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05:3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의정단상

호남가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랴 허고~판소리 단가인 호남가의 첫 구절이다.호남가는 조선후기 전라도 관찰사였던 이서구가 호남에 대한 노래가 없음을 아쉬워하여 지었다는 설도 있고, 판소리의 중흥조인 신재효가 이전까지 민요로 구전되어 오던 것을 정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도 있어 정확한 작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다만, 그 내용이 호남지역 50여 고을의 지명을 절묘하게 엮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뛰어난 기지의 작가가 대단한 애향 의식의 발로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어림짐작만 할 뿐이다.모두 잘 사는 세상 꿈꾸는 노래호남가의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우리 지역은 어떤 식으로 풀어갔을까 하고 자연스레 궁금해 지는데, 고창(高敞)성에 높이 앉아 나주풍경을 바라보고, 남녘에 든 봄에는 무장(茂長)하게 핀 온갖 꽃내음에 흠뻑 빠지기도 하던, 깊은 골짜기에 숨어 사는 선비가 흥덕(興德)을 일삼는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세상 근심 모두 잊고 초연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민초들의 풍미가 느껴지는 듯 하여 무척 서정적인 감정을 불러온다.호남가의 첫 구절이 하필 함평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모든 만물이 가득차고 원만하며[咸], 바르고 평등한[平] 세상이야말로 모든 제왕이 이루고자 하는 태평성세를 가르키기 때문이라는 설이 그 중 설득력있게 다가온다.세상 모두가 골고루 화평하며 하나로 뭉치는 이상세계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함평을 제일 첫머리로 내세웠다는 것이다.학설이야 아무러면 어떠한가.더함도 모자람도 없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듯 하다.호남가가 처음으로 불리어 지던 때에야 농사만 잘 되면 등따습고 배부르게 풍년가를 부를 여유를 가질 수 있었겠으나, 지금이야 어디 농사만 잘 된다고 마냥 좋아할 수 있나.경제가 어떻고 일자리가 어떻고 수출 전망이나 국제유가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리 재고 저리 살펴봐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탓이다.그만큼 복잡하고 골치아픈 세상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망정 스치는 봄비에도 우거지게 자라난[茂長] 꽃내음에 잠시 빠져보는 여유를 가져보자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건네본다.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사에서 잠시 벗어나 높고 넓은[高敞] 누대에 올라 먼 산도 바라보고 마실나온 늙은 몸과 더불어 흥[興德]을 즐겨보는 것 또한 인간사의 재미가 아니런가.때 마침 세상은 온갖 꽃이 앞다퉈 자태를 희롱하는 봄이니 바쁘다 바쁘다만 외치지 말고 잠깐이라도 걱정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싶다.그동안 선거를 치루면서 흩어졌던 민심도 하나로 모으고 다들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잠깐 동안의 충전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다.꽃길 걸으며 힘 모으는 고민을이번 선거에서 뜻을 세우셨던 분들도 지역의 편가르기 보다는 발전을 위하는 거룩한 마음가짐이 우선일터이니 그간 다소 나누어지고 갈라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성스러운 작업의 시작점에서 붉기도 누리기도 한 꽃내음에 흠뻑 취해 청보리밭도 거닐고 산벚꽃도 보고 흐드러진 철쭉사이도 노닐어 보면 어떨까.그리고 꽃길에서 돌아온 후에는 오직 지역의 발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보길 해맑게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6.04.21 23:02

세월호 참사의 교훈

며칠 후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된다. 2014년 4월 16일 봄의 기운이 한창이던 때에 생떼 같은 어린 생명들을 품고 침몰하던 세월호의 모습이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다.지난주 토요일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시 황토현에서는 2년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304 그루의 이팝나무 심기 행사가 있었다. 주로 주부들로 구성된 세월호 정읍시민모임이라는 단체가 주관한 행사였다. 정부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받지 않은 가운데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까? 아마도 참사 이후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참사에 희생된 어린 영령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더 이상 후진국적 인재가 없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었을 것이다.304명의 귀한 생명이 수장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안전신문고 등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와도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것은 학인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위험사회〉의 저자 울리히 벡 독일 뮌헨대 교수는 위험사회의 원인 중 하나로 조직화된 무책임을 지적해 왔는데, 이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벡 교수의 주장을 곰곰이 생각해볼 때, 그동안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면서 그 책임을 은근히 국민에게 전가시켰던 것 같아 씁쓸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 결과로 피해만을 받았을 뿐인데 말이다.아직도 바다 속에서 인양을 기다리는 세월호와 희생자 304명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게 묻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필자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당사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가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그동안 2년여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읍시의 살림살이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정책을 입안하고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는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제, 공청회, 위원회, 여론조사 등의 방식이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여전히 공급자인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다.의사결정에 주민참여 확대해야집행부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권능을 활용해서 주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예산안 심사나 조례안 심의 시 반드시 해당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각종 사업현장에 주민 감독제를 권장하고, 민원 심부름꾼이 되어 대신 해주기보다는 주민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6.04.14 23:02

송하진 도지사님에게

전라북도의 내일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지사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고민할 것도, 품을 팔아서 챙기셔야 할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근래에는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멀리 아프리카 대륙까지 다녀오셨지요. 이팔청춘이 아닌 바에야 지사님의 심신도 어지간히 고생이다 싶습니다. 도백의 자리라는 게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아서라, 이만한 가시방석도 없다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 살짝 웃음도 짓게 됩니다.잘 해보자는 환한 미소 모르지 않지만서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저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의회에 입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막상 의정활동을 해보니 고생도 이만한 고생이 없습니다. 자료도 봐야 하고 늘상 어딘가를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야 합니다. 밀려드는 민원은 또 어떻습니까. 도의원의 사정이 이런데 지사님의 고충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할 만합니다.그런데도 지사님께서는 항상 만면에 웃음을 띠고 계시니 대체 그런 여유와 넉넉한 품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못 궁금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마치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에서 바위에 턱을 괸 채 흐르는 물을 관조하는, 바로 그 고사의 내공을 닮으신 건 아닌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까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실천해 오신 올곧은 자세가 만면의 웃음으로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시원한 막걸리 한 잔 권하고 싶게 만드는 지사님의 파안(破顔)은 누가 보더라도 편하고 좋습니다.지사님. 요즘 세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대단한 화제라고 합니다. 멋진 군인이 주인공으로 나온다지요. 그 군인은 양쪽 어깨에 녹색견장을 차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그 녹색견장의 의미가 심장(深長)하다지요. 전장에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이 지휘관을 대할 때 가장 믿고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녹색이랍니다. 리더의 자리를 성찰해보도록 하는 대목이겠지요.직접적으로 빗대기에는 각자의 자리가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예의 그 보기 좋은 웃음도 도정을 이끄는 리더로서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사님의 파안은 장삼이사의 웃음이 아닙니다. 도정을 이끄는 책임 있는 리더의 웃음입니다.청내에서는 전임 지사님 시절과 달리 태평성대가 도래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해이해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칫 과유불급일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도정의 수장으로서 지사님의 파안이 지닌 의미와 이미지가 어떻게 청내 직원들에게 전달될지 한 번쯤 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부정 없는 긍정 일색은 허상일 수도첨언하자면, 힘에 겨운 일상을 감내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180만 도민들 입장에서도 지사님의 파안은 간혹 불편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하나 마음 기쁠 일은 없는데 지사님은 연신 웃고만 계신다면 도민들이 볼멘 소리를 할 법도 하지요. 잘해보자고, 힘내서 함께 해보자고, 그래서 지사님 전매특허의 환한 미소가 나온다는 걸 제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웃음이 지닌 긍정의 힘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부정(否定) 없는 긍정 일색은 허상을 좇는 첩경일 수 있다는 점, 함께 도정을 고민하는 저의 고언(苦言)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감정 표현 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의 소견이 이렇고 저렇다는 것입니다.완연한 봄입니다. 산수유 옆에 선 지사님의 파안은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망한 일정 소화에 건강 잃지 마시고, 봄날 환한 미소도 고이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惠諒.

오피니언
기고
2016.04.07 23:02

농업 인력 공급,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겨우내 얼었던 농토가 녹으면서 움츠러들었던 농민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한다. 일 년 농사에 대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그 이마의 땀방울을 몇 번이고 훔쳐내리라. 그러나 정작 농촌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되면서 트랙터를 운전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농사를 준비하는데 일손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시기품목별 가용 인력 DB화 필요통계청에 따르면 농촌인구 비중이 1970년 58.8%, 2000년 20.3%, 2010년 18.0%로 불과 40년 만에 1/3 수준 이하로 축소됐고,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1970년 4.5%에서 2010년 20.9%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9.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농식품부의 중장기 농업인력 수급전망도 2022년 농업 인력이 3만 명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로는 농촌에서 자체 인력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가 최대의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제는 농촌과 도시 전체를 놓고 노동의 수급을 조정할 때인 것이다.그동안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민간 인력시장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기관이나 군부대의 농촌일손돕기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최근 농식품부는 전국 5개 권역 13개 시군에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시의 구직자와 농촌 구인 정보를 연계해 무료로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우리 지역도 남원, 임실, 순창 지역에 임순남 도농협력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농업인력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업무를 시작해서 12월 말 기준 총 275개 농가에 1,712명에게 농작업을 제공했다고 한다.농가에서 노동력은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단순 농작업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도 농민들에게는 그나마 단비와 같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사업도 2016년까지 운영비 지원이 끝나면 이후 사업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인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우선은 도내 전반적인 농업인력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농업 특성상 시기별, 품목별 농작업 인력 수요가 다른 것을 고려해서 가용인력을 DB화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농업농촌 인력은행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단순 농작업에서 상시 일자리 지원까지 폭넓게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북도에서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른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도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을 비롯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을 위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체계적인 농업인력 안전전문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도시 젊은 인력, 농촌으로 재편도나아가 단순히 생산에만 치우친 1차 농업에 2, 3차 산업을 접목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농업분야의 특수성과 마케팅, 디자인, 서비스 등 전문성을 살린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작년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시민의 66.7%가 농업농촌을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농업농촌의 가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당장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농업인력 안정화가 우선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03.31 23:02

머슴계약 제대로 하자

TV사극에 등장하는 머슴과 노비를 대가 집의 종으로 주인의 명에 따라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는 데, 흔히 머슴과 노비는 새경, 즉 품삯을 받는 머슴과 그렇지 아니하는 노비로 구분하며 그 의미는 매우 크다품삯을 정하는 계약에 의해 맺어진 관계였기에 신분상으로 주인과 머슴은 동일한 수평관계였고 주인과 겸상도 할 수 있고 옷과 담배는 물론 식사 때에는 소주와 막걸리 등도 제공받을 수 있었다또한 대부분의 머슴은 양인신분이었기에 당당히 과거에 응시할 수도 있었는데, 조선후기 서유영이 쓴 금계필담에서, 임진왜란때 의병장이었던 고경명의 후손인 고유(高庾)가 경상도 고령에서 머슴을 살다가 대과에 급제하여 고령현감을 거쳐 경상도 관찰사까지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국민을 주인으로 모실 충실한 머슴이처럼 머슴과 노비는 완전하게 구분되며, 머슴과 주인은 일 년에 대략 논 한마지기 정도를 살 수 있는 새경과 그에 걸맞는 노동력을 주고받길 원하는 머슴계약에 의해 그 사이가 유지되는 철저한 계약관계였다추운 겨울이 지나고 벚꽃엔딩의 선율이 자주 흘러 나오는 요즘 주변에 스스로 머슴이 되고자 하는 이가 부쩍 늘어나는 걸 보면서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느낀다때마다 선거철에 입지자로 나선 이들은 한 목소리로 주인이신 국민의 충실한 머슴이 되겠노라고 출사표를 올리곤 하는데, 과연 그들이 머슴계약을 마친 후에도 정말 주인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열정과 패기로 열심히 일해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분좋게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가 하는 평가는 미루어 둔다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머슴이 되고자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일 잘할 것 같은 이를 주인인 우리가 머슴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절대 우리는 그들을 주인으로 모실 뜻도 없고, 우리에게는 오직 주인을 위해 한 눈 팔지 않고 밤낮없이 일 해줄 수 있는 충실한 일꾼, 진정한 상머슴만이 필요할 뿐이다누가 진짜 우리를 위해 한 우물만 파는 진실한 일꾼이며, 진정으로 훌륭한 머슴이 될 것인지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탁월한 안목이 요구되는 이유이다훌륭한 일꾼을 가려낸 후에는 머슴들이 일은 잘하는지 살펴도 보고 열심히 일한 머슴들에게는 후한 격려와 응원도 해 주어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주인만을 위해 힘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머슴이 신나야 농사가 잘 되는 법이니 이야말로 주인과 머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요, 서로가 마음에 들어 만족한 경우에라야 흡족하게 머슴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예전의 상머슴은 쟁기질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상머슴이라 했다던데 이제 쟁기질 정도야 기계가 예전의 상머슴보다 훨씬 더 잘 해주는 시대이건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상머슴에 대한 기대가 고프다화려한 치장 말고 내면 진정성 확인을머슴계약 하기 전에는 자기보다 나은 상머슴은 없고, 정말 열심히 하겠노라고 힘주어 외쳐 대다가 계약이 끝난 후에는 대충 빈둥빈둥 주인보다 상전노릇 하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어서는 안 된다아직은 누가 진정한 일꾼인지 모르지만 옥석을 가릴 줄 아는 깊은 통찰력으로 상머슴을 선택해야 하는 신중하고 신성한 순간이 바로 코앞이다다가올 벚꽃의 계절, 싱그러운 꽃향기에 취해 머슴 후보의 화려한 치장만 보지 말고, 내면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모두의 선택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6.03.24 23:02

고령친화도시 조성하자

백 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일명 전해라 송이라고 부르는 백세인생이라는 노래가 노인 관련 행사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창 뜨고 있다. 데뷔 25년 만에 무명에 가깝던 가수 이애란 씨는 이 노래 한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속칭 행사비라고 부르는 공연료가 6배까지 올랐다고 한다.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는 데에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그 원인일 것이다.전북 고령인구비율 전국 두번째 높아지난해 9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인구 8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1%로 10년 전 보다 약 200만 명이 증가한 662만 4000명이고, 2060년에는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우리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2016년 2월말 현재 도민 186만 7534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33만 512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9%이고, 2020년 21.2%, 2025년 25.4%, 2030년 29.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전북지역 14개 시군 별 고령인구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임실이 31.2%로 가장 높고, 이어 진안(30.2%), 순창(30.2%), 고창(28.9%)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하면 도내 전 지역이 초고령 사회를 넘어 극고령화 사회인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령친화도시 개념은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 노인 강령에서 처음 제시된 후 WHO에서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에 따른 파급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2010년 뉴욕이 첫 회원도시로 가입한 이래 2015년 3월 현재 미국 워싱턴DC, 시카고, 뉴욕, 포클랜드, 벨기에, 브뤼셀 등 28개국 258개 도시가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서울시와 정읍시가 각각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했으며, 부산시와 제주도, 수원시 등이 2017년 가입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정읍시의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 가이드 개발연구 용역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령친화적인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736억 원을 비롯해서 총 85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고령친화주택 개조를 위한 금융지원(융자)이 630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국비를 포함하여 220억 원 가량이다.더욱이 여러 부서에서 이미 수행해오던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에 따른 신규 예산은 57억 원으로, 연간 19억 원 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세계가 인정하는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다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각종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인 셈이다.생애 맞춤형 도시 조성 계획 눈길모쪼록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 가이드 개발보고서가 공무원들의 캐비닛에서 잠자는 용역보고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또 전북지역 다른 기초 자치단체의 관심과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와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오피니언
기고
2016.03.17 23:02

폰테베드라, 파격의 교훈

거리는 도시 구성원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도시가 지닌 역동성의 원천이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이 도시공간에서 거리가 종적을 감춘 지 오래다. 자동차 수가 급증하면서 야기된 폐해 중 하나는 거리의 실종이다. 도시는 이미 자동차에 의해 점령당했다. 그러니 사람의 거리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고, 도시의 역동성이나 활기라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다. 건물과 차도, 단지 걷기용에 지나지 않는 인도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 없는 도시 조성 성공우리가 현재 거리라고 부르는 대상도 실상은 거리가 아니라 온전히 자동차를 위한 길에 지나지 않거나 건물의 부속물에 불과하다. 자동차가 거리를 점령하고 있으니 거리에서 목격되어야 할 도시 구성원의 다양한 활동과 행위가 모조리 건물 안으로 밀려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건물의 외관도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표정이 아니라 사람을 차단시키거나 안으로 가두겠다는 위압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다. 도시의 풍경이 삭막한 이유다.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과 자동차로 북적인다고 해서 도시의 역동성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가면 역동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혼잡을 역동성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그런 왜곡된 역동성은 도시에 돈이 들어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혼잡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도시가 즉, 돈 많고 건물 공실률도 적으며 으리으리한 마천루가 들어선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착각한다. 아직도 개발지상주의 환상에 머물러 있는 탓일 게다.그런데 최근에 자동차 없는 도시 조성에 성공한 해외 사례가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스페인 폰테베드라시(市). 인구 6만5000명의 중소도시인 이 곳은 애초 자동차 이용이 활발해서 담배 하나를 사러 갈 때도 차를 이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15년 전 현 시장이 부임하면서 도심에서 차가 굴러다니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야말로 파격 실험을 감행했다. 외곽에 8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도시 안에서는 걷거나 자동차 이외 교통수단만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차가 점령했던 도시는 사람의 거리로 바뀌었고, 골목상권 부활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생겨났다. 물론 시민들의 반발은 무척 거셌다고 한다. 그 반발의 정도가 겪어보지 않고도 능히 짐작할만하다. 그리고 시 당국의 처절하고 끊임없는 노력의 정도도 어느 수준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폰테베드라를 접하고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첫째, 우리 다리가 되어주는 자동차가 이제는 기능적 활용도를 넘어 거리를 실종시키며 도시풍경을 사막처럼 왜곡시켜 버리는 해악이라는 것. 둘째, 이러한 해악을 깨닫고 파격적 실험을 한 폰테베드라는 교훈을 일깨워 준다는 것. 끝으로, 단체장의 성공적인 리더십이란 실상 대단하고 영험한 어떤 막연한 힘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지루하고 고된 노력의 과정이라는 것.되살린 사람의 거리, 풍경 바뀌어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거리 위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며, 뛰노는 아이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리 위에서 섞여 어우러지며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풍경은 생각만 해도 설렌다. 우리도 이런 도시를 가질 수 있게 될까. 우리도 폰테베드라시의 파격적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사람의 거리를 되살릴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가능한지를 따져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풍경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성찰해보는 일이다. 그렇게 도시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정해진다면 폰테베드라시의 파격적 실험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혹, 불가능이나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파격의 교훈을 일깨워주며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폰테베드라를 들여다볼 일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03.10 23:02

호남에 전북은 없다!

전북의 탈 호남이 요구된다. 광주전남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통해 전북발전을 일궈내야 한다. 호남이라는 틀에 갇혀, 전북은 제몫을 찾지 못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평생 광주전남의 동생이었다. 광주전남 발전만 바라봐야만 했던 전북이다.정치경제 분야 등 전남광주에 밀려지난 2008년도 이명박정권이 추진했던 5+2광역경제권에서, 전북은 독자노선을 걸을 뻔 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전북을 호남에서 떼어내 별도의 경제권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전북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호남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이익이 될지 아닐지를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이때, 독자노선을 걸었으면 어땠을까?광주전남과 대등한 입장이 됐을까?대등한 입장은 아니라도, 적어도 전북발전의 호기는 맞았을 것이다.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광주전남과 전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정부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홀로서기를 못했다. 호남이라는 틀을 벗어던진다는 게 어디 쉬웠겠는가?호남에 갇힌 전북은 여전히 광주전남과 비교해 몫이 적다. 정부는 호남에서 광주전남만 챙기면 된다. 전북은 항시 손해를 보더라도 보채거나 칭얼대지 않는다. 양반의 고장이기 때문이다. 양보를 미덕으로 아는 고장이다. 이러니 전북은 매번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평생을 광주전남은 형, 전북은 동생취급을 받을 수밖에.일단 인구수를 보자. 광주전남이 340만명이고, 전북은 186만명이다. 전북의 두배 가량이다. 내수시장 규모도 두 배가 된다는 의미다.정치 영역을 보자. 광주전남은 민주화의 상징 김대중 선생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다. 이후 동교동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호남정치권을 사실상 대변해 왔다. 광주전남지역 19대 국회의원들은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은 어떤가? 미안한 얘기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하늘 길을 보자. 광주전남엔 무안국제공항이 있다. 그러나 전북엔 군산미군공항 국내선만 있다. 국제공항은 외국기업 및 자본유치와 외국관광객 유치의 바로미터다. 필수불가결한 인프라가 없다보니, 새만금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등이 쉽지 않다. 외국관광객들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려니 전북방문이 제자리걸음이다. 전북권 국제공항 건설요구는 번번이 광주전남 무안공항과 충청권 청주공항의 반대에 직면해 왔다. 자기들의 항공수요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한마디로 전북은 광주전남 내지 충북에 있는 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다. 항공오지 전북이라는 닉네임은 전북이 호남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도 크게 한몫했다.홀로서기 통해 전북 발전 이뤄야경제력을 보자. GRDP(지역내총생산) 규모가 2013년 기준 전북은 42조원 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은 91조원(광주29조, 전남62조)다.정치, 경제, 인구, 국제공항 등 어느 것 하나 전북이 광주전남을 능가하는 게 없다. 광주전남은 2개 광역지자체이고, 전북이라는 1개 광역지자체인 만큼 양 지역을 직접 비교 평가한다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다. 그러나 어쨌건 호남에서 전북은 늘 광주전남에 밀려왔고, 양보를 해야만 했다.전북은 광주전남의 동생도 아류도 아니다. 무한경쟁시대 속에 전북도민들은 지금 선택의 상황을 맞고 있다. 전북의 이익, 전북의 자존심을 위해 탈 호남을 꿈꿀 때다.

오피니언
기고
2016.03.03 23:02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자

올해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시대가 문을 연지 2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7대를 맞는 기간 동안 많은 의원들이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었지만 선출되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했는지는 한 번 뒤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우리 헌법은 제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하여 지방의회를 헌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다.지역발전주민복리증진 최선 다한 뒤이렇듯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그 활동이 보장되는 지방의회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와 복지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능을 비롯해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기능, 정책 제안과 심의기능, 주민과 소통 및 갈등조정 등 다양한 기능이 주어진다.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지방의원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에게 행정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질문할 수도 있으며, 본회의, 위원회 등에 참석해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는 등 각종 직무상의 권리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비롯해, 성실의무, 겸직금지 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등 높은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기능, 권리, 의무를 기본과 원칙이라고 한다.몇 년 전 어느 지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 10명 중 8명이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필자가 접하는 지역주민 상당수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 하신다. 이는 그동안 지방의정활동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렸기 때문일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정당공천제를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구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크게 일기도 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키고, 지방의원의 공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줄서기를 하게하며 선거에 무차별 동원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어 지역사회의 편 가르기와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줄을 서든 선거운동을 하든 해야 떳떳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방의원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어느 일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줄을 서든 선거운동을 하든 해야 떳떳한 일이 될 것이다.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과정에서 당선되기 위해 지역민들과 약속했던 말들과 당선된 후 선서를 하며 다짐했던 생각들이 변치 않고, 소임을 마치는 그날까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소중한 주권행사를 통하여 선출해 주고 지난 25년간 지방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준 지역민께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02.25 23:02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과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막을 내린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종편방송 임에도 최고 시청률 21.6%을 기록했고, 동료의원의 다섯 살배기 손자마저 “응팔 응팔”했을 정도였단다. 음악과 패션,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1980년대를 추억하는 복고열풍을 불어 올 만큼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부 복지전달체계 현장형으로 추진내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지천명 나이에 듣게 된 〈청춘〉이라는 노래도, 지금은 보기드믄 골목길도, 추억 속의 먹을거리도, 대학시절 서울살이 기억도, 등장인물 사이 러브라인도 아니었다. 그것은 “밥 먹고 가”, “이거 누구네 집에 갖다 줘” 라는 대사들이었다. 이웃 간에 음식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 하는 모습, 그동안 잊고 지내던 ‘이웃’과 사라진 ‘인정’의 재발견이었다. 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해 온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국조실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을 ‘주민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복지인력을 확충해 복지전달체계를 보다 현장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센터가 복지 허브화 되고 올해는 우선 700개 읍면동이 복지허브로 개편될 예정이다.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설치돼 복지 공무원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가구별 욕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복지인력 6000명을 충원하고, 복지업무 경력자를 읍면동장에 임용하는 등 복지담당 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기존에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하고 읍면동까지 구성하여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이유는 복지예산은 이제 130조 원에 육박함에도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시나리오 작가 고 최고은씨 사망사건이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때문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세계사의 구조〉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로메오 매듭(국가-자본-국민)을 풀고자 한 어떠한 시도도 가장 기만적인 좌절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국가주의와 자본의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시민이 과거 공동체의 유대감(친절하고 상냥하게 대가없이 주는)을 다시 불러와 회복하는데 있고, 그 호수의 가치를 사회의 공동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때 보로메오의 매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웃' 재발견하고 '인정' 살려내야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이웃’을 재발견하고, ‘인정’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단순히 복지공무원 증원과 복지기구 하나 더 늘리는 국가 권력에 의한 보로메오 매듭 풀기의 하나가 될 뿐이다. 필자가 이번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구축될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협의기구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고, 또 국가복지가 아닌 공동체적 복지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 이번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약자도 살만한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라고 주문하는 〈응답하라 1988〉에 대한 사회적 응답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6.02.18 23:02

삼락농정은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민선 6기 전라북도가 출범하면서 농업정책이 전북도정의 전면에 배치됐다. 그간 농도(農道) 전북으로서 농업정책의 중요성은 숱하게 강조되어 왔지만 정책결정권자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만큼 농민들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필자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임실군 농민들의 농심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반갑기 그지없다. 송하진 지사가 강조하는 삼락농정이 전라북도 농업의 향후 50년, 더 나아가 100년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마일스톤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다.지속가능한 농업 위한 생태계 필요하지만 전라북도라는 지역적 틀을 벗어나 농업정책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로 시야를 돌려보면 삼락농정의 성패여부는 낙관적이지 않다. 외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무역장벽이 무너졌고, 몬산토를 위시로 한 탐욕의 다국적 식량기업들과 미국, 유럽, 중국 등 이른 바 패권국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국제 통상질서를 재편해나가고 있다. FTA나 TPP가 그 결과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이러한 협정들이 현존하는 국제통상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세계 곳곳에 밀물처럼 밀려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통상정책과 농업정책이 전략적이고 치밀해야 하며 교활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대한 물결은 이미 엄연한 현실이 되어 버렸고 당분간은 불가역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대한 물결을 전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농업은 순식간에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고 말 것이며, 우리나라 농민은 천하지대본이 아니라 천하지말(天下之末) 즉, 세상의 가장 끝자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하지만 현실은 갈팡질팡이다. 일각에서는 다국적 기업들과 패권국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제통상질서를 우리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 농산물 시장 개방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본격적인 논의는 차라리 기대난망이다.농업정책 역시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친농업정책이 아니라 반농업정책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은 지난 20년 간 계속됐고, 2015년은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으로 한 해를 열기도 했다. 쌀 재고가 쌓여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일용할 밥쌀까지 문을 열어주었다. 한 마디로 갈팡질팡이며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삼락농정이 전북농업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문(愚問)일지 모른다. 현답(賢答)을 찾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세계체제를 작동시키는 거대한 힘과 우리나라의 줏대 없는통상정책 앞에 삼락농정이라는, 어느 작은 지방정부의 농업정책은 그저 김빠진 구호에 불과할 수도 있다. 반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희망은 로컬(local)에 있다는 역설처럼, 삼락농정과 같은 지역 주도의 농업정책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긴 호흡으로 전북농정 기초 제시해야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민선 6기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전북 농정의 기초를 제시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전제이긴 하지만 삼락농정이 진정한 삼락으로 이어지려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어려울수록 길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첩경이다. 그 과정에서 현답도 찾게 되지 않을까.

오피니언
기고
2016.02.11 23:02

국가균형발전,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국가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정권에서 지나칠 정도로 불균형 구도를 심화시켰다. 당선 이후 이들 정권은 드러내놓고 수도권규제완화를 표방했다. 선거 때는 비수도권 표를 의식해,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했으나 당선 이후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선거용 멘트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하는 새누리당실제 MB정권 때나 박근혜정권 때, 지나치게 수도권규제완화 카드를 내밀었다. MB정권은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수도권규제완화를 시도했고, 박근혜정권 역시 수도권 규제를 ‘덩어리 규제’에 비유하며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등을 포함해 각종 규제를 풀어냈다. 2016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고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지원 계획은 또다시 비수도권을 긴장시키고 있다.지난 8년여간 비수도권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발표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 정권은 인구 및 기업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다. 인구와 공장 등이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렇다보니 수도권은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환경적으로도 더 취약해져 왔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했다.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이러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젊은이들이 수도권 기업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떠나는 건 당연한 생존본능이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려해도, 쉽지 않다.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지을 경우,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배후인구가 확보돼 있어 물건을 팔기에도 용이하다. 아울러,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는 강점도 있다. 필요인력을 충원하기에도 용이하다. 교육 및 문화여가활동을 즐기기에도 좋아, 가족들과 거주하고 싶은 곳이다. 이처럼 수도권은 기업들을 유인할 여러 매력을 갖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비수도권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도 늘고 세수도 확충되고 지역경쟁력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 분위기 속에서 비수도권이 노력을 기울여도 기업유치는 시원찮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자, 정부가 과연 이런 정책을 밀어붙여야 할까? 국가운영은 특정지역 특히 수도권만을 위해서 작동돼선 안 된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 편안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정권차원에서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 특히 수도권위주의 정책은 한계에 봉착한다. 수도권은 과거부터 팽창할 대로 팽창해, 규제가 필요하기에 규제법률이 시행됐다. 규제를 하지 않을 시엔 도시가 피폐해지기 때문이다.그럼에도 MB정부와 현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수도권을 도대체 얼마나 더 피폐해지게 만들 요량인가?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 이상 정부가 채택 추진할 정책이 아니다.전국 곳곳에 좋은 일자리 마련돼야전 국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름답게 상생하는 길을 찾아줘야 한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럴 때 국가경쟁력이 생긴다.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때 비로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비수도권이 욕심내고 있다고 치부해선 안 된다. 비수도권에 활기가 넘칠 때, 비로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 일부지역만 살피는 편파적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진정, 국가백년지대계가 뭔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오피니언
기고
2016.02.04 23:02

우리 문화 세계화 하는 관광상품 개발

봄이면 푸름과 청명함을 전하는 청보리밭의 경관과 가을이면 꽃무릇과 단풍으로 절경을 이루는 선운산이 자리하고 74km에 달하는 해안선에는 원시적 갯벌이 보존되어 있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고창은 또한 고인돌의 문화유적의 고장이기도 합니다.고창의 고인돌은 인천 강화와 전남 화순지역의 고인돌과 함께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당당히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며, 고인돌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양식으로 고창뿐만 아니라 앞서 거론했던 인천 강화와 전남 화순지역 등 전국적으로 3만여기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전세계 고인돌의 60%에 해당한다고 한다.자연 친화적 전통자원 활용그중에서도 고창은 명실상부한 동양 최대의 고인돌의 고장이라 할것이다.지난 2008년 고인돌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고창지역에 분포된 고인돌을 현장조사한 결과 총 1550여기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중에서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와 아산면 상갑리 일대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440여기의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이는 선사시대부터 고창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터를 이루고 살았으며 그런 이유로 그 시대의 매장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고인돌 유적이 형성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고창고인돌유적은 작게는 10톤에서부터 크게는 300톤에 이르고 남방식 바둑판형이 대부분인 다른지역에 비해 북방식 탁자형, 지상성곽형 고인돌이 두루 분포되어 있어 동북아 고인돌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진귀한 유적지로 남을 수 있었다.물론 독자는 고인돌군의 문화유적지로서의 우수성만을 거론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다.요즘 TV에서는 정글의 법칙이나 아시아 헌터 등 원시적인 삶의 터전을 토대로 하는 그들의 삶을 보존을 바탕한 관광상품화로 세계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연 친화적 관광상품은 특별한 인위적 개발도 아니요 어떤 특별한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무형을 떠나 우리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주 한옥마을이 그러했듯이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을 이용하여 현대의 문화와 접목함으로써 외국의 관광객이 누구나 한번은 찾아와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였다.조상과 현대인의 삶 접목해야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인돌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절대적 보존보다는 각종 체험과 접목하고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의 문화와 삶을 연구 개발하고 현대인들의 삶과 접목하여 관광상품화 한다면 단순한 보전적 가치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또한 이런 의미에서 고인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온 우리만의 자연유산을 세계화 하는데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조민규 군의원은 고창 JC회장, 고창군 축구연합회장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16.01.28 23:02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률 제고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다.전북지역 전국 평균보다 낮아2001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된 뒤 여러나라의 제도 분석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한 끝에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지 7년이 지났다.201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보험 혜택을 받아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43만3779명이며,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지난해 6.6%로 늘어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발표하는 등급판정 자료를 살펴보면 전북지역이 등급판정률이 최하위권 수준이다. 2015년 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78만2426명의 신청자 중 58.9%인 46만619명이 1~5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북의 경우 4만8184명이 신청해 48.9%인 2만3583명이 1~5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국 평균 등급판정률 보다 10%p나 낮은 수치이다. 특히 정읍시는 38.02%, 임실군은 38.8%로 전국 평균에 비해다 20%p나 낮은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한편 서울의 경우 64.4%, 경기도는 65.4%에 이른다. 그래서인지 도내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 중에는 자녀들이 거주하는 수도권까지 가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전북지역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의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주요 재원인 노인돌범종합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져와 작년에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 예산부족으로 서비스 대상을 축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등급판정은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인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 등 모두 52개 항목을 조사한 후에 영역별 점수 합계를 구하고,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로 산정한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매뉴얼에 의해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최대 7배에 이르는 차이가 난다면 등급판정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조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상 2인 1조로 나가게 되어 있으나 지난 3년간 1인이 조사를 나간 비율이 79%에 불과해 장기요양 판정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또 1차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등급판정위원회의 2차 판정으로 결정되는데 1차 조사가 2차 판정으로 뒤바뀌는 경우는 2%에 미만에 불과하다고 한다.노인복지 든든한 안전망 돼야전라북도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이어서 가뜩이나 노인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사회적 효도장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라북도 노인복지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 건강보험공단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이도형 시의원은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전북과학대학교 복지학과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16.01.21 23:02

문제는 한자가 아니다

문화는 전파접변(接變)되어 새롭고 독특한 문화로 재창조된다. 모름지기 문화란 순수의 영역이 아니라 이질적 요소가 섞인 혼종성(混種性), 요샛말로 하면 융합과 복합의 영역인 것이다. 언어 역시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하면 좀 더 유연한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자병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글과 한자의 충돌에서도 한자에 대한 문화적 시각이 빠져 있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다.한글은 과학적이고 우수한 인류문화사찰에 가면 칠성각(七星閣)이 있는 경우가 있다. 불교 정착과정에서 토속신앙과 접목된 것이다. 엄격한 교리를 지닌 불교가 사찰에 토속신앙적 요소를 수용하는 포용성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존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한국 고유의 불교전통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문화도 전반적으로 보면 장제, 복식, 음식문화 등, 북방과 남방의 문화를 혼용하여 독특한 한민족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다.한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비록 한자사용이 중국과의 정치적문화적 주종관계로 인해 이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배적인 문자로 군림해왔던 태생적인 문제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독창적인 우리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자는 지배적 지위를 잃고 보조적 수단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우리말을 중심으로 한자를 병용함으로써 풍성한 어휘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쓰는 숱한 개념어도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다. 한자가 뜻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소리말인 한글로 개념어를 표현하자면 일일이 풀어 써야 하기 때문에 개념을 압축적으로 담아낼 수가 없다.한글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문화자산이면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우수한 언어다. 국어사전을 봐도 한글은 표기와 발음, 뜻, 이 세 가지가 전부 한글 하나만 가지고 설명될 정도로 과학적이다. 당연히 올곧게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한자 배척이나 한자교육 위축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우리의 말글을 해치는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첫째, 지나친 국적 불명의 외래어 사용이다. 몰지각한 식자들 사이에서 또는 말초적인 대중문화에서 왜곡된 외래어 사용이 확산되는데, 원 뜻도 불분명하거니와 생각하는 것까지 그르치게 할 수 있다. 우리 말글을 해치는 가장 큰 해악이 아닐 수 없다.두 번째는 과도한 한자사용이다. 한자를 우리 언어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자는 말과 상충되는 지적이 아니다. 우리말의 어휘와 표현을 풍성하게 하는 데 유익한 수단으로서 한자를 쓰는 것과 지나친 한자 남용은 다르다. 예컨대, 법률 용어에서 굳이 한글로 표현해도 의미전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난해한 한자로 표현해서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세 번째는 표준어정책의 폐해다. 언어는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다. 우리말이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사투리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물과 현상을 이래저래 표현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 생명력을 지닌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에 일정한 표준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정책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언어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해치는 행위다.언어 다양성생명력 해치지 말아야산에서 발원한 물이 바다로 흐르기까지 하천도 거치고 장강도 거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말글은 바다에 이른 물길과 같다. 우리말이 발원해서 21세기 한국의 언어문화라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한자는 우리말 물줄기의 일부로 섞여 들어왔다. 문제는 한자가 아니라 물길로 흘러들어오는 오폐수다.△한완수 도의원은 임실군의장을 지냈고 제10대 전북도의회 윤리특위장문화건설안전위원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01.14 23:02

누리과정 어찌하오리까

올해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833억원 가량 소요) 예산이 0원이다. 지난해도 그랬듯이 보육대란이 예고돼 정말 우려스럽다. 어린이집 불만은 차치하고, 학부모들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가?한마디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는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면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집에 담았다.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에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러니 파열음이 날 수 밖에 없다.정부가 약속 안 지켜 보육대란 예고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13년부터 3~4세까지 확대 시행됐다. 학부모들 부담을 덜고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시작된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가든지 같은 내용을 배우도록 해,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다.하지만 안정적 지원을 받은 유치원 누리과정과 달리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그간엔 어린이집 관할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지원했다. 그러던 것이 2014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해 버렸다. 이로 인해 2015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됐다. 이러다보니 교육청은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 법률위반 등을 주장하며 펄쩍 뛰고 있다. 교육감들의 1인 시위에 이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당연히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맞는 말이다.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곧 국가요! 지방은 따라야 한다!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정부는 약속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 떠넘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대선공약 아닌가?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려는 정부의 땜질식, 밀어붙이기식 처방으론 풀릴 문제가 아니며 곧 공약 불이행에 해당한다.국회(여야)의 책임도 크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법과의 괴리를 연출하고 있는데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 관련 법률 손질을 통해 법과 시행령 간 충돌을 해소시켜야 함에도, 뒷짐 지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 급기야, 국회는 2016년도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000억(2조1000억 중)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나머진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거다. 지난번 상황과 아주 닮아 있다.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가! 특히나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네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다. 꿈나무들에게 불성실한 국회의원들이란 인상만 심어준 꼴이 됐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역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책임부처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복지부는 서둘러 국비를 시도에 보내주고, 이 돈이 다시 시도교육청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달리 방법은 없다. 이미 결론이 나있는데, 뭘 망설이는가!어린이들 위한다면 책임지는 자세를또다시 보육대란 우려 속에 집회 시위가 꼬리를 물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진정, 어린이들을 위한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책임전가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책임지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김현철 도의원은 진안군의원을 지냈으며 제10대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소속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01.07 23:02

곶감만 빼먹지 말고 감나무 심어야

필자는 진보나 보수와 같은 어떤 이념적 바탕 위에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시골 농촌에서도 넉넉지 못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등록금조차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공부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에서의 짧은 변호사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간 것은 힘들어도 도움 청할 곳 하나 마땅치 않던 이웃들부터 도와야겠다는 소박한 소망에서였다.전북익산의 성장동력 장착에 주력그런데 시골 깡촌의 변호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만한 세상을 한 번 만들어보고 싶어졌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전 남 일 같이 여겼었던 정치에 선뜻 발을 들여놓았다. 이는 필자가 특별히 영웅심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필자가 처한 환경이 부여한 일종의 숙명 같은 게 아닌가한다. 더욱이 필자가 태어난 고향은 호남지역 중에서도 더 소외받고 그늘져 있던 전북이 아닌가.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북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 보며 안타까운 적이 많았다. 호남과 전북이 배출한 걸출한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고, 정권을 잡아 여당의 수혜를 누린 세월도 10년이건만, 전북은 여전히 낙후된 지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호남 시민들에게 언제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호남 시민들의 지지를 곶감 빼먹듯 빼먹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필자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18대 초선 시절 임기 초반에 KTX역사 기공식 초청장을 받고 설계도를 살펴보니 지상역사가 떡 하니 동서지역을 가로막고 서있는 것을 보고 공사 자체를 중단시킨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5년여를 싸운 끝에야 KTX역사는 마침내 동서를 연결하는 선상역사로 완공될 수 있었다.국립박물관 승격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광위원장까지 지낸 의원들이 여럿 있었지만, 국립박물관 승격은 단 한 보도 나아가지 못했다. 처음엔 의아했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직접 풀고보니 그 내막을 알게 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만 움직여서 될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를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문제이기에 마음을 먹고 사활을 걸지 않으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혹자는 지역구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고 했지만 지역구야 국회의원들의 경계일 뿐이지 익산시민들의 삶의 터전에 갑을이 따로 있겠는가. 국립박물관 승격은 익산 문화관광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이후로도 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전북과 익산의 성장동력 산업들을 장착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번 익산 예산에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설립과 3D 휴대용 스캐너개발산업을 찾아 악착같이 신규로 반영시킨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책임감 가지고 지역 발전 위해 헌신정치권 안팎이 어지럽다. 필자 역시 수만 갈래의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여닫는다. 그러나 그 황망한 갈등 속에서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다. 호남정치인으로서 곶감 빼먹는 정치는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북 시민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민도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호남의 정치인들이 예뻐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호남의 정치인들은 다른 정치인들보다도 두 배 세 배의 책임감을 가지고 피나는 노력으로 호남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것이 호남 시민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12.31 23:02

민생정당·정책정당 향한 새 길

지난 1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났다. 그 누구보다 당을 사랑했고 당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과 번뇌의 시간을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는 호남에서 두 번 모두 무소속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자 호남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보내는 경고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당선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왜 무소속을 두 번이나 당선시켜야만 했는지 정읍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혁신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였다. 세 번의 복당 신청을 거쳐 어렵게 당에 들어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고 당을 혁신하라는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합리적 개혁하는데 힘 모아야그래서 큰 변화와 대통합을 위해 당 대표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능가하는 새롭고 획기적인 공천방식을 연구, ‘숙의(熟議)선거인단 경선’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컷오프제의 희생양이었던 필자는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컷오프가 후보가 가진 경쟁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목소리 높여 컷오프를 반대했다. 그러나 필자의 충언은 ‘공천권 보장 요구’로 둔갑했고, 수권 대안정당이 되기를 갈망하는 호남의 민심은 ‘호남 기득권’으로 폄하되었다. 오히려 가장 큰 병폐인 ‘계파 패권주의’를 공고히 하는 당 대표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말았다.야당은 기득권의 횡포에 신음하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야 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대 최대의석을 확보한 제1야당으로 덩치만 크지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새누리당의 연이은 국정실패와 갈수록 커져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그 어떤 정책적 대안, 정치적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은 실종되었고 아울러 민생은 외면 받고 있다. 두 번의 무소속 당선, 세 번의 복당 신청을 거쳐 어렵게 들어간 당에서 공천혁신을 비롯한 정치혁신을 이루고, 민생정책 정당의 면모로 일신하여 집권 대안세력으로서 국민들께 희망을 안겨드리고 싶었지만 거대한 불통의 벽에 부딪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야당, 정권 창출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정책정당을 만들고자 새로운 길에 나섰다. 1995년 김대중 총재가 만든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에 불과했지만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작지만 강한 정당이었다. 2008년 2월 민주세력이 단결하여 만든 통합민주당 또한 81석에 불과했으나 제5회 지방선거 승리와 재보궐선거에서 연전연승 하는 등 국민의 사랑을 받은 정당이었다. 합리적 개혁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리멸렬한 야권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은다면 이와 같은 작지만 강한 야당, 기득권에 신음하는 민생을 보듬을 수 있는 야당이 탄생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야권 분열 아닌 체질 개선 위한 기회이제 다시 새로운 정치실험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야권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건강한 씨앗으로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야권의 체질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도 생각한다. 파부침주(破釜沈舟)의 마음가짐으로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길에 전북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12.24 23:02

야당이 가야 할 길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선택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친노인가 혹은 비노인가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유쾌한 모습은 아니었다. 야당은 항상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화합해야 할 때에 분열을 선택하는 모습에 대다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호남 유권자들의 정치불신도 여기에서 시작됐다.■ 야권 분열에 유권자 정치불신 늘어과거에도 이런 분열은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양김 단일화 실패라는 야권의 뼈저린 분열을 우리는 기억한다.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단일화 실패의 결과는 군사정권 출신 민정당 노태우 후보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후에 재야 민주진영은 허탈감과 함께 급속히 무너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정당(노태우), 공화당(김종필)과 함께 3당 합당이라는 보수대연합을 통해 9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다. 이후 97년 IMF 외화위기와 함께 부도난 대한민국의 대권 바통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넘어오기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부도난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져 참여정부에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G10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는 동시에 UN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UN을 지원하는 나라가 됐다. 그 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이라는 점이 모든 걸 웅변해주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복한 꿈을 꾸게 된 것도 이때였다.하지만 2007년 대선 패배,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다시 세계 11위 수준의 국가경쟁력은 25위권 아래로 밀려났고, 국가공공부채 1000조, 가계부채 1100조, 기업부채 2200조라는 빛더미 국가가 됐다. 소득격차는 상상을 초월하게 벌어지면서 99% 중소기업은 도산하는데, 1%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대한민국 한 해 국가예산인 400조보다 많은 600조에 이른다. 이제 재벌이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 재벌 특혜정책으로 1% 재벌은 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나지만, 중산층이 무너진 대한민국은 매년 국가 세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정부에 떠넘긴 채,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을 1% 올려 약 1조8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국가예산에 반영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묵살하면서 재벌 대기업 법인세는 단 1%도 올리지 않는 현실이다.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하고, 정권을 바꿀 수권정당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이 돼야 한다. 필자는 올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정부와 여당이 한 통속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없애고, 민생복지를 줄이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면 정부예산안이 자동부의 되는데다 새누리당이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몽니를 부리는 데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앞으로원내 제1당이 되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치고, 야당이 뭉쳐야 한다. 하나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한 싸움을 앞두고 야당이 다시 분열의 선택을 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 탈당 발표 이후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온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필자는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자고 이야기한다. 필자가 창업한 이스타항공이 국민의 사랑으로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을 깨고 항공여행 대중화를 이끌어 냈고, 또한 필자를 시민의 힘으로 당선시켜줬고, 최근에는 시민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백만서명운동을 통해 수수료 반값 인하를 이뤄냈다. 야당이 가야할 길은 국민을 바라보고 선당후사(先堂後私)하는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12.17 23:02

가짜 민생의 복면을 벗어라

서울광장에 난데없이 가면행렬이 넘실거렸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2차 민중총궐기대회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복면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자국의 국민들을 테러집단으로 몰아세운 독단에 대한 국민들의 재치 있는 화답이었다.말로만 서민경제 살리겠다는 정부수만 명 시민들의 목소리는 서울광장을 꽉 채우고도 남았지만 경찰들의 차벽보다 더 차갑고 완강한 청와대의 벽을 넘진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집회가 있었던 다음 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또다시 청와대로 소환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익숙한 화법으로 우리 경제가 죽기 전에 치료를 해 살려내야 한다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주문했다. 새누리당 역시 그 날로 단독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기민하게 움직였다. 야당이 이에 동의해 줄 리가 만무한 상황이지만 여당의 단독 날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액션을 취한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포석이었다. 청와대는 아마 국회의 직무유기론 2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법 두 가지가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이다. 전자는 의료나 교육, 금융 등 공공서비스로서 보호해야 할 분야의 민영화를 지원하는 법안이고, 후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나서서 촉진지원하는 반시장적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정부의 진단대로 위독한 상황에 놓인 지금의 국민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그나마 간신히 연명하고 있던 환자들의 산소호흡기마저 빼버리겠다는 처방이다.대통령께서 법안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금방 생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신 노동개혁 법안들 역시 여전히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들을 더욱 확대양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젊은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그런데 이런 법안들을 내세우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려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도를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렇게 두꺼운 복면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의 민낯은 야당이 제안한 법안들을 논의할 때 더욱 천연덕스럽게 드러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일정비율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보호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들은 모두 야당이 요구한 민생법안들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고, 이유는 논리가 아니라 기조였다. 정부와 여당이 고사 직전의 민생을 정말 살리고 싶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진정으로 국민의 삶 돌보는 자세를해외 외신들조차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며 독재의 길을 가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눈에는 복면만 보이고 복면 너머에 감춰진 우리 서민들의 아픈 현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아니 이번엔 국민들이 가면을 쓰고 나왔으니, 가면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나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전에 가짜 민생의 복면을 뒤집어쓴 정부의 민낯부터 열어 보여라. 목 놓아 부르짖은 하소연이 내팽개쳐진 것도 억울한데, 이것이 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가면놀이에 들러리까지 세울 작정인가. 이것이야말로 차마 국민들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할 일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