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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청년들에게 봄을 선물하자

우리는 흔히 ‘청년(靑年)’을 ‘청춘(靑春)’이라 부릅니다. 그만큼 젊음의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실현해나가는 청년들과 새로운 새싹들이 자라나는 푸른 봄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봄은 그저 화중지병(畵中之餠)일 뿐 현실은 살갗을 에는 매서운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꿈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청년’을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로 ‘청년고용·청년실업·청년문제’ 등의 키워드들이 대부분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 청년세대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청년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청년 체감 실업률’은 34.2%로, 3명 중 1명은 실업의 그늘에 가리워져 있습니다.부모의 품에서 나와 경제적 주체로 처음 사회에 발을 딛는 청년들은 높은 현실의 벽 앞에 품었던 꿈과 희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지난주가 설 연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취직을 못 해 어른들 보기가 불편해 명절에 집에도 가지 않는다는 한숨 섞인 말들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반면에 노량진 학원가는 설 연휴를 노린 특강이 성황을 이루고,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명절대피소’라는 이름으로 명절에 개방하는 자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객지 생활의 힘겨움을 위로받고 행복으로 충전해야 할 설날에 고향과 가족 대신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과 도서관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최근 한 취업포털에서 ‘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듣기 싫은 말로 ‘취업은 했니?’를 꼽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2.8%는 실제로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을 들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47.1%는 가족, 친지들의 듣기 싫은 말 때문에 명절 귀성이나 가족모임을 피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명절조차 마음의 상처로 고통의 시간이 되는 우리 청년들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이 모든 말들이 걱정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 실패에 따른 막막한 미래로 인해 우리 청년들에게 명절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청년들에게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젊음이라는 무기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라고. 그렇지만 과잉 스펙을 갖추고도 바늘구멍같은 취업문 앞에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돈도 실력이라며 능력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던 말들은 좌절을 넘어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근본적인 청년 고용정책 마련해야지금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몸도, 마음도 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의 과정 속에서 청년실업·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정책 마련은 우리 청년들에게 봄을 선물하는 최우선의 과제일 것입니다. ‘N포 세대·흙수저’ 등 자조적인 신조어들로 지칭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책망보다는 뜻을 두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설 연휴동안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전화나 카톡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에겐 걱정없이 웃으며 찾는 명절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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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23:02

제4차 산업혁명과 전북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은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최대 이슈다. 얼마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17은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CES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료하다. 4차 산업혁명은 파괴와 융합의 시대라는 것이다.미래형 기술들 눈부신 속도로 발전4차 산업혁명은 상당부분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무인 운송수단은 실용화를 앞둔 단계이다. 가전기기, 차량은 물론 집안 가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들이 속속 인터넷에 연결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세돌 9단과 바둑대결을 벌인 알파고처럼 인공지능과 첨단로봇공학,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형 기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4차 혁명의 개념을 정의한 클라우스 슈밥은 인류가 경험한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다른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혁신의 발전과 전파 속도, 그로 인한 충격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누구와도 무엇을 통해서라도 쉽게 그리고 무의식중에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다가올 것이라 한다.이 초연결사회가 구축할 높은 상호연결성을 통해 우리는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며 시대의 변화를 공유하고 또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 슈밥은 이를 위해 거듭 긍정적이고 포괄적이며 희망찬 공동의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게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책임감 있게 구축해 나간다면 훨씬 더 커진 세상을 체감하게 해줄 새로운 문화적 르네상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의 또 한 번의 진화이자, 진정한 글로벌 문명사회로의 진입일 것이다.이처럼 새로운 혁명적 물결은 이미 눈앞에 다가왔지만, 우리 전북에서는 아직 4차 혁명을 위한 대책이나 흐름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전북은 예전 산업화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뒤쳐졌고, 정보화시대에도 흐름을 타지 못했다. 4차 혁명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못한다면 낙후전북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지도 모른다.그러나 희망은 있다. 전환기에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전북은 5대 성장동력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 전북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 모멘텀으로 17개 분야 유망 신산업을 발굴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과 제2회 국과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다가올 미래 이슈와 니즈에 발 빠르게 대응해, 전북발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긍정적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전북 성장동력으로 만반의 준비를4개의 국립공원과 자연환경부터 시작해서 한지, 한우, 한식 심지어 춘향전, 흥부전까지 인문학적 자산이 매우 풍요로운 전북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주요 R&D 기관이 몰려있다. 그것들이 결국 ICT와 결합될 때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비록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새만금이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미래는 언제나 늘 빨리 다가올 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전북의 미래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곧 다가올 것이다. 전북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유성엽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국민의당 사무총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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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23:02

18세 시민에게 선거권을 허하라

문맹검사(Literacy test). 당신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문맹검사를 한다면 상상이 되는가. 이 제도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미국 역사의 상처다. 적법한 유권자라면 정치사회 현안에 기본 소양이 있어야한다는 논리다.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연방 투표권법에 서명하기 전까지 남부 대다수 주에서는 흑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모두 소수자 억압의 아픈 기억이요 민주주의 진보의 역사다.민주주의 진보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어느 나라든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결을 같이한다. 여성흑인의 참정권 부여부터 선거 연령 인하까지. 참정권은 한걸음씩 전진해왔다. 미국처럼 투표권 쟁취를 위해 유혈을 동반한 국가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21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오늘날 대한민국도 선거권 하향 조정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는 지난 6월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해당 법안이 1월 9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거권 부여가 9부 능선을 넘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던가. 여당의 반대와 바른정당의 좌고우면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청소년 투표권 부여가 바람 앞의 등불 처지가 됐다.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진정 요원한 길인가.일각에서는 청소년 선거권 부여가 포퓰리즘라고 주장한다. 18세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한다. 교육 현장이 정치화된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다. OECD 가입 34개 국가 모두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청소년은 유독 미성숙해서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인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18세 국민이 미개하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이미 대한민국의 18세 국민은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운전면허와 혼인, 공무원 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일각의 주장대로라면 미성숙한 국민에게 이러한 의무와 권한을 주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닌가. 아니면 18세 국민에게 21세기 대한민국판 문맹검사라도 해야 하나. 이제라도 18세 국민이 짊어지는 책임과 권리를 동등하게 맞춰야한다.민주주의의 진보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다. 청소년 선거권 부여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일보 전진시키는 길로 봐야한다. 선거연령 인하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전 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인 215개국의 선거 가능 연령도 18세다. 나는 대한민국이 투표 연령 한 살을 내리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포용력이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청소년 스스로 미래 짊어지도록 해야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문맹검사가 있던 시절 링컨 기념관 앞에서 섰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는 이 연설로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진일보시켰다. 이 연설이 2017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재현된다면 이렇지 않을까. 나의 벗들이여.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비록 오늘과 내일 시련을 겪을지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18세가 시민으로 불리는 국가입니다. 나는 그들의 미래를 그들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국회여 18세 시민에게 정치를 허하라.△김관영 의원은 1920대 국회의원이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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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23:02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헌재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이 일주일에 두 번씩 촘촘히 이어지고 있다. 증인들의 잠적, 불출석 등으로 헌재의 신문일정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을 덮으려는 또 다른 거짓이 스스로가 놓은 덫에 자기 목을 내놓으며 진실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 억지변명지난 3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답변서가 그 결정판이다.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제출요구가 있은 지 20일이 다 되어서야 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이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입증이나 법리적인 방어라기보다는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나 변명에 불과했다.변명의 요지는 참사 당일 대통령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만 대응이 늦었던 것은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로 인한 혼선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늦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점은,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기존의 보고를 정정하며 인명피해가 심각하다는 김 전 안보실장의 유선보고가 있었던 2시 50분경이라고 했다.그러나 대리인단이 당시 행적을 정리해 제출한 표를 보면, 11시 20분에 이미 선체가 전복된 사진과 함께 476명 중 161명이 구조된 상황이라는 국가안보실의 서면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후에도 2시 50분전까지 유사한 내용의 서면보고가 몇 차례 더 올라갔다. 370명이 구조됐다는 잘못된 보고가 올라간 것은 1시 이후였다. 백번 양보해 오보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1시 이전까지는 300명이 넘는 승객들의 구조가능성 자체가 불분명한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다.그런데 상황이 심각한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과연 대통령이 서면보고서들을 검토하긴 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리인단의 답변서는 그 안에서도 거짓과 거짓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자가 지난 국감에서 감사원 문서검증을 통해 열람한 국가안보실의 답변서를 보면, 김 전 실장은 11시 23분에 이미 대통령에게 대부분의 승객이 전복된 배 안에 갇혀있다는 내용의 유선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안보실이 참사 당일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였다.그렇다면 두 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만일 대리인단의 답변서가 사실이어서 대통령이 2시 50분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11시 23분의 김 전 실장의 유선보고내용은 거짓이 되고, 국가안보실의 답변서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이미 오전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더 끔찍한 쪽은 후자다. 청와대 측은 여전히 11시 23분 국가안보실장의 유선보고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물고 물리는 이 거짓의 퍼즐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당일 대통령이 보고 받은 모든 통화기록을 공개하는 것이다.탄핵심판 시간끌기 꼼수 그만둬야대리인단은 사실입증보다는 오로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어차피 이길 순 없으니 시간이라도 끌어보자는 꼼수일 것이다. 그러나 링컨의 명언대로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몇몇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결국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와야한다. 탄핵결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도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소추위원으로서 헌재 재판정에 선다.△이춘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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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23:02

2017년! 정권·시대·정치 교체를

2016년 병신년 붉은 원숭이해가 마무리되고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2016년 병신년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혼돈과 절망의 한 해였습니다.삼성의료원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사회정신건강뉴스를 살펴보면 국정농단 파문 지진 공포증 아동학대 강남역 살인사건 혼밥, 혼술하는 청년들 노인 정신건강과 운전 등 대부분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우리나라 근본적인 틀 바꿔야내부만 살펴봐도 이렇게 어지러울 진대 외부 상황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지고 있습니다.트럼프의 외교ㆍ통상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일관되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해왔습니다.이를 본격적으로 미국정책에 녹여 낸다면 한미 통상관계는 필연적으로 악화될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마찰 또한 고조될 것이며 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은 간어제초(間於齊楚)의 신세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으로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제2의 IMF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은 여전히 민생과 국정은 뒤로한 채 책임회피,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들 변명하기에만 급급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2016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선정되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우리사회의 근복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 적대적 공생의 양당구조, 당내 계파패권주의라는 망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계파 패권주의와 적대적 공생의 양당구조는 국민의당 창당으로 그 한 축이 무너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무너뜨려야 할 큰 축이 남아있습니다.이를 위해 기득권세력의 교체 즉,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반복이나 계파패권주의가 또다시 활개 치는 그런 정권교체가 아닐 것입니다.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포함한 정권교체여야 합니다.지금까지 87년 6공화국 헌법 하에서 한 번도 대통령의 말로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 사람들 살기 좋은 세상으로이번 기회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촛불시민혁명이 우리 정치권에 내리는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2016년 절망의 병신년을 보내는 마음은 무겁지만 2017년 어둠 속에서 만물을 깨우는 닭의 해,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2017년에는 특정인이 아닌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람살기 좋은 세상, 공정한 사회의 희망이 널리 퍼져나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며 국민의당 사무총장전북도당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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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23:02

선배 의원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18대 국회부터 재선, 삼선 및 다선 의원님들, 대한민국 정치를 지역장벽의 수렁 속에 놔둔 채, 정치개혁은 하나도 이루어 놓지 않고,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지난 12월 20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 맨 앞 단상에 섰다. 본회의에 참석한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과 전체 국무위원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필자는 선수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선배 의원들의 귀에는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그동안 정치개혁은 뒷전에 두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편안히 계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지역주의 장벽에 막힌 민주주의필자는 20대 국회에 등원하며 수십 년 이어온 철벽같은 지역주의를 허물고, 동서화합과 소통의 시대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결심했었다. 그리하여 전북도민의 눈에 고인 절절한 눈물을 닦아 드릴 것을 스스로 맹세했다.등원하고 7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현장에서 바라보는 민주주의는 지역주의 장벽에 묶여 곪을 대로 곪아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 21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988년 소선거구제 채택 이후 지역장벽은 더욱 단단해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선거결과 자료에 따르면, 제 18대 국회 동안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내 당선자 총 233명 중 한나라당 당선자는 0명이며, 경상북도의 총 당선자 338명중 민주당(통합민주당) 당선자 또한 0명이었다. 전북과 경북의 총 당선자 571명 중 지역장벽의 예외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혹한 결과는 19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연 이것을 보고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그동안 국회는 매번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 놓고, 정쟁만 하다 기한에 쫓겨 아무런 개혁도 없이 끝내기를 되풀이했다. 18대 국회 때, 선관위가 석패율제 도입을 국회에 제출했고, 필자 또한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역장벽을 허물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제19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위와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까지 구성하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장벽도 허물 수 있는 석패율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공론화 되었으나,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감사한 일인가 죄송한 일인가. 정치권이 30년이란 시간동안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 하고 지역장벽를 나몰라라 하고 있을 때, 국민들께서 먼저 나서주셨다. 우리 전주 시민들과 전북 도민들께서 지역장벽을 허물기 위해, 필자를 32년 만에 전북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다.기득권 내려 놓고 지역장벽 허물어야그렇다면 이제는 정치권의 차례이다. 현재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 (가칭)개혁보수신당이 새롭게 창당되며 정치 비정상의 정상화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다가오는 2017년은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 정체적 셈법 등을 떠나 지역장벽을 깨고 정당정치를 복원하는 정치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하여 철옹성 같은 지역장벽을 허물어야만 한다.정치권이 정말로 국민만 바라볼 때, 자신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 비로소 정치인이 편안한 나라가 아닌 국민이 편안한 대한민국을 건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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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23:02

농산어촌 65세 이상 버스요금 무료화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농산어촌과 같이 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어르신일수록 교통복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제26조 경로우대)은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임을 받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만 혜택을 주고, 정작 현실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더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농촌의 노인분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노인 교통이용 지원제도는 경로우대라는 취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우대 및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이라는 목적아래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로우대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민영기관이 경로우대를 기피함에 따라서 1990년 1월 1일부터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로 전환되었으며, 1994년부터 주재원인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국고 재정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교통수당 지급수준이 다르고, 지하철이 개설된 6개 대도시의 거주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 이용하고 있어 자치단체 간 형평성 시비가 있다. 결국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무료화는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노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는 노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일부를 할인해 주거나 또는 무료 이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 교통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연령 기준만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역별로 수급대상이 되는 연령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역별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농산어촌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을 무료로 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재정소요는 2018년 6022억 원, 2022년 6817억 원 등 5년간 총 3조 20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영동군의 70세 이상 노인들은 2015년 9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타고 다니며 자유롭게 시장을 보거나 병원을 다닌다. 영동군은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매년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자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70세 나들이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 운송 비용만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전국의 농산어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버스무료화 비용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단순한 경로우대가 아니다65세 이상 버스무료화는 단순히 노인이 교통수단 이용의 경제적 지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활동적이며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이 운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하여 지원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형평성을 잃은 교통복지정책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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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23:02

내년 예산, 서민 삶에 따뜻한 마중물 되길

지난 12월 2일 밤,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야당 출신 국회의장과 야당 예결위원장으로 구성된 20대 국회 첫 예산안이 과연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될지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다.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유례없이 혼란한 정국에 국회라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중심을 잡고 국민들께 신뢰와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로 마무리 지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 마무리와 동시에 예산안 심사를 시작, 공청회와 전체회의, 감액심사를 거쳐 누리과정을 비롯한 정책 사업 중심의 증액심사를 진행했다. 예년과 같은 심사파행도 단 한 번 없었다.누리과정 안정적 운영에 기여이번 예산은 지난 3년간 갈등과 논란을 빚어온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추경 심사 때 누리과정 해결을 제1약속으로 합의한 후 여야정이 참여하는 5자협의체를 구성, 수차례 대화와 협상으로 합의를 이뤄내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중앙정부 예산에 담아 향후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할 것이다.2017년 예산안의 목표는 따뜻한 예산이었다. 그 중 국회 청소노동자 직고용 은 최후의 난제였다. 추가 예산소요 없이 예산안 비목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변경하는 일인데도 정부의 반대가 강경했다. 국회가 시작하면 정부 및 공공기관들도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즉 직접 고용 도미노를 우려한 것이어서 더욱 그 간극이 컸다.그러나 청소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직고용은 물러설 수 없는 일. 국회가 먼저 시작해야 사회 전반 비정규직들의 고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여 이번 예산안 심사 가장 마지막에 타결되었다.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역 불균형발전과 호남의 어려움을 절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김승수 전주시장, 김생기 정읍시장 등 전북지역 시군 단체장을 대부분을 만났다. 국회 곳곳을 누비며 정성을 다하는 단체장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전년 대비 1967억 원이 증가한 6조 2535억 원의 전북지역 국가 예산은 오롯이 그분들의 땀이 만들어냈다.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될 것그 중 동서남북 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은 7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0억 원이 늘었다. 이를 디딤돌 삼아 새만금 개발 사업이 부디 지체 없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정성을 기울였던 탄소산업클러스터와 상용차 전장 사업 등은 예산확보는 미흡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도록 했다.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전북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이 나라 중심에 서서 당당하게 대우받고 당당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성큼 다가오길 바란다.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을 세상에 내어놓는다. 부족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서민중산층 삶의 질 제고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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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23:02

정치인과 문자폭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지원 국민의당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12월 1일 오전 9시 반쯤이었다. 추대표는 아침에 김무성 전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는데 9일에도 탄핵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 당장 탄핵 발의서류를 보낼 테니 국민의당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박계가 7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어제 야 3당 대표회담에서 임기단축 협상은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적절한 때를 기다리려 했을 뿐국민의당은 2일 탄핵안을 처리하게 되면 100%로 부결되고, 그럴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1일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탄핵안은 발의가 아니라 가결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사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탄핵발의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국민은 이를 우리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문자 공세가 시작됐다. 대변인으로서, 우리당은 탄핵발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결 확률을 높이기 위해 9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사이 국민의당은 탄핵 반대당, 새누리당 2중대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전화번호까지 유포됐다. 문자 때문에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박지원 위원장이나 안철수 전대표의 경우, 점심 시간에만 무려 2천통 가까운 문자 폭탄이 투하되었다.나에게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만만치 않았다. 쏟아지는 문자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폭탄은 카톡 폭탄으로 진화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카톡 단체 방에 의원들을 집단 초대해 갖가지 질문을 하고 입장 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전화번호가 공개되다 보니 별의별 카톡이 다 왔다.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 심야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않고 전화를 끊거나, 두세 번 신호를 울리는 방식으로 의원들을 괴롭히기도 했다.그중에는 예의 있게 의견을 보낸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막말이나, 반 협박조의 언사을 구사하고, 기분 나쁜 그림 등을 보냈다. 내가 어느 당 소속인지조차 모르면서 비난부터 하는 사람도 있었다. 무례한 문자에는 무대응으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문자에는 일일이 답변을 했다. 참 힘든 일이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다. 정작 참기 힘든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었다. 사실 국민의당은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정당이다. 그러면서도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한 시라도 빨리 탄핵을 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서는 어떤 이유나 변명도 소용이 없었다.공직자의 엄중함을 다시 느끼다다행이 지난 3일 주말 촛불 집회는 230만명이라는 사상 최다 시위 인파를 기록했고, 이에 놀란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투표 참여로 돌아왔다. 국민의당이 옳았고 그나마 다행이었다.이번 집단 문자 세례가 괴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며 선출직 공직자의 엄중함을 새삼 느꼈다.처음에 느꼈던 억울함이 이제 조금은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되었다. 일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의 개입이 느껴져 불쾌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감내할 만큼 맷집도 생겼다. 가끔 진정성이 느껴지는 글에서는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름 모를 장삼이사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정치인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새삼 느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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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23:02

'제대로 된 나라 만들라'는 국민의 염원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가깝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내년 1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지난 7년간 지지율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레임덕이라는 단어로도 차마 포장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참으로 다른 모습에 마음이 씁쓸하고 입은 썼다.국회는 11월 말이면 한창 예산정국이나,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대통령 탄핵 등의 문제로 더욱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특히 필자는 현재 계파를 청산하고자 다함께 모인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의 대표간사직을 맡고 있다. 이번 초선모임은 계파를 청산하고 현 정국과 당의 내분상태를 해결하고자 친박비박 등의 구분 없이 초선의원 46명이 모두 함께 하는 모임으로, 지난 11월 11일 콘클라베 하듯 투표를 통하여 대표 간사로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했다.잘못은 있으나 책임질 이 없네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이른 아침에 주기적으로 모여, 현 정국을 해결해 나가는데 초선들의 뜻을 모으고자 고심과 논의를 반복했다. 그리고 총 6차 회의를 걸쳐 초선들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는 친박비박 등의 계파청산, 지도부의 조건없는 사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위한 비대위 준비위 구성 등의 주요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이 재창당 수준의 환골탈태를 이루어야 한다는 초선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다. 왜 필자를 비롯한 초선의원들은 이렇게 이른 아침마다 모여 몇시간씩 회의를 거쳐 결의문을 채택해야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과 헌정 문란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주말이면 광화문 광장에는 어린 학생들부터 먼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르신들까지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에 실망과 상처를 안기고, 전세계적으로는 국치를 드러낸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시인하며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검찰조사에 따르면 박대통령은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모든 기능과 신뢰를 상실했으며, 앞으로 탄핵과 하야 등 어떠한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든 간에, 국정은 한동안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이럴 때 일수록 필자를 포함한 정치권은 민생을 더더욱 살뜰히 살펴야 한다. 국정 마비가 국민들의 삶의 마비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이미 지난 10월 최순실 사태가 처음 터져나올 무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들을 향해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러울수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명의 국민으로서, 한명의 국무위원 선배로서, 그렇게 호소하고 부탁한 바있다.국민과 국가를 위한 권한정치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딱 한가지만 제외하고선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께서 한표 한표, 투표를 통해 부여해 주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라는 책임권한을 제외하곤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권한은 문제를 회피하며 자신의 안위와 자리를 챙기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바로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 막중한 권한임을 명심해야 한다.복수불수(覆水不收)라고 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나 닦을 순 있다. 온 국민의 손에 물걸레를 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물을 엎지른 사람이 책임지고 깨끗하게 닦으면 된다. 이는 기본 상식이자 매너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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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23:02

저출산 극복 위해 '아동수당' 도입하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육아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떠나 공동체 전체, 아니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2015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다. 1970년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다. 한 해에 1백만 6645명이 출생하였다. 45년이 지난 2015년에는 합계출산율은 72.6% 감소한 1.24명으로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도 56.4% 감소한 43만 8700명이 되었다. 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저출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20대 청년들은 결혼보다 일을 중요시한다. 일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결혼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갖추었을 때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20대에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도, 고비용의 결혼비용을 준비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꿈같은 일이다. 청년들에게 결혼은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자화상이다. 20, 30대 청년들의 고용, 결혼, 출산과 육아를 그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지원하면 될 일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청년들의 삶의 무게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들에게 전략적, 집중적 투자를 할 때이다.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아동수당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20, 30대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 높은 수준의 육아교육비 부담이 자녀의 출산, 특히 둘째 자녀의 출산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1921년 오스트리아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91개국이 수용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국가가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일정액의 현금지원으로 소득을 보존하는 방식이다.아동수당 도입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현재 운영되는 아동 지원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제도는 없지만,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먼저 현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양육지원수당이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지원이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 지원되는 바우처, 장애아 보육지원, 다문화 보육지원, 긴급보육 바우처, 시간연장형 보육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학생을 위한 각종 교육비와 방과후 보육료, 지역아동센터 이용 지원 등이 있다.아동수당 도입은 기존의 임신과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해소 대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아이의 양육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수단이다. OECD 국가 가운데 아동수당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 멕시코, 터키뿐일 정도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보편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이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시대의 인구투자 정책으로 도입할만한 명분이 충분하다. 아동수당으로 기초를 닦고 그 위에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부모보험, 최저임금 인상, 초과이익공유제 등으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면 소득이 자녀수를 결정하는 사회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아동수당 도입해 안전한 보육환경을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우리는 그동안 출산과 양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동정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출산율 증가와 아울러 빈부격차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고용률 또한 높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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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23:02

내가 이러려고 세금 냈나?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는 백만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광주에서, 부산에서, 제주에서 출발해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나선 각양각색 시민들의 외침은 단 한 마디로 모아졌다. 박근혜 하야!대통령 지지율은 가 본 적 없는 길을 걸으며 곤두박질치고 있고, 한숨 돌리면 또 다른 찌라시에나 나올만한 경악할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뉴스 따라잡기가 버거울 정도다.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전반을 좌지우지하며 국정 전반을 농단해 온 정황을 넘어, 아예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에게 재가를 받아온 사실까지 포착되었다.국가 예산 편성도 희롱이 와중에 나라 살림이라고 무사하겠는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파헤쳐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별 개도국 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 차은택을 비롯한 최순실 무리에 의해, 또 그들을 위해 편성된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올린 예산 항목만으로는 최순실과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마비시켰지만 국회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예산심사를 진행해왔고, 결국 버티다 못 한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최순실 예산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순실 예산의 존재를 인정하고, 처음으로 그 규모를 파악했다는 의미다.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에 3500억 원이 배정됐다고 한다. 역시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이 3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은 정부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한 부처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른바 문화최순실관광부이다.국정농단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국민들의 세금 3500억 원이 고스란히 최순실 일당의 재산 부풀리기에 사용될 뻔 했다. 정부가 거르고 걸러 스스로 밝힌 규모만 해도 이 정도이니 실제로 얼마나 될지 걱정된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본인들도 모른 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무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조차 어려울 지경이다.기획재정부는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부처다. 400조원에 달하는 예산 항목을 만지기 때문에 각 부처 개별 사업이 특정인과 연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병들어 가는 상황에서 예산 총괄 부처의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아쉬움이 남는다.더이상 개인에게 놀아나선 안돼여전히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 2017년 예산안에 무려 448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년도인 올해 예산 대비 1205억 원이나 증가한 수준이다.이제 국민들은 내가 이러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는 말을 하고 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화장시킬 장작더미이다. 불길이 더 커지기 전에 꺼트려야 한다.2017년 정부예산은 단 한 푼도 박근혜-최순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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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23:02

최순실과 개헌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보증을 선 안토니오를 찾아가 살을 베어가겠다고 말했을 때, 재판관 포샤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말고 살만 베어가라고 판결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 살을 베어가겠는가?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다.작금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자꾸 다시 떠오른다. 모름지기 헌정 중단을 막으면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들은 이 국정농단의 사태를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고 대통령의 비호 아래 생긴 부패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부패 문제 원인은 제도헌데,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대통령은 정작 진실한 고백이나 근본적인 태도변화 없이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 나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가 정국을 더 꼬이게 하고 국민의 분노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또 야당으로 하여금 정권 퇴진을 압박하는 등의 더욱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도록 만들었다.정권 말기가 되면 어김없이 부패 스캔들이 반복돼 왔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주변관리에 문제가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 자체가 문제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중심제가 계속되는 한 똑같은 위기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대선 주자들은 나름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나서고자 했지만 승리의 전리품을 노리고 그 주변에 포진한 비선들은 언제나 부패의 진원이 되곤 했다.우리가 잘 알고 있듯,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자식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제가 각각 비선이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은 형제도 자식도 없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지만 혈육과도 인연을 끊고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이 화근이었다.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현 헌정체제를 그대로 둔다면, 이름만 바뀐 게이트는 또 일어날 것이다.몇몇 인사는 벌써 내년 대선을 겨냥해 뛰고 있다. 국민들은 누가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다.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은 다를 거라는 환상 속에서 사는 법이다. 대권주자들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의 대통령보다 잘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나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경험에서 보듯 이제 나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한다.국가적 대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주체는 가장 최근 국민으로부터 신임 받은 국회여야 한다. 진실은 철저히 규명하되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국회가 포샤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국회 중심 개헌 되어야현재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적 민주화다. 과거 정치 민주화가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이었다면, 경제 민주화란 각 분야에 포진해 있는 기득권과의 싸움이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선이 불분명하고 때로는 피아 구별도 되지 않는 끝없는 전투를 할 때이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대통령 중심제는 수명이 다했다. 5년마다 반복되는 비극을 차제에 끝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표 개헌은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무효화됐지만 개헌의 불씨는 살려야 한다. 국회가 중심이 된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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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23:02

비정상 전북예산, '정상화' 돼야

“국민들의 아픈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청와대 단풍보다 더 붉다.” 어느 신문 논설위원의 글이다. 최근 정국의 흐름을 보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픈 심정을 감출 수 없다. 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러울수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 애국심을 다시금 새기고 철저하게 일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전북 예산 증가율 고작 0.7%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0.7%에 그치고 있어 전국 평균이 6.5%인 점을 고려할 때 전북도의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다른 지자체가 100원의 예산이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시, 전북도는 겨우 10원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다.또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토대로 탄생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에도 8개 광역도 중 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필자는 이날 국회 질의를 통해 “국가예산 증가율 0.7%, 지특회계 보조금 8개 광역도 중 5위, 예산 점유율 하락 등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다” 며 강하게 질타했다.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6조2000억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500억원 정도는 증액돼야 한다.이를 위해 필자는 국회 질의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전북에 야당 국회의원들만 있어서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당 국회의원도 있다. 전북도민들이 저를 선택하신 것은 진짜 전북 발전의 막힌 통로 한 번 뚫어보라고 명령하셔서 제가 올라왔다”고 호소했다.또한 현재 전북에서 추진 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6개월이나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전북의 지역전략사업으로 탄소산업을 선정했고, 탄소산업은 대한민국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하나이다. 따라서 전북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기에,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촉구했다.이번 국회에서 필자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북몫’ 찾기다. 새만금은 그 첫 번째 과제다. 필자는 새만금에 삼성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 관련 제품이 최근 30여년 동안 전북도내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 등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근거로 투자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최소 3500억 증액, 전북몫 찾기 최선삼성에 투자해 달라고 애걸복걸하거나, 협박한다고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용역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요구한다면, 삼성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만금 복합리조트’가 설치돼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만금리조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반대하는 모든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지난 30년 동안 전북은 제 몫을 찾지 못해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다. 그래서 아프고 한이 맺혀 왔다. 전북도민들의 아픈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더 이상 붉어 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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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23:02

다문화정책, 이제는 자녀교육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다문화가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7~18세 학령기 다문화자녀 교육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다문화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7~18세 학령기 다문화자녀의 증가세는 농어촌지역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 실제로 농어촌지역에서 다문화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농어촌지역 다문화학생 수는 2011년 1만4391명에서 2013년 1만9674명, 2015년 2만866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도시와 교육격차가 큰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은 자녀교육에 더욱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농어촌지역 다문화 학생 증가 뚜렷여성가족부의 210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53.7%) △직업기술훈련(42.0%) △학습지원(41.5%) △일자리소개(39.0%) △외국계 부모나라 언어교육(36.2%)순으로 조사됐다. 다문화학생 증가로 인해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아지는데 정부지원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제 다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시혜적 차원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문화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다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몇 가구가 혜택을 봤다는 식의 양적인 접근보다는 서비스 질, 특히 다문화 자녀교육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부는 180개 다문화중점학교와 110개 예비학교 등 정책학교를 지정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농어촌이 소외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14개 중점학교, 8개 예비학교가 지정돼 있다. 다문화 정책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학생 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다문화학생 비중이 높더라도 전체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가 소외되는 경향과 맞물리고 있다.정부의 다문화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주로 초등학생 대상의 정책들이고, 중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상당비율 취학 전 연령대 아동이지만 점차 학교에 입학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대다수가 초등학생 대상이다. 학부모들의 경우 중학생이 되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두개의 문화배경을 지닌 다문화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중고생 대상 프로그램 마련돼야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원칙과 방향성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닥친 현실의 문제에 대처하는 성격이 강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 있다. 현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 계획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제 눈앞에 닥친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근시안적으로 대처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문화 자녀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에 대해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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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23:02

거위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가?

17세기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인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말을 인용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던 2013년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지난 10년간 세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다른 세금들은 소폭 감소하거나 정체를 보인데 반해 소득세수가 극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세 상승 법인세 감소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이던 2012년, 소득세와 법인세로 거둔 세수는 각각 45.8조 원, 45.9조 원으로 불과 0.1조 원 차이였다.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상징하는 두 세수는 이듬해 2013년부터 교차하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소득세 급증과 법인세 정체의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소득세 실적은 60.7조 원으로 2012년 대비 무려 32.5%p나 증가한데 반해, 지난해 법인세는 45조 원으로 같은 기간 △2.0%p 감소했다. 소득세 중에서도 특히 월급쟁이들의 원천징수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매년 약 2조 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38.3%p나 증가한 27.1조 원을 기록했다.증세 없는 복지를 선언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공제도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U턴한 것이다. 말없는 다수인 가계를 거위에 빗댄 비유가 이 정부 세정의 핵심이었다.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변화했는데, 2011년에는 법인세가 23.3%로 소득세보다 1.3%p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역시 2012년을 기점으로 서로 교차하기 시작했다. 2015년 법인세 비중은 20.7%로 2012년에 비해 1.8%p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소득세는 꾸준히 높아져 2015년 27.9%로 2012년 대비 5.4%p 증가해 지난해에는 법인세보다 소득세 비중이 7.2%p 높아졌다.한국은행의 국민총소득 대비 부문별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기간 이 같은 각 세수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기업소득은 1.2%p 증가한데 반해 가계소득은 0.3%p 감소했다. 기업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득세 부담이 법인세보다 많아졌다는 것은 세 부담이 가계에 불리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의미한다.새누리당 정권은 기업부담 감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 등 각종 기업 감세정책을 펼쳐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이 같은 감세 효과는 무려 98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상 국가경제 활성화나 가계소득 증가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단지 기업소득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법인세 감면 등 우리 경제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기업소득만 증가 경제 왜곡 심화따라서 법인세 정상화로 그동안 기업에게 부당하게 돌아간 이익을 회수해 재정건전성 확보 및 가계소득 증가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법인세 정상화는 그동안의 낙수경제 기조와 감세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출발이다.지금 우리의 조세 제도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영문도 모르고 생 털을 뽑히는 거위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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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23:02

여백이 있는 정치

김 장관은 정부청사로 가기에 앞서 정신병원에 먼저 가보라10월 5일 국회청문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날 낸 거친 논평이다. 당시 김 장관은 노모를 방치한 의혹, 대형 아파트를 턱없이 싼 가격에 임대한 소위 황제전세, 대출금의 특혜 저리 의혹 등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임명 전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 언론인들을 사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글을 대학동문 밴드에 올렸던 것이다. 아니 잘못했으면 조용히 라도 있을 것이지이게 타는 국민적 반감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그렇지 않아도 공격꺼리를 찾던 야3당을 충분히 자극했다.정치인 말은 곧 정치의 품격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논평 낸 것을 후회해야 했다. 김 장관에게 쏟아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를 청문했던 농수산위 소속 황주홍 의원 등은 김 장관에 대한 세간의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되었다고 했다. 노모는 어릴 적 아버지와 이혼하고 헤어진 친모이며, 그는 계모를 모시고 지금껏 살았다는 것이다. 황제 전세도 사실이 아니고, 특혜 대출의혹도 다소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야3당이 함께 사퇴 건의안을 내기로 했던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투표하기 까지 한동안 방황을 해야 했다.정치인은 말로 먹고 산다. 그중에서도 대변인은 말로 하루를 살다시피 한다. 기자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다. 요즘 언론인들은 늘 녹음을 한다. 한 번 삐끗하면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대변인이 말을 자유롭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 개인적 이야기가 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신 발언을 참아야 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다.그 논평을 후회하는 것은 그를 턱없이 비판한 것도 그렇지만 말의 품격 때문이다. 정신병원 운운한 것은 결코 쓰지 말았어야 할 용어였다. 정치인의 말의 품격은 곧 정치의 품격이고 수준이다. 논평에는 여백과 여유와 유머와 해학이 담겨야 한다. 거기에 비유의 촌철살인이 가미되면 좋다. 남의 가슴에 직접 비수를 겨눈다면, 논평이 아니라 테러이다.에이브러햄 링컨은 젊은 시절 익명으로 남을 공격하는 글을 쓰다가 꼬리가 잡혀, 상대로부터 결투신청을 받아야 했다. 상대는 군 출신이어서 결투를 했더라면 역사에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중재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 그는 이후 남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자신을 소재로 한 유머로 남에게 웃음을 주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었다.이정현 대표 이해할 수 없는 발언그럼에도 실수를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호남인사 소외가 부정청탁이 원인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아무래도 단식의 후유증이 아닌가 싶다고 맞받았다. 그의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부정청탁으로 올라간 것이라는 말인가. 그래도 그런 식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었다. 여백이 있는 논평으로 응수했어야 한다는 자책이 든다.조급해지면 직접 공격하고 싶은 심리가 고개를 쳐든다. 원색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은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온다. 이래서는 정치만 저급해질 뿐이다. 공격하는 자도, 받는 자도, 함께 정치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일이다. 여유와 여백이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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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23:02

태양광 농가 발전소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다.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행정 경험 덕에 선배의원들로부터 초선 같지 않다고 격려를 종종 듣지만 그저 밤도 세워가며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보좌진들과 ‘열공’ 중이다. 독일, 농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필자는 이번 국회에서 국내 에너지 시장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농가 소득까지 보장할 수 있는 ‘태양광 농가발전소’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기후협약 실천과 농가의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일석이조’가 가능한 정책이다. 태양광 농가발전소란 농가에서 농지 등에 100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형 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적 목표로 20년간 18조원을 들여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제안했다.독일의 경우 전체 신재생 설비용량의 11%를 농민이나 농민이 주축이 된 에너지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만큼 농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하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직접 청정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됨으로써 수용성 문제 해결을 비롯해 국가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현재 정부의 태양광 확대 사업 규모가 1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큰 액수지만 정부 예산이 필요 없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모델로 장기적 수익을 보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사업이 될 것이다.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농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을 돈으로 바꿔주게 되고 보조금으로 눌린 농가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자생적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협약 실천을 위한 국가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것도 사실이다. 농가에 태양광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시설물 설치가 막혀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한시적 해제 조치, 중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소요재정에 대한 안정적 금융제공, 생산한 전기에 대한 전력망 접속 보장(한전의 전력계통 문제), 농가의 이해력 제고, 사업수익성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전기판매가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일본에서는 이미 태양광 등 구조물 설치를 위해 절대농지에 대한 한시적 전용이 허가됐고, 최근 정부에서 과잉 공급되는 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농업의 4차 혁명, 새로운 수익모델덴마크,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농민이나 농민이 참여하는 조합, 회사들이 태양광과 풍력사업에 적극 참여해 농업 외 소득을 높여 전체적인 농가소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민 주도형 태양광사업은 부지 확보가 용이해 지역사회의 반대가 감소하며 발전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간다는 장점은 있지만 농민들의 발전사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 문제, 투자비 조달의 어려움, 사업 추진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 사업은 “농민들이 직접 자기가 가진 땅에 태양광 발전 하면 수용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농업과 태양광을 결합해 만들어진 새로운 산업이 농민 생활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된다면 현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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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23:02

농산촌 버스공영제를 위하여

버스는 일정한 노선을 정해진 요금으로 운송하는 공공재이다. 승객은 한 번의 버스요금으로 자유롭게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는 버스를 원한다. 그러나 농산촌 지역과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가 대중교통이고, 그 중심에 버스의 문제가 있다.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고, 취약한 농산촌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교통문제에 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첩첩산중 지역 주민 교통이동권 보장농산촌 버스공영제는 산간오지가 많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큰 농산촌 지역에 새로운 교통서비스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한 노선이 아닌 농산촌 주민들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위기에 처한 농산촌 버스를 구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농산촌 버스공영제는 사실상 민간회사가 사유화한 버스 노선을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에 맡겨 수익성보다는 주민들의 교통편익에 우선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운행이 뜸한 농촌·산간·오지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학교와 마을회관 등을 오가는 버스운행 등 민간버스가 주저하는 공공서비스를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신안군은 2013년까지 86억 원의 예산으로 군내 버스를 모두 사들여 버스공영제를 시작하였다. 2013년 38대의 버스를 13억 원으로 운영하며 버스요금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노인을 비롯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버스요금 무료화’도 실현하였다. 이는 버스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지만 신안과 비슷한 버스대수(37대)를 운영하는 전북 부안의 손실보전금 35억 원 보다 22억 원이나 적은 비용이다.농산촌 버스공영제의 장단점을 결정하는 절대기준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점(단일요금제,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행복택시 등)을 살리면서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농산촌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버스공영제 도입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버스공영제로의 전환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안이 필요하다. 농산촌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중교통 문제를 공공성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중장기적인 대중교통 재원확보 방안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중교통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자가용승용차 신규 등록 시 부담금 실시, 유료주차장 이용요금의 일정분 부담금 징수 등으로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교통범칙금 등 교통에서 벌어들이는 세입을 버스공영제 지원예산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버스업체들의 노선사유화를 보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면허취소 조항을 개정해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버스업체의 노선사유화 현상이 줄어들면 최적의 버스노선 설계가 가능하다. 버스업체 인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한 법적 다툼은 ‘농산어촌 버스공영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대중교통 육성기금 조성 법안도 필요무엇보다도 농산촌 지역의 열악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완전 공영제로 가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첫발을 떼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6.09.29 23:02

국가 재정의 세대간 형평성 확보해야

90일 후 원금 2배 수익 보장 1920년대 미국 전역을 홀린 찰스 폰지의 광고다. 투자자들은 약정 수익금이 실제 지급되자 재투자와 함께 지인들을 2차 투자자로 모집했다. 그러나 실상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금융피라미드였다. 결국 폰지의 사기극은 투자자를 계속 모으는 데 실패하면서 막을 내렸다. 배당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떨어지면서 들통 난 것이다. 이로부터 폰지는 금융피라미드의 원조로 불리며, 다단계 금융사기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었다. 이른바 폰지 사기 (Ponzi Scheme)의 탄생이다.소수 미래 세대가 다수 현 세대 부양정부 재정지출의 세대 간 부담정도를 연구한 보스턴대학교 로렌스 코틀리코프 교수는 저서 〈세대충돌〉에서 미래세대에게 불리한 재정, 예산 구조를 폰지 사기로 표현했다.국가가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부족하지만 우리 예산 체계도 지역, 성별, 계층별 형평성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은 반영하고 있다. 반면 세대별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는커녕 실태파악조차 되어있지 않다.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인 올해 정점을 찍고 급격히 감소해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수의 미래세대가 다수의 현 세대를 부양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가재정은 이러한 인구구조가 가져올 부작용을 대비해야한다. 그런데 현재의 예산구조와 국가재정 구조는 이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16년 현재 535조원을 초과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제3차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2044년 최대 2,558조원까지 늘어난 후 급격히 줄어들어 2060년에는 고갈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2083년 국민연금 수지는 -870조에 달하게 된다.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국민연금 구조는 필연적으로 미래세대의 희생, 즉 세대 간 연대를 바탕으로 한 제도다. 이는 다음세대가 이전세대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논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부정적 변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적자전환, 그리고 경제성장률 둔화가 한꺼번에, 그리고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 간 연대는 폰지사기로 전락할 수 있다.이에 세대간 형평성을 위한 세대인지 예산제도를 제안한다. 세대인지예산제도는 성인지예산제도처럼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형태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른 세대를 인지하지 않고 특정 연령에 혜택을 주는 복지제도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세대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반면,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이 특정 연령, 특정 세대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지 큰 틀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세대인지예산제도는 거시적으로 전체 재정의 세대 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세대인지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여기에는 국가부채 전망이 포함된 장기재정전망, 각 세대별 순 재정부담액 규모 및 관리계획, 관리목표, 성과평가를 담아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미래세대 재정부채 규모와 세대인지가 필요한 모든 예산항목에 대한 관리계획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재정의 세대형평성 확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1925년 한 해 동안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던 폰지는 24년 후 교도소에서 무일푼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