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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외면하는 문화복지전문인력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흥미로운 것은 전주시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문화지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익산시와 무주군, 완주군, 순창군이 각각 시와 군단위에서 상위 10개 지역 안에 포함됐다. 이쯤 되면 전북이 문화수도로 불리는 데 모자람이 없는 것 같다. 문화수도로 불리는 데 모자람 없지만하지만 지표나 지수가 모든 현상을 올곧게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량적 표현은 오히려 이면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감추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요컨대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마냥 반갑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조사결과에 드러나지 않은 지역의 문화 의제는 무엇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하나씩 보완해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문화복지전문인력의 열악한 현주소가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문화복지전문인력은 시군별로 배치되어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의 역할 여하에 따라 지역의 문화향유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진일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문화복지전문인력이 직면하고 있는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인건비만 봐도 월 150만원이 전부다. 수당 등 다른 명목의 인건비는 일체 없다. 이것도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나마 여비 10만원을 해당 시군에서 지급하지만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문화복지전문인력의 근무형태는 사무실 내근보다는 현장 활동형에 가깝기 때문이다. 마을 단위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문화소외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의견을 들으며 네트워킹하려면 결국 추가로 자비를 들여서 자가발전하는 수밖에 없다. 근무기간은 더 가관이다. 올해 문화복지전문인력은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채용이 완료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근무하게 된다. 지원해서 채용이 됐다고 치자.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1월부터 6월까지 무엇을 하면서 하대명년 대기만 하고 있어야 하나. 실제 2012년부터 작년까지 각 시군에서 활동한 문화복지전문인력의 근무기간을 보면 평균 5개월에서 6개월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4개월이나 1개월만 근무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 근무년수가 2년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다. 시골지역은 그나마 낫지만 전주시 경우는 아예 해마다 사람이 바뀌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활동경험이 쌓여가면서 해당 지역의 실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문성을 배양시켜 나가야 하는 게 문화복지전문인력의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기대난망이다. 11개월짜리도 아니고 달랑 6개월짜리에 월 150만원을 받으면서 근무하라고 한다면 열정페이도 이런 열정페이가 없을 것이다. 말만 ‘전문’인력일 뿐, 처우는 알바 수준에 가깝다. 아니, 열심히 하면 알바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열정 페이'만 강요…개선안 시급문제는 명명백백하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문화행정은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비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고민이라도 해볼 법하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나 시도도 없는 것 같다. 중앙정부의 지침만 내세우며 불가피한 모양새를 강조하기 바쁘다. 이게 바로 ‘예향 전북’, 그리고 ‘문화수도’전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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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23:02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예전의 화장실은 원초적인 고민만을 해결하는 공간이었으나 요즘 화장실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엄청 깨끗해지고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변하였다.은은하고 좋은 향내와 함께 좋은 그림과 음악이 흐르며, 꽃도 있고 책도 있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여유롭게 관조할 수 있는 공간에 지어진 곳도 많다.밖에서 건물만 보았을 때 정말 화장실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고 앙증맞게 잘 지어진 화장실을 보면서 저런 곳이라면 10년 묵은 오랜 그것들도 한 번에 해결되어 절로 다이어트가 될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 곳도 여럿 눈에 띈다.보스는 목표를 향해 가라고 지시그런 곳이라면 고추와 가위가 그려진 그림이 아닌 뭉크의 절규를 감상하면서 깊은(?) 사색에 빠지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주지하다시피 화장실은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공간이다. 사방 1미터도 되지 않는 자그마한 공간속에서 오직 나 혼자만이 그 터를 지배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고민을 해결하는 곳이다.그 안에서 나는 독재자이며 가해자이고 수혜자이면서 피해자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오롯이 나만의 결정이고 고독한 선택이다.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 아무리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행위가 나 혼자만 아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의 작은 배려 하나가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풍성하게도 아니면 빈곤하게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아름다움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이가 아름다운 사람인지 정의내리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나 혼자만의 기준에 의해 오직 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진다면 그나마 아름다움에 가까운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아름다움이 무너질 때, 비록 작은 공간일망정 악취와 오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은 찰나이다. 내가 지배하는 공간의 리더로서 나는 내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껴야 한다.혹자는 리더의 조건으로서 실력과 소신, 사랑과 용기 그리고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엄격함을 말하기도 하고, 물의 흐름에 빗대어 유연함과 판단력, 모두를 껴안는 포용력을 유능한 리더의 품성으로 꼽기도 한다.리더는 목표를 향해 가자고 독려서양에서는 경청과 격려, 긍정, 비전, 윤리, 신뢰, 학습, 겸손, 솔선, 열정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의 첫 글자를 따 잘 나가는 리더십의 조건이라 말하기도 하는 데 어떤 경우이든지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흔히 보스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라고 지시하는데 리더는 가자고 독려한다는 말이 있다. 어느 새 우리군 제7대 의회도 반환점을 지나 새 수장을 뽑아야 할 때이다.은밀하고 신중하며 치밀한 판단기준으로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하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회로 승화시키는 깊은 고민을 가지자고 독려해 본다.순간의 선택으로 같은 공간이 악취와 오물, 타락함과 퇴폐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지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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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23:02

귀농귀촌 성공하려면,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나올 때 아직 여물지 않은 부리로 사력을 다해 껍질을 쪼는 것을 줄( )이라 한다. 어미 닭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깥에서 부리로 껍질을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한 생명이 온전히 탄생하기 위해서는 줄( )과 탁(啄)이 동시에 일어야 한다.귀농귀어, 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줄탁동시가 요구된다.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론 실패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도시·농촌 생활 차이 인식해야먼저, 귀농귀촌인들부터 살펴보자. 이들은 대부분 도시의 각박한 삶에 싫증을 느껴서, 농촌의 여유로움을 한껏 기대하며 시골로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다. 정년퇴직을 하거나 중도 사직 및 사업포기 후 시골을 택한 분, 마냥 시골이 좋아서 오신 분, 건강상 이유로 오신 분, 농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 등등, 사연은 여러 가지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도 많이 있다. 농산물을 한가득 안고 환하게 웃으며 억대 농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새로운 귀농인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강의를 다니는 분들도 있다.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ОО댁”을 부르며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집도 있다.하지만 농촌생활이 녹록치 않음을 고백하며 적응에 실패해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시골 생활이 빠듯하다. 다시 돌아갈 터전을 마련하지 못해 마지못해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실제 전북도가 지난 2010년에서 2012년에 이주한 4411세대를 대상으로 정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시로 되돌아간 세대가 2010년 53세대, 2011년 137세대, 2012년 175세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귀농·귀촌한 세대의 8.3%가 역귀농한 것이다. 우선은 도시와 농촌의 생활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야 했다. 농촌에서는 이웃의 도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어렵다.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구조다. ‘어울림’이 귀농인이 우선 노력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단지 감정적으로 기대에 가득 찬 농촌생활을 그리고 있었다면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속속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물론 귀농학교나 센터를 통해 귀농귀촌 생활과 영농기술 등을 배웠겠지만 지역 주민들과 막걸리 한잔 걸치며 나누는 이야기가 농촌생활의 산교육인 것이다. 여기부터가 바로 이웃사촌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작이다. 그러면 기존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가? 농촌을 지켜온 자들로서 넓은 마음으로 귀농인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 농촌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민들을 뒷짐만 지고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물론 몇 십 년을 살면서도 집수리는 꿈도 못 꾸고 있는데 귀농한 지 몇 개월 만에 몇 백만 원씩 받아 집을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대적인 이질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하지만 이들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이웃이다. 생기를 잃어가는 우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파트너로 받아들일 때 농촌이 살아남을 길이 열린다. 귀농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의 협조가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셈이다.귀농인·기존 주민 함께 노력을이제껏 귀농귀촌인들과 기존 주민들의 ‘각자도생’이 아니었나 싶다. 줄탁동시로 풀어 나가길 바란다. 안과 밖에서 동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귀농인들은 ‘어울림’의 노력이, 기존 주민들은 ‘후견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 귀농귀촌의 성공이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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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23:02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에 거는 기대

앞으로 80여일 후면 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전북 정읍시에서 개최된다.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근대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마을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풀뿌리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자 노력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화하는 장이다. 2007년 진안군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진안군이 세 차례 개최하였고, 강원도 속초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수원시, 전북 완주군, 서울시가 개최한 바 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정읍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포함하면 아홉 번 중 다섯 번을 개최하는, 그야말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80여일 뒤 정읍서 제9회 행사 예정전북의 마을만들기 사업 실태를 살펴보면, 2014년말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된 마을공동체 사업량은 총 469개이며, 중복 지원된 사업량을 제외하면 324개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조직형태는 영농조합법인이 43.6%, 마을회 41.3%, 비영리법인 8.3%, 농업회사법인 3.0%이며, 마을당 평균 30.7명의 주민이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 마을만들기 사업조직의 대부분은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가공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서비스를 ‘상품’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6차 산업 조직체라고 한다(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6년 5월 17일).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조직은 개별적으로는 규모와 활동이 미약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며 지역순환경제를 실천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전북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마을만들기 정책 목적이 지나치게 경제적 소득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래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마을)의 문제를 풀어가는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으로,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협동사회 운동이며 마을에서 출발하는 대안적인 실천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활동이다. 지역공동체가 소멸되면서 발생한 사회문제는 분명히 ‘관계의 단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체사업의 결과는 왜 돈 버는 조직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두 번째, 마을만들기 목표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는데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추진방식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심의를 거쳐 시·도 및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선정하는 공모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니 소득사업 중심의 마을만들기가 대세를 이룰 수 밖에 없다. 관계와 역량을 강화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 전라북도 도민 ‘스스로’ 하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전라북도 자체예산 편성이 필요한 때이다. 전북서 다섯 번째 개최돼 큰 의미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행정, 중간지원조직, 주민 지도자들이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성급히 육성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조장(助長)이라는 말이 있다. 본래 사자성어로는 발묘조장(拔苗助長)에서 나온 말인데, 옛날 송나라의 어떤 농부가 벼가 더디 자라자 어떻게 하면 빨리 자랄까 궁리를 하다가 모를 살짝 들어주었다고 한다. 결국 모들이 모두 시들시들하게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다.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들이 새겨 들어야할 고사성어가 아닌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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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23:02

'애국페이' 아닌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지정한 의미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과연 호국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비관적인 얘기지만 요즘 세태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안중근의사 사진을 몰라봐 물의를 일으킨 사건만 봐도 한국사회에서 호국보훈의 가치가 얼마나 퇴색되어 버렸는지 알 수 있다. 한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역사의식의 결여 그리고, 호국보훈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몰이해가 가장 큰 탓인 것 같다.6월 호국보훈의 달 가치 퇴색 아쉬워호국보훈의 가치가 퇴색한 데에는 한국사회의 이념지형 탓도 크다. 진보와 보수의 경직된 대결구도가 착근한 상황에서 호국보훈은 수구보수 진영에 의해 이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극단적인 애국심을 강조하거나 분단상황의 아픔을 그릇된 통일관으로 연결시켜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호국보훈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발과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호국보훈이 수구보수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분방한 사고에 익숙해져 있고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호국보훈은 다른 게 아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한 분들의 공훈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일본 식민지배에 저항하며 국권을 되찾으려고 했던 독립투사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참전한 참전용사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며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던 열사들, 이들 모두가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존경의 뜻을 보여야 하는 분들이다. 이러한 희생과 공훈을 제대로 알아가고 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이제는 호국보훈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고 세대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른 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호국보훈은 절대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억되고 존중 받는다.베테랑으로 불리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각별함은 물론이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보훈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훈예산의 60%가 넘는 돈이 연금과 재정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에 투자된다. 이외에도 의료서비스 및 자립프로그램에도 상당한 보훈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며, 캐나다 국민들의 국기(國技)에 가까운 아이스하키 경기에 참전용사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해서 각별한 예우를 해주기도 한다.반면 우리나라 보훈예산은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1.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보훈단체지원과 골프장 운영, 행사성 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참전군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훈예산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매달 20만의 생활비와 의료지원(보훈병원 60%, 일반 50% 지원), 국공립공원 할인 그리고 호국원에 안치할 수 있는 정도가 거의 전부인 형편이다. 열정페이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 경우를 열정페이에 빗대어 말하자면 애국페이정도가 아닐까 싶다.참전유공자들 삶의 질 향상 시켜줘야지난 해 말 기준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는 35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한국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젊은 시절을 바쳤는데 제대로 된 예우는커녕 노년의 삶도 어렵게 보내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들에게도 애국페이가 아닌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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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23:02

전북도 청년정책 보여주기식 안돼

전북도는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도 일자리를 도정 핵심 키워드로 잡고, 청년취업 및 창업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특히 실적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중장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청년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일자리 창출 실적 신뢰성 의문청년취업사업의 경우, 민선5기 청년취업2000이라고 명명하고 4년간 2000명의 청년을 취업시킨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도내 업체당 80만원을 지원해 청년을 고용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취업지원 3년 뒤엔 40% 가량만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물이 나왔다. 10명 중 6명은 전북도의 청년취업사업에 참여했다가 빠졌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400억 원 이상의 도비를 지원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청년을 채용한 소규모 기업들만 인건비 지원을 받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여기에다 전북도가 해마다 1만4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이후 발표된 각종 통계와 언론만 보더라도 12%에 달하는 최악의 청년실업률 기록, 전북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등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도내 20대가 하루 32명꼴로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난다고 한다.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얘기가 많다. 근로장려세제 지급 현황자료로 봤을 때, 지난 2014년 전북지역은 7.1%로 전국 평균보다 2.3%p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워킹푸어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자조 섞인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전북도는 실제 청년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해야 한다. 말로만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취업을 통해 가족을 꾸리고 저축을 하면서 내수에 도움이 되는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유치, 도내 대학의 취업연계 학사운영 등이 필요하다. 예산부족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청년창업의 경우는 취업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신용불량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현재의 청년창업정책은 보완돼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업자 선발, 특히 성공가능한 선발이 돼야 하며, 청년창업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지금까지 전북도가 주력한 창업지원은 생계형서비스창업이다. 대부분이 도소매, 서비스, 음식점, 커피판매점 등 생계형 창업에 머물렀다. 전북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27만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생계형 창업으로 과열경쟁만 부추겨, 자영업자 폐업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전형적인 실적 및 보여주기식 창업정책이었다.기술집약형 창업위주로 전환을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눈앞의 실적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중시한 기회형 기술집약형 창업위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정보통신 및 지식서비스 분야가 그 한 예다. 전북이 직면한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탄탄한 벤처기술창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기술창업은 미래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기회를 갖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여기에서 가능하다. 당장의 눈앞의 실적에 머물러선 취업과 창업문제를 풀 수 없다. 참고 인내하며,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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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23:02

5월의 함성

잔인한 달 4월이 지나고 5월이 된 지도 벌써 중반을 넘어 고개를 내려가는 시점이다. 5월을 가리키는 말들은 거의 모두가 밝고 화사하며 명랑한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물이 가장 생동하고 활기차며, 온 천지는 신록으로 가득 차 바깥활동하기에도 더없이 좋고 활달한 때이다 보니 그런 아름다운 말들로 5월을 칭송하는 게 아닌가 싶다.5월의 절기로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생장한다는 소만이 있는데, 특히 소만 무렵부터 여름의 기운이 들기 시작한다고 하여 본격적으로 여름이 왔음을 알리기도 한다.온 천지 푸르름 속 붉은 피 솟는 고통시인이 노래하는 5월에는, 눈부신 자연의 빛을 기뻐하고 종달새의 노래와 뺨을 스치는 산들바람, 아침의 향긋한 공기를 사랑하는 뜨거운 피가 녹아 난다.심지어 부신 초록으로 두 눈 멀고, 진한 향기로 숨 막혀, 마약처럼 황홀하게 타오르는 육신을 어떻게 하느냐는 탄식까지 전하는 지경이니, 가히 아름다운 계절이고 좋은 때라 할 만하다.흔히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다 하는데, 이즈음은 하늘도 높푸르지만 산하마저도 푸르러 그야말로 온 천지에 푸른 물결이 뚝뚝 떨어진다.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파란 하늘을 알리는 관광 상품을 소개하면 대박날 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나름 좋은 아이템이라고 맞장구쳤던 기억이 있다.그런데 세상 만물의 이치에 볕이 강할수록 어둠이 더 짙어진다고, 해마다 5월이면 가슴에 붉은 피 솟는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슬픈 모습의, 그러나 강한 투쟁의 역사가 있어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왜 하필 이 좋은 계절에 괴로운 고통을 인내하게 해야만 했는지, 역사의 아이러니라 치부하기에는 간단치 않은 아픔이 함께 한다.헌법 제1조 1항으로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독재에 맞섰던 5월 영령의 거룩한 뜻이 아직도 꽃을 피우지 못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약하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너무 암담한 인식인지는 모르겠다.그러나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것 또한 할 일이 아닌 것도 분명해 보인다.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저 민주의 가치를 소중히 지키기 위해 기꺼이 한 목숨 내놓았던 갸륵한 뜻은 당연히 숭앙되어야 하고 경건한 숭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법적으로는 완전한 민주화 세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폭동이나 빨갱이, 북의 사주같은 폄하세력과 한 하늘 아래 공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고, 거룩한 뜻을 기리는 심중한 노래 하나 제대로 불러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러서는 지독한 자괴감에도 빠져 든다.삼가 5월 영령의 명복을 빌며잔인했던 4월에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세월호는 여전히 수면아래 잠자고 있고, 부엉이 바위의 슬픔 또한 쉬 가셔지지 않는 5월이다.영롱한 아침이슬 머금은 장미가 아름다운 건 뾰족한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라던가.아프고 불편하지만 슬픔과 고통이 함께 하기에 아름다움은 더욱 빛나고 주위를 환히 비출 수 있다.묘지위에 떠오른 태양이 한 낮의 찌는 더위로 시련을 더해줄망정 감추는 가시가 아닌 함께 하는 가시로 햇살 가득한 5월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기를 기원하며, 삼가 5월 영령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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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23:02

인구 증가, 구호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전북 인구는 2016년 4월말 기준으로 186만 6000여 명으로 1990년 207만 명에서 20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무려 30여만 명이 줄어들었다. 지금의 군산시만한 도시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몇 년 내 전북인구 17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기초자치단체 인구증대 안간힘인구수는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면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게 되고, 국회의원 의석수의 감소 등으로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어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어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불러 온다.이에 자치단체별로 인구감소 억제와 증가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전북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증대정책 동향을 보면, 순창군은 2015년 12월 15일 순창군 정주인구등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임실군도 2016년 1월 1일부터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시행하였다. 정읍시는 2004년 3월 31일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정읍시 조례에는 매년 인구증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구체적으로 인구증계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연계, 재원의 조달과 운용 등이다. 또 전입주민이나 신생아에 대한 지원과 인구증대 유공자에 대한 포상하는 내용이 있으며, 매년 평가와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이미 12년 전부터 인구증가를 위해 자치입법을 했음에도 정읍시의 인구는 2004년 15만 명 선을 유지하다 2005년 이후 매년 1000명씩 감소하여 2016년 3월 현재 11만5661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던 가운데 작년 전동차 생산과 의료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다원시스와 MOU 체결 이후 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하였다.만시지탄이다. 그동안 방치한 업무를 시장의 말 한마디에 시책 발굴 회의를 하고 대 시민 홍보 등 분위기 조성 등 행정활동을 위한 8370만 원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구증대는 구호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전남 나주시는 1960년대 25만여 명까지 이르렀으나 2013년 말 8만 7000여 명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10만 명으로 회복되었다. 또 경남 밀양시는 2014년 말 기준 10만7765명에서 2015년 말 10만7896명으로 131명이 증가했다. 경북 김천시는 2001년 이후 감소하다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인구 15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숫자 연연하지 말고 행복지수 높여야이런 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국책사업의 효과인 것이다. 인구증가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주문을 외운다고 뚝딱 일어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서울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그런데 지자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표어포스터 그리기 대회나 현수막 부착과 같은 행사성 사업이나 전입세대 무료 시티투어, 전입세대 상품권 지급 등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써먹은 시책으로 인구가 늘어날지 의문이다. 숫자에 연연하는 것 보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확충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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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23:02

생채기 치유하고 지역발전 통합의 길로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은 지역의 주요 의제를 다루고 지역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처럼 낙후와 소외로 점철된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선거문화에서는 선거가 지닌 이러한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갈등이 재현되고 증폭되는 상쟁(相爭)의 장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고질병이 아닐 수 없다.20대 국회의원 선거 후유증 우려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 역시 상생보다는 상쟁의 성격이 짙은 선거였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선거 후유증도 적지 않게 우려된다. 고소 고발전은 당사자 간의 문제로 친다 해도 갈라진 지역 민심을 추슬러서 지역발전을 위한 구심력을 복원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선거기간 동안 보여준 상쟁의 모습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 차라리 승자독식의 선거문화에서 다툼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치부하고 말자.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니다. 지금은 흩어진 지역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한편, 소속 정당의 노선이나 개별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을 모아나가는 게 급선무다.따지고 보면 지역발전이라는 가치에서 소속 정당의 다름은 큰 변수가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가시화되고 있는 전북권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SOC사업 추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소리창조클러스터사업과 같은 전라북도 주요 현안에서 정당 간 노선차이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진보와 보수 진영의 이념논쟁 대상도 아니다.선거 이후에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을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구심점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침 전라북도는 최근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이어갔다. 기민하고 적절한 대응이었다.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다짐했다고 한다. 3당 체제에 대해서는 역동적인 지역정치 구도의 형성으로 평가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일제히 입을 모았다. 반가운 일이다.중요한 것은 간담회에서 모아진 초당적 협력 논의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나가는 일이다. 본격적인 예산편성 단계에 돌입한 시점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3당 체제의 역동적인 정치지형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평가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전라북도는 당선자들 사이의 입장을 지역발전이라는 공통분모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정책간담회의 정례화나 전라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언론사 및 도내 시민 사회단체들과의 공론의 장을 자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만 초당적 협력을 일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주축이 되어 먼저 나서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론의 장에서 중지를 모아가야 한다. 그런 과정을 누적시켜 나가지 않은 채 지역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당선자들 초당적 협력 보여줘야이번 선거는 예측 밖의 결과를 낳았다.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응축된 열망이 컸다는 방증일 것이다. 비록 상쟁의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 통합에 일시적인 생채기는 났지만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당선자들의 초당적 협력은 그 생채기를 치유하는 한편, 전례 없는 역동적 정치지형을 바탕으로 전북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꼭 그렇게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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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23:02

유권자 선택, 문제는 실천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전역을 뜨겁게 달궜던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적어도 과반은 될 거라던 여당은 제2당으로 내려앉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다. 국민의당은 돌풍을 일으키며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실로 오랜만에 짜인 여소야대 국면이다. 특히 야권분열로 어부지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수도권의 교차투표를 통한 전략적 선택은 유권자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작 놀랍도록 절묘한 선택을 한 유권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모습으로 분주한 일상에 파묻혀 그 날의 선택에 대해선 가끔 술자리의 화두로만 회자되고 있다.4·13 총선 결과, 견제와 변화에 초점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권자의 선택은 견제와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일당독재가 아닌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으며, 부지깽이론으로 비유됐던 고질적인 지역주의 구도도 혁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호남도 보수정당에 문을 열어주었다.끝날 때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박빙의 순간은 현재의 결과에 안주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덧붙인 셈이 됐다. 투표일만 자유롭고 나머지 기간은 노예로 산다는 루소의 경고를 유권자들은 확실히 깨우친 듯하다.모든 걸 국회 탓으로 돌리며 변화를 두려워했던 박근혜대통령도 5일 만에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변화된 여론에 대응했지만, 진실한 민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지켜볼 일이다.여당은 선거 참패의 원인을 놓고 공천 파문, 계파간 갈등쯤으로 치부하는 모양새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민심을 이반한 박근혜정부의 정책 노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 세월호 문제부터 어린이집 누리예산, 국정교과서, 지역차별, 양극화 등 국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정부 여당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선거 결과로 투영된 것이다.특히 이번 선거를 청년 표심의 선거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성과는 뒷걸음인 현 실상과 무관치 않다.우리 지역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의 퇴보, 대선공약의 저조한 이행과 타 지역과의 국가사업예산 배정의 차별, 누리예산의 소모적 갈등으로 폭발한 학부모들의 반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인다.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진실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다면 남은 건 실천뿐이다.다행스럽게도 4·13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긴 야 3당의 공통된 공약들이 20대 국회에선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조항 개정 등 정부 여당의 독주와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려는 정책부문 공약이 눈에 띈다. 또한 민생경제와 밀접한 청년, 보육, 노인·의료, 경제민주화, 노동부문 등의 공통 공약만 실행돼도 대한민국의 경제와 복지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 위한 정치하라는 명령 곱씹어야특별히 필자는 그동안 칼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누리예산의 전액 국고부담과 청년 부문의 일자리 공약,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익공유제 도입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 일자리,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20대 국회의 성실한 이행을 바란다. 무엇보다 야권의 정책연대는 필수불가결하며, 국회 선진화법 상황에선 중요 사안에 대해 여당과의 협치도 중요하다.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건전한 경쟁과 균형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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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23:02

호남가

함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랴 허고~판소리 단가인 호남가의 첫 구절이다.호남가는 조선후기 전라도 관찰사였던 이서구가 호남에 대한 노래가 없음을 아쉬워하여 지었다는 설도 있고, 판소리의 중흥조인 신재효가 이전까지 민요로 구전되어 오던 것을 정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도 있어 정확한 작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다만, 그 내용이 호남지역 50여 고을의 지명을 절묘하게 엮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뛰어난 기지의 작가가 대단한 애향 의식의 발로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어림짐작만 할 뿐이다.모두 잘 사는 세상 꿈꾸는 노래호남가의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우리 지역은 어떤 식으로 풀어갔을까 하고 자연스레 궁금해 지는데, 고창(高敞)성에 높이 앉아 나주풍경을 바라보고, 남녘에 든 봄에는 무장(茂長)하게 핀 온갖 꽃내음에 흠뻑 빠지기도 하던, 깊은 골짜기에 숨어 사는 선비가 흥덕(興德)을 일삼는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세상 근심 모두 잊고 초연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민초들의 풍미가 느껴지는 듯 하여 무척 서정적인 감정을 불러온다.호남가의 첫 구절이 하필 함평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해석이 있으나, 모든 만물이 가득차고 원만하며[咸], 바르고 평등한[平] 세상이야말로 모든 제왕이 이루고자 하는 태평성세를 가르키기 때문이라는 설이 그 중 설득력있게 다가온다.세상 모두가 골고루 화평하며 하나로 뭉치는 이상세계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함평을 제일 첫머리로 내세웠다는 것이다.학설이야 아무러면 어떠한가.더함도 모자람도 없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듯 하다.호남가가 처음으로 불리어 지던 때에야 농사만 잘 되면 등따습고 배부르게 풍년가를 부를 여유를 가질 수 있었겠으나, 지금이야 어디 농사만 잘 된다고 마냥 좋아할 수 있나.경제가 어떻고 일자리가 어떻고 수출 전망이나 국제유가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리 재고 저리 살펴봐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탓이다.그만큼 복잡하고 골치아픈 세상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망정 스치는 봄비에도 우거지게 자라난[茂長] 꽃내음에 잠시 빠져보는 여유를 가져보자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건네본다.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사에서 잠시 벗어나 높고 넓은[高敞] 누대에 올라 먼 산도 바라보고 마실나온 늙은 몸과 더불어 흥[興德]을 즐겨보는 것 또한 인간사의 재미가 아니런가.때 마침 세상은 온갖 꽃이 앞다퉈 자태를 희롱하는 봄이니 바쁘다 바쁘다만 외치지 말고 잠깐이라도 걱정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싶다.그동안 선거를 치루면서 흩어졌던 민심도 하나로 모으고 다들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잠깐 동안의 충전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다.꽃길 걸으며 힘 모으는 고민을이번 선거에서 뜻을 세우셨던 분들도 지역의 편가르기 보다는 발전을 위하는 거룩한 마음가짐이 우선일터이니 그간 다소 나누어지고 갈라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성스러운 작업의 시작점에서 붉기도 누리기도 한 꽃내음에 흠뻑 취해 청보리밭도 거닐고 산벚꽃도 보고 흐드러진 철쭉사이도 노닐어 보면 어떨까.그리고 꽃길에서 돌아온 후에는 오직 지역의 발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보길 해맑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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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23:02

세월호 참사의 교훈

며칠 후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된다. 2014년 4월 16일 봄의 기운이 한창이던 때에 생떼 같은 어린 생명들을 품고 침몰하던 세월호의 모습이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다.지난주 토요일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시 황토현에서는 2년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304 그루의 이팝나무 심기 행사가 있었다. 주로 주부들로 구성된 세월호 정읍시민모임이라는 단체가 주관한 행사였다. 정부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받지 않은 가운데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까? 아마도 참사 이후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참사에 희생된 어린 영령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더 이상 후진국적 인재가 없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었을 것이다.304명의 귀한 생명이 수장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안전신문고 등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와도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것은 학인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위험사회〉의 저자 울리히 벡 독일 뮌헨대 교수는 위험사회의 원인 중 하나로 조직화된 무책임을 지적해 왔는데, 이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벡 교수의 주장을 곰곰이 생각해볼 때, 그동안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면서 그 책임을 은근히 국민에게 전가시켰던 것 같아 씁쓸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 결과로 피해만을 받았을 뿐인데 말이다.아직도 바다 속에서 인양을 기다리는 세월호와 희생자 304명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게 묻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필자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당사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가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그동안 2년여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읍시의 살림살이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정책을 입안하고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는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제, 공청회, 위원회, 여론조사 등의 방식이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여전히 공급자인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다.의사결정에 주민참여 확대해야집행부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권능을 활용해서 주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예산안 심사나 조례안 심의 시 반드시 해당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각종 사업현장에 주민 감독제를 권장하고, 민원 심부름꾼이 되어 대신 해주기보다는 주민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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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 23:02

송하진 도지사님에게

전라북도의 내일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지사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고민할 것도, 품을 팔아서 챙기셔야 할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근래에는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멀리 아프리카 대륙까지 다녀오셨지요. 이팔청춘이 아닌 바에야 지사님의 심신도 어지간히 고생이다 싶습니다. 도백의 자리라는 게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아서라, 이만한 가시방석도 없다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 살짝 웃음도 짓게 됩니다.잘 해보자는 환한 미소 모르지 않지만서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저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의회에 입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막상 의정활동을 해보니 고생도 이만한 고생이 없습니다. 자료도 봐야 하고 늘상 어딘가를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야 합니다. 밀려드는 민원은 또 어떻습니까. 도의원의 사정이 이런데 지사님의 고충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할 만합니다.그런데도 지사님께서는 항상 만면에 웃음을 띠고 계시니 대체 그런 여유와 넉넉한 품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못 궁금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마치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에서 바위에 턱을 괸 채 흐르는 물을 관조하는, 바로 그 고사의 내공을 닮으신 건 아닌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까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실천해 오신 올곧은 자세가 만면의 웃음으로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시원한 막걸리 한 잔 권하고 싶게 만드는 지사님의 파안(破顔)은 누가 보더라도 편하고 좋습니다.지사님. 요즘 세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대단한 화제라고 합니다. 멋진 군인이 주인공으로 나온다지요. 그 군인은 양쪽 어깨에 녹색견장을 차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그 녹색견장의 의미가 심장(深長)하다지요. 전장에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이 지휘관을 대할 때 가장 믿고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녹색이랍니다. 리더의 자리를 성찰해보도록 하는 대목이겠지요.직접적으로 빗대기에는 각자의 자리가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예의 그 보기 좋은 웃음도 도정을 이끄는 리더로서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사님의 파안은 장삼이사의 웃음이 아닙니다. 도정을 이끄는 책임 있는 리더의 웃음입니다.청내에서는 전임 지사님 시절과 달리 태평성대가 도래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해이해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칫 과유불급일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도정의 수장으로서 지사님의 파안이 지닌 의미와 이미지가 어떻게 청내 직원들에게 전달될지 한 번쯤 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부정 없는 긍정 일색은 허상일 수도첨언하자면, 힘에 겨운 일상을 감내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180만 도민들 입장에서도 지사님의 파안은 간혹 불편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하나 마음 기쁠 일은 없는데 지사님은 연신 웃고만 계신다면 도민들이 볼멘 소리를 할 법도 하지요. 잘해보자고, 힘내서 함께 해보자고, 그래서 지사님 전매특허의 환한 미소가 나온다는 걸 제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웃음이 지닌 긍정의 힘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부정(否定) 없는 긍정 일색은 허상을 좇는 첩경일 수 있다는 점, 함께 도정을 고민하는 저의 고언(苦言)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감정 표현 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의 소견이 이렇고 저렇다는 것입니다.완연한 봄입니다. 산수유 옆에 선 지사님의 파안은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망한 일정 소화에 건강 잃지 마시고, 봄날 환한 미소도 고이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惠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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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23:02

농업 인력 공급,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겨우내 얼었던 농토가 녹으면서 움츠러들었던 농민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한다. 일 년 농사에 대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그 이마의 땀방울을 몇 번이고 훔쳐내리라. 그러나 정작 농촌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되면서 트랙터를 운전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농사를 준비하는데 일손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시기품목별 가용 인력 DB화 필요통계청에 따르면 농촌인구 비중이 1970년 58.8%, 2000년 20.3%, 2010년 18.0%로 불과 40년 만에 1/3 수준 이하로 축소됐고,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1970년 4.5%에서 2010년 20.9%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9.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농식품부의 중장기 농업인력 수급전망도 2022년 농업 인력이 3만 명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로는 농촌에서 자체 인력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가 최대의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제는 농촌과 도시 전체를 놓고 노동의 수급을 조정할 때인 것이다.그동안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민간 인력시장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기관이나 군부대의 농촌일손돕기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최근 농식품부는 전국 5개 권역 13개 시군에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시의 구직자와 농촌 구인 정보를 연계해 무료로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우리 지역도 남원, 임실, 순창 지역에 임순남 도농협력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농업인력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업무를 시작해서 12월 말 기준 총 275개 농가에 1,712명에게 농작업을 제공했다고 한다.농가에서 노동력은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단순 농작업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도 농민들에게는 그나마 단비와 같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 사업도 2016년까지 운영비 지원이 끝나면 이후 사업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인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우선은 도내 전반적인 농업인력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농업 특성상 시기별, 품목별 농작업 인력 수요가 다른 것을 고려해서 가용인력을 DB화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농업농촌 인력은행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단순 농작업에서 상시 일자리 지원까지 폭넓게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북도에서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른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도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을 비롯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을 위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체계적인 농업인력 안전전문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도시 젊은 인력, 농촌으로 재편도나아가 단순히 생산에만 치우친 1차 농업에 2, 3차 산업을 접목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농업분야의 특수성과 마케팅, 디자인, 서비스 등 전문성을 살린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작년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시민의 66.7%가 농업농촌을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농업농촌의 가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당장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농업인력 안정화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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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23:02

머슴계약 제대로 하자

TV사극에 등장하는 머슴과 노비를 대가 집의 종으로 주인의 명에 따라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는 데, 흔히 머슴과 노비는 새경, 즉 품삯을 받는 머슴과 그렇지 아니하는 노비로 구분하며 그 의미는 매우 크다품삯을 정하는 계약에 의해 맺어진 관계였기에 신분상으로 주인과 머슴은 동일한 수평관계였고 주인과 겸상도 할 수 있고 옷과 담배는 물론 식사 때에는 소주와 막걸리 등도 제공받을 수 있었다또한 대부분의 머슴은 양인신분이었기에 당당히 과거에 응시할 수도 있었는데, 조선후기 서유영이 쓴 금계필담에서, 임진왜란때 의병장이었던 고경명의 후손인 고유(高庾)가 경상도 고령에서 머슴을 살다가 대과에 급제하여 고령현감을 거쳐 경상도 관찰사까지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국민을 주인으로 모실 충실한 머슴이처럼 머슴과 노비는 완전하게 구분되며, 머슴과 주인은 일 년에 대략 논 한마지기 정도를 살 수 있는 새경과 그에 걸맞는 노동력을 주고받길 원하는 머슴계약에 의해 그 사이가 유지되는 철저한 계약관계였다추운 겨울이 지나고 벚꽃엔딩의 선율이 자주 흘러 나오는 요즘 주변에 스스로 머슴이 되고자 하는 이가 부쩍 늘어나는 걸 보면서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느낀다때마다 선거철에 입지자로 나선 이들은 한 목소리로 주인이신 국민의 충실한 머슴이 되겠노라고 출사표를 올리곤 하는데, 과연 그들이 머슴계약을 마친 후에도 정말 주인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열정과 패기로 열심히 일해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분좋게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가 하는 평가는 미루어 둔다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머슴이 되고자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일 잘할 것 같은 이를 주인인 우리가 머슴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절대 우리는 그들을 주인으로 모실 뜻도 없고, 우리에게는 오직 주인을 위해 한 눈 팔지 않고 밤낮없이 일 해줄 수 있는 충실한 일꾼, 진정한 상머슴만이 필요할 뿐이다누가 진짜 우리를 위해 한 우물만 파는 진실한 일꾼이며, 진정으로 훌륭한 머슴이 될 것인지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탁월한 안목이 요구되는 이유이다훌륭한 일꾼을 가려낸 후에는 머슴들이 일은 잘하는지 살펴도 보고 열심히 일한 머슴들에게는 후한 격려와 응원도 해 주어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주인만을 위해 힘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머슴이 신나야 농사가 잘 되는 법이니 이야말로 주인과 머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요, 서로가 마음에 들어 만족한 경우에라야 흡족하게 머슴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예전의 상머슴은 쟁기질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상머슴이라 했다던데 이제 쟁기질 정도야 기계가 예전의 상머슴보다 훨씬 더 잘 해주는 시대이건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상머슴에 대한 기대가 고프다화려한 치장 말고 내면 진정성 확인을머슴계약 하기 전에는 자기보다 나은 상머슴은 없고, 정말 열심히 하겠노라고 힘주어 외쳐 대다가 계약이 끝난 후에는 대충 빈둥빈둥 주인보다 상전노릇 하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어서는 안 된다아직은 누가 진정한 일꾼인지 모르지만 옥석을 가릴 줄 아는 깊은 통찰력으로 상머슴을 선택해야 하는 신중하고 신성한 순간이 바로 코앞이다다가올 벚꽃의 계절, 싱그러운 꽃향기에 취해 머슴 후보의 화려한 치장만 보지 말고, 내면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모두의 선택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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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23:02

고령친화도시 조성하자

백 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일명 전해라 송이라고 부르는 백세인생이라는 노래가 노인 관련 행사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창 뜨고 있다. 데뷔 25년 만에 무명에 가깝던 가수 이애란 씨는 이 노래 한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속칭 행사비라고 부르는 공연료가 6배까지 올랐다고 한다.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는 데에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그 원인일 것이다.전북 고령인구비율 전국 두번째 높아지난해 9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인구 8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1%로 10년 전 보다 약 200만 명이 증가한 662만 4000명이고, 2060년에는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우리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2016년 2월말 현재 도민 186만 7534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33만 512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9%이고, 2020년 21.2%, 2025년 25.4%, 2030년 29.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전북지역 14개 시군 별 고령인구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임실이 31.2%로 가장 높고, 이어 진안(30.2%), 순창(30.2%), 고창(28.9%)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하면 도내 전 지역이 초고령 사회를 넘어 극고령화 사회인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령친화도시 개념은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 노인 강령에서 처음 제시된 후 WHO에서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에 따른 파급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2010년 뉴욕이 첫 회원도시로 가입한 이래 2015년 3월 현재 미국 워싱턴DC, 시카고, 뉴욕, 포클랜드, 벨기에, 브뤼셀 등 28개국 258개 도시가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서울시와 정읍시가 각각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했으며, 부산시와 제주도, 수원시 등이 2017년 가입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정읍시의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 가이드 개발연구 용역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령친화적인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736억 원을 비롯해서 총 85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고령친화주택 개조를 위한 금융지원(융자)이 630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국비를 포함하여 220억 원 가량이다.더욱이 여러 부서에서 이미 수행해오던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에 따른 신규 예산은 57억 원으로, 연간 19억 원 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세계가 인정하는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다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각종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인 셈이다.생애 맞춤형 도시 조성 계획 눈길모쪼록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 가이드 개발보고서가 공무원들의 캐비닛에서 잠자는 용역보고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또 전북지역 다른 기초 자치단체의 관심과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와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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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23:02

폰테베드라, 파격의 교훈

거리는 도시 구성원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도시가 지닌 역동성의 원천이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이 도시공간에서 거리가 종적을 감춘 지 오래다. 자동차 수가 급증하면서 야기된 폐해 중 하나는 거리의 실종이다. 도시는 이미 자동차에 의해 점령당했다. 그러니 사람의 거리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고, 도시의 역동성이나 활기라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다. 건물과 차도, 단지 걷기용에 지나지 않는 인도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 없는 도시 조성 성공우리가 현재 거리라고 부르는 대상도 실상은 거리가 아니라 온전히 자동차를 위한 길에 지나지 않거나 건물의 부속물에 불과하다. 자동차가 거리를 점령하고 있으니 거리에서 목격되어야 할 도시 구성원의 다양한 활동과 행위가 모조리 건물 안으로 밀려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건물의 외관도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표정이 아니라 사람을 차단시키거나 안으로 가두겠다는 위압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다. 도시의 풍경이 삭막한 이유다.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과 자동차로 북적인다고 해서 도시의 역동성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가면 역동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혼잡을 역동성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그런 왜곡된 역동성은 도시에 돈이 들어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혼잡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도시가 즉, 돈 많고 건물 공실률도 적으며 으리으리한 마천루가 들어선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착각한다. 아직도 개발지상주의 환상에 머물러 있는 탓일 게다.그런데 최근에 자동차 없는 도시 조성에 성공한 해외 사례가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스페인 폰테베드라시(市). 인구 6만5000명의 중소도시인 이 곳은 애초 자동차 이용이 활발해서 담배 하나를 사러 갈 때도 차를 이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15년 전 현 시장이 부임하면서 도심에서 차가 굴러다니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야말로 파격 실험을 감행했다. 외곽에 8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도시 안에서는 걷거나 자동차 이외 교통수단만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차가 점령했던 도시는 사람의 거리로 바뀌었고, 골목상권 부활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생겨났다. 물론 시민들의 반발은 무척 거셌다고 한다. 그 반발의 정도가 겪어보지 않고도 능히 짐작할만하다. 그리고 시 당국의 처절하고 끊임없는 노력의 정도도 어느 수준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폰테베드라를 접하고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첫째, 우리 다리가 되어주는 자동차가 이제는 기능적 활용도를 넘어 거리를 실종시키며 도시풍경을 사막처럼 왜곡시켜 버리는 해악이라는 것. 둘째, 이러한 해악을 깨닫고 파격적 실험을 한 폰테베드라는 교훈을 일깨워 준다는 것. 끝으로, 단체장의 성공적인 리더십이란 실상 대단하고 영험한 어떤 막연한 힘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지루하고 고된 노력의 과정이라는 것.되살린 사람의 거리, 풍경 바뀌어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거리 위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며, 뛰노는 아이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리 위에서 섞여 어우러지며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풍경은 생각만 해도 설렌다. 우리도 이런 도시를 가질 수 있게 될까. 우리도 폰테베드라시의 파격적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사람의 거리를 되살릴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가능한지를 따져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풍경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성찰해보는 일이다. 그렇게 도시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정해진다면 폰테베드라시의 파격적 실험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혹, 불가능이나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파격의 교훈을 일깨워주며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폰테베드라를 들여다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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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23:02

호남에 전북은 없다!

전북의 탈 호남이 요구된다. 광주전남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통해 전북발전을 일궈내야 한다. 호남이라는 틀에 갇혀, 전북은 제몫을 찾지 못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평생 광주전남의 동생이었다. 광주전남 발전만 바라봐야만 했던 전북이다.정치경제 분야 등 전남광주에 밀려지난 2008년도 이명박정권이 추진했던 5+2광역경제권에서, 전북은 독자노선을 걸을 뻔 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전북을 호남에서 떼어내 별도의 경제권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전북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호남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이익이 될지 아닐지를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이때, 독자노선을 걸었으면 어땠을까?광주전남과 대등한 입장이 됐을까?대등한 입장은 아니라도, 적어도 전북발전의 호기는 맞았을 것이다.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광주전남과 전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정부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홀로서기를 못했다. 호남이라는 틀을 벗어던진다는 게 어디 쉬웠겠는가?호남에 갇힌 전북은 여전히 광주전남과 비교해 몫이 적다. 정부는 호남에서 광주전남만 챙기면 된다. 전북은 항시 손해를 보더라도 보채거나 칭얼대지 않는다. 양반의 고장이기 때문이다. 양보를 미덕으로 아는 고장이다. 이러니 전북은 매번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평생을 광주전남은 형, 전북은 동생취급을 받을 수밖에.일단 인구수를 보자. 광주전남이 340만명이고, 전북은 186만명이다. 전북의 두배 가량이다. 내수시장 규모도 두 배가 된다는 의미다.정치 영역을 보자. 광주전남은 민주화의 상징 김대중 선생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다. 이후 동교동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호남정치권을 사실상 대변해 왔다. 광주전남지역 19대 국회의원들은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은 어떤가? 미안한 얘기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하늘 길을 보자. 광주전남엔 무안국제공항이 있다. 그러나 전북엔 군산미군공항 국내선만 있다. 국제공항은 외국기업 및 자본유치와 외국관광객 유치의 바로미터다. 필수불가결한 인프라가 없다보니, 새만금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등이 쉽지 않다. 외국관광객들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려니 전북방문이 제자리걸음이다. 전북권 국제공항 건설요구는 번번이 광주전남 무안공항과 충청권 청주공항의 반대에 직면해 왔다. 자기들의 항공수요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한마디로 전북은 광주전남 내지 충북에 있는 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다. 항공오지 전북이라는 닉네임은 전북이 호남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도 크게 한몫했다.홀로서기 통해 전북 발전 이뤄야경제력을 보자. GRDP(지역내총생산) 규모가 2013년 기준 전북은 42조원 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은 91조원(광주29조, 전남62조)다.정치, 경제, 인구, 국제공항 등 어느 것 하나 전북이 광주전남을 능가하는 게 없다. 광주전남은 2개 광역지자체이고, 전북이라는 1개 광역지자체인 만큼 양 지역을 직접 비교 평가한다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다. 그러나 어쨌건 호남에서 전북은 늘 광주전남에 밀려왔고, 양보를 해야만 했다.전북은 광주전남의 동생도 아류도 아니다. 무한경쟁시대 속에 전북도민들은 지금 선택의 상황을 맞고 있다. 전북의 이익, 전북의 자존심을 위해 탈 호남을 꿈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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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23:02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자

올해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시대가 문을 연지 2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7대를 맞는 기간 동안 많은 의원들이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었지만 선출되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했는지는 한 번 뒤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우리 헌법은 제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하여 지방의회를 헌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다.지역발전주민복리증진 최선 다한 뒤이렇듯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그 활동이 보장되는 지방의회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와 복지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능을 비롯해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기능, 정책 제안과 심의기능, 주민과 소통 및 갈등조정 등 다양한 기능이 주어진다.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지방의원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에게 행정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질문할 수도 있으며, 본회의, 위원회 등에 참석해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는 등 각종 직무상의 권리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비롯해, 성실의무, 겸직금지 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등 높은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기능, 권리, 의무를 기본과 원칙이라고 한다.몇 년 전 어느 지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 10명 중 8명이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필자가 접하는 지역주민 상당수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 하신다. 이는 그동안 지방의정활동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렸기 때문일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정당공천제를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구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크게 일기도 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키고, 지방의원의 공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줄서기를 하게하며 선거에 무차별 동원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어 지역사회의 편 가르기와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줄을 서든 선거운동을 하든 해야 떳떳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방의원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어느 일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줄을 서든 선거운동을 하든 해야 떳떳한 일이 될 것이다.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과정에서 당선되기 위해 지역민들과 약속했던 말들과 당선된 후 선서를 하며 다짐했던 생각들이 변치 않고, 소임을 마치는 그날까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소중한 주권행사를 통하여 선출해 주고 지난 25년간 지방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준 지역민께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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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23:02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과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막을 내린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종편방송 임에도 최고 시청률 21.6%을 기록했고, 동료의원의 다섯 살배기 손자마저 “응팔 응팔”했을 정도였단다. 음악과 패션,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1980년대를 추억하는 복고열풍을 불어 올 만큼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부 복지전달체계 현장형으로 추진내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지천명 나이에 듣게 된 〈청춘〉이라는 노래도, 지금은 보기드믄 골목길도, 추억 속의 먹을거리도, 대학시절 서울살이 기억도, 등장인물 사이 러브라인도 아니었다. 그것은 “밥 먹고 가”, “이거 누구네 집에 갖다 줘” 라는 대사들이었다. 이웃 간에 음식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 하는 모습, 그동안 잊고 지내던 ‘이웃’과 사라진 ‘인정’의 재발견이었다. 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해 온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국조실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을 ‘주민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복지인력을 확충해 복지전달체계를 보다 현장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센터가 복지 허브화 되고 올해는 우선 700개 읍면동이 복지허브로 개편될 예정이다.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설치돼 복지 공무원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가구별 욕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복지인력 6000명을 충원하고, 복지업무 경력자를 읍면동장에 임용하는 등 복지담당 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기존에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하고 읍면동까지 구성하여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이유는 복지예산은 이제 130조 원에 육박함에도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시나리오 작가 고 최고은씨 사망사건이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때문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세계사의 구조〉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로메오 매듭(국가-자본-국민)을 풀고자 한 어떠한 시도도 가장 기만적인 좌절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국가주의와 자본의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시민이 과거 공동체의 유대감(친절하고 상냥하게 대가없이 주는)을 다시 불러와 회복하는데 있고, 그 호수의 가치를 사회의 공동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때 보로메오의 매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웃' 재발견하고 '인정' 살려내야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이웃’을 재발견하고, ‘인정’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단순히 복지공무원 증원과 복지기구 하나 더 늘리는 국가 권력에 의한 보로메오 매듭 풀기의 하나가 될 뿐이다. 필자가 이번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구축될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협의기구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고, 또 국가복지가 아닌 공동체적 복지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 이번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약자도 살만한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라고 주문하는 〈응답하라 1988〉에 대한 사회적 응답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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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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