기 구장의 녹색화, 경기 운영 활성화,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하지만 온실가스 발생량 30% 감축은 결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량이 아니다. 전국민이 목표의식을 지니고 함께 실천해야 하는 과제다.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 사용은 습관인 만큼 일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촉진하기 보다는 작은 실천이 뒤따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그러므로 온실가스 30% 저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각종 에너지소비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84%를 차지하는 에너지소비를 절약하는 실천 습관을 길러야 한다./ 김선직(에너지관리공단 호남지역기후변화센터 전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