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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농가 발전소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다.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행정 경험 덕에 선배의원들로부터 초선 같지 않다고 격려를 종종 듣지만 그저 밤도 세워가며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보좌진들과 ‘열공’ 중이다. 독일, 농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필자는 이번 국회에서 국내 에너지 시장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농가 소득까지 보장할 수 있는 ‘태양광 농가발전소’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기후협약 실천과 농가의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일석이조’가 가능한 정책이다. 태양광 농가발전소란 농가에서 농지 등에 100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형 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적 목표로 20년간 18조원을 들여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제안했다.독일의 경우 전체 신재생 설비용량의 11%를 농민이나 농민이 주축이 된 에너지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만큼 농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하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직접 청정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됨으로써 수용성 문제 해결을 비롯해 국가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현재 정부의 태양광 확대 사업 규모가 1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큰 액수지만 정부 예산이 필요 없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모델로 장기적 수익을 보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사업이 될 것이다.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농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을 돈으로 바꿔주게 되고 보조금으로 눌린 농가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자생적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협약 실천을 위한 국가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것도 사실이다. 농가에 태양광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시설물 설치가 막혀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한시적 해제 조치, 중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소요재정에 대한 안정적 금융제공, 생산한 전기에 대한 전력망 접속 보장(한전의 전력계통 문제), 농가의 이해력 제고, 사업수익성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전기판매가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일본에서는 이미 태양광 등 구조물 설치를 위해 절대농지에 대한 한시적 전용이 허가됐고, 최근 정부에서 과잉 공급되는 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농업의 4차 혁명, 새로운 수익모델덴마크,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농민이나 농민이 참여하는 조합, 회사들이 태양광과 풍력사업에 적극 참여해 농업 외 소득을 높여 전체적인 농가소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민 주도형 태양광사업은 부지 확보가 용이해 지역사회의 반대가 감소하며 발전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간다는 장점은 있지만 농민들의 발전사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 문제, 투자비 조달의 어려움, 사업 추진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 사업은 “농민들이 직접 자기가 가진 땅에 태양광 발전 하면 수용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농업과 태양광을 결합해 만들어진 새로운 산업이 농민 생활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된다면 현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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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23:02

농산촌 버스공영제를 위하여

버스는 일정한 노선을 정해진 요금으로 운송하는 공공재이다. 승객은 한 번의 버스요금으로 자유롭게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는 버스를 원한다. 그러나 농산촌 지역과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가 대중교통이고, 그 중심에 버스의 문제가 있다.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고, 취약한 농산촌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교통문제에 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첩첩산중 지역 주민 교통이동권 보장농산촌 버스공영제는 산간오지가 많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큰 농산촌 지역에 새로운 교통서비스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한 노선이 아닌 농산촌 주민들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위기에 처한 농산촌 버스를 구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농산촌 버스공영제는 사실상 민간회사가 사유화한 버스 노선을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에 맡겨 수익성보다는 주민들의 교통편익에 우선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운행이 뜸한 농촌·산간·오지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학교와 마을회관 등을 오가는 버스운행 등 민간버스가 주저하는 공공서비스를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신안군은 2013년까지 86억 원의 예산으로 군내 버스를 모두 사들여 버스공영제를 시작하였다. 2013년 38대의 버스를 13억 원으로 운영하며 버스요금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노인을 비롯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버스요금 무료화’도 실현하였다. 이는 버스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지만 신안과 비슷한 버스대수(37대)를 운영하는 전북 부안의 손실보전금 35억 원 보다 22억 원이나 적은 비용이다.농산촌 버스공영제의 장단점을 결정하는 절대기준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점(단일요금제,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행복택시 등)을 살리면서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농산촌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버스공영제 도입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버스공영제로의 전환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안이 필요하다. 농산촌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중교통 문제를 공공성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중장기적인 대중교통 재원확보 방안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중교통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자가용승용차 신규 등록 시 부담금 실시, 유료주차장 이용요금의 일정분 부담금 징수 등으로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교통범칙금 등 교통에서 벌어들이는 세입을 버스공영제 지원예산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버스업체들의 노선사유화를 보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면허취소 조항을 개정해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버스업체의 노선사유화 현상이 줄어들면 최적의 버스노선 설계가 가능하다. 버스업체 인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한 법적 다툼은 ‘농산어촌 버스공영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대중교통 육성기금 조성 법안도 필요무엇보다도 농산촌 지역의 열악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완전 공영제로 가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첫발을 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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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23:02

국가 재정의 세대간 형평성 확보해야

90일 후 원금 2배 수익 보장 1920년대 미국 전역을 홀린 찰스 폰지의 광고다. 투자자들은 약정 수익금이 실제 지급되자 재투자와 함께 지인들을 2차 투자자로 모집했다. 그러나 실상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금융피라미드였다. 결국 폰지의 사기극은 투자자를 계속 모으는 데 실패하면서 막을 내렸다. 배당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떨어지면서 들통 난 것이다. 이로부터 폰지는 금융피라미드의 원조로 불리며, 다단계 금융사기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었다. 이른바 폰지 사기 (Ponzi Scheme)의 탄생이다.소수 미래 세대가 다수 현 세대 부양정부 재정지출의 세대 간 부담정도를 연구한 보스턴대학교 로렌스 코틀리코프 교수는 저서 〈세대충돌〉에서 미래세대에게 불리한 재정, 예산 구조를 폰지 사기로 표현했다.국가가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부족하지만 우리 예산 체계도 지역, 성별, 계층별 형평성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은 반영하고 있다. 반면 세대별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는커녕 실태파악조차 되어있지 않다.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인 올해 정점을 찍고 급격히 감소해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수의 미래세대가 다수의 현 세대를 부양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가재정은 이러한 인구구조가 가져올 부작용을 대비해야한다. 그런데 현재의 예산구조와 국가재정 구조는 이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16년 현재 535조원을 초과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제3차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2044년 최대 2,558조원까지 늘어난 후 급격히 줄어들어 2060년에는 고갈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2083년 국민연금 수지는 -870조에 달하게 된다.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국민연금 구조는 필연적으로 미래세대의 희생, 즉 세대 간 연대를 바탕으로 한 제도다. 이는 다음세대가 이전세대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논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부정적 변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적자전환, 그리고 경제성장률 둔화가 한꺼번에, 그리고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 간 연대는 폰지사기로 전락할 수 있다.이에 세대간 형평성을 위한 세대인지 예산제도를 제안한다. 세대인지예산제도는 성인지예산제도처럼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형태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른 세대를 인지하지 않고 특정 연령에 혜택을 주는 복지제도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세대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반면,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이 특정 연령, 특정 세대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지 큰 틀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세대인지예산제도는 거시적으로 전체 재정의 세대 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세대인지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여기에는 국가부채 전망이 포함된 장기재정전망, 각 세대별 순 재정부담액 규모 및 관리계획, 관리목표, 성과평가를 담아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미래세대 재정부채 규모와 세대인지가 필요한 모든 예산항목에 대한 관리계획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재정의 세대형평성 확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1925년 한 해 동안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던 폰지는 24년 후 교도소에서 무일푼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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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23:02

대선에 임하는 전라북도의 자세

여야의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대한민국이 점차 대선국면으로 들러서고 있다. 저마다 대한민국의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 나라의 방향이 좌지우지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선장을 뽑는 선거에서 전라북도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전북, 광주보다 '충청'에서 배워야지난 413총선에서 전북은 20년 만에 여당후보를 배출했다. 대구 김부겸, 순천 이정현, 부산 이정현과 함께 전주 역시 지역장벽을 뛰어넘는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지역장벽 극복 4인방을 만들어낸 주역 도시가 됐다.전북은 여당의원 한명을 배출함으로써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 공무원들에게는 정부여당으로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생김으로 인해 예산확보에 지름길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로 야당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쪽 통로만 있는 셈이었다.그러나 이번에 여당통로가 생기면서 중앙정부에 접근하는 두 가지 길이 열린 셈이다. 이러한 효과 덕분인지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정부가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던 새만금 남북2축 도로 314억 예산이 정부단계에서 반영됐다. 또한 새만금 예산이 작년보다 630억이 증액된 6600억원이 반영됐다.주로 국회단계에서 전북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번에는 정부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당의원 배출의 효과가 아닌가 한다.20대 국회에서 전북은 서로 경쟁하는 정치지형을 만들어 냈고, 이를 통해 메기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미꾸라지만 사는 곳에 메기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긴장감으로 모두 건강해진다는 이론이다.전북도민들이 국회의 세력을 경쟁체제로 바꾸었다면, 이번에는 대선에서도 균형 감각 있는 투표가 필요할 것이다.역대 전북의 대선 지지도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세력 대 더민주당 세력이 김대중 때 4.54 : 92.28, 노무현 때 6.19 : 91.58, 이명박 때 9.04 : 81.60, 박근혜 때 13.22 : 86.25로 나타난다. 한 쪽 세력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이것은 광주의 투표행위와 비슷하다. 광주전남역시 한쪽 세력에 몰표를 주어왔다. 그로인해 반대 세력은 설자리를 잃었다. 정치토양이 극단으로 치달았다.이에 반해 대전충남충북의 경우는 여당과 야당에 고르게 표를 분산해 왔다. 때로는 지역당에 표를 주기도 했다. 호남이 김대중과 노무현, 정동영에게 표를 몰아줄 때 그들은 적절하게 표를 분배해 서로 경쟁을 시키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 더민주당 국회의원 비율이 12 : 9, 20대 국회에서 14 : 12로 어느 한쪽에 표를 몰아주지 않았다. 황금비율의 표분산을 통해 각 정치세력이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을 앞섰고, 세종시라는 특별행정구역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정치권의 경쟁구도를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여야 공존하는 '쌍발통' 정치 필요이번 대선에서 전북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경쟁의 정치지형을 만들어 내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처럼 한쪽 세력에게만 일방적으로 표를 몰아주는 것은 전북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습효과는 충분히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광주모델 보다는 충청의 모델을 배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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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23:02

대통령 약속,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기존 사업비를 반으로 축소하여 전라북도가 수정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장수승마힐링센터 조성도 사업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힐링센터 조성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약속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출신 대권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대선 공약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부담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옥녀봉 일원에 여의도 7배 면적인 2889㏊에 국비 1413억 원이 전액 투입된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문을 열었다. 산림청은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생산유발효과가 1조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거기에 약 2635억 원의 소득유발 효과와 585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1만8679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대선 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 지원 사례는 실제 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경북 산림치유원의 조성비와 160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추징하였다. 반면,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사업비 495억 원의 절반과 33억 원의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대선 공약임에도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진안은 인구 2만 6000여 명 작은 산골 마을이다. 전체면적의 76%인 59,770ha가 산림으로 도내에서 산림자원이 가장 풍부하다. 진안군은 산림치유시설 조성에 유리한 자연환경과 인문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산림자원과 한방자연치유생태 자연을 활용해 휴양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산림자원 가치를 더욱 높인다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주변 관광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과 상생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를 양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국민의 질병 치유와 예방을 할 수 있는 숲의 치유 기능을 극대화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해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비 절감을 통한 국가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도 있다. 국가가 주도해 산림치유 육성에 나설 이유는 분명하다.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단순히 관광객들이 놀러 와서 치유만 하고 가는 숲이 아니다. 바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로 낙후된 동부산악권 지방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진안군이 힐링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다.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 되길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한 말이다. 도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의 정책 행보를 이어나간다면, 도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지역 차별적 예산 배정은 지역감정만 부추겨 한국 정치의 병폐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을 뿐이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애초 약속대로 국립화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가 약하거나, 당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민생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성실하고 조속한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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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23:02

"책임도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다"

책임지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니? 나니깐 책임을 묻는 거야.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닥터스속 대사다. 그렇다. 책임질만한 일을 하고 책임을 느끼는 것도, 종내에 그 책임을 지는 것도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몫이자 권위이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조선해운업 부실 규명 청문회 진통정부가 1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부제에서 보듯이 이번 추경안 편성의 주된 이유는 부실화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국회는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대로 심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으로 대표되는 조선해운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먼저 규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이에 여야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운업의 부실화 원인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빚고 있다. 소위 친박 핵심으로 불리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결사옹위하는 새누리당에 추경안도 청문회도 발목 잡혀 있다.이른바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천문학적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투입된 사건이다.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특히 작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아무 담보도 없이 무려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이미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회계부정이 드러났고,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구제 결정을 내렸는지 회의록을 비롯해서 아무런 문서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청문회가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려면 서별관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안종범 경제수석의 증언이 불가피하다.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정관경 유착이 빚은 조선해운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반복되는 관리 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리 감독 부재 등 모든 구조적 문제와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1조 4,000억 원의 구조조정 지원용 국책은행 출자금이 합당한지, 과다하지는 않은지, 이제 더 이상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엄정히 심사할 수 있다.권력 행사하면 그 책임도 뒤따라야진상규명에는 성역이 없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부실기업에 쏟아 부은 정책결정 당사자에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고 답변하는 청문회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회 업무이다. 권력을 행사하면 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그런데 지금껏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권한을 행사하고 누리는 사람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도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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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23:02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손봐야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뜻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40년이 넘은 제도로 시대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게다가 정부의 땜질식 처방까지 가세해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 국민적 3중고라는 폐단을 낳고 있다. 올여름 국민들의 열 받아 죽을 지경이라는 거친 항변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전력 수요 안정 위해 서민만 희생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도입됐다. 개발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당연히 희생을 감수해야한다는 개발만능주의식 발상으로 시작되어 대기업과 상업용은 빼고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 국민만 징벌적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국민만 전력수요 안정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현재 4인 가정의 한 달 전기사용량은 보통 300kWh 전후다. 누진제의 3~4단계가 적용되는 수준이다. 여기서 에어컨이라도 틀게 되면 요금이 껑충 뛰는 5~6단계로 진입하고 만다. 연일 폭염에도 틀지 못하는 에어컨이 현대판 굴비가 된 이유다.누진제의 목표는 사용량 억제와 소득 재분배가 아닌가. 스스로를 개돼지라 칭하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분노, 10조가 넘는 순이익으로 배당잔치를 벌인 한국전력에 대한 의심어린 눈총이 괜한 것이 아니다.심지어 오늘날 누진제는 역진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형편 넉넉한 사람이 오히려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1~2인 가구가 많고, 비싼 제품일수록 에너지효율이 높은 반면, 전기를 많이 먹는 겨울철 전기장판이나 온열기로 난방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현행 누진제가 취지를 상실한지 오래라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감사원이 2013년 누진제 개편을 권고한 바도 있다.전기료는 세금이 아니라 국민이 사용한 만큼 부담하는 요금인데, 거기다 징벌적으로 요금폭탄을 맞게 해놓고 이제와 부자감세가 우려된다는 것은 생뚱맞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체 전기사용량 중 13%에 불과한 가정용 때문에 전력대란이 온다면 그게 정상적인 전력수급관리인가? 국민이 생필품 쓴다고 해서 대란이 온다면 제대로 된 나라인가 말이다.대통령은 지난 11일 아침 누진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요지부동이었던 산업부는 대통령의 단 한마디 지령에 당장 그날 저녁 임무를 완수했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안도했지만, 바로 다음날 허탈함으로 돌아왔다.개선책이라며 내놓은 대책은 7~9월 50kWh씩 덤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폭탄이 54만원인 경우 용돈도 안 되는 3만원 남짓을 빼주겠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이런 대책마저도 일찍 내놓으면 서민들이 전기를 더 사용할 것을 우려해 뒤늦게 내놓았다고 한다.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구시대 산물인 누진제 개선해야한전은 올 상반기만도 영업이익이 6조원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4200억은 쌈짓돈 수준이다. 2000만 가구에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 입막음을 하려는 것 아니면 무엇인가.국민의당은 누진체계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가정의 평균 전기사용량인 200~400kWh 해당의 누진율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누진제는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 됐고,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누진제 개편만이 답이다. 누진제 개편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한여름 잠 못 드는 밤이 내년에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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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23:02

약무호남 시무새누리당

화산체육관 주변으로 빽빽하게 늘어선 관광버스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든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 약 4000여 명의 당원들이 전주로 집결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당원들이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질러댔다. 전주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것은 민주당 이야기가 아니다. 만년 전북에서 야당에 머물렀던 새누리당 이야기이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주에서 열렸다. 이제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역사는 전당대회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전주서 열린 전당대회 '격세지감'이날 전주에서 32년 만에 처음 열린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 분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동안 전북에서 전당대회는 민주당만의 전유물이었는지도 모른다. 모든 정당행사는 민주당이 주도했고, 많은 전북도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해 왔다.이러한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군소정당은 전북에서 존재감을 잃어 버렸던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전북에서 거대한 정당행사를 치를 동력이 없었다. 당원도 소수에 불과했고, 중앙당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제대로 된 정당행사를 전북에서 치를 수 없었던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전북은 30여 년 동안 한쪽 당에 의지해 전북발전을 기대해 왔다. 그 결과는 무책임, 무경쟁, 무여당이라는 3무(無)시대를 초래했고, 30년 낙후전북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413 총선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새누리당 후보가 선출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의레껏 광주와 전남에서 개최했던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전주에서 개최하기로 중앙당이 결정한 것이다.이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대구경북, 부산영남 위주의 표밭갈이에서 호남으로의 서진(西進)정책의 첫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전주를 찾은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를 인용하며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약무호남 시무새누리당의 정신이라면서 호남이 없으면 새누리당도 없다는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5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물론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앞 다투어 전북발전을 약속했다. A후보는 새만금이 1990년 시작된 이래 3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다. 정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후보는 그동안 호남이 받아왔던 차별에 마침표를 찍겠다. 호남당원들이 영남후보에게도 힘찬 박수 보내 달라. 이게 바로 통합, 혁신의 출발이며 호남의 정신이다고 주장했다.30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을 찾은 새누리당 당권 후보들이 새만금 개발, 호남 인사 홀대 시정, 전북 예산 확보등을 외쳤다. 이를 듣던 전북도민들은 전주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새누리당도 '호남 정신' 대열에 합류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대장정이 끝났고, 이정현후보가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다. 호남출신 인사가 당대표가 된 것은 이변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의 서진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실 그동안 호남정신은 야당 전유물인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앞 다투어 호남정신 복원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이번 새누리당 호남권 전당대회를 통해, 새누리당도 본격적으로 호남정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약무호남 시무새누리당의 외침을 새누리당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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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23:02

농·산촌 살리는 생명길, 동서횡단철도

KTX를 이용해 국회로 하루하루 출퇴근하면서 철도를 통해 새삼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실감하고 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동부 산악권은 아직도 변화의 물결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열차 타고 새만금에서 동해까지철도 교통은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된 이후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 등이 개통되어 1930년대에 X자형의 기본 철도망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철도망의 건설은 주로 자원 수탈을 위해 내륙의 주요 도시나 농업 중심지, 또는 북부 산간 자원 산지와 항구를 연결하는 데 집중되었다. 해방 이후 꾸준히 새로운 노선이 추가되고 복선화, 전철화, 장비의 현대화 등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 오면서, 그 결과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화물 수송에 있어서 단위 ㎞당 에너지 소비량이 영업용 트럭의 10.2% 수준에 불과한 장점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바야흐로 철도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다.동서횡단철도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나왔다. 소백산맥으로 인해서 동서 간의 물류유통이 안 되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횡단철도를 개설하자는 필요성이 이 사업의 출발이었다. 그리고 2008년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전북과 대구, 경북이 공동 건의한 지 8년 만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전북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전주~김천 간 108.1㎞에 2조7541억 원을 투입하는 동서횡단철도는 이번 3차 계획에서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계획 기간 내 착수 대상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되는 데 그쳐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새만금에서부터 동해를 잇는 동서횡단철도가 놓이고 내륙의 고원을 지나는 산악열차가 운행되면 완주와 진안, 무주, 장수에는 산악관광을 즐기려는 내외국인으로 북적일 것이다. 특히 청정자연에 가득한 천혜의 힐링 자원과 결합시킨 관광 상품 개발로 스위스나 독일의 산악관광 및 관광산업에 버금가는 경제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완주와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을 지나가는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한 철로가 아니다. 침체되고 소외된 대한민국 농촌과 산촌을 살리는 생명길이다. 우리가 동서횡단철도를 더욱 절실하게 강조하는 이유이다.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험준한 산악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선뜻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대규모 교통시설은 기술적 타당성보다는 대부분 경제적 타당성에 따라 좌우된다. 조사기준은 교통 수요가 있어야 교통시설 공급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그러나 선수요, 후공급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길이 없어 길을 열면 사람과 물자 흐름이 생기는 동서횡단철도에 대해 기존 예비타당성 잣대를 가감 없이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이 때문에 동서횡단철도는 국토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넘어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영호남 정치권자치단체 힘모아야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계획 포함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최대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전북과 경북은 우리나라의 황금허리 경제권 지역으로, 동서를 잇는 튼튼한 동맥이 될 동서횡단철도의 존재 이유가 빛을 발하는 까닭이다. 이제는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진 영호남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목소리를 키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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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23:02

추경, 뭣이 중헌가?

경제는 흐름, 정책은 타이밍 대통령이 정부에 추경을 지시하며 하신 말씀이다. 맞는 말이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나랏돈을 그저 허투루 쓸 수 없는 일이다. 부랴부랴 짜였기에 그만큼 시급한지, 목적에 맞는지, 올해 안에 꼭 써야 하는지, 다 쓸 수 있는지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더욱이 날짜에 쫓겨 심사를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 8월 12일에 처리를 하든 8월 20일이나 8월 말이 되더라도 실제 자금 집행은 9월 1일부터다. 하루 이틀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서 추경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급하다고 나랏돈 허투루 쓸 수 없는 일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국책은행의 묻지마 지원 의혹 해소, 한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고용보장대책, 누리과정 등 영유아보육 전액 국비지원 공약 이행 등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국회에 11조원 규모 추경안이 제출됐다. 국가채무 상환 1.2조원을 제외한 세출 확대 9.8조 원 중 지방교부금 정산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정부 직접사업 예산은 4.7조원에 불과하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왜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제까지 붙였다. 0.5조원으로 총 8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계산해보면 월 156만 원짜리 일자리 8만개다. 대부분 단순 임시직 일자리에 불과해,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고용 대책,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뭣이 중헌가? 지금 교육현장에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143개 학교 가운데 98곳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우리 아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지만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 겨울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통령 공약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가 있다. 교육청 예산을 어린이집으로 돌리면 초중고교에 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누리과정 예산은 주지 않은 채 우레탄 문제까지 해결하라고 하면 정부가 지방교육청을, 다시 말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고문하는 것이다.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대로 누리과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 1.9조원이 내려가서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돈은 초과 세수로 내년이면 교육청으로 당연히 이전되는 교육재정 몫이다. 내년에 써야할 돈을 올해 주면서 새로 마련한 돈인 양 생색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책임은 미뤄두고, 내년 돈을 당겨쓰는 밀당 추경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들린다.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추경 효과 의문박근혜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연례행사가 된 추경에 절박함이 묻어나지 않는다. 어느 샌가 상반기 조기집행, 하반기 추경 공식이 재정당국의 고정 사이클이 되었다. 정부는 늘 경제회생, 일자리창출을 주장하며, 추경의 당위성을 부여해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반복된 추경이 과연 정부가 주장하던 대로 그 효과를 발휘해 왔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추경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단기적 대증 요법에 자꾸 급급하다보면 오히려 그것이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말씀을 되돌려 드린다. 좋은 약도 자주 쓰면 내성이 생긴다.△김현미 의원은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1719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2 비서관을 지냈다.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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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23:02

서남대, 정상화 통해 희망 만들어야

지난 달 교육부의 서남대 의대 폐과안 발표 이후, 전북 전체가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연일 분주하다.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해 이는 전북도민과 9만여 남원시민을 무시하는 일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남원시의회는 교육부 앞에서 한 달 째 릴레이 시위중이다. 서남대교수협회와 각종 시민단체 또한 서남대 의대 존치를 위해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필자를 비롯한 10명의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교육부 발표 직후 서남대 의대 폐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전북 국회의원 전체는 이 문제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전남이 지역구인 박지원 원내대표까지도 폐과를 막는 데 지원사격 해줄 것을 약속했다.서남대 의대는 균형발전의 상징왜 설립자 비리로 얼룩진 부실대학의, 폐교도 아닌 폐과를 막기 위해 이토록 애를 쓰는가? 혹자는 핌피(PIMPY)의 전형이라 곡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단순 지역이기주의는 아니다.이번 서남대 의대 폐과안 발표가 논란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교육부의 발표 방식이다. 교육부 발표는 서남대 구(舊) 재단이 내놓은 자구계획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남대 구 재단은 이홍하 설립자가 이사장이다. 그는 횡령과 비리로 서남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대학경영의 부실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그가 구속된 후 약 2년 동안 관선이사가 엉망이된 서남대를 수습 중이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현 이사진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학교 위기의 원인제공자가 내놓은 계획을 여과 없이 그대로 통보한 것이다.서남대 구 재단은 대학 정상화 논의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그간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힘겨운 정상화 노력을 짓밟는 행위다. 다행히 이준식 교육부총리 겸 장관은 얼마 전 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발표는 여러 안 중 하나이며, 아직 결정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배석한 교육부 고위관계자 또한 지난 발표의 방점이 폐과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두 번째는 전북에서 서남대 의대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는 것이다. 서남대는 전북 서남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이기도 하고, 의대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유치시켜 나름대로 자부심을 안겨주는 효자 노릇을 해왔다. 여태까지 지역 발전 사업에 소외감을 느껴온 전북도민에게 있어 서남대는 균형발전의 상징인 것이다. 서남대를 살리자는 그들의 외침은 결코 학교 주변 원룸과 택시를 살리자는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다.많은 이들이 공감하듯 서남대의 대부분 단과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의대가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의대 없는 서남대는 생각할 수 없고, 동시에 의대만이 서남대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서남대가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대 중심 대학으로 개편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서남대는 재정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 컨소시엄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북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희망적인 자구안이 도출되길 바란다.충분한 검토 없이 폐과 시켜선 안돼부실대학이라 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폐교시키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학생들과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돼 있다.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 후 종합적 판단과 투명한 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각계각층의 많은 이들이 힘쓰고 있는 만큼 기대해볼만 하다.△이용호 의원은 전주고서울대를 졸업한 뒤 경향신문 기자와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겸 공보부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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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23:02

대한민국 먹여 살릴 기회의 땅 '새만금'

올해는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담수호를 제외하고 55%가 땅으로 변했다. 새만금이 글로벌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뼈대라 할 수 있는 도로, 항만, 공항 등 각종 SOC 구축을 위한 공사도 곳곳에서 한창이다. 새만금산업단지에도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일본 첨단소재기업 도레이, 벨기에 친환경 첨단 화학소재 기업 솔베이, 국내 OCI 등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 기적의 첫 삽을 뜨고 있다.필자는 새만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이곳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줄 미래의 땅이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일본, 미국 진출을 통해 수출 부국의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새만금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는 서진(西進)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1991년 새만금의 첫 삽을 뜬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특별법, 국무총리실 새만금 지원단 등을 만들어 가며 새만금을 현재의 괘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새만금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시급한 것이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앞으로도 새만금 총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를 합쳐 총 20조8천억 원으로 추정된다.예산문제를 원활하게 풀 방안은 바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구역’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새만금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성장엔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이 있을 때 국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한국은 2003년 이후 전국에 8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교육, 의료, 카지노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의 벽이 높아 투자 유치가 부진했다. 반면 두바이 경제특구에는 규제 장벽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기업뿐 아니라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0%며 관세도 없다. 건축비와 초기 운영비도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자율적인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가능하다. 예민한 서비스부문 규제도 대부분 철폐했다.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을 2007년 20%에서 2008년 18%, 2010년 17%로 낮췄다. 소득세율은 0~20%다. 최장 15년까지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홍콩의 법인세율은 싱가포르보다 낮은 16.5%이지만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없다. 2013년 말 조성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도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1970년대 마산의 수출자유무역지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특구였다. 이제 서진정책을 이끌 새만금을 21세기 ‘글로벌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한다. 한중 경협단지에 이어 한미 경협단지, 한·EU 경협단지를 조성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일본, 유럽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사회주의 중국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선진자본을 끌어들여 생산, 가공, 분배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새만금에 구축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선진자본에도 새만금은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이다.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갈 때, 국가 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 SOC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정운천 국회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새누리당 민생특위 부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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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23:02

안전한 GMO 세상 어디에도 없다

최근 GMO로 통용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뜨거운 만큼 유전자조작이나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등 사용 중인 명칭도 각양각색이다.GMO란 유전자조작생물(Genetically Manipulated Organism)의 약자로, 서로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합한 생물체를 뜻한다. 인도의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는 GMO에 대해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씨앗에 넣어 놓고 생명체를 만든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것은 생명체를 오염시킨 것이다라며, GMO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수천 개의 돌연변이가 인체와 환경에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는 예측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GMO 벼 재배상용화 중단해야GMO 찬성자들은 농약 사용량은 줄고, 작물 생산량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초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잡초가 등장하면서 농약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GM 작물의 꽃가루가 바람이나 물, 꿀벌, 사람 등에 의해 퍼지면서 GMO 종자가 한번 떨어져 자라난 땅은 되돌리기가 어렵고, 심각한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방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방출현황에 대한 국가의 모니터링을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인류가 GMO를 재배하고 섭취한지 20여년, 한국은 식용 GMO 수입국 1위로 한국인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은 45kg, 미국 다음으로 많다. 국내에 승인된 식용 GMO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감자, 알팔파, 사탕무 등 7개 작물로, 수입 콩의 78%, 옥수수의 50%가 GMO이다. GMO로 만든 각종 수입산 가공식품과 GMO 첨가물(아스파탐, 프락토올리고당, 성장촉진제 등)의 수입도 120여만 톤에 달한다. 주요 곡물 자급률이 24%에 불과해 GMO 수입량은 줄지 않을 전망이고, 그 결과 우리 밥상을 GMO가 점령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농업진흥청이 호남평야의 한복판에서, 실내도 아닌 야외에서,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이 GM벼 시험재배와 함께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GMO 연구와 개발에서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쌀이 무너지면 다른 품종까지 GMO로 잠식되는 건 한 순간이다. 쌀은 유일하게 자급하는 곡물로 건강한 밥상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그래서 GM 벼 재배와 상용화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미국은 주식인 밀에 한해서 GMO를 금지하고 있음을 곱씹어봐야 한다.GMO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논란을 차치하고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그러나 GMO를 개발한 기업도, 상용화를 승인한 정부도 정작 안정성은 책임지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도 시중에 유통될 당시 정부당국이나 전문기관조차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GMO에 대해 영유아와 청소년 건강을 우선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GMO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법 개정 시급또한 학교급식에 GMO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밝혀진 것이 없고 아이들이 GMO 식품 위해성을 인지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학교급식에서 GMO로 오염된 값싼 수입 농산물을 원천 배제하고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안호영 국회의원은 전라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백제 대표 변호사,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국민농업전북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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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23:02

전북이 외면하는 문화복지전문인력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흥미로운 것은 전주시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문화지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익산시와 무주군, 완주군, 순창군이 각각 시와 군단위에서 상위 10개 지역 안에 포함됐다. 이쯤 되면 전북이 문화수도로 불리는 데 모자람이 없는 것 같다. 문화수도로 불리는 데 모자람 없지만하지만 지표나 지수가 모든 현상을 올곧게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량적 표현은 오히려 이면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감추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요컨대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마냥 반갑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조사결과에 드러나지 않은 지역의 문화 의제는 무엇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하나씩 보완해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문화복지전문인력의 열악한 현주소가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문화복지전문인력은 시군별로 배치되어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의 역할 여하에 따라 지역의 문화향유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진일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문화복지전문인력이 직면하고 있는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인건비만 봐도 월 150만원이 전부다. 수당 등 다른 명목의 인건비는 일체 없다. 이것도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나마 여비 10만원을 해당 시군에서 지급하지만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문화복지전문인력의 근무형태는 사무실 내근보다는 현장 활동형에 가깝기 때문이다. 마을 단위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문화소외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의견을 들으며 네트워킹하려면 결국 추가로 자비를 들여서 자가발전하는 수밖에 없다. 근무기간은 더 가관이다. 올해 문화복지전문인력은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채용이 완료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근무하게 된다. 지원해서 채용이 됐다고 치자.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1월부터 6월까지 무엇을 하면서 하대명년 대기만 하고 있어야 하나. 실제 2012년부터 작년까지 각 시군에서 활동한 문화복지전문인력의 근무기간을 보면 평균 5개월에서 6개월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4개월이나 1개월만 근무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 근무년수가 2년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다. 시골지역은 그나마 낫지만 전주시 경우는 아예 해마다 사람이 바뀌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활동경험이 쌓여가면서 해당 지역의 실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문성을 배양시켜 나가야 하는 게 문화복지전문인력의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기대난망이다. 11개월짜리도 아니고 달랑 6개월짜리에 월 150만원을 받으면서 근무하라고 한다면 열정페이도 이런 열정페이가 없을 것이다. 말만 ‘전문’인력일 뿐, 처우는 알바 수준에 가깝다. 아니, 열심히 하면 알바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열정 페이'만 강요…개선안 시급문제는 명명백백하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문화행정은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비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고민이라도 해볼 법하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나 시도도 없는 것 같다. 중앙정부의 지침만 내세우며 불가피한 모양새를 강조하기 바쁘다. 이게 바로 ‘예향 전북’, 그리고 ‘문화수도’전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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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23:02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예전의 화장실은 원초적인 고민만을 해결하는 공간이었으나 요즘 화장실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엄청 깨끗해지고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변하였다.은은하고 좋은 향내와 함께 좋은 그림과 음악이 흐르며, 꽃도 있고 책도 있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여유롭게 관조할 수 있는 공간에 지어진 곳도 많다.밖에서 건물만 보았을 때 정말 화장실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고 앙증맞게 잘 지어진 화장실을 보면서 저런 곳이라면 10년 묵은 오랜 그것들도 한 번에 해결되어 절로 다이어트가 될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 곳도 여럿 눈에 띈다.보스는 목표를 향해 가라고 지시그런 곳이라면 고추와 가위가 그려진 그림이 아닌 뭉크의 절규를 감상하면서 깊은(?) 사색에 빠지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주지하다시피 화장실은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공간이다. 사방 1미터도 되지 않는 자그마한 공간속에서 오직 나 혼자만이 그 터를 지배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고민을 해결하는 곳이다.그 안에서 나는 독재자이며 가해자이고 수혜자이면서 피해자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오롯이 나만의 결정이고 고독한 선택이다.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 아무리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행위가 나 혼자만 아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의 작은 배려 하나가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풍성하게도 아니면 빈곤하게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아름다움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이가 아름다운 사람인지 정의내리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나 혼자만의 기준에 의해 오직 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진다면 그나마 아름다움에 가까운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아름다움이 무너질 때, 비록 작은 공간일망정 악취와 오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은 찰나이다. 내가 지배하는 공간의 리더로서 나는 내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껴야 한다.혹자는 리더의 조건으로서 실력과 소신, 사랑과 용기 그리고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엄격함을 말하기도 하고, 물의 흐름에 빗대어 유연함과 판단력, 모두를 껴안는 포용력을 유능한 리더의 품성으로 꼽기도 한다.리더는 목표를 향해 가자고 독려서양에서는 경청과 격려, 긍정, 비전, 윤리, 신뢰, 학습, 겸손, 솔선, 열정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의 첫 글자를 따 잘 나가는 리더십의 조건이라 말하기도 하는 데 어떤 경우이든지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흔히 보스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라고 지시하는데 리더는 가자고 독려한다는 말이 있다. 어느 새 우리군 제7대 의회도 반환점을 지나 새 수장을 뽑아야 할 때이다.은밀하고 신중하며 치밀한 판단기준으로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하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회로 승화시키는 깊은 고민을 가지자고 독려해 본다.순간의 선택으로 같은 공간이 악취와 오물, 타락함과 퇴폐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지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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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23:02

귀농귀촌 성공하려면,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나올 때 아직 여물지 않은 부리로 사력을 다해 껍질을 쪼는 것을 줄( )이라 한다. 어미 닭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깥에서 부리로 껍질을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한 생명이 온전히 탄생하기 위해서는 줄( )과 탁(啄)이 동시에 일어야 한다.귀농귀어, 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줄탁동시가 요구된다.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론 실패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도시·농촌 생활 차이 인식해야먼저, 귀농귀촌인들부터 살펴보자. 이들은 대부분 도시의 각박한 삶에 싫증을 느껴서, 농촌의 여유로움을 한껏 기대하며 시골로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다. 정년퇴직을 하거나 중도 사직 및 사업포기 후 시골을 택한 분, 마냥 시골이 좋아서 오신 분, 건강상 이유로 오신 분, 농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 등등, 사연은 여러 가지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도 많이 있다. 농산물을 한가득 안고 환하게 웃으며 억대 농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새로운 귀농인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강의를 다니는 분들도 있다.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ОО댁”을 부르며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집도 있다.하지만 농촌생활이 녹록치 않음을 고백하며 적응에 실패해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시골 생활이 빠듯하다. 다시 돌아갈 터전을 마련하지 못해 마지못해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실제 전북도가 지난 2010년에서 2012년에 이주한 4411세대를 대상으로 정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시로 되돌아간 세대가 2010년 53세대, 2011년 137세대, 2012년 175세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귀농·귀촌한 세대의 8.3%가 역귀농한 것이다. 우선은 도시와 농촌의 생활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야 했다. 농촌에서는 이웃의 도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어렵다.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구조다. ‘어울림’이 귀농인이 우선 노력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단지 감정적으로 기대에 가득 찬 농촌생활을 그리고 있었다면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속속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물론 귀농학교나 센터를 통해 귀농귀촌 생활과 영농기술 등을 배웠겠지만 지역 주민들과 막걸리 한잔 걸치며 나누는 이야기가 농촌생활의 산교육인 것이다. 여기부터가 바로 이웃사촌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작이다. 그러면 기존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가? 농촌을 지켜온 자들로서 넓은 마음으로 귀농인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 농촌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민들을 뒷짐만 지고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물론 몇 십 년을 살면서도 집수리는 꿈도 못 꾸고 있는데 귀농한 지 몇 개월 만에 몇 백만 원씩 받아 집을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대적인 이질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하지만 이들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이웃이다. 생기를 잃어가는 우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파트너로 받아들일 때 농촌이 살아남을 길이 열린다. 귀농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의 협조가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셈이다.귀농인·기존 주민 함께 노력을이제껏 귀농귀촌인들과 기존 주민들의 ‘각자도생’이 아니었나 싶다. 줄탁동시로 풀어 나가길 바란다. 안과 밖에서 동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귀농인들은 ‘어울림’의 노력이, 기존 주민들은 ‘후견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 귀농귀촌의 성공이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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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23:02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에 거는 기대

앞으로 80여일 후면 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전북 정읍시에서 개최된다.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근대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마을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풀뿌리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자 노력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화하는 장이다. 2007년 진안군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진안군이 세 차례 개최하였고, 강원도 속초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수원시, 전북 완주군, 서울시가 개최한 바 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정읍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포함하면 아홉 번 중 다섯 번을 개최하는, 그야말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80여일 뒤 정읍서 제9회 행사 예정전북의 마을만들기 사업 실태를 살펴보면, 2014년말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된 마을공동체 사업량은 총 469개이며, 중복 지원된 사업량을 제외하면 324개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조직형태는 영농조합법인이 43.6%, 마을회 41.3%, 비영리법인 8.3%, 농업회사법인 3.0%이며, 마을당 평균 30.7명의 주민이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 마을만들기 사업조직의 대부분은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가공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서비스를 ‘상품’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6차 산업 조직체라고 한다(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6년 5월 17일).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조직은 개별적으로는 규모와 활동이 미약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며 지역순환경제를 실천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전북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마을만들기 정책 목적이 지나치게 경제적 소득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래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마을)의 문제를 풀어가는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으로,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협동사회 운동이며 마을에서 출발하는 대안적인 실천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활동이다. 지역공동체가 소멸되면서 발생한 사회문제는 분명히 ‘관계의 단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체사업의 결과는 왜 돈 버는 조직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두 번째, 마을만들기 목표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는데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추진방식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심의를 거쳐 시·도 및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검토하여 선정하는 공모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니 소득사업 중심의 마을만들기가 대세를 이룰 수 밖에 없다. 관계와 역량을 강화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 전라북도 도민 ‘스스로’ 하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전라북도 자체예산 편성이 필요한 때이다. 전북서 다섯 번째 개최돼 큰 의미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행정, 중간지원조직, 주민 지도자들이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성급히 육성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조장(助長)이라는 말이 있다. 본래 사자성어로는 발묘조장(拔苗助長)에서 나온 말인데, 옛날 송나라의 어떤 농부가 벼가 더디 자라자 어떻게 하면 빨리 자랄까 궁리를 하다가 모를 살짝 들어주었다고 한다. 결국 모들이 모두 시들시들하게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다.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들이 새겨 들어야할 고사성어가 아닌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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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23:02

'애국페이' 아닌 실질적 예우와 지원을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지정한 의미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과연 호국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비관적인 얘기지만 요즘 세태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안중근의사 사진을 몰라봐 물의를 일으킨 사건만 봐도 한국사회에서 호국보훈의 가치가 얼마나 퇴색되어 버렸는지 알 수 있다. 한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역사의식의 결여 그리고, 호국보훈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몰이해가 가장 큰 탓인 것 같다.6월 호국보훈의 달 가치 퇴색 아쉬워호국보훈의 가치가 퇴색한 데에는 한국사회의 이념지형 탓도 크다. 진보와 보수의 경직된 대결구도가 착근한 상황에서 호국보훈은 수구보수 진영에 의해 이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극단적인 애국심을 강조하거나 분단상황의 아픔을 그릇된 통일관으로 연결시켜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호국보훈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발과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호국보훈이 수구보수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분방한 사고에 익숙해져 있고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호국보훈은 다른 게 아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한 분들의 공훈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일본 식민지배에 저항하며 국권을 되찾으려고 했던 독립투사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참전한 참전용사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며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던 열사들, 이들 모두가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존경의 뜻을 보여야 하는 분들이다. 이러한 희생과 공훈을 제대로 알아가고 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이제는 호국보훈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고 세대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른 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호국보훈은 절대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억되고 존중 받는다.베테랑으로 불리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각별함은 물론이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보훈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훈예산의 60%가 넘는 돈이 연금과 재정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에 투자된다. 이외에도 의료서비스 및 자립프로그램에도 상당한 보훈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며, 캐나다 국민들의 국기(國技)에 가까운 아이스하키 경기에 참전용사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해서 각별한 예우를 해주기도 한다.반면 우리나라 보훈예산은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1.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보훈단체지원과 골프장 운영, 행사성 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참전군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훈예산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매달 20만의 생활비와 의료지원(보훈병원 60%, 일반 50% 지원), 국공립공원 할인 그리고 호국원에 안치할 수 있는 정도가 거의 전부인 형편이다. 열정페이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 경우를 열정페이에 빗대어 말하자면 애국페이정도가 아닐까 싶다.참전유공자들 삶의 질 향상 시켜줘야지난 해 말 기준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는 35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한국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젊은 시절을 바쳤는데 제대로 된 예우는커녕 노년의 삶도 어렵게 보내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들에게도 애국페이가 아닌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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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23:02

전북도 청년정책 보여주기식 안돼

전북도는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도 일자리를 도정 핵심 키워드로 잡고, 청년취업 및 창업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특히 실적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중장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청년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일자리 창출 실적 신뢰성 의문청년취업사업의 경우, 민선5기 청년취업2000이라고 명명하고 4년간 2000명의 청년을 취업시킨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도내 업체당 80만원을 지원해 청년을 고용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취업지원 3년 뒤엔 40% 가량만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물이 나왔다. 10명 중 6명은 전북도의 청년취업사업에 참여했다가 빠졌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400억 원 이상의 도비를 지원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청년을 채용한 소규모 기업들만 인건비 지원을 받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여기에다 전북도가 해마다 1만4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이후 발표된 각종 통계와 언론만 보더라도 12%에 달하는 최악의 청년실업률 기록, 전북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등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도내 20대가 하루 32명꼴로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난다고 한다.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얘기가 많다. 근로장려세제 지급 현황자료로 봤을 때, 지난 2014년 전북지역은 7.1%로 전국 평균보다 2.3%p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워킹푸어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자조 섞인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전북도는 실제 청년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해야 한다. 말로만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취업을 통해 가족을 꾸리고 저축을 하면서 내수에 도움이 되는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유치, 도내 대학의 취업연계 학사운영 등이 필요하다. 예산부족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청년창업의 경우는 취업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신용불량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현재의 청년창업정책은 보완돼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업자 선발, 특히 성공가능한 선발이 돼야 하며, 청년창업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지금까지 전북도가 주력한 창업지원은 생계형서비스창업이다. 대부분이 도소매, 서비스, 음식점, 커피판매점 등 생계형 창업에 머물렀다. 전북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27만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생계형 창업으로 과열경쟁만 부추겨, 자영업자 폐업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전형적인 실적 및 보여주기식 창업정책이었다.기술집약형 창업위주로 전환을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눈앞의 실적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중시한 기회형 기술집약형 창업위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정보통신 및 지식서비스 분야가 그 한 예다. 전북이 직면한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탄탄한 벤처기술창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기술창업은 미래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기회를 갖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여기에서 가능하다. 당장의 눈앞의 실적에 머물러선 취업과 창업문제를 풀 수 없다. 참고 인내하며,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나아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6.05.26 23:02

5월의 함성

잔인한 달 4월이 지나고 5월이 된 지도 벌써 중반을 넘어 고개를 내려가는 시점이다. 5월을 가리키는 말들은 거의 모두가 밝고 화사하며 명랑한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물이 가장 생동하고 활기차며, 온 천지는 신록으로 가득 차 바깥활동하기에도 더없이 좋고 활달한 때이다 보니 그런 아름다운 말들로 5월을 칭송하는 게 아닌가 싶다.5월의 절기로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생장한다는 소만이 있는데, 특히 소만 무렵부터 여름의 기운이 들기 시작한다고 하여 본격적으로 여름이 왔음을 알리기도 한다.온 천지 푸르름 속 붉은 피 솟는 고통시인이 노래하는 5월에는, 눈부신 자연의 빛을 기뻐하고 종달새의 노래와 뺨을 스치는 산들바람, 아침의 향긋한 공기를 사랑하는 뜨거운 피가 녹아 난다.심지어 부신 초록으로 두 눈 멀고, 진한 향기로 숨 막혀, 마약처럼 황홀하게 타오르는 육신을 어떻게 하느냐는 탄식까지 전하는 지경이니, 가히 아름다운 계절이고 좋은 때라 할 만하다.흔히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다 하는데, 이즈음은 하늘도 높푸르지만 산하마저도 푸르러 그야말로 온 천지에 푸른 물결이 뚝뚝 떨어진다.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파란 하늘을 알리는 관광 상품을 소개하면 대박날 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나름 좋은 아이템이라고 맞장구쳤던 기억이 있다.그런데 세상 만물의 이치에 볕이 강할수록 어둠이 더 짙어진다고, 해마다 5월이면 가슴에 붉은 피 솟는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슬픈 모습의, 그러나 강한 투쟁의 역사가 있어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왜 하필 이 좋은 계절에 괴로운 고통을 인내하게 해야만 했는지, 역사의 아이러니라 치부하기에는 간단치 않은 아픔이 함께 한다.헌법 제1조 1항으로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독재에 맞섰던 5월 영령의 거룩한 뜻이 아직도 꽃을 피우지 못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약하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너무 암담한 인식인지는 모르겠다.그러나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것 또한 할 일이 아닌 것도 분명해 보인다.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저 민주의 가치를 소중히 지키기 위해 기꺼이 한 목숨 내놓았던 갸륵한 뜻은 당연히 숭앙되어야 하고 경건한 숭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법적으로는 완전한 민주화 세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폭동이나 빨갱이, 북의 사주같은 폄하세력과 한 하늘 아래 공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고, 거룩한 뜻을 기리는 심중한 노래 하나 제대로 불러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러서는 지독한 자괴감에도 빠져 든다.삼가 5월 영령의 명복을 빌며잔인했던 4월에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세월호는 여전히 수면아래 잠자고 있고, 부엉이 바위의 슬픔 또한 쉬 가셔지지 않는 5월이다.영롱한 아침이슬 머금은 장미가 아름다운 건 뾰족한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라던가.아프고 불편하지만 슬픔과 고통이 함께 하기에 아름다움은 더욱 빛나고 주위를 환히 비출 수 있다.묘지위에 떠오른 태양이 한 낮의 찌는 더위로 시련을 더해줄망정 감추는 가시가 아닌 함께 하는 가시로 햇살 가득한 5월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기를 기원하며, 삼가 5월 영령의 명복을 빈다.