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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은 이제 그만

흔히 2030대 청년들은 돌도 씹어먹을 수 있는 건강한 나이인 만큼 신체적 질병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절벽에 막히고 많은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N포세대로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것이 현실이다.최근 결핵 등 후진국성 질병이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청년 10명 가운데 3명이 유소견자 판정을 받았다.2016년 전주시에서 실시한 청년건강검진 유소견자 현황에 따르면, 고 중성지방이 12.6%, 간기능 수치 이상이 11.5%, 고콜레스테롤 5.1% 등 40대 이상 성인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이었다.건강검진을 받은 청년들은 그나마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냥 지나치기 일쑤이다.실제로 2015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대의 13.8%, 30대의 15.5%가 시간이 없어서, 증상이 가벼워서, 경제적인 이유로 가고 싶을 때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비용 대학 교육, 취약한 노동환경, 길어진 취업 기간 등 여러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그동안 대한민국은 청년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청년 건강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심각성을 논할 정도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데 반면, 청년의 건강에 대한 심각성은 간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영유아건강노인건강군인건강학교보건장애인건강에 관해서는 세대별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반해 청년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의 선별적 복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현재 우리 2030 청년들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등학생 때 까지는 청소년 건강에 관한 국가 정책으로 관리가 되고, 취업한 이후로는 직장 의료검진으로 건강을 돌아볼 수 있다.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과 2030대 전업주부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청년 10명 중 7명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청년들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 본 의원은 2030 청년건강검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정부가 연간 60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청년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주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성질환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다는 점과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액이 20조원(16년 8월말 기준)을 넘은 지금이 2030세대를 국가건강검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임을 간과하고 있다.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졌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3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막중하다.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가가 청년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어설픈 위로는 이제 그만하자.지금은 청년건강을 보살피는 국가의 정책을 먼저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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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2 23:02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해야 나라를 바로 세운다

지난 13일 감사원은 2016년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비롯하여 차은택이 주도한 문화창조융합센터사업, 장시호가 연루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문화체육계의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감사원에 따르면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은 이미 설립과정부터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법인 설립 시 필수 요건인 설립자의 재산 출연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관날인과 인감증명서도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전횡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케이스포츠 재단이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같은 재단 사무총장을 대한체육회 자문위원에 선임하도록 부당 지시했다. 게다가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늘품체조의 보급을 지시했고 늘품체조 개발 경위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하도록 지시했다. 체육계를 좌지우지 했던 김 전 차관이 각종 예산을 본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은 예사였다. 공익사업적립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자신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협회, 단체에 지원했다. 법적 근거 없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사업비 34억 원을 빙상단 창단 운영비로 특혜 지원했다.국정농단 사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감사원이 밝혀낸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규모는 애초 특검에서 발표했던 374건보다 무려 70건이 더 늘어난 444건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면 이를 문체부가 실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단체는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체부 공무원,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등 총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으로 황폐화된 문체부를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한다.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언제든지 제2의 최순실, 김종, 차은택이 나타날 수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위법적 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무엇보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마저 그대로 이행하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어 좌천되었던, 노태강 국장의 문체부 2차관 임명은 공직 사회 개혁에 대한 상징성을 충분히 갖는다 할 것이다.아울러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철저한 색출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시간과 노력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좋다. 그리해야만 법과 원칙이 바로 선다. 프랑스는 나치 협력자를 9만명 넘게 처벌하였고, 40년이 지나서도 재판에 세우고 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도 옳은 일을 하면 보상받고, 나쁜 일을 하면 처벌 받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제2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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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15 23:02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제도 필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새 정부의 순항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시되는 청문회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뜨겁다. 정부초기, 개혁에 속도를 내야할 시기에 총리 후보자 등의 낙마는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고 국정운영의 동력도 크게 떨어트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후보자의 각오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도덕적 기준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또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직무에 걸 맞는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제대로 검증해 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철저한 검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와 차별되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도 여지없이 이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도 5대 기준에는 미달하였지만 국정의 출발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의 무게가 같을 수 없다 ‘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새로운 인사청문 기준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정부에서 야당이 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인사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아무런 구속요건이 되지 못하는 현실은 수정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강행이 불법은 아니지만, 비리 의혹으로 부적격 여론이 우세하다면 국회가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지양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전횡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인사청문 대상도 2000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국무위원과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다르게 공직후보자들은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이용해 정부와 여당에 도덕적 상처를 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여당은 부당한 공격으로 치부해 버리고, 언론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이 관례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의 경우 99%가 인준에 성공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객관적 매뉴얼화된 시스템을 통해 1년 가까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공직후보자의 경우 사전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 검증의 기준과 내역·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공직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의 정책 비전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통령께서 인사의 5대원칙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신만큼 청와대는 후보자들의 사전검증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전문성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 본연의 기능도 올바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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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8 23:02

잘 나가는 전북? 잘 사는 전북

정부의 내각 인사가 한창이다. 한 명 한 명 발표가 날 때마다 지역 언론들도 덩달아 전북 인사들은 몇 명이고 타 지역 인사들은 몇 명이냐를 큼지막한 타이틀로 뽑으며 도민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무장관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그간의 서러움이 기사의 행간마다 절절히 묻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각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마다 청와대의 입에 전북의 모든 눈이 쏠린다.어느 정부에서 특정지역이 소위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느냐를 얘기할 땐 대개 인사, 예산 그리고 사업을 따져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가히 TK천하였다. MB정부는 인수위와 비서진 110명 중 절반을 TK출신 28명을 포함한 영남 출신으로 채웠다. 반면 호남 출신들은 전남북을 합해야 TK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박근혜 정부는 초반에 영호남 비서진을 대등하게 구성하며 균형 있게 출발하는가 싶더니 집권 후반기에는 노골적으로 정부 주요 요직에서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고 TK출신을 중용됐다.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역별 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배분현황을 보면, 지난 9년간 지특 전체는 21% 증가한 반면, 대구와 경북은 각각 57%, 30%가 증가했다. 전북이 5% 증가에 그치고 전남은 오히려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두 정부의 TK사랑은 수치로도 금방 드러난다.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MB정부 이후 KTX 포항 직결선 개통을 비롯해 각종 굵직굵직한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경북에 집중됐다. TK에 대한 MB의 인심이 너무 과도했던 나머지 박근혜 정부 역시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비롯해 조 단위의 사업들을 몰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MB시절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호남 시민들이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다.그렇다면 TK지역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특회계에서 지난 9년 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서울과 경기였다. 그린벨트 해제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도권 완화 정책은 더 가속화되었고, 지방재정은 더 열악해졌다. TK에 퍼다 준 선심성 예산 역시 대부분 SOC에 치중된 나머지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TK출신의 인사 독점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시민들의 헛헛한 배를 채워주진 못했다. 그마저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호남 시민들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리겠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콘크리트 예산과 간판성 인사의 한계는 분명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일이다.소위 전북이 잘 나가면 도민들도 잘 살게 되는 것일까? 국가예산확보의 최고기록을 매년 갈아치우고,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장차관을 접수하면 전북 도민들은 그 만큼 행복해질까? 도민들의 삶은 좀 넉넉해질까? 이것은 사실 필자가 전북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10년 간 던져 온 질문이다. 도내 인구는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되고 내수 침체와 취약한 생산력으로 도민들의 삶은 계속 피폐해져 가는데, 다리 하나 더 놓고 장관 하나 더 나온다고 해서 목전에 위태로운 삶이 구제되는 것인지 의문이었다.인사든 사업이든 예산이든 그 무엇이든 전북인의 자존심도 높이고 실질적인 도민들의 삶도 개선할 수 있어야 잘 나가는 전북이 곧 잘 사는 전북이 되는 것 아닌가. 구색을 갖추는 것에만 매몰되는 것은 자칫 그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면피를 주는 빌미만 될 뿐이다. 모처럼 물때를 만난 전북이 제 몫을 제대로 찾아오려면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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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1 23:02

공직 후보자의 병역 문제

인사청문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신임 각료들이 연이어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른다.인사청문회를 통한 엄격한 후보자 검증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다. 무엇보다 도덕성 검증이 우선이다.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드러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국방 의무 미이행 인사는 배제해야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서 도입된 이후, 수많은 후보들이 병역특혜,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등 도덕적인 문제로 낙마하였다.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 및 공직자의 직계비속 병역면제 비율을 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 및 자녀의 군 면제율은 7.7%로 일반인의 평균 비율인 0.26%에 비해 29.6배로 30배 가까이 높다. 낭설로 떠돌았던 국방의무에서도 금수저 혜택이라는 말들이 통계상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1997년, 2002년 두 차례의 대선에서 당시 대세론을 구가하던 이회창 후보는 장남, 차남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실패했으며,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병역 면제부터 총리로 임명된 한승수, 정운찬, 김황식 등 3명의 전 총리 모두 후보자 본인 또는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로 곤혹을 치뤘고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했다.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병역 논란은 지속되었다. 김용준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문제로 낙마했으며, 총리를 지낸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세 명의 전 총리 모두 병역문제가 대두되었다.공직 후보자의 병역 문제는 절대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병역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 고위공직에 진출하는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헌법상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직책이나, 국가의 법과 제도행정을 운영하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시대와 국민적 의식이 바뀌었다. 임명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다.주요 이력과 경륜, 업무수행력 등을 핑계로 더 이상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병역의혹을 가진 인사는 앞으로 청문회에 추천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고 변화이다.그렇게 된다면 TV 화면에서 병역비리 의혹을 가진 후보자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던 국민들에게 품격있는 청문회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고 도덕적 공방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사라지고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다.인사청문회 때 정책검증할 수 있어문재인 정부의 인선 발표가 속속 들려오고 있다. 국민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병역의혹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지명하고, 추천하는 것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정책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로 나아가는 선결과제이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TV 화면에 병역의혹 인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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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5 23:02

새 정부 출범과 전북 몫 찾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함께 시작된 장미대선이 마무리 되었다. 국정농단으로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 정부에 철퇴가 가해졌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특히 우리 전북도민들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며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앞장섰다. 그만큼 도민들이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을지, 정부 인사에 지역 인재가 얼마나 중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공약 이행으로 전북의 미래 밝혀야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요 사업을 전북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약 내용은 △5대 농생명클러스터 중심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청와대에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 설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와 지덕권 산림치유원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무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이다. 숙원에 가까웠던 지역 현안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은 공약실현에 매우 큰 열망을 가지고 있다.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위해 청와대 직속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새만금 사업은 첫 삽을 뜬지 3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더딘 사업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11일 청와대 직제개편에서 새만금을 포함하는 조직은 없어 다소 아쉬움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해온 만큼 국가주도적으로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진다면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필자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완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농생명스마트밸리 구축과 탄소 소재 등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 그리고 전북을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 또한 매우 중요하다. 모두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공약이다. 잘 키우기만 한다면 전북은 이들 산업을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지역경제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고, 조선 산업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존치를 위한 지원을 유지하여 지역 경제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전북정치권 하나돼 전북 몫 찾아야지금 우리 지역의 뜨거운 화두는 전북 몫 찾기이다. 이번에야 말로 역대 정권별로 반복되어 오던 전북에 대한 차별과 소외의 고리를 끊어내고, 전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한편으로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견해도 적지 않다. 단순 정치적 수사 또는 이벤트성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전북도민이 갖고 있는 우려를 씻어내고 전북 몫 찾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하다.특히 전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당 역할이 중요하다. 정파를 떠나 정부여당의 공약이 선심성 구호가 아닌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 발전 앞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국민의당이 앞서서 보여주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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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8 23:02

겸손한 권력 가진 통합 대통령 되기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대세론이 결국 현실로 입증된 것이다. 정권교체, 적폐 청산론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 결과로 이해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다. 대구 등 영남권 일부를 제외하고 광역시도 대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지율로만 보면 스스로 천명한 사상 최초의 통합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민들의 요청에 문 대통령이 행동으로 이를 증명할 차례다. 그래서 그의 어깨가 무겁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임해 온 만큼 그에 걸맞은 통 큰 정치를 기대해 본다.보수정권이 만든 낡은 사회 걷어내야대통령 선거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순간이다. 열린 정치의 장에서 5년에 한 번씩 사회적 욕구가 적극적으로 표출된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야기된 반년 넘은 국정공백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도전의 출발선에 선 것이다.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3기 민주정부를 넘어 보수정권 9년의 낡은 사회를 걷어내고 총체적인 국가 개조와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무엇보다 분열된 국민감정을 어떻게 통합할 수 것인지는 최우선의 선결 과제다. 지난 9일 대선당일 방송3사 심층 출구조사에 참여한 3,352명의 우리 국민들 중 51.4%가 새 대통령의 국정 방향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 등 국민 통합을 꼽았다.갈등해소, 국민통합은 두 갈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광장의 정치적 의사를 통합해야 하며, 부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해 내야 한다.정치적 통합은 협치와 연대로 해결해야 한다. 협치와 연대는 지난 총선 이후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이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국회는 여소야대의 상황이다. 여당이 집권 초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야당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다면 개혁 동력은 금방 상실 될 것이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그래야 미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사회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각종 개혁과제를 서둘러 정리하고 추진해야 한다. 재벌 개혁과 검찰 및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자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또 새 대통령 앞에는 국방외교경제 등 당면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사드배치와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한반도 위기 상황도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해법과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 통상 현안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정치적 통합은 협치와 연대로 해결을이 모든 현안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혼자서는 해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10일, 야4당 대표를 만나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 국정동반자로서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상당히 긍정한다. 이전 보수정권 9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무능력한 여당과 불통의 대통령만을 봐 왔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사에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권력이 겸손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려울 수 있다. 허나 문 대통령의 취임일성이 현실로 증명되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염원한다. 아울러 이번 대선을 통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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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1 23:02

보수가 지녀야할 최소한 가치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다급해진 보수 진영이 요동을 치고 있다. 처음에는 서로가 보수의 적통임을 주장하며 상대를 가짜보수라고 부정하더니 이젠 다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의 재건을 얘기하는데 무엇이 진정한 보수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어디까지가 범보수인지도 도통 알 수가 없다.오로지 권력과 영달에 눈 먼 보수들사실 진보냐 보수냐 하는 잣대만큼 그 기준과 범위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분류도 없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이를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진보나 보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딴죽을 걸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들은 아무리 백번을 양보해도 보수라 칭하기엔 솔직히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불편한 감이 있다.보수는 어쨌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당대의 체제와 질서를 온전히 지키는 것을 기조로 한다. 따라서 보수가 눈만 뜨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법과 원칙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것이 지금 보수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그렇다면 우리 정치권에서 보수를 자임했던 세력들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세금 탈루와 같은 불법행위는 장관직 후보자들의 4대 필수과목으로 정착되었고, 부패한 정경유착의 장막 뒤에서 권력자들의 사익은 교묘히 국익인 듯 포장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인 원칙주의는커녕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감조차 보여주지 않았으며, 소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엔 더 가관이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정부의 공식조직인 검찰의 수사결과를 모두 부인하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마저 부정하며 시꺼먼 민낯을 드러냈다.거기에는 어떤 법과 원칙도 없었고, 자유민주주의엔 대한 신념도 없었으며, 오로지 권력과 영달에 눈 먼 탐욕과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때문에 보수도 보수를 부끄러워했고,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입증하고자 했다.필자는 지금 진보와 보수의 우열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다. 이 한정된 지면 위에서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주장할 생각도 없다. 다만, 우리의 신체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간의 길항작용을 통해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듯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진보와 보수의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수세력이 담지해야 할 최소한의 가치와 태도에 대해 묻고 싶을 뿐이다.기득권 희생되는 것 감내해야보수와 수구의 근본적인 차이는 보수의 가치가 자신의 기득권과 충돌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희생되는 것도 감내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보수주의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만,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면 수구라는 이름조차 아깝다.이번 대선은 촛불에서 비롯된 탄핵 보궐선거다. 보수의 재건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촛불민심을 향한 일말의 사과는 고사하고 보수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고려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국정운영에 대한 통합된 비전도 없이 범보수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은 손님 앉혀놓고 돈부터 받겠다고 아무 음식이나 섞어서 내놓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수구의 뿌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보수의 한계라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보수이기 이전에 인간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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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4 23:02

4차 산업혁명시대 전북이 주도하자!

장미대선 정국에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화두다.안철수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내세웠고, 다른 후보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데 그 뜻을 같이하고 있다.과거 故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IT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대한민국의 미래 20년 먹거리를 만들어 낸 바 있다.세상이 변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4차 산업혁명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대중에게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다.탄소농생명문화콘텐츠산업 주목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수출 절벽,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인구 절벽, 외교 절벽 등 5대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형국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波高)를 맞이하고 있다.다행히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감지하신 국민들께서 더 늦지 않도록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장미대선을 만들어 주셨다.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도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대선이 그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처럼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과 철학 그리고 능력이다.주지하다시피,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가 상수인 상황에서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가 아닌, 5대 절벽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전북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이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상대에 대한 비방과 비난이 아닌, 전북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검증과 비전 제시일 것이다.지난 17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 공식 첫날 전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찾아 4차 산업혁명과 전주의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안 후보는 전북이 자체적으로 이끌어 온 탄소섬유농생명문화콘텐츠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반투자가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추진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북의 미래산업들이 대한민국의 2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전 세계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전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노동 환경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생활, 경제, 산업, 국가행정시스템 등 모든 분야가 혁신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역사적으로 우리는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의 1차 산업혁명,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의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산업의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거쳐 왔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 절실4차 산업혁명시대에 차기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따라서 과거 낡은 정치의 폐습 속에서 계파 패권과 분열의 정치가 아닌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하다.3월의 바람과 4월의 비가 5월의 꽃을 데려오는 것처럼 이번 19대 대선을 통해 진정한 전북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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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7 23:02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개혁의 출발점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이른바 장미 대선이 현실화 되었다. 경선을 통과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저마다 대한민국의 내일에 걸맞은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 가운데서도 교육 개혁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 요원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진 공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보여주기에 불과한 교육 정책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져 온 낡은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인 수준에서부터 바꿔 백년지대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야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재단되어 왔다. 특히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고, 교육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총괄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 정책도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교육 현장은 혼란에 휩싸이기 일쑤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었다. 실제 대입제도의 경우 해방 이후 4년에 1번꼴로 바뀌었다는 연구 분석 결과도 존재한다. 근본적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논리로부터 벗어나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적 위상과 권한을 가진 초정권적인 합의제 교육기구이다. 교육 주체와 전문가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적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의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무처 등의 성격으로 재정립된다. 궁극적으로는 정권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결정하던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 교육의 기본가치와 본질에 충실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가능해 진다.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이뤄냈고, 최고의 교육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영유아교육, 초중등 기초교육에서 일반직업 고등학교 교육과 성인교육에 이르는 핵심적인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핀란드 교육발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기관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주도 아래 핀란드는 30여 년간 교육 개혁을 추진했고, 오늘날 교육 수준 세계 1위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헌법정신 살리는 교육개혁 완성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문부과학대신(우리나라의 교육부)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를 두어 중요한 교육정책은 반드시 중앙교육심의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교육과정최고자문위원회를 두어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결정한다. 상하원 의원, 대학교수, 교육전문가 등 총 18인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최고자문회의는 투명성과 일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계획 등을 구상한다. 헌법은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미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충실히 구현해 내기만 해도 우리 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헌법 정신을 살리는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완수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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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0 23:02

'통합의 리더십' 가진 대통령 뽑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가장 먼저 이번 대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낡은 과거를 청산하는 선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정경유착,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불통 정부 등 오랜기간 한국사회를 어지럽혔던 고질적인 병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다.특히, 박근혜 정부 4년간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의 심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제대로 된 보좌를 하지 못했고, 국정파트너로 기능했어야 할 여당은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졌음에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는 들러리에 불과했다.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 역시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재벌의 대변인으로 불렸던 전경련과 청와대가 결탁해 각각의 이권을 주고받았었던 것이다.그 결과 우리는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파면의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저지른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 끝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승복하지 않으면서 국론을 분열시켰던 것이다. 여기에 일부의 구 여당 의원들까지 동참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이번 선거는 이런 낡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대선 이후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음에도 결백함을 주장하며 국가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은 발본색원해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대선은 미래를 준비하는 선거여야 한다. 새로 대통령을 되고자 하는 이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의 한국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은 철저하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으로 쓰여져야 한다.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결정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소위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록 정치적 의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범죄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가치의 경쟁과정에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촛불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장 중요한 힘이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새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의 요구를 실천하는 국가 대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새 대통령은 잘못된 정보와 특정세력의 호도에 거리로 나섰던 태극기 민심도 한국사회의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하고 더 나은 비전을 통해서 이들을 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태극기 민심에게도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리고 그 청산의 과정에 동참시키며 과오를 정정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대범함이 필요한 것이다.덧붙여,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일부의 측근만을 신뢰하고 지지자들을 비판세력에 대한 방어막으로 이용했고, 결정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열려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은 지지 세력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한다.5년전 우리 사회는 과거의 유산에 기댄 무능력한 후보, 통합에는 무관심했던 후보를 골랐기에 결국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다시는 이런 과오를 반복해선 안된다. 통합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을 다음 대통령 선택의 기준에 포함시켜,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적임자가 누군지 골라보자. 그 과정 속에서 후보들간의 옥석이 구분될 것이라 본다. 오는 5월 9일 대선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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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3 23:02

5월 9일, 새 역사의 첫 장을 열자

이제 모든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었다. 한 달 남짓 후면 드디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의 대통령만 결정짓고 끝나는 선거가 아니다. 여느 때보다 7개월이나 앞당겨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이면에는 탄핵이라는 국민들 절대 다수의 명령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대선에 앞서 촛불민심으로 분출된 국민적 요구를 다시금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의이성이 살아있음을 입증해야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21일 만에 전격 구속되었지만, 이것으로 탄핵이 남긴 숙제를 완성했다고 보면 오산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까지의 지난 9년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독재정권의 연장선이었다. 그리고 그 잠들지 않는 지배권력의 핵심에는 독립 이후 마땅히 청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의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며 정권의 근간을 장악해 온 친일수구세력들이 있었다.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서만 복무해 왔으며, 통치자로서의 법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무는커녕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내팽개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혹자는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업적을 들어 그들의 과만큼이나 공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이지 그들의 공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고한 국민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생명과 자유를 탄압했으며, 국가폭력을 동원하여 재산을 강탈해 제멋대로 사유화했다. 이들 권력의 횡포와 전횡이 도를 넘을 때마다 국민들은 떨쳐 일어났으나 피 맺힌 저항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이 그랬고, 6월 항쟁이 그랬듯이 수구세력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은 번번이 좌절되었다.비록 이번 촛불혁명이 이러한 역사적 상처들까지 모두 안아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탄핵은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수구세력들의 부패한 정경유착과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수구와 개혁의 대결이며, 불공정에 맞서는 정의와 야만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이성이 살아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싸움이다.중요한 것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가 전북에도 절체절명의 기회라는 것이다. 수구세력이 정권을 차지했던 야만과 독재의 시대에서 호남은 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고,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더 춥고 더 서러웠다. 전북이 여느 지역보다 개혁 요구가 높고 정권교체의 열망 또한 뜨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전북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소외되어 온 전북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북의 몫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냉철하게 가려내 정권교체의 기수로 내세워야 한다. 그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 전북이 새로운 위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전북 몫 제대로 챙겨줄 대통령 선택을수십 년간 기득권을 유지하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어 논 수구세력을 엄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이로써 서러움과 핍박의 세월을 견뎌온 전북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번 대선의 본령이다. 5월 9일, 뜨겁던 광장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자. 필자 역시 이러한 사명을 명심하고 촛불혁명이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그 날까지 필자에게 허락된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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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6 23:02

박근혜 내려오자 세월호 떠올랐다

박근혜가 내려오자 세월호가 떠올랐다.전남 진도군 동거차도에서 인양작업을 살펴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의 상황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3월 23일, 세월호가 1,073일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바닷물 위로 올라왔다. 3년 동안이나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던 세월호가 단 하루 만에 떠오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후 13일 만이다.국민 생명안전 못 지킨 무능한 정권검게 녹슬고, 구멍 뚫리고, 찌그러지고, 금이 간 세월호의 모습은 3년간 눈물과 기도 속에 가슴이 시퍼렇게 멍든 유가족들의 모습 그 자체였다. 참사 발생 3년이 다 돼가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주지하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침몰 원인을 조사하는데 필수적인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을 온갖 구실로 미뤄왔다. 선체 인양뿐만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 또한 곳곳에서 빈번히 방해를 받았다. 국정조사도, 검찰수사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조차 집요하게 훼방을 놓았다. 끝내 특별조사위원회는 강제로 종료되기에 이르렀다.이 모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은 범죄 피의자가 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무능함과 불성실함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조직적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시간을 끌어 왔다는 것이다.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난 오후 5시 15분경에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난 대통령은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하며 전혀 상황 파악을 못 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줌과 동시에 무능함의 극치를 드러냈다.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실상이 한데 얽혀 일어난 인재(人災) 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인양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저절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눈물이 저절로 씻어지는 것도 아니다.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의미는 지금까지 은폐됐던 부정과 불의에 대한 심판의 신호탄이자 진실규명의 시작인 것이다.얼마 전 하늘에 떠오른 세월호 리본 모양의 구름 사진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아이들의 원혼이,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한데 모여 하늘에 새겨진 것이라 생각한다.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다행히도 신뢰받지 못한 박근혜 정권은 저 깊은 바다 밑바닥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다. 그와 반대로 참사의 진실을 담고 있는 세월호는 점점 떠올라 육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인양되는 세월호는 다시 묻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침몰 원인 등 철저하게 조사해야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돌아온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월호 선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침몰 원인, 과정, 침몰 이후 정부의 대응 등 문제점을 밝혀내고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3년 가까이 팽목항 임시 컨테이너에 머물며 잃어버린 가족을 애타게 찾던 유가족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9명의 미수습자와 그날의 진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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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30 23:02

중국발 관광 타격, 해결책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반발이 노골화 되고 있다. 특히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한한령(限韓令)이 한국 단체관광 금지라는 비상식적인 규제로까지 이어지며 국내 관광업계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 관광객으로 붐볐던 서울 명동,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는 한산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사드 배치 결정 뒤 명동제주 등 한산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은 최근 10년 간 급격이 높아졌다.실제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700만 명 중 중국인 관광객은 46.8%로 절반 수준에 육박했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의 소비가 GDP의 0.5%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물밑 듯이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 국내 관광업계는 자의반 타의반 중국 중심으로 성장해 올 수 밖에 없었다.사태가 심각해지자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뒤늦게 관광기금 특별융자 지원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업체와 지자체도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중국 발 관광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광객의 감소가 지속될 경우 발생할 국내 관광산업의 피해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 당장에 필요한 단기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관광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해결책은 무엇일까.외부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국내 관광의 비중을 높이고, 비중국으로 관광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이를 현실화 하는 지름길은 바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있다.먼저 우리 국민들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관광지를 개발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아울러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목적지를 지방 도시로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지역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결합하여 내국인도 가고 싶은 지역 관광지, 한국 속의 또 다른 한국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전주한옥마을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한옥마을 전통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이 찾는 전주나 한류콘텐츠인 TV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춘천은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벤치마킹하기 좋은 사례이다.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미뤄왔던 관광업계의 과제를 풀어나간다면, 국내 관광산업은 분명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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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3 23:02

탄핵 이후 가야할 새로운 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순간이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엄청난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온 몸으로 부여 받는 느낌은 두렵기까지 했다.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박 전 대통령 탄핵은 현역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최초의 사건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있어서 안 될 불행이다. 국가적 비극이자 헌정사의 흑역사지만 헌재의 결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박 전 대통령 파면은 부끄러운 과거와의 결별인 동시에 부정부패와 낡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이번 헌재 결정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적 법리도 확인시켜줬다.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결코 법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가야 한다.첫째, 국민 통합의 길이다. 탄핵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탄핵 결정은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어야만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지혜와 하나 된 힘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하나 된 대한민국이다. 이제 갈등을 털어내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퇴임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둘째, 개혁의 길이다. 미증유의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된 만큼 후보자들은 이게 나라냐 고 국민들이 외친 구호에 이게 나라다 는 가치를 보여주고 증명해 내야만 한다. 과감한 재벌개혁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정농단을 방임해 온 검찰개혁과 함께 정치에 개입해 온 국정원 등 국가권력을 개혁해 내야 한다.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 낼 경제민주화의 실천과 국민복지의 증진 등 서민경제 살리기와 남북평화에도 올인 해야 한다.국민통합개혁정의의 길로 가야셋째, 정의의 길이다. 헌재 결정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결로써 확인해 주었다. 이번 대통령 파면결정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였다. 광장에 모인 수백만 명의 성숙하고 평화로운 촛불이 시민명예혁명을 완성시켰다.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숭고하고 준엄한 헌법적 가치를 확인 해 준 소중한 기회였다. 한 마디로 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 이제 판결로 확인된 정의를 사회 각 분야에서 직접 실천해 내야 한다. 우리는 과거 낡은 기득권과 적폐를 청산해 내고,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내야 한다.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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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6 23:02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고언

이제 헌재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일 헌재가 인용결정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자신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지만,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탄핵시켜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난 후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잘못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진심으로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다면, 탄핵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입을 열면 열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곱절이 되었고 급기야 사건이 불거진 지 두 달도 채 안 돼 탄핵안은 가결됐다.탄핵심판 과정 국민도 참담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무더기 증인신청을 반복하고, 마구잡이식 증거신청으로 시간을 끌며 재판을 방해했다. 그러는 사이 청와대에서 탄핵을 기각시킬 꼼수를 꾸미고 있다는 음모설도 나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변론을 종결지으려는 의지를 끝까지 꺾지 않자, 심판정 안팎으로 뭔가 다른 움직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하나는 하야설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진원은 자유한국당이었다. 탄핵심판으로 인한 분열과 혼란이 극심하니 적당히 넘어가자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하야설을 인정하는 것은 곧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당이 청와대와 교감 없이 벌인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대통령으로서는 끝까지 마지막 탈출구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심판정 안에서도 급반전이 일어났다. 대리인단에 갑자기 한 원로 변호사가 투입되더니 탄핵절차가 위헌이라고 난리를 피웠다. 그건 양측 모두 일찌감치 적법하다고 인정한 문제였으나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는 국회와 재판부를 싸잡아 비난하며 온갖 폭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태극기 집회에 나가 마이크를 잡고 탄핵은 사기라고 외쳐댔다. 변론이 아니라 선동이 목적인 듯했다. 그 무렵 서울시청 앞 태극기 세력들도 눈에 띄게 불어났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은 80%선에서 꿈쩍하질 않는다는데 기이한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돈을 받고 동원된 듯한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태극기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집회에 앞장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점차 늘어났다. 오히려 탄핵인용을 기다리는 쪽은 여기가 아닌가 싶다.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결정이 내려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들은 탄핵각하에서 결정불복으로 구호만 바꾼 채 더 극렬한 불복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는 곧 이어질 대선정국에서 극우세력을 결집하는 핵이 될 것이고, 대선에 실패한다면 새롭게 들어선 정권을 흔드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이들의 모습이 섬뜩한 이유다.헌재 결정 받아들이고 존중해야그러나 더 이상의 분열은 공멸이다. 다양한 가치와 서로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지만, 헌법적 질서조차 부정하는 파괴적 분열은 사회를 위협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를 만난 것만으로 국민적 고통은 충분했다.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 대통령께서 조금이나마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헌재결정에 대한 공멸의 불복프레임을 거두시고 헌재의 정당성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 여당 역시 일말의 책임이라도 통감한다면, 분열을 위한 선동을 멈추고 갈등과 반목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여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께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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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9 23:02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작업을 끝내고 드디어 오늘(3월 2일) 본격적인 첫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시대가 열렸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55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대 글로벌 연기금 운용조직입니다. 2043년까지 2561조원으로 그 운용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직원도 최대 2000명까지 증원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전북지역의 ‘연기금 특화 금융허브타운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이 명실상부한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금융산업 중심지 발돋움 기틀 마련현재 전북은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이 미약하고, 종사자 수·생산규모 등 또한 높지 않으며 혁신도시 내 일반 숙박업소가 6개에 불과할 정도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기금본부의 완전 이전으로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초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방문객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는 국내외 투자 관계자들이 투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이전의 경제적 효과로 전북지역 GRDP는 최대 3522억원, 부가가치는 최대 4530억원, 소비는 최대 2590억원, 투자는 약 1846억∼553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자료에도,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전북의 마이스산업(MICE) 관련 지출이 546억원 증가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1065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94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방문객의 체류일수가 늘어날 경우 1일당 생산유발 효과는 124억 8000만원, 1일당 취업유발효과도 110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북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 과정을 되돌아보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여타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법률상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이전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최근에도 일부 언론은 ‘촌동네, 논두렁 본부’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지방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을 내용으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된 사무소를 전주가 아닌 서울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시키려고 까지 했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전북 이전으로 모든 논란이 ‘실질적으로 종식’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앞으로 기금운용본부 인력들의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등 근무여건과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북도민들과 관계기관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전북에 둥지를 튼 기금운용본부가 튼튼한 뿌리를 내려 전북도민들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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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2 23:02

교육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이 막바지 절차에 이르고 있다. 사상초유인 이번 사태의 시발점 중 하나는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었다. 언론에 밝혀진 최순실 일가는 엄청난 재력에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도, 왜 굳이 이대에 들어가고자 온갖 압력을 행사했을까. 그것은 대학간판이 상류층에게도 필수적인 인증이기 때문이다.대학 간판학연 우선하는 사회 풍토대한민국에서 소위 명문대를 나온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더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단순히 개인 능력치에 대한 불완전한 신호일 뿐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학연을 형성해주기 때문이다. 실력보다는 대학간판과 학연이 우선시 되는 사회 풍토가 승마특기자가 승마과목 조차도 없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모순을 낳은 것이다.대학간판과 학연이 출세의 보증 수표가 되면서 대학 서열화는 당연한 결과였고, 이는 공교육 부실화와 맞물려 사교육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2015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약 33조원 규모로 전체 국가예산의 8.8% 수준에 육박한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내수소비 부진의 주범이라는 말이 나오는 근거다. 더욱 문제는 가계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지출이 높아져 교육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7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가 7배 차이 나는 현실은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을 TV 드라마 속으로 밀어냈다.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고자 하는 열망을 탓할 수는 없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출신 대학을 통한 신호이론을 무시할 수도 없고, 오리엔탈 문화권의 특징인 관계 중심적 사고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다. 법으로 금지해서는 더욱 안된다. 교육이 계층 순환의 순기능을 잃고 오히려 양극화의 기제가 된다고 해서 사교육 자체를 법적으로 금하는 것은 각주구검일 뿐이다.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하는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다.중요한 것은 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교육학자 R.H.리브스 박사가 〈동물학교〉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금 우리 교육시스템은 수영을 잘하는 오리도, 날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수리도 전 과목 평균으로 평가하여 낙제를 받는 구조이다. 특정 분야 1등에 대한 가치평가는 제외되고, 그저 모든 과목에서 평균 이상을 기록하는 학생만이 인정받을 뿐이다. 이렇게 획일화된 교과과정과 단순한 평가시스템, 그리고 경쟁위주로만 구성된 현행 교육 구조가 유지되는 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은 더욱 요원하다. 스티브 잡스나 엘론 머스크는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낙제생, 문제아일 뿐이다.상황이 이러한데도 지금 교육부는 정책의 부재를 넘어, 최순실 역사교과서에만 몰두하고 있다. 교권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사교육에만 내몰리고 있을 때 교육부는 그저 정권에만 잘 보이겠다고 기를 쓰고 있다.개성창의성협력인성 중시해야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1950년대 학제와 교육정책으로는 미래가 없다. 즉각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전환과 학제 개편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근본적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개성과 창의성을 살려서 모두가 1등이 되는 교육, 경쟁보다는 협력, 성적보다는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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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23:02

사회갈등 관리가 중요한 이유

지난해 우리는 사드(THAAD) 배치와 영남권 신공항 건설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대통령 탄핵 등 심각한 사회갈등을 경험했다. 오죽하면 한국사회는 갈등공화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는가? 갈등관리와 사회통합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많은 갈등과 마주하고 있고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한국사회 갈등으로 한 해 246조 손실2010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 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2위며, 갈등으로 인해 한 해 최대 246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11월에 발표한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를 G7 수준으로 내릴 경우 연간 33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실질 GDP 성장률이 0.3%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갈등만 조정해도 경제적 효과가 이 정도로 나타난다면 갈등관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어제 국회에서 정부 갈등관리 법률안 제정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사전 갈등영향평가라든지 민관의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갈등(葛藤)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 개인이나 집단사이의 요구와 목표가 서로 달라 상호대립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 평등과 인권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어쩌면 갈등은 자연스런 사회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순기능을 가질 때는 국가사회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쳐서 분열로 가면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법이다.갈등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다. 상대방의 의견을 다르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결국 다를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에 대한 신로와 믿음이 중요하다. 영어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다. 이해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Under + stand 가 합쳐진 말이다. 밑에 서서 겸손히 들으면 이해가 된다는 의미다.갈등은 사회발전과 변화의 밑거름이다. 사회갈등은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 몸이 아프면 왜 아픈지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듯이 사회갈등도 우리 사회에 내재한 여러 문제들의 증상이고 그 증상을 적절히 해결할 경우 사회문제도 해소된다.실제로 우리는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87년 610 항쟁 등 민주화를 위한 치열한 정치 갈등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진일보시켜 왔다.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치유해 낼 것인가이다. 그 점에서 정치가 중요하다. 사회에는 여러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사회적 소통을 강화해 내는 것도 정치적으로 풀어내야한다.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의 과거 정부정책 추진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해 낼 수 없다정치적으로 법적 수단 마련해 해결정부의 갈등관리 실패도 문제지만, 국회도 이제는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적인 수단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양극단의 정치로는 갈등을 해결해 낼 수 없다. 협치와 상생이 필요한 이유다.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탄핵으로 나뉜 두 개의 광장을 탄핵이후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결국 문제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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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6 23:02

전북이 사는 길

대선정국을 앞두고 전북이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 호남권이라는 틀 속에서 광주전남의 변방 신세를 면치 못했던 전북의 서러움이 드디어 폭발한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필자 역시 예산을 따든 법안을 내든 전북으로 무언가를 가져오는 과정은 겹겹이 투쟁의 연속이었다.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주나 전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몫은 늘 뒤쳐지거나 배제되었다. 때문에 어떻게 전북 몫을 찾아올 것인가 하는 것은 전북 정치인에겐 늘 최대의 과제이자 사명일 수밖에 없다.민심은 정권교체 강력히 원해18대 대선 때도 그랬다. 재선에 당선되자마자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것이 출마의 변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공약기획단도 만들고 초당적 정책협의체도 만들어 대선주자들이 전북의 주요사업들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제안하고 압박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비롯해 많은 공약들이 채택되었고,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자도 상당부분을 수용해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북 공약의 대부분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예결위간사를 하며 대구로 영남으로 가는 예산을 틀어쥐고 전북 예산을 끌어오지 못했다면 상황은 더 암담했을 것이다.그렇다면 여야가 바뀌기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인가? 여당이라고 해서 국민의당 분당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무리 대선주자가 전북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전북의 정치권이 당내에서 변방신세를 면치 못하면 전북 역시 살아날 길이 막막하다는 것은 굳이 기억을 되짚어보지 않아도 빤한 시나리오다. 더욱이 당내 전북 유일의 삼선의원이라는 입지는 필자 개인의 이익에 따라 사사로이 결정하기엔 너무 무거운 자리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어떻게 해야 전북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화두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민심은 정권교체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도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시대정신을 가장 잘 담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세력이 민심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이번 대선을 통해 전북 몫을 가장 확실하게 찾아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민심의 선택을 주도적으로 견인해 냄으로써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그 승리의 과실을 전북으로 가져오는 탄탄한 교량이 되어 주는 것. 여기에 전북정치권의 역할이 있다. 지금으로선 이것만이 오랜 세월 변방에서 가슴앓이를 해 온 전북도민들의 서러움을 씻어주고 전북의 독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해법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전북 유일의 중진의원으로서 필자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있을 것이다.정권교체 통한 전북 독립 이뤄내야호남에는 광주나 전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익산도 있었군요.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익산에 신산업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자 중앙부처 공무원이 한 얘기다. 영호남 격차보다 전남과 전북의 격차가 더 아프게 다가왔던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때문에 19대 대선을 준비하며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전북이 사는 길이라면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전북출신의 대권후보가 없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전북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전북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정권교체를 통한 전북의 독립,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뤄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전북의 몫을 당당히 찾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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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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