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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리더십' 가진 대통령 뽑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가장 먼저 이번 대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낡은 과거를 청산하는 선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정경유착,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불통 정부 등 오랜기간 한국사회를 어지럽혔던 고질적인 병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다.특히, 박근혜 정부 4년간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의 심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제대로 된 보좌를 하지 못했고, 국정파트너로 기능했어야 할 여당은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졌음에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는 들러리에 불과했다.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 역시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재벌의 대변인으로 불렸던 전경련과 청와대가 결탁해 각각의 이권을 주고받았었던 것이다.그 결과 우리는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파면의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저지른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 끝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승복하지 않으면서 국론을 분열시켰던 것이다. 여기에 일부의 구 여당 의원들까지 동참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이번 선거는 이런 낡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대선 이후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음에도 결백함을 주장하며 국가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은 발본색원해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대선은 미래를 준비하는 선거여야 한다. 새로 대통령을 되고자 하는 이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의 한국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은 철저하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으로 쓰여져야 한다.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결정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소위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록 정치적 의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범죄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가치의 경쟁과정에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촛불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장 중요한 힘이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새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의 요구를 실천하는 국가 대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새 대통령은 잘못된 정보와 특정세력의 호도에 거리로 나섰던 태극기 민심도 한국사회의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하고 더 나은 비전을 통해서 이들을 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태극기 민심에게도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리고 그 청산의 과정에 동참시키며 과오를 정정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대범함이 필요한 것이다.덧붙여,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일부의 측근만을 신뢰하고 지지자들을 비판세력에 대한 방어막으로 이용했고, 결정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열려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은 지지 세력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한다.5년전 우리 사회는 과거의 유산에 기댄 무능력한 후보, 통합에는 무관심했던 후보를 골랐기에 결국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다시는 이런 과오를 반복해선 안된다. 통합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을 다음 대통령 선택의 기준에 포함시켜,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적임자가 누군지 골라보자. 그 과정 속에서 후보들간의 옥석이 구분될 것이라 본다. 오는 5월 9일 대선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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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23:02

5월 9일, 새 역사의 첫 장을 열자

이제 모든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었다. 한 달 남짓 후면 드디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의 대통령만 결정짓고 끝나는 선거가 아니다. 여느 때보다 7개월이나 앞당겨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이면에는 탄핵이라는 국민들 절대 다수의 명령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대선에 앞서 촛불민심으로 분출된 국민적 요구를 다시금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의이성이 살아있음을 입증해야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21일 만에 전격 구속되었지만, 이것으로 탄핵이 남긴 숙제를 완성했다고 보면 오산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까지의 지난 9년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독재정권의 연장선이었다. 그리고 그 잠들지 않는 지배권력의 핵심에는 독립 이후 마땅히 청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의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며 정권의 근간을 장악해 온 친일수구세력들이 있었다.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서만 복무해 왔으며, 통치자로서의 법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무는커녕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내팽개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혹자는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업적을 들어 그들의 과만큼이나 공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이지 그들의 공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고한 국민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생명과 자유를 탄압했으며, 국가폭력을 동원하여 재산을 강탈해 제멋대로 사유화했다. 이들 권력의 횡포와 전횡이 도를 넘을 때마다 국민들은 떨쳐 일어났으나 피 맺힌 저항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이 그랬고, 6월 항쟁이 그랬듯이 수구세력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은 번번이 좌절되었다.비록 이번 촛불혁명이 이러한 역사적 상처들까지 모두 안아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탄핵은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수구세력들의 부패한 정경유착과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수구와 개혁의 대결이며, 불공정에 맞서는 정의와 야만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이성이 살아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싸움이다.중요한 것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가 전북에도 절체절명의 기회라는 것이다. 수구세력이 정권을 차지했던 야만과 독재의 시대에서 호남은 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고,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더 춥고 더 서러웠다. 전북이 여느 지역보다 개혁 요구가 높고 정권교체의 열망 또한 뜨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전북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소외되어 온 전북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북의 몫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냉철하게 가려내 정권교체의 기수로 내세워야 한다. 그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 전북이 새로운 위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전북 몫 제대로 챙겨줄 대통령 선택을수십 년간 기득권을 유지하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어 논 수구세력을 엄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이로써 서러움과 핍박의 세월을 견뎌온 전북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번 대선의 본령이다. 5월 9일, 뜨겁던 광장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자. 필자 역시 이러한 사명을 명심하고 촛불혁명이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그 날까지 필자에게 허락된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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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23:02

박근혜 내려오자 세월호 떠올랐다

박근혜가 내려오자 세월호가 떠올랐다.전남 진도군 동거차도에서 인양작업을 살펴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의 상황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3월 23일, 세월호가 1,073일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바닷물 위로 올라왔다. 3년 동안이나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던 세월호가 단 하루 만에 떠오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후 13일 만이다.국민 생명안전 못 지킨 무능한 정권검게 녹슬고, 구멍 뚫리고, 찌그러지고, 금이 간 세월호의 모습은 3년간 눈물과 기도 속에 가슴이 시퍼렇게 멍든 유가족들의 모습 그 자체였다. 참사 발생 3년이 다 돼가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주지하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침몰 원인을 조사하는데 필수적인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을 온갖 구실로 미뤄왔다. 선체 인양뿐만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 또한 곳곳에서 빈번히 방해를 받았다. 국정조사도, 검찰수사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조차 집요하게 훼방을 놓았다. 끝내 특별조사위원회는 강제로 종료되기에 이르렀다.이 모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은 범죄 피의자가 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무능함과 불성실함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조직적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시간을 끌어 왔다는 것이다.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난 오후 5시 15분경에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난 대통령은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하며 전혀 상황 파악을 못 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줌과 동시에 무능함의 극치를 드러냈다.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실상이 한데 얽혀 일어난 인재(人災) 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인양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저절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눈물이 저절로 씻어지는 것도 아니다.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의미는 지금까지 은폐됐던 부정과 불의에 대한 심판의 신호탄이자 진실규명의 시작인 것이다.얼마 전 하늘에 떠오른 세월호 리본 모양의 구름 사진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아이들의 원혼이,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한데 모여 하늘에 새겨진 것이라 생각한다.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다행히도 신뢰받지 못한 박근혜 정권은 저 깊은 바다 밑바닥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다. 그와 반대로 참사의 진실을 담고 있는 세월호는 점점 떠올라 육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인양되는 세월호는 다시 묻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침몰 원인 등 철저하게 조사해야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돌아온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월호 선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침몰 원인, 과정, 침몰 이후 정부의 대응 등 문제점을 밝혀내고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3년 가까이 팽목항 임시 컨테이너에 머물며 잃어버린 가족을 애타게 찾던 유가족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9명의 미수습자와 그날의 진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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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23:02

중국발 관광 타격, 해결책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반발이 노골화 되고 있다. 특히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한한령(限韓令)이 한국 단체관광 금지라는 비상식적인 규제로까지 이어지며 국내 관광업계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 관광객으로 붐볐던 서울 명동,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는 한산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사드 배치 결정 뒤 명동제주 등 한산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은 최근 10년 간 급격이 높아졌다.실제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700만 명 중 중국인 관광객은 46.8%로 절반 수준에 육박했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의 소비가 GDP의 0.5%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물밑 듯이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 국내 관광업계는 자의반 타의반 중국 중심으로 성장해 올 수 밖에 없었다.사태가 심각해지자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뒤늦게 관광기금 특별융자 지원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업체와 지자체도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중국 발 관광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광객의 감소가 지속될 경우 발생할 국내 관광산업의 피해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 당장에 필요한 단기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관광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해결책은 무엇일까.외부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국내 관광의 비중을 높이고, 비중국으로 관광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이를 현실화 하는 지름길은 바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있다.먼저 우리 국민들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관광지를 개발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아울러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목적지를 지방 도시로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지역 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결합하여 내국인도 가고 싶은 지역 관광지, 한국 속의 또 다른 한국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전주한옥마을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한옥마을 전통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이 찾는 전주나 한류콘텐츠인 TV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춘천은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벤치마킹하기 좋은 사례이다.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미뤄왔던 관광업계의 과제를 풀어나간다면, 국내 관광산업은 분명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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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23:02

탄핵 이후 가야할 새로운 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순간이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엄청난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온 몸으로 부여 받는 느낌은 두렵기까지 했다.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박 전 대통령 탄핵은 현역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최초의 사건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있어서 안 될 불행이다. 국가적 비극이자 헌정사의 흑역사지만 헌재의 결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박 전 대통령 파면은 부끄러운 과거와의 결별인 동시에 부정부패와 낡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이번 헌재 결정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적 법리도 확인시켜줬다.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결코 법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가야 한다.첫째, 국민 통합의 길이다. 탄핵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탄핵 결정은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어야만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지혜와 하나 된 힘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하나 된 대한민국이다. 이제 갈등을 털어내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퇴임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둘째, 개혁의 길이다. 미증유의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된 만큼 후보자들은 이게 나라냐 고 국민들이 외친 구호에 이게 나라다 는 가치를 보여주고 증명해 내야만 한다. 과감한 재벌개혁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정농단을 방임해 온 검찰개혁과 함께 정치에 개입해 온 국정원 등 국가권력을 개혁해 내야 한다.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 낼 경제민주화의 실천과 국민복지의 증진 등 서민경제 살리기와 남북평화에도 올인 해야 한다.국민통합개혁정의의 길로 가야셋째, 정의의 길이다. 헌재 결정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결로써 확인해 주었다. 이번 대통령 파면결정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였다. 광장에 모인 수백만 명의 성숙하고 평화로운 촛불이 시민명예혁명을 완성시켰다.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숭고하고 준엄한 헌법적 가치를 확인 해 준 소중한 기회였다. 한 마디로 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 이제 판결로 확인된 정의를 사회 각 분야에서 직접 실천해 내야 한다. 우리는 과거 낡은 기득권과 적폐를 청산해 내고,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내야 한다.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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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23:02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고언

이제 헌재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일 헌재가 인용결정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자신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지만,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탄핵시켜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난 후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잘못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진심으로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다면, 탄핵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입을 열면 열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곱절이 되었고 급기야 사건이 불거진 지 두 달도 채 안 돼 탄핵안은 가결됐다.탄핵심판 과정 국민도 참담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무더기 증인신청을 반복하고, 마구잡이식 증거신청으로 시간을 끌며 재판을 방해했다. 그러는 사이 청와대에서 탄핵을 기각시킬 꼼수를 꾸미고 있다는 음모설도 나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변론을 종결지으려는 의지를 끝까지 꺾지 않자, 심판정 안팎으로 뭔가 다른 움직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하나는 하야설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진원은 자유한국당이었다. 탄핵심판으로 인한 분열과 혼란이 극심하니 적당히 넘어가자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하야설을 인정하는 것은 곧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당이 청와대와 교감 없이 벌인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대통령으로서는 끝까지 마지막 탈출구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심판정 안에서도 급반전이 일어났다. 대리인단에 갑자기 한 원로 변호사가 투입되더니 탄핵절차가 위헌이라고 난리를 피웠다. 그건 양측 모두 일찌감치 적법하다고 인정한 문제였으나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는 국회와 재판부를 싸잡아 비난하며 온갖 폭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태극기 집회에 나가 마이크를 잡고 탄핵은 사기라고 외쳐댔다. 변론이 아니라 선동이 목적인 듯했다. 그 무렵 서울시청 앞 태극기 세력들도 눈에 띄게 불어났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은 80%선에서 꿈쩍하질 않는다는데 기이한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돈을 받고 동원된 듯한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태극기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집회에 앞장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점차 늘어났다. 오히려 탄핵인용을 기다리는 쪽은 여기가 아닌가 싶다.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결정이 내려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들은 탄핵각하에서 결정불복으로 구호만 바꾼 채 더 극렬한 불복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는 곧 이어질 대선정국에서 극우세력을 결집하는 핵이 될 것이고, 대선에 실패한다면 새롭게 들어선 정권을 흔드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탄핵심판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이들의 모습이 섬뜩한 이유다.헌재 결정 받아들이고 존중해야그러나 더 이상의 분열은 공멸이다. 다양한 가치와 서로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지만, 헌법적 질서조차 부정하는 파괴적 분열은 사회를 위협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를 만난 것만으로 국민적 고통은 충분했다.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 대통령께서 조금이나마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헌재결정에 대한 공멸의 불복프레임을 거두시고 헌재의 정당성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 여당 역시 일말의 책임이라도 통감한다면, 분열을 위한 선동을 멈추고 갈등과 반목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여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께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7.03.09 23:02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작업을 끝내고 드디어 오늘(3월 2일) 본격적인 첫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시대가 열렸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55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대 글로벌 연기금 운용조직입니다. 2043년까지 2561조원으로 그 운용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직원도 최대 2000명까지 증원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전북지역의 ‘연기금 특화 금융허브타운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이 명실상부한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금융산업 중심지 발돋움 기틀 마련현재 전북은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이 미약하고, 종사자 수·생산규모 등 또한 높지 않으며 혁신도시 내 일반 숙박업소가 6개에 불과할 정도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기금본부의 완전 이전으로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초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방문객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는 국내외 투자 관계자들이 투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이전의 경제적 효과로 전북지역 GRDP는 최대 3522억원, 부가가치는 최대 4530억원, 소비는 최대 2590억원, 투자는 약 1846억∼553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자료에도,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전북의 마이스산업(MICE) 관련 지출이 546억원 증가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1065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94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방문객의 체류일수가 늘어날 경우 1일당 생산유발 효과는 124억 8000만원, 1일당 취업유발효과도 110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북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 과정을 되돌아보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여타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법률상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이전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최근에도 일부 언론은 ‘촌동네, 논두렁 본부’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지방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을 내용으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된 사무소를 전주가 아닌 서울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시키려고 까지 했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전북 이전으로 모든 논란이 ‘실질적으로 종식’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앞으로 기금운용본부 인력들의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등 근무여건과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북도민들과 관계기관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전북에 둥지를 튼 기금운용본부가 튼튼한 뿌리를 내려 전북도민들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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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23:02

교육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이 막바지 절차에 이르고 있다. 사상초유인 이번 사태의 시발점 중 하나는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었다. 언론에 밝혀진 최순실 일가는 엄청난 재력에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도, 왜 굳이 이대에 들어가고자 온갖 압력을 행사했을까. 그것은 대학간판이 상류층에게도 필수적인 인증이기 때문이다.대학 간판학연 우선하는 사회 풍토대한민국에서 소위 명문대를 나온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더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단순히 개인 능력치에 대한 불완전한 신호일 뿐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학연을 형성해주기 때문이다. 실력보다는 대학간판과 학연이 우선시 되는 사회 풍토가 승마특기자가 승마과목 조차도 없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모순을 낳은 것이다.대학간판과 학연이 출세의 보증 수표가 되면서 대학 서열화는 당연한 결과였고, 이는 공교육 부실화와 맞물려 사교육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2015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약 33조원 규모로 전체 국가예산의 8.8% 수준에 육박한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내수소비 부진의 주범이라는 말이 나오는 근거다. 더욱 문제는 가계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지출이 높아져 교육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7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가 7배 차이 나는 현실은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을 TV 드라마 속으로 밀어냈다.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고자 하는 열망을 탓할 수는 없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출신 대학을 통한 신호이론을 무시할 수도 없고, 오리엔탈 문화권의 특징인 관계 중심적 사고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다. 법으로 금지해서는 더욱 안된다. 교육이 계층 순환의 순기능을 잃고 오히려 양극화의 기제가 된다고 해서 사교육 자체를 법적으로 금하는 것은 각주구검일 뿐이다.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하는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다.중요한 것은 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교육학자 R.H.리브스 박사가 〈동물학교〉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금 우리 교육시스템은 수영을 잘하는 오리도, 날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수리도 전 과목 평균으로 평가하여 낙제를 받는 구조이다. 특정 분야 1등에 대한 가치평가는 제외되고, 그저 모든 과목에서 평균 이상을 기록하는 학생만이 인정받을 뿐이다. 이렇게 획일화된 교과과정과 단순한 평가시스템, 그리고 경쟁위주로만 구성된 현행 교육 구조가 유지되는 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은 더욱 요원하다. 스티브 잡스나 엘론 머스크는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낙제생, 문제아일 뿐이다.상황이 이러한데도 지금 교육부는 정책의 부재를 넘어, 최순실 역사교과서에만 몰두하고 있다. 교권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사교육에만 내몰리고 있을 때 교육부는 그저 정권에만 잘 보이겠다고 기를 쓰고 있다.개성창의성협력인성 중시해야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1950년대 학제와 교육정책으로는 미래가 없다. 즉각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전환과 학제 개편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근본적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개성과 창의성을 살려서 모두가 1등이 되는 교육, 경쟁보다는 협력, 성적보다는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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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23:02

사회갈등 관리가 중요한 이유

지난해 우리는 사드(THAAD) 배치와 영남권 신공항 건설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대통령 탄핵 등 심각한 사회갈등을 경험했다. 오죽하면 한국사회는 갈등공화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는가? 갈등관리와 사회통합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많은 갈등과 마주하고 있고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한국사회 갈등으로 한 해 246조 손실2010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 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2위며, 갈등으로 인해 한 해 최대 246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11월에 발표한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를 G7 수준으로 내릴 경우 연간 33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실질 GDP 성장률이 0.3%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갈등만 조정해도 경제적 효과가 이 정도로 나타난다면 갈등관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어제 국회에서 정부 갈등관리 법률안 제정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사전 갈등영향평가라든지 민관의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갈등(葛藤)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 개인이나 집단사이의 요구와 목표가 서로 달라 상호대립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 평등과 인권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어쩌면 갈등은 자연스런 사회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순기능을 가질 때는 국가사회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쳐서 분열로 가면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법이다.갈등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다. 상대방의 의견을 다르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결국 다를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에 대한 신로와 믿음이 중요하다. 영어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다. 이해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Under + stand 가 합쳐진 말이다. 밑에 서서 겸손히 들으면 이해가 된다는 의미다.갈등은 사회발전과 변화의 밑거름이다. 사회갈등은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 몸이 아프면 왜 아픈지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듯이 사회갈등도 우리 사회에 내재한 여러 문제들의 증상이고 그 증상을 적절히 해결할 경우 사회문제도 해소된다.실제로 우리는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87년 610 항쟁 등 민주화를 위한 치열한 정치 갈등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진일보시켜 왔다.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치유해 낼 것인가이다. 그 점에서 정치가 중요하다. 사회에는 여러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사회적 소통을 강화해 내는 것도 정치적으로 풀어내야한다.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의 과거 정부정책 추진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해 낼 수 없다정치적으로 법적 수단 마련해 해결정부의 갈등관리 실패도 문제지만, 국회도 이제는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적인 수단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양극단의 정치로는 갈등을 해결해 낼 수 없다. 협치와 상생이 필요한 이유다.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탄핵으로 나뉜 두 개의 광장을 탄핵이후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결국 문제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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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23:02

전북이 사는 길

대선정국을 앞두고 전북이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 호남권이라는 틀 속에서 광주전남의 변방 신세를 면치 못했던 전북의 서러움이 드디어 폭발한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필자 역시 예산을 따든 법안을 내든 전북으로 무언가를 가져오는 과정은 겹겹이 투쟁의 연속이었다.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주나 전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 몫은 늘 뒤쳐지거나 배제되었다. 때문에 어떻게 전북 몫을 찾아올 것인가 하는 것은 전북 정치인에겐 늘 최대의 과제이자 사명일 수밖에 없다.민심은 정권교체 강력히 원해18대 대선 때도 그랬다. 재선에 당선되자마자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것이 출마의 변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공약기획단도 만들고 초당적 정책협의체도 만들어 대선주자들이 전북의 주요사업들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제안하고 압박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비롯해 많은 공약들이 채택되었고,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자도 상당부분을 수용해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북 공약의 대부분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예결위간사를 하며 대구로 영남으로 가는 예산을 틀어쥐고 전북 예산을 끌어오지 못했다면 상황은 더 암담했을 것이다.그렇다면 여야가 바뀌기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인가? 여당이라고 해서 국민의당 분당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무리 대선주자가 전북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전북의 정치권이 당내에서 변방신세를 면치 못하면 전북 역시 살아날 길이 막막하다는 것은 굳이 기억을 되짚어보지 않아도 빤한 시나리오다. 더욱이 당내 전북 유일의 삼선의원이라는 입지는 필자 개인의 이익에 따라 사사로이 결정하기엔 너무 무거운 자리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어떻게 해야 전북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화두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민심은 정권교체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도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시대정신을 가장 잘 담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세력이 민심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이번 대선을 통해 전북 몫을 가장 확실하게 찾아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민심의 선택을 주도적으로 견인해 냄으로써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그 승리의 과실을 전북으로 가져오는 탄탄한 교량이 되어 주는 것. 여기에 전북정치권의 역할이 있다. 지금으로선 이것만이 오랜 세월 변방에서 가슴앓이를 해 온 전북도민들의 서러움을 씻어주고 전북의 독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해법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전북 유일의 중진의원으로서 필자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있을 것이다.정권교체 통한 전북 독립 이뤄내야호남에는 광주나 전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익산도 있었군요.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익산에 신산업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자 중앙부처 공무원이 한 얘기다. 영호남 격차보다 전남과 전북의 격차가 더 아프게 다가왔던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때문에 19대 대선을 준비하며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전북이 사는 길이라면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전북출신의 대권후보가 없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전북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전북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정권교체를 통한 전북의 독립,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뤄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전북의 몫을 당당히 찾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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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23:02

한파 속 청년들에게 봄을 선물하자

우리는 흔히 ‘청년(靑年)’을 ‘청춘(靑春)’이라 부릅니다. 그만큼 젊음의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실현해나가는 청년들과 새로운 새싹들이 자라나는 푸른 봄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봄은 그저 화중지병(畵中之餠)일 뿐 현실은 살갗을 에는 매서운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꿈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청년’을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로 ‘청년고용·청년실업·청년문제’ 등의 키워드들이 대부분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 청년세대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청년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청년 체감 실업률’은 34.2%로, 3명 중 1명은 실업의 그늘에 가리워져 있습니다.부모의 품에서 나와 경제적 주체로 처음 사회에 발을 딛는 청년들은 높은 현실의 벽 앞에 품었던 꿈과 희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지난주가 설 연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취직을 못 해 어른들 보기가 불편해 명절에 집에도 가지 않는다는 한숨 섞인 말들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반면에 노량진 학원가는 설 연휴를 노린 특강이 성황을 이루고,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명절대피소’라는 이름으로 명절에 개방하는 자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객지 생활의 힘겨움을 위로받고 행복으로 충전해야 할 설날에 고향과 가족 대신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과 도서관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최근 한 취업포털에서 ‘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듣기 싫은 말로 ‘취업은 했니?’를 꼽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2.8%는 실제로 명절에 듣기 싫은 말을 들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47.1%는 가족, 친지들의 듣기 싫은 말 때문에 명절 귀성이나 가족모임을 피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명절조차 마음의 상처로 고통의 시간이 되는 우리 청년들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이 모든 말들이 걱정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 실패에 따른 막막한 미래로 인해 우리 청년들에게 명절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청년들에게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젊음이라는 무기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라고. 그렇지만 과잉 스펙을 갖추고도 바늘구멍같은 취업문 앞에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돈도 실력이라며 능력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던 말들은 좌절을 넘어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근본적인 청년 고용정책 마련해야지금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몸도, 마음도 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의 과정 속에서 청년실업·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정책 마련은 우리 청년들에게 봄을 선물하는 최우선의 과제일 것입니다. ‘N포 세대·흙수저’ 등 자조적인 신조어들로 지칭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책망보다는 뜻을 두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설 연휴동안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전화나 카톡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에겐 걱정없이 웃으며 찾는 명절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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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23:02

제4차 산업혁명과 전북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은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최대 이슈다. 얼마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17은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CES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료하다. 4차 산업혁명은 파괴와 융합의 시대라는 것이다.미래형 기술들 눈부신 속도로 발전4차 산업혁명은 상당부분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무인 운송수단은 실용화를 앞둔 단계이다. 가전기기, 차량은 물론 집안 가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들이 속속 인터넷에 연결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세돌 9단과 바둑대결을 벌인 알파고처럼 인공지능과 첨단로봇공학,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형 기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4차 혁명의 개념을 정의한 클라우스 슈밥은 인류가 경험한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다른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혁신의 발전과 전파 속도, 그로 인한 충격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누구와도 무엇을 통해서라도 쉽게 그리고 무의식중에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다가올 것이라 한다.이 초연결사회가 구축할 높은 상호연결성을 통해 우리는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며 시대의 변화를 공유하고 또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 슈밥은 이를 위해 거듭 긍정적이고 포괄적이며 희망찬 공동의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게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책임감 있게 구축해 나간다면 훨씬 더 커진 세상을 체감하게 해줄 새로운 문화적 르네상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의 또 한 번의 진화이자, 진정한 글로벌 문명사회로의 진입일 것이다.이처럼 새로운 혁명적 물결은 이미 눈앞에 다가왔지만, 우리 전북에서는 아직 4차 혁명을 위한 대책이나 흐름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전북은 예전 산업화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뒤쳐졌고, 정보화시대에도 흐름을 타지 못했다. 4차 혁명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못한다면 낙후전북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지도 모른다.그러나 희망은 있다. 전환기에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전북은 5대 성장동력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 전북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 모멘텀으로 17개 분야 유망 신산업을 발굴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과 제2회 국과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다가올 미래 이슈와 니즈에 발 빠르게 대응해, 전북발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긍정적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전북 성장동력으로 만반의 준비를4개의 국립공원과 자연환경부터 시작해서 한지, 한우, 한식 심지어 춘향전, 흥부전까지 인문학적 자산이 매우 풍요로운 전북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주요 R&D 기관이 몰려있다. 그것들이 결국 ICT와 결합될 때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비록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새만금이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미래는 언제나 늘 빨리 다가올 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전북의 미래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곧 다가올 것이다. 전북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유성엽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국민의당 사무총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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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23:02

18세 시민에게 선거권을 허하라

문맹검사(Literacy test). 당신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문맹검사를 한다면 상상이 되는가. 이 제도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미국 역사의 상처다. 적법한 유권자라면 정치사회 현안에 기본 소양이 있어야한다는 논리다.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연방 투표권법에 서명하기 전까지 남부 대다수 주에서는 흑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모두 소수자 억압의 아픈 기억이요 민주주의 진보의 역사다.민주주의 진보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어느 나라든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결을 같이한다. 여성흑인의 참정권 부여부터 선거 연령 인하까지. 참정권은 한걸음씩 전진해왔다. 미국처럼 투표권 쟁취를 위해 유혈을 동반한 국가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21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오늘날 대한민국도 선거권 하향 조정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는 지난 6월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해당 법안이 1월 9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거권 부여가 9부 능선을 넘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던가. 여당의 반대와 바른정당의 좌고우면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청소년 투표권 부여가 바람 앞의 등불 처지가 됐다.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진정 요원한 길인가.일각에서는 청소년 선거권 부여가 포퓰리즘라고 주장한다. 18세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한다. 교육 현장이 정치화된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다. OECD 가입 34개 국가 모두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청소년은 유독 미성숙해서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인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18세 국민이 미개하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이미 대한민국의 18세 국민은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운전면허와 혼인, 공무원 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일각의 주장대로라면 미성숙한 국민에게 이러한 의무와 권한을 주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닌가. 아니면 18세 국민에게 21세기 대한민국판 문맹검사라도 해야 하나. 이제라도 18세 국민이 짊어지는 책임과 권리를 동등하게 맞춰야한다.민주주의의 진보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다. 청소년 선거권 부여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일보 전진시키는 길로 봐야한다. 선거연령 인하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전 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인 215개국의 선거 가능 연령도 18세다. 나는 대한민국이 투표 연령 한 살을 내리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포용력이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청소년 스스로 미래 짊어지도록 해야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문맹검사가 있던 시절 링컨 기념관 앞에서 섰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는 이 연설로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진일보시켰다. 이 연설이 2017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재현된다면 이렇지 않을까. 나의 벗들이여.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비록 오늘과 내일 시련을 겪을지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18세가 시민으로 불리는 국가입니다. 나는 그들의 미래를 그들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국회여 18세 시민에게 정치를 허하라.△김관영 의원은 1920대 국회의원이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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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23:02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헌재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이 일주일에 두 번씩 촘촘히 이어지고 있다. 증인들의 잠적, 불출석 등으로 헌재의 신문일정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을 덮으려는 또 다른 거짓이 스스로가 놓은 덫에 자기 목을 내놓으며 진실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 억지변명지난 3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답변서가 그 결정판이다.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제출요구가 있은 지 20일이 다 되어서야 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이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입증이나 법리적인 방어라기보다는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나 변명에 불과했다.변명의 요지는 참사 당일 대통령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만 대응이 늦었던 것은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로 인한 혼선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늦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점은,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기존의 보고를 정정하며 인명피해가 심각하다는 김 전 안보실장의 유선보고가 있었던 2시 50분경이라고 했다.그러나 대리인단이 당시 행적을 정리해 제출한 표를 보면, 11시 20분에 이미 선체가 전복된 사진과 함께 476명 중 161명이 구조된 상황이라는 국가안보실의 서면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후에도 2시 50분전까지 유사한 내용의 서면보고가 몇 차례 더 올라갔다. 370명이 구조됐다는 잘못된 보고가 올라간 것은 1시 이후였다. 백번 양보해 오보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1시 이전까지는 300명이 넘는 승객들의 구조가능성 자체가 불분명한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다.그런데 상황이 심각한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과연 대통령이 서면보고서들을 검토하긴 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리인단의 답변서는 그 안에서도 거짓과 거짓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자가 지난 국감에서 감사원 문서검증을 통해 열람한 국가안보실의 답변서를 보면, 김 전 실장은 11시 23분에 이미 대통령에게 대부분의 승객이 전복된 배 안에 갇혀있다는 내용의 유선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안보실이 참사 당일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였다.그렇다면 두 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만일 대리인단의 답변서가 사실이어서 대통령이 2시 50분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11시 23분의 김 전 실장의 유선보고내용은 거짓이 되고, 국가안보실의 답변서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이미 오전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더 끔찍한 쪽은 후자다. 청와대 측은 여전히 11시 23분 국가안보실장의 유선보고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물고 물리는 이 거짓의 퍼즐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당일 대통령이 보고 받은 모든 통화기록을 공개하는 것이다.탄핵심판 시간끌기 꼼수 그만둬야대리인단은 사실입증보다는 오로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어차피 이길 순 없으니 시간이라도 끌어보자는 꼼수일 것이다. 그러나 링컨의 명언대로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몇몇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결국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와야한다. 탄핵결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도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소추위원으로서 헌재 재판정에 선다.△이춘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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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23:02

2017년! 정권·시대·정치 교체를

2016년 병신년 붉은 원숭이해가 마무리되고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2016년 병신년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혼돈과 절망의 한 해였습니다.삼성의료원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사회정신건강뉴스를 살펴보면 국정농단 파문 지진 공포증 아동학대 강남역 살인사건 혼밥, 혼술하는 청년들 노인 정신건강과 운전 등 대부분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우리나라 근본적인 틀 바꿔야내부만 살펴봐도 이렇게 어지러울 진대 외부 상황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지고 있습니다.트럼프의 외교ㆍ통상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일관되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해왔습니다.이를 본격적으로 미국정책에 녹여 낸다면 한미 통상관계는 필연적으로 악화될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마찰 또한 고조될 것이며 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은 간어제초(間於齊楚)의 신세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으로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제2의 IMF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은 여전히 민생과 국정은 뒤로한 채 책임회피,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들 변명하기에만 급급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2016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선정되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우리사회의 근복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 적대적 공생의 양당구조, 당내 계파패권주의라는 망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계파 패권주의와 적대적 공생의 양당구조는 국민의당 창당으로 그 한 축이 무너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무너뜨려야 할 큰 축이 남아있습니다.이를 위해 기득권세력의 교체 즉,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반복이나 계파패권주의가 또다시 활개 치는 그런 정권교체가 아닐 것입니다.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포함한 정권교체여야 합니다.지금까지 87년 6공화국 헌법 하에서 한 번도 대통령의 말로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 사람들 살기 좋은 세상으로이번 기회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촛불시민혁명이 우리 정치권에 내리는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2016년 절망의 병신년을 보내는 마음은 무겁지만 2017년 어둠 속에서 만물을 깨우는 닭의 해,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2017년에는 특정인이 아닌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람살기 좋은 세상, 공정한 사회의 희망이 널리 퍼져나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며 국민의당 사무총장전북도당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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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23:02

선배 의원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18대 국회부터 재선, 삼선 및 다선 의원님들, 대한민국 정치를 지역장벽의 수렁 속에 놔둔 채, 정치개혁은 하나도 이루어 놓지 않고,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지난 12월 20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 맨 앞 단상에 섰다. 본회의에 참석한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과 전체 국무위원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필자는 선수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선배 의원들의 귀에는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그동안 정치개혁은 뒷전에 두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편안히 계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지역주의 장벽에 막힌 민주주의필자는 20대 국회에 등원하며 수십 년 이어온 철벽같은 지역주의를 허물고, 동서화합과 소통의 시대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결심했었다. 그리하여 전북도민의 눈에 고인 절절한 눈물을 닦아 드릴 것을 스스로 맹세했다.등원하고 7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현장에서 바라보는 민주주의는 지역주의 장벽에 묶여 곪을 대로 곪아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 21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988년 소선거구제 채택 이후 지역장벽은 더욱 단단해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선거결과 자료에 따르면, 제 18대 국회 동안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내 당선자 총 233명 중 한나라당 당선자는 0명이며, 경상북도의 총 당선자 338명중 민주당(통합민주당) 당선자 또한 0명이었다. 전북과 경북의 총 당선자 571명 중 지역장벽의 예외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혹한 결과는 19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연 이것을 보고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그동안 국회는 매번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 놓고, 정쟁만 하다 기한에 쫓겨 아무런 개혁도 없이 끝내기를 되풀이했다. 18대 국회 때, 선관위가 석패율제 도입을 국회에 제출했고, 필자 또한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역장벽을 허물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제19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위와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까지 구성하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장벽도 허물 수 있는 석패율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공론화 되었으나, 정치권의 무책임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감사한 일인가 죄송한 일인가. 정치권이 30년이란 시간동안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 하고 지역장벽를 나몰라라 하고 있을 때, 국민들께서 먼저 나서주셨다. 우리 전주 시민들과 전북 도민들께서 지역장벽을 허물기 위해, 필자를 32년 만에 전북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다.기득권 내려 놓고 지역장벽 허물어야그렇다면 이제는 정치권의 차례이다. 현재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 (가칭)개혁보수신당이 새롭게 창당되며 정치 비정상의 정상화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다가오는 2017년은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 정체적 셈법 등을 떠나 지역장벽을 깨고 정당정치를 복원하는 정치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하여 철옹성 같은 지역장벽을 허물어야만 한다.정치권이 정말로 국민만 바라볼 때, 자신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 비로소 정치인이 편안한 나라가 아닌 국민이 편안한 대한민국을 건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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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23:02

농산어촌 65세 이상 버스요금 무료화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농산어촌과 같이 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어르신일수록 교통복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제26조 경로우대)은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임을 받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만 혜택을 주고, 정작 현실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더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농촌의 노인분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노인 교통이용 지원제도는 경로우대라는 취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우대 및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이라는 목적아래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로우대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민영기관이 경로우대를 기피함에 따라서 1990년 1월 1일부터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로 전환되었으며, 1994년부터 주재원인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국고 재정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교통수당 지급수준이 다르고, 지하철이 개설된 6개 대도시의 거주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 이용하고 있어 자치단체 간 형평성 시비가 있다. 결국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무료화는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노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는 노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일부를 할인해 주거나 또는 무료 이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 교통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연령 기준만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역별로 수급대상이 되는 연령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역별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농산어촌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을 무료로 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재정소요는 2018년 6022억 원, 2022년 6817억 원 등 5년간 총 3조 20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영동군의 70세 이상 노인들은 2015년 9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타고 다니며 자유롭게 시장을 보거나 병원을 다닌다. 영동군은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매년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자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70세 나들이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 운송 비용만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전국의 농산어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버스무료화 비용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단순한 경로우대가 아니다65세 이상 버스무료화는 단순히 노인이 교통수단 이용의 경제적 지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활동적이며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이 운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하여 지원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형평성을 잃은 교통복지정책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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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23:02

내년 예산, 서민 삶에 따뜻한 마중물 되길

지난 12월 2일 밤,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야당 출신 국회의장과 야당 예결위원장으로 구성된 20대 국회 첫 예산안이 과연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될지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다.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유례없이 혼란한 정국에 국회라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중심을 잡고 국민들께 신뢰와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로 마무리 지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 마무리와 동시에 예산안 심사를 시작, 공청회와 전체회의, 감액심사를 거쳐 누리과정을 비롯한 정책 사업 중심의 증액심사를 진행했다. 예년과 같은 심사파행도 단 한 번 없었다.누리과정 안정적 운영에 기여이번 예산은 지난 3년간 갈등과 논란을 빚어온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추경 심사 때 누리과정 해결을 제1약속으로 합의한 후 여야정이 참여하는 5자협의체를 구성, 수차례 대화와 협상으로 합의를 이뤄내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중앙정부 예산에 담아 향후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할 것이다.2017년 예산안의 목표는 따뜻한 예산이었다. 그 중 국회 청소노동자 직고용 은 최후의 난제였다. 추가 예산소요 없이 예산안 비목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변경하는 일인데도 정부의 반대가 강경했다. 국회가 시작하면 정부 및 공공기관들도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즉 직접 고용 도미노를 우려한 것이어서 더욱 그 간극이 컸다.그러나 청소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직고용은 물러설 수 없는 일. 국회가 먼저 시작해야 사회 전반 비정규직들의 고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여 이번 예산안 심사 가장 마지막에 타결되었다.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역 불균형발전과 호남의 어려움을 절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김승수 전주시장, 김생기 정읍시장 등 전북지역 시군 단체장을 대부분을 만났다. 국회 곳곳을 누비며 정성을 다하는 단체장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전년 대비 1967억 원이 증가한 6조 2535억 원의 전북지역 국가 예산은 오롯이 그분들의 땀이 만들어냈다.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될 것그 중 동서남북 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은 7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0억 원이 늘었다. 이를 디딤돌 삼아 새만금 개발 사업이 부디 지체 없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정성을 기울였던 탄소산업클러스터와 상용차 전장 사업 등은 예산확보는 미흡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도록 했다.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전북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이 나라 중심에 서서 당당하게 대우받고 당당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성큼 다가오길 바란다.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을 세상에 내어놓는다. 부족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서민중산층 삶의 질 제고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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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23:02

정치인과 문자폭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지원 국민의당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12월 1일 오전 9시 반쯤이었다. 추대표는 아침에 김무성 전새누리당 대표를 만났는데 9일에도 탄핵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 당장 탄핵 발의서류를 보낼 테니 국민의당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박계가 7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어제 야 3당 대표회담에서 임기단축 협상은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적절한 때를 기다리려 했을 뿐국민의당은 2일 탄핵안을 처리하게 되면 100%로 부결되고, 그럴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1일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탄핵안은 발의가 아니라 가결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사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탄핵발의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국민은 이를 우리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문자 공세가 시작됐다. 대변인으로서, 우리당은 탄핵발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결 확률을 높이기 위해 9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사이 국민의당은 탄핵 반대당, 새누리당 2중대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전화번호까지 유포됐다. 문자 때문에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박지원 위원장이나 안철수 전대표의 경우, 점심 시간에만 무려 2천통 가까운 문자 폭탄이 투하되었다.나에게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만만치 않았다. 쏟아지는 문자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폭탄은 카톡 폭탄으로 진화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카톡 단체 방에 의원들을 집단 초대해 갖가지 질문을 하고 입장 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전화번호가 공개되다 보니 별의별 카톡이 다 왔다.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 심야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않고 전화를 끊거나, 두세 번 신호를 울리는 방식으로 의원들을 괴롭히기도 했다.그중에는 예의 있게 의견을 보낸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막말이나, 반 협박조의 언사을 구사하고, 기분 나쁜 그림 등을 보냈다. 내가 어느 당 소속인지조차 모르면서 비난부터 하는 사람도 있었다. 무례한 문자에는 무대응으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문자에는 일일이 답변을 했다. 참 힘든 일이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다. 정작 참기 힘든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었다. 사실 국민의당은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정당이다. 그러면서도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한 시라도 빨리 탄핵을 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서는 어떤 이유나 변명도 소용이 없었다.공직자의 엄중함을 다시 느끼다다행이 지난 3일 주말 촛불 집회는 230만명이라는 사상 최다 시위 인파를 기록했고, 이에 놀란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투표 참여로 돌아왔다. 국민의당이 옳았고 그나마 다행이었다.이번 집단 문자 세례가 괴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며 선출직 공직자의 엄중함을 새삼 느꼈다.처음에 느꼈던 억울함이 이제 조금은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되었다. 일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의 개입이 느껴져 불쾌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감내할 만큼 맷집도 생겼다. 가끔 진정성이 느껴지는 글에서는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름 모를 장삼이사들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정치인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새삼 느낀 시간이었다.

오피니언
기고
2016.12.08 23:02

'제대로 된 나라 만들라'는 국민의 염원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가깝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내년 1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지난 7년간 지지율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레임덕이라는 단어로도 차마 포장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참으로 다른 모습에 마음이 씁쓸하고 입은 썼다.국회는 11월 말이면 한창 예산정국이나,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대통령 탄핵 등의 문제로 더욱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특히 필자는 현재 계파를 청산하고자 다함께 모인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의 대표간사직을 맡고 있다. 이번 초선모임은 계파를 청산하고 현 정국과 당의 내분상태를 해결하고자 친박비박 등의 구분 없이 초선의원 46명이 모두 함께 하는 모임으로, 지난 11월 11일 콘클라베 하듯 투표를 통하여 대표 간사로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했다.잘못은 있으나 책임질 이 없네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이른 아침에 주기적으로 모여, 현 정국을 해결해 나가는데 초선들의 뜻을 모으고자 고심과 논의를 반복했다. 그리고 총 6차 회의를 걸쳐 초선들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는 친박비박 등의 계파청산, 지도부의 조건없는 사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위한 비대위 준비위 구성 등의 주요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이 재창당 수준의 환골탈태를 이루어야 한다는 초선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다. 왜 필자를 비롯한 초선의원들은 이렇게 이른 아침마다 모여 몇시간씩 회의를 거쳐 결의문을 채택해야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과 헌정 문란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주말이면 광화문 광장에는 어린 학생들부터 먼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르신들까지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에 실망과 상처를 안기고, 전세계적으로는 국치를 드러낸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시인하며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검찰조사에 따르면 박대통령은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모든 기능과 신뢰를 상실했으며, 앞으로 탄핵과 하야 등 어떠한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든 간에, 국정은 한동안 마비될 것이 분명하다. 이럴 때 일수록 필자를 포함한 정치권은 민생을 더더욱 살뜰히 살펴야 한다. 국정 마비가 국민들의 삶의 마비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이미 지난 10월 최순실 사태가 처음 터져나올 무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들을 향해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러울수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명의 국민으로서, 한명의 국무위원 선배로서, 그렇게 호소하고 부탁한 바있다.국민과 국가를 위한 권한정치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딱 한가지만 제외하고선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께서 한표 한표, 투표를 통해 부여해 주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라는 책임권한을 제외하곤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권한은 문제를 회피하며 자신의 안위와 자리를 챙기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바로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 막중한 권한임을 명심해야 한다.복수불수(覆水不收)라고 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나 닦을 순 있다. 온 국민의 손에 물걸레를 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물을 엎지른 사람이 책임지고 깨끗하게 닦으면 된다. 이는 기본 상식이자 매너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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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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